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7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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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83억 원보다 107억 원 증액된 490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88억 원보다 189억 원 증액된 1,5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업투자과는 관내 기존기업 입지 시설 보조금 4억 3,000만 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보조금 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지붕교체 공사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정책과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바스 실증기반 구축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산․항공 우주용 탄소소재 랩팩토리 구축 사업에 8억 7,000만 원,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4억 3,000만 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대대손손가 가업 승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혁신과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에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 엄기득 과장님, 노동복지과 유태란 과장님, 신산업정책과 조영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서성교 과장님, 산단혁신과 이연희 과장님 예, 종합허가과 이윤식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에서 120, 122에서 129, 132, 137에서 139쪽, 142, 152에서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에서 547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53쪽입니다. 또한 기업투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업투자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기업지원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중에 2,000만 쓰고 8,000을 반납했는데요. 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 수립입니다. 예, 어제 잠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용역 발주 시점이 언제인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8월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진행했습니다.

이지연위원

발주 아니요, 발주했는 시점.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용역

이지연위원

우리가 발주한 시점, 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8월입니다.

이지연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을 언제 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1차 추경

담당

예산담당

조민규 7월에

박세채위원장

7월.

담당

예산담당

조민규 7월에 시작해서 8월

이지연위원

그럼 왜 그때 반납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 이게 이제 사실은 기회발전특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진행이 조금 미적미적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걸 이제 당초에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제 구미시가 기회발전특구에 대응을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 사항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서 이제 광역 단위로 이제 신청이 좀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 기회발전특구를 위해 가지고 용역이 별도로 2억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이지연위원

그게 언제 시점인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게 제가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사업을 최초로 우리가 했고 저는 지나치게 구미시가 경북도에 의존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경북도 안에서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이걸 예산을 세우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1억을 받아가셨는데 그중에 2,000만 쓰고 8,000을 뒤늦게 이제야 반납을 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차 추경에 그때 예측이 안 됐나요? 반납을 못 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기회발전특구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안이 지금 나왔는 상태인데 그게 좀 일찍 좀 나왔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료 자체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지연위원

그 늦게 나오는 거를 우린 그냥 도에서 주면 그때 하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 그건

이지연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그러면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치단체별로 구미시 자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대응하려고 이제 예산을 세우는 상태였는데 이 신청을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이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 광역에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정도 예산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좀 늦게 섰는 게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체가 조금 진행이 좀 많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때 1회 추경 때 반납을 못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예산 500만 원 세우기도 어려워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근데 1억을 이렇게 계속 내내 갖고 계시다가 정리추경에 이제서야 8,000만 원 툭 내놓으시니 이거 뭐 구미시 예산이 아니라 경북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이런 추진 계획이나, 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 같으면 우리하고 어디가 지금 하나요? 기회발전특구에 공모한 데가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직도 공모 안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우리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선제적으로 좀 하면 되지 수도권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우리는 경북도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2,000만 원만 하고 이제서야 반납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사실은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했는 데가 있긴 한데 아마 그 개인적인 제 판단은 정확하게 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용역이 실효성이 있는가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전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연구용역도 도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도를 선도해 가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도에 끌려다니겠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이제 이거는 이제 신청을 이제 광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의존한 건 아니고요.

이지연위원

그래 하다 우리가 방산이고 뭐고 계속 재수하고 삼수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데 왜 계속 경북도에만 끌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반납 시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검토로 달겠습니다. 그다음 향토기업 지원사업 2억 전액 반납인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인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향토기업은 지금 2억 반납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2억 반납, '24년도 예산에 얼마 올리셨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24년에는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24년도에 없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지연위원

환경정비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 도에 도에서 하는 향토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에 이제 구미시 자체적으로 이제 향토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굴육성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토기업 지원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지원 근거가 조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까지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줬단 말이에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이지연위원

근데 1년 내내 갖고 있으시다가 지금 이거를 반납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향토기업 지원사업이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는 계획을 못 세우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 나름은 이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어떤 그 방향을 잡고 이제 하긴 했는데

이지연위원

그럼 그 방향대로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혹은 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 보고한 내용은 있으신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따로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자,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에 현재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전체가 반납된 건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들 회의 수당하고 그다음에 회의 자료, 워크숍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팁탑 하는 그 벤처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진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벤처기업 육성이나 이제 그런 계획을 잡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회의 수당이나 회의 자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를 좀 하다 보니까 예산을 소진을 못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소진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전액이 반납되는 건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금 창업 관련해서는 전액 반납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이름은 창업 활성화 네트웤인데요. 우리가 네트웤을 그러니까 조직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시장님이 시키면 하고 도에서 도비 떨어지면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조직화를 해서 뭐 말은 좋잖아요. 창업 활성화 관련돼서 수당인데 이거를 1년 동안 한 개도 안 쓰셨다는 게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2024년도에 이제 창업 관련해서 어떤 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관 기관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부시장 주재로 한번 회의를 한번 했고 또 회의를 하면서 3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방향 설정에 대해 가지고 중심이 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팁탑이라는 어떤 그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지연위원

그 말씀은 이전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하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뭐 전액, 전액 반납이라서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금융지원 민간 이전 이차보전금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저희가 봤던 '2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이 '21년도에 20억, '22년도에 40억, 사실 그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게 두 배씩 뛰었어요. '21년도에 20억, '22년도에 40억, '23년도에 이제 45억이 됐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39억을 쓰고 3억이 반납인 건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반도체․방산에 3억은 전액 집행이 되었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거는 이제 거의 한 92%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려울 때에 '21년도, '22년도에 우리가 두 배로 늘렸는데 이런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가 약한 거 아닌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기업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이제 많이 산정했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이 되면 다 드리는데 조건이 안 돼 가지고 회사에서 못 받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안 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감 편성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건 되면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안 됐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수요 예측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어려운 경기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소진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비상경제대책TF 회의 참석자 급식이 예산 반납이 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는 8,000원에 90명, 4회로 계획을 잡았다가 80명에 2회로 줄었어요. '23년도에 한 번만 개최했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 뭐 보도자료는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나오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은 이제 뭐 경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제 대책TF팀 운영이 되고 하는데

이지연위원

비상경제대책TF 회의를 할 만한 게 아니다, 뭐 구미경제 괜찮다고 보신 건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런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지연위원

예,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 수당이 전액 반납됐어요. 그러면 개최한 적이 없는 건가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서면 심사로 좀 갈음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나요, 개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대기업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검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회의 서류도 30부, 3회로 본예산에서 저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요. 1회만 됐어요.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업을, 사업이 너무 소홀해요.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그다음은 이달의 기업 선정 이제 안 하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금년부터 이제 종료했습니다. 사업 종료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유는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이제 이달의 기업을

이지연위원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부서 외에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에 이런 이달의 기업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거 전액을 반납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검토 걸겠습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기업애로 간담회 참석자 8,000원씩 5명, 8회였는데요. 8,000원씩 5명, 4회만 했어요. 맞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결국은 전액 반납이잖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간담회를 이제 해서 저희들이 뭐 식사를 이제 하면 식비로 하겠다라고 이게 편성돼 있었는데

이지연위원

처음부터 할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 현장에서 대응하기도 하고 또 부서에 와 가지고 이제 약간 차담회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집행 안 된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24년도에도 이거 잡혀 있나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2개 더 남았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서요. 투자유치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원래 6회 한다고 해 놨는데요. 4회 했어요. 어디 방문했죠?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우리 기업투자과에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조직도에는 이 업무가 없던데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업무를 또 100% 나열하기가 조금

이지연위원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과장님, 위탁 사업비만 진행했어요. 우리 돈만 주고 끝냈어요. 우리가 타이틀은 좋은데요. 부서에서 이 일을 해 내지를 못 해요. 왜냐 하면 부서 전체에 기업투자과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현장에 현재에 있는 기업 구미의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름은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 끝냈어요. 시장님이 오시고 이거 굉장히 말만 앞서고 실속이 없어요. '24년도에 위원장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전액 반납되는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구미시 전체 부서에서 계획을 좀 받아서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고 뭐 예산 없다는 얘기는 뭐 계속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해 줬는데 특히 기업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이 예산 집행이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자료나 이거는 과장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자, 이지연 위원님 이야기 끝에 제가 달아서 마저 할게요. 자, 경제산업국 하나만 아닙니다.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 전체 이 방송 보시지 싶은데 국․과장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정리추경 예산서를 책자를 받아서 전액 반납하는 건수를 찾으니까 전체 41건입니다. 그 돈이 23억 2,000만 원입니다. 자, 예산 달라 할 때 어렵게 세워서 일을 하면서 뭐 반틈을 쓰든 70%를 쓰든 뭐 이래 해 가지고 남았는 걸 반납하는 게 맞는데 예산 가져가서 그대로 받았다가 100% 반납하는 게 41건입니다. 그 예산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부분 찾아서 페널티 부서에 줘야 됩니다. 달라 한다고 막 예를 들어서 뭐 경제산업국의 전체 예산 한 1,000억 필요하면 한 3,000억 정도, 깎일 거 생각해 갖고 청구하고 막 그거 잘라낸다고 어렵게 해 가지고 1,000억 맞춰주고 그 1,000억 속에 알짜를 다 못 가리니까 돈은 받았는데 갖고 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수 나오는 부서는 다음 연초에 뭐 예산을 느그 올리는 거 뭐 반틈을 안 준다든지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만이 예산 받아 간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받아 갖고, 갖고 있다가 반납시켜도 아무 제재 없고 의회에서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끝이고 이래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회 국장님이 없는데 제가 이번 본예산, 정리추경 두 가지를 책자를 받아 갖고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뭐를 하나 느꼈는가 하면 정리추경을 뒤에 하면 지금 저희들 19일 날 본회의 방망이 쳐주고 나면 이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추경에도 신규 예산이 올라와요. 뭐를 발주 줘가 입찰 부쳐 갖고 뭘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무조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시작해야 돼요, 이 사업이. 그럼 1년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순부터든 언제 회기 일정이 잡히면 '24년도 본예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23년도 정리추경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2～3일 만에 정리해 주면 12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입찰 넣든지 해서 발주를 주면 명시이월 안 시켜도 돼요. 그리고 정리추경 예산을 먼저 봐야지만이 돈 줬다가 반납하는 이런 건수를 잡고 그다음 본예산에도 보면 여기 정리추경 예산에 보면 그대로 100% 반납하면서 '24년도 예산에 또, 또 편성을 요구해 놨어. 또 우리 이거 모르고 줬어, 웃기는 겁니다. '23년도 돈 받았다가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는데 '24년도 예산에는 또 요구를 해 가지고 또 줬어, 이거.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추경부터 먼저 하고 본예산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줘도 될 것 같고 이건 우리 저희들 의회에서 협의할게요. 그리고 전체 41건에 대한 이 100% 반납하는 거는 전체를 다 검토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각 과마다 2건, 3건씩 뭐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일일이 다 건건이 과마다 이야기를 다 하려 하면 시간을 엄청 많이 허비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나름대로 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건 참조할 것이고 특위에 이 41건만큼은 전체 다 특위로 일단 검토로 잡아서 넘겨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이래 하셨는데 우리가 전부 다 이 책자를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 전반적으로 우리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보면은 각 과마다 전부 다 많이 남아있어요, 이 집행했는 게. 이게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이게 헛되이 뭐 이렇게 자금을 운용해서도 안 되지마는 특히 우리가 국고 보조금 도비하고 이래 받았는 부분은 좀 성실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지적을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동료 위원님 또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노동복지과 예, 지금 우리 올해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 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올해 3월 달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 세 군데서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예, 지금 예산을

김영길위원

못 했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건데 이거 잘 신중히 검토하셔 갖고 이거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제.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24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김영길위원

올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뭐 힘들고 시간이 뭐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예 보면 복지 차원에서 이걸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미에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해도 참가를 안 한다는 거는 그에 대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잘 파악하셔 갖고 앞으로 이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2억이 반납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올 추경에 돈이 있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관이 우리 시에 있는 뭐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지 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걸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이제 한 30평(99㎡) 정도 되는 이제 사무실을 저희들이 이제 구해놨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이건 무료로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해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로 해서 그래 올해는 못 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내년에 3억 6,000 편성돼 있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번에 의회에서 최종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소상공인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다 삭감됐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삭감됐죠? 우리 의회에 이게 상공인에 대한 뭐 이렇게 관심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부서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거나 자료 부족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상공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했다 반납하고 이러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과정인가 유추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소상공인연합회 뭐 내부적인 뭐 나름대로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뭐 일부 거의 삭감됐지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 좀 더 갈등이 봉합되면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지원센터가 지금 3억 6,000 세워지는데 이걸로 해서 다 수습이 가능할까요? 상공인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하시는 말씀은 소상공인센터는 그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약간

이상호위원

다릅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의 그겁니다.

이상호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뭔가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좀 각별히 찾아서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본 그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통과 못 하는 부분이 부서 책임인지 어디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소상공인협회입니까, 과장님? 요즘 그 논란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김영태위원

연합회입니까, 논란이 된 데가?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일부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통과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나 논란을 해가 삭감을 시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데는 봐도 삭감시켜 달라 한 단체를 그거 처음 보는데 꼭 그런 일 없도록 좀 이래 집행을 하지 마시고 안정될 때까지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산업정책과에 529쪽하고요. 그다음 527쪽하고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하이테크 롤 첨단지원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이게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했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차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도 아닌데 그 안에 하매 금액이 계약을 못 하고 금액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차 추경은 부지 매입비 계약금을 10%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7월 1일 자로 평당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54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6억 5,600에 6억 5,400 해서 2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찾으셨나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541페이지, 예.

장미경위원

이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 이건 어디에 들어가신 건가요?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음) 못 찾으셨나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 542페이지입니까?

장미경위원

541페이지에 있는 거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전통시장 유지 보수비 2,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끔씩 보면은 보도블록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장이 난 데가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할 때에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인데 저희들이 거의

장미경위원

금액이 지금 6억 5,400인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200만 원 이거 지금 들어온 거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200만 원

장미경위원

이 전체를 묻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셨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2,2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이만큼의 시설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이제 CCTV라든지 이제 거기에 전통시장이 되면 배수로 이런 게 지하 쪽에 묻혔는 것들이 좀 노후돼 가지고 그런 공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미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별로 실이익이 없는 것처럼요. 어떨 때 보면 시에서 굉장히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운 혈세를 들여서 지원을 했으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저희가 보태주는 격이고 이게 제대로 지원을 받은 만큼 그분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인 저마저도 듭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에 시설을 보수하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받는 수혜 받는 쪽에서도 저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의무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과장님은 좀 아실 겁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의 아까운 혈세를 거기에다 그렇게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그 이후에 관리도 제대로 하십시오.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하시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우리 과장님.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근로자문화센터 지붕교체 작업이 있어요, 8,000만 원짜리.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게, 이게 처음 지금 이거 예산 전체가 8,000이에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도비 받아서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도비가 2,000 지원받아서 시비 6,000 해서

장세구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게 이게, 이게 이 사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장 사진이라고 보는 게 있고 이쪽 게 이게 집 외부에서 찍은 거예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붕 위에

장세구위원

전기 판넬이에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징크판넬입니다.

장세구위원

징크?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을 때부터 물 샜던 거 아닙니까, 이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지을 때부터 물 샜는 건 아니고요. '19년도.

장세구위원

지하에 지하부터 해 가지고 막 물 샜던 그거 같은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위에, 위에 옥상 구조를 과장님, 정확하게 아세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옥상이 저기 수영장 부분하고 여기는 이제 수영장 맞은편 부분이거든요. 그 지붕에 실리콘 지금 징크판넬하고 실리콘으로 해서 지금 마감 처리돼 있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창틀로 유입되는 빗물이 헬스장 바닥에 떨어진다, 이래 해 놨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거 이제

장세구위원

여기, 여기 근로자문화센터가 비 샜는 데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수영장 부분도 있었고,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다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

장세구위원

이래 부분 공사를 하면서 이게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있었거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19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했었고 여기 지금 하려는 부분은요. 그다음에 실리콘 교체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20년도 공사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누수방지 공사를 계속해서 이래 뭐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붕 전면 교체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붕을, 지붕을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이 위에 부분에

장세구위원

이제 그 전면 교체를 하신다는 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판넬 교체

장세구위원

판넬?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징크판넬 부분

장세구위원

같이 이건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이래 갖고 공사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제대로 잡더라도 허가도 돼요, 이제. 위에, 위에 슬라브 지붕 그 비가림막 하는 거 있잖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해요. 징크판넬 덮어 가지고 또 뭐 실리콘 쏴 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비 새고 그래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위에 지붕을 하나 덧씌우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건물 자체가 지붕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계속 지금 안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얼룩 생기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 실내 공사하는 것도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계속 해가 벌써 10년도 안 된 건물에 그래 세 번째 지붕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따로 찾는 게 안 맞겠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두 번은 부분 공사를 했지마는 이번에는 전체로 해서 예, 전체 지붕 전면 교체 공사를 하면 이제 누수가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면 교체 공사할 예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시작하기 전에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한 번만 더 현장 가서 고민을 좀 합시다, 과장님하고. 아니, 이게 나는 예산을 예산이 잘못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지속해서 빗물 때문에 이 지붕에서 비가 샌다 그러면 지금 판단을 해 봤을 때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땐 조금 더 좀 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래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해 놓고 또 뭐 한 1～2년 있다가 또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비 새는 데 누수되는 데를 정확하게 좀 과장님께서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년 초에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합시다. 여기 뭐 감리 붙고 다 붙어도 뭐 준공 시점에 하매 비 질질 새 갖고 뭐 난리가 났는 건물인데 전체적으로 덮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막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방법에 대해서는

장세구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시행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542쪽에 거기 지역화폐 발행 운영 집행잔액이 지금 한 4억 3,000 정도 돼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건 뭔가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국비가 이제 35억 하고 도비 12억, 시비 30억 정도로 해서 올해 70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비용인데 여기 남는 4억 3,000은 10% 할인 비용,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우리 시비도 해 놨는데 여기 하고 지금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할 때에 10% 할인 보상 외에는 이걸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뭐 발행 비용이라든지 파쇄 비용, 금융기관 수수료 이런 걸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국비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10% 할인 보상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따지면 700억 발행했어요, 올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700억 발행했습니다.

장세구위원

1,700억?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1,700억 발행해서 4억 3,000 정도가 남았다면 반납 금액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한 170억 정도 못 팔았다는 얘기라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발행하고자 하는 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율에 맞게 저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세구위원

비율에 맞게 내려왔는 예산이 남으면 비율에 맞게 발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이게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보면 국비가 한 4억 정도 또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한 7% 정도로 해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10%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할인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시비가 좀 더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는 좀 남습니다.

장세구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설명을 따로 한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지역화폐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410억 정도 발행 예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여기에도 내나 국도비 지원이 아직은 돼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비는 섰는데 지금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내려오면 다시 그에 대해서 편성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장세구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홍보가 아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10%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원래는 지역화폐 발행할 때 5%였어요, 할인율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10%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에요, 명절 때나 10% 했지 애초에는 5%였어요. 지역화폐 할인율이 5%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고 하니까 이거, 이거 할인율을 어떻든 10%로 맞춰가 계속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10%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1,700억을 다 발행을 했는데 다 소진이 됐나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카드하고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지역화폐가 외곽지 쪽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류, 지류?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류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언밸런스 나게 지금 자꾸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 때에는 집행이 다 됐는데 올 8월 31일 자로 239개소가 지금 30억 초과 그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못 쓰도록 지금 그걸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일단

장세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정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 예.

장세구위원

그냥 지침이에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큰 업체인데 이런 걸 어떻게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정말로 이것들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30억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지금 못 쓰도록 지금 그런 지침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런 지침 때문에 주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는 원가가 높아요. 매입 원가가 높아요. 그러면 주유소는 주유소 간판 걸어놨는 데 1년 매출 30억 안 되는 데 없어요. 그럼 기름 넣지 마라는 얘기지, 지역화폐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주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그냥 뭐 이런 지침이 내려가니까 그냥 우리는 따르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행안부 쪽에서 내려왔을 때에 현장에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그냥 매출 얼마, 30억 같으면은 2억 5,000이네, 그죠? 2억 한 6,000 월 매출이, 그래 딱 마진은 없고 단가가 아예 매입 단가가 높은 그런 뭐 주유라든지 이런 데는 30억 안 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유소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꼭 필요한 데는 빨리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 이런이런 업종들은 좀 여기서 분리를 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냥 아, 이거 지역에 30억 이상 되는 데는 안 됩니다, 내 얘기가 엉뚱한 데로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발행을 하고 나면은 이게 각 도심 지역이나 이렇게 좀 저게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1일 날 가보면 벌써 다 소진이 되고 없어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덴 좀 더 공급을 해 줘야지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어딘가엔 남아가 지금 쌓여 있고 어딘가에는 없어 가지고 지금 당장 구입을 하려 해도 못 쓰는 이런 불균형은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뭐 아직까지 뭐 파악하고 이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파악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외곽지에는 아직 지류형이 판매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내년에는 좀 덜 배부를 하고 이 도심 지역으로 이제 잘 배부가 바로 끝나는 데는 더 많이 배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남아 있는 거를 없는 쪽으로 그 중간에라도 돌려줄 수 있잖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라도 빨리빨리 해서 소진을 시켜주고 좀 더 추가적으로 발행할 여력이 생기면 좀 더 추가로 발행을 하십시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고 카드하고 지류하고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5 대 5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주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 전부 카드 이러면 또 시골 같은 데 못 쓰잖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판단을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단혁신과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산단혁신과에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 방안 연구가 끝이 났습니까?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연구가, 왜냐 하면 반납이 있길래.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이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12월 4일 자로 현재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가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 것이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추은희위원

용역이 그럼 예산보다가 많이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단동에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복지시설은 뭐뭐가 들어가나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복지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추은희위원

뭐 어린이집이나 뭐 사우나장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체력단련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현재 그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해 드렸듯이 그 설명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 승인은 났고요. 지금 도에서 통보가 와서 도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서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는 저희들이 통보 난 건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최종 통보 나면은, 통보 나면은 그때 이제 말씀

추은희위원

최종 통보가 언제 납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마 다음 주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다음 주 언제쯤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직 정확한 날짜는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통보 온 게 없고 도의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이어서 심의 끝나면 통보가

추은희위원

심의가 몇 주 걸립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한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서는 방안이 없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오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내려오는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저번에 국토부 승인 나왔는 거 조건부 승인 났는 거는 제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렸고요. 그 자료 내에서 도의 도시재생위원회도

추은희위원

조건부 승인 났다는 자랑은 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던데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주시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뭐 공문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산업정책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탄소산업 컨벤션 참가 관련해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 놓고 전액 반납됐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4,600만 원 반납인데요. 원래는 5,20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1차 추경 때 반납하시고 근데 원래 우리가 이게 참가가 이제 ‘스위트-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라고 불러요. 이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게 당초에는 독일의 CFK밸리라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독일의 유명한 탄소 분야 기업들이나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기업들이 소재 분야에 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지연위원

예, 근데 왜 안 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계속 추진해 오다가 코로나 중지됐다가 올해 처음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실 이건 이행을 하지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여비 일부하고 민간위탁금 기업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비용

이지연위원

그럼 1차 추경 때는 반납을 하셨는데요. 이걸 이때까지 계속 끌고 정리추경에 지금 4,600이 반납되는 이유는 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건 1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일정 부분 좀 감액 편성해서 1차 추경 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독일하고 미국하고 유럽에 몇 군데 저희들이 컨택해 지내오다가 사실 이제 탄소 분야에 한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참여도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탄소, 이차전지, 반도체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좀 뭐 유럽 쪽에 같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폭을 좀 넓히고 확대하는 걸로 변화를 좀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국내에도 탄소산업 컨벤션이 있는 건 아시죠? 올해도 했는 거 아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압니다.

이지연위원

몇 개 국이 참여했는지 아세요? 여기 굳이 편협하게 국외로만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 9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어요. 30개국 265개사에서 600부스를 차려서 했는데 그럼 여기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탄소로 한정해서 해 오던 것을 좀 확대를 좀 시켜

이지연위원

제가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하셔서 판단하셨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기업투자과에 이어서 신산업정책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의원님들이 예산을 분석하실 때 굉장히 촘촘하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은 어지간하면 그냥 더 얘기 안 하고 통과시켜줘요. 더 필요한 거 없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들은 기업투자과에 이어서 신산업정책과에서도 국외 업무 여비로는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스위트라고 이게 탄소나 컨벤션이 있어요. 매년 했어요. 매년 하고 올해는 그거를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이라고 해서 3일인가 광주에서 했습니다. 9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그전에 파악이 됐으면 국외 업무 여비를 과목을 바꾸든 국내로 뭐 국내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시는데 굳이 국외에만 나가야 이게 되나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건 일반

이지연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셨던 건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분야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강점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지연위원

그럼 그게 반드시 국외로 나가야만 그게 가능한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이지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30개국에서 265개사가 왔는데 예, 이거는 검토 걸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내년에 지금

이지연위원

원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이지연위원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내용만 이제 다른 산업 분야까지 열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과목을 바꿔서 국내에서 왔어도 좋았죠. 이거 본예산에서 5,200만 원 잡혀 있던 게 결국은 그대로 연말에 정리추경 반납이 되는데 예, 이거는 검토로 걸겠습니다. 다음 산단혁신과.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 용역이 5,0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산단공이었나요?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일부 우리 쪽의 과업을 가져가게 되나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산단공입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게 어디로 용역이 나갔나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게리의 정책연구소에 지금 수의계약 지금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 과업 지시서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어떻던가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전반적으로 휴폐업공장 구미공단의 휴폐업공장 실태 조사, 실태에 대한 분석이 지금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휴폐업공장을 이 휴폐업공장은

이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이지연위원

저는 과업 지시서를 보고 얘기해요. 과장님 과업 지시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이게 게리로 나갔다고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과업 내용이 별 게 없어요, 과장님. 산업단지 환경분석,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기업 의견 청취, 활성화 추진 방안 도출, 저는 이런 과업 지시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 안에

이지연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나갔나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수의계약입니다.

이지연위원

휴폐업공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는 그게 통과 됐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는요. 휴폐업공장 활성화 용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분석 지금 환경분석은 끝났겠고 기업 의견 청취하고 있겠네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과업 지시서가 허술해요. 제가 본 과업 지시서 중에 가장 허술한데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저희들이 1차 착수 보고회 할 때에는 그 기본 내용 기본적으로 내용이 산단에 있는, 구미산단에 있는 휴폐업

이지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과업 지시서가 너무 허술해요, 과장님. 이거 저한테 보고 좀 하시고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반납인데도 검토 걸겠습니다. 방위산업 정책 세미나 및 포럼은 본예산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반납했네요? 맞죠, 우리 부서?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이유는 뭐죠? 왜 안 했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이걸……

이지연위원

예, 반납이지만 검토 걸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액 반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어요. 1차 추경에서 이미 반납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받으실 때는 본예산 요구 금액, 1차 추경 요구 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정리추경이면 정리추경 반납 금액을 세 가지 자료가 다 드러나도록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압니다. 예, 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저희들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발언권 주면 처음에 5분은 너무 짧겠죠? 국별로 다 하니까.

추은희위원

마음대로 합시다, 금방 끝났는데 보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위원

뭐 오래 안 걸리는 거는

박세채위원장

1개 국 하는데 한 시간씩 이래 가면 좀 오래 가요. 그러니 발언권 안 줄 수는 없고

이지연위원

오래 가서 뭐 문제 되나요?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뭐

추은희위원

새벽까지도 가능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처음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 해서 10분, 첫 번째 발언권도 10분 그리고 혹시 빠뜨린 거 있다 싶으면 추가는 1분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받으시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은희위원

10분 더 한 거 없는데요.

이지연위원

동의 안 해요.

박세채위원장

안 해요?

이지연위원

추가발언 안 할 거니까 동의 안 해요.

웃음

박세채 위원장, 웃음

추은희위원

10분 더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분 더 할 사람이 없어요.

박세채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좀 다른 분 생각하셔 갖고 간략하게 자료 좀 받으시고요. 지금 보면 정리추경 예산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감한, 100% 감한 게 41군데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 하면 시간이 여기서 다 소비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좀 보니 과도한 감한 예산 하나 있고 타 부서는 없어요. 없고 아까 경제산업국은 뭐 거의 다고 여기 보면 이제 출장소도 그렇고 전부 보면 반납한 예산들은 일괄 검토로 잡아서 특위 넘기겠습니다. 그래 하고 개인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감한 예산들은 뭐 저한테는 자료로 저희는 받았는데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이지연위원

그러려면 위원장님, 그 부서에서 갖고 오는 주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지연위원

지금처럼 1차 추경에서 됐다가 뒤에 반납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요 사업 기준을 저는 모르겠어요. 부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듣고 와서 한 1분 안에 끝내고 가시는데 이후에 예산파일이나 이거 자료를 보면 그게 보이는데.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리추경부터 먼저 하고 본예산을 했으면

이지연위원

그건 압니다.

박세채위원장

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아쉬움 이런 게 있고요. 놓쳤던 부분들도 나오고 그다음

이지연위원

월별로 위원회에서요, 위원장님, 예산 집행을 월별로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 자료로만 받아도 됩니다. 그럼 보여요. 예, 저는 받고 있어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추은희위원

아니면 전체 다 올려주세요. (노트북을 가리키며) 여기다가.

박세채위원장

그거 다 우리 같이 다 하기는 그렇고 뭐 관심이

추은희위원

아니,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지연위원

볼 사람은 보고.

추은희위원

예, 자료방에 다 좀 올려놓으세요.

장미경위원

자료방에 올려놓으시면 볼 사람들은 볼 거 아닙니까.

추은희위원

일부만 보게 하지 말고 다 봐야 되니까.

이지연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거 좀 해 주셔야 돼요.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박세채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이해하겠죠? 각 국에 이야기해서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료방에 좀 예, 중요한 부분들은 올릴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해요.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1억 원으로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79억 원으로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3억 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0억 원으로 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 원도심 활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8,000만 원, 구미제2․3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1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공사에 15억 원, 오태～남구미IC 간 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성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에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제6호 태풍 카눈 재해주택 복구 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40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천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홍경화 과장님, 도로철도과 강신해 과장님, 하천과 변상용 과장님, 건축과 장재덕 과장님,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 토지정보과 김사정 과장님, 공공시설과 김용덕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7, 135, 139,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549에서 596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5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775에서 77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781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785에서 786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789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도로철도, 도시건설국은 100% 예산 반영 반납했는 거 이거 한 건 걸려가 있는데 토지정보과 보니까 플로터 수리하는 거 100만 원 잡아놨다 보니 명시이월 시킨 것 같네요. '24년도 요구해 놨네.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그래도 억 단위 넘는 것 뭐 이렇게 감했는 게 한 3건 정도 있고 7,000만 원 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561쪽에 보면 국제행사 개최 도시공공디자인 이게 목 변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물 제작비 560만 원이랑 총괄계획가 회의 및 수당 2,80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 따로 자료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검토 좀 걸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반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럼 우리가 3억 2,000 반납인가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도비가 1억 6,000이고 우리 시비가 1억 6,000 그래서 토털 3억 2,000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도비가 2억밖에 안 내려와서 어려울 때는 2억밖에 안 내려오더니 그다음에 또 5억으로 올랐네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반납했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작년에는

이지연위원

2억 5,000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작년에는

이지연위원

작년에 2억 5,000 정도 반납한 걸로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올해 3억 2,000이고요. 반납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혼인율이 좀 저조하고, 저조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납하는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데 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왔잖아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뭐 도에서 돈이 많은가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반납이지만 삭감을 겁니다. 이유는 현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도비가 내려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시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5 대 5잖아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를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작년에도 반납하고 2020년도에도 반납했어요. 2020년도 반납 금액이 7억 정도 되는데 '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추경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2억 5,000, 이번에 3억 2,000, 제가 이걸 반납을 삭감 거는 이유는요. 시비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 부서에서도 매번 반납하는 게 반복이 되고 제가 지금 받은 2020년 자료부터에서는 '21년 제하고 계속 지금 반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북도에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 주세요. 아니면 신혼부부에 한정하지 말고 1인 가구가 되든 아니면 제한을 좀 더 느슨하게 하든 이거를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북도는 잘 모르는가 봅니다. 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반납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560쪽에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도비는 증액이 삭감이 됐고요. 반납을 하셨고 시비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금오시장에

추은희위원

560쪽에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항목이 지금 여기에 금오시장에 이거는 통계목 예산 조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은희위원

수요 증감에 보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시비만 표기가 돼 있어요. 숫자 안 갖고 계세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시설비에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금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2년부터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년간 하는 사업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연차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활성화 계획 안에서 수립된 예산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시비로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비 같은 경우에 편성된 거는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그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통계목으로 옮겨서 하고 국비나 도비로 했는 것 중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정리추경에 여기 뭐 국도비 매칭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14건이나 정리추경에 올라오네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번에 우리 특별교부세 여기 지금 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이번에 많이 받아서 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좀 있다 해가 고마 본예산에 투입하면 괜찮을 건데 지금 정리추경에 받으면 이거 받자마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동절기 걸리면 뭐 준비해가 내년 봄에 어차피 일할 거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받아서 그래 지금 저거 편성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올해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올해 명시이월 시키겠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올해 예산이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중에 좀 큰 거 보니 뭐 8억짜리하고 여기 7억짜리하고 큼직큼직한 거 한 두 건만 좀 설명해 주이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우리가 특별교부세 여기 지금 8억 받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문성에 우리가 여기 지금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앞에 거기가 여기 지금 우리 송림 네거리부터 해서 우리 고아 원호 초등학교 거기가 지금 상습적으로 지금 개발사업이 많이 돼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 지금 8억 받아서 도로를 좀 개설하려고 그래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하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 또 15억은 우리 상모사곡동에 또 지역에 또 국회의원님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내년 연말에 우리 여기 또 역 신설해서 또 대구경북선 여기 지금 광역철도 개통에 앞서서 거기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도로 개설을 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내용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진평교 여기 7억 1,600만 원이죠? 위험교량 개선공사.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거기는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시특법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받아 가지고 이제 도의원님들한테 또 도비도 좀 받고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제 지역구를 부탁을 할게요. 저희 이번에 선기동 가서 원희룡 장관님 모셔 가지고 굴 박스 두 군데 보셨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그 부분 빨리 좀 동에 이야기해서 민원 받으시고 국민권익위로도 좀 한 부 올려주시고 하셔 갖고 108년 된, 118년인가, 108년 된 일제시대 때 그 교량입니다. 그분들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어떤 과장님 계실 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118년 그 묵은 민원 해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뭐 도로를 신설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뭐 도로 확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매설 공사 이런 거 한다고 지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특히 그 상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오면 즉각즉각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길위원

실제로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내려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이게 따가 오기도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여기 신규사업도 많이 이제 들어와가 있고 이래 하는데 지금 여기 570쪽 보면은 비재터널 하는 거 염수 분사장치 설치 올라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임도 부분이 모자라고 이래서 이제 확장해서 임도를 새로 이제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그거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하고 잘 협조를 해 갖고 주민들이 이중으로 불편을 안 겪도록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협의

김영길위원

그리고 염수 이거 분사장치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바닥에 합니까? 아니면 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 염수 분사장치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보통 이제 등반지인데 또 여기 지금 결빙 우려가 있는 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여기 지금 염수 분사장치를 이제 관 매설 다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바로 여기 관로를 통해 가지고 옆에서 이제 다 도로 쪽으로 뿌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영길위원

뿌리는 장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도로 밑바닥에 까는 게 아니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이런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겪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 시대 돼 갖고 지금 겨울이 돼 갖고 굉장히 날씨가 지금 온화해요, 지금. 또 겨울이 되면 한두 번 뭐 눈이 또 올 수도 있지만 이거 위치하고 이런 선정을 잘해 갖고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안 되도록 한번 잘 이거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그 현일고등학교 있는 그 33번 국도 있는 데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번에 새로 그 교차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퇴근시간에 그리로 많이 가봤죠? 출근시간하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 정체 엄청 일어납니다. 25번 국도까지 정체가 일어나요. 특별교부세 이런 거 내려오면은 물론 급한 데 하지마는 먼저 이런 데 접목을 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거기서 20분, 30분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야 돼요. 난 그런 게 우선적이라 생각해요. 이게 내 수차례 신호등 관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요사이 한번 가보세요. 요새 더합니다, 가면. 25번 도로가 정체가 돼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우리가 그 민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아니, 그 숭선대교에서 현일고등학교까지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기는 지금

김영길위원

우리 관할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우리는 지금 지산동 금오 골든타워 거기서부터 고아읍 구간은 국토관리청 관할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지금 그건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동 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김영길위원

아니, 아니, 아니, 해평에서 넘어오면 숭선대교 다리를 지나잖아.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아요.

김영길위원

다리 지나 갖고 교차로까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기 지금 우리 고아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경상북도 지방도니까 그것도 경상북도에 요청해야 됩니다.

김영길위원

그게 지방도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게 지금 927번 지방도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도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여기 숭선대교에 이번에 보면 난간도 안전장치를 하고 또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927번 지방도입니다.

김영길위원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갖고 그런 부분은 빨리 전달해 갖고 그 해결을 좀 해야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토지정보과 김사정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시간도 없고 하니 3차원 고정밀 전자정보 지도 구축 사업 40억짜리 있죠?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국토지리원에 우리 저는 40억 국비 40억 따와 가지고 합니다 하길래 억수로 좋아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국비는 40억에 우리 돈 시비 40억 그냥 거기다 국토지리원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토지리원서 사업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돈 40억 주는 거라. 자, 그렇게 해서 결과 쭉 들어보니까 나중에 국토지리원서 CD 한 장 이래 구미시 턱 주면 다라. 그래서 뭐 부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 특위로 검토해서 넘겨 놓을게요. 특위 가셔서 자세하게 좀 특위 심사장서 설명 한번 해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 사업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리들은 빨리 잠재워야 돼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일은 일대로 가야 되지 왜 이거랑 딴 이야기가 뒤에서 많이 돌고 하면 이 사업 날아가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일은 일이고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을 시작을 해서 조금 하다가 12시 되면 점심 먹으러 갈까요? 지금 밥 먹으러 가면 좀 빠르죠?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세입예산은 12억 원이 감액된 1,06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8억 원이 감액된 2,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편입토지 매입 2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6억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관리과는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설치 2억 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1억 원,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36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동 물빛공원 정비 사업에 10억 원, 옥계 고운하늘공원 정비 사업 2억 원, 지산샛강 생태공원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원순환과는 환경관리원 보수 및 수당 5억 원, 환경관리원 퇴직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 사업 3억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에서 125, 127, 135, 139에서 140, 148에서 149, 153, 155쪽, 세출예산은 597에서 645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69에서 77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57에서 761쪽입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전기차 이거 좀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지금 오늘 예산에 지금 2차 추경에 15억입니까, 그죠? 이게 추경에 요구했는 산출내역에 보니까 8억 4,000만 원 버스 반납했죠, 그죠? 반납 이유가 뭐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수요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전기자동차로 버스로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거를 화물차랑 전기화물차랑 전기승용차 97대, 71대 이렇게 물량을 지금 돌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버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장하잖아. 버스를,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프라 문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걸 충전하는 데 열몇 시간씩 이렇게 걸리시니까 너무 불편하다.

김영태위원

구미에 버스 충전하는 데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버스 충전소는 아니, 저희들이 같이 쓸 수는 있거든요. 저희 인프라 구축해 놨는 데.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기본 구축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버스 이제 해 준다고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관광버스가 한번 운행을 하면 전기 충전하면 한 200킬로를 못 간다고 해요. 근데 현실성이 좀 안 맞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이제 정부 환경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다가 내년에 수소자동차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 저희들도 일반 신청인들도 수소자동차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수소자동차 보급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소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충전소도 기반 구축이 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수소충전소도 보통 보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것도 한 10분 정도 충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기 시간하고 합치면 계속 한 20분 정도 이상 기다린다고 그러잖아,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도 좀 기반 구축을 좀 많이 먼저 하고 자동차 보급하는 데 좀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저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환경정책과 좀 여쭤볼게요. 전기이륜차 보급이 3억 2,000에서 예산을 8,000만 쓰시는 걸로 나와요. 내년에 이거를 2억 4,000을 요구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전기이륜차 부분도 방금 위원님 여기 하신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전기이륜차 부분도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번 정리추경에

이지연위원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좀 세밀하게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죠. 이게 시장 탓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신청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이 사업 이래 접어버리면 신청하신 분들은, 인프라나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인프라 구축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인프라는 저희가 그래도 도내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충전을 하는 시간이 급속하고 완속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급속은 1시간 이내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완속 같은 경우는 10시간씩 이상 이래 걸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프라 구축할 때 저희가 이제 급속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부서에서 1년 동안의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이, 내년에 그러면 2억 4,000을 요구를 해 놓고 통과가 되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올해의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하고 내년의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 시기만 달라지면 보급이 될까요? 어떤 걸 더 추가로 내년에 준비하시나요? 그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거 검토 걸어놓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이 8억 반납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이 우리 49억이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41억만 쓰고 8억이 사실 많이 남은 건데요. 이거 이유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유차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등급하고 5등급을 통틀어서 전체 등록된 대수의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청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사업 물량도 많이 줄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국도비면 국비는 얼만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비가 50%가 되고요. 도비가 한 15% 그리고 저희 시비가 35% 지금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시비를 붙인 건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수요 조사를 하면 저희 지금 물량을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저희가 신청한 수요 물량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본예산 또 24억 해 놓으시면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한 절반으로 줄었네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방향

이지연위원

내년에 본예산에서 요구하신 24억은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수요 조사 했는 부분을 올해 신청 물량을 비교해서 저희가 내년도도 그 수요 물량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거 저한테, 내년에 3,000대 기준 하신 거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5등급하고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합쳐도 됩니까? 올해는 몇 대였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올해는 5등급 경유차가 1,060대, 4등급 경유차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이지연위원

그럼 우리가 수요 조사 했을 때는 조기 폐차 대상이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보셨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이지연위원

그럼 우리가 이게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붙이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예, 보조금 단가가 있으니까요. 한 대에 한 260만 원에서 이게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반납하는 8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얼마인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합니다. 보조금을 세우는 비율대로 반납할 때도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은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을 했고 이걸 썼는데 남으니까 반납하면 돼”인데요. 우리 예산 500만 원 세우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만 매칭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특히 경북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 사업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내려주는 국비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이만큼만 내려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려오면 다 받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국비는 내시가 확정돼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내려오기 전에 이제 수요량을 매칭을 하는 거죠.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내년 계획하고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이 반납이 다 있어요. 뭐 폐기물이 준 건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고 대행 수집․운반 업체를 대행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대행을 매년 주고 있는데 그 계약했는 금액 잔액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원가 계산

박세채위원장

마이크 딴 거 없나?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수집․운반 업체랑 대행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으셨던 건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제일 처음에 원래 원 예산을 올릴 때는 원가 산정을 매년 하거든요. 그 원가 산정했는 금액대로 예산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산정 용역에 따라서 잡았는데 우리가 이만큼 남았다고 보시는 거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계약할 때 그만큼

이지연위원

그래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하다 보면 저희들 왜 입찰 부쳐도 낙찰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계약할 때 100% 다 반영은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테이지를 몇 퍼센트 정도 절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

이지연위원

그럼 입찰은 몇 월에 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입찰은 아니고 3년 단위로 입찰을 하는데 3년간의 이제 위탁 기간에 대한 계약은 하고 매년 단가에 대한 계약은 이제 매년 원가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몇 월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계약

이지연위원

왜 1차 추경 때 반납이 안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못 챙겨서 조금 미리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지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내년 예산하고요. 언제쯤에 어떻게 반납하실 건지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거 둘 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검토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예, 제가 보다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사실은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637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죠? 이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전체 예산에 대한 반납이 지금 12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이제 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종량제 봉투가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고 이제 남았는 게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원가 대행 수수료, 대행하고 남았는 잔액이 그게 좀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게 좀, 좀 크고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예, 아까 원가 산정했는 거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우예가 공원녹지과에 이거 과장님, 소송 배상금 이게 뭔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가 철도공사하고 소송 건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사곡역 광역철도망 하는 데 거기가 사곡역 역사지잖습니까. 이제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소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상금을 25억 3,000을 받았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우리가 받았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국가 철도공단에서 공사에서 이제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져 갖고 예산을 29억 2,000을 세웠습니다. 세워 갖고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했습니다.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 갖고 다시 했는데 다시 거기서 다시 상고를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파기 환송돼 갖고 다시 졌습니다. 그래 갖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해 갖고 대구고법에서 다시 져 갖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자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29억 2,000은 줬고 이제 이자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지연금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2억 9,000입니다.

장세구위원

원금 상환, 원금은 받았다가 줬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주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 2년간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좀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아이구, 그렇네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땅이 무슨 땅인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 시 땅인데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은 유상 귀속이 아니고 무상 귀속이다, 이렇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제 한국철도공사에 했지만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제 이 도시철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구미시 땅이 이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앞에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걸 뺏겼네, 그러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 대신 또 한편으로는 또 주차장을 거기 해 주니까 뭐 아주 뺏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결국은 뭐 구미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비용, 이자 비용하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소송 비용이라고 보면, 취급하면 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소송 비용이 한 9,000 얼마 되고 이자 비용하고 합쳐가 한 2억 정도 넣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땅 주고 그러면 그거 뭐 그 정도 됐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교통 우리 정책과 과장님.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다른 데, 다른 데 보니까 지금 겨울 대비해서 밑에 뭐 열선도 깔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시도 상습적으로 결빙 구간이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데다가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좀 대책을 세우실 필요는 없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장세구위원

요즘은, 요즘은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시설을 가질 수 있는 게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도로 인도변이나 이런 데 충분히 설치가 되고 집진판이 설치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 영하 4도 이하는 이게 좀 가동될 수 있도록 열선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땐 상습 결빙 구간을 좀 찾아서 그런 데는 좀 깔아주는 게 특히 지금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는 대교 안 있습니까, 대교. 대교 초입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밑에서 밤새도록 강에서 이렇게 냉기들이 올라오면 딴 도로는 멀쩡한데 거기만 이렇게 살짝살짝 얼어 있으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이게 차들이 앞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많이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도로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장세구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봐요. 이거 뭐 당장 뭐 이거 모래 좀 뿌려 가지고 이래 겨울 나는 것도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 도로과에서

장세구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같이 좀 해 가지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도로과하고 같이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횡단보도 안 있습니까. 횡단보도에 그 경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좀 예쁘게 많이 달았던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횡단보도요?

장세구위원

예, 무슨 사업이라요, 그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주로 저희는 이제 어린이 교통약자 어린이 보호사업을 횡단보도에 뭐

장세구위원

옥계 가보면 거기 이제 저녁에 보면 조명이 막 이래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좋게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바닥, 바닥, 바닥신호등, 바닥신호등 말씀하십니까?

장세구위원

그거 내나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맞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거 저희나

장세구위원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이제 밝게 하는 데도 있죠? 형곡 사거리 같은 데 지금 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투광등

장세구위원

예, 투광등 해서 좀 밝게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지금 이거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좀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내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도로과하고 해서 도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밤에 그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호응이 좋아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저녁에 이래 보니까 운전자들도 식별하기에 굉장히 좋고 또 그 안에 사람이 이제 신호등이 들어와서 사람이 이래 지나가는데 굉장히 밝게 보이니까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고 하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아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가 좀 대신 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네. 권미영 과장님.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죄는 아닙니다. 전임자 탓인데, 학서지.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참 그 보상비 100억 할 때 참 시끄럽게 해가 그래 해서 100억을 세웠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근데 왜 뭐 때문에 보상비 100억 해서 다 정리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이십몇 억이고, 25억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25억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이 토지 보상비가 왜 올라요? 감정해서 딱 하면 그 시절에 그냥 딱 주면 끝나잖아. 설명을 좀 해 봐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이 이제 고시가 2015년도에

박세채위원장

그 마이크 이리 좀 아니, 그거 당겨요. 그냥 앞에 있는 그거 스탠드 당겨서, 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이 고시가 2015년도에 났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고 이제 공사를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은 예산상 좀 어려워서 사업 고시를 하고 공사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 2021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올 본예산에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신 덕분에 100억을 세웠는데 이 100억을 세울 때의 기준이 2015년 고시에 공시지가 감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100억을 세우고 난 뒤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농어촌공사 측하고 저희 측하고 각각 1명씩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알게 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준공이 나면 보상이라기보다는 미집행 토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 시기에 연도의 공시지가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감정하니까 그게 이제 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모든 절차나 이건 이해를 합니다. 자, 민간인이 좀 이렇게 법 안 따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걸려요.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땅도 안 사고 남의 땅에다가 시설부터 먼저 막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땅 사야 됩니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요구하느냐부터 시작해서 100억이 나왔는데 자, 땅 사려 하면 그 당시에 감정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죠. 2015년도 감정해 놓은 걸 가지고 돈 이거 하면 됩니다 하는 이런 일을 합니까? 건축비나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자재비 오르는 건 이해해요. 25%, 30%씩 올랐기 때문에. 남들이 잘못 알면요, 꼴뚜기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줄 알아요. 건축비 오르니까 땅값도 막 오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이 한 번 욕 먹으면 될 거를 두 번, 세 번 행정에서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줘가 다 해 놨는데 25억 안 줄 수 없잖아요, 이거 끝 마무리인데.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원안대로 좀

박세채위원장

그 왜 일을 이래 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안 주고 싶어요, 이거. 무슨 일을 이래 하노.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를, 일을 이상하게 만들고 의회를 이상하게 욕 먹여요. 뭐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도의 투융자까지 가려 하면 그전에 지역구 의원도 있고 상임위도 있고 와가 설명도 좀 하고 동의도 구해놓고 일 처리해야 되지 뭐 의회 싹 제쳐 놔놓고 도에 가가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아가 도비 턱 낑가가 예산서 올려놓으면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 가져 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만큼 날아간 겁니다, 달리 날아간 거 아니고. 뭐 저희들은 국도비 따왔는 거 자르고 싶은 줄 알아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죽일 때는 진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죽인 거예요. 이게 전파가 돼서 일을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만이 바로 갑니다. 자체 사업비야 예산 세웠다가 감 당하면 안 하면 돼요. 왜 구미시 신뢰성까지 잃도록 국도비까지 신청해 가면서 갈 때 왜 지역구 의원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 안 합니까? 와서 한번 설명하고 의논해서 같이 동참하고 머리 맞대고 하다 보면 더 좋게 아이디어 낼 수도 있는데, 가면 이거 또 못 하도록 할까,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빼고 끝에 해 갖고 도비 가져와가 갖다 주면 지가 뭐 우야겠노, 해 주겠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과 나오면 봐, 장은 장대로 인상 써가 의회에다 대고 이만큼 많이 깎았다고 인상 쓰고 있지, 왜 이렇게 일을 껄끄럽게 만드십니까? 좀 그래 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제 방에 몇 분이 찾아오셔서 금오산 사거리 있는 데 거기 철로 박스 지나오면 시설녹지 조성하는 그 소공원 조성한다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계에서 했지 싶어요. 그거 시설하지 않고 그거 뭐 빈집하고 이래 서 있는데 보니 땅을 사들였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한 150몇 명이 건의서를 딱 받아와서 소공원보다는 요즘 보니 행복주차장도 많이 조성하는데 1번도로 그쪽에 이용하고 하려 하니 차 댈 데도 없으니 행복주차장으로 좀 전환해서 조성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 부서에서 좀 협의하시고 저한테 도면이랑 154명 서명까지 받아 있더라고. 이거 안 해 주면 시장실로 바로 가렵니다, 이러더라고요. 굳이 거기 가서 돌아올 거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뭐 팀장님들하고는 전화를 드렸었는데 과장님들도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부서 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 공원녹지과 협조해 주시고 일은 보니 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물 철거하고 이래 가지고 뭐 만들려 하면 아마 예산도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 우리 김태영 과장님, 손실보상금 36억 올라와 있네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2년도 분도 지금 덜 나갔고 '23년도 분 있고 뭐 이래 있다 보니 지금 올해 본예산에 80억 주셨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정리추경에 36억 주시면 '22년도 분은 끝나고 '23년도 분도 다 끝납니다,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23년 분은 이제 보통 이제 한 20억에서 30억이 필요한데 내년에 1～2월 달에 올해 걸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해 가지고 남은 부분을 드리면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 하여간 116억 이거 예산 주면 '23년도 분까지 다 끝나요,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분을 한 50억 정도 미리 주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그래 갖고 '24년도 분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뭐 정리추경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을 내면 돼요,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제, 이제 맞춰주셨어요. 이거 저희들 처음 들어오니 뭔가 버스에 대해서 불만도 들어오고 친절도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스회사 가서 이야기하면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것도 내가 손실 본 거를 시에서 돈을 못 받고 앉아 갖고 이만큼 경영난이 어려운데 무슨 친절도를 이야기하고 기사 구하기가 이래 어려운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계속. 그래서 어떻든 그해, 그해 미리는 못 주지만 그해, 그해라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해가 이제 올해 이제 그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24년 분 어쨌든 한 50억 미리 주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양사에 좀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대신에 저희들 시민들이 볼모로 돼서 피해 보는 부분들은 좀 더 투자를 과감히 하시더라도 BIS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번에 뭐 예산 좀 삭감했습니다. 그거 1회, 정리추경이라도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저희들도 같이 예산계하고 도움을 줄게요. 그거 하셔서 어떻든 BIS 자잘하게 이래 계속 하지 마시고 뭐 확 십몇 년 지난 거 자꾸 계속 고쳐 봤자 몸통 머리가 아픈데 다리, 뼈 쪼매 고치고 뭐 손 쪼매 고치고 이래 가갖고는 안 돼요. 몸통부터 확 전면 바꿔서 그러면 쭉 또 앞으로 몇 년간은 보수비 안 들어가고 뭐 이래 할 수도 있으니 그래 저희들 심정 이해해 주시고 그래 좀 협의를 좀 도와주십시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항상 출장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1,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68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 사업비 집행잔액 3,700만 원 감액 등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1억 3,000만 원 증액,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12억 4,000만 원 증액, 공익증진 직접직불금 및 논 활용 직접지불제에 19억 3,000만 원 감액 등 25억이 증액된 60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 지원에 9,800만 원 증액, 학교 급식비에 2억 6,500만 원 감액 등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2,800만 원 증액, 가축 전염병 방역에 2억 2,700만 원 증액,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콤포스트에 2억 7,000만 원 감액 등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천생산성 산림욕장 어린이 숲속 놀이터 및 산림 휴양시설 보완 사업에 10억 5,000만 원 증액,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인력운영비에 2억 9,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업․유통․축산․산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이창수 과장님, 농업정책과 임호원 과장님, 유통특작과 강호철 과장님, 축산과 전호진 과장님, 산림과 장지욱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 135에서 136, 139에서 141, 149에서 151쪽, 세출예산은 647에서 701쪽입니다. 또한 유통특작과 소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출장소장님.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후에 첫 타임이니까 이야기를 총괄할게요. 지금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연말에 손도 안 대고 100% 그대로 반납하는 사업이 41건이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에. 여기도 잠깐 제가 와서 선산출장소 관할에도 잠시 좀 봤어요. 농업정책과는 깐 건수가 좀 많고 뭐 유통특작과, 축산과 한 건씩 있고 산림과만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예를 들어서 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다가 뭘 한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하세요. 그래야지 그 예산이 다시 사장 안 되고 돌아갑니다, 다른 데라도 급한데. 근데 1회 추경에 연말 되면 항상 반납하면 깨지는 거 아니까 1회 추경에 조금 반납해요. 그래 갖고 있다가 연말 와 가지고 몽땅 다 반납해요. 이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한목에 그냥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반납하고 또 '24년도 예산에는 보면 또, 또 요구를 해 놨어, 그 예산을. 이제 건건이 이거를 설명을 다 들으려 하면 시간이 너무,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해서 특위로 넘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그건 특위는 이틀이니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정리를 할 테니까 어떻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받아서도 못 하는 데 있는데 받아놓고 그대로 100% 반납하는 거는 뭐 이유야 다 있겠죠.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행정민원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총 2억 2,000이 증액되었어요.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정리추경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6,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했는데요. 본예산 때 이게 검토가 빠진 건가요?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예, 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게 시일이 지나 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도비가 들어오면 그냥 예산 다 세워주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도비만으로 사업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시비가 어쨌든 1억 1,000이 들어갔는데 이걸 정리추경에 편성이 계속 반복돼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이렇게 새로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 예산 2개가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사업이라는 게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모든 거를 다 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일정 기간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중간중간으로 사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긴급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답변이 되지 않는데요, 과장님. 그럼 뭐 다 해 주나요? 예산 세워서 다 해 주고 도비 내려오면 또 해 주고 그런가요? 기준은 없나요?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다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통 추경에 정리추경에 내려오는 거는 보통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한두 건이라도 금액이 크잖아요, 과장님. 지금 도비 내려온 거 외에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그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혹시 그 담당 팀장님 나오셨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에 2건 사업 올린 거 있죠?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행정민원과 지역개발팀장 박성민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보통 이제 정리추경 때는 이제 도의원님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주로 이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성립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주민숙원사업 이제 올렸다가 이제 바로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게 또 추가로 또 들어오고 이런 걸 보통 반영을 하는 게 또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규모가 큰 이런 사업들이 주로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우리 도개 같은 경우는 다곡2리 농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지금 현재 지금 다 세굴이 돼서 도로가 이제 내려앉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지연위원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모르셨나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실제로는 그때는 사업이 안 들어오고 이제 계속 이제 민원이나 이제 수해 복구나 이런 측면에서 올해 여름에 비도 많았고 이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큰 사업 같은 거 들어온 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이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23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35억 정도 섰고 기초생활 인프라로 해가 소규모 이제 작은, 작은 사업이 한 23억 정도 섰습니다. 그래 한 58억 정도

이지연위원

지금 2차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는 시설비가, 시설비가 71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닌가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아, 1회 추경 때 이제 또 들어온 사업이 있고요.

이지연위원

71억

박세채위원장

그러니 팀장님, '23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이야기하라 하면 자, 본예산 얼마, 1회 추경에 얼마, 합 얼마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지.

이지연위원

68억으로 지금 비교가 돼 있는데요. 이것까지라도 총 71억이에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모는 작지만 사업량이 크잖아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이게

이지연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넣어야 위원들이 이 전체 예산의 사업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내년에 어느 정도 되겠다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2억 2,000이나 올리시면 위원들이 이거 놓쳐요. 해 주고도 2억 2,000이 더 올라온 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분석하는 데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추경에는 주로 긴급하거나 사업의 종료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정도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받은 사업명세서에는 총액이 시설비가 71억이에요. 이거 소규모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경북 도비만 내려오면 사업이 다 편성이 되는지.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이지연위원

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이거 2개는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농업정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662쪽에 보면 일선정품 구미팜 택배비 지원 해가 이제 있는데 올해 하나도 안 보냈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통과에 조례가 제정되며 쌀을 포함해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9월 달부터 택배 쌀에 대한 택배비 유통과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급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세울 때 이거 질의를 했지 싶은데 일단 그러면은 구미팜으로 일괄로 보냅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이게 RPC 맞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조공법인 이사회 회의 결과도 가져오시고 하는데 애초에 저희한테 모자란다는 게 75억여만 원이라 하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신 자료에 첫 번째 주신 자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71억에 대한 그 농식품에 승인 받을 때 금액보다는 총 71억이 늘어났고요. 지금 자부담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57억 이렇게 됩니다. 57억, 예.

이상호위원

처음에, 처음에 당초 사업비 대비 증가 금액이 75억 3,200만 원이 늘어나서 65억은 농협에서 뭐 부담을 하고 10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맞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오늘 가져온 그 농협 조공법인 이사회 자료에 보면 산동농협에서 52억 1,700만 원을 추가 출자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오셨는데 이것도 출자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정도의 답변이신 것 같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농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추경 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차액이 13억이 또 생기는데 이 부분 또 누가 내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식품부에서 승인받을 때 171억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하고 순공사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실제로 늘어났는 건 75억 원 맞습니다. 75억인데 기존에 출자했는 금액 자부담 분하고 이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52억입니다. 기존에 출자했는 게 68억 4,000만 원을 추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출자에서 자부담을 확보해야 될 금액이 52억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75억에서 52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상으로 설계 변경 등 증가 금액이 22억 8,6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포함해서 55억 7,9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75억 3,200만 원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출자를 52억 1,600만 원 한다 이 말이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나머지 23억은 누가 해요? 75억 마이너스 52억 하고 나면 23억을 충당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10억 뭐 고려하더라도 13억이 갭이 생기는데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출자했는 금액이 있었고요. 있었는데 기본에 그 171억에 대한 농식품부의 승인 받을 때 자부담이 68억입니다. 68억이고 기존에 출자했는 금액이 68억 이상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리고 추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증가됐는 거는 75억이 증가됐지만 기존에 출자 금액 했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될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부담해야 될 거는 52억만 출자를 하면 실제적으로 자부담 할 수 있는 총금액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설명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어쨌든 이게 조공법인에서 이사회를 해가 오셨는 자료를 보면 뭐 가능하다 정도의 답변인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 이사회에서

이상호위원

저희들 시에서도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시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좋고 애초에, 애초에 23억 9,500만 원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또 손을 벌려서 10억을 보태달라, 저는 이게 설계 변경하고 증가 금액 22억 8,600만 원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좀 가고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

이상호위원

농협에서 해결되고 나서, 제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협에서 먼저 선 해결 후 차후 추경에라도 우리가 10억 정도 뭐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8억이랑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8억이랑 벼 건조장 시설지원 2억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652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있고요. 652쪽 끝에랑 653쪽 위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납이 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을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육백?

추은희위원

52쪽 밑에 농산업 창업 지원이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반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194억을 지금 도에서 교부결정 변경 교부결정 되어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하고 추경 때 도에서 이게 추가로 교부결정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금년도에 26명이 선정됐고 총 84명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이게 1년 차에, 1년 차, 2년 차 이래 지급할 때 이게 선정됐다고 해서 당해 바로 이게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 창업농들이 독립 경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농지든 시설이든 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시점부터 1년 차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3월 달에 선정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독립 경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기 때문에 6개월 이후도, 이후에 이게 사실 농지를 구입해서 경영체 등록하는 그런 창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예산은 26명 분 다 내려왔지만 실제로 독립 경영 시점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추은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655쪽에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이것도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반납이 됐을까요? 올해 병충해가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또 뭐 쓰겠다, 미리 쓰겠다는 뭐 보고도 받은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 안에 이게 공익증진 직불제가 있습니다. 직불제인데 전액 기금이고 이게 당초에 내려왔을 때 187억으로 교부가 돼가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게 170농가에 한 173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도에서 이게 변경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감하게 됐습니다.

추은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도 다시 검토로 잡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5쪽에 농업정책과인데요. 665쪽에 여기 보면 마을 단위 환경개선 사업인 것 같아요. 경관 생태 이런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보면 '23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반납이 있고 또 다음에 선산읍 내고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예산이 지금 올라 참, 반납했는 사항이네요. 또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반납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그냥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1억을 책정을 해 놨는데 올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시군을 3개 선정을 했습니다. 선산 내고하고 무을 무등하고 도개 월림 3개 했는데 1순위가 내고리라서 내고리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를 바꿔 가지고 내고로 이게 1억을 부기 변경했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도 저는 이거는 설명만 나중에 부탁합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오늘 좀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에 있어서 재료비하고 상승이 됨으로 해서 지금 유치권 행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시에다가 8억을 요청, 원래는 8억이 아니었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가공시설에 8억 하고 저장시설에 2억 해서 10억 이렇게 저희들이 예, 농협에서 요구했는 부분입니다.

장미경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구미에 있는 올곧이라는 김밥회사 아시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지금 우리 구미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벼 품종이 뭐예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품벼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일품벼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1년에 우리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잠정적으로 벼 재배면적 7,000㏊ 잡아 가지고 단수를 570킬로 하면 40만 톤 예, 40만 톤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근간에 저는 이 기업체에 제가 한 일고여덟 번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핫이슈가 됐었고요. 대표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라인 하나로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기계 한 대를 더 라인을 깔았습니다. 이 기계 2대 라인이 깔렸을 때 12월에 필요한 우리 구미시 해평쌀이 일품벼량이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24년도에 9개 라인이 증설되면 한 라인에 2억씩 잡아도 18억이죠, 매달 필요한 양이. 그리고 '25년 말에 23라인을 깔기 위해서 이거 이미 장비는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대표님께 필요한 양을 여쭤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많은 쌀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고 그중에서 우리 구미 해평쌀 중에서도 그 일품이 가장 적합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0억 정도의 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회사의 수주량은 820억입니다. 내년 말까지 1,800억입니다. 우리 구미에서 1년에 500억가량의 일품벼 가능할까요, 납품이?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생산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일부는 이 가격 차액 때문에 영호진미로 전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냉동김밥에 가장 적합한 쌀은 일품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바가 구미에서 수급이 되지 않으면 인근에 김천이나 상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1일 날 농협 조공법인에서 이사회를 할 때 간담회 요청을 해서 사실은 대표님하고 방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빨리 이 시설들이 완공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우리 구미에서 납품을 다 받지 못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판매하는 것 정말 그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아는데 특히 농작물 관련돼서 이렇게 큰 기업체가 들어온 거는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농정과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업하고 밀착을 해서 미팅을 하셔서 원활하게 정말 이 회사에 가는 그 1년에 500억이면 우리 구미쌀 팔려고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가 쓰는 뭐 홍보비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가장 확실한 공급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특작과장님.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 회사에, 이 회사에는 고기가 들어간 김밥은 미국으로 육류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는 공장은 미국에 하나 공장을 사서 설립을 하셨고 지금 김밥에 들어가는 우엉이랑 시금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냉동 상태에서 수입을 해 온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가공을 해서 추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미에는 우엉이나 이 시금치가 어떻게, 적합합니까, 토질이?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생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적합합니다.

장미경위원

그 대표님께서 저희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국내산으로 단가가 조금 상향이 되더라도 국내산으로 이 재료를 써서 김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구미에서 가능할까요?”라고 물으셨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당근, 우엉, 시금치, 단무지 이게 우리 구미에서 생산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저희들은 고부가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유통특작과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회사로 봐서도 가장 불안한 게 이 원재료로, 원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 했을 때 제대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된다고 애로 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컨테이너가 나가는데 지금은 재고량이 하나도 없고 만들지 못 해서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정과하고 유통특작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방법을 찾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쌀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금과 또 홍보비들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절감도 할 수 있고 안전한 판로망도 확보하는 길이니까 저는 꼭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부재료 관련해서는 각 작목반 저희들 뭐 회장님들을 모시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해 주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재료 관련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이 회사에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일품벼가 우리가 그만큼 수입 저기 납품이 안 된다면 영호진미는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호진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호진미를 가지고 이 김밥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농정과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지금 1차적으로는 김밥인데 2차로 비빔밥, 덮밥 이 부분은 다 연구까지 해 놨지만 지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재료의 안전한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하니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밀착해서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그 기업 애로 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협 조공법인에 하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농협 조공법인에서 안전하게 우리 쌀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으니 위원님들께서 잘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조공법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조공법인 대표들도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자체가 알아서 해야죠. 맨날 농협이 도와줍니까? 시에서 일반 회사도 도와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이 일단 삭감을 해 놨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제시한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자, 축산과 축산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영길위원

신규사업 유기동물입양센터 이거 본예산 삭감 안 됐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 7월 달에 공모를 확정 받았습니다. 근데 국비가 2년 치, 2년 차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2024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이 구분돼서 내려와 가지고 2023년도 올 본예산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걸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길위원

아니,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본예산 삭감된 거는 저희들이 국비가 추가 2억 1,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그러니까 입양센터 건립을 2개년 차 건립 예산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그 국비가 2억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그래 이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원래 농림부 원래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용역 계획은 2년 차 사업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진행을 시켜서 저희들이

김영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이거 삭감입니다. 그러고 여기 우리 산림과 신규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이게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뭡니까, 이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는 사립입니다. 개인이 산림청 공모전에 참석해서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돈을 직접 못 내려주고 저희한테 돈을 대집행하라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영길위원

이게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게 개인이 공모해서 되면 시에서도 부담을 해가 해 줘야 됩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이거는 산림청에서 전체 공모를 이미 끝낸 사안이기 때문에

김영길위원

아니, 이거 사립 같으면 사립 대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해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전국에 14개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

공모사업 해가 되면 사립이 해도 시에서도 다 이거 해 줘야 된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길위원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는 뭐 산림청에서 지침하고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길위원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 뒤에 그 도량동 명지 어린이집 부근 재해 예방공사 이 뒤에 있는 산에서 토사 유출돼서 하는 거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이 산이 개인 거입니까, 우리 시 겁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시유림입니다.

김영길위원

시유림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거기 공원묘지 부근이기 때문에.

김영길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이지연위원

없으시면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지원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수당은 삭감, 전문가 자문 수당은 둘 다 반납이 있어요. 전문가 자문 수당은 전액 반납이고 그런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 수당은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죠, 540만 원?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게 민간 협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구미시는. 이 3개 다 검토 걸고요. 그러면 위원 수당하고 전문가 자문 수당이 이렇다는 얘기는 서면 심사했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전문가 자문도 1회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뭐 자문 수당은 집행을 안 해서 사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현재 농업정책은 우리 하던 대로 해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발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보다 훨씬 더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이 3개의 사업 내용을 보면 시에서 그냥 행정에서 이끌어나가는 걸로 보여요. 일단 이거 3개 다 검토로 넣고 저한테 내년도 계획하고 현재 올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간단하게 퇴임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욱 산림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예, 산림과장 장지욱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도 입문해서 36년간 산림하고 녹지 부분에 종사를 했습니다. 저희 개인보다는 저희 산림과 녹지직 현황에서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녹지직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면적의 55%인 3만 4,000㏊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로는 에코랜드, 휴양림, 산림욕장, 등산로가 460킬로 있습니다. 임도는 120킬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녹지직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산불 예방기간이 7개월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비상근무가 한 두 달 정도 합니다. 소수 인원으로 주말, 휴일 없이 계속 비상근무하고 각종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환경 근무 환경이 타 직렬보다 좀 열악합니다. 저희 녹지직 공무원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욱 산림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박세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9억 6,6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2,000만 원 감액, 농업기술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3,700만 원 감액,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억 5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4,8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에서 122, 152쪽, 세출예산은 703에서 711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에서 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신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기술센터가 감액이 많다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삭감 우리 1건만

이정희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고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709페이지 여기도 한 50% 삭감됐네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10명을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이제 신문도 내고 따로 이제 영남일보에도 또 부탁해서 따로 또 내고 청년들한테 이제 문자 넣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SNS로도 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6명이 들어왔고 6개월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제 하반기에는 또 9월부터는 또 신청이 안 되고 해서 인원이 지금 6명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50% 감액됐네, 그죠? 못 썼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50%는 아니고

이정희위원

한 50% 되네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예.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산산출장소도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업 청년인한테 지원하는 게 뭐 뭔지 사실 궁금해요. 그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농가 맛집 육성은 못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그건?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농가 맛집도 이제 애초에는 이제 할 만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위치가 이제 농가 맛집으로써 이제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제 딴 대상자를 알아봤는데 또 거기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고 그래 4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또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못 하겠다고 해서 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도 뭐 발굴할 계획이 있나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적합한 위치와 적합한 사람이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 농업인들한테 주는 전체적인 예산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과한테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선산출장소하고 같이 전체적인 거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똑같은 이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니, 금방 이제 청년 농업인 취농 센터 해 갖고 이제 반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도 또 4,500 들어가 있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제 선도 농가에서 가르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도 바쁜데. 그래서 선도 농가에도 50% 5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배우는 그 청년들에게도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내년에는 제도를 조금 바꿨고 그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올해도 잘 되기는 했는데 이제 인원이 계획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온다는데 하는 인턴 작업 인턴으로 와서 좀 일도 배우면서 하는데 좀 계획을 조금 잘 세워서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앉는 동안 제가 발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 주신 자료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걸 놓쳤는데요. 하나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기타 특별회계에, 기타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혹은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기타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에 교통정책과의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개장식 행사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기타 특별회계에 넣으신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거 삭감으로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주차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가 6억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주신 시비 편성사업 내용에 빠져 있어서 제가 이걸 뒤늦게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차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삭감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 놓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수입은 2,400억에서 115억 증액된 2,515억 원으로, 상수도 45억 증액된 885억 원, 하수도 70억 증액된 1,6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억이 증액된 12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 증액 요인은 경상경비, 자본지출,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 35억 원의 기존 예산 절감액과 사용료 수입, 이자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수입 등 115억 원의 수입 발생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상수도 70억, 하수도 80억, 총 150억 원이 구미시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예탁함으로 실제 예산 증액분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상수관로 긴급 복구 및 노후 제수변 개체공사 2억 증액, 구미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하부 교체 6억 증액, 오태천 오수관로 신규 정비공사 5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박영희 과장님, 수도과 김종덕 과장님, 정수과 유영익 과장님, 하수과 장창식 과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52쪽, 세출예산은 713에서 714쪽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023년도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없으면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업무과장님, 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있는데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우선 업무과 안에서 운영비가 반납이 너무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저희들 청사 이전하면서 그전에 이제 청소 용역비라든지 그런 바닥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

이지연위원

그 대답으로는 부족한데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작년 연말에 이제 12월에 저희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그 바닥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무관리비 3,300,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지급 수수료 1,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 원, 차량 선박비 100만 원, 기타 여비, 연구개발비 전부 다 반납인데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지연위원

의회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다 짚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과장님.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봐서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얼마를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과에 일반운영비를 올려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업무과상에 일반운영비 올려놓고 하에도 올려놓고 했는 거를 당초예산에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업무과상으로 다 옮겨서 통합해서 이렇게 편성을 '2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23년도 2차 추경의 지출예산서랑 '24년도의 본예산의 지출 예산서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조금 이제 분리되어 있던 예산을 업무과상 예산으로 이제 통합해서 편성을 했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제 삭감됐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제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 회계직 그 담당 직원이 업무를 조금 분장해서 조정을 하면서 그 업무가 조금 줄어들면서 직접 이 결산을 수행을 해서 그런 수수료들이 전액 절감이 됐습니다. 지출 안 하고 이제 담당자가 그거를 직접 다 수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 절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지연위원

비용 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해요. 대부분 몇천만 원씩 나와 있는데 이거 비용 절감이면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죠, 과장님.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지급 수수료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출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이제 그 전문 직원이 직접 그거를 이제 결산을 하면서 조금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과, 업무가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전체 검토를 겁니다. '23년도 2차 추경 지출예산서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최초 기정예산액 그다음에 예산액, 증감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25년도 정리추경 때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개선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검토로 걸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하수과에 141쪽 보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가 전액 삭감인데 이게 예산 세워놓고 주민설명회를 왜 한 번도 안 했죠?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아, 뭐 우리가 주민설명회 같은 거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장래에 어떤 일어날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우는데 지금 연말이 되고 하니까 실제 뭐 주민설명회 하면서 돈 지출됐는 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매년 이래 세웠다가 반납합니까?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또 행사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특별히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상호위원

이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2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9억 9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5에서 7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045만 원에서 1억 8,148만 원이 감액된 17억 6,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9에서 7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0만 원 감액된 17억 3,80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8,700만 원 감액된 1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출예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7쪽, 세출예산은 723에서 72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