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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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개 부서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의 질문은 사양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부서는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3개 부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중요하고 삭감된 예산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594쪽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날저수지,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정재정위원

공원등 설치, 둘레길에 경관 조경을 설치하시는 거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전체 길이가 2㎞ 되는데 산속에 한 800m 정도가 지금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라든지, 민원인들이 저녁에 해지고 나서 걸으려고 하니까 무섭고 위험하고 해서,

정재정위원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둘레길을 이용하시는가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정재정위원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재정위원

산 밑이라서 불이 안 들고 이러니까 어떤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조명 설치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99쪽에 벚꽃 시즌 연화지 행사 5천만 원이 잡혀있네요, 예산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는 어떤 행사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월 말 4월 초 연화지 벚꽃 필 때 많은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관광진흥과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서비스를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올해는 1,700만 원 예산해서 안전요원 배치하고 환경미화원 그리고 기타 지원 시설하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재정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거를 올해 처음 관광진흥과에서 했었습니다. 그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벚꽃 시즌 되면 일부 나가서, 체계적인 지원 안 하고, 일부 안내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그래도 요즘 국가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정재정위원

지금 공연장도 설치가 되고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정재정위원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되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재정위원

공연장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연화지 올해 관광객이 한 몇 분 정도 김천을 방문했는지 파악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벚꽃시즌에 한 20일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21만 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58%가 김천을 제외한 외지인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속이지도 못합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연화지가 김천의 관광명소로 전국에서도 소문이 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행사할 때 사전에 돌면서 물어보니까 10팀 만나면 9팀 정도가 타지 사람입니다.

정재정위원

외부에서 올해 연화지를 많이 방문한 거로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화지도 더 관광명소로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파악해서, 공연장도 개관되고 하니까 음악회 등등해서 연화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박복순입니다. 저도 594페이지 아까 정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날저수지 공원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여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공원등을 산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박복순위원

이거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만 등이 들어오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요새 같으면 계속 안 켜놓고 타이머 맞춰놓으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낮에도 캄캄하거든요. 산밑이라서 거기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동적으로 관리해서 꼭 밤 6시 이후에 등을 켠다든가 이런 것 외, 낮에도, 낮에도 꽤 많이 다녀요, 여기를. 저도 일주일 한 번 정도는 이 길을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 이럴 때는 유동적으로 그렇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96페이지 201-03 여행 전문가 초청 팸투어 요새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김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올해 6천만 원인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2천만 원 감한 4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거는 여행 전문 작가라든지 유명 블로거들 피디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김천시 관광지를 소개해 주시고 체험하게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후기도 올리고 관련되는 데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박복순위원

이거를 해서 김천 홍보에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많이 도움 됩니다. 데이터도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1-14 김천여행 보상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301-14요?

박복순위원

네. 김천여행 보상금 지급.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시티투어 쪽인데,

박복순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봉근

이봉근관광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관광마케팅팀장 이봉근입니다. 본사업은 시티투어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위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문여행사 두 개를,)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게 기존해 오던 시티투어 사업인데, 그전에는, 최초는 문화원에서 하다가 또 나중에 공개경쟁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적어서 다른 데서 입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4회, 김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진기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2천만 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와서, 그 전년도 같은 경우 여행공감이라는 서울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금액도 적고 입찰자도 적어서 올해 금액을 조금 늘려서 할,

박복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보상금이라고 잡아놓은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 2개 업체를 계약을 해서 경쟁붙여서 많은 모객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아까 600페이지 위에 김천관광 공모전 시상금이라고 이게 올해 삭감됐던데요. 김천관광 사진공모전이죠, 이거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김천관광 사진공모전, 이거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김천예총에 사진을 그쪽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결과물을 보니까 저번에 우지연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작품사진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작품사진보다 우리는 관광 사진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서 그쪽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해서 어떤 이색사진이라든지 관광에 적합한 사진을 많이 확보하려고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김천을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김천 곳곳에 관광을 위한 사진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그런 사진이 들어온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외부에 우리 시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게 그래도 영상이나 사진물이 최고인데, 요새 같으면 사진이 잘 찍힌 게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많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박복순위원

그렇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근데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작품 사진을 했지 관광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서 다량의 어떤 관광사진을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제가 저희 행복위 소속 실과소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593페이지 거기 관광특화거리는 제일 밑에 상설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버스킹 등 이런 행사를 예상하신다고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특화거리는 어디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하는 데가 연화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설 행사 개최는 정재정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버스킹공연, 소리길에 여행스케치 및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상설 행사로 해서 계속 연간 정기적인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비용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왜냐하면 연화지가 벚꽃 시즌 20일에서 30일밖에 관광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즌뿐만 아니라 365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상설 행사에 5천만 원이길래, 행사기간은 5천만 원 정도 되면 작은 축제로 하면, 축제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되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사실 5천만 원 갖고 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뇨, 대대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소규모로 어차피 하는 행사장이 연화지 내니까 그런 거에 쓰여지는 그런 금액이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에 1억 8천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어딘가 하면 부항댐 짚와이어 쪽 보면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1주차장이고 그 위에 짚와이어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1주차장 화장실에 암반 관정 뚫은 거를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고. 쓰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막히니까 2개의 화장실을 동시에 못 쓰는 그런 결과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각각 화장실마다 암반관정을 뚫어서 한쪽이 고장 나더라도 한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제목이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기반조성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관광자원을 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옆 페이지 595페이지 관광전환사업은 뭡니까? 관광전환사업 등 관광자원 발굴 용역이 7천만 원 있는데, 관광전환사업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게 국비로 보면 일반 국비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고, 국비 명칭인데 관광전환사업이라는 거는 전환사업이라는 거는 옛날 이양사업입니다. 정부의 사업을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도단위까지 내려주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에 따른 이양사업, 그러니까 관광이양사업을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전환사업이 옛날 이양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본 김천관광이라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우리 복지기획과에도 보면 공공빅데이터분석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2천만 원 계상했지만, 이거는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시행하는가 하면 경북관광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가 2천만 원을 주고 경상북도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해서 총 6천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관광분야 투자가 조금 늦은 것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 김천시의 관광 현황이라든지 음식·교통 전반적인 거를 한번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복지기획과 빅데이터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분석에 대해서 물어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에 쓰인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데이터 분석해서 다음에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분명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개 과에서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문기관인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여행 관련만 전문적으로 빅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배형태위원

여행 관련?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김천시 같으면 직지사, 또 연화지 부항댐 쪽에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서 표본조사도 하고 뭐가 좋았느냐 부족한게 뭐냐, 여행 관련 특화된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게 있다고 보고, 중복되어서 어떤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596쪽 하단에 관광 박람회, 관광 박람회는 어떤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김천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전국적인 단위에서 박람회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2023년 플레이캠핑 및 트래플페어라고 대구 엑스코에서 했었고, 또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그리고 각종 벡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시간 좀더?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598쪽,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무슨,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경북권역의 23개 시군의 마을 관련 박람회인데,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신문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10월 중 3일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은 벌써 다했고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상주에서 했고 그 전년도에는 영천시, 그 앞전 영주·포항시가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관광홍보대사 위촉 운영 있는데 현재 관광홍보대사는 누구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빅마마로 알려진 이혜정 씨, 얼굴 동글하고,

배형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활동 지원이 있는데, 활동 지원 구체적으로 와닿기 좋은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얼마 전에 이분하고 우리 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 홍보영상을 찍었습니다. 금액은 한 7백만 원 정도 들였는데 근데 유명 연예인이고 사실은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름 나있는 사람을 7백만 원 주고 홍보대사라고 불러서 하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고향이 이쪽이라고 해서, 또 지역에서 부탁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할 때 포도 판매 관련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분 김천에 있는 모 대기업과 관련된 자제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금액은 적지만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천관광 공모전 시상금 아까 감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액이라고 이해하기 좀 어렵다, 방식이 바뀌었고 참가하는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감액해서 온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근데 이거를 할 때 관광 공모전 시상금이 있고 관광 공모전 수상작 구입비가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공모전 수상작 구입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한 번씩 합니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한 번 정도 봤을 겁니다. 평화의 탑 모형 키트 같은 거,

배형태위원

모르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종이로 된 그런 거를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스탬프투어할 때 나누어 주고 하는데 그거는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앞에 거는 수상작 구입비에 따른 그 기념품이고 뒤에 있는 삭감된 거는 김천관광 공모전 시상금은 사진입니다, 사진공모전. 작년 예산…

배형태위원

지금 이거로 봐서는 김천관광 공모전 시상금이 있고 공모전 수상작 구입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상작 구입한다는 비용이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사업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부족했던 게 부기명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실수 같습니다. 앞에 거는 기념품 공모전이고 뒤에 거는 사진 공모전입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따로 공부해서 왔는데 좀 허탈합니다. 부기명이 이럴 경우에는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잘못된 거 시인합니다.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 못 챙겼다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1쪽에 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5천, 시설보수 정비가 2억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기공 및 준공식도 있고요. 자원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5천만 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각종 관광지 개발하려면 어떤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필요에 의하면 일부 토지를 살 때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기타 개발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고. 그 밑에 있는 관광자원개발 시설보수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꽤 많습니다. 부항둘레길이라든지 직지저수지둘레길, 그리고 장원급제길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물 보수라든지 아니면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고,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 기공 및 준공식은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추풍령하고 사계절썰매장 준공식이 되겠습니다. 추풍령 같은 경우 2015년도 사업 시작해서 내년 초가 되면 마무리하는데 그에 따른 준공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시간 더 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거기는 납득이 가는데, 그거를 하면서 밑에 바로 행정절차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시작하는 부분인데 시설보수가 있어서 이게 행정절차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시설보수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시설 많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도 많고 민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보수도 해야 되고,

배형태위원

당연히 그런 거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죠. 관리해 주시는데 시설보수는 본인 생각에는 앞에 다른 시설물 유지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자리에 같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시설 정비가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티투어하고 나이트투어 예산이 있네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진기상위원

시티투어는 뭐죠? 나이트투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시티투어는 수탁기관이 김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트투어는 김천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영역을 달리해서 모객 행위를 하고 김천 관광을 위한 어떤 투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티투어는 심사를 해서 지난번에 결정했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진기상위원

나이트투어는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 시 관광지나 명소에 버스에 태워서 견학시키고 우리 시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예산이 따로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묶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게 맞지 싶은데, 그리고 특히 시티투어가 전국에서 김천에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김천 시티투어 신청해요. 이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시티투어 일정을 미루든지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티투어는 1년에 매월 3월달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매월 15일날 첫째 주 토요일 한다,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하는 게 맞겠죠? 토요일에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김천에 가면 시티투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다가도 김천 직지사 가서 시티투어 한번 해 보자고 되면 안 좋겠느냐, 날짜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에 시티투어 있다는 거를 알 겁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뒤에 연화지 벚꽃 행사는 우리 시에 점등식은 벚꽃 점등식, 직지사에 있고 여기 강변공원·조각공원에서 저녁에 불 켜는 거는 산림과에서 하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진기상위원

가로수니까? 이 벚꽃 행사도 보면 연화지로 하지만 김천에 벚꽃이 잘되어 있는 데가 강변공원길·조각공원길·직지사 쪽에 많이 있는데 함께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1년에 벚꽃 행사 한번 보니까 하루는 사람 모이는 게 아니고 계속 벚꽃이 활짝 폈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이때는 노래라든지 오락 이런 홍보행사를 거기에만 하지 말고 조각공원도 있고 연화지도 있고 직지사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진기상위원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적은 예산으로 행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날저수지 그거는 관리가 어디죠? 김천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진기상위원

옛날에 농촌기능조합에서 했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진기상위원

근데 저수지의 목적이 뭐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수지의 목적은 물을,

진기상위원

농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수지 해 놨는데, 만약에 그 저수지가 저수지 제단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로등은 다 없애야 되네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광 방향으로 봐서, 그쪽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건의를 봉산면·대항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대항 쪽에서 들어 왔습니다.

진기상위원

대항 쪽에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진기상위원

본 위원은 저수지의 저수지의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수지를 이제는 관광지로 개발해요. 그렇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천억 들여서 사명대사공원 옆에 친환경공원, 왜, 얼마 투자했죠, 친환경공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친환경공원은 한 1백억 정도 들어간,

진기상위원

한 2백억 들어갔습니까, 환경과에서? 옆에 썰매장 설치하죠? 그렇다면 개방형, 여기 저수지 하는 쪽에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있는데 기날못 가는 데 보면 개방형이라고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수지 돈으로 하는 거는 대항면민의 건의사항으로 받아줬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같으면 그쪽 영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지방도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방도라면 도로 확장해서 개방형이 있으면 인도, 인도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불편하죠. 이 사업비 가지고 도로 확장해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개방형도 가보고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시간 필요하십니까?

진기상위원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물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그 도로가 군사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군사도로든지 간에 영동 김천 간 도로를 통행하는 차들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쪽에 한다는 거는 검토를 잘했는지 제가 문의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저수지의 역할 농업을 위해서 설치가 됐었고, 지금 같으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한 개 기능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저수지 기능수행하고 관광이나 시민들의 휴식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김천시내 저수지, 오봉저수지 개발됐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진기상위원

다음에 기날저수지네요? 다음에는 감문 광덕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 뚝에도 가로등 해서 걷기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본 위원 생각 너무나 소비적이고 바로 옆 인근에 관광지역 잘해놨는데, 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 너무나 잘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도자기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을 모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무흘계곡 같은 경우 예초 작업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2,100만 원 잡혔는데 삭감됐죠? 산내들오토캠핑장도 9백만 원 삭감됐고, 이게 김천시에서 하는 부서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물론 면적이 커서 금액이 커진다면 이해하겠지만 면적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 얼마, 지금 친환경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흘계곡 같은 데는 7백만 원에 3회 해서 하고 오토캠핑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열 사람인지, 그런 면적을 산출해서 못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데 보면 10배 차이 납니다, 부서에 따라서.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이 부서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천시 전체가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무흘계곡 같은 데는 수질검사비가 1식으로 180만 원 있습니다. 1식으로 180만 원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습니다. 180만 원 나온 거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180만 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온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특히 수질검사 18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김천시에서 수질검사 하게 되면 민간이 하면 50% 감해집니다, 민간위탁해도. 그 금액이 상당히 횟수가 많은 180만 원이 왜 왔는지 저도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검토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거는 다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내용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김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관계로 산건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608페이지 하단부 맨 밑에 김천혁신도시 가족 동호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작년 힐링문화제인데,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오해하고 계신 데, 혁신도시 축제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힐링문화제로 안산공원에서 행사했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안산공원 말고 올 가을에 체육회 같은 행사했던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혁신도시 모여서 체육대회 한 것도 있었는데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체육대회요?

상동

이상동경제관관국장

다른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는 그거는 잘,

박복순위원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거는 화합한마당 같은 게 따로 있고 이거는 힐링문화제가 가족 동호회로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명칭을 바꾸다 보니,

박복순위원

이거를 굳이 혁신도시 주민들 다들 잘살고 있는데 예산 줘가면서 이렇게 동호회까지 해야 되고 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동호회 개념보다 시에서 같이 하는 행사성 경비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해 왔었거든요.

박복순위원

힐링문화제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난번, 올해 한 거는 가수,

박복순위원

가보지 못해서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홍대광하고 가수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하나하고 공공기관 텐트 각각 있어서 공공기관 홍보도 같이 하고 공공기관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 맥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낮에 홍보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습니다.

공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는 가족 동호회 했길래 혁신도시 사는 가족 위주 그게 아니고 공기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공기업 동호회에서 와서 낮에는 공연하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가족 동호회라고 해서 잘못 이해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609페이지 혁신도시 동고동락 청춘워크숍 이거는 해마다 편성하면 삭감하고 편성하면 삭감하는데 왜 계속 올리는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것도 지난번 한번하고 추경에 한번 올렸다가 지적 받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셔서, 내용은 실제로 혁신도시 직원들 자꾸 뭐 주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젊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들어온 젊은 직원들, 미혼 남녀 직원들하고 구도심 공공기관 직원들하고 그룹 활동 차원이고요. 예전에 이 사업은 커플 매칭 비슷하게 진행됐는데, 그거를 너무 내세우니까 참여 안 하고 해서 교류 활동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끼리,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라고 하는 거라서 작년에도 해 보니까 사후에 자기들끼리 만남이 있더라고요. 꼭 커플보다는 공공기관 간 서로 교류해서 너희들이 김천를 위해서, 향후에 젊은 사람들이 김천 이끌어 갈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넣다 보니까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보니까 참여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숫자 때문에 40명 하다 보니까 나누면 개별당 돌아가는 돈 오십 몇 만 원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행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올린 게 뭔가 하면 한 6개월 정도 그 팀을, 일회성 만나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조금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회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모임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생각은 취미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한 6개월 길게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일회성보다는 폭을 넓혀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기간을 길게, 근데 사람 많은 거는 사실 그룹 활동이 너무 진행 안 돼서 적은 인원이 오래가는 쪽으로 목표 잡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미래전략산업 발굴 연구용역, 이게 2023년도 1억 원을 편성했다가 3천만 원 삭감됐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박복순위원

삭감됐는데 올해 또 1억이 올라왔습니다. 3천만 원 삭감하고 7천만 원으로 하기에는 힘들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별지 페이지 보셨겠지만 저희들 마지막 별지 용역비 뭔가 하면 UAM산업 기본계획 수립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지 못해서 다시 저희들이 찾다가 돈이 없어서, 국토부 좀 안 맞는데 용역비 공모가 있어서 거기 선정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공모사업 뜰 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 모빌리티 특화도시도 가보니까 저희 자료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창피한 수준입니다. 다른 데 보면 기본 3억 5억 해서 오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공모사업 뜨면 기본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안 들어가면 실제로 예선 통과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본 위원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추진한 연구용역 리스트 보니까요. 22년도에는 SNS홍보캐릭터 오삼이 활성화 연구용역도 있고 23년도에는 김천 황금시장 지역상권 기초조사 및 분석 용역에 이런것도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있는데, 물론 이게 미래혁신전략과에서 해도 되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풀용역비 있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지적받으면 이제는 안 줄 생각입니다. 보통은 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옵니다. 실제로 우리 용역비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이 준비하고 하반기 보면 보통 용역하는 게 다음 연도 사업해서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하반기는 되면 우리가 쓸 게 없어요,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는 우리 거 외에 쓸 거는 안 주겠다고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두 개과 정도는 들어옵니다, 3월 전에. 근데 예산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제가 더는 못하겠다고, 각자 용역비 세워서 쓰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길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지적해 봤고요. 이런 연구용역은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미래 먹거리니까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서 세분화되어 다른 과하고 그런 것보다, 미래혁신전략과, 이름도 어려워요.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더 세부적인 거 잘세워가지고 김천 미래산업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용역 부분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로 이전해서 용역비를 해서, 또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정확한 저것도 없이 대충 어림잡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혁신도시는 필요합니다, 용역 자체는. 근데 과장님,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도로공사 부분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수영장?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4만 원인데, 도로공사 직원들은 얼마 내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50% 감액입니다.

윤영수위원

우리 주민들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대로 다 내고 4만 원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윤영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실 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뇨,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도로공사 직원들은 50% 내고 우리 주민들 100% 내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83%라고 하는데, 도로공사 직원분들이 우리 시로 주소 이전했을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분들도 지역주민으로 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를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직원이지만 지역주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거는 저쪽에서 파악이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공사 직원에 지역주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윤영수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리고 아까 608페이지 박복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6천만 원 있죠? 전에 우리 산건위 설명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그게 원래 올해, 아니 작년 맞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매년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어울림한마당페스티벌 안산공원에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내년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그때는 청소년테마파크 준공식 그쪽에서 하면서 한다고 안 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행사내용이고, 그때는 위치를 물으셨어요. 안산공원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산공원에 민원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들 청소년테마파크 준공식을 좀 큰 행사로, 당초에 준공식 비용으로 한 2천만 원 계상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빼라, 그래서 이 예산 있으니까 청소년테마파크 준공식 겸 그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장소도 마찬가지, 금액도 추가해야 되고, 이야기가 약간 달라서, 제가 아무리 위치를 물어봤지만,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래서 과장님 보고 있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 산건 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테마파크공사 진행 잘되고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물외벽정도는 다 되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제가 혁신도시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쪽으로 주 출입구가 거기로 나고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저도 가보니까 경찰서 옆으로 주 출입구가 나면 상당히 차량이 복잡할 건데 그쪽으로 된다고 하니 그거는 참 영구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저번 달에 서울에 다니는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면서 KTX역에 내리니까 김천구미역 이용객이 엄청 많은 거를 봤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구도심도 살아야 하지만, 혁신도시는 분명히 필요하다, 앞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획예산실하고 많은 용역을 해서 혁신도시를 더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혁신도시에 젊은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는 알고 계시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재정위원

김천 대신동·대곡동, 혁신도시 인구 보면 그렇게, 혁신도시도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구도심도 살리지만 혁신도시에 꼭 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더 많은 용역을 해서 혁신도시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미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오봉저수지, 경관이 좋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김천시 근무하는 동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천구미역이 김천 광고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서나 이런 데 가보면 대합실에 입체적인 영상물로 해서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천구미역은 그런 게 없어요. 실내든 실외든, 12개 공공기관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김천 사람만 아니고, 구미, 인근 성주, 상주까지도 김천구미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용객이 바로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광고 전달 매개체의 집중적인 장소입니다. 이 지역을 입체적으로 광고로 해서, 김천구미역에서 내리면 그 역 자체가 김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광고 전단이라는 그런 개념의 이미지를 갖고 앞으로 용역도 줘보시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모 다남리 튜닝카단지, 그 예산 편성 안 됐습니까, 올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 자동차복합서비스단지는 위원님들이 올해 많이 잡아주셔서 보상비로 290억 이미 편성돼서 보상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실제 건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설계가 내년에 끝날 겁니다.

진기상위원

설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진기상위원

3월 착공을, 내년에 못 하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보상이 3월부터 실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협의보상이. 그리고 설계 자체가 거기가 일반산업단지하고 주행시험장이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아서 수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시험장과 같이 하는 거라서 그 설계가 내년 하반기쯤 완료되면 그러면 다시…

진기상위원

보상하고 설계하는 데 1년 걸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설계가 오래 걸립니다. 설계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진기상위원

설계는 시에서 발주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같이 발주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 거는 이미 다 예산 잡아서 지금 진행 중인 예산입니다.

진기상위원

금년에 농사는 다 지어야 되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야기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내년까지는 농사 지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진기상위원

도로공사 수영장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월별로 별지에 8월달까지 있는데 1월달 5,800명, 계가? 총계해서 6만 2천명이네요? 근데 이거는 5,800명은 쉽게 말하면 8월달에 8,600명 안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이제,

진기상위원

A라는 사람이 사용을, ...(청취불능)... 뭘 해서 사라 6만 2천 수영장에 간다고 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월별로 사용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 말이지 6만 2천명 간다고 해요? 이 현황 내놓은 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

진기상위원

A가 1월달에도 3·4월달도 가고 하는데 회원등록된 사람이 그렇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새로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진기상위원

평균 7천·8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평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진기상위원

6만 2,500명 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누계니까,

진기상위원

그런 거는 누계가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진기상 위원 수영장 가면 한 달에 30번 가면 30명 가겠네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말입니다. 도로공사에서 필요해서 수영장을 지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서 수영장을 지으라고 이런 얘기한 거 없어요. 혁신도시 들어올 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 당시 한국도로공사 사장님이 착공 기공식 할 때 수영장 건립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래 가지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쉽게 하면, 운영하니까 적자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로공사에 수영장 장사시켜주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진기상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잠깐 오해가 있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기상위원

설명하면 답변하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김천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월 4만 원인데 연세가 많은 노인에게는 50% 이상 감면합니다.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진기상위원

여기에 수영장은 1인당 총계를 7만 9,600원이라고 A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7만 9,600원을 나누기해서, 3,140원에 1번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계산하고 있어요. 3,140원이 뭐예요, 수영장 입장료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수익이 얼마냐고 계산을 요구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방법을 다른 방법…

진기상위원

방법이 A가 계속 가는데 뭘 그래요, 회원 수가 똑같은데? 회원수가 7천명 8천명인데, 그러면 접어두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 14년도에는 신사옥 개청을 호화롭게 한다고 수영장 안 하는 게 좋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탁구장을 한 건 좋다는 거라요. 그렇게 하다가 김천시에서 다시 주민 의견 반영해서 수영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랬기 때문에 지난해 2억을 지원해 주다가 내년에 2억 5천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공사에서는 이 수영장을 2억 5천만 원 지원받으면 여기 주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래혁신전략과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은 2억 5천만 원 수영장 운영하라고, 또 4만 원씩 개인이 내고 이거 김천시민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1인당 시민들에게 4만 원 받고 65세 이상 노인들과 보훈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50% 이상 감면해 줍니다.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2억 5천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관계자하고 협상해 보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위원

설명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좀 오해도 있고,

진기상위원

여기서 오해가 아니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장본인은 한국도로공사다, 도로공사에 우리 예산 지급하는 부서장으로서 여기 실무자와 한 번 더 협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어떤 협상을 말씀?

진기상위원

2억 5천만 원 주니까 수영하는데 월 비용을 4만 원씩 받으면 너무 높지 않느냐, 도로공사 직원은 무료로 하고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50% 받습니다.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가 무조건 했다고 하지만 그때 4개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LH 전국 4개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했습니다, 호화청사로 난리나서. 4년 동안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우리가 왜 하게 됐냐면 2018년도 석유공사 수영장을 울산 중구에서 개방하라고 하니까 적자 나서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울산 중구가 운영합니다. 그 당시 운영비가 1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듣고 주민들이 다시 요구한 겁니다. 그 당시 전체 시청에 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50 대 50으로 하자, 수영장 도로공사 50% 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왜 2억 5천을 이야기했냐면 3억을 요구했는데, 6억 적자 중에 50 대 50이니까 3억 요구했는데, 너희 인건비 줄이고 자구 노력해라,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거입니다. 도로공사 직원들은 50% 하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5천, 맥시멈으로 하면 5천까지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억 5천 하면 안 되나, 사실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도로공사는 MOU 가지고 들이밉니다, 50 대 50이라고. 그래서 2억 5천으로 올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용은 우리 수영장보다는 5천원 싸게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우리 수영장보다 도로공사가 규모가 작고 시설이 안 좋으니까,

진기상위원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비용은 싸게 받고, 두 번째 말입니다. 지금 적자분이 뭔가 하면 회원수를 받아서 그거를 운영하고 남는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 보상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돈을 더 받아서 적자분 줄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일부가 혜택 보지 않습니까, 수영장 가는 사람만? 율곡동 주민들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다 따지면, 평균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혜택은, 돈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적게 받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진기상위원

예. 취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 공공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착공을, 기공식할 때 그 사장님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취지가.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수입 지출을 따져보니까 적자가 되니까 다시 MOU 체결해서 해야만 시에서 지원받고, 여기에 회원에게도 매월 입장료를 돈을 얼마씩 받아야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하고 중간하고 바뀌었습니다. 이미 도로공사 사장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월 회비보다도 더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담이. 보니까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 시에 수영장 있잖아요. 노인들 일반인들 월 회비 내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하고,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일괄적으로 약 4만 원씩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세부적인 받는 금액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 안 받는 거 하고,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하여튼 이거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율곡동이나 외부 시내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좀 더 도움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611쪽에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 사업비는 뭐죠, 이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하는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에 혁신도시하고 황금시장에 자전거로 물품 운송하는 사업 그거입니다. 그거 중에 예산 지원이 완료됐는데 국비를 더 받다 보니까 지방비를 같이 매칭한 상황입니다.

진기상위원

자전거로 물품 운송해 주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자체적으로 김천시에 효과가 있냐 없냐는 비판하시면 저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결국 나중에는 수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수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잘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전거 스마트부품단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민간인이 하는 사업자가 전부다 문을 닫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면 택배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민간으로 넘깁니다, 나중에. 민간이 해야 합니다.

진기상위원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을 육성하고 소기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장에는 경기가 더러 활성화되지 못해요. 하여튼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 백년 후 김천의 미래를 위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김천시에 와서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게 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실제로 저희 과가 하는 거는,

김석조위원장

아뇨, 도로공사가 김천에 들어와서 김천시에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를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사업하는 건 스마트그린물류사업하는 거 하나 있고요. 실제로 그 안에,

김석조위원장

아뇨,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공사가 김천에 입주하므로, 물론 도로공사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가라니까 혁신도시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김천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어떤 게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공사가 김천시에 환원하는 기여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내용은 많다고 하고 있는데,

김석조위원장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대표적으로 사업밖에 따로 없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어떤 사업말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 스마트그린물류사업 같은 경우 도로공사 170억 정도 냈고요, 저희들이 어모에서 하는 거. 우리 부지가 55억이고 국비 45억 받았거든요. 그게 원래 다른 데 가는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거 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시 필요 없습니다만, 말씀해 보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봐서는 특별회 청내 시설물 개방하는 정도?

김석조위원장

그거 밖에 없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시민들한테 혜택,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점은 도로공사가 김천에 와서 어떤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 김천에 와서 베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자매결연 같은 경우,

김석조위원장

부지 다 사주고 다 해 주는데 뭐가 있습니까? 예산 다 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시의원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700명, 회원수가 제일 많을 때는 약 8천명 되네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회원수는 약 2·300명, 200명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꼭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하루에 200명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30일이면 6천명입니다. 30일 풀로 갔을 때, 일요일 관계없이 보면 6천명이고, 그거를 2억을 가지고 200명 나누면 12 나누면 1인당 8만 몇 천원 돌아갑니다, 한 달에. 우리가 2억 원을 지금까지 줬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 올해 2억 줬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자부담 4만 원하고 8만 몇 천원 약 12만 원 이상을 수영장, 김천시 예산도 개인이 내는 거 아니지만, 김천 예산은 그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 그죠? 그러면 1인당 약 12만 원 이상 돌아간다는, 저도, 과장님 이 내용을 도로공사에서 받으셨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다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기 때문에 단위는 확실히 했는데,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긴 설명은 나중에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도로공사가, 스포츠산업과에도 체육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가 재정이 약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도로공사가 김천에 있으므로 해서 김천에 연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도 역시 체육관은 김천시에서 체육시설물을 도로공사에 대여가 아니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면 거기에다가 광고비로 해서, 광고비 쪽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우리 예산을 줍니다. 거기에서 도로공사에서 들어오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김천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김천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가져갑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영장은,

김석조위원장

그러니까 연계해서 도로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장 정도는 도로공사 그 큰 공기업이 김천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산 가지고 2억 했는데 3억으로 올려줘야 된다, 적자 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김천시체육시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쓰고 나면 청소 도로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김천시에서 해야 합니까?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도로공사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갈 사람들은 뿌리고 가면 청소까지도 김천시에서 다 해 주고, 시설물 대여하고 다 해 주고 돈까지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왜 이 돈 2억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민들 수영장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왜 김천시에서는 3억 주면 예산을 있는 거까지는 말 안 합니다만, 또 구태여 올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도로공사에 김천시 양 잡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 잘못보다 김천시에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면 도로공사에서 체육관 짓든지 안 되면 혁신도시에 지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는 한번쯤 김천시에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도로공사 돈 2억 없어서 3억 없어서 수영장 개방 못 합니까? 그거 개방 안 하면 자기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개방한다고, 꼭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 개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거는 김천시에서 도로공사를 옹호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래혁신전략과가 혁신도시 하나만 보고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CT융합스마트도시계획 3억 5천만 원 올라와 가지고, 딴 데는 4억·5억 올라왔는데, 제 소견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도시계획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노다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딴 시설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정리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많은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6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의 날 행사 참석 버스 임차료라고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산의 날이라고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 산의 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난번 강원도 어디서 한번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횡성인가?

박복순위원

김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으로.

박복순위원

전국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다니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

박복순위원

갈 때 버스 김천에서 두 대가 가는 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네. 입업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그 비용,

박복순위원

그, 그쪽 사람들, 그런데 버스 한 대가 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강원도까지 가는데 너무 생각 안 하고 올린 것 같은데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물론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에 할 수 있으니까,

박복순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기본이 7·80만 원인데, 5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거는 너무 근거도 없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산 부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박복순위원

50만 원 가지고 지금 대구 정도는 몰라도, 기본이 지금 70만 원 하거든요. 팀장님? (

영백

김영백산림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경영팀장 김영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의 날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이 한자로 열십자에다가 일자하면 나무 목이 된다고 11월 1일을 산의 날이라고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경북 내에 김천이 될 수 있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평일이고 해서 50만 원 버스 임차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강원도 가는 게 아니고, 경북 내 행사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강원도는 세계산림회 행사가 있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하고 조금 그거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북이라도 50만 원은 부족하지 싶은데요. 그러면 팀장님이 사비라도 대야 되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내년에는 물가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밑에 401-01 공익조림지 비료주기라고 있는데 공익조림지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내년에는 물가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이 예산은 우리가 식목행사하고 나서 육림의 날, 그때하는 8백만 원 계상한 건데, 시우림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8백만 원 해서 행사 겸해서 하는 비료 주기 행사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저감청정숲 조성 이거는요? 미세먼지저감청정숲 김천에 조성해 놓은 데가 따로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크게 보면 경제림하고 공익림 조림이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탄소저감시대에 맞춰서 용어를 미세먼지청정숲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벌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하는 백합나무라든지, 수종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율이 높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이지 실제로 어디에 청정숲이라고 정해 놓은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우리 치유의 숲처럼 정한 거는 아니고 벌채하고 난 뒤 조림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649페이지 과장님, 스마트가든볼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천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처음에는 9개를 만들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의료원에 거 지금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박복순위원

폐쇄되고요? 지금 8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중앙보건지소, 제일병원, 동희산업, 이솔과학, 김천실내수영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이런 식으로 시 산하기관도 있고 민간 기업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굳이 민간기업까지 3천만 원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합니까? 일단 설치만 해 줬으면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기업체는 자체 관리하는 거로 해 놨고요.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지,

박복순위원

공공시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고 하고 실내수영장,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중앙보건지소도 있고요.

박복순위원

4개 하는데 지금 관리유지비가 1년에 3천만 원 듭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웃자란 풀도 깎아줘야 되고, 거기 약도 쳐줘야 되고 사람 손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아무리 약도 치고 풀하면 3천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관리를 1년에 보통 기업체도 본인들이 하도록, 기업체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했는데 관리 안 돼서 자꾸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3천만 원 내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자체 관리를 권유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잠깐 보는 식으로,

박복순위원

그거는 아니죠. 자체 관리를 권유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 해 준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해 준다는 내용이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기업체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박복순위원

일단 설치해 줬으면 그거 정도는 관리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시에서 해 주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다가 해 줬으니까 자기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얘기는 합니다만, 전문지식 그런 게 부족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박복순위원

전문지식 같은 거는 저거는 해 줄 수 있지만, 일단 여비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권유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의 김천시 전역 공원 관리 다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화지에 지금 공연장 설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관광진흥과에.

정재정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해서, 공연장이 준공되고 나면 당장 문제가 화장실 문제 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연장하고 지금 있는 연화지 화장실하고 완전 반대쪽에 있는 거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공연 참석해서 관리하다보면 당장 화장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안 가면 지금 공용화장실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관광진흥과에서도 공연장을 짓는, 거기 이용객이 많아서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주변 적당한 땅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교회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 5·6대 대는데, 그 교회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연장 뒤 주택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여튼 주변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교동 연화지 쪽에 문화재로 지정돼서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시간적 여유 가지고 화장실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공연장 공정률 보니까 30% 40%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연장 개방하게 되면 화장실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17쪽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조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풀로 해서 5백만 원 1식으로 와있는데, 조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사위원회가 본청에 없고 읍면동에 임업생산물직불 지급을 위해서 한 8명·9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거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배형태위원

재배정해서 하는 그런 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보통 그런 분들 수당인데, 이게 보니까, 수당이 얼마 정도 책정된 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보통 위원회 수당하면 7·8만 원 정도 단가 보통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618쪽 숲사랑소년단 행사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숲사랑소년단은 어느 행사에 갈 때 하는 실비지원입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숲사랑소년단요?

배형태위원

618쪽, 육림의 달 바로 위에 있는 있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배형태위원

행사 실비지원에?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배형태위원

아니면 팀장님? (

영백

김영백산림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사랑소년단 행사 실비지원은 지금 숲에서 체험하고 유아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림의 달 행사하고 숲사랑소년단 행사는 그때 정기적인 거 아니고 9월달 할 때 우리가 행사 지원을 좀 해 드리는 겁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유아들이나 행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년단에게 실비지원한다, 8만 원씩? 그리고 40명이다, 이거 뭔가 추계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아들이나 학생들한테 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022년도 같은 경우 호두시험림에서 체험행사 겸해서 사실 실비로 집행하지 않고 행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에도 보면 목은 세워놓고 항목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전용하고 해서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이 행사도 추계가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643쪽 찾아가는 산사태 사전대비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위탁 받은 거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 취약지역 3개소 아포·감문·지례 주민들뿐 아니라 산에 연접되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위탁을 교육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위탁내용은 산림산사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강사 섭외할 목적으로 예산 1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배형태위원

교육을 하는 데 40만 원이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횟수 봐서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271개소, 금년도 증돼서 316개소입니다. 그 지역주민을 다 찾아서 하는 건데 사실 1천만 원 모자랍니다.

배형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3개소로 얘기하셔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산사태 위험, 제일 위험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3개소 정해져 있고, 전체 위험지역은 316개소.

배형태위원

찾아가려고 하면, 이거 본 위원도 집중호우 때 우리 동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서 위험하니 대피해 달라고 이런 거는 같이 했었는데, 이게 316개소를 위탁해서 이분들이 이 비용으로 나누어서 다니면서 교육을 하신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전체 대상은 316개소지만,

배형태위원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부족해요.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적은 비용이지만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65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조경수목 민간피해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차량들이 중앙분리대라든가 도로변, 가로수 이런 거 들이받았을 경우에 입은 피해목, 그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배형태위원

설명이 좀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피해배상금이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고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나 전기작업이나 예초기작업 하다 보면 지나가는 차에 돌이나 파편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차가 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중에서 경미한 3·40만 원 되는 거는 보험처리에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런 건수로 견적에 의해 수리비용 지급합니다.)

배형태위원

연간 7회 정도로 예정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회 정도?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6회 정도 했는데 차량이 cc가 높은 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올라갈 수 있고, 저희들이 올해 증액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그래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업하다 보면, 시간을 조금.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도 세우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배상금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민도 그렇고 작업자도 그렇고 좀더 안전하게 해서 내년에는 단 1회도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은 세워놓되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인분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국립 치유의 숲 산림과하고 관련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 보니까 국립이라서 그런지 사업비는 크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예산으로.

배형태위원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연간 이용객 수나, 관내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연간 이용객은 지난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3만 명 정도 통계 나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면적 꽤 넓죠?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면적도 50ha 정도 되는 거로,

배형태위원

거기에 보면 많은 계곡과 능선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신 장애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통신장애?

배형태위원

와이파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3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중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와이파이나 공공 통신망에 대해서 불편을 많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산림과에서 국립이지만 건의하든 확인을 해 보고 과에서 안 되면 대책을 세우든 정부에 요구하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KT라든가 산림청 상부 부서에 해서,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649페이지 보면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유지관리 7천만 원하고, 바로 밑에 미세먼지 차단숲 유지관리에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자연군락지인데 이만큼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숲인데? 예를 들어, 자연 소나무숲이 있는데 방제 같은 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떤 내용의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추풍령 거기도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부기명이 군락지가 돼서 다 심었고요. 미세먼지 차단숲도 지금 한 7개 조성해 놨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가지치기 이런 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가지치기도 나오고 보식도 하고 방충, 병충해 방제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팀장님 정확한 설명,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미세먼지 차단숲은 저희들이 6개소에 6ha를 조성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거는 풀뽑기하고 제초작업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 비용해서 1년에 보통 2회 해서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한 데는 3회 정도 작업해야 해서 그 면적이 많다 보니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말씀 중에 연화지 이야기 나왔는데 연화지 겨울에 지금 물이 빠져있죠? 연꽃이 죽은 연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연꽃대 제거사업한다고 물을 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제거하고 나면 물을 채워서 겨울에 얼음이 얼어있는 연화지 모습도 또 다른 모습이 되고, 거기에 눈이 왔을 때 설경도 사진에 담으면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야경으로도, 얼지 않아도 물이 있을 때 달빛이 비친다든지 가로등이 비췄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꽃대 제거를 했으면 물을 채워주시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개나리가 벚꽃이 폈을 때 개나리도 제 휴대폰에도 사진이 있는데, 되게 예쁜데, 개나리 그게 많이 죽었어요, 보면. 애들 학교 울타리 구멍 났듯이 깔끔함 못 가지고 보면 엉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데 이왕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 많은 지역이니까 개나리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이 현재 국유림 산불예방은 어디에서 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금,

진기상위원

시에 국유림이 얼마나 돼요? 몇 % 돼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한 10에서 20% 정도, 우리 전체 산림이 6만 9,000ha 되는데 한 18% 정도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유림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80% 사유림입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개인 소유가 있잖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유림.

진기상위원

시유림도 있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시유림 얼마 안 됩니다.

진기상위원

개인 소유가,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유림.

진기상위원

나머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산은 개인산 소유자가 산에 불이 안 나도록 자기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안 해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산불 계도하고 물론 그런 거 많이…

진기상위원

제가 수시로 가보니까 산주들이 우리 산에, 내 산에 불이 안 나도록 겨울철 1년 내내 가도 자기 산에 가서 산불예방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일을 거꾸로 해요. 시의 산은 산불예방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국유림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산림청에서 한다고 했죠? 개인 소유자 산은 소유 재산관리를 소유자가 해야 해요. 그렇죠?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농지는 내가 농사지어야 돼요. 남이 지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산불예방하는데 개인산을 산불방지를 해 주려고 해요,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 받아서 약 50억 이상 투자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국유림도 물론 동원하고 합니다. 시에서 다 동원하고,

진기상위원

그러면 안 되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림,

진기상위원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새로운 발상이요?

진기상위원

제 말 안 맞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물론 개인이 산주가 관리하면 산불도…

진기상위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산을 한번도 산주들 모여서 교육 한번 안 시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 전에 개인 산주들한테 통지해서 자기 산에 산불 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참 보면, 저도 이러면 다해 본 사람이 이런다고 하는데 발상을 바꿔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에 산불예방 때문에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매년 12월 5일인가부터 해서 한 5월 중순까지 산불예방에 자기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동원이 돼요. 그렇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새벽에도 산불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산불을 하는데 시설공단에, 우리 김천시는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15개 시설을 이관했어요. 이 산불도 공무원은 행정을 전담해야 되는데, 이 산불 때문에 일을 못 해요.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 입찰을 보라고요. 입찰 보면 예산이 20억 가져가도 다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대덕면장할 때 산불이 났어요. 났는데, 3일 났습니다. 부항·지례·대덕에 났어요. 그 다음에 산에 연기만 나도 겁나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해서 산불 나면 그 동네 면에 있는 숙원사업 안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절 산불 안 났어요. 들판에 농산물 부산물 태우고 연기나면 그 동네 이장은 이장협의회에 벌금 1백만 원 내요. 동장은 그 밭의 주인이 농산물 태운다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불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산불은 수십 년간 계속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줄이는 거로, 일자리 창출로 큰 도움이 돼요, 시민들에게?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원 다 필요하잖아요. 입찰을 봐도 이 사람들 다 그 일 할 수 있어요.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변 풀베기하는 거, 새마을지도자 풀베기하는 거 전부다 새마을지도자에게 일을 시켜요. 대가는 일반인보다 더 지급 많이 해야 해요, 지출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창의적으로 한번 해 봐요. 전국의 다른 시에 입찰로 해서 하는 곳이 있을 건데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기상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한번 알아보라니까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있다니까요. 가능해요, 이게. 전부 다 한번 물어봐요. 설문조사해 봐요. 공무원들이 산불 끈다고 이야기하면 백의 백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내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도 산불 때문에 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해서 앞으로 계획을 저한테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643쪽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게 6개소 있는데 지정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몇 쪽?

김석조위원장

643쪽.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6개소. (

동주

김동주산지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리관리팀장 김동주입니다. 소규모 산사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피해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지적된 거 간단하게 어디어디 인가 그것만. (

, 공무원석에서 - 산지금 사방댐은 대덕 아래 산 68해서 6개소가 있고요. 농소 봉곡에, 구성 금평에 그래 되어 있고 산지사방 구성 광명 이래서 대상지는 있습니다.) 제가 피해 복구 말한 겁니다. 5천만 원 6개소 3억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하면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여기 대상지는 피해 조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긴급하고 이런 때 하려고 일단 세워놨습니다.) 지금 지정된 거는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예, 서부지원에서 하는 거는 대상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개소 지정해 놨기 때문에, 6개소를 지정해 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질의해 보는 거고 그런 것 같으면 6개소 하지 말고 3억을 그냥 풀예산 잡아서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왜 6개소를 5천만 원씩, 곱하기 6 해 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정된 거로 그렇게 이해해서 여쭤본 거고, 일단 됐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또 하나, 소규모 산지개발 허가는 산림과에서 안 하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거 연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규모 산지개발은 업체에서 해서 모래 마사토 다 파서 팔아먹고 복구는 그 사람들이 대충 복구하고 갑니다. 김천시에서는 준공을 해 주고 그 사람들 떠나고 나면 업자들은 가고 난 이후 문제 생기면, 팀장님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김천시에서 이런 산사태라든지 이런 복구를 시에서 해야 하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복구설계를 다 받아가지고,

김석조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준공하고 가고 나면, 거기에 일정기간만 끝나고 나면 산사태가 난다든지 소규모 문제가 생기면 김천시에서 복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이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례로 직지천, 감천도 마찬가지고 각 소하천들이 전부 다 지금 산지개발로 인해 전부 막혀서 흙이 내려오면 결국은 하천은 누가 채웁니까? 하천은 김천시 예산으로 다 채웁니다. 산림과에서 채우는 거 아니죠? 그거 또 건설과 예산 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왜? 그거를 안 채우면 수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저는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복구를 철저히 해 놓으면 정말 도면대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준공 아니면 해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감천·조마 이런 데 허다합니다.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업체들은 면사무소에서 절대로 하천을 못 채우도록 합니다. 업체에서 하도록 지시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고발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허가 내줄 때, 그 다음에 특히, 허가 내줄 때는 그런 게 없겠죠, 하겠다는데. 준공할 때는 정말로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준공해 주면 안 됩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또한 토사 채취로 허가 받아서 토석 채취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저희 지역구에는 흙 파내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주말 되면 전부다 뭐라고 합니까? 뚫어서 뚜드려 파냅니다. 왜? 관공서 다 쉬니까, 그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토사 채취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해야 되는데 깨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휴일이나 주말 되면 공무원이 쉬는 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거는 마사가 김천시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 외지로 나갑니다. 모래 채취한다고 나가서 산지는 빨갛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볼 겁니다. 하여튼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 가든볼 유지관리비 3천만 원,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김천시에 네 군데 있다고 했죠? 사기업체는 빼고, 코오롱 이런 데 거.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기업체 빼면 네 군데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네 군데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지금 예술회관 제가 딴 데는 몰라도 예술회관에서도 보고, 제일병원도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네 군데 하면 3천만 원으로 1년 유지관리한다고 가정해서 한 8·900만 원 돌아갑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 실내 정화하고 이런 거 때문에 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예술회관이면 예술회관 자체에서 유지관리하고 깨끗이 해야 되지, 왜 산림과에서 이 예산을 줘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이 기회에 끊으십시오. 꼭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받아서 여기 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씩 검토하셔서 김천시 공공시설물이라고 무조건 해 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천만 원 4개소 새로 만들어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는 이런 거는 협업해서 타 부서하고 꼭 필요한 거는 그 부서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해야 되지, 유지관리를 산림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산림과에서는 이 예산 세워가지고 쓰는 데도 애먹습니다. 세워도 애먹고, 뭐하러 산림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예산 서게 되면 산림과에서 안 하고 전문 실내 정원, 스마트 가든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지관리 3천만 원씩 집어넣으면 매년 1년에 다 뜯어내고 새로 3천만 원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저는 가봤습니다. 딴 데는 못 가고 예술회관하고 제일병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유지관리는 어딘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놔두니까 시에서 해 주겠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는 이 기회에 그렇게 관리 못 할 것 같으면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670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에 세 번째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 지금 1,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2년도·23년도에도 다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1,800만 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계약하게 되면 1,800만 원 100% 집행이 안 되고 1,600만 원이나 좀 적게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은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예산편성 금액하고 집행액이 다른 이유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계약법상에 1억 원이면 협의하면서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절감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박복순위원

지금 회계감사 용역을 이렇게 하니까 김천버스 운영사항이 도움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할 때는 회계감사를 확인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부분 외에도 자기가 경영 차원에서 지출한 돈하고 보조금에서 지출한 돈하고 중복여부를 따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전체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19년부터 시행했다고 그랬죠? 19년부터 용역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18년도에서 다른 용역하고 겸해서 간단하게 했었고 19년부터 단독으로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19년부터 하면 한 5년 되는데 김천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구미버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시에 협조를 구해서 구미교통하고 비교한다든지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방금도 구미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통화했던 것도 내년도 사업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미버스나 다른 시군의 담당 부서하고 통화해서 버스의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비슷한 상황이니까 같이 공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71페이지 308-13에 택시이용 브랜드 래핑광고 홍보비라고 1억 8천 올라와 있는 거 있습니다. 김천시 택시가 몇 대가 되죠, 전체 택시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시 520대 규모로 되는데, 면허수는, 운영되는 대수는 조금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광고 달고 달리는 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 사백,

박복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450대 규모가 됩니다.

박복순위원

450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거의 다 달고 다닌다고 봐도 되겠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운행차량은 다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복순위원

이거는 김천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광고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좋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이라고 과장님께서 아포 외 4개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버안전길 조성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에 당초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사전에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노인보호구역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구역을 사업했었고, 내년 같은 경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마을앞 실버라는 게 마을앞에 노인보호구역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경로당 앞에, 도로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면부에. 그렇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자리 불빛이 보이도록 하는데 1.5m 간격으로 박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하게 인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버안전길이라는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를 하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을 했고요.

박복순위원

올해 사업을 5개 했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 확보가 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복순위원

이거는 만약에 예산 세워서 전 지역 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조각공원 둔치에 불법주정차 대형트럭,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단속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수부지에 있는 화물차는 저희가 불법주정차라고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고수부지에 주차하고 있는 게 법상으로 따지면 영업용은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맞고 영업용 아니고 자가용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 때 위험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라는 안내는 수시로 하고, 다만, 재해위험 순간에는 저희가 정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주분들한테 연락하는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주차장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고 공간이 있으니까 세울 수 있는 편리를 보는 그런 거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저번에 제가 환경관리과 얘기한 거는 세워놓은 대형트럭에서 폐유를 싣고 와서 폐유를 무단 방류하는 그런 게 목격돼서 그래서 그거를 그 과에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주차를 못 하게 하면 그것도 방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불법주정차가 아니면 단속 대상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고수부지 100여 대 이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분들 차주, 차적은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박복순위원

그런 홍보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박복순위원

그거는 우리 환경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발부하고 징수를 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제가 세정과에 여러 번 항의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세정과에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시의 유관기관들이 정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 얼마 동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가능한 납부 홍보 독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나중에 세정과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하고 얘기해 보시면 주소지가 벌써 바뀐 지가 몇 해가 지난 후에도 계속 고지서가 옵니다, 타인 명의에. 그러면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겠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엉뚱한 분들한테 에게 요구하면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수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구입, 이거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시에서 해서 줍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제작을 저희가 하고, 개인들이 내는 돈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배형태위원

굳이 이거를 수입과 그거로 할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저거를 해서 규정을 바꾸어서 필수적으로 사는 사람이 세외수입,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서 필요한 분들이 제작소 이런 데 지급하고 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아, 제작소에서, 번호판이라는 게 자동차번호판하고 달라서 본인이 쉽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그분들이 바로 면에서 붙일 수 있도록,

배형태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시내버스 회계감사 주기적으로 해 오셨다고 했는데, 김천버스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관련법에 회계감사 결과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하고, 당연히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 거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오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조금 정산이 마지막 끝날 때 정산서 가지고 제출할 때 그때 첨부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거를 상세히 보셨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나오는 양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에 더 보강을 해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 예산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을 해야,

배형태위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시내버스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지금 저도 그 자료를 잠깐 봤는데, 거기 자료 보니까 지금 김천버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천버스에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자본금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회계감사하는데 회계감사 자료를 봤으면 자본금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배형태위원

김천버스는 자본금이 4억입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4억, 예.

배형태위원

그런 회사에서 단기대여금으로 임원들이, 그중 대표이사가 대여한 금액이 32억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같이 김천버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혹여라도 앞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자본금 4억의 회사가 연간 백 몇 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그 회사에 32억이라는 돈을 빌려 갔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이 금액은 환수되지 않고 그대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경영 악화를 주장하면서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는 김천버스에서 여기에 있는 임원들의 임금만 해도 몇억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끝없이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계감사를 본다면 거기에 있는 경유 사용 이런 거는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거기도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 회계감사를 하면 매년 이렇게 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돈을 더 줘서 우리가 이거를 막자, 정말 흔히 하는 아랫돌 빼서 위을 막는 겁니다.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감사 1,800만 원 18억 1,800억 들어도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김석조위원장

시간 더,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들 자그마한 구멍가게부터 큰 기업들, 사업체들도 거기에 대표분들 회사 경영 악화될 때는 정말 사돈의 팔촌 모르는 사람한테 엎드려서 경영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회계감사 자료를 보다가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대여금 관련 서류를 혹시 받아봤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아까 그 금액 큰 거에 대해서 당초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요구한 상황인데, 그거는 받지 못하였고, 중도에 상환하겠다는 그 말씀은 했다는 서류가 약속서처럼 그렇게 해서 대표의 어떤 자료가 있기는 있고, 그 내용에 보면 2025년도 12월 말까지 상환을 하겠다는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배형태위원

물론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회계감사해서 이런 저런 내용이 나오다 보면 단기대여금이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단기 대여를 하려면. 그러면 과연 변제계획,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변제계획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천버스에서도 아마 이사회를 했을 겁니다. 매년 적자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과연 결의을 받고 했지만 아니면 개인 임의로 했는지 이사회 결의서도 필요하고요. 대여금 상세내역도 필요하고, 이런 거를 꼭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서 우리 의회에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그리고 우리 터미널, 정류장, 버스터미널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은 버스 단순하게 타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터미널은 더 큰 규모로 저희가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김천에 버스터미널은 어디 소유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시외버스정류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터미널 시외버스정류장?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이름으로 대표자는 따로 있고,

배형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은 어디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시외버스정류장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 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정류장 거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터미널로 부르는 땅 소유자가,

배형태위원

부르는데, 소유자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시외버스정류장인데,

배형태위원

정류장 거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 17명 정도.

배형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누구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정류장,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랑 시외버스정류장 같이…

배형태위원

그러면 다같은 시외버스정류장법인이겠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다 같은 시외버스정류장 거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소유자는. 김천버스 소유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김천버스 이야기는 끝난 거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름이 시외버스입니다.

배형태위원

시외버스정류장, 그 정류장 또한 시내버스정류장도 시외버스정류장 법인 것이라는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땅 위치는 아실 거고 그 부지 소유가 그렇게 된다고,

배형태위원

근데 여기 보면 674페이지에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674쪽.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운영비 지원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비 신규로 그렇게 나온 사업비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시내버스정류장도 여객자동차터미널 거고 다 같은 데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거기 지원하는데 무슨 시내버스정류장 사용료가 또 필요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지원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화장실 관리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김천버스에 주차하고 터미널정류장 사용료에 대해서 김천버스가 내야 되는 돈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그렇게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시간, 예.

배형태위원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많은 이런 지원금들이 정말 제목만 살짝 살짝 바꿔서 너무 쪼개기로 같은 데를 너무 많은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71쪽 시외버스 무인발권기 구입 있습니다. 김천시에 시외버스 노선은 몇 가지나 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김천버스 다니는 게 480개 정도 됩니다.

배형태위원

전부다 시외버스로 규정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시외버스 무인발권기 구입은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는 발권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발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구입하려고 책정한 사업비고, 인천공항 발권 외에도 만약에 시외버스, 지금 아직 다니지 않지만, 시외버스가 만약에 다닌다면 거기에 대한 발권하고 인천공항하고 다 키오스크에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부기명을 시외버스 무인발권기로 해 놓은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현재 없는 우리 시외버스 노선을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발권기를 구입하겠다는 데 동의하지 못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취득비잖아요, 그죠?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줘도 아예 지원을 해서 줘야지, 이거를 김천시에서 취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서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김천버스에서 운영하는 시외버스발권기가 아니고 인천공항은 진안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는 다릅니다. 부곡동에 있는 인천공항버스,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하려는 발권기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거기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발권하는 거로 봐서는 많이 타면 한 10명? 적게 타면 1·2명 없는 노선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10명? 그분들이 저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여 그런 데를 가시기 위하여,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비행기를 끊고 현지숙박도 예약을 다 하는 시대인데, 무인발권기가 필요하나, 무인발권이 안 되면 차를 안 태워줍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무인발권기가 필요 없고 휴대폰으로 다 발권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행정과에 와서 휴대폰으로 발권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휴대폰이 가능한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인천공항버스 타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례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엄마집에 오신 분이 교통행정과에 방문해서 티켓팅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티켓팅을 해 준 사례가 있어서 이 키오스크를 사용을 꼭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취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부기해서 관리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시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민원도 많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공영주차장 1,402쪽에, 여기 지금 감정가격이 나온 가격입니까? 12억 8천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거기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추정,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여기 평수가 이게 한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수 594평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1,960㎡로 제가…

정재정위원

594평, 여기 대형차를 위주로 주차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승용차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대형차 100% 다 수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김호중소리길 방문하는 팬카페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 대형차 주차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하지만 대형차를 100% 할 계획은 아니고, 대형차, 그 다음에 소형차 이렇게 해서 차선 구분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대형차 진출입로가,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좀 힘들죠, 입구에?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입구가 힘들고,

정재정위원

꽃집인가 건물 한 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 길로 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IC에서 오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만약에 대형차 진입이 힘들 것 같으면 꽃집하고 상의해서 2m 정도 꽃집에 예산 더 투입하시더라도 대형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675쪽에 택시감차가 내년도도 13대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정재정위원

지금 여기 개인택시는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당초계획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한 대 정도 할 수 있죠, 개인택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일단 당초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집행하거나 하기 전에 위원회 거쳐서 하게 되는 거기 논의가 확정되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박복순 위원님이 일부 했기 때문에 우리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형태 위원님 많이 질의했지만 김천버스,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정말 저도 자료 많이 준비를 해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김천버스 보조금이 헛되게 안 쓰이도록 과장님 관리감독 잘할 수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행정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 감사, 행정부, 감사원 감사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상임위에서 이 김천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의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조금이 헛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3쪽 저상버스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도비는 있다고 하지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상버스에 지원하는 이유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일반택시보다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진입로가 낮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이 가능하고 탑승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34㎝되어 있는데 그게 지원을 더 확대하자는 게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79대가 있는데, 79대 중에서 3분의 1정도 확보를 해야 해서 저희가 확보가 법적으로 맞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상버스는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 그렇게 도에서 도비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이거를 저상버스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거는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버스보다 뭔가 불합리하다, 소모비가 많이 든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럴 때 운영비를 지원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을 합니다. 구입지원도 해 주고 운영비도 준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는 이것을 이 저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손해를 볼 때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분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상버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대한교통입니다.

배형태위원

저상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똑같이 대한교통,

배형태위원

김천버스에서 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천버스에서 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다른 버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로 아는데, 여기 대폐차 해서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구미버스에, 저상버스는 김천버스 기준으로 2억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차는 한 1억 2천 보시면 되고요.

배형태위원

예?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1억 2천, 경유차의 경우.

배형태위원

1억 2천인데, 그러면 거의 한 50% 지원해 준다, 한 대당?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저상버스 구입지원 관련해서 나오는 이 대폐차 지원사업비는 구미공동관리위원회에서 김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한 구입비 지원이고, 김천버스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아뇨, 그런데 저상버스가 김천에도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김천버스에도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27대 정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버스에도 있는데, 이 자리에는 찾으려고 하니까 양이 방대해서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저상버스 구입비가 지원되게 되면 지금 여기 올라온 3대는 구미버스로 가는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구미,

배형태위원

그거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알겠고, 일시불로 주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차 사고 나서 줍니다.

배형태위원

할부로 사면 어찌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할부로 사게 되면,

배형태위원

할부로 줍니까, 저희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할부로는 주지 않습니다. 당해 예산 있으면 당해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버스 보조금 사용내역 중에 많은 양 중에 우연치 않게 제가 본 내용이 우리가 준 저상버스 이런 보조금으로 인건비 쪽에 지급이 된 거를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사람 4대보험이나 부품 구입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통예산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름 부기명은, 670쪽에 보시면 아까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산하고 도시공공형 버스 지원, 시내버스, 김천버스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봐서 그 예산 전체에서 운영과 관련이 없는 예산 집행 여부를 따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되는 항목이 너무나, 세부내역을 봤는데 너무나 맞지 않다, 집행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또한 확인하시고 자료로 첨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그리고 676쪽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우리 고령운전자분들에 대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 그리고 실제로 지금 면허 취득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배형태위원

76만 얼마의 학원비에 교재비 포함하면 80만 원 넘습니다. 80만 원 넘는데, 예? 81만 4천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그거를 취득하고 수십 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께는 유일한 국가자격증이 될 수 있는 거를 앗아가면서, 앗아간다는 표현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내가 반납하는데 실취득비용도 안 되는 이런 비용을 한다?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위를 위해서 손해 봐가면서 감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김천버스에 공차가 하루에 통행하는 것 중에 빈 차로 다니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차가 많이 다니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노선 480개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차로 다니는 정확한 통계치는 사실은 확인이 안 됐고, 중간에 짧은 구간에 승차하거나 하차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통계를 파악해서, 그래야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노선 감축이라든지 차 배차시간하는 데 큰 데이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차 비중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교통 행정에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다른 건데 평화동에 농협 중앙초 앞에서부터 국민은행 앞까지 전선지중화 사업했는데, 지금 전선이 상당히 보기 싫은 게 신호등 전선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굵은 회선이 노출되어 있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큰 예산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원도심에서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도로철도과에서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민간업체에서 역행한 것도 만류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관에서 했는데 관에서 그거를 어기고 있으니, 가보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요. 그것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사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니 사업비가 생각보다 한 몇천 나올 줄 알았는데, 2·3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추산이 돼서 사업비는 반영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규모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힘들고,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한 것 외에 지중화 사업할 때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타 등등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기로 구두 약속한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타 구간 지중화 사업하는 구간을 할 때 이 사업을 같이, 구역은 다르지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김천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버스에서 항목에 맞게 집행을 하는 회계부기시스템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부기에 맞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확인은 따로 안 했는데, 이게 저희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내버스 환승할인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버스를 두 번 타는 거를 한 번을 시민들한테 안 받고 회사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명별로 별도 계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명 별도 계좌 안에서 본인들 김천버스의 예산목, 인건비·유류비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오면 이번달 인건비에서 이렇게 나가고 유류비에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정산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정산은 이 사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부품비 어느 정도, 타이어 얼마정도 사서 정산비 어떻게 썼나, 사업명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받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게 돼야 만이 돈에 돈 섞인 거 아니라고, 우리는 부기별로 주지만 개인회사는 한 통장에, 예를 들면, 뭉텅이로 돈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정립해서 이 과목에 나간 돈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아니고, 교통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으실 텐데 최근 시민들한테 겹치는 민원을 받은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농고 앞에 보면 속도제한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단속 카메라가 50입니다. 근데 택시기사 두 분한테 들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들었는데 그 도로는 넓고 이동하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다 속도 제한 50이 걸려 있습니다. 다들 그게 왜 거기에 설치됐는지 의아할 정도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일여고 앞에 그 길로 직진하다보면 한일여고 길로 갈 때 유턴할 자리가 아닌데 여고 앞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쪽에 차단봉이 원래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가 유턴하려면 저 위에 올라가는 게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불법 유턴이 이루어져서 택시기사분이 볼 때 사고도 있었고, 거기가 보행자 학생들이 많아서 위험한데, 그 차단봉이 어느 날 있다가 금방 치워지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차단봉이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챙겨보고 바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천버스가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요금 들어오는 거는 올해 한 39억 정도 될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22년도 매출액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38억,

김석조위원장

18억 8천만 원 이거는 뭐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어떤?

김석조위원장

이거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따지면 37에서 38억 가까이 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38억 되는데 지금 유류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유류비는 한 32억 정도, 올해.

김석조위원장

32억 나가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출액의 30억이면 기름값밖에 안 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전체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어떻게 말하면 기름값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름이 기름 이거를 대다 보니까, 타 회사를 민간기업을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거론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잘못됐다기보다 우리 보조금 나가니까 거론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 여러 명이 말씀하셨는데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는 대표자 외 5명·6명입니다. 이거는 총매출액이 1년에, 총매출액만큼을 다 단기대여금으로 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더 이상 개인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32에서 35억 나가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외지 것 썼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외지 업체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지금까지 한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는 확인하고 바로 말했습니다. 바로 말했었고, 그 당시 답이 여러 가지 경영상 외지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 여러 곳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거는 사실 늦었다고 봅니다. 보조금이 이만큼 나가고 저희들도 비전문가 소견으로 봐서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김천시에서 보조금 줄 때는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주죠? 확인하고 주는데, 그리고 이런 거는 김천에 하면 35억 정도 김천에서 130억·140억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김천시에서 보조금 안 줘도 김천시에서 보조금 나갈 때 정산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위해서 김천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김천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약간 직무태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만 짚어봤어도 이런 티가 나는데, 보조금으로 140억씩 주면서 35억씩은 한 개 주유소에서 35억이면 한 개 주유소 매출이 35억 안 나오는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런 주유소도 많을 겁니다. 물론 어려워서 소기업이라서 납품 못 하는 데도 있지만, 충분히 이거 정도는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줄 수 있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참고하시고, 꼭 이거는 늦었더라도 확인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김천버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고지가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차고지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등록됐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화물차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정류장하고 모두 다 그 한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한 곳을 사용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 사람들은 차고지를 김천시에서 예산으로 차고지값을 주고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아까 부기명에 해서,

김석조위원장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부기대로.

김석조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화물차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차고지는 지금,

김석조위원장

각 개인이 차고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공공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민간에서 합니다. 사업자가 하나든지 민간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형평성 맞다면 화물차 차고지 김천시에서 받아야지 넘버를 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석조위원장

제가 여러 개 얘기하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678쪽 봐주십시오. 교통신호기 설치 3개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어디 지정됐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김석조위원장

8천만 원짜리 3개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설치 지금 지정 안 되어 있고, 예산 규모로 지금 3개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예산 주면 설치는 어디 김천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렇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다만 부지는,

김석조위원장

위치는 어떻게 정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치는 협의를 해 가지고,

김석조위원장

협의를 하는데 김천시에서는 경찰서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최근 김천시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이 김천경찰서 바로 접수돼서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김석조위원장

좋습니다. 그거는 좋고, 설치 의뢰 받았을 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석조위원장

공문 오죠?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오든지 올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서,

김석조위원장

읍면동에서 올라오든지 하여튼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 김천시에서 검토를 다시 해 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김석조위원장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되는지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겠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우리 예산을 주는데 설치하라고 무조건 우리 예산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천시 현재 신호등 설치하는 데 8천만 원입니다. 한 개에 8천만 원 신호등이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데,

김석조위원장

한 개소에 설치하는 데 8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한 세트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8천만 원 들여서 한 개 했을 때 정말 교통사고가 많다든지 필요한 곳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렇지만 김천시에 가보면 지금 불필요한 데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하게 설치를, 개인이 8천만 원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거는 그렇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지금 불필요하게 설치된 거는 이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설치하는데 주민여론, 반드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우리 시 예산으로 주면 그 돈은 경찰서로 가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운영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교통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심의위원회 거쳐 오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 거쳐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주민여론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여론을 받고…

김석조위원장

여론을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오면 연락해서 이게 맞는가 확인해서 공문 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김석조위원장

확인을 공문에 의해서 확인하면, 교통과에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김석조위원장

신호등하고 똑같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탁상행정으로 그냥 가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또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는, 신호를 어기는 거는, 교통규칙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데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거 전체를 김천시의 카메라, 신호등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 가지고 주민들, 첫째,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삽니다.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요청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 1년 40억 있죠? 우리 예산으로 특별회계에?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주차장 작년도 용역해서 두 군데, 올해 24년도 두 군데 들어왔죠? 앞으로 다 계속 용역하실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매년 할 계획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역수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용역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해 줘야 합니다. 꼭 필요한 데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인이 요구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것도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사업이 특정인 얘기를 해서 하는 거는…

김석조위원장

아, 용역사업 특정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라고 하면 다 전체가 이해를 하고 수긍해야 됩니다. 그에 불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4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순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우리 시립도서관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의 생활 변화 속에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미래를 여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일상의 변화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2024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율곡도서관에 지금 주차 문제는 문제없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1년 정도 정착이 되고, 또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짐에 따라 지금 민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지금 율곡도서관이 천장에 비 새는 거는 다 하자 받았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재정위원

안 그래도 의장님하고 공연 음악회 참석했습니다. 생각보다 율곡동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참여가 좋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그때 팀장님 저하고 이야기하신 기억나시죠? 커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확대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율곡동이 구도심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씩 율곡동 자주 갑니다. 도서관도 며칠 전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르지만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정말 깨끗하게 청소도 잘되어 있고 직원들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율곡동에 있는 자주 가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율동도서관이 책도 많고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불친절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더 성장 안 하겠나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관장님, 김천시민 교양을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하나 제안을 할까 싶어서,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이상욱위원

독서만 하지 말고 쓰기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인생을 담고 있는 그림책으로 해서 3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공작소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도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숨은 재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글쓰기부터 해서 민화 그리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화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 공작소를 하면서 글쓰기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외 시나 일반 수필이나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쓰기와 그리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각종 미디어가 발달해서 눈으로 지식 습득하는 것이 주생활입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우리 인체의 구조는 손을 움직여서 육근을 다 움직여서 습득하는 지식이야말로 창의적인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야 만이 진정한 학습이 되고, 또 그 학습을 통해서 다른 어떤 창의적인 예술이나 자기의 특성을 개발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쓰는, 손을 움직이는 독서를 좀더 그거하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서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책 속에서 좋은 글귀를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예쁘게 쓰는 글, 책 속에서 발췌해서 쓰는 글씨라든지 켈리라든지 다양하게 계층마다 맞는 프로그램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고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혹시 관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좋은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해 주셨지만, 좋은 직원도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므로 해서 좋은 사람과 이웃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이나 본관이나 분관이 그냥 지식을 습득하고 나누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소통하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 중요한 내용과 삭감된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고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정말 김천시의 예산, 또 읍면동 사업이 최고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전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716쪽에 보면 오봉지구 관광인프라확충, 이 사업은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봉저수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지로. 그래서 밑에서 주욱 올라가면서 보면 알지만, 숙박시설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되어 있지만 도로 확장공사, 또 양쪽에 가면 먹거리가 없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시민들이 가면 오봉저수지에 먹거리가 없다, 커피숍 정도는 되는데 먹거리 없다는 데 그에 대해서 먹거리 근생 쪽으로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 편성해서 바로 사용되는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도 좀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변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담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번 사업이 409건 정도에 14% 감액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읍면동에서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농로 포장이라든지 확장공사 받는데, 과장님,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올라 오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우리 거를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삭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사업들이 올라오면 잘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100%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대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김천시 예산 사정 자체가 그러는 바람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앞으로 읍면동 숙원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정재정위원

주민들은 다 해주고 한 건 안 해주시면 의원에 대해서 능력 없다, 어떻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건만 해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읍면동 사업 100% 해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711페이지 밑에 보면 감문면 남곡저수지 내진성능평가가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라면 지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저수지에도 지진 같은 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일정 저수량 이상되는 저수지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하라는, 특히, 요즘 재해나 재난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남곡저수지 같은 경우 대비하기 위한 일원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저수지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진이 일어나면 저수지 보통 마을 상류부에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제방이 붕괴될 경우 진짜 대형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박복순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수립하는 거죠.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714페이지 밑에 보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증산면 기초생활거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게 주민역량 강화사업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복지회관을 주로 많이 짓습니다. 복지회관 지으면서, 흔히 말하는 복지회관은 원래 용어는 다른데 그거 하면서 주민센터가 복합화할 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은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70% 국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거점 해서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접목해 놓은 거로 보면 되겠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감천면 같은 경우 복지회관과 주민센터 복합화하고, 증산면도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근데 부항면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복지회관만 새로 할 예정이고 대항면은 별도로 하는 거로 했다가 지금 주민추진단에서 복합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한 97억 감액 편성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왜 감액 편성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그렇다고 다른 예산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복지예산도 일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줄일 수 없고,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시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익 배부 문제에서 예산 총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처음에는 더 줄였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재정 위원님 조언 주신 바와 같이 열심히 했는데 90억 감액 됐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안 그래도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이번에 설계한 것 중 예산 반영된 거 중에서 이번에 많이 빠졌죠? 실제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중에 금액으로 부득이 좀,

김석조위원장

지금 김천시 예산은 실제로 6백억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이거는 농촌이 김천시에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사실은 농촌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97억, 100억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오면 건설과도 전부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715쪽에 농촌 생활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위원장

예. 그게 22억 4,160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예산이 73억 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는 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각각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생산용품의 개발, 유통체계 개선, 그리고 홍보 이런 것까지 각 아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 연계해서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 시 의논하려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여기 관리하는 분들이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어떤 분들이 합니까, 구성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김천시의회에도 진기상 위원님께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각종 농업단체, 그리고 추진단장은 공모를 통해서 뽑았고, 각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6인·7인 그 정도 추진위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사업인데 추진이 부진했는데 금년도에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액션그룹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단을 좀더 확대하고, 좀더 조직화해서 보다 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하여튼 진기상 위원님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방금 말씀 들었고, 여기에 대한 자료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죄송하지만 가시면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재원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예산이 무려 한 360억이 감됐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온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시 전체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 재원이 편성된 것은 인정하고 서로 공유를 하나, 그러나 시민 경제나 시민 생활에 직결적인 이런 데서 이렇게 예산 감됐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 번 구조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과연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어려운데, 이만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이 예산이 이렇게 감됐다는 거는 내년에 과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하고 시 전체 한번 협의해보세요.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역업황이라든지, 또는 이를 통해서 세수에 확보라든지 총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더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 안전과 편안한 김천 건설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그래도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거, 725쪽 안전문화운동 민간인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의 어떤 교육인가요?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밑에는 운동참석자 급식은 30명이고 숫자가 영 안 맞는 것 같아서, 725쪽 하단에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

철기

민철기안전총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전총괄팀장 민철기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도단위 행사들이 한번씩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에 참여할 때 그때 한번씩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해서 저희들,) 도단위 행사에? (

, 공무원석에서 - 도단위 행사 참여라든지 안전문화운동 저희들이 추진할 때 그때, 민간인들 참여하실 때 그때 10회라든지,) 어떤 민간인을 초빙하는 겁니까? 머리수 채우기 위해서 아는 사람 부르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안전문화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행사 동원된다든지 할 때,) 어느 단체나 이런 데 소속된 분들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안전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동원할 때 필요해서 했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횟수가 10회인데, 실비 지원하는 분은 10명, 회당 10명 예산 잡고 급식은 30명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20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떤 분들이 식사하시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안전한바퀴,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행사성이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아닙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도 맞게 넣어놓으시면 이런 질문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728쪽, 1백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우리가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안전보험료나 이런 것도 상승됐을 텐데 이 1백만 원 감액 사유 따로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건비하고 단가하고 이런 부분이 좀 상승되다 보니까 이렇게,

배형태위원

상승됐는데 이거는 1백만 원 감액됐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시비에서 일부 감액, 금액 맞춘다고 그렇게 감액되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한번쯤 말씀드렸던 거로, 본 위원도, 한번은 아니고 수차례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볼 때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휴대폰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양손이 골절돼서 걸어가다가 양손 골절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병원에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시에서 보상 못 해 준다, 시민안전보험도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보험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항목을 선택하면 안 될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특히, 우리 주위에 보면 낙상이나 넘어지시면서 골절되고 하는 어르신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 잘하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인도가 높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행안부에서 37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배형태위원

안전재난과하고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보험 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다친 도로나, 인도 유지보수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넘어져서 시민 보험이나 이런 게 적용되면 쉽게 해결됐을 것 같은데, 치료비를 청구하려니까 그러면 소송하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37개 항목에 없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가능하다면 되는지 보험사하고 협의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전보안관 학교에 있는 분들 말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민간인으로 해서 시에서 안전보안관을 별도로 모집해서 안전활동할 수 있도록 포상금 성격으로 그렇게 예산이,

배형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선정되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인터넷에 공고하면 안전하고 환경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 이수하고 그렇게 안전활동을,

배형태위원

일반 시민 대상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지만 자율방재단 역할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733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은 일반조직 24개고, 전문조직 2개 반해서 26개 반 228명으로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해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 그리고 예찰 및 대피시설 점검, 이런 부분을 하고 비상시에는 조사라든지 구호품 지원이라든지 응급복구 참여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에 대해서도 733쪽 바로 뒤에 보면,

김석조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배형태위원

뒤에 보면 바로 733쪽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은 어떤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용품은 응급복구할 때 필요로 하는 모자, 다른 장화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 시민들도 오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떻게 보면 실비지원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인원수에 단순 나누기 해 보면 3만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742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고요. 통합방위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위원은 누구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각 단체의 기관장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지금 없고요.

배형태위원

이때 위원회 회의한다 이런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밑에 통합방위행사 16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행사는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실비지원금 있습니다, 가운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배형태위원

예. 팀장님. (

성훈

김성훈민방위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도 통합방위위원들께서 참석하시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 방위행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맞지만, 방위 행사 참석하는데 3만 원 주고, 자율방재단들 교육받고 지원을 하고 구호품 지원도 하고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도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협의회 위원들 참석수당이나 실비지원 이런 거 봤을 때는 다른 데는 한 7·8만 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회의할 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회의할 때 10만 원씩 지급하고, 또 행사에 참여하면 3만 원씩 또 준다는 거잖아요? 숫자도 위에 위원들은 15명이고 방위행사에는 16명입니다. 추계도 애매하고 숫자도 안 맞고 10만 원 이것도 김천시 많은 예산을 거의 다 봤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 그 참석자에 대한 실비 지원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 주고,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단순 회의와 어디 봉사라고 할 만큼 일해 주시는 분들과 차이점도 잘해서 정말 공정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729쪽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8개 장소로 배치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증산면에 수도계곡하고 성주댐으로 내려가면서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지역 5개소하고, 부항면 구남천, 그리고 조마면사무소 앞에 장안교 있는 데 해서 그렇게 여덟 군데입니다.

정재정위원

작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 군데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늘려 세웠습니다.

정재정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 군데 2명씩 근무합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16명이 근무하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시간대도 한 달 정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3달 정도 합니다. 6월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정재정위원

안전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놀이시설 할 때 안전사고 단 1건도 없이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734페이지 중간부분 302-02에 보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거기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연 재난으로 해서 비가 중간중간에 보면 집중호우가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주택이라든지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올해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638만 원하고, 대피한다고 산사태 날까 싶어서 급식비 160만 원 해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이거는 피해복구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박복순위원

주는 거고, 밑에 보면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5명 정도 피해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집행한 겁니까? 바로 밑에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폭염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건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폭염피해자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폭염이 생기면 온열질환으로 몸이 더워지고 질환이 생깁니다. 그때 지원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사 진단 하에 온열질환이라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진단서 같은 거 보고,

박복순위원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밑에 사고 대책 유족 및 유가족, 50원 해 놨어요. 50명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50명입니다.

박복순위원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발견해서 책자에 인터넷으로 나가는 데는 고쳐놨고요. 책자가 먼저 유인되다 보니까 이거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박복순위원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화저류지 736쪽, 평화지구 우수저류지 99억 8천만 원 100억이 올라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 1필지.

김석조위원장

지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2필지는 보상이 됐고요.

김석조위원장

됐는데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갔죠, 대략적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23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한 40억 남아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근데 이번에 세워서 내년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내년도 계획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상되면 한 70·80%는 소진이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상이 빨리 돼야지, 보상 편입 토지에 맞춰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여부에 따라서 공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석조위원장

예산만, 사실은 예산 자체가 딴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번에 한 40억 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40억 올렸으니까 약 150억 원을 평화저류지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딴 데는 예산이 없어서 감액하는 실정이고,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저류지 하단 부분 박스 개량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같이 합니까, 설계할 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전체 설계는 같이 해서 행안부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류지는 필요하면 설치해야겠지만 밑에 나가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박스 개체 안 하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평화동 배수펌프장이 거기 있는데, 배수펌프장까지 나가는 통수단면 떨어지면 아무리 성능 좋은 배수펌프를 가져다 놓고, 저류지를 갖다 놔도 문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물을 빨리 빼려면, 결론적으로 박스부분을 개량부터 해야 되지, 저류지만 우선 해 온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749쪽 보면 평화육교 부지사용 임차료가 있습니다. 평화육교 부지사용 임차료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주차장으로, 평화동 도시재생센터 하면서 주차장 들어가는 데거든요.

배형태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주차장, 평화육교.

배형태위원

평화육교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저기 역전 있는데.

배형태위원

역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거기 평화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주차장을 우리가 집어넣는데 그 사용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육교 부지, 부지는 어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철도청 겁니다.

배형태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철도청.

배형태위원

철도에, 그래서 아마 팔지는 않을 거고, 부지가 있어서 여쭤보고, 750쪽 중간에 행사실비지원에 도시재생 관련 선진지 견학 참석자 10명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관련 워크숍은 우리 상인회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가는 겁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면 도시생활 워크숍,

배형태위원

가운데 있는 거 10명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 직원들은 재생센터 직원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출장 가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줍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출장 같은 경우 출장경비를 따로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행사실비지원인데, 이거는 참석자 실비로 잡혀있는데 목 선정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민간이니까,

배형태위원

팀장님?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원도심재생팀장 박경호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에 직원하고 민간인이 갈 때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하고 교통비로 이런 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들도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민간인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우리가 워크숍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직원하고, 주로 주민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감호지구는 노인정 2층에 용두노인정.

배형태위원

감호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알고 있었던 데가 남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기초센터하고 남산지구센터는 거기 있고요,

배형태위원

따로 있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감호지구는 거기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를 받아왔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얼마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총 국비·도비·시비까지 하면 263억입니다.

배형태위원

국비가 지원돼서 저는 당연히 거기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국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 시비로 하네요? 이게 언제까지 사업 계속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이 5년 사업입니다. 전체 시비는 아닙니다, 그게. 그 안에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전체 시비가 아닌데요. 국비같이,

배형태위원

아니요.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 감호지구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있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국비를 워낙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건 질의한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장이 있는데, 751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장은 누구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센터장이라고 김주유 씨라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감호지구에 있는, 그분은 하루 일당 40만 원이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건설진흥 그거 해 가지고 활동비로 해서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월급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배형태위원

급여는 따로 없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일주일 2번 나오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일주일 2번 나오는 거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일주일 2번 정도 나오고,

배형태위원

근데 일주일에 10회로 되어 있는데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뇨,

배형태위원

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원래 2번 나오는데 이분이 행사라든지 있으면 나와줘야 되거든요.

배형태위원

제 개인의 역량을 감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과 다른, 우리 직원도 출장 가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 직원들은 거기 안 나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그분에 비해서 1회당 나오는데 40만 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는 이게 오타인가 싶어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수당, 기술자 배치 시간당 현황입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책정하실 때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석조위원장

시간 더 필요하세요?

배형태위원

예. 감안해서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분을 폄하하고자 이런 거는 아니고, 저는 혹시라도 오타인가 해서 여쭤봤고, 752쪽 농기계 체험 프로그램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원도심재생과에서 웬 농기계?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가 왜냐면 농기계 체험 프로그램이 국토부활성화계획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배형태위원

그러면 활성화 계획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원도심 재생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체험프로그램한다는 게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센터가 있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역사 기록하는데 그것도 해 놓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국토부 승인받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753쪽에 있는 뷰티 이것도 똑같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똑같습니다.

배형태위원

내용이라고 하고, 756쪽 토탈경관디자인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토탈,

배형태위원

토탈경관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공공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도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하고,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판정비사업하는데 디자인하는 데 용역줘서 그거를 받아서 도에 공모신청합니다.

배형태위원

이때까지 봐온 설계용역 중에 용역비가 가장 적은 것 같아서, 이름은 토탈경관이면 많은 금액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58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용역줘서 하는 업체 것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일반인들,

배형태위원

그러면 개인들도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그거를 수거해서 오면 주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불법현수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전단지·명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거하지만, 물론 이 사람들이 작은 현수막 갖고 옵니다. 그리고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배형태위원

그 명함은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불법현수막 있을 시 일반 시민들이 수거해서 오면 3천원씩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3천원씩이라는 게 아니고, 명함 따로 전단지 따로 현수막 따로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 이상 장당 4천원, 3㎡ 미만 장당 2천원, 벽보 전단지 30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1인 기준해서 월 30만 원 이상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월 30만 원까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들이 불법현수막 수거해서 시청으로, 읍면동으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읍면동으로 가서,

배형태위원

읍면동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작년에…

배형태위원

시민들도 조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봤을 때 제거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작년에 여기 3천만 원 세웠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배형태위원

저는 혹여나 우리 보상금 되어 있는데 업체 용역에 지급이 되나 해서 목이 맞는가도 확인하고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알고 계시면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일일이 굳이 전화할 것도 아니고 직접 제거할 위치에 있다면 눈살 찌푸리는 이런 경관을 우리가 직접 보기 좋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755페이지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잠깐 도시재생에 남산지구하고 자산지구 하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755페이지 중간에 보면 35가구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민원 받아서 금방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선정 과정이, 왜 어제 민원인과 30·40분 통화했는데 왜 자기 집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몰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진짜 이 선정과정이 다른 것도 기술센터도 항상 그런 이야기하지만, 형평성이 맞는지 투명한지 합리적인지 이런 거 고려해서 해 달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은 몰랐다고 이런 거 하는 것조차도 몰랐다, 옆집은 창문도 바꿔주고 지붕도 바꿔주고 담벼락도 다시 해 주고 하는데 왜 우리집만 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방송에 나가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선정과정과 홍보한 거 설명해 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사전에 우리가 홍보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평화동사무소 2층에, 날짜는 제가 그거하지 않는데, 그때가 여름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해서 100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주민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산지구 도시재생하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갔으면 들어갔으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갔으면 홍보하는 거를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인정하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 언제 마무리됩니까, 남산지구?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4년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대상가구는 다 선정됐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100가구 연차별로 해서 거의 그때 설명하고 거의 다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팀장님 한번?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가구 선정하려고 대상을 했는데 한 78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0가구 했고요. 내년에 35가구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나머지 추가 물량 스물 몇 가구 됩니다. 그거는 더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진 분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상자 선정 항상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50쪽에 도시재생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 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게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자산동하고 황금동, 황금동이 도시재생사업 끝난 곳입니다. 황금동·평화동 세 군데에서 우리가 거점시설, 시설비 유지보수입니다, 거점시설.

김석조위원장

거점시설인데 어떤 시설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황금뜨락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황금동 화장실이라든지 자산동 새뜰마을에 커피숍 같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점시설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황금뜨락이라든지, 황금 뭡니까? 성당 뒤에, 거기 하고 시설해 준 거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시설 쓰지도 않고 문 닫아 놓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화장실 이런 거 개방도 안 하고, 사실 개방 안 했습니다. 개방 안 하고 문 잠가놓고 저희 황금동·평화동에 대해서는, 자산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금동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뒤에 팀장님들 확인하세요. 주민들이 지난번 제가 여러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문제점 지적하고 했는데,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방해 줘야 됩니다. 그 시설 개방 못 하면 화장실이라도 개방해 줘야 되는데, 여러 번 동사무소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보십시오. 지금 행정보건타운 예산은 다 들어가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김석조위원장

지금 남은 보상이 안 된 게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근데 왜 지금 빨리 안 하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내년 착공할 겁니다.

김석조위원장

업자는 선정 됐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업체 선정됐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됐으면 빨리 하셔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지역구이니까 물어봅니다. 왜 보건타운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냐고 지금, 진입로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그거는 빨리하셔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작하셔야지 그분들도 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 759쪽에 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 확정측량 8천만 원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우리가 지적분할해서 법에 의해서 등재시켜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그게 8천만 원 들어갑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김석조위원장

그러니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확정측량하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하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뿐만 아니고 공간정보에 우리가,

김석조위원장

올려야죠, 당연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까지 올리는데 그거까지 해서요.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측량비 8천만 원 올라와서 확인하는 거고,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1천만 원 잡혀있는 거 사후 모니터링은 뭐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뭐냐면 대구지방환경청 설계당시에 의견 제시한 겁니다. 동물들이 도로 내고 나면 동물들이 나다니는 도로 때문에 다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해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그게 대신지구 거기는 중간에 터널 있으니까 문제없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용역 줘서 모니터링, 동물 중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 다른 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김석조위원장

거기 법정 보호종이 있는 게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김석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에 설계, 터널한다든지 도로 개설되면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그게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데 추후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로개설했을 때 담당과에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신음근린공원 팀장님, 다 되어갑니까? 예산이 없대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화장장 시민정원 들어오는 위치인데, 거기 빼놓고 우리가 12월달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거기 화장장이 내년 6월까지 옮겨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6월달로 이전이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준공 가능한 거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마지막 진입로 포장만 하면 다 끝나요. 지금 현재 야구장 아직 건물 준공 안 됐습니다. 건물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건데 그쪽 시설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도 같이 준공할 겁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화장장이 이전 안 되면 신음근린공원이 완성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다 해서 준공하게 되면 시설 해 놓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나머지 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하여튼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건설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