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동행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513억 8,787만 원, 특별회계 5억 8천만 원으로 총 4,519억 6,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액 대비 487억 5,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9쪽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31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72억 8,572만 원이며, 금년대비 28억 1,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본재산 출연금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효도밥상 사업비 등 27억 4,150만 원,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4억 850만 원, 2024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4억 4,17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7억 1,717만 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청산에 따른 1억 3,025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1억 8,5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부터 22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23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736억 4,337만 원이며, 금년대비 38억 8,914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선정기준 완화 및 가구별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83억 9,996만 원, 주거급여 27억 8,592만 원, 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29억 6,4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50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39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505억 832만 원이며, 금년대비 134억 4,084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초연금 대상자 및 수급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사업 60억 3,326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30억 7,751만 원, 신수동과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에 각각 18억 101만 원, 17억 6,87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효도밥상 운영지원비를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 2억 8,121만 원,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조성에 따른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 15억 8,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76쪽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47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444억 4,525만 원이며, 금년대비 52억 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활동지원대상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85억 1,241만 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운영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21억 1,527만 원, 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이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가내시의 감소에 따른 장애인연금 급여 61억 2,881만 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4억 1,714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309쪽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59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150억 4,547만 원이며, 금년대비 12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성산,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15억 3,225만 원, 부모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122억 2,987만 원, 안심이 전담관제요원 배치 등에 따른 여성안심인프라 환경개선 구축사업에 1억 5,771만 원, 아이돌봄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지원 6억 7,728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0세, 1세 아동의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만0~2세 보육료 12억 3,642만 원, 어린이집 폐원 등 재원아동 유아 수 감소에 따른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9억 1,384만 원, 재원아동 감소로 인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9,9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4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6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295억 7,104만 원이며, 금년대비 2억 5,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준 중위소득 확대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2억 2,536만 원, 청소년독서실 스터디카페 3개소의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운영 4억 3,712만 원이며, 그 외 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등에 따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아동인구 수 감소 및 보건복지부 내시 감액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지급 11억 7,784만 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완료에 따른 9,6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4쪽부터 357쪽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24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42억 1,607만 원이며, 금년대비 6억 7,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신규 조성에 따른 4억 294만 원,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시설비 등 1억 3,200만 원, 식품관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억 9,558만 원, 마포나루스페이스 운영비 9,24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사업전환에 따른 제반비용 축소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사업 1억 6,330만 원, 관내 학교 입학생 감소로 인한 입학준비금 지원금 3,4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8쪽부터 37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23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66억 7,265만 원이며, 금년대비 3억 5,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노후 및 단종으로 인한 정보화인프라 장비 교체 및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 2억 3,661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189만 원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소금나루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축소 및 시설비, 공단전출금의 감소로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사업 2,504만 원, 근무일수 및 평균유류비 감소로 인한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 감소에 따른 관내 상호대차 운영 사업 2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777쪽부터 7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억 8천만 원이며,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 2,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으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49쪽입니다. 2024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7억 1,859만 원으로 금년대비 2,17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지원 6,931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4,9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책자 53쪽부터 6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7억 6,816만 원으로 금년대비 13억 3,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8,876만 원, 여유자금 예치 6억 1,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2억 1,468만 원으로 금년대비 1,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3,500만 원, 여성친화시설 설치 2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5,76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복지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은, 출연금 기본재산 15억 원, 보통재산 27억 6,706만 8천 원이며, 자부담 및 후원금 22억 600만 원으로 총 64억 7,3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9억 1,586만 4천 원에서 25억 5,72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마포복지재단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쪽부터 21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일반관리비 10억 4,207만 3천 원, 후원사업비 16억 2,400만 원이며, 효도밥상사업비 19억 3,350만 2천 원, 수탁사업비 8천만 원, 기본재산적립 15억 원, 자산취득 및 시설비 5,900만 원, 예비비 2억 3,249만 3천 원으로 총 64억 7,3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7억 7,125만 9천 원, 인력 증가 및 사업확대에 따른 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2,461만 4천 원, 효도밥상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19억 3,350만 2천 원, 차량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 15억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 종료에 따른 후원성품 감소로 후원성품비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안과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라 소외계층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 및 사무국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예,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그 예산안 책자 278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있죠?

예.

15억 3,200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혔는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부서에서도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 이 “창전어린이집은 창전동 141-5 도로부지 1,344㎡ 중 약 178㎡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중동 388번지 하천부지 1,468㎡ 중 약 330.01㎡와 교환 취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내나요? 변상금이 맞아요?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인가요?

예, 변상금입니다.

혹시 사용 수익 허가료는 아니고요?

변상금은 맞는데 변상금을 최대 5년까지 부과를 하는데요. 5년을 부과한 다음에, 이후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 부분을 사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이 되면 이게 변상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변상금의 40%를 징수 교부금으로 우리가 다시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처음부터 이거를 몇 년 됐죠, 이 변상금 납부한 지가?

변상금은 지금 처음 납부하는 거고요. 창전어린이집은 38년 됐습니다. 38년 동안 점유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점유를 해도 최대 5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년까지만 우리가 변상금을 내고 나중에 또다시 변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변상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후에 원상회복이 안 되면 이 변상금을 다시 또 내야 되는데, 저희는 구유지와 이렇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 교부금으로 변상금의 40%를 돌려받는 겁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갔는데 38년 된 그 창전어린이집 부지를, 그동안에 그게 도로인가요, 우리가 무단점유했던 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예,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그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이나 사용 허가 수익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야말로 진짜 무단점유네요, 무상으로?

예.

이게 시유지인가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창전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나 사용 허가 수익료 자체를 안 냈다고요, 38년 동안?

예, 이게 일부 한 50평 정도 되는 일부 마당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과를 안 한 건가요, 우리한테?

예, 어차피 저희가 이 구립 어린이집으로 건립을 하려면 시에서 국공립 확충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시에서 이 부분을 알고 심의해서 이 어린이집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를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예.

사실은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거는 원래 이제 이러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변상금은 그야말로 진짜 변상금이에요. 변상금은 사용료 그 대부료에 곱하기를 1.2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변상금보다는 차라리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게 낫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안 냈다고 하니까 38년 동안, 다행이네요, 우리 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다시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로 그렇게 관련 서울시 서류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1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 세입 쪽인데요. 10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년독서실을 내년에 저희가 3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덕행복주택 내에 공덕 스페이스가 있고요. 아현동에 아현문화건강센터 내에 아현 스페이스 그렇게 있고 연남공영주차장 내에 연남 스페이스 이렇게 3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청소년독서실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판기 임대료가 969만 원?

예, 맞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969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자판기가 3대인가요?

예, 한 대당 323만 원으로 해서 3개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그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료 내죠, 그렇죠. 또 자기 원가 들어가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판기의 음료값이나 커피값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아마 임대료 수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한 1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어때요, 부서 생각은?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음료대는 3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거는 그 자판기 임대업자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3개의 자판기를 임대료는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연남동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자판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판기를 직접 자산취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가장 저렴하게 3천 원으로 운영할 거고 그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할 거고요.

운영을 민간위탁을……

예.

그 자판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운영 부분만. 스터디카페 운영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판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임대료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수입이에요, 누구한테?

임대……

아니, 지금 세입 부분에 자판기 3대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여기는 3대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냥 서면으로 과장님……

예, 자판기 임대료 해서 토털 금액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3개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라는 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이 자판기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서요.

저희가 자판기 임대료는 민간위탁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 임대를 합니다. 3개를 이제 민간위탁을……

그러니까 자판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판기만.

자판기만요?

예, 여기에 지금 자판기 임대료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 민간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죠. 민간위탁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세 군데다 할 건데요. 세 군데 할 때 민간위탁 쪽으로 다 임대 관리비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판기 수입을 지금 여기에 세입으로 잡았길래……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남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자판기 임대업자한테 “네가 자판기를 갖다 놓고 네가 음료수도 채우고 관리해 가면서 네가 수익을 벌어가라. 대신에 우리한테 대당 32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납부를 해라.” 이런 취지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스러웠는데요. 그 민간위탁자 카페 관리, 스페이스 관리자분들한테 다 임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건당 3천 원씩 해서 세외수입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것까지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자판기 임대업자한테 임대를 줄 게 아니고 이게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이거를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 아까 직접 관리를 한다고 보면 그쪽에 민간위탁을 줬던 업체, 그 수탁을 받은 업체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원가 절감도 되고, 우리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위수탁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업체에서 직접 그냥 수탁자가 이거를 직접 관리를 하고 원가를 낮추면 이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출 쪽인데 323페이지하고 327페이지요. 거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라고 그래서 아동보호전담요원(드림스타트전환인력) 이게 같은 건가요?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 드림스타트전환인력하고 말이 같은 말인가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총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기존에 드림스타트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하시던 분이 저희한테 이쪽 드림스타트전환인력으로 해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건강검진 지원비가 30만 원 1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검진은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할 때 격년제로 하잖아요, 홀짝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년 30만 원이 나가나요, 1명한테?

예,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최소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최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비는 이렇게 30만 원 잡아서 계속 매년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건강검진을 매년 이렇게 3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매년 사람이 바뀌는 건지……

아닙니다.

동일인인데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건가요?

예, 매년이고요. 이분이 공무직이세요. 저희 공무원 아니고요. 공무직 그 단체의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지원하기로 협약을 봤고요.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무직이면서 어린이 전담요원이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됐든 관련해서 그 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서 30만 원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동일인한테?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보통. 홀수년에는 홀수 출생한 사람이 가서 받고 그래서 격년제로 이거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직접 방문하고 사례관리이다 보니까 그 건강 쪽에 좀 더 저희가 보충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인이 매년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중앙도서관이 올해까지는 중앙도서관이 따로 사업 부서로 나가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우리 교육정책과로 이게 편입이 되죠?

예, 조직 개편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년에 이제 교육정책과로 이게 편입이 되면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앙도서관은 별도로 우리 타 부서들은 징수과에서 일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행 수수료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대행 수수료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2%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2.42%예요. 그 프로테이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징수과 세출 예산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지금 별도 편성을 했잖아요?

중앙도서관 아직 이번 예산 편성까지는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교육정책과로 편입이 돼서 우리 팀장이 나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교육정책과로 편입이 되는데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징수과에서 이걸 하는데 왜 내년도에 교육정책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별도로 또 중앙도서관에다가 이 수수료를 50만 원 책정을 했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대행 수수료도 워낙 그거를 대행하는 전자 지급 결제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 차이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거를 이왕 교육정책과로 편입이 됐으면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우리 타 부서하고 똑같이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걸 파악해서 아직 예결위가 안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 50만 원은, 이거는 삭감보다는 사실 이 징수과 쪽으로 증액을 50만 원 시키고 우리 교육정책과는 사실 50만 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나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이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정책과 중앙도서관 카드 지급 수수료는 5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11페이지하고 또 21페이지인데 이것도 이제 자판기 관련해서요, 왜 다른 데는 자판기 관리비를 받으면 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보통 수도광열비라든지 전기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총액으로 그냥 산정을 해 놨길래 무슨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자판기 수입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출자금을 줘서 마포나루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예.

그 자판기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그 자판기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쪽에 위임을 했고요.

그래서 323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공단으로부터 이거를 입금을 받나요?

공단에 저희가 줬고요.

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줘서 공단에서 입금을 할 때 저희 교육정책과로 해서 입금을 시킵니다.

공단 쪽에서 보면 이거에 관련된 세부내역은 있겠네요, 수도광열비가 들어가 있든지 전기세가 편성되어 있다든지?

예, 그 계약을 계약서가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로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강·합정 이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예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전부 다 앞에서부터 하셔서. 마포복지재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14페이지고요.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확장되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산하기관이 5개로 신설이 되었고요. 효도밥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후원금 한 6억 원 정도로 규모가 됐고, 내년에 반찬공장 착공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확장됐습니다.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서 좋은 평가들을 많이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더 확대하실 예정이시죠, 반찬공장이 설립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반찬공장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을 더 추가해서 1,500명 어르신들한테 효도밥상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쭉 봤더니, 2국 체제로 가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국 체제,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하의, 뭐 ‘실’인가요, ‘과’인가요?

‘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 팀, ‘팀’이죠?

예.

예, ‘팀’으로 해서 분리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일단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8페이지, 이번에 경영평가 처음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등급 나오셨어요?

저희 다등급 나왔습니다.

몇 등급이요?

다등급 나왔습니다.

아유,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되겠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다등급이 나오셨으면 지금 모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셨듯이, 평가급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급할 예정이시죠?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표에 의하면 가부터, 5단계로 평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책정된 금액은 중간 단계인 다급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기본급에 대해서 100~150%가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책정한 예산안에서 구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올해 처음 하신 거라 이해를 하겠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이 경영평가성과급은 전액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페이지는 348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잠깐만요. 과장님들이 뒤에 지금 카메라가 전혀 안 비친다고 하더라고요. 뒷줄에 계신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서울에서는 밤에 별자리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요즘은 망원경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동에서 매년 여름에 하는 별자리 교실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치위원장, 뭐 자랑하는 거 같지는 않지만,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10여 년 이상을 유지해오는 매년 여름에 별자리보기, 그 어린이들 별자리학교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오픈하자마자 5분~10분 내에 이게 마감되는,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거 들었고요. 지금 다른 서울시에도 별을, 천문대라는 자체가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천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데는 대부분 한 10분이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서강동에서 10여 년 이상 유지해오던 사업을 일단은 급한 대로 우리 당인동에다가 약 1억 7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하셔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포 아이들한테 천문과학관은 꿈을 심어 주는 곳입니다. 단순히 별만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저희에게 전화가 참 많이 왔는데, 특히 사립 원장님들 전화가 참 많이 왔는데. 지금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처우개선 및 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지금 정부 지원에 국공립법인회랑 서울형 113개소는 원장님들한테 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민간·가정은 4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민간·가정에서 교사를 겸직하시는 분들한테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이요?

예.

굉장히 적은 비용, 뭐 돈이야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데가 15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마포구가 꼴찌예요. 맞습니까?

예.

다른 지역구를 보면 뭐 5만 원, 7만 원, 물론 10만 원, 많이 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마포의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상 처우개선비를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영유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 저희 또한 그 현원 대비, 국공립 현원 수가 서울시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공보육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수당을 올려드리면 좀 사기가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포구는 0.6이 안 되죠, 국장님?

(고개를 끄덕임)

예, 0.6이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면 진짜 마포구는 몇십 년 후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2만 원을 4만 원으로 좀 증액을 해서 우리 원장님들에게 조금 더, 용기라 그럴까요?

사기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는 저거를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액 8,484만 원을 2,544만 원을 증액하여서 증액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아, 과가 많아서 찾기가…… (자료 찾는 중)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훈의 날 행사, 이번에 10월 달엔가 했었죠?

예.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서에서 평가가 진행되긴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보훈 정책이나 서비스는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단체들, 회원들 위주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훈 축제는 그야말로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한 4천여 분의 대상자들한테 축제에 대한 안내가 나갔고요.

잠깐만, 짧게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아, 예. 하여튼 보훈에 대한 보훈 가치에 대해서……

평가만 해주세요, 잘하셨죠?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은 좋았는데 중간적인 과정에 좀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를 해서, 올해 6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8천만 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르신들 몇 시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어르신들 몇 시에 오라고 안내하진 않았습니다. 축제 기간이,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라고 얘기 들었는데……

일찍들 오시죠,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날 오면 식사를 대접받던 그 생각들이 있으셔서 일찍 오시고. 비도 오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날 날씨도 안 좋았……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깐요. 예, 날씨도 안 좋았고 이래서 화장실 문제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 8천만 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작아서 화장실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뭐 대접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훈단체 대접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 8천만 원으로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8천만 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300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마포가족센터, 이거 300페이지, 301페이지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 혹시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사업 인건비, 아이돌봄종사자들의 인건비, 타임테이블 갖고 계세요?

지금 타임테이블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곳,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봉급 체계가 다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가 정직원이 있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정직원이 아니라 돌보미수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정직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

아, 예, 정직원이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지? 호봉이……

그러니까 임금체계가 같이, 예를 들어서 3년 근무, 5년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면, 정직원이면, 임금체계가 보통 사회복지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그 규정으로 돼서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예, 예. 사회복지종사자.

예, 그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그거를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근무적인 사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이거는 상의하셔서 내년도에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재단부터 할게요.

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국 4팀을 저는 1국 3팀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뿌리복지팀 같은 경우는 팀장 1명에 주임 1명이에요. 여기를 복지사업팀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내고요. 또 9페이지요. 책자 필요 없습니다.

예.

복지재단 사업 중 다른 구에 없는 우리 마포구만의 효도밥상 후원금 모금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역에서 들어보면 보통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내더라고.

예.

특별한 사람이 또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내시는 분들이 두 군데 따로 내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모금 금액이 좀 줄어들거나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부탁드릴게요.

예.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Ⅱ 보면 242페이지요.

예.

실뿌리복지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실뿌리복지센터는 신수동하고 합정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수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몇 층 건물입니까?

지금 지하 1층 ~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여기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지금 저희가 신수동에 임차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익수경로당하고 동막경로당이 층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효도밥상 할 수 있는 효도밥상 급식 공간하고 회의실, 프로그램실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층별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요?

층별로 지금 지하 1층에는 저희가 최초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스터디카페가 있었고요. 1층에 프로그램실, 2층에 익수경로당, 3층 동막경로당, 4층 회의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좀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기존 복지관은 복지관 표준사업 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 경로식당 그리고 어르신을 보호하는 보호프로그램, 예를 들어 데이케어나 아니면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구성돼 있고요. 여기는 지역 어르신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쉼터에서 쉬기도 하시고, 또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개 경로당이 각 층을 따로따로 쓴다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건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공간을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존중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합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한 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한 공간에서 미묘한 대립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노인 체력증진 프로그램도 들어가나요?

그것까지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냥 운동기구 하나만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쓸 수 있을 만큼 여기가 공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냅니다.

예.

그리고 책자3 한번 봐주실래요. 35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 지원 있잖아요? 효도밥상 반찬공장. 뒤에서 두 번째, 찾으셨죠?

예.

이게 2023년 올해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저희가 예산성립이 사실 10월 말에 돼서 정말 이거를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설계 발주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설계용역 준공 하고 발주 중에 있거든요.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1낙찰자로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면 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제1낙찰자가 포기했을 경우에 제2낙찰자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도가 또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게 좀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모든 위원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겠지만 추경 잡은 걸 명시이월시키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시설이 다……

나름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요.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요.

예.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양성평등기금은 199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4년도에 양성평등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성정책이 사회문화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권익을 가지고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양성평등법이 발의가 됐고. 저희도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목적을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식의 부분으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예.

21억 5,767만 8천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모일 때까지 사용 못 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만 쓰도록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저희가 조례에 이자 범위 내에서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타 구를 보니까 조례에서 전입금과 이자 수익금을 같이 쓸 수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도 많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하자면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원금의 1~3% 정도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5,400만 원 증감을 올리셨는데, 이게 이 정도 금액을 올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자료 확인 중) 이게 저희가 구비로만 단독 편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단가가 연료비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단가를 상승시킨 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난방비, 냉방비 그다음에 양곡 지원……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 158개 경로당에 다 지급……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평등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 사용한 부분에서?

그냥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파나 그다음에 혹서기에 냉·난방비가 지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자료가 왔을 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영수증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맨날 후결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결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냉·난방비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드리지는 않습니다.

올해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자료 확인 중) 올해 집행률은 한 70%, 이게 지금 11월 기준이고요, 70% 정도 집행했습니다.

11월. 저 같은 경우는 11월 초, 10월 말 기준인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어요.

이거는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

이게 냉·난방비가.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선불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분들도 어차피 예산을 잡잖아요? 경로당 회장님 계시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를 회장님한테 일부 드린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차피 결정권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쓴 뒤에 청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것이고요.

곡식은요? 양곡.

양곡은 1년에 세 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 운영비에서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은 추가로 부담을 안 하는 건가요? 딱 이 세 가지만 고정된 건가요?

구립의 경우에는 시설보수를 구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어떤……

전자제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경우에는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이거는 딱 세 가지에 관련해서만?

예.

그래서 내년 증감률로 해서 5,400이 증감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 냉·난방비, 양곡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잡으신 거예요?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하고.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잡았고. 상승분을 구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산한 건가요?

시에서……

시에서?

예. 왜냐하면 시비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25개 구에 내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많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동행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홍잇인간 유니버셜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보니까 워크숍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 워크숍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워크숍은 이 지금 사업을 제안한 데가 저희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그 이용시설연대회의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시설장님들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숍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 이런 거를 마련을 못 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죠.

보니까 이제 2025년도까지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세부 자료를 보니까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24년인데요.

25년도까지.

25년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차후에……

아, 차후에도 하겠다?

예,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예.

우선 저는 또 보니까 평가회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체 이제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평가회만 운영하시고 워크숍 비용은 삭감하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그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이라고 페이지 229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최초 인증받기 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가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했고 이번에 그러면 다시……

이제 재인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재인증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도 하게 되겠네요?

포함이 됩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가 3년 전이랑 비용이 같나요, 아니면 좀 올랐나요?

3년 전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은 이유는 뭔가요?

첫 해 연도에는 이제 조사범위라든가 그다음에 마포구의 특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기본 사항들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연구 범위가 좀 컸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인증을 뒷받침하는 과정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컸고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재인증의 단계는 그거를 토대로 한 추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좀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천문대 관련 질의를 할 거니까요, 준비해서 좀 나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천문과학관 짓겠다고 하셔서 제가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 때도 좀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타 천문관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나요?

예, 저희가 서울에 있는 것하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와 가장 성격이 맞는 벤치마킹은 어느 지역인가요?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 부속고등학교 부분이 저희하고 시설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저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자료도 요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어지려고 하는 그 주민편익시설 옥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지상 3층에 다목적실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목적실을 천문교육관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계획서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설 쪽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지상 3층을요?

예, 예. 다목적실……

옥상이 아니라?

아니, 다목적실에 이제……

다목적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지금 그쪽에는 저희가 외부에 장식하는 거, 장식이 아니라 이제 천문 관련 자료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저희가 그쪽으로 특별히 잡아놓은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상에 잡아놓은 예산을 그 부분을 전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어요. 옥상에만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다목적실은 이제 필요시에 하고, 지금은 저희가 옥상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필요시에는 예산을 다시 검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다목적실에는 저희가 특별한 장비는 없고 벽면 쪽에다가 천문 관련한 자료만 지금 붙여서 그쪽은 교육 장소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동대문구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봤는데, 동대문구는 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옥상을 활용하는 거죠. 부서에서는 우리 관내 학교와 어떤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띄어서 원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학교를 신청받았는데 창천중학교하고 서울여중에서 할 의사를 비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가서 현장을 가봤는데 창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옥상에 큰 온·난방 시설 비슷한 물탱크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 서울여중 같은 경우는 한 7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안전 쪽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입·출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 내년에 교육청이나 아니면 국가 교부세나 서울시 특교금을 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이 시설을 설치할 때 교육청 예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전체 5억이고, 교육청 예산만 3억 5천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랑 논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탁 맡기실 계획 있으세요?

천문대 말씀이시죠?

예, 천문과학관이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당인리 그쪽이 2024년도 12월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내년에 한번 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당장……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다?

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한 건 없습니다.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제가 또 강서구에 있는 천문과학관도 좀 공부를 해 봤는데 거기는 한 3개 층을 쓰고, 우리 구는 한 2개 층 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다목적실까지 쓴다고 하면?

예.

강서구가 매년 3억이 들어가요, 위탁금이. 그런데 동대문구가 관내 학교랑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운영비로 매년 3천만 원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랑도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과에서는 노력은 했지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학교가 없다, 같이 협업할 학교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좀 안타깝네요. 예산을 좀 절감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지역주민들이 천문과학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에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좀 나왔었어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당인리 쪽이나 이런 데 약간 빛 문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등 관련해서 빛 부분하고, 또 좀 멀리 있지만 한강 건너편 혹시 아파트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하실 방안 있나요?

예, 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의 사생활 부분은 저희가 그 가림막을 하고 위로 하면 안 보이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빛 문제는 망원경을 좀 더,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낮에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만 더 투입된다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빛과 상관없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좋은 걸로 구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천문 망원경을 고정식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그 불빛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문단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가로등 불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검토해 보셨나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망원경을 어떻게 저희가, 망원경이 지금 계속 낮에도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게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게 만약 나와서 저희가 그런 망원경을 비치한다면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저희가 안 해 봐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도 아직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위탁 운영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망대용 쌍안경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라서 아직 가보지는 않고 그 근처에만 가봤습니다.

그 현장은 그러면 안 가보셨나요?

근처에는 가봤는데요. 건물을 안 지어서 어느 높이에서 한강 쪽을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쌍안경도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 있는 걸 가깝게 보는 건데, 쌍안경도 고정식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보통 통일전망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의 좌우 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치를 하시겠다?

앞부분만 보게 하는데 그게 약간의 이동은, 약간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게끔 보통 전망대에서 보는 그 정도의 각도로는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망대용 쌍안경을 삭감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설득해봐 주세요.

예.

그 현장에 전망대용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

한강 쪽에 있는 새들도 지나가는 것도 아이들이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옥상 부분이 전체가 한 1,528㎡ 되고 크기는 옥상에는 저희 천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원식으로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다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생각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천문망원경은 이제 넘어갔고, 저는 전망대용 쌍안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문망원경은 밤이나 특별할 때……

전망대용 쌍안경으로 볼만한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딩 숲이고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길 건너에.

한강 쪽을 볼 수……

한강 쪽 길 건너에는.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한강 쪽에 다니는 새들이나 이런 것, 아이들이 좀 보고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게……

아니, 밤섬에도 당장 볼 게 없는데 무엇을 볼 수 있다는 말인지.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현장은 지금 신축 중이라 안 가봤고 근처에서 제가 가면서 저 정도에……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어봐 주세요. 다 같이 보고 검토하시죠, 그러면.

예.

(직원에게) 사진 넘겨주세요, 다시요. 한 번 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가 왼쪽부터예요. 제가 왼쪽부터 이해가 되시게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시선에 맞게끔 제 핸드폰 카메라를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망원경으로 뭘 볼 수 있을까. 그것도 고정식이잖아요, 대부분.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좌우로는……

그러니까 약간의 좌우로 뭘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약간의 좌우를 말씀하시니까, (직원에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오른쪽부터 넘기는 거예요. 하나 더. 예. 빌딩숲. (직원에게) 또 넘겨주세요. 국회의사당.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직원에게) 또 넘겨주세요. 빌딩숲, 아파트.

아까 한강 쪽에 있는 나무 같은 거, 거기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제가 편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

전망대용 쌍안경 3개 잡힌 거 2,100만 원 삭감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동영상까지 했는데.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틀어지나요? 이걸로 질의를 마칠게요.

잠깐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서, 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 가지고 망원경을 봤을 때도 특별히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통일전망대는 그래도 북한 쪽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진짜 왜 그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밤섬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를 비추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눈으로도 보여요, 육안으로도 이 정도면. 여기 어떤 망원경을 설치해서 이 빌딩숲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어느 부분을 비춰서 망원경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희 쌍안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쌍안경. 천문망원경은 설치하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제가 답답해서 먼저 말씀을.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밤섬 볼 것 많아요.

맞습니다.

그거 왜 설명을 그렇게 못 하세요?

죄송합니다.

밤섬이 사계절에 오는 철새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밤섬 안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사생활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거기를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고정식으로 해서 좌우로 틀어서 밤섬만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사업성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여름에 영등포에서 밤섬을 볼 수 있는 쌍안경이 수영장에 설치가 돼요. 아니, 겨울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예.

여의도 쪽에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철새들을 볼 수 있게끔 쌍안경을 영등포 측에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는데. 저거를 고정을 해서 사계절 동안 밤섬을 아이들이 볼 수 있으면, 밤섬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 쌍안경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처럼 아파트 바라보라고 쌍안경 두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장애인동행과.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2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있죠?

예, 문화창작소.

작년에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떠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창작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창작소가 지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자리를 잡아갑니까?

그래서 11월 30일 날 1주년 기념으로.

저도 갔었습니다.

예, 했었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운영진들은, 지금 거기에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이 1명 인건비가 나가는 게 하루종일 근무하는 분과 반일 근무하는 분,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왜 거기가 시끄러웠던, 간략하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끄러운 거요?

예.

시끄러운 것은 그 자체 운영진……

예, 운영진에 문제가 있었죠? 지금 그 관장님이라고 그러시나요? 장애인부모연대를 지금 맡고 계시는 분이 전 사무국장님 맞으시죠?

예, 부모연대회장님.

전 사무국장이 회장님이 되신 거죠?

전 사무국장이요?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장○

분이 회장을 하시고 그 분이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임원진이 싹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운영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감사면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한 다음에 그 운영의 방침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는 그냥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하셨습니까?

했죠. 그리고 부모연대 시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한테 주시면 감사결과를 보고 예산삭감에 대한 결정을 그때 봐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 27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예산이 8억에서 4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뇌병변, 낮 시간에 보내는데요. 그전에 이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인원을 좀 더 받아달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원래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커버를 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인건비를 했는데 그 민원인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삭감을, 준비했다가 그냥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 4천만 원이 한 분의 인건비만 삭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도 8,300만 원에서는 7,100만 원 삭감해서 1,200만 원 한 이유는요? 중간쯤.

재활센터 관리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아, 기능보강비가 있다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줄어든 것 같은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예, 기능보강비가 2023년에 내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었죠?

저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창업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거기 빵 만들고 하는 그 기구를 산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기능보강으로……

정확하게 아셔야죠.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구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예, 그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이요.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평가급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라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올해 잡아놓은 예산이 3,370만 원 정도 되죠?

예.

예,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인원이 몇 명한테 이게 나가는지, 사무국장부터 팀장, 그래서 몇 명한테 나가고 예를 들면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등급을 받았을 때 ‘가’등급은 얼마고 ‘라’등급은 얼마고, 그런 걸 나중에 결산 때 구청에서 집행을 101%부터 150% 그사이에 해 준다고 해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부내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총액으로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내년도 우리가, 올 결산을 내년도에 또 할 건데 그때는 그 내용을 넣어주시고 내후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세부내역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총액산정으로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요. 19페이지 보면 맞춤형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이월이 됐어요, 4천만 원이. 명시이월인가요?

예.

이 ‘안심선지키기’ 사업이 뭡니까?

이 ‘안심선지키기’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구로 편성되는,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어떤 거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4천만 원, 안심선 사업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안심선지키기라고 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고객선지키기 사업은 내가 들어봤어도 복지재단에서 뭔 안심선지키기 사업을……

이 부분은 생계라든가 위기가구에 대한 기초를, 그런 안심선, 생계에 대한 어떤 안심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생계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사용 못 하고 왜 이월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연내에 나와 가지고 모금회하고 회계연도가 후원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4월에서 3월까지 편성이고요. 그리고 이 안심선지키기 사업은 8월부터 2월까지가 사업 실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8월부터 몇 월이요?

2월. 내년 2월까지가 사업 실행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된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상으로는 4천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4천만 원이 이월되어서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내년도, 올해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월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이라면서요, 증액은 지금 전혀 없고.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이 아닌가요?

예, 이거는 사업비로 해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하는 금액을 토털 편성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2월이라면 이게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치인가요?

예. 이 부분은 전액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후원금이요?

예.

이것도 지금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긴급생계자금지원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안심선지키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은데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복지재단에서 무슨 안심선지키기가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이게 감각이 떨어진 건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요. 세입 쪽인데 이자수익에서요, 기본재산 이자수익이 1억 4천 잡혀있어요.

2억 4천. 예.

1억 4천이요.

1억 4천이요.

예, 이 1억 4천이 기본재산이 그러면 얼마를 예치를 해서 1억 4천 이자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3년 거치해서 50억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을 이자수익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50억을……

50억에 대한, 저희 출연금이 3년간 50억 출연 목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5억이 기본재산 출연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편성 보시면.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5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 이자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치 이자라는 거죠, 1억 4천이? 50억이요?

추정한……

그러면 금리는 몇 프로로 이거를 잡은 건가요?

금리는 2.9% 예상을 해 가지고 잡은 금액입니다.

2.9% 잡으면 50억이면 지금 세전으로 봤을 때 1억 2,200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제가 15.4%를 뺀 것이 세금이니까 1억 2천, 세전으로 봤을 때 1억 4천으로 보면 맞겠네요. 50억 출연금에 대한 1년 치 이자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 금액을 가지고 1억 4천이 나왔는지 기본금액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이게 344페이지인데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친환경 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공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하고 급식단가가 다른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른 거죠?

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서 다른 건가요?

예.

그럼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립하고 차이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은 나와 있지를 않은데 급식단가가 3,800, 5,500 차이가 나서 ‘이야, 이것도 사립하고 공립하고 이렇게 먹는 것까지 차별을 두는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동행과요.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254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예, 254페이지요.

예,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죠?

예, 예.

예,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700 편성됐다가 올해 지금 500으로 편성됐어요.

예, 예.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00이 지금 감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단속시스템 단말기 설치’ 해 가지고 5대, 2,650만 원. 5대 추가설하는 거죠?

예, 예.

위에 있는 스마트단속시스템하고 밑에 추가설치하는 스마트단속시스템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 같은 데 것을 사용,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지관리비가 안 들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기존에 올해 700 편성됐다가 500으로 감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5대가 추가로 또 설치가 되잖아요.

아,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2023년에는 저희가 연계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연계, 뭐요?

예, 연계, 위반된 차를 하려면 뭐 세무 쪽, 자동차 조회, 이렇게 기타 등등 연결되는 그 시스템인데, 그걸 구축하는 데 23년도에 구축비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750이라는 거고. 순수하게 이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는 500만 원, 그러니까 23년에는 다른 거 구축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별도가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이제 750까진 갔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700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그건 알겠는데. 기존에 그러면 스마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이거를 몇 대를 하고 있는 거죠?

12면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12면?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5개를 추가설치하면 17면이네요?

예, 예.

17면에 올해 예산이 500이면 된다는 거죠?

예, 같은 시스템으로 씁니다.

아니,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단말기 설치는 5대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200이 감편성이 돼 있어서, 같이 페이지에 있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23년에 뭔가 다른 걸 하나 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750까진 나갔던 겁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동행과요.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예, 예산안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13페이지요, 세입?

예, 예. 세입 쪽인데. 보사노인복지센터라고 그래서 이게 연동경로당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사용료가, 올해보다 내년에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자료 찾는 중) 이게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건물 가액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 요율을 곱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공시지가……

그러면 공시지가가 떨어졌단 얘기인가요?

예, 예. 그런 평가액이 낮아지면서……

그 평가액은 그러면 매년 평가하나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올해 평가 금액이 낮아져서 내년도에 그 사용료를 감액해 줬다?

예, 그 요율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그게 평가 금액이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사용료가 작아진 겁니다.

공시가가 얼마나 작아진 거죠, 이번에? 아니, 과장님, 그것까지 제가 뭐 디테일하게 여쭤봐서 과장님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동경로당, 그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던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사용료 수입을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만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가지고 사용료 수입을 받잖아요.

보사노인복지센터가 사용하는 그 면적에 대한 것만 사용료를……

그것만?

예, 받습니다.

그것만 받는 건가요?

예, 예. 48.77㎡, 그거에 대해서만……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것만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 경로당 중에 그 48.77㎡에 대해서 보사노인복지센터가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차라리 절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주세요. 저도 어차피 이거 잘 모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 연동경로당이라서 저도 위치는 알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쓰는 그 공간하고 보사노인복지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건물은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하고 보사노인복지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은 분리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사용료보다 내년도 사용료가 약간 61만 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하고 보사노인복지센터하고 다른 공간이라면 보사노인복지센터가 혹시 어디에 있어요, 거기?

2층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2층

아, 2층에 따로 있다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아, 내가 거기를 보질 못해 가지고.

아…… 예.

아, 이게 또 그러면 자유총연맹 사무실하고도 별개로 또 따로 있단 얘기죠?

별개입니다, 예. 그리고 작습니다. 48.77㎡입니다.

어우, 작은 반면에 또 연간 679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도?

작은데 공시지가가……

2층이면서 외진 데다가 작은데?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료는 좀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 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예,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찾는 중)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페이지 333쪽이요.

334쪽이요?

3쪽. 우리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캠페인 활동 있죠?

예.

예, 여기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16개 동이 다 있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회장님들도 다 계시죠?

예, 회장님들 다 계시고요. 매월 회장님들 간에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견학을 가죠?

예.

그게 워크숍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역사유적탐방으로 해서요.

아, 역사유적지.

예, 청소년지도 위원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요. 그러면 우리 역량강화 워크숍은 뭐 어떤 건가요?

사실은 그동안에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회장님들 간에 또 협의하는 기구로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생들은 역사유적지 탐방을 해서 나가고, 우리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들은 역량강화를 해서 어린이를 돌보는 데 더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 수단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번 날 우리 캠페인 가는 걸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 자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 본인들이 이렇게 뭐 역사탐방지 이런 데는 정말 가기 힘든 곳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애들을 마음 놓고 내보낼 수가 있고. 또 한 명에 한 명씩 이렇게 보호자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았고, 본인들이 안 가도 이렇게 대신해 주는 데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구정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 분들한테?

예,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도 하고, 같이 유적지 탐방하면서 길동무도 하듯이 많은 것이 또 전달도 되고. 요즘은 사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대화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해서 해 준다 하면 이 워크숍 정도는 추진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동행과 과장님!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자, 우리 239쪽이요. 마포시니어봉사단 활동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내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 경로당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그 회장님들이 시설건물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회원 관리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과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활동에 대한 보상을 좀 하는 게 전혀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경로당에서 좀 더 격려받으면서 활동도 하시고 또 활동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함으로써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 저도 경로당을 몇 군데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가 앉아서 받아먹기 좋아하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주는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장을 서서 회장이란 직분으로 모든 사람의 일거리를 정말 대신하고 계셔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