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쪽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액은 296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안전 운영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위해 인건비 1억 58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1200만 원, 도로응급복구를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 차선도색, 풀베기작업 등을 위해 시설비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하여 제설창고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415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그리고 모래주머니 구입비로 9000만 원, 읍·면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 인건비 8600만 원과 보험 가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800만 원을,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오수, 갈담초등학교 지중화 공사에 따른 한전주 철거로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를 탄소응용제품으로 구입하기 위해 도비 26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미불용지 매입 및 등기수수료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 지원사업으로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및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진면 백련마을 앞 농어촌도로, 신덕 오궁리 산촌마을 진입로 개선을 위해서 각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8쪽입니다. 운암 운정리 수암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운암 용운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을, 청웅 석두리 아스콘 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 및 교량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덕치 천담교 내진보강공사에 1억 원을,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운암~청웅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삼길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오수 농공단지 교차로 개선사업 4억 원, 목평교차로 개선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23년도 임실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에 7억 1300만 원, 24년도 관촌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에 14억 원, 24년도 오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80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공공건축 운영과 임실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실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400만 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를 위해 2200만 원을, UPIS 운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유지보수 등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48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억 원, 치즈게스트하우스 및 창의문화거점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12억 2500만 원, 집수리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전북개발공사 대행 위탁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동네행복사업과 반려동물 특화거리 조성에 11억 9450만 원을, 반려스쿨, 반려하우스, 상생이음센터 건립사업에 전북개발공사 대행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3500만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료로 1800만 원, 농업용수 허가시설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유지보수에 5억 5000만 원을,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소형 관정 개발에 4800만 원을, 중형 관정 개발에 5억 4000만 원을, 관정 에어써징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영농 편익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라북도에서 교부되어 삼계면 덕계마을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성수 효촌제와 임실 두만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차량 및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포함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와 군비부담금을 포함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의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관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조성액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6만 3000원을 반영하여 총 16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30억 27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감소한 43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및 공공건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수정 1차 예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수정을 해서 신규사업이 5건, 전환사업 1건 해 가지고 6건이 올라왔어요.

예.

이것을 본예산서에 넣지 수정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후에, 예산서 편성 이후에 또 추가로 발생한 사안들입니다.

그 사이에?

예.

아니, 1차 수정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안 넣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참 갑갑하네.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게요. 설명서 1페이지 보면 도로교통안전 운영 이거 있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데 도로 주변 4차선 가는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국도 유지에 건의하고.

건의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했냐고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은 못했습니다.

아니, 부탁을 진작 했는데 여태 안 했어요?

빨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해 주세요. 나무가 너무 이제 막 커버려서 교통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장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나무가 커버렸어, 너무나. 그리고 보기에도 아주 싫어요, 그게. 다음 페이지 보면 제설에 관련돼 있는데 작년에도 저기 하운암 쪽에 보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 더군다나 포장도 안 되어 있는 곳에 말을 하자면 마을들이 있어요. 작년에 도와주셔서 제설작업은 했는데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더 촘촘히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좀 줄었길래,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데 또 빼먹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추경에서 또 추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빼먹고 잘 좀 해 주세요, 올겨울에.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눈이 와서 작년에 애먹었잖아요.

예.

그거 저기, 건건이 하는 것 같네. 가로등 궁금해서 그래요. 탄소응용제품 지금 어디에 하시죠, 이게?

이제 조금씩 저희도 도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에.

아직 어느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치는 아직 안 정하고?

예.

그러면 우선순위가 시가지예요?

저희도 도에서 돈을 준다길래 신청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품도 아직 안 봤고요.

보지를 않았고만요.

예.

가로등 요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인 것 같아서 지역별로 분배를 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100개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하고.

예, 하세요.

19페이지 교량 안전점검 제가 과장님한테 겁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좌산교.

좌산교요.

빠졌어요, 그게.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다리가 아니다 보니까.

아, 여기는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다리만 하는 거예요?

예.

왕방교는 지금 이거.

군도죠, 거기는.

거기도 군도예요?

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도로만 저희가 하니까요.

그거 소장님 올해 정년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동현 소장님.

예.

빨리 어떻게, 안전진단.

제가 밥을 사면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가게요, 같이. 같이 가서 해결 한번 해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대한 사업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도로교통안전 운영 그 페이지에 관해서, 지금 35사단 들어가는 진입로 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차가, 군인들은 젊은 사람들이라서 차를 굉장히 과속으로 끌고 다닙니다. 커브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완만한 커브가 있는데 순식간에 차가 막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런데 거기가 연로하신 분들이 농작물 경작을 하기 위해서 차도를 많이 건너다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전동차 그게 많이 늘어나서 그걸 타고 이렇게 건너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작전이 우선이지 군민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횡단보도 설치를 좀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는 거기가 좌회전 포켓도로가 생겨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시급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횡단보도하고 비상점멸등이라도 좀 거기다 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방지턱을 양쪽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주문하니까 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방지턱을 만든다고 하면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속도 줄이기에는 카메라같이 좋은 게 없거든요. 한번 경제교통과하고 저희도 상의를 해봐서.

그 부분도 제가 착안을 하겠고요. 일단은 횡단보도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예, 그것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정 좀 물어보려고, 관정. 51페이지, 55페이지, 67페이지 5 대 5 사업도 있고 사업이 조금씩 달라요. 80%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이 80%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딱 지정돼서 내려와 버려요, 몇 개 해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거 지금 80% 하는 건 소형 관정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형 관정? 3억 2000.

소형하고 군 자체 군비로 하는 것들은 자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국비가 들어온 건 지금 일괄 저희가.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이게 소형 관정이에요? 3억 2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몇 개 뭐 이런 게 없어서.

설명자료 56.

56?

설명자료 56페이지 이게 소형이에요?

아니, 이건 중형 관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저수지 준설도 하고, 이 돈으로.

준설은 따로 있잖아요.

아니, 한발 대비 사업비가 저수지 준설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도 있기는 한데 이 관정 개발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80%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해서.

도에다가요?

그렇죠. 이거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지금도.

아니, 그래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나 싶어서요.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에 관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관정 하나 어떻게 농가들한테 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유독 관정은 특히 더 그렇더만. 이게 가격이 세서 그런지.

지금 사실은 중형 관정이, 물 소요로 보면 소형 관정이 필요한데 물이 안 나온다고 중형 관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소형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거의 안 나와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전에는 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지을 생각을 했는데 전부 이제 뭐 귀촌이니 뭐니 해서.

하여튼 67페이지 4개 되어 있어요, 4개. 이것은 중형인가요? 대형?

예, 대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형은 그다지, 소형을 주니까 제 생각인데요. 소형을 주니까 거의 불법에 활용을 많이 해요. 소형이 있다 보니 부담이 적고 전기를 끄는 데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데 꼭 필요한 건 농가들은 중형급이 돼야만이 물을 쓸 수가 있다. 소형은 물이 안 나오니 파놓고 그냥 모양만 관정이지 관정으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이렇게 합쳐서, 별도로 이렇게 쭉 나눠놓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아마, 소형 관정 이건 여기 있고만, 51페이지에. 여기에도 중형 관정이 1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꼭 나눠놔야 하는가. 한쪽으로 해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정들이라.

국비가 지원될 때 사업명들이 달라서 편성을, 지금 52페이지가 순수 군비인 거죠.

순수 군비로, 하여튼 국비사업 80%짜리를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관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밀려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정말로 잘 판단을 해서 그 인근에 관정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자꾸 관정만 파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상 1년에 그 관정 한 번 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놈 하나 파놓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합칠 건 합치고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임실군 내에 규칙이라도 하나 정해서 반드시 주위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러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지하수 오염되는 것도 미연에 차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478페이지 보면 오타가 났네요. 오타예요, 아니면? ‘청운 석두리’라고 제일 위에. 청웅면입니까, 청운면입니까?

애교로 봐주십시오, 청웅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암하고 ‘청운간’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신평 청운이죠?

아니요, 운암~청운.

청웅이에요, 이것도?

운암~청운이죠, 거기는.

청운?

예, 위험도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것도 있고 여기 설명자료에도 잘못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운암에서 청운까지 다 연결해 주는 거고만.

꼭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 옥외광고기금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여 년 이상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면밀히 따져서 설치 조례도 폐지를 하고 기금도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운용하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이 어떨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대응기금 3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우리 순군비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30억을 계상했어요. 그 내용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내내 오수.

지금 같은 오수 아파트 거고요. 오수 아파트 거고, 이번에 돈을 준 건. 그다음에 저희가 오수 도시재생에서 공공건물을 몇 개 짓거든요. 그거까지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공공건물이에요?

예, 저희가 또 공공건물이.

따로? 그러면 지금 부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또 수정 1차에 보면 내내 똑같은 부기인데.

아, 수정에 올라온 거요?

예.

그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부담금이죠.

그러면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대응기금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 본예산안에 들어온 것은 순군비로 해서 공공.

소멸대응기금 온 거 받은 걸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응기금으로 해서 3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오수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해서 3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부기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오수 도시재생에서 일부분만 위탁을 주는 거, 총 예산이 30억이고.

과장님 장진규 팀장께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장진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수정예산안을 못 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전북개발공사하고 지자체 부담금이 86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40억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30억씩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저희 지자체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 6억 원이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서, 본예산서에 있는 6억 원은 저희가 그중에 우리 오수지구 특화재생사업에 들어있는 사업비 중에서도 3개 기관, 어떤 거점시설을 또 위탁을 줬거든요. 그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억씩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짓는 데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1차에서는 예산팀장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1차에서 지금 대응기금 20억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10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예산팀장님하고 정확한 말씀을 드렸는데 30억 원을 당초에 군비로 편성했다가 20억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해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규모가 정해지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아마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승인을 얻어서.

그러면 팀장님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응기금이 30억이 따로 편성됐고 그다음에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아니,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우리 순군비 예산 30억을 편성했는데 대응기금 20억을 추가로 변경해서 20억을.

30억 편성했던 중에 20억을 군비로, 순군비를 빼고 대응기금으로 20억을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 너무 편향되게 대응기금을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솔직히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겠지만 군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한쪽에, 물론 관촌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대응기금을 그쪽에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대응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지방소멸이잖아요. 면소멸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쪽에 편중을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따로 찾아뵙고 말씀 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감소한 5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6억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3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3억 2400만 원이 감소한 170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 검침원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는 5억 450만 원이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3500만 원, 상하수도 시책추진 250만 원, 수중모터 교체, 관정 에어써징, 관정 폐공공사 등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8쪽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시설 준설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9쪽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오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류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0쪽입니다. 황두, 회봉마을 및 입석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각각 2억 5000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정수장 기본관리에서 과 사무실 및 정수장 당직근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45억 23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촌지구 및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3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45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팀 일반운영비, 비상자재 구입비, 연구용역비, 상수도관 파손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15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0쪽입니다.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정수장 제초 인부임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임실, 강진정수장 노후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검사 및 정수장 청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1쪽입니다. 소독제 약품, 수질검사 소모품 등 재료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화댐 외부 원수대금 및 관리부담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2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일반관리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과 과년도 미납금 징수액인 지난연도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국고보조금 5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7억 8200만 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정리 및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8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4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 보수 및 기술진단비용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리에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9쪽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3억 6000만 원,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5억 원 등 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을 신설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1억 66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500만 원, 임실, 오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총액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3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 7117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2000만 원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 전입금 83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수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억 8480만 6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460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지난연도수입 69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주변 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29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4년도 수정1차 예산안 어차피 이렇게 예산 수정으로 올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이거 뭐 시급한 사항이 있어요? 오수 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이게 뭐 특별히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에 올린 거예요? 느닷없이?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잡혀 있어요, 2억 3500이. 그런데 2억을 더 추가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 잘 모르시나? 여기 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금액도 틀린가 보네. 예산서에는 3억 6200인데 이쪽 수정1차 예산에는 2억 3500으로 돼 있네. 어떤 게 맞는 거야. 설명자료 이게 3억 62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억 3500으로 돼 있어. 그런데 추가로 2억을 더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억 3500인데 2억을 추가하면 본예산에 5억 6200이 돼야 하잖아. 그런데 금액도 틀려.

정칠성 위원님 조금만 후에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나 다른 거 할게요. 이 책자가 틀려요. 이 책자가 틀린 거예요? 나한테만 다른 것 준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만, 이 페이지만 지금 인쇄소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본예산서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왜, 어차피 아직 예산 저기도 안 했잖아요. 심의도 안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페이지 특별회계 거기 보면 1억 예산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1억 가지고 가능해요, 그게?

1억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바로 쓸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해야 하고 용역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22쪽 뒤쪽에 5억으로 돼 있어요, 2개소 해서 10억. 아니, 5000만 원이지. 5000만 원 2개소 1억 돼 있지.

예, 5000만 원 2개소, 2개 마을 일단 1억으로 예산은 했고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추후에 나머지는 세우도록.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죠?

예.

예산액이?

예, 압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아, 이것은 일부만 세워놓고, 아직 집행을 바로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산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일반회계 5페이지 지금 5000만 원 이게 위탁비용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이요?

예.

이것은 임실 두곡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인데요 주변에 두곡, 두실, 용운치 이 마을들에 대해서 주변에 주민들에게 숙원사업비를 5000만 원 세워서 해마다.

아, 숙원사업비로?

예, 그래서 읍에서 어떤 마을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시행해요?

저희들이 읍에서 올라오면 재배정해 줍니다.

면으로?

예, 읍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예산은 여기서 일단 세운다 이거죠, 그런 목적으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관리가 지금 조금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저녁으로 저희가 계속 출퇴근으로 하잖아요.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거기 뭐 환경부하고 연결된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칠성 위원께 배포해 주신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달라요. 사업 설명을 정확히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동화댐 지자체 간 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꼭지가 3000만 원 달려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임실군에서 순수하게 동화댐 사용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예, 동화댐 쓰는 시·군들이 인근에 곡성,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히 모든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이게 장수군으로 가면 주변 주민들한테 숙원사업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수돗물 공급과 이것도.

예, 동화댐을 사용하는 시·군들.

이건 동화댐 주변 그분들 보상으로 이렇게 쓰는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2024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그간에, 사이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예, 국비 내시가 12월 마지막 주에 수정예산 제출하기 전주에 내려와서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다른 과를 보면 저희가 농업예산을 좀 지켜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수정에서라도 지켜 달라고 했더니 마구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도 또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이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설명자료 1페이지 구내식당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입원실 운영이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입원실 운영하고는 별개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입원실 운영을 하게 되면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비랑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실지 궁금해요.

한 50~60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예.

하여튼 좀 문제가 돼서 보는 거고요. 1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직접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해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찾아가서 보건소나 이런 데 주사를 놔줄 수 없는 마을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주사를 맞으라고 해도 그분들은 귀찮아서도 못 나오고 아파서도 못 나오고 그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빠뜨리지 말고 좀 방문해서 주사 같은 거 맞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13페이지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이런 거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혈액투석환자가 우리 임실군에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지금 40명, 지난번까지 39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40명으로 잡았는데 3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하시는 분이 여기서 지원받지 않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투석환자가 겁나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다가 지원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어차피 세울 때 이게 자꾸 늘어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투석환자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 우리 지역에 투석기를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투석기 설치 관련해서 아마 의료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석기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0대 이상 확보해야 하고 또 관련된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고 또 응급상황.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투석에 관심이 많냐 하면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게 날짜를 하루만 늦춰도 문제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망을 하더라고요. 뭐 몸이 괜찮으니까 그냥 농촌에 일이 바쁘니까 일을 해 버려요. 내일 가지 뭐. 그리고 저녁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날 안 가서. 그런 불상사를 가까운 곳에 있으면 막을 수 있지 않겠냐. 멀리 있으니까 전주까지 나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루를 늦추다가 사망하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있죠? 그게 지금 임실에 애기 울음소리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예산 삭감이 돼요. 증액이 돼서 자꾸 여기로 시집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 출산율이 지금 감소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는데 또 이런 경우는 출산율이 증가되거나 하면 증액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임실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기를 바랐는데 감액이 된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입원실 운영에 관한 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잠깐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입원실 운영은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원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된 전문의 확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쪽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에 보면 2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17쪽에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에서는 130명으로 돼 있고 또 출산축하용품에는 140명이고, 19쪽에 보시면 산모가 75명이고, 이게 숫자가 좀 달라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0쪽, 21쪽, 22쪽까지 숫자가 다 다릅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1년 차와 2년 차를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250명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급할 대상과 전년도에 출산한 2년 차를 포함한 인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250명으로 돼 있고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140명 정도 출생아 수를 생각하고 130명을 잡은 건데 산후조리비는 산모 주소가 임실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실에 주소를 두지 않고 아버지하고 아이만 주소를 임실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축하용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출생아를 140명을 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산모들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50% 이하 산모들한테만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산모가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75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24개월로 산출했기 때문에, 24개월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다 주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숫자가 편성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22쪽 첫만남이용권.

아, 첫만남이용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명을 잡았기 때문에 첫째아 같은 경우는 96명을 잡았고, 둘째아 이상 출생은 35명 잡아서 140명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131명인데요.

아, 그런가요.

하여튼 설명은 그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책에는 계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 아니에요?

지금 올해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계속사업으로, 올해 지금 첫 시행을 했고 2024년도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 했어요?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3년도에 하반기에 했잖아요.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비용이 조금 들어가겠네요? 이익금을 남겨서 이분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월급을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재료비는 직원들이 다 납품한 돈으로 재료를 사서 하니까 일단은 금액보다는 식사의 질이 좀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됐다고 하니까 오늘 점심 거기 가서 먹어봐야겠네요. 한 가지만, 예산과는 무관한데 중요사항이라 내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추경에 화장실이 좁아서 확장공사를 지금 했죠?

예.

어제 가보니까 2호실만 돼 있고 1호실은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보니까 공사가 뭣이 잘못됐다고 하더만요. 물론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운영팀에서 그런 것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감독을 하고 그래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새롭게 단장이 돼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시설이. 그런 것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주 나가서 시설업자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두니까 어제도 손님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4억 6665만 8000원 감액된.

과장님!

예.

예산안 설명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자체재원사업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29억 5299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8억 1714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영유아검진비 지원으로 10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임상병리 수탁검사 수수료 및 영상의학과 영상판독료 등으로 66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자체분, 기금 보조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군비로 1억 7750만 원을 응급실 당직의사 수당 및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환자 진료 지원에 5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구입비 4억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68쪽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백신구입비 9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1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2쪽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에 3억 51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3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감염대응팀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77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총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7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공중보건의 인력 운영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위험수당 및 추가업무 활동장려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6억 6167만 9000원으로 759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은 보조사업사의 경영상 운영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군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7쪽 공중보건의 인력운영에서 선별진료소 운영계획 변경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3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수정 1차 보면 이게 지금 설명자료 15페이지 이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SUV 차?

예.

이거하고?

예.

여기 보면 추가 구입비 해서 2800은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지원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5800 중에 3000을 요구했는데 2200을 또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행정 쪽에서 그게 어렵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환경 쪽에서?

예.

하, 참. 웃기네. 하필이면 그걸, 이게 지금 또 수정, 저희가 지금 자꾸 수정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여기 본예산에 넣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수정 1차로 올라오고, 불과 이거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서를.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이렇게 했나. 저희 의원들이 농어민 관계돼서 예산 좀 삭감된 거 살려서 채우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보복의 일환인가요, 이게?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몰라요?

예.

뒤에서 막 누가 뭐 흔들고 있는데, 모르겠어 누군가는.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1대당.

잠깐만요! 절차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예.

양미경 예산팀장님께서.

그래요. 양미경 팀장이 보충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전기차 구입이고요. 환경보호과에서 1대당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액이 580만 원인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군비 전체를 부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의료지원과는 생각을 해서 군비 부담을 뺏고요. 환경보호과에서 1대당 58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580만 원밖에 안 돼서.

예, 대당 보조.

2200을 여기다 또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꼭, 이게 본예산 때는 몰랐단 얘기예요?

예, 그게 의사소통이 두 과에서 잘 안 된 부분입니다.

아니, 예산팀장님이 그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바로잡았어야지요.

저도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에 군비가 포함돼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서로 두 과에서 의사소통이 안 됐더라고요.

아니, 우리 농업예산은 막 깎아대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게요. 팀장님, 예산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랐던 거.

아니, 뭐 듣고 보니까 보복성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5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예산이 조금씩, 많지는 않은데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부탁해 가지고 고령의 노인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 가서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좀 해달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방접종 이쪽에서는 이걸 왜 예산을 깎아버렸는가. 다른 걸 깎고 이건 살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깎아도 그렇게 다 해 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그 보건진료소 가까운 데 가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장 없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만취약지 그 사업 확실히 결정된 거예요? 예산 6000만 원 이렇게 삭감한 내용을 봐서, 그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죠?

내부적으로는 결정됐고 지금 복지부와 협의해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예, 결정.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그게.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우리 임실지역에 분만실이 확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해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임실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8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384억 701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2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상황실 당직수당, 공과금 등으로 2억 1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활동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보험료 등 인건비 2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본부 운영, 안전점검물 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로 3억 6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0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1쪽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비로 2000만 원, 침수우려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순찰활동 지원, 방재단 교육 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2쪽입니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으로 75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10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4억 4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 2500만 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전기점검사업 3104만 원, 재난안심동네 만들기사업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해 605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지원금 1700만 원, 을지연습 훈련을 위해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2264만 4000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운영비 및 민방위 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 등으로 3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5쪽입니다. 민방위경보 방송 사각지역 해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6쪽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으로 745만 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7쪽입니다. 공무직 및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500만 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을 위하여 지역 주둔 군부대 시책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을 위하여 2억 2200만 원, 군부대와 소통을 위하여 안전자문관 운영에 2829만 3000원을, 군부대 교류 지원 35사단 군악대 행사참여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을 위하여 48억 2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재해예방 지역개발로 31억 5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정신축 및 보수, 마을안길 정비, 덧씌우기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16억 6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05억 1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악골, 장방, 정골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 원,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9쪽입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72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복구사업으로 재해 예방복구사업비 10억, 선제적 재해 예방 하천관리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지원 3억 1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120억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 강진면 이윤천 정비사업 등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다사랑병원 뒤편 이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1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복구사업 보조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에 1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비로 9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하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억 31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신덕 서이치천지구 외 2개 지구에 7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2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로 9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4600만 원, 우수저류시설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 등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억 8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로 5억 3272만 4000원,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4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구축을 위하여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4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종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2005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종 시설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해 예방 대응 및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3년 말 조성액은 9억 8074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7084만 7000원, 지출은 2억, 증감은 7084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158만 9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8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계획은 12억 5158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6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2억 5158만 9000원이며 전년도보다 6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85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세외수입 3084만 7000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 9억 8074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입합계는 12억 5158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66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예방 강화를 위하여 재해 예방 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긴급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재난지원금 예치를 일반예치금 10억 1558만 9000원, 의무예치금 3600만 원 등 총 10억 5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합계는 12억 515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67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87쪽에서 8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예산은 522억 2421만 6000원이었고, 3회 추경예산안은 10억 8388만 7000원이 증액된 533억 81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예비군 통합중대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3391만 3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을 위하여 운암 마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성립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0쪽입니다.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을 위한 군부대 상생협력 및 군장병 임실사랑상품권 지원금 3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하천환경 개발을 위하여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강진 이윤천지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1쪽입니다. 보조금반환으로는 2000년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000만 원, 21~22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 산업안전관리 여기 예산이 올 연도 4000만 원, 내년 4000만 원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4000만 원 가지고 활동한 내역이 궁금해서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산업안전이라는 것은 저희 군청 내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현업근무자를 말씀드리거든요. 대표적으로 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보건, 환경 같은 것을, 근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한 업체와 같이 매월 점검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를 해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 이제 올 예산 처음 세운 거죠?

예?

올해 처음 이게.

아닙니다. 저희 과가 원래 중대재해팀이 저희가 생겼지 않습니까? 중대재해팀이 생기면서 원래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중대재해 안에 저희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업무를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과로 이관받아서 저희 과에서 처음 편성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에 계속 서 있었던 예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개별 사업장이 우리 행정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행정입니다.

이건 행정하고 관계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때 조례 만들어야 한다 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일반 외부에 있는 사업장들 거기도 점검 나가겠다고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이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 행정에 있는 현업근무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산불감시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산업안전보건 지원 필요성을 보면 이게 지금, 그러면 그때 만든 것은 예산이 세워지거나 그러지 않고 현재 지도점검이나 나가는 건 전혀 없나요?

예, 지금 저희가 조례는 우선 제정을 했고요. 저희가 우선은 저희 과에 중대재해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인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미화원들이 일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도로보수원들이 일하는 도로구역 청소라든지 작업장 그런 것들을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장은 저희가 조례는 제정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로 그 업무가 넘어왔으면 빠르게 대처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안 만들면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있고요. 산업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큰 책임은 없고요. 원래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저희가 그 사업체를 관리감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관리감독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조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외부에 있는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에 일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들리는 말들이 처우가 좀 안 좋다 이거예요. 작업환경이나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선가 관리를 좀 해줘야 하는데 안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데를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또 문책이 안 될까요?

저희보다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법에서 노동부에서 그 근로장을 점검을 하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서 저희가 직접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들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이었지 뭐 노동환경을 그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얘기로 행정은 측근에 있고 노동청이나 이런 데는 좀 멀리 있다고 사람들은 느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좀 관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고만요.

예.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하고 43페이지 보면 재해 예방 지역개발, 지역현안 숙원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이 보통 11억, 뭐 3억 이렇게 깎였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전부. 현실성이 있는 일들인데 이걸 깎았다는 게 조금 맘에 걸려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다가 조금씩 자투리 남은 것들이 생겨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더 많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삭감을 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 예산이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저희 과도 저희 군 전체적인 예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 분명히 그건 맞는데. 기왕이면 다른 거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지금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살려놨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저는 좀 더 이게 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남는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경이라든지 확보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할게요.

아니, 계속하세요.

계속해요?

예, 하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관촌 지금 공모하셔서 재해위험개선지구 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거일 것 같아요, 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어차피 복개천을 지금 현실적으로 뜯는다는 게 반발이 좀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뜯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시되 정 안 되면 물길을 양쪽으로 나눠야 한다. 그걸 나누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딱 법에 나와 있어서 몇 회 이렇게 그것만 규칙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좀 세밀하게 무엇이 절실한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하고, 건설과도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서로 윈윈해서 그중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한 3월 정도에 설계가 착수됩니다. 착수와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열고요. 제가 용역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계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의견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