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회의 전체 보기 119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복지생활국을 먼저 심의한 후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도시관리국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제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21쪽, 고독사 예방과 앞쪽에 고독사 예방 업무에서 반찬나눔, 그것이 몇 쪽이었나요? 21쪽과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뉴스에서 엄청 좋은 뉴스를 본 것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반찬나눔 예산도 있던데, 어르신들이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서 어느 단체에서 보니까 우유 배급소와 협업을 맺어서 우유배달로, 그러니까 매일 같이 찾아가니까 우유를 안 마시는 날 신고가 들어온대요. 우유를 갖다줬는데 우유를 안 마신다 그러면 다음 날 연락이 오니까, 구가 협업해서 찾아갈 수 있어서, 고독사 예방 아이디어로 상당히 좋아 보여서, 제가 고독사 예방하고 반찬사업이 지금 몇 쪽인지 갑자기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김명희위원장

25페이지입니다.

윤성자위원

25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1인가구 사업하고 반찬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우유가 단백질도 풍부하고 또 매일 같이 방문하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생색내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갔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장

답변 바라십니까?

윤성자위원

답변 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김명희위원장

61페이지입니다.

윤성자위원

61페이지입니까?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해 왔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계수급자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 책자에 1만 1,402가구. 생활보장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1만 7,184가구로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1.5배 정도로 증가했는데.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성자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해 와서,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페이지를 잘못 적어왔나 보네요. 몇 쪽입니까?

김명희위원장

6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1만 7,184가구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1만 1,402가구였는데, 2024년에는 1만 7,184가구로 5,782가구가 증가해서 1.5배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도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기준중위소득 자체도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숫자 자체를 늘리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향된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기준이 늘어날 것이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가구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이잖아요. 30%에서 32%로 올라가는데 1.5배가 올라가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32%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기준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입니다.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어떻게 높아졌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답변 준비)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기준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1.5배로 대폭 늘었잖아요. 정부 기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줄어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는 62만 3,368원 미만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024년에는 그 기준이 높아져서 72만, 한 8만 9,000원 정도가 더 높아져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갔을 때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늘어났을 때 1.5배가 늘어난다는 것이 추정치입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기준이 인상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의 증액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주신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아까 62만 얼마에서 8만 얼마가 인상되는 것인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8만 9,000원 정도요.

윤성자위원

8만 9,000원이 인상되는데 1.5배가 증가합니까? 기초생계수급자가?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소득보다도 그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수치를 확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올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구에서 1.5배가 증가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거의 1.5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통계는 그렇지요.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1.5배가 갑자기 증가하나? 그러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선정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선정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봐야 30%에서 32%, 금액도 8만원 차이, 그런데 이렇게 1.5배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복지 쪽의 데이터가 없어서 어쨌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 데이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높였을 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온 것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니까 자치구에서도 이 정도의 구비 분담금을 예상하라고 저희한테 가내시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서 이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1.5배 이 수치가 들어온 것입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 수치도 들어오고, 기준액이 작년에는 기준소득 자체가 1인인 경우에는 207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 기준도 220만원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1인가구 중위소득 선정 기준도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에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선정 기준이 조금 높아졌다고 1년 사이에 기초생계수급자가 1.5배씩 증가한다고 하면 강북구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향상 활동 지원. 173페이지 보면 여성 권익향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7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보조에 대한 내용이 2개가 있어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72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라고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개의 업체에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해서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끔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에 대한 공모를 통할 것입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여성 관련 단체나 법인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보조해 주거나 다양한 것을 참여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업체 몇 개가 들어온다 이런 계획도 없고, 몇 개 준다는 계획도 없고.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2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3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냥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이 활동지원비를 나눠준다? n분의 1 해서?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n분의 1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단체가 700만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700만원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낮출 수 있고요.

윤성자위원

심사를 해서?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해야지요.

윤성자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어요. 여성권익 향상 활동지원 23년도에도 했는데, 그러면 강북구에 여성권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공식적으로는 강북구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한 2~3개 정도가 여성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몇 개 단체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2~3개 단체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2~3개 단체가 있으면 여성 단체하고 합해봐야.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공모해서 강북구에서 다른 단체가 결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공모로 해서 여성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성단체나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성자위원

지금 확인된 바는 2~3개 단체인데, 그러면 공모하면 다시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윤성자위원

위아래로 여성권익 향상 활동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부족해서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시 1,000만원을, 그러면 부족해서 이것을 새로 한 것입니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에 여성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행사나 포럼이나 이런 것을 주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일정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 들어온 것을 봐서 금액을 결정해 준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분 질의 후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다 보니까 혹시나 금액이 적은 것이라도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웃돕기 활성화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있던데, 혹시 이 포상금에서 유공부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모금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부서별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수하게 한 부서에 대해서, 아니면 동에 대해서 표창하고 시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어떤 한 행동이나 한 정책에 대해서는 양가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금하는데, 이것을 유공부서를 정하고, 특히나 유공 동을 정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동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가 많은 통은 또 많이 나오고, 아파트가 없고 재개발재건축 예정이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구는 이것 때문에 통장님이 거의 울면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유공부서를 꼭 해야 될까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각 부서나 동에서 목표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곽인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했던 어떤 부서에서 거기만큼을 채운 부서도 있고, 아니면 못한 부서도 있고, 동도 있을 테지만, 그 목표액이 너무 많이 상향이 돼서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해마다 목표액을 각 부서, 동에 다시 한번 책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의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것을 각 동별하고 부서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그 근사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유공부서라는 인센티브를 해주는 이유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아이러니를 느꼈거든요. 따뜻한 겨울나기,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주민분들,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마음을 써서 내시는 것인데 이것을 순위를 나눈다고 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받는 부서나 받는 동만 받지는 않고, 서로 조금씩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려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이것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가 당연히 힘드신 작업이고 남에게 돈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힘든 작업인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다른 업무도 당연히 바쁘실 텐데.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장이나 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직능단체나, 사실상 옛날처럼 직원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곽인혜위원

직원한테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동네에서는 직능단체분들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같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던 부분인데요. 23페이지~25페이지로 이어지는 1인 고독사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먼저 23페이지 신규 설치가 아니고, 그러면 설치 대상자 선정은 앞에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하는 분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연계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발굴을 하시는 것인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우리가 보통 AI로 해서 전화 안부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살피미 앱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를 전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제발 전화도 하지 말고 알려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의 건강도 체크하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식을 드려서 식사를 잘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반찬이 계속 남아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기운찬 사업은 사실 처음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야 돼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를 6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신규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됐었고, 금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3개월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하셨던 분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점 만점에 4.8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셨어요. 대면은 안 하지만 그래도 대면하지 않는 분들과 우리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지만 각 동마다 한 열 분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이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곽인혜위원

다르다고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중복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넘어가면요. 저 하나 궁금한 것이 29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그리고 뒤에 31페이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1인가구 지원센터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1인가구 지원사업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했고, 아이디어 공모 이것이 우리가 직접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아이디어 공모하고, 그냥 공모사업 두 가지를 했었는데 아이디어 공모 금년에 선정된 것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사업에 집중하려고 해서 아이디어 공모는 내년 사업에 넣지 않았고요. 1인 공모사업은 추진하는 그 내용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저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착안사항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착안사항을 가지고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1인가구 지원사업은 기획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이것을 기반한 실행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복지콜은 계속사업인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콜은 뭐냐 하면 상담을 하고 싶어도 동사무소 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동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상담해서 본인이 어렵게 사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복지콜은 뭐냐 하면 그러한 분들이 어려우니까 직접 우리구 복지콜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면 그러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동에서 직접 그분한테 전화하고 방문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주는 적극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너무 깊이 공감하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처음 들어봐서 계속사업이었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에 시작이 돼서.

곽인혜위원

작년 10월이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복지콜센터를 각 구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지금 운영 중이신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홍보현수막 말고도 홍보를 열심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홍보물품으로 가장 많이 가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복지콜센터에 대한 안내 표지를 배부했습니다.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소식지에도 매번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945명 종사자 대상으로 800만원 정도가 쓰이는데 이것은 인터넷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온라인이시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하나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신청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있고 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업체에 교육시스템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청렴을 위한 윤리경영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로는 한글을 이용한 보고서 실무 작성, 센스 있는 온라인 대화법 등 여러 가지 강좌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선착순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내년에 어차피 편성된 것만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 역량 강화보다는 처우개선이 더 급하신 것 같은데, 역량 강화만으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곽인혜위원

당연하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계신 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분들이나 6·25 참전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에 인사드리러 가거나 민원 받으러 가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구는 항상 보훈지원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보면 결산잔액이 2억원이나 남았습니다. 총예산 중에 20% 가까이 남는 것인데,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남는데 혹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을 안 주다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49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 바람에, 저희 조례에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빠진 상황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2023년은 예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예산이 남긴 하겠지요.

곽인혜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늘 받으시는 분들 입장과, 예산도 걱정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자치구의 여건상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하고 다른 송파구나 강남구 이런 쪽은 저희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동북4구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금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은 올리지 않고, 2025년도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재 5만원인데 7만원으로 그때까지 올리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아마 조금 더 지나가면 몇 개 구 빼놓고는 각 구가 평준화되지 않을까. 현재 거의 20개 구는 5만원 정도에서 6만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고요.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일명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범위 확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때도 여쭤봤었는데,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최저보험료가 올해는 2만 2,310원이었고, 그중에서도 한부모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할인받았는데, 할인 비율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점차적으로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해도 2만 2,310원으로 계산을 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을 더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곽인혜위원

혹시 예측하는 예상은 혹시 얼마.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올해 초에 해보니까 거의 7억원 정도 예산이.

곽인혜위원

총액이 7억원이세요, 아니면 7억원이 증액되시는 것인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총액이 7억원 정도.

곽인혜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한 5억원 정도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곽인혜위원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현재 지급은 2만 2,310원이지만 할인받아서 1만 5,620원이 평균액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244가구 정도돼서, 그 정도로 해서 평균 지원액은 1만 3,890원이 평균액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인 제도가 없어진다고 보험공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최저보험료 자체도 내년 하반기에 인상이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참.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처럼 최저보험료가 너무 올랐고, 그다음에 할인율도 안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범위를 늘리면 아까 말씀 주신 예측하기로 7억원이지만 몇십 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5명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확인하고 상담한다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상담은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받으시는 것인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고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노숙은 길거리노숙,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화장실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다음 쪽 86페이지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수유동에 노숙인시설이 한 곳 있거든요.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추울 때 오셨다가 가고, 시설에 적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봐도 범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례관리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들어갈 것이고, 그분들이 근로의 의지가 있는지, 자활의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많지 않더라도 겨자씨들의 둥지 시설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뭔가 살아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노숙인이라는 의미가 길에서 산다는, 이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진짜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진짜 노숙인 상태라 노숙인을 상담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 말고.

곽인혜위원

중독관리지원센터.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거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노숙인을 따로 관리하는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담하고 저희가 의뢰하면 신규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서 상담하시고 그러거든요.

곽인혜위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례가 몇 건이 안 되더라도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8, 16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복지생활국장님하고 12월 초에 아동여성연대회의에 같이 참석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경찰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토킹 데이트 초기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이 홈보안 CCTV서비스 설치 지원사업이다. 혹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0가구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27가구 정도거든요. 저희가 올해 4월달부터 추진했어요. 내년에는 50가구 정도 할 것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위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말고도, 그러니까 가정 내 폭력이나, 가정 내 폭력은 CCTV는 모든 가족의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에 놓인 분들이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던데, 그때도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 부분도 홈보안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서비스 설치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고요. 안심이앱 관제요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스카우트 대원분들이 새벽 2시나 1시까지만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시간이 심야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스카우트대원하고 안심이앱 연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스카우트는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관제요원들이 하고, 계속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관제요원들이라고 하시면 우리구에 CCTV가 많으니까 이분이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17번 카메라에서 봤다가 18번 카메라를 봤다가 동선을 봐드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이것은 혹시 서울시도 공통으로 이렇게 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25개구 자치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스카우트가 활동 안 할 때는 관제요원이 봐주신다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관제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4, 195페이지고요. 한부모가족 꿈자람캠프 참석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추진근거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저도 찾아봤는데요. 혹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꼭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주민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가 주도를 해서.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구가 주도하는 것이지요.

곽인혜위원

아동이 제일 많은 곳은 삼각산동, 송중동, 수유동일 텐데, 그쪽 지역은 보이지 않는데 예정이 되어 있으신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삼양동 부근에 설치되거든요. 거기에 공동육아방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인혜위원

그것 말고는 또 예정이 있으신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구 자체 사업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곽인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6페이지고요. 새롭게 잔치를 마련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기존에 보면 10월마다 동별 노인잔치가 열리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잔치는 그대로 가고, 이것은 어르신들 한꺼번에 모실 수 있게 한 번에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월에 각 동별로 경로잔치하던 것을 통합해서 구에서 주관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여기에 보기에는 식사나 이런 것이 안 보이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에서 경로잔치 할 때는 단순한 공연예술, 그다음에 식사하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동별로 편차도 심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식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 대신 어르신들이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자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240, 241페이지입니다. 전부터 여쭙고 싶었는데, 노인교실 2022년 결산잔액이 남았는데, 2023년에는 현 상황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이 2022년도에 코로나로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행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강사 인력풀이나 노인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운영을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곽인혜위원

그래서 삭감을.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물어보았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곽인혜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경로당 민원이나 만나 뵈러 가보면 ‘프로그램이 없어. 그래서 계속 화투만 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노인교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많은 분들, 아니면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가다가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노인교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자유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일단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순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정책, 경로당이나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계속적인 경로당 증가가 우리구에 꼭 필요한가. 그러다보면 노인복지 여가시설, 번3동에 있는 백세건강플러스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동별 편차를 파악해서 경로당 설치 여부라든지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 필요를 판단할 예정이며, 제 개인적으로는 백세건강플러스 같은 데 번동에 설치됐기 때문에 미아권역, 수유권역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장기적인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사실 예산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도 안 되니까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는 한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 2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용역비, 이것이 2,000만원으로 가능하신 건인지 여쭙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수조사 예정입니다. 용역업체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어르신돌봄 종사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곽인혜위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그러면 더 깊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인데 2,500명에서 3,000명을, 전수조사고 실태조사라고 하시면 더 깊게 질문도 들어가실 것이고, 상황도 보실 것인데 금액이 매우 적다고 저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역사가 비용을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2,000만원을 제안하신 것인지도 여쭙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그렇게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사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곽인혜위원

타 구에서도 이야기 들었던 것이 무슨 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3개 구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엉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장님들 한번 방문해서 ‘몇 명 일하세요? 몇 시에 근무하시고? 힘든 것은 없고?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쫘르륵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요양보호사협회 임원진하고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내년부터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할 예정이고, 그분들 의견 청취해서 시설장 위주가 아닌 요양보호사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건인데요.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청각장애인 부모면 아이까지 청각장애인일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레고나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에게도 듣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눈물로 호소해보고 해도 전혀 방법이 없더라. 우리구에서는 수어통역센터에서 1인이지요.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프로그램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현재 수어통역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북구 수어통역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은 구의 각 부서의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할 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10만원씩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구에서 한다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옥죈다고 해서 약간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한다고 하면 수어통역사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 정도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1인에 대해서 몇 회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차후 계속 예산을 확대할지 그런 방향을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

곽인혜위원

저도 그 의견에 공감입니다. 1인이 하신다고 해서 무한대로 해드릴 수는 없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몇 회 한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원택시라든지, 성동구가 먼저 했던 엄마안심택시도 처음에 굉장히 비난받았었거든요. ‘왜 아기엄마가 아기 병원 데리고 가는데 돈을 대줘야 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자 저희가 예산도 많이 잡아놓고,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필요하다고 하면 단 1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예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서 못하는 아이가 있고, 그 학부모조차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방법의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선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그 방향도 좋지만, 올해 초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 안에 실태조사가, 실태조사가 아니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곽인혜위원

추진계획 수립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같이 수립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계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시비, 구비 5:5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어통역사를 3명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를 수요에 비해서 1명 내지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구에서 전액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곽인혜위원님, 뒤에 많이 남았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지요.

곽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53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복지정책과장님입니다. 뒤페이지로 가서 54페이지. 여기 호국보훈의 달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배객들 호송하고 지원하는 데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간식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지원하는 직원 식대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윤성자위원

작년에 대전 현충원에 3대 갔습니까? 위에 보면 참배객 수송차량 3대 나와 있는데.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대전 현충원 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3대가 가고요. 1대는 서울 국립현충원은 보훈부에서 지원하는 1대가 가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22년도, 23년도 두 번을 따라갔다 왔어요. 저도 보훈 가족입니다. 그런데 강북구가 다른 구들하고 다 앉아 있는데 제가 의원인 것이 엄청 창피했어요.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다른 구들은 저렇게 명패에 몇 호차, 그다음에 뒤쪽 화면 보세요. 저렇게 기사 연락처, 인솔 담당자 앞뒤로 해서 비상연락망,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저런 명패들을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북구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전 현충원 가면 차가 너무 많아서 내가 타고 온 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겨우겨우 찾아서 타고 이런 상황인데, 행사 지원하면서 몇 호차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자 연락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준비 소홀인 것, 이것을 제가 지금 2년째 벼르고 있었는데 과가 다르다 보니 오늘 지금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80만원이라고 했는데, 간식으로 떡 준다고 하셨지요? 간식을 뭘로 줍니까? 떡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간식으로 떡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윤성자위원

어르신들이 22년도에도 도시락 달라고 하는 소리 분명히 들었고, 23년도에도 그 책임자이신 분이 청장님한테 ‘우리 도시락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타고 가는데 저한테 제발 내년에는 도시락 좀 달라. 그런데 떡을 조그만 것 주니까 가면서 다 먹어요. 그런데 현충원에 가면 다 정자에 앉아서 다른 구는 다 도시락 먹고 있어요.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점심을 먹고 출발하는데 직원들만 점심식사해. 어르신들은 굶고 오는 거야. 점심 먹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점심을 하라고 아침에 출발할 때 떡 조그마한 것 하나 주시는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도시락이 어떻냐고 이야기했을 때 전 구가 다 도시락 싸가는 것은 아니고.

윤성자위원

거의.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도시락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락을 줘야 점심을 먹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윤성자위원

다른 구들은 정자에 앉아서 다 먹고 있어요. 대전 현충원에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자에 전부 앉아서, 저보고 구의원 맞냐고 구민들이 그러고 물어요. 보라고. 다른 구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제가 목소리 높일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 어떻게 하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다른 구들은 한 가구당 꽃값도 3만원씩 줬다고 다른 구 자랑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값 얼마 주냐 그러니까 한 가구당 3만원씩 지원받는답니다. 지금 예산이 180만원밖에 없고, 그러면 어르신들 거기 가셨다가 굶고 오시는 거예요. 떡은 아침에 간식으로 먹으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만 점심식사하시고 오세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직원도 점심식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식사하셨냐’고 하니까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으로서 다른 구들은 앉아서 다 이런 지원해 준다, 저런 지원해 준다 하는데, 옆에 같은 구민들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80만원 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일단 저 명찰에 대한 준비부터 하세요. 내 차도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 찾느라고 출발할 때부터 몇 호차인지부터 난리고, 올 때도 내 차 못 찾아서 그렇고, 연락 못해서 난리고. 제가 볼 때 저것은 큰 비용도 안 들어요. 저것하고 도시락. 다른 구는 가구당 꽃값도 준다고 그러니까 예산 180만원으로 도대체 뭐 하시는지.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것이 사실 도시락까지 하면 아마 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찰은 금년에 그것을 못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따라가지 않았고 직원들이 갔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현충원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송하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180만원이니까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제가 2년 동안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하는 것도 들었어요. 도시락 좀 줘라. 떡 아침에 목멘다. 못 먹겠다. 그런데 떡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다른 구들은 진짜 도시락 해서, 그런데 강북구는 너무 소홀하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구가 도시락을 싸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6시 이렇게 출발하면서 목이 메어서 떡을 못 먹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 예산이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해서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구민들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짚고 지나갑니다.

김명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윤성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인혜위원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쭈다가 중간에 끊겨서요. 잠시만요. 273페이지와 279페이지. 279페이지는 실태조사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물을 보지 않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증진 개선 평가단 운영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단 18명으로 해서 3인 1개조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약 3일 정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직원을 시비로 해서 등록장애인 2명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인혜위원

한마디로 279페이지는 등록장애인 두 분이 여러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니시면서 확인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273페이지는 평가활동원분들을 모집해서 어린이공원하고 공공기관만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이분들이 혹시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공원하고 공공기관 몇 개소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간 내에만 완료하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션처럼 예를 들어서 벌말공원 가고, 상상공원 가서 본인의 미션을 채우면 돈을 받으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시는 것은 공원 내에 장애인 아동이 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지 이렇게 세세히 보시는지, 아니면 활동 여부만, 예를 들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모여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평가가 끝나고서 평가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저희가 확인도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거기 나왔던 결과물들을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 사항이 없고, 약간 미미한 훼손, 파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해당부서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고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운영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21,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율방범대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제정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경비라고 하면 제7조에 1조부터 4조까지 있는데요. 손전등, 모자 이런 당연한 운영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그다음에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등 출동에 소요되는 경비. 그러면 혹시 경비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4개가 다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보험료라든지 차량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야식비하고 장비구입비 정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초소 도색비 정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신 것은 피복비가 많이 증가돼서 그런 것일까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로 피복비와 장비구입비가 2,569만 6,000원이 지원돼서 저희 구도 구비 2,569만 6,000원 편성됐고, 구비는 거기에 960만원의 야식비가 더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잠시만요. 야식비가 얼마 추가.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960만원입니다.

곽인혜위원

960만원이 추가된 것인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아니요. 960만원은 매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혹시 이 960만원을 몇 개 초소가 나눠서 사용하시는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표한테 주는 것입니다. 단체의 대표.

곽인혜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분배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예.

곽인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초소만 70개고, 활동하시는 분들 하면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라 현실적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2,569만 6,000원이 지원되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은 다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늘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426페이지 봉제 폐원단 재활용처리 용역 관련해서요. 428페이지 봉제 폐원단 재활용처리 용역 13만 3,960원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5만원 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13만 3,960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입찰가하고 또 물가조사를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감에서 지적되고 가장 잘 시정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던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던 건은 아니시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곽인혜위원

앞으로도 더 넓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쪽 봐주시겠어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는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추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또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아니면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긴급심의를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돈을 환수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의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부정수급도 있나요? 부정수급해서 환수한 것도 있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어느 정도나 되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 환수심사 2건을 해서 23년도에 환수 면제한 것이 1건이고, 분할 납부해서 한 것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2건 중에.

조윤섭위원

예, 그렇군요. 6쪽 보시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한도는 얼마까지 되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은 1개월까지 2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의료비는 1회, 그다음에 주거비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교육비도 지원 기간은 1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연료비도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 중에 2차 지원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 생계비 같은 경우 3개월 범위로 2차 연장심의를 하고, 이분이 1차하고 2차 또 요청했을 때 최대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의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인데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우이동 주민분들 중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중증장애인이신데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너무 늦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상벨 있잖아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금은방 같은 데서 강도가 들었을 때 손 밑으로 넣어서 벨 누르면 한 번에 112로 가든지 소방서로 가든지 지금 강북구에 이런 사업은 없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지금 119 소방하고 연결되어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조윤섭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업이 없다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이 비예산사업이라서요.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면 등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이 그저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풍에 걸려서 중증장애인으로 지금 수급자이신데, 마침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이에 동생분이 오셨나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숨은 사셨는데, 그분 말씀이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소방서에서 무슨 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장치를 안 해주고 있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몸이 더욱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요. 오늘도 화장실에서 두 번이나 넘어져서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찾아와서 도와줘서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소방서에 비상벨에 대해 문의했더니 비상벨 설치 번호를 알려줘서 통화를 했는데 조만간에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없어요. 자꾸 넘어지니 넘어지면 꼼짝없이 갇혀 있어서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와줄 수 있으시겠지요?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비상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상벨은 누르면.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이 아니라고 들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전화기상으로 자기가 위급한 상황일 때 들면 바로 소방서에 연결돼서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화 걸 여력도 안 되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간신히 해서 은행, 금은방 같은 데 그런 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벨만 한 번 누르면 연결되는 비상연락망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현재 소방서에서 하는 것과는 사업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벨이라고 하면 내가 주방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화장실, 또 방에서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임대빌라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 의지만 있으면,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2개, 3개 이렇게, 그 사람 동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일 테고, 그다음에 주방 쪽이 있을 테고.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일단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제가 이따 따로 문자메시지하고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65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 생활보장과 산출내역에 보면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예산이 3억 7,900만원 잡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것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생사를 미리 설정한다는 것이, 여기 장제급여에 80만원 곱하기 460명. 몇 명 돌아가실 것까지 미리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저 자체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잡아놔도 되잖아요. 돌아가실 분까지 미리 460명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고, 이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금액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 예산으로 이 생계급여에서 이것을 쓸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계급여 예산에서 남는 금액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런 상황으로.

조윤섭위원

그것을 개략적으로 써놓으면 되지, 꼭 명수까지 써야 된다는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산출내역이 한 사건당 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해산급여는 너무 좋아요.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돌아가실 것까지 미리 명수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시정을 해주실 수 있으면 법적근거로, 좀 부탁드릴게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다음에 68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지원, 시구비 합쳐서 5만원씩 주시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시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통장으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 통장으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보내드리고, 그분들한테 동에서 연락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날인받고 해서 다 받으신 다음에 지급하고, 혹시 연락이 안 된다든지 병원에 장기입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환수해서 우리구 금고에 다시 입금한 다음에 그것은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 안에, 전년도 것을 올해 다시 와서 청구하게 되면 또 다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회계 투명성 문제도 있는 것인데 현찰로 갖다 주시는 분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봐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외에 어떤 입출금을 할 수 없는 통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윤섭위원

큰 수치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 직원분들이 직접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80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일정한 기준 미만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가 병원에 가셔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인건비는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다 입금시켜서 그쪽에서 기관 쪽으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조윤섭위원

집은 아니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병원.

조윤섭위원

병원 쪽 위주로?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시간 기준이 있으셔서 시간당.

조윤섭위원

이런 일을 거의 요양보호사분들이 하시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요양보호사분도 하시고, 조건부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84쪽 보시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분들이 신고해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메인에 보면 관내 공원, 우이천변 등 노숙인 산재지역을 집중순찰하여, 집중순찰은 누가 하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의 팀장님하고 그 담당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폭염이라든지 지금 같이 추운 겨울에는 하루에 한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통장님이나 주변 주민분들이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발생을 하는데, 또 주민들도 가끔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다든지, 화장실을 갔는데 공용화장실에 이상한 분이 계신다든지 이러면 저희에게 전화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관리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조윤섭위원

그런데 거의 근무시간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근무시간에 합니다.

조윤섭위원

야간에, 새벽에 공원 같은 데 화장실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저도 가서 만나고.

조윤섭위원

새벽에? 야간에?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야간 6시 이후에 가서도 제가 한 번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킬 수 없어요. 시설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느니 나 그냥 여기 차도에 뛰어들어서 죽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입소를 하겠다 해서 입소를 해도 그다음 날 다시 나오겠다 하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추운 겨울에는 가고, 공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데 그분들이 또 거기를 떠나면 진짜 밖에서, 또 노상에서 안 좋은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진짜 참 힘드네요. 거리상담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거리상담반 운영은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2인 1조로 돼서 계속 나가서 상담하고.

조윤섭위원

어디를 나가서 상담해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노숙인들 발견하는 곳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있는 데가 색동어린이공원도 있고, 솔밭공원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수유역 앞에도 계시고, 번남공원도 있고 그렇게 계십니다. 주로 상주하시는 곳이.

조윤섭위원

지역구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대책이 없으면서도 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반에 복지생활국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