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유제필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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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호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삭감 변경안입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케어안심주택 3개소 따로또주택,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에 대해서 예산 3억 원으로 운영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본예산안 편성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시로부터 2023년 11월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가내시 수정안을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여 1억 2900만 원을 수정하고 케어안심주택 3개소를 통합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보조금 삭감금액 반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호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설명서 40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0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다함께주택 유지관리비가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 다함께주택 유지관리비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희들이 공유주택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읍 도란도란하고 안창 다함께주택하고 그리고 따로또같이주택 세 군데에서 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거주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이분희위원

원래 해마다 이 정도로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23년부터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 명세서 40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308-13번이네요. 거기에 보면 이게 공기업·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탁합니다. 위탁을 하면 저희 지역서비스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일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기관에 만약에 가서 활용을 하면 그 예산 청구를 그 기업체에서, 사업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40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이 있거든요. 이 설명서에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1년도 1월부터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관에서만 계속 유지하던 어떤 복지혜택을 지역주민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사무국을 건설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에서 하고, 또 더 필요한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 건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407페이지에 203-03인가? 부산형 통합돌봄조성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407페이지에 부산형 통합돌봄조성사업 있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총괄적인,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법의 규정상 법적 근거로 지원받는 분들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총괄개념입니다. 부산형 지역통합돌봄이라는 거는 부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4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01번에 보시면 주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200만 원인데 전액 구비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물은 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웃돕기 그런 걸 했을 때 각종 감사패나 사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구네 곳간, 각 동마다 설치된 진구네 곳간 홍보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웃돕기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 이런 전반적으로 감사패라든지 각종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홍보물이면 한 몇 부 정도가 해당이 될 것이며, 감사패면 몇 명 정도 해당이 될 건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패 제작은 150만 원 치 했고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좀 자료가 없지만.

이분희위원

150만 원이면 한 몇 명 정도 해당이 되나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한 스무 분에서 서른 분 정도 이렇게.

이분희위원

그런데 감사패에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홍보물 제작에는 50만 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표창 관계, 감사패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은 책자입니까? 아니면 지면인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거의 현수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구네 곳간에 관계되는 홍보를 앞에 동주민센터 보면 현수막 같은 거.

이분희위원

그 주변에 지금 홍보를 한다는 건데 5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200만 원 내에서는 각종 감사패라든지 현수막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이분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똑같은 건데 지금 수정 설명자료가 올라온 이 부분이 따로또같이주택하고 초읍 도란도란하고 안창하고 세 군데 이 부분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얼마나 감액이, 전체를 보면 감해진 금액이 세 군데 합하면 얼마죠? 시에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8550만 원이 감액돼서 반영된 게 1억 2900만 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억 2900이 반영이 됐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감해진 게 팔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1억 7100만 원입니다, 매칭으로 하면 총.

제필

유제필위원

구예산까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감해진 거예요, 대충?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래서 우리 사업이 계속 운영이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게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옛날에 2019년도부터 정부 선도사업으로 해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 25%, 구비가 25%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022년까지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시비가 50% 내려오고 구비가 50%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들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북구하고 저희 구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개 구가 하고 있었어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을 예산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이게 공유주택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갑자기 수정예산이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 때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들을 전부 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대표적으로 이 3개 사업을 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추경, 추경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많이 줄었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야,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사업 맞죠?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시는데 당연히 맞겠죠. 이 사업이 그래 중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감해진 건지, 사업의 필요성이 덜해서 감해진 건지?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복지개념으로 봐서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밀리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총 이 3개 군데에 3억을 예상해서 편성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시에서 수정이 돼 갖고 감액조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50%를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본예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금액 가지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계신 분들의 어떤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들 중에 몇 군데에서 계속할 수 있겠다. 물론 세 군데에서 따로 따로 법인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법인이 따로 따로? 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따로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하고 난 뒤에 일부 수행한 기관에 물어보니까 인력이 사실 투입이 많이 되는데 인력이 몇 명 투입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큰 겁니까, 여기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60% 조금 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몇 프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60%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세 군데 합하면 조금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제필

유제필위원

따로 따로 법인이 틀린데 세 군데를 합쳐 가지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1개 법인이 운영을 하면.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한 데 일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는 이거를 일단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면 다시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좀 더 질높은 복지를.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는 게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구의 돈만 넣을 수 없잖아요? 시에서 예산이 더 내려올 수 가능성이 있어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입장에서는 구예산이라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비율이라 하지만 매칭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구예산은 꼭 필요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그 사업에 우리 과장님 의지나 열정이야 이해되는데 사업마다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이 사업에 특별히 구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인데,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죠? 이런 예산을 더한다는 건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이 세 가지, 세 군데에 어떤 예산 작은 부분 가지고 좀 운영의 방법의 묘를 살려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 들은 대로 세 군데에서 하던 거를 한 군데 법인으로 모아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맞춰서 좀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세 군데에 어떤 걸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제대로,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좀 소외된 우리 노인들 위주 아닙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우리 주무 담당자 다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조금의 혜택은 덜 가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내는 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사용, 어떤 프로그램에 넣을지 다양하게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여하튼 될수록 추경 어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안 나오는 부분을 구에서 메꾼다. 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3개를 좀 합쳐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다음에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혜택을 좀 드리겠다 이래 돼 갖고 그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못 지킨다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정책사업도 좋고 또 우리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입주자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약속 말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년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본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좀 계시라는 의도고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게 구 예산이나 정부 예산이 떨어진다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분들한테 제 입장에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은 노력해서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참 갑갑합니다. 예산은 없고 또 앞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로의 약속 그 부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하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를 좀 더 같이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단은 저는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시기 전에는 조금 과장님하고 다툼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유지를 하신다고 하는 의지는 있어서 정말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란도란하우스 지금 여기에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총 세 군데 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따로또같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41호인데 사십한 분이 그대로 계시고요.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같은 경우는 12호, 12가구인데 최근에 11가구에서 또 나가셔 가지고 8가구, 안창 다함께주택은 8호인데 일곱 분이 지금 계십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수는 거의 다 차신 거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도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못 받아서 구비로 편성을 했을 때 구비가 100% 다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되돌아갈 자리는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저희들 예산이 투입 안 된다 해서 이분들이 집에서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요. 다만 서비스를 받는 질이 좀 떨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기존에 아무리 예산이 안 들더라도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질을 좀 높여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 질을 좀 떨어뜨리는, 예산이 떨어지니까 질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모실 때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말년을 좀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모시겠다 하는 개념에서 이제 접근해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정부 예산이 없다 해서 안 준다 하기에는, 그분들은 구에서 내고 시에서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그게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만약에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됐을 때 이분들한테 파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독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1인 가구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진구에 노인 인구가 21%를 차지하거든요,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중의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시비가 많이 깎였다고 저한테도 오셨고 그래서 지금 구비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라고 먼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제필 위원님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의지는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김영욱 구청장님께서 인터뷰하신 자료까지 다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2023년 2월 16일 날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도자료까지 내셨습니다. 다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노인병원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와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으셨어요, 이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복지정책과 사업을 또 봤습니다. 23년도에 보니까 미래사회 주거대안 통합돌봄 주거모형 본격 가동 하셔 가지고 다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스템 운영하고 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하셨고, 작년 9월 달에 우리 성현옥 의원님께서 구정질의 때도 구청장님께서 이거는 약속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신규 사업도 편성이 많이 됐고, 그런데 깎였다는 말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를 묻고 싶었어요.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추경에라도 편입을 하셔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도희위원

다른 사업을, 신규 사업을 편성할 게 아니고 사업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부터 잘하고 난 다음에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게 국비가 이렇게 중단되고 시비가 50%, 50% 하다가 또 전체 금액이 줄어들고 하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대폭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좀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좀 지원을, 구비만 계속, 국비, 시비 안 내려오는데 구비만 하기에는 구에서 너무 힘드니까 시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시에 여기 진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자자보 좀 달라고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졸라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좋은 시책인데 일단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 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또 매칭이고 하다 보니까 구 전체에, 또 기조실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유제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들어오신 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따로 주택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하고 매니저하고 몇 분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강도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노인공유주택 관련해서 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이런 모델하우스를 다 갔다 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거기는 매니저 1명에 복지사가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케어가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도 조금 방향은 달라요. 여기는 병원 가는, 여기 와서 당초의 모델은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셔서 바로 집에 가기 전에 환자를 돌보는 그런 경우로 이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추경에 편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방법을 생각해서 자자보도 끌어오고 구청장님한테 조르세요. 신사업을 붙일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업을 지켜달라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청장님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처음에 3억 편성할 때는 오케이했는데 이게 중간에 수정자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시비에만 의지를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비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비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도희위원

시비가 삭감이 됐으면 그다음 방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모델 사업이 계속 번창해 나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 사업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질의는 제가 여기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도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전체 보면서 세입은 거의 한 1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전체 세입이. 그런데 세출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8%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한 100여억 원을 가져갔고, 또 추후에 정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인건비를 좀 한 40억 정도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 편성하는 걸 보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또 각 부서에 배부를 할 것이냐는 집행부 장의 생각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의지가 반영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돌봄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우리가 최초로 시작을 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안창마을까지 왔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신문이라든지 또는 중앙지라든지 이렇게 보도된 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수상 사례도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로 봤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바다 경치 좋은 곳에 요양원에 가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우리가 또 고독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지금 보면 고독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노인분들이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후생활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 취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만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저희가 이렇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업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쪽도 많이 있더라 이거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내가 이번 예산결산 여기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서장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또는 우리 부서장님이 바뀌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해 주시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조금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성지종합복지관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찾지를 못했는데 몇 페이지죠? 410페이지입니까?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10%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참 이게 문제인데 지금 어느 단계에서 딱 막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그 당시에 4월 11일 날 앞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신주, 통신주 장애물 정비하는 작업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 중지해 가지고 그 옆에 재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7월 달에 공사를 하다가 7월 달에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올 때 성지종합복지관과 옆에 접한 부분에 본래 안전도시과하고 국에서 관리하던 재해위험지가 있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거기에 유실이 돼 가지고 거기에 바위가 이렇게 보이게 돼서 저희들이 외곽에 빗면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옆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재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떨어질 위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사를 만약에 진행해 가지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다음에 재난 안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입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할 때 먼저 재난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게 맞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지종합복지관 터파기하는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공사를 적용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지금 현재는 재난 옆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건축과에서.

한갑용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

한갑용위원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죠? 먼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건축계를 8대 때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그때는 신설한 이유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 좀 부족하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오히려 공공건축계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는 지식으로 설계사의 의도를 너무 반영하는 것 같다, 설계사의 의도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사비 증액도 일어나고 공기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 금액의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총공사비로는 한 87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상 지금 공기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2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를, 여러 가지 공사 자재를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예상되는 거는 지금 25억을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27억 하고, 이월할 예산은 이월을 하고 한 34억 정도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25억은 본예산에 태우고 그다음에 공기를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부서장님께서는 이 준공을 어느 시점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정상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흘러가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했던 거는 내년 10월 달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앞에 큰 지장물 옮기고 지금 재난지역을 해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구청장님한테 뚜렷한 보고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후년 한 3~4월 달 되어야,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을 2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집행액은 10월 말에 1억 600만 원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46%, 한 50%가 안 돼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지금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확 증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실 예산 잡을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있느냐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사회복지직 워낙 혜택이 안 좋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는 없어진, 건물을 안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저희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시점에 몇 명이냐 그렇게 해서, 또 물론 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근데 855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50%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또 다른 신규도 편성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2회 추경 때, 2회 추경이라 해 봐야 11월,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우리가 연속적인 회기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지난달에 생활지원비 300만 원 정도를 이월을 했더라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근데 2회 추경 조서에 보면 이월내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첫 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제3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생활지원비 사업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8월 말로 해서 끝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혹시나 누락된 분이 있을 수 있다. 문서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혹시나 누락되거나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 안 하는 걸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은 이월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이월, 2회 추경이라 해 봐야 우리 지금 회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불과 며칠 전인데 며칠 전에 그걸 예측을 못해 가지고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또 한 데도 있습니다. 5억 정도를 한 데도 있는데 거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준 추가경정예산 명세서에 불과 며칠 전에 한 거는 명시이월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각 부서별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을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가셔서.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돌봄사업은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멋진 아이디어로 한 곳에 모아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다시 흩어서 보낸다는 거는 정말 정책의 후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국비, 시비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구비 예산으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는 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도와주시면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중지를 모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아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보면 자자보를 한 12억 정도 쓴다고 하던데 그 돈에서 조금만 이렇게 십시일반하면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해 보십시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406페이지 301-02 희망복지안전망 생계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게 전체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급여의 2분의 1 수준의 어떤 금전적 조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근데 보면 23년 10월 기준 말고 현재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만 지금 집계를 내 놔서.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10월 기준으로는 아까 2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시점은.

김민경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3500, 3000 이렇게 지금 예산액을 다 잡아놓고, 제가 생각할 때 내용상으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100% 집행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해마다 집행액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 22년도는 3분의 2밖에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은 구 예산으로 순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계통은 정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산형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규정마다 좀 다른데,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우리 법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닿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도 그렇지만 구도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 경향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점에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00만 원 예산을 더 태울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사실 지원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의 통합돌봄사업 그런 예산에 지원하고 있고 다각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측이.

김민경위원

지금 여기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알리고 홍보해서 대상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성격인가 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이 사실상 동주민센터나 구에 찾아오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구네곳간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가면 그런 물건을 준다더라 이래 해서 가면 진구네곳간 자체가 물건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 넣거나 지원을 하기 위한 발굴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혹시나 1만의, 100의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민경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이거는 충분히 100%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서. 일단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301-01에 비주택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3년 10월 기준으로 5600만 원 예산액에 집행이 941만 원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시에서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쪽방이나 고시원에 연세 있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주택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사비나 생필품 40만 원 정도 지원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당시에 국비, 시비가 50%, 50% 이렇게 해 갖고 아마 시 전체에서 한 2억 정도를 배당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주지에 이사를 가면 그 거주지에 있는 분들을 구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추계를 달리해서 총 2억에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5600만 원을 저희 구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쭉 흐르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비는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시에서 조금 추계가 달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조정되고 계속 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집행은 한 3700 정도 되고 올해는 3000 정도로 지금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3700 해도 사실 조금 예산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사 오고 하는 그런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는 저희 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 구에 그런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07페이지 307-11 식사영양관리사업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이 사업에 한번 동참해 봤거든요. 경험을 해 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지만 이게 어떤 복지 대상이 될 만한 어떤 가정 발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의원의 입장에서 어려운 구민들의 현실을 피부로 좀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억에서 1억으로 줄어가는데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1 대 1 매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부담도 있는 걸로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우처사업에 있고요. 금방 식사영양관리사업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통합돌봄 그 내역의 50%, 그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이것도 줄고, 일부 저희들이 초읍하고 범천동 두 군데에 있었는데 초읍에는 폐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통합돌봄 예산이 정부나 시에서부터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통합돌봄 예산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바우처사업하고 이건 약간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연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그 바우처사업은 지금 이 사업설명서나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08페이지 제일 위에 병원 동행사업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이렇게 한 6000만 원 정도로 배정을 하다가 전액 구비사업인데 1억으로 상향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대체로 줄어드는 어떤 과정인데 병원 동행사업은 이렇게 구비를 4000만 원이나 확대 배정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170명 정도가, 지금 병원 동행사업 이게 저희들이 복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슈거리인데 아무래도 집에 노인들이 계시고 한데 그 노인들이 병원에 자주 가십니다. 근데 자주 가다 보니까 옆에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멀리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병원에 못 가고 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기자도 많고.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요청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250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접수도 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또 옆에 있는 자재분이나 친척들도 직장에 하루 연가를 내고 가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좀 늘려서 노인들이 병원에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요구는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된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대기자가 엄청 많습니다. 대기자를 저희들이 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냥 구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사 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 사업인데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통합돌봄하고 관계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시 통합돌봄에 가사 지원사업을 필수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넣었고요. 이 부분도 금방 말씀드린 병원 동행사업과 거의 일치하는 사업이라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이분들이 일상생활하는 거나 취사하는 경우, 목욕 가는 경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또 시에서도 통합돌봄 필수사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전체 사업들이 사실상 시에서 내려온 통합돌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너무 적게 오다 보니까 다른 거는 매칭비율을 넣고 나머지는 구비로 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지금 그 부족분을 지금 채우는 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그 점이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은 해야 되고 시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574, 575페이지에 보면 다함께주택 유지관리비도 좀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부산형 통합돌봄조성사업에서 1억 7100이 지금 부족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이 7000만 원하고 500 해서 7500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지 내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보완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목은 다른데, 이제 대상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다를 수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일단 성격적으로는 좀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09페이지 201-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장애인 건강 등 부재영역 위원을 보강한다. 보강하는 그것 때문에 1200에서 1500으로 상향 조정했고, 100% 구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협의체 위원은 몇 분으로 계시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정원은 열 분에서 4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은 21명이고요. 보장실무협의체는 정원은 10명에서 40명 되어 있는데 현재 22명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좀 오른 거는 위원들도 보강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기존의 회의 수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그 영향이 큽니다.

김민경위원

몇 분 정도 보강을 하실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출은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만 주기 때문에 15명에 대해서 4회 정도로 산출했고요. 실무협의체는 18명에 5회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건 한갑용 위원장님이 다 물어주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아까 공정률이 싶몇 프로라 했던 것 같은데, 현재 공정률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 공정률이라는 거는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10%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전주 이설하고 기반시설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20%를 조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업설명서는 현 공정 23년 10월 기준으로 33%로 되어 있어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할 때는 공사 계약한 그 부분만 할 때는 저희들이 10%로 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진입도로라든지 뒤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20%에서 30% 이래 봅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좀 수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7%라 했다가 30%라 했다가 지금 33% 되어 있고 또 10%라고 하시니까 그게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406-01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임차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보면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임차보증금을 지금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 운영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소유주는 부산도시개발공사 건데 복지관이 94년도 11월 달에 저희 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2층, 3층을 받았습니다. 2층, 3층 받았는데 그 이후에 93년 12월 15일부터 불국토라는 법인에서 관리를 쭉 올해 12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1층하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한테 임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임대를 하는 과정에 그게 공실이 많이 남는데 복지관을 관리하던 불국토에서 봤을 때는 2층, 3층이 너무 복지관에서 시설도 열악하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불국토끼리 둘이서, 두 기관에서 1층하고 지하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1억 2400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러다가 지금 현재 불국토가 올해부터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지하게 되니까 기존에는 지하에 지금 경로식당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어떤 식으로 그걸 정리를 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구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탁받는 법인에서 임대보증 넣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게 인지했습니다. 이번에 법인이 바뀌면서 이런 상황을 알고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또 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그런 임차계약을 저희도 확인해 보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법인하고 계약을 하지 말고 어쨌든 구청에서 운영을 위탁을 주니까 구청하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법인이 그걸 임대료를 낸다는 건 그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15, 405-01 보훈회관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품을 여러 가지 지금 구매를 하던데요.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요? 전체 구비로 지금.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가야에 있는 보훈단체에 지금 9개 단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입주해있는데 이분들이 2010년 1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무실 내에 사실상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비치한 비품들이 한 번도 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물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남은 탁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쪽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좀 비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비 올리는 건 좋고 한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좀 고생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물품을 좀 비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알게 된 거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9개 단체 대표회장님께서 조목조목 적으셔 가지고 TV도 좀 고쳐달라, 거기에 전화기도 있는데 고쳐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충분히 다 답변을 듣고 해서 제가 특별히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이 부분에서 밑에 통합돌봄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는 11명이 12개월로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보고 좀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407페이지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위원회 참석 이 부분은 사실상 매회 사실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삭감해서 좀 이렇게 모아서 하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편성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볼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11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석하는 11명은 어느 분들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명단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에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매년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전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한일태위원

예, 시비로 하는 건데,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노숙인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54명 정도 됩니다.

한일태위원

54명. 대부분 어디에 다 노숙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전역 앞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광도서 밑에 있고, 그 외에는 조금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부전역 앞에는 노숙이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많이 내려가시기도 하고.

한일태위원

그렇겠죠, 지하로 가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지하 많이 내려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울 때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어디 약주 한 잔하고 어디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지역에 대부분 있는 걸로 그렇게.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롯데 지하분수대 같은 데 늦은 시간에 보면 밑에 보루박스 깔고 그냥 이렇게 쭈구려 가지고 자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참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런 면이 있습디다, 하여튼 보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분들을 희망등대 이런 데 거기에 숙소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모시고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또 주위의 분들하고 어울리고 안 간다는 분도 있고, 가능하면 그분들을 좀 모셔 갖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숙식, 좀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자주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희망등대 그런 데로 모셔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414쪽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보훈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공공운영비에 행사운영비네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500만 원 예산으로 6·25 사진전하고 7월 달에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를 했더랬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행사는 따로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지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훈문화의 달 평화그림 그리기나 안 그러면 정전기념식 이런 부분을 6월 달에 보훈의 달에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냈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이거 신규 사업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훈 해서 지원사업만 했는데 지원사업도 좋지만 보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조금조금 올리고 있는데 이 보훈문화제도 저희들이 보훈단체 예산만 증원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보훈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각인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올렸는데 아마 구의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좀 정리를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을 긴축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렇게까지 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훈혜택을 보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구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혜택이라면 보훈단체 전체를?

한일태위원

예, 단체. 일단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1만 94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10개 단체에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는 1만 94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적지 않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대부분이 재향군인회가 1만 4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순수한 보훈단체.

한일태위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몸을 바치고 이런 분들은 혜택은 꼭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올해 같은 때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조금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훈수당이 지금 증가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시비입니다만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비로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신청인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저희들이 보훈부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보훈부에 있는 명단을 받고 숫자를 받고 전체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이거는 전국 지자체 다 똑같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시비는 시에서 결정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부산시 내는 똑같습니다.

한일태위원

다 똑같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전국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전국은 보훈부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는 시 조례나 시의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도희위원

혹시 저희가 이 책자 받으셨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가 이번에 용역한 노후공유주택에 대한 건데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못 받았습니다.

강도희위원

여기가 우리 실제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인터뷰 다해 가지고 전수조사해놓은 거거든요. 이 사업을 영위하실 때 참고삼아 하시라고 제가 1권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부산형 통합돌봄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부산형 통합돌봄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구비 들어가는 거, 2023년도 해당 연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및 경상보조금 지원되는 사업.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 주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구비까지. 그래서 총 우리가 1년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통합돌봄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렇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지종합복지관 제 지역구라서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우리 공사비가 87억 중에 62억을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했다가 지금 나머지, 62억 중에 제가 설명서를 봐도 이게 명시이월되고 이런 게 전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어느 정도, 계약 당시 얼마 정도 투입됐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순수 공사금액이 97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장

87억에서 97억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순수.

우택

오우택위원장

순수 우리가 계약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용역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용역설계비 빼고 순수 공사비만 지금 87억에서 나머지, 도대체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10%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뭐를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이번에 25억 올리고 또 1차 추경에 얼마를 올릴지? 이게 세부적인 게 전혀 없어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제시를 못한 부분이 지금도 예산이 지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이월할지, 얼마나 불용할지를 지금 연말까지 빠듯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얼마입니다, 이번에 집행은 얼마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지금도 지출하고 진행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무리 정리되면 그걸 딱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선임 부서에서 건축과하고 건설과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지금 모든 걸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정률이 제가 볼 때는 단 10%도 못 나온 것 같아요, 전체 공정률이.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해소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지장물을 옮기는 것도 예전에 설계하기 전에 먼저 알았으면 이게 벌써 옮겨졌어야 될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아니고, 또 지금 돌 같은 경우에 석추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호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경계지점에, 특히 지역주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성지복지관 공사를 위해서 묵과하고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순조롭게 재난복구지역에 공사가 끝나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아마 저희들이 짓는 대로, 저희들도 계속 건축과하고 설계사, 감리보고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독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자꾸 제시를 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사실상 공사기간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건축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손을 대고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안전은 첫째입니다. 안전이 첫째고 모든 게 공정대로 해야 되지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리 해 달라 이거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지장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지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부산형 통합돌봄하고 경상 민간위탁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 좀 자세히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고맙게시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보상 관계는 이번에 다 끝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몇 대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니, 보상.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상 관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차장 말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주차장 부지.

우택

오우택위원장

5대 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우택

오우택위원장

거기 5대였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거기.

우택

오우택위원장

5대 다 옮겨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5명 그분, 이해관계자가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보상을.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보상.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보상 관계.

우택

오우택위원장

부지 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보상은 완료 다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밑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주차장 부지하고 그 위에 집도 지금 나간 겁니까? 안 그러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나가지 않았는데 보상 완료됐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완료됐고, 다만 거기 이주시키려고 하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조건 이렇게 이주를 못 시키니까 저희들이 초읍동에 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곳에 좀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주가 되면 바로 설계는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부지는 완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잘하신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신 거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도희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산출근거를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이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기금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처럼 기금에도 이런 거 좀 붙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사업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47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시간 외 수당입니다. 수당 지원기준이 월 2시간에서 월 5시간으로 증가되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시비, 구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변경되어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시비 178만 3000원과 구비 858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7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사자들의 호봉 및 임금상승분 반영과 재정부담률이 전액 시비 부담에서 시비, 구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비 1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4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479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재정부담률이 시비, 국비가 각각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시비 605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6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어 1억 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48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시비, 구비의 재정부담률이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시비 8127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812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49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사업 운영 역시 재정부담률이 전액 시비에서 70 대 30으로 변경되고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시비 13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7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내역입니다. 아이돌봄 및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부산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363만 원, 구비 363만 원으로 총 7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부산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470만 원, 구비 1470만 원으로 총 2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질의사항 많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69페이지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469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23년도 10월 말 3130만 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945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10월 기준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11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민경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이면서 청소년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소년이면서 한부모가 되려면 혼자 아기를 낳든지, 같이 있다가 헤어지든지 이렇게 되어야지만 한부모가 됩니다. 대상자 숫자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년 한부모는 총 1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지원받고 있는 세대 자체가 지금 총 9세대 10명입니다. 세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김민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예산액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있다. 과하게 집행돼 있다는 이런 인상을 받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예산안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1100만 원 집행한 거를 반영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작년도 본예산은 3100으로 초기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2회 추경에 1200을 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실적이나 대상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가 하는 어떤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예산 편성에 조금 현실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명세서 475페이지입니다. 301-02 출산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지금 이 출산축하금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의 어떤 편성과 집행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어떤 예측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을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비를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과감하게 5400을 감액하고 일단 1억 5000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473페이지에 307-05번에 4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307에 05.

이분희위원

473페이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3페이지?

이분희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인가구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1인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4월부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시 공모를 통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3년에. 그러니까 구비 편성 따로,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시 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합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4월부터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시 공모가 3월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제대로 예산을 편성한 거 맞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거기에 맞춰서 했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477쪽에 보시면 307-11번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정해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가야동에 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산이 늘었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을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기관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분희위원

노인일자리는 몇 월 달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접수를, 내년도에 일하실 분들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부터 언제까지 받고 있나요, 기간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올 12월에 마지막 주 앞에까지.

이분희위원

그럼 한 2주간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3주, 2주.

이분희위원

2주 하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접수기간이 2주입니다.

이분희위원

접수를 어디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어디에다가 홍보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홈페이지 못하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있고 일자리 하는 수행기관들이 지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홍보가 되고 있는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 홍보 지금 동에 가시면 플래카드도 동마다 다 붙여놓고요.

이분희위원

그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대상 기준 나이가 몇 세까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만 65세 이상.

이분희위원

이상이면 몇 세까지 제한은 없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일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일 적게 하시는 분은 한 달에 열흘간 일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하는 게 제일 적고요.

이분희위원

그게 몇 달 동안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합니다.

이분희위원

12월까지 계속 합니까? 월 한 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일 적으신 분들이 지금 올해는 27만 원이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선발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거기에 해당되는지? 취약계층 우선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우선이고요. 가족이 없이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가 사는 경우에 점수가 좀 많고요. 이렇게 점수로 해서.

이분희위원

활동을 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접수할 때 오시면 그분의 거동이나 활동, 예를 들어서 목발을 짚었거나 휠체어를 타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접수 와도 활동이 힘들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분의 활동상태는 접수하면서 이미 점수 체크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 점수 체크는 누가 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동의 직원들이 하고 수행기관 직원들이 합니다. 일을 시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밀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순서대로 교체를 해 주고 있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순서가, 순번이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열이 정해지면 올해 예를 들어서 30명을 시키면 그 안에 이사를 가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해서 빠지게 되면 그다음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이분희위원

478쪽 보시면 인공지능 AI 감성케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도 1월부터 신규로 지금 하는 건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요.

이분희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책자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설명서에. 2022년도에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 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이 사업은 시에서 이제 돌봄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돌봄사업에서 일부 쓰고.

이분희위원

아니, 제 말은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게 지금 우리 과로 온 건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부가 넘어온 겁니다.

이분희위원

넘어왔는데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했습니다, 사업을.

이분희위원

했는데 지금 이거 사업설명서 47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집행액도 없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예산액이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저희 과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예산액이 없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왔다 하고 써줘야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뭐를 보고 작년도 거를 비교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근데 저희 과 예산서에 없던 내용을 있다고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예산이 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이 나눠서 쓴 거라서 그 예산을 통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을 이렇게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479페이지에 아니, 그런데 말씀은 맞지만 우리는 지금 21년도, 22년도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완전 텅텅 비어 있으면 뭐를 보고, 책만 보고 우리도 또 이거 계속한 것도 아니고 행정문화에서 왔는데 뭐를 보고 알 수 있냐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마 추진경과가 조금 적혀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시려나.

이분희위원

479페이지에 301-14번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활동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사회봉사지도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아까 수정자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만약에 조례가 또 나중에 개정이 되면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 조례에.

이분희위원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부결이 됐습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책에 적혀 있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분희위원

조례가 부결됐는데 책에는 적혀 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편성을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냈고 이런 사업을 편성하겠다 하고 올렸는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분희위원

그거는 아는데, 적혀 있는데 사업이 안 올라와서 내년에는 부서에서 신경써 가지고 사업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조례 개정만 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이분희위원

441페이지 볼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이분희위원

아, 441페이지는 아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과가.

이분희위원

과가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일단 그러면 질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 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작년에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에 관해서 서면질의받은 게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강도희위원

받았는데 지금도 노인들이,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식당 가기가 두려워 할 정도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모든 게 키오스크기로 작동을 하잖아요. 2024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고 저한테 서면질의로 그때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올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올해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금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려면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걸 계속 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을 돌면서 계속 순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단점이 가르쳐주고 다음번에 가면 또 가르쳐드린 걸 또 까먹고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스마트기기에 관한 교육, 또 스마트폰에 관한 교육,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도희위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증액됐거든요. 이 사유에도 노인 스마트 교육 활용 교사비가 들어가 있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교육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강도희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까?

강도희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이렇게 다 같이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과에도 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한테 좀 갖다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면 스마트기기에 관한 내용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도희위원

예,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신문기사에도 났는데 서울에 혹시 이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강도희위원

지금 신문에 보시면 병원 예약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보도가 돼서 어르신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이거 배워 가지고 병원 예약을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가거든요,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화상 노래교실도 요즘 치매 예방 해 가지고 스마트경로당으로 해서 또 연합신문에 나온 게 있거든요. 신문 이런 걸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 스마트교육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스마트기기 관련 교육 내용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 집행현황 얘기하다가 내가 질의를 할 거를 미처 놓쳤어요. 아까 478쪽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곳에 먼저 우선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인공지능.

이분희위원

AI.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인공지능 감성케어.

이분희위원

감성케어를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곳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이 들어가는지? 수요가 넉넉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감성케어 지원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안 있습니까? 부르면 대답하는.

이분희위원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리야 부르면 대답하는 그 스피커를 취약계층 독거노인들한테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나 또 신중년 고독사 할 것 같은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동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250가구에 저희들이 스피커를 설치해 주고 스피커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이분희위원

확인을 합니까?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이분희위원

월급을 주고 요원이 5명이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네 분을 지원받고 관리자 1명은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5명이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 않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리야 하고 부르면 왜 부르셨습니까 하겠죠.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요청할 것 같은데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밀려있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업비를 더 주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노래를 무제한으로 음원을 쓸 수 있도록 하다가 지금 노래를 300곡으로 제한했거든요. 예산이 적으니까, 왜냐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되다 보니 사실은 서비스질을 조금 낮췄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시에 항의를 안 해 보셨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항의를 해도 돈을 안 줍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시도 그렇다. 이런 걸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까 대상수는 그렇다고 줄일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줄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어쨌든 이 예산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2022년 12월까지는 시 사업으로 250가구가 되었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액 구비로 하는데도 250가구를 다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하는데 그 대신 노래 듣는 거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좀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거는 지금 꼭 필요하니까 의지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편성해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한테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자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47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여기 다문화센터에 직원들이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17명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17명. 17명인데 한 253만 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증액,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는 그런데 전체 다 안 주고요, 5명한테만.

한일태위원

왜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여성 관련 시설에는 종사자가 처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보다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안 주고 일단 기본 인건비 받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처우개선비가 내려와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거를 형편을 다 기관들하고 다 맞춰야지 그걸 갖다가 어떤 기관은 적게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부 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일태위원

다 비슷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474쪽에 아래 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지원사업이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를 돌봐주는 그 돌보미들이 직접 가서 그분의 할당된 시간만큼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우리 진구에서 몇 명 정도의 아이돌봄을 지금 하고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는 지금 지금 238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일태위원

238명에 대한 인건비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이는 총 120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구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0세부터 12세까지.

한일태위원

아, 유치원 아기들도 다 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올해 증액됐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카드를 줍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주면 어머니가 그 아이 출산에 대한 그런 거를 그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한일태위원

바우처 비슷하게 이렇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바우처카드처럼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주는 거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일태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좀 장려를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 가지고 좀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483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49%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49%까지 오를 수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올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난방비를 1개소당 35만 원에서 지금 37만 원으로, 난방비는 다섯 달 동안 지원해 주거든요. 겨울 다섯 달 동안 해 주는데 한 달에 37만 원씩, 일단 단가 자체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이게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다 못 쓰게 되면 또다시 반납해야 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못 쓰면 반납받아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코로나시기 때는 거의 반납이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코로나 때는 경로당 자체를 폐쇄를 했어야 돼서 대부분 다 반납이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도 사실은 냉방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을 못해서.

한일태위원

남는다고 봐야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이 부분을. 자기들이 운영비로 쓰면 안 되겠느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거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한일태위원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조금 그런 민원도.

한일태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줬다가 뺏어가는 이런 격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제일 난감합니다, 사실은.

한일태위원

488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가 이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08% 정도 이상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가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 활동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중증장애인인 사람, 아주 중증인 사람들은 이 활동보조사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집에. 왜냐하면 가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지, 씻겨줘야 되지.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가산해서 급여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한 3억 이상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아마 작년 최종 예산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감안해서, 수요에 감안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진구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67명이, 중증장애인 67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간당 단가가 조금 더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1회 추경에 1억 3900, 2회 추경에 2억 3800 해서 총 4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거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도 아니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경우를 봤는데 집에서 침대에 앉아 가지고, 정신은 멀쩡해요. 이렇게 됐는데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 케어를 24시간 계속해 줘야 돼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가 그거까지도 다 지원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 보호자들이 가서, 가족이 일반적으로 보통 밤이나 다 케어를 하고 낮에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사실은 보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산해서 시간을 더 주고 급여를 더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은 옆에서 케어를 안 해 주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참 가족들도 생계를 이어가려다 보면 좀 이렇게 시간도 잘 없고 다 힘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지금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 보조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번처럼 시나 중앙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래 신규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신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얼마큼, 이번처럼 우리가 예산을 과부족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사업인 줄 알아요. 다 시나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머리가 안 아프겠지만 이 사태가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자주도, 자립도 전부 다 좀 낮아요, 다른 구보다. 그렇다면 이걸 계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못 받는다면 결국은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다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시비 지원을 100% 해 주다가 지금 구비로 넘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자꾸 그렇잖아요, 시에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위원장님만큼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에다가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딱 뿌려버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시에서도 지금 자꾸 매칭사업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라 해놓고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구비로 전액 다 부담을 시킨다 말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 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규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데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뒤에 해도 된다는 거는 시에다가 요청해서 안 받는다고 하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SOC사업부터 해서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그다음에 민간위탁 그다음에 경상보조금사업 전부 다 그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정말로 우리 부산진구청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심을 하시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나 경상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있죠? 국비, 시비, 우리 구비 그걸 자료를 좀 뽑아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수정자료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신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한국신발관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2023년 11월 4일 자로 선정 통보되었으나, 시의 예산 사정상 시비가 일부 교부되어 시비 70%, 구비 30%인 6억 4140만 원을 2023년 제2차 추경 수정예산으로 기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2024년 7월으로 준공 예정하고 있어 2024년 상반기에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구비 30% 매칭비율에 따라 나머지 구비 3억 9000만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시비는 2024년 1월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부득이 5층 중측으로 사업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어 2024년 2월 예산 1억 402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첫 번째로 2024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한국신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 6억 4140만 원을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예산 두 번째로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시비 총 6억 원 중 집행잔액 5931만 원을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 장비 등 추가 실시를 위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1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6페이지 장학회 출연금 조금 보실게요. 제가 지금 장학회 출연을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장학회가 그래도 적립금이 꽤 있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적립금을 얼마까지 모을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 출연한 금액은 거의 40억이 넘었고요. 지금 저희들 기본 재산은 7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고, 어느 금액이 적정하냐고 하는 거는 좀 그거한데 저희 소관 생각으로는 기본 재산이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있어야, 장학회가 별다른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천일염 판매 외에는 사실 별 사업이 없고요. 기타 다른 구들도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구에서 계속 출연금을 해 줘 가지고 기본재산이 한 100억 이상은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는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장학회가 장학금을 주는 명목이잖아요. 이게 뭐 시설을 갖추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장학회로 만들어서 어쨌든 조금 어렵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 아닌가요, 그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첫 번째 목적이면, 근데 장학금을 많이 배부한다기보다는 아직도 적립에 무게가 실린 것 같아 가지고, 언제까지 적립을 하실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그런데 그게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네요? 얼마를 모아야 된다, 얼마를 가져야 된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1억 3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 해도 되지만 이때까지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의 40억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더 적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이라는 금액을 적립을 해서 어디에 쓰실 건지 그게 궁금해요. 어차피 다 장학금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목적 사업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강지백위원

근데 왜 100억을 적립하시는 거예요?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이 저한테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냐고 해서 제가 수치화한 건데, 저희는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학회의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매년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물가상승률 가감해서, 장학금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 자산이 일정 정도는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장학회가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차피 장학금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장학회의 자산으로 머물러 있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40억인데 40억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죠. 기부금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렇게 40억 이상을 장학금으로 했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 부산진구장학회가 제일 많이 적립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기부금도 있기는 하지만.

강지백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요즘 같은 상황에는 기부가 경기가 이래서 그런가 좀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사장님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좀 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학회에서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자산이 확보된 다음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거지 돈을 축적해서 모으자는 뜻은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학회에 모여 있잖아요, 돈이 어쨌든 간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얼마나 적립을 하실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모은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억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이 이후에 그 100억으로 뭘 하시려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하는 100억은 기본 자산으로 모아서 100억을 만들어서 계속 이거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다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도 장학금을 줍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매년마다 이 적립금액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더라고요. 계속 조금씩 쌓인단 말이에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강지백위원

물론 기부금도 있고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본 자산은 모아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100억을 우리가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계속 꾸준히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00억은 그냥 제가 수치화한 저의 생각.

강지백위원

예, 아무튼 그냥 가정을 하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가정을 하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100억까지 모은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억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이제 우리가 아무튼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그게 전체적인 플랜이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작은도서관 사서 433페이지 307-05입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강지백위원

433페이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201에 01.

강지백위원

아니요, 307에 05.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307에.

강지백위원

작은도서관 사서 업무위탁에 관해서, 제가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를 봤는데 일단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상에 크게 위반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번 의회에서 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제재를 한 번 걸었는데,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우리 사서직 공무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거는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 사서 업무위탁은 저희들이 사서직을 배치를 하면 제일 좋으나 지금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강지백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서 교육을 좀 받은 우리 자활보조, 사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서 보조 자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자활근로자들이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까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서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35페이지 이게 저번에 조례를 올렸을 때 기적의도서관을 민간위탁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회에서 제재를 했고,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왜 제재를 했는지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왜 부결을 시켰는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부산시 내에 위탁한 도서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도서관에 대한 공공재의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조금 핵심사항 중에 하나가 사서 인력인데요. 올해 2월에 개관하실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내년 2월에 개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내년 2월에 개관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니까 사서 인력이 없어요. 공무원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공무원은 저희 예산서에 편성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강지백위원

행자에서 편성하는, 그러면 사서 인력, 이제 사서 공무원을 한 분 채용하실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기적의도서관으로 인해서 사서직 증원을 지금 기적의도서관하고 또 저희들 당감복합공공도서관도 내년에 개관 예정하고 있어서.

강지백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총 3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강지백위원

3명의 사서직을 증원하기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내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또 혹시 민간위탁하려고 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421페이지고요. 세부내역 61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전 부서가 감액을 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감액하고 있는데 여기는 작년 대비해서 4월, 9월, 10월 달 지금 사용을 다 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470만 원에서 지금 올랐거든요.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거 편성목은 201-01번입니다. 희망 아카데미, 영화 아카데미 비용이 620만 원 들어갔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증액시킨 사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아카데미는 우리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저희 구에 초빙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분들의 강연을 들려드리고자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이긴 한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너무 강연료가 저희들이 섭외를 못할 정도로 올라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정도에 대한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니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강연할 수 있는 강사료를 올렸습니다.

이분희위원

오른 게 물가상승 때문에 올랐나.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의 강연료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올라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오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증액이다, 그죠? 사람 수는 같은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422쪽에 201-01번인데요. 사업설명서는 622페이지고 이렇습니다, 사업설명서가. 그렇고 한데 보시면 422페이지에 노래교실 강사 수당이 201-01번이거든요, 201-01번. 422쪽에 201-01번을 보시고 422쪽에 301-14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가 다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강사 수당인데.

이분희위원

강사 수당인데 201-01번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422쪽에 301-14번하고 뭐가 다른가요, 내용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쪽 강사와 저쪽 강사가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이분희위원

아니, 여기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 한번 보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헷갈려 죽겠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강사 수당 아닌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평생학습관에 가는 강사 정도는 자격증을 겸비한 말 그대로 강사고, 노래교실 강사는 특별하게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MC 겸 또 가수 겸 이렇다 보니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기타보상금 아닌가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강사 수당인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을 보는데 조금 혼돈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여기에 지금 201-02번 보시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 있죠? 400만 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없었나요? 2023년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매년 있었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에 400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는 나가는 돈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협의회에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년 만에 평생학습에 또다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424페이지에 301-14번 보시면 지금 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에. 보조강사가 1명 더 늘었나요? 424페이지 301-14번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 5층에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3개 과정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받으시는 부분도 요청도 있었고 워낙 정보화 내용이 다양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 과목을 늘렸습니다.

이분희위원

늘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4개 과정으로 내년에.

이분희위원

꼭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이 말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어떤 교사를 늘렸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 예산을 조금 줄이는 형국에 사업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분이 꼭 필요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아시다시피 워낙 요즘 정보화, 디지털화 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하다 보니 요청하시는 분들이, 교육받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분희위원

1명 늘었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과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과정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과정이.

이분희위원

교육 과정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 늘어난 교육이 무엇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수요조사도 해서 건의사항을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뭘 정해 놓고 한 건 아닌데 요청사항이 많아서 1개 과정을 더 늘리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지금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보조강사를 늘린 것 같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보조강사는 전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랬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혼자 못합니다.

이분희위원

교육을 한 과목을 더 늘렸다면서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과정은 하나 더 늘렸고.

이분희위원

늘렸는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한 과정에.

이분희위원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한 사람 필요했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주 강사 혼자서는 수강생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조강사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늘 배치되어 있었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과정 수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분희위원

강사가 1시간에 얼마입니까, 강의료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1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1시간에 10만 원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2시간 정도 하는데, 원래 강사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면 더 드려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동결해서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조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강사 지급기준은 부산에는 거의 인재개발원 강사 지급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혼자서 알아서 척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듣는 분들도 연령대가 있는 분도 많아서 강사 혼자 하시면 수강생들이 컴퓨터 관련되는 걸 못 따라하기 때문에 보조강사는 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426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거든요? 308-08에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하시는 장학회 활성화 지원 밑에 있습니다. 교부금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다목적강당을 두 군데 건립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한 군데입니다. 양정에 있는 양동초등학교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럼 차질이 없이 잘 되겠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교부금 내려오는 데 아무 문제 없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총건립비의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다 착착 진행되게끔 되어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428페이지에 보시면 405-02가 있는데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도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이 내용이 장르가 똑같습니까? 매번 같습니까? 좀 색다른 거 없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출판물은 매일, 매월 많은 출판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이분희위원

요새는 도서가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다양합니다.

이분희위원

무슨 그림책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이 다양한,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줄 쭉 밑으로 내려가면 201-01번에 복합문화공간에 홍보물을 300만 원어치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홍보물은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처음 설치되는 겁니다, 내년에.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조금 올랐나요? 문자알림서비스도 있고 428페이지요. 어느 부분이 조금 올랐나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공공운영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중에서 올린 게 전기요금을 그전에는 부암3동사에서 자체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부터는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이 한 1260 저희들이 좀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이 책 보고는 전기요금이 증액이 됐는지 그런 표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산안 명세서에 이게 증액이 되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 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429페이지 보시면 14번에 어린이 동화구연 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강사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잘하는 사람은 참 잘하더라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아무래도 어린이 동화구연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 왔고, 또 반응이 좋은 그런 분들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합니다.

이분희위원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모집공고까지는 안 하지만.

이분희위원

그럼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 가지고 해 가지고 그동안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437페이지 보시면 101-04번에 제일 하단 부분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인건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개관 시간이 연장되었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원래 저희들 도서관이 18시이기는 하나 도서관의 특성상 개관 연장해서 저희들이 열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하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438페이지에 제일 밑에 301-14번에 있는 강사 수당은 13만 원이라서, 다른 앞에 수당은 10만 원이었는데 차이가 있나요? 왜 이 사람은 수당을 3만 원 더 줘야 되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이십니까?

이분희위원

438페이지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438페이지?

이분희위원

예, 438에 301-14번이 제일 하단에 있는데요. 여기 강사 수당은 13만 원이 되어 있어서 앞에는 또 10만 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강사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시간당 8만 원이고 1시간 추가되면 5만 원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거 그러면 더 싸게 한 거다, 그죠?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섭외를 잘한 거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439페이지에 보시면 201-02번에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찾으셨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439페이지에 201-02번에 보시면 부산진구 체육센터에 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시설이 벌써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계약을 하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활체육센터라는 건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 수선, 공구, 고장난 기구 구입, 그래서 그 건물 관련되는 시설유지비.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에 들어간 시설이 오래됐습니까? 시설장비가, 운동기구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 안에 교체를 하는데 500만 원, 1개가 늘어났나 보죠? 운동기구.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황령산레포츠 안에 있는 생활체육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해마다 500만 원 들어갑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해마다 저희들 500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좀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났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시면 401-01번 보시면 운동기구 교체가 있는데요. 노후시설 정비 보수하는데 1억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교체하는 데 1억을 잡아놨고요. 정비하는 데 1억을 잡아놨어요. 해마다 지금 1억, 1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1억, 1억이면 안 모자랍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3억 편성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 부서에서 좀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추경으로 올려야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겨서 도저히 지금 이 금액으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추경에 또 올려야 되네요. 예산 부서에서 안 되겠다 원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지금 2억으로 감액이 조정되었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 추경에 올립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아니, 그래 예산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예산이 과하다, 감액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교육체육과 부서에서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역주민이 요청한 현장에 가서 이게 얼마나 비싼데요. 500만 원이나 하는데요요. 웬만하면 그냥 쓰시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희위원

한 군데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그러면 되겠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이분희위원

예,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고장이 나면 무조건 고쳐주든지, 바꿔달라 하면 바꿔주는 줄 알아요. 특히나 구의원한테 민원을 넣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요청한 주민한테 이게 얼마나 비싼데 한 기계당 500만 원이나 하는데 고장도 안 났는데 웬만하면 그냥 쓰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이 겁이 나서 떼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더욱 좀 더 세심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역구 구의원 내지는 구청장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이 잘못된 거 맞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러셔서 이게 얼마나 비싼데 500만 원이나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쓰시죠 했다는데요 하니까 의원님 제가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해서 할 말이 없는데, 장소를 이동해서 또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불안해서 부서에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 때마다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444페이지를 보시면 아, 444페이지는 아니고 442페이지에 307-02번 보시고 체육활동지도자를 배치하는데요. 이게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 2명, 일반 해서 총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부산진구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활동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뽑을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공개모집합니다.

이분희위원

공개모집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공개모집해서 채용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언짢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참 좋아하고 열심히 한다고, 체육과는 항상 현장을 뛰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전부 믿고 가서 말씀 잘하시겠지, 못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운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저는 속이 상한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야 되고, 예산실에서 또 이렇게 감액을 해서 마음도 아픈데,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다 압니다.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살피셔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아까 수정자료 보니까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신발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언제 명시이월할 거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냐하면 2회 추경을 우리가 불과 지난달에 했단 말입니다. 지난달에 했으면 그때 이미 이 사업의 진도 같은 걸 체크하면 이게 명시이월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여기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2회 추경 할 때 명시이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2회 추경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이 없다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10월 정도 되어서 추경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야 되는 절차인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무시한 것 같다 이거죠. 모든 부서가 2회 추경 때 명시이월 사항이 없다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문제를 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명시이월은 원래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외사항이잖아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당연시하는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부산진 영화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에 평생학습박람회 할 때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내가 볼 때. 이게 이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반기 10월 중에 늘 해 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때 할 때 같이 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평생학습 주간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 박람회 하나만 아니고 그 주간 동안에 영화 아카데미, 희망 아카데미하고 저희들 행사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하셨다 하니까 참가대상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서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영화 아카데미?

한갑용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한 80여 명.

한갑용위원

80여 명?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5층에서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참가한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연령대가 지금 보니까.

한갑용위원

아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학생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갑용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을 했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갑용위원

호응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연료가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강연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들도 부득이 올렸습니다.

한갑용위원

422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안 했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올해도 거의 136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얼마 사용했습니까? 얼마 정도 지출하셨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9200만 원 잡혀 있는데 얼마 정도 지출하셨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금액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까? 10월 이후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3학기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집행을 하셨어요? 거의 집행을 하셨다는 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10월 달까지의 진행률이 66.2%였거든요. 그러면 10월 이후에 다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하반기에 강좌가 많다 보니 지금 집행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희망교육지구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3억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전년도 예산은 3억 2000인데 지금 3억 잡혀 있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별도 매칭은 아닌데 어느 한쪽에서 3억을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도 저희들 구하고의 상당한 금액으로 사업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 내면 교육청에도 3억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3억을 냈다 이거죠.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16개 구·군에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좀 더 하는 데도 있긴 한데.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더 하는 데는 어디에, 얼마 정도 되죠? 우리보다 많이 하는 데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3억의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우리보다 많이 넣은 데는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를 넣었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어느 구는, 저희들보다 많이 하는 구는.

한갑용위원

많이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4억도 있고 5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5억은 어디 지자체에서 한 겁니까? 그게 비교분석이 안 되면 안 되죠. 우리 부산진구에서 3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리고 이게 50%가 또 교육청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5억을 하면 교육청도 5억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서 예산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뭐 해운대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보다 작은 데에서 5억을 투자하는 데가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요, 알아보고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게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인데 부산진구가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척도가 되는 건데. 한번 불러보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보니까 해운대구 3억이고요. 저희들보다 많은 데가 지금 보니까 북구, 사상구가 5억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다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북구하고 사상구는 5억이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북구하고 사상구 같으면 우리 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 집행을 합니까?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북구하고 사상구는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하면 작습니다.

한갑용위원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실익을 찾은 거거든요. 5억을 투자하면 교육청에서 5억을 투자해 주니까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교육투자를, 희망교육지구라는 거는 이전에 다행복지구하고 같은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어린애들을 위해서 교육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 부산진구가 사상구나 북구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부산진구가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나는 이게 이전 구청장 있을 때부터 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애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찾아갈 때 정도 되면 10년, 20년 지나면 교육투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설명도 했고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상구나 북구보다 못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마 저희들 희망교육지구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제일 최우선으로 먼저 한 구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 왔고요. 다른 구는 지금, 저희들이 앞서서 제일 잘하고 있는 마을교사라든지 마을교사동아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아마 자기들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많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었고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에보다는 적게 됐고요. 우리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관련되는 사업은 최대한 더 많이 늘려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희망교육지구 운영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집행을 했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희망교육지구사업은 거의 전액 다 집행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 사업명세서 637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0월 말 현재로 9.3%입니다, 집행률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설명서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2023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9.3%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가 틀린 자료 아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서 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토론회가 11월에 끝났고요. 이 작성은 10월 말에 했고, 또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최근에 저희들이 해서 이 돈은 11월 말로 해서 1878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지금 거의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말까지 다 집행한다 이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내년에도 부산진구 학생토론회 개최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사업을 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죠? 지속성이 없는 것 같은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2년간 했습니다. 2년을 하는데 그 돈이 116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행사를 끝내고 정산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참여하는 학교가 너무 적습니다. 초등학교가 32개교인데 참석한 학교는 4개교밖에 안 되고요. 중학교도 지금 50%밖에 학교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로만 보면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 다양한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한갑용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는 목표가 있었을 거라 이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사업의 성과 목표. 그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만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부서장이 바뀌고 담당 계장이 바뀌었다 해서 사업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 앞에 전임자가 하더라도 잘 진행이 안 되면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사업이지, 앞에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이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진도가 안 되었다 해서 폐기를 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 그게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서의 사업내용 세세한 것까지 간섭할 거는 아닌데 제가 그거를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저는 과장님 답변에 장학금에 대한 목표금액이 없다 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장학회를 보면 2021년하고 2022년은 출연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때는 우리가 장학금 거기도 출연을 안 했어요. 8대 때, 그죠? 그런데 2023년에 와서 우리가 출연을 2억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또 2024년에 2억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그 목표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2억을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조성된 기금을 우리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뭐 상임위원회에서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하고 또 소금 팔아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장학회에 기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의 총액을 놓고 앞으로 우리가 조성해야 할 목표금액은 얼마고,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금액은 어떻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어떻고, 이자수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장학재단 지금 안에 들어와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14층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와서 한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얼마 정도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서장님도 목표금액도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해야 되는지, 20년을 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또 본예산 할 때 5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계획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잘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426쪽에 아까 바로 그 밑에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 지원에 통계목 308-08입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한갑용위원

426페이지에 장학회 활성지원 밑에 생존수영 이걸 올해 다 진행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진행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가 참석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32개교에 7479명한테.

한갑용위원

7400?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79명.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3학년에서 5학년 대상인데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원래 대상이 3~5학년까지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또 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겠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다목적강당 건립 해서 6억 7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은 우리가 10% 지원한다고 보니까 67억 80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한갑용위원

이거 몇 층 건물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강당 안에 내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갑용위원

그걸 모르고 지원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몇 층 건물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10% 지원한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다 줬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거를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서장님이 예산서 가져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10%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고, 착공은 언제 하고, 준공은 언제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틀림없이 시에도 들어가고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틀림없이 설계도서를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챙겨보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명세서 422페이지입니다. 201-01 노래교실 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추경 편성은 23년도에도 1회, 2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의해서 편성해서 한 것인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평생학습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없던 거 아닙니까, 이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정에 없던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3년 예산은 22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도 못했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노래교실은 생각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갑자기 또 완화되고 없어지다 보니 특히 이 연령대의 분들이 노래교실을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사무관리비로 그래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던 거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 전에는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기치 않게 코로나가 빨리 정상화되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425페이지 201-01 희망교육지구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2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토론회 예산 1166만 원이 지금 12월에 행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12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동영상이라든지 하반기에 있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얼마 정도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1월 말로는 1878만 원.

김민경위원

한 2000만 원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집행 다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358만 원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총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교육지구사업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사업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한 토론회 그리고 또 동영상 만드는 것도 없앴고요. 그리고 또 희망교육지구사업 설명회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한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재편성이 된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 사업을 고등학생 역량강화 꿈키움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꿈키움 사업은 진로상담 그쪽 아닌가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희망교육지구사업이 대체적으로 너무 초등학교 위주로만 되는 것 같아서 초·중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고등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재편성을 했고요. 꿈키움 사업은 고등학생들 직업인 특강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대학교 가서 전공할 수 있는 전공, 또 향후 자기 직업 멘토링 사업 그리고 디지털 미래역량 지원사업 총 3개 사업을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초·중·고의 교육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 희망교육지구?

김민경위원

이 사업에. 희망교육지구가 아니더라도 아까 초·중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희망교육지구 이 사업 안에 이 내용에는 보니 종전에는 초·중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등학생 역량 꿈키움 지원사업을.

김민경위원

그러면 꿈키움을 하면서 비율이 몇 대 몇 정도로 조정됐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총 3억 중에 2000만 원 정도는 고등학생이고요. 여기 보시면 관계인성, 중2 인생수업 뭐 이런 거같이 중학교에 해당되는 게 많고, 마을나들이, 이바구탐방, 창의체험버스 이거는 학교하고 관계없이 초·중·고 다 넘나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중학생들 수업도 제가 참관을 해 봐서 알고 있고, 고등학교 수업도 참관을 해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도 우리 구의 예산이 교육이 0.83%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0.81%로 또 조금 줄었어요.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의 어떤 상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425페이지 307-05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20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년부터 23년까지의 예산액을 보면 1억 1000 정도 되는데, 추진경과에서 20년부터 23년까지 50개교, 4112명 교육을 했다고 했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4년간의 어떤 예산액으로 봤을 때 1억 100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50개교에 교육을 했는데 24년에는 2500만 원으로 19개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가능한가요? 2500만 원으로 19개 교육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엄청 줄여놓고 50개교의 거의 절반 정도의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50개교는 학교의 누적 숫자인 것 같고요.

김민경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중학교 대상으로 19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여건상 한정된 금액 안에서 지금 하다 보니 부득이 좀 줄여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수업의 질은 어떻게 되죠? 이게 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9개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 하다 보니까 원하는 학교가 제가 보건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 가지고 아마 부득이하게 19개 학교가 다 한다고 하면 조금 횟수 조정을 해서 전 학교에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308-10.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잘못봤는데 426페이지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교복구입비가 이거는 제가 예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뒤에 도서관 도서 관련 어떤 구매와 관련해서 엮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더 깊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구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중학교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복을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교복을 그냥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우리 아이 고등학교는 학교의 규제가 갈수록 완화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꼭 입어야 되고 이렇게 규제가 많았는데 이 규제 완화 때문에 한 달에 교복을 한 두 번 정도밖에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교복이 새 거인데 그대로 또 다 버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돈은 안 대고 구나 지역에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복을 구입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복이 다시 사회로 환원되어서 좀 이렇게 기부가 되고 재사용되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앞서서 고민이 됐었더라면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에서도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고 잘 흡수되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을 텐데,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면 계속 예산 낭비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답변 주실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고 깔끔한 교복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 그런 사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새 거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민경위원

깨끗한 교복을 다 입고 나서 그냥 갖다 달라고 하면 깨끗해도 버리는 게 편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교복을 가져왔을 때 1만 원을 준다든지 2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서로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죄송합니다. 428페이지 405-02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고 1만 2000원, 2500권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서는 장서 3095종 확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 목표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서를 계속 끊임없이 구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폐기되는 도서도 오래되고 활용이 안 되는 거는 폐기를 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워낙 시대 흐름도 빠르고 또 신간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요청도 강하기 때문에, 출판되는 신간 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걸로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또 새로운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적의도서관을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최초에 3만 권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3만 권을 살 수도 없고 해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이 책을 일부 가져와서 기적의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목표량은 공공도서관 3만 권이라고 하면 한참 더 앞으로 사 가야 될 텐데 신간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책도 고전도 있고 또 가장 민감하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책도 있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신간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 일정 연령이 지나고 나면 책을 한 질, 두 질, 질 단위로 사려면 상당히 비싼데 팔려고 하면 완전 버리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적은 돈을 가지고 인터넷에 팔고 구매하는 부모님도 많지만 아파트에 가보면 멀쩡한 책들을 물려줄 데가 없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학교 학부모회 활동하면서 도서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남은 책들을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기부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돌고 돌았었거든요. 가야 감고개공원에 가니까 같은 책은 또 있는 책은 받지 않는다고 하고, 또 질에서 빠진 게 있으면 또 받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기부 책은 받지 않는다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어린이집들을 찾아가 가지고 제가 나눠주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안수만 위원님한테 제가 책을 한 500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아이들 연령대가 벗어나면 집에 그 책을 읽을 아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회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그 사회가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간을 끊임없이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오우택 위원장님이 전에 한 번 상임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서관이 있으면 그 도서관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도서를 순환시키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또 아파트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도서를 좀 이렇게 기부를 받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80%는 신간으로 하더라도 20%는 깨끗한 구간으로도 채울 수 있고 그런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책 순환 문제는 저희 도서관에서 어떤 주체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책 나눔 행사 정도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권장해 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4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1-01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가 있거든요. 11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해마다 예산 편성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조금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1년 같은 경우는 23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998만 원만 썼고, 그러면 그다음 해 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늘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물론 늘려 가지고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1000만 원 정도 남겼어요. 그러면 11만 원씩 나눠주는데 또 1000만 원을 남겼다 하면 100명 정도 더 이렇게 쓸 수 있었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연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급이 현금 방식으로 되는 건지 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금액을 좀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와서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의 80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의 99%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전에 월 9만 5000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하다 보니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135명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한 3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로 편성한, 엄청나게 많이 증액했지만 어쨌든 신청자가 많고 이거는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4페이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하고 구민 학생 참여행사 사항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것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21년, 22년, 23년에 1000만 원 이상 계속 남는데 계속 예산 편성 자체를 좀 과편성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2개 사업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특히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는 계속 동일하게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 소진 안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편성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소진을 하든지,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편성할 때 조정을 좀 미리 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올해 5200 중에 4900은 집행하고 300만 원은 미집행합니다.

김민경위원

10월 기준이어서 지금 그런 거네요, 그럼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4900만 원을 집행하고 300은 미집행을 했는데 볼링협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개최한다, 못한다 하다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돈이고요. 그리고 구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50만 원에서 유소년 축구를 800만 원 미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이 길다 보니 유소년 축구를 개최하려고 하면 사전에 학교랑 체육회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사전 네트워크 구축이 덜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했는데 학교와의 사전 협의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 협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줬고요. 내년에는 다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사실 운동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인데 우리 아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대회에 나갔을 때의 모습들을 보고, 또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부산진구 이번에 축구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관을 하고 제가 엄청난 정서적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예산의 필요성에 제가 절대 공감을 했는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100% 잘 소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일단은 예산안 명세서 4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산진 희망 아카데미 그다음에 부산진 영화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에 강사 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산출내역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섭외를 하시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강사는 우리 주민의 어떤 니즈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저명인사라면 우리가 보통 교수라든지 이런 기준선이 있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 이번에는 8월 달에 김경일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고요.

강도희위원

영화도 마찬가지인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럼 영화 상영작은 주로 어떤 거에 관해서 고르시는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영화 아카데미는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오동진 강사님이 와서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영화를 설명을 하더라도 영화를 선정할 때 주로 어떤 걸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강사님이 먼저 계획을 갖다주시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오동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이 이번 프로그램을 어떤 영화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강도희위원

여기에 자세한 산출 기초내역이 없기 때문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편성할 때는 희망 아카데미는 강사 수당을 1회 450으로 잡았습니다.

강도희위원

아니, 여기 책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명세서 안에는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023년도에 디지털 배움 발굴 및 10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을 포함해서 부산노인회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민도서관,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개금3동주민센터, 한일디엔피, 행복디자인 교육컨설팅, 성지문화원, 선암정다운학습관에서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료를 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지자체가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자체의 부담금만 내면 부산시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지자체의 부담금 174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장소 제공만 하면 됩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서 정해 가지고 지금 다 내려오고 저희들은 지자체 분담금만 내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역량강화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다음에 444페이지 여기 보시면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셨어요? 건립비용.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강도희위원

440페이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667페이지. 여기 보셨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사업 기간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4년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는 내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준공이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30%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 공정 30%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10월 말까지, 현재 2023년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이 현 공정 30%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2월 달이 다 가는데 30%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지하에 저희들이 공사 기초 타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률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에 의한 공정률에는 변동이 없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편성 내용에 보면 예산, 그다음에 산출기초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앞에 서식에 투자계획만 보면 되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비용에 보면 산출기초라는 게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강도희위원

예, 그 산출기초가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서 그냥 위에 사업 추진실적대로 제가 그냥 보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판단만 하면 되는 건지? 지금 사업비 보시면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투자계획을 보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냐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근데.

강도희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좀 정확히 감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거기 보면 총사업비에 공사비 얼마, 보상비 얼마,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나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총사업비에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없는데요? 제가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투자계획을 보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앞 페이지를 보고 자꾸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2023년 7월 달에 설계변경을 하셨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7월 달에 한 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나오는,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면서 나오는 흙을 바꿔야 되는데 사토장이 확보가 덜 됐습니다. 처음에 김해, 명지 하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밀양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사토장 변경에 시간 관계가 됐고, 밀양까지 가기 때문에 사토장 위치 변경에 따라서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축전기 추가도 있고 저희들이 장비 대기로 해 가지고 5억 500 정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차질 없이 내년 12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 준공이 되겠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부서마다 다 공정률도 안 맞고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근데 물가상승률에 의하면 내년에도 공정이 마무리가 안 되면 또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계획이 12월에 기초 타설하고 1월 중에 기초 타설을 완료하고 양생까지 끝내서 저희들이 골조 공사를 지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거를 부서에서 관리를 좀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준공일을 맞춰 가지고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감동에 체육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기다리는 주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근데 기대치만 이만큼 안고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그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분량이 좀 많다 보니 과장님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423쪽에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올해가 1500인데 내년에 2100으로 한 6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 4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증액된 6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일태위원

예.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박람회 할 때 부스 운영비 안 있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걸 23년도 올해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과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이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던 600이 행사운영비 600으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증이 된 건 아니다. 목 편성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같이 보인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24쪽에 맨 아래에 보면 평생학습 마을공방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니까 마을공방 프로그램이, 맨 밑에 쪽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마을공방 프로그램이 10만 원 곱하기 10회 그다음에 20개소 2개, 2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20개소라는 것은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내에 20개 공방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에 공방이 한 15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마을공방사업을 하겠다는 공방이 지금 한 20개소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이번에 밑에 1층에서 백양홀에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밑에 1층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끝났습니까, 지금?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내일까지입니다.

한일태위원

내일까지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10회, 그러면 20개 공방만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마을공방사업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데가 20개소가 있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프로그램이 2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가 2개 다 공방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다 공방입니다.

한일태위원

공방 외에 다른 거는 하는 건 없네요? 공방 프로그램이니까 뭐 공방만 하겠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그냥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우리 평생학습 마을공방을 브랜드 특화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부 사업으로 빼서 여기다가 재편성을 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전포어울더울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좀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전포어울더울이 저희들이 올해 3월 3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좀 늘어난 것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한 3개월 정도 더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44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포동 풋살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올해 1회 추경에서 시비 4억을 받아온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6000만 원이 지금 그러면, 4억은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설계만 완료했습니다. 풋살장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산지 안에 조성되다 보니 저희들이 부지 평탄화를 해야 되는데.

한일태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번 할 거도 아니고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은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평탄화하다 보니 산지니까 토목공사비가 초과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평탄 작업은 또 옹벽 설치도 해야 되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토목공사비가 지금 추가로.

한일태위원

토목공사비가 6000만 원이 그러면 추가금액이네요? 내년도 사업.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6000만 원만 들이면 내년에 언제쯤 개관합니까, 이걸?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6월 말쯤에 준공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6월 말쯤 돼서 완공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이시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가야동 일원 체육시설 구상 수립 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이제 저희들은 건축과가 실시한 용역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과에서 한 거에 보면 풋살장을 조성하는 거를 뭘 하겠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정확히 건축비가 대충 어떻게 나오겠지 하는 게 건축과의 용역이었고, 저희들은 그 지역 일대의 주민이 요구하는 것, 또 여건이 어떤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담아서 체육시설을 지으면 좋은가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용역만 끝냈습니다.

한일태위원

끝냈어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용역 완료했었습니다, 건축과는 상반기에.

한일태위원

혹시 그 위치가 가야 어디쯤 됩니까? 이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가야에 절골마을 아십니까? 가남초등학교 꼭대기 위에 있는 절골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주변입니다.

한일태위원

그 주변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절골마을 주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안 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금방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444페이지에 207-01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잠시 자료를 보니까 저도 금방 봤는데 풋살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보면 용역을 하면 전체 삭감은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용역비용이 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삭감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다시 해 봐라 이러는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왜 전체가 삭감되었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다인지, 그걸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제가 도면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이걸 내가 다는 모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용역의 결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중복 용역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여기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 거의 풋살장 종류로 다 한 것 같아요. 주차장하고 풋살장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용역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연령,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설이 뭔지, 또 그게 사업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지역여건, 주민의 의견 이런 걸 다 해서 그 안에 시설에 뭘 담아야 될지 그런 걸 종합한 기본구상 용역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건축과가 용역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거를 담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건축과는 건축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게 제가 볼 땐 맞아요. 만약에 주관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관 부서가 있다면 그걸 취합을 해서 용역을 한꺼번에 올려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같은 지역에 용역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본예산 책자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도 설명을 하셨겠지만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좀 시간 날 때 저희들이 요청하면 한번 와서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딱, 질의라 하면 질의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53쪽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싶은데 제가 전에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모르겠는데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고 계시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답을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발 빠르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참 진짜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고 보장과에도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내용을 몰라서 기초수급도 못하고 어떤 복지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알고 있는 분들보다도. 또 남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하고 글도 모르고 이러니까 좀 이런 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잽싸게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주신 바에 따르면 총 우리 부산진구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14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준 분들이 47명,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기초수급 받은 분이 한 8명,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혜택도 좀 보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전조끼라든지 안전화, 보안경 이런 걸 시비로써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없겠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다 하고 보니까 혹시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만약에 더 어려워진다 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차후에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맞춤형 복지멤버십이라고 가입을 해 두시면 차후에 해당되는 혜택이라든지 있을 때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어제도 제가 지역민한테 한 번 연락을 받아 가지고, 55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수급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 재산도,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어제 연락이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정리를 해 놓으면 구청에서 한 50일 정도 걸릴 거다. 신청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잘 챙겨 봐 주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어제 연락 온 그분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지병도 앓고 있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도 없고 보니까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폐지 줍는 노인 이런 분들도 사실은 글을 몰라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분들 잘 발굴해 가지고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보육료입니다. 시 보조금 재원부담 조정 통보에 따라 당초 시비 100%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조정되어 시비 3억 1187만 3000원을 삭감하여 4억 3076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2페이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보육료입니다. 시비 3억 1187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1억 84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153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세서 51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추가임금 권고안에 따라 구비 26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508쪽에 301-02번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경과에 향후 계획에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계산해 보셨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잠깐만요.

이분희위원

상세 사업설명서 844페이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분희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도 신규 사업이고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도 지급을 하였고요.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입학금 몇 명 정도 나갔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1482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이분희위원

1482명 20만 원씩 입학지원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0만 원.

이분희위원

10만 원 받았고, 위에 입학금은 20만 원씩 지원받았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입학준비금이 10만 원.

이분희위원

입학준비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이것만 합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508쪽에 301-02번에 예산안에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이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10만 원이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미지원 아동 수의 60%하고 신규 개원 어린이집을 반영해서 2000명으로 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09쪽에 307-11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20만 원씩 지급하면 되는 건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관보육료,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 담임교사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한테 월 올해는 1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2만 원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509쪽에 402-02번이고요. 성지어린이집하고 엘림어린이집에 보강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쪽을 보강을 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개보수비하고 장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성지어린이집에 화장실 등 외벽공사를 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등 장비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엘림어린이집에는 외벽균열 등 이런 거로 해서 246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64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원래 이런 경우가 50, 25, 25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가서 제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509쪽에 리모델링인데 401-01번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분희위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5000이나 되는 것 같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개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초읍하늘채포레스원 2025년 3월에 개원하는 여기의 지금 면적이 450㎡ 이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비는.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510쪽에 201-03번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요. 공연을 한다고 해서 폭력 예방이 가능할까요? 효과가 있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올해는 웹툰으로 해 가지고 마약이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주제로 웹툰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조금 내용을 바꿔서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연극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희위원

이 지원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이분희위원

집행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연극하는 업체하고 알아보고 계약도 저희가 직접하고 대상자도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뉴스나 방송에 학교폭력 때문에 좀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경과에 향후 계획에 운영 경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향후 계획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운영 경비를? 학교폭력 예방 공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폭력 예방 공연.

이분희위원

사업설명서는 85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런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수 구비 500만 원인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참석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학생들이 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저희 구에 5개가 있고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참석을 권유하려고 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공문이나 이런 거를 시설에 보내서 원하는 학생을 선정을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희위원

실질적으로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을까 지금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 공연을 한다고 그걸 보고 크게 효과가 있을지? 나중에 공연 끝나고 나서 후기를 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연히 모든 행사는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게 어떤 만족도가 있고 내용이 좋은지 저희가 반드시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고 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512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련활동하고 교류활동하고 문화활동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보시면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에 운영비 지급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문화활동 이런 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 청소년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 운영비를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걸 확인을 하나요? 체크를?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분희위원

514쪽을 보시면 해외문화체험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역량강화에서 307-11번인데요. 이게 해외문화체험 이것도 그러면 위탁을 맡긴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외국 나가는데 청소년들 경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전화 한 번 해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이분희위원

좀 다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분희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해외문화체험이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진로역량강화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거는 양정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진로역량강화사업은 해외연수교육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이라는 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좀 소외받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애들도 받고요. 동주민센터나 해서 또 그런 아이들하고 직접 아웃리치를 해서 모집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11월 달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성장보고발표회를 갔었어요. 저희가 상상마당에서 했는데 여기 다니는 애들이 졸업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부모님도 오시고 했는데 제가 좀 울컥했어요. 내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데 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어서 아이가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을 가게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이 진로역량강화사업도 해외연수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도 주는 게 좋을 듯해서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509페이지 보시면 307-11번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509페이지에 307-11번에 사업 보조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지원금이 제가 보니까 21년도하고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비 예산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가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분희위원

지금 여기 비교증감에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부사항 설명서에도 21년도하고 계속 같아서, 그럼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산이 계속 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예산이 설정되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물가 오르는 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괜찮을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랐습니다. 올해 2023년 추경에 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이 되었고 2496만 5000원이 되어서 지금 유아 만 3세에서 만 5세는 1만 22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8000원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2024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거는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2023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세월이 가고 또 시대가 발달되고 모든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우리 복지예산도 다 착착 맞춰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류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민경위원

명세서 508페이지입니다. 307-05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비 관련 사항이거든요. 인건비가 한 67% 정도 되는데요. 작년 예산보다 한 30%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동에 있는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2층에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 장난감 카페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이거 2층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3월 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1, 2, 3층 중에 2층을 추가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 거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실제로 1층이나 3층 운영비는 동일한 수준에서 배정된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이 2명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과금하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장난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에 장난감 도서관이 몇 군데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가야1동에 있는 육아종합센터 안에 한 군데가 있고요. 여기 어울더울에 있고, 그다음에 당감1동센터에 당감관이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김민경위원

여기 지금 장난감 대여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총이용자가 9946명인데 장난감 도서관 대여자는 2613명이고요. 대여건수는 4510건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2613명, 4500?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0건.

김민경위원

4510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민경위원

여기서 2613명은 방문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대여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 앞에 2점 빌려 갈 수 있거든요.

김민경위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센터가 자꾸 생기면 유지관리, 또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랑 상충해서 이런 관심 있는 예산 분야를 바라보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510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서 학교폭력 예방공연 관련이 있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공연을 1회 실시하겠다. 예산 5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실 건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요새 아무래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강사를 불러서 주입식의 교육을 하다 보면 저부터도 그런 교육이 조금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극 형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연극을 한 프로 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경위원

시간이나 대상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은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고 동주민센터나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받아서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민경위원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지하 대강당에서 할 건데 한 400명 정도 수용이 되거든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규모가 상당히 있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민경위원

영화 같은 거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명세서 512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관련이거든요. 사업설명서 853페이지에 부산진구 전포, 부전, 가야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청소년센터는 아무래도 이런 센터가 있는 지역 인근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위원님께서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청소년 가야, 부전, 전포 세 군데가 있는데 위탁을 준 사항이고 거기 센터에서 요새 또 젊은 학생들은 저희처럼 이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SNS라든지 그다음에 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페이스북,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저희도 주민센터나 약간 그런 데에 공문을 많이 뿌려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학교 연계는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도 당연히 합니다.

김민경위원

학교 공문을 통해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문을 통해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301-0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보면 우리 여성 위생용품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월 1만 3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2022년 5월부터 만 9세에서 24세로 지원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달에 1만 3000원, 최고 15만 6000원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달에 1만 3000원이면 월 1회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월 1회에 바우처로 주면 본인이 그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여성용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가격이 되나요? 1만 3000원이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김민경위원

관심 사안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랬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오픈해 가지고 수여받기에는 상당히 부담 있는 부분인데, 지급을 받는 방식은 바우처라고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슨 카드가 있던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거기 가서 본인이 결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이 방식이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사회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느끼는 구조는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카드가 훨씬 낫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현물로 주면 되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바우처가 훨씬 사용하기도 좋고 본인이 좀 더 수치감도 없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제 관심 사안이어서 더 깊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이게 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도 바로 앞에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 저도 관심사항이긴 한데요. 반대로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카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관내에 있는 여중학교나 그다음에 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요즘 자판기 있잖아요? 이거를 설치해서 쓰게 하는 건 어떤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건 그런데 국·시비 지원사항이라서 밑에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도희위원

이게 보니까 금정구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성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요.

강도희위원

우리 구는 어떻냐고 형편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이제 그냥 이 국·시비 매칭으로 구비를 25%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구는 자체사업으로 할 그게 안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또 워낙 복지사업 예산이 많고 해서, 저희도 보면 저희 과에서도 지금 약간 행사비 같은 걸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97페이지 편성목코드 307-10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도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두 군데 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토요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희위원

예, 토요운영 지원도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도 삭감을 하셨다고, 5000만 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1년에 토요운영은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 4320만 원, 22년에는 3276만 원, 23년 10월 현재 말은 2880만 원이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252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예산을 토요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집행액보다, 현재 집행되어 왔던 금액보다 예산을 더 작게 잡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한 근거가 뭡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그래도 저희 담당 계장한테 이거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16개 구·군이 있으면 시에서 약간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토요운영을 하는 곳은 6개소입니다. 작년에는 7개소였고 그 앞에는 9개소였고 또 토요운영이 좀 준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작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밑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안 그래도 이 예산서를 보고 왔는데 계속 그냥 앞에 본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를 보면 올해도 2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수요가 지금 한 네 군데 있어서 그냥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보다 작게 잡았던 이유가 그러면 만약에 운영하시다가,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지금 국·시비 매칭인데 아직 수요조사서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네 군데 정도 되고,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려면 추경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서, 집행액보다 작은 예산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짧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1페이지인데요.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881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1인당 전세금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배정되어 있었던 거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2000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10월 말 기준 해서 2명이고 더 이상 발생 안 한 거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2명이 올해 퇴소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더 이상 퇴소아동이 없어서 2000만 원으로 약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항상 퇴소 뭐라고 할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연령이 도래해야 되거든요.

김민경위원

현황이 파악되니까 항상 그 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파악됩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그 학생이 나가서 달세 같은 다른 형태의 주거형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아이가 시설에 있다가 밖에 나갔을 때 주거가 안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LH나 연계해서 이걸 지원해 주거든요. 아이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LH에 바로 주고, 간혹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 주면 탕진을 많이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거는 손을 못 댑니다. 2년이 경과하고 자기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 가능하지만 2년 안에는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월세 아니고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LH하고 연계해서 할 때 지원되는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전세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한 사람 했는데 9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은 LH에서 지원하고 1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증액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입니다. 심사에 앞서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4년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로 시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이 11월에 교부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된 24년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구비 부담금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관내 가야, 전포 광무지하보도, 광무배수시설의 노후 전기 및 시설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던 나라사랑안보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체험교실 강사 수당의 민간인 대상 강사료 예산 과목을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 성격에 맞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에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시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예산으로 수정 편성할 사항입니다. 재해재난복구장비 관리예산 4540만 원 중 3525만 원을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예산 14억 1553만 4000원 중 2억 30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교부가 늦게 이루어졌거나 통계목 착오로 인하여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9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5시까지 질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8억 1900만 원이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우리 2회 추경도 지난달에 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짧은 기간인데 그때 2회 추경 때 이거를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보면 추경 거기 내용에 명시이월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경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제3조에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명시이월이 없는 걸로 해서 2회 추경 심사를 우리한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자료에 8억 1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2회 추경 때 앞으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예산서에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집행시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물론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웃마실문화카페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할 때 이 부분이 왜 검토가 안 되었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밑에 3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구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때는 2회 추경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 위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밑에 3개 부분은.

한갑용위원

밑에 3개는 제가 알아요. 절대공기부족 해서 2024년 2월 용역 완료예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할 때 추경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월될 거를 예상을 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마지막 2회 추경 할 때 명시이월할 거는 미리 우리 2회 추경 때 떨어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니까 그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방독면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지금 545페이지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 장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해서 8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류가 같은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한갑용위원

같은 거예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같은 건데 통계목을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 말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죠. 국·시비 부담이 있는 게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고.

한갑용위원

그러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은 어디다 비치를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각 동에 비치를 하고 저희들 구에도 몇 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방독면은 어디에다가 비치를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를 어디에 비치한다기보다 지금 각 동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데 한 50%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한 양만큼 나누기를 해서.

한갑용위원

추가적으로 다 동에 배치를 한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더 동에 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100% 다 하려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수반이 되어야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3000, 400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갑용위원

그러면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매년 구입을 하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예산을 합쳐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거는 또 폐기를 하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폐기하는 건 학교에 체험실습용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학교에 수요조사를 내년에는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학교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게 어차피,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버리는.

한갑용위원

이게 유사시에 쓰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유사시에 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쓰는 걸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를 하는 이런 거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교육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1페이지에 폭염관리 및 예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여기 그 밑에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 및 부대비에 그늘막 설치 해서 2개소 되어 있습니다, 850만 원.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꼭 장소를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정하지는 않았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요구한 사항이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하고 저희들이 또 봄이 되면 시 교부금으로 해서 그늘막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 그늘막 개폐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자, 그러면 그늘막은 주로 사용하는 시기가 월로 따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5월에서 10월 말 정도까지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월에서 10월 말 사이에 이래 할 때도 작동이 안 되는 것도 한번 본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11월 초에 그늘막이 스마트그늘막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다 접어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접어서 바깥에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데에 대한 피해는 없게 한다 이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다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강지백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2페이지 생활안전보험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생활안전보험료 이게 예산액이 줄었어요, 21년도에 비해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1억 아, 1000만 원이 늘어.

강지백위원

아니요, 22년도에 1억 2300에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542페이지에 생활안전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강지백위원

예, 맞습니다. 542페이지고 이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이 오히려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24년도에는 1000만 원이 올랐는데 23년도에는 1억, 22년도에는 1억 2300. 23년도에 비해서는 1000만 원이 올랐는데 22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구민생활안전보험료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데 매년 12월 달경이 되면 어떤 종류로 보험을 가입할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강지백위원

아, 행안부에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보험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동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되듯이 예전에는 아마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그런데 감염병 관련 예산이 시 생활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보험료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혜택보거나 이런 게 줄어든 건 아니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전혀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계장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사각지대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약간 우리 구민들의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믿고 넘어가도록 하고, 차후에 제가 엊그제 전화드렸던 그런 사건 처리에 관해서 논의는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분희위원

539쪽에 201-02번요.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2022년 12월 달에 방사능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23년도에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시 교부금을 받아서 각종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각종 장비를 구입할 때 1년은 인터넷 사용료가 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사업예산에는, 우리 사업비에는 안 잡혀있는데 사업은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23년도에는 사업비 그러니까 사용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사업은 했었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서에도 그렇고 우리 명세서에도 사업비가 전혀 없으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게 아마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시비면 시비라든지 해 가지고 적혀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은 했는데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상황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확대될 만큼 필요한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방사선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2년 12월 31일에.

이분희위원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포함시키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당초에 20~21km에 있다가 28km에서 30km로 늘어났습니다.

이분희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주민들을 좀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희위원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분희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확대가 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km에서 30km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540쪽에 보면 307-02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좀 올라갔죠? 구비입니다.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 달에 서면베르빌에서 화재가 있어서 제가 하루종일 있었고 그리고 또 개금반도보라아파트에서 있어서 제가 그때 반나절 있었는데 의용소방대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맞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사실 개인적인 돈을 사용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불이 나면 거기에 각종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 사비로 해서 다 들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없지만 한 5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그 사람들의 격려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도봉입니까? 뭡니까? 의용소방대원들 들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경광봉.

이분희위원

그런 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은 다 지원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불이 나고 이러면 신발이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신호수가 있어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내를?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일부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희위원

개인이 직접 사 가지고 가지고 와야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소방서에서 일부 구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개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산진소방서에서.

이분희위원

지원해 줍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 숫자가 모자라는 것 같던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일부 좀 모자랍니다.

이분희위원

만약에 의용소방대원이 50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선발해 갖고 주는 것 같던데요, 10명, 20명. 다 주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거까지는.

이분희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도봉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제가 막 여기저기 저도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부탁드리고 해 갖고 연결을 시켜주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어떡하는가? 제가 그 지휘봉 하나를 필요해서 모두가 그렇게 부탁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지? 저는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세부명세서에도 있고 해서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또 현장에 가면 바닥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화라든지 안전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안전화는 일부 지원을 하고, 아마 안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소방서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부 지원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렵지만 그거는 지금 억수로 중요한 지금, 우리 중요한 일을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좀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보시면 201-01번에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을 제작해서 어디어디에 붙입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대피시설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 민방위대피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92개소, 주로 지하철역, 안 그러면 큰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주민센터 앞에도 무조건 붙여놓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분희위원

주민센터 앞에는 안 붙여놓네요? 어디어디에 대피소가 있다는 걸 붙여놓지는 안 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대피시설을 붙여놓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작년 8월 달에 민방위 관련해서 각종 표지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아 가지고 대피소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진 10명 중에 한, 모릅니다. 대부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조금 평소에 어디 있는지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센터라도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보게 어디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좀 적어라도 주시면 어떨까? 저는 표지판은 아니더라도 어디어디에 우리 대피가 있습니다라고 무슨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그렇게 지진이라든지 이럴 때 무슨 홍수가 났다든지 어디어디 대피소, 우리 대피소는 어디어디에 있다는 게 동주민센터 입구에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548페이지에 201-03을 보시면 안전체험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체험박람회는 누가 갑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반 시민들이 옵니다.

이분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디에 게시를 할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 1회 개최를 시민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시민공원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분희위원

시민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요. 542페이지에 201-02번 보시면 전국원전동맹협회비가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부터 추경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지금 800만 원이 편성된 거는 당초에 저희들 전국원전동맹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협의회로 지금 8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듯이 원전 관련해서 각종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백서라든지 원전 관련 용역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2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800만 원을 다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동일하게, 이게 구비던데요, 구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동일하게 구비 편성해 갖고 동일하게 나갑니까? 각 구에 다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각 구에 있는 게 아니고 원전이 있는 지역에 있는데 그게 23개 지자체입니다. 울산, 부산에 9개 지역단체 그리고 전남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당이 되네요? 우리하고 어디입니까? 부산진구하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부산진구, 해운대, 금정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이분희위원

있는 곳에는 무조건 구비로 편성해서 8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왜 그럴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23개 지자체에서 모으면 아마 1억 6000,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원전 관련 홍보라든지 백서라든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들이 보니까 한 1억 3000~400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000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국비나 시비에서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원전동맹협의회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이거 빙판길에 대비해서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죠? 안전도시과에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난간대는 도시관리과에서.

이분희위원

도시관리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는 다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도로관리과에서.

이분희위원

하는 일이 다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난간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안전에 관계되는 업무만 하시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난간 설치예산은 도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나, 여기에. 잠깐만요. 안전체험박람회에 누가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부산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명이 왔다고 했나요, 아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마 100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자료는 안 들고 왔는데 10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분희위원

1000명 정도 왔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반응이 좀 좋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지속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안전도시과에서는 부산진구청에서 안전을 위한 위원회가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회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분희위원

안전을 위해서. 회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안전실무협의회가 아마 시민공원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그때 아마 안전실무위원회를 각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다 있기 때문에 회의를 1년에 4분기로 해 갖고 해야 될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하지 않더라도 각종 서면이라든지 송상현광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소방하고 실무위원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여기 예산에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게 그냥 말 그대로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그리고 그 위에 계장들이 와서 회의만 하고 마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539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예방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점검 이 부분에서 드론으로 조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에 5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드론조사는 저희들 2023년도 안전도시과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이고요.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실행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한 500~6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일단 내년에는 부산진구 전체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고, 상반기에 각종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8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 5명 가지고 이 위원회가 꾸려집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 5명 이상으로, 왜냐하면 각종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5명 정도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분야별로 5명만 해 가지고 우리 이제 부서에서 또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보통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분야별로 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다 다르기 때문에 전기분야가 필요한데 토목분야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만 원 곱하기 5명,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번에 위원회 수당들이 10만 원으로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8만 원 되어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사항에 보면 소집회의인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서면심의인 경우에 7만 원으로 지금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7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이번에 각종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회를 다 10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그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래 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아마 위원회 수당이 오르면 내년 초쯤 되면 아마 행정안전부 예규가 변경이 되어서 그때 되면 새롭게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연재난 피해 피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3000만 원 이게 보통 재난지원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올해 어째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당초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상 조금 번거로움이 많고, 또 빨리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신속집행이 안 되다 보니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재난이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날 수도 있고, 솔직히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고 비바람 많이 와 가지고, 홍수가 안 나고 이러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년도에 보니까 2400만 원이 나갔고 22년도에 보니까 900만 원, 23년도에 보니까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대충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여러 것을 묶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겠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재난현장 순찰차량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현장 순찰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매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차는 어디서 임차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렌트회사에서 임차를 합니다.

한일태위원

렌트회사에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렌트회사에서 차를 임차하면 재난현장차라고 무슨 스티커하고 다 붙여져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수행차량으로 해서 항상 보건소 뒤편 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청 안에 문 뒤편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동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한 달에 20회는 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재난현장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각종 동에서 건물이 조금 이상하다든지 안 그러면 옹벽에 이상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한 20일 정도는 나가는 걸로.

한일태위원

이거를 전년도 거를 찾아보니까 22년도에 65만 원, 23년도는 90만 원 그래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4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제 이게 금액이 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가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근데 그 스포티지 차량 뒤 화물공간에 각종 모래보관함이라든지 이런 큰 물건들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쏘렌토나 싼타페급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차를 조금 큰 차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래 됐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큰 차로.

한일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폭염관리 및 예방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쿨링포그 시스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보니까 22년, 23년하고 올해하고 다 똑같거든요, 요금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쿨링포그가 2019년도에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실은 3년 동안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23년도 올해 이제 쿨링포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올해도 운영을 못하고 내년 3월 달에 시비를 좀 받아서 전반적인 수리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 부분은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다른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3년 치 연속으로 동결이냐.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542쪽에 아래쪽에 보면 직원 신규 등 해 가지고 민방위복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재 노란 민방위복 입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파란 민방위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녹색으로 바뀝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노란 민방위복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바꿔야 되느냐, 1100명에 대한 전 직원들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게 이제 병행이 가능합니다. 노란 옷을 입어도 되고 초록색 옷을 입어도 병행이 가능한데, 일부는 초록색 옷을 입고 또 일부는 노란 옷을 입고 이러면 직원들 간에도 조금 위화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일부만 조금 바꾸고 일부는 차차 연차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일태위원

내년도 세수가 부족해서 긴축예산을 써야 될 판인데 이런 것까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바꾼다는 거는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예산안 명세서 5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편성목코드 405-01 안심비상벨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2024년도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현재 이게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진구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총 2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28대가 설치되어 있죠? 이거 안심벨은 꼭 필요한 데 설치하는 거 맞으시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하보도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한 곳 그리고 경찰서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경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민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민원요?

강도희위원

예,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개금3동에서 도로 하나 사이로 하나는 사상구 쪽으로 주례니까 사상구로 들어가고, 하나는 부산진구로 들어오는 초등학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엘지메트로시티 1차는 아마 사상구로 들어갈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엘지아파트?

강도희위원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 2차 쪽으로는 진구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동서교회 혹시 아시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압니다.

강도희위원

잘 아시죠? 사건이 있어서 안심벨을 설치하셨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분이 국민신문고에 36번을 신고를 했대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하도 안 돼서 구청에도 전화하고, 여기 대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을 끌고 가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심벨을 설치를 해 달라. 여기가 제가 가보니까 다 학원이에요, 주변이.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던데 안심벨을 교회 목사님 말씀으로는 자기네가 지정한 데다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골목에서 나오면 좀 밑으로 내려가는 데 설치를 해 놨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설치된 장소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심벨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위험한 곳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하면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내일 바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 54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료 관련입니다. 순찰차량을 작년에는 운행을 안 했었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작년에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은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스포티지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화물칸에 겨울이 되면 필요한 모래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1t 트럭을 빌려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화물칸이 좀 큰 차량으로 내년에는 렌트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차종을 바꾸는 거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쏘렌토나 싼타페 급으로.

김민경위원

예, 페이지 54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 관련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1500만 원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400만 원씩밖에 안 했거든요. 2차 추경이나 적절한 시기에 삭감을 해서 처리했을 수도 있긴 한데, 역시 작년 같은 경우 10월 기준에 또 1500만 원에 한 348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도 900만 원 또 남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또 증액해서 1550만 원 예산 편성했거든요. 이거는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조금 조절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앞에 542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비하고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를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김민경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조절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페이지 545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사업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고요. 대피시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사마다 홈페이지에 지역의 어떤 대피시설을 탑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역민들이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마크가 바뀌기는 하는데 바뀐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있던 마크 역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부착을 해 놔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대피시설들이 지정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대부분 다 지하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 대피가 가능해야 되는 어떤 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하에 있는 주민 접근성을 반영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금융센터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지정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셔터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상황에 그거를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기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문을 열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 문을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점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분기별로 1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은행 안전관리자 연락처를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 장소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연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대피장소로써의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도희위원

과장님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운용에 6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67페이지요?

강도희위원

예, 6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밑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3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혹시 증액 보이시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3000만 원?

강도희위원

3000만 원입니까? 1000 단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강도희위원

맞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산출근거가 없어서 이게 어디서 증액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에 지금 보면 4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서면에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사항이고, 그리고 밑에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는 이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초읍동에 도란도란하우스 밑에 있는 옹벽에 흙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그때 점검한 거고, 지금 개금3동에 한진아파트 사면이 무너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산출근거를 해 주시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하겠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 산출근거를 하기가 조금.

강도희위원

아니,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기금을 사용하는 전 부서가 산출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도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예치금이 있잖아요. 202-01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이 있거든요. 의무예치금이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일반예치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반예치금은 의무예치금 말고 기존에 23년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24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죠.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잖아요. 우리 이거 주요사업설명서처럼 설명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올해 이자수입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이자수입을 올렸거든요. 7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해서 20년하고 21년, 22년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전입금 차이가 크지 않은데 20년 같은 경우는 7억 3400일 때 이자수입이 6700만 원이고요. 21년도는 7억 9900인데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입금은 더 많은데 3분의 1밖에 이자수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7300만 원이나 이자가 올라갔다는 거는 좀 관리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23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이율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을 보통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각종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서 아마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은 지금 몇 퍼센트대의 이율을 올리고 있습니까? 보니까 대부분이 3.7에서 4.23 이 정도 수준이던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수입이 4.39% 정도로.

김민경위원

3.39?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4.39.

김민경위원

높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보다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4.39%.

김민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이자 이율을 높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555페이지 405-01번에 순수 구비인데요. 노후화된 차량 교체인데 이 차는 어떤 차를 말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로보수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지금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 조금 잦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있는 차량과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있나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 차는 이게 이제 원래 차가 서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차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타고 있었던 차는 몇 년이 되었는지, 몇 킬로미터를 탔는지.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현재 이 차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운행거리가 지금 한 13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충분히 요건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가 늘었나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자재구입비는 2023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분희위원

동일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는 항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가 봐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 도로보수원들이 맨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일부 아스콘 같은 경우도 조금 파여 있는 경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자재는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이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보도블록 공사는 건설과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은 부분적인 거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저희 과는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이분희위원

아스콘 이렇게 복구하는 그 정도 말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새로 설치를 하는 거는 건설과.

이분희위원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6억인가? 555페이지 401-01번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가 지금 한 6억 정도 202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 소파수선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분희위원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시로 도로가 파손되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분희위원

해마다 6억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정도, 올해 이렇게 6억이 된 이유는 고지대 보행취약지 안전난간 설치하는 비용이 2023년도부터 새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억 정도로 지금 된 거고, 그 이후에는, 고지대 보행취약지 안전난간 설치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집행내역이 이 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칸을 비워놓더라라도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연도별 집행내역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2년도, 23년도 다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해마다 보유하고 있는 6억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새로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이 되어 있고, 해마다는 기본적으로 5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고,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사업비가 그러면 사용했으면 사용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래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없더라고요.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투자계획을 설명을 드린다고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뭐, 작년에 없던 게 올해만 있는 건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입니다. 이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가 많이 나가네요, 그죠? 많이 나가는데 이거 현수막 수거할 때 끈까지 다 처리합니까? 묶었던 끈 있죠, 끈?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희위원

그래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민간인들, 말 그대로 주민센터의 단체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분희위원

활용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수막을 수거를 해갈 때 잘라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거를 조금 지시를 해 주셔야 끈까지, 끈이 이만큼씩 묶여져있어요, 이만큼씩. 그러니까 끈은 안 가져가고 잘라서 가져간다니까. 일하기 쉬우라고 가위로 그냥 잘라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비를 하고, 만약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이분희위원

잘라서 가져가니까 끈이 이만큼씩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거하려면 또 일이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수거해갈 때 자르지 말고 끊을 다 풀어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지시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였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5쪽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부분에서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맨홀뚜껑 부분에서 2000만 원이 지금 예산 책정되어있습니다. 2000만 원 같으면 맨홀뚜껑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맨홀뚜껑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 200개 정도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홀마다 가격이 사실은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좀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10만 원 해서 200개?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규격이 다 틀리죠? 여러 가지가 있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재질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크기, 사이즈나 규모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합니다.

한일태위원

도로 옆에 있는 하수구 뚜껑은 여기에 해당 안 되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측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태위원

예.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측구도 일부는 다 좀 해당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여기에 포함됩니까? 이거 맨홀로 칩니까, 그러면 그것도?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것도 측구니까 이 안에 저희들이.

한일태위원

맨홀하고 측구하고는 틀리는데?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거는 부분적인 파손이 생길 때 맨홀비용을 책정을 했지만 또 그게 갑자기 파손이나 됐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수선을 해야 되니 조금 활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도로정비용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 전체 재료비에서.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측구에 있는 그 뚜껑을 갖다가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맨홀뚜껑하고 엄격히 틀립니다, 이거는 자재 자체가. 그리고 맨홀이 1년에 200개씩 교체를 한다는 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래 되면. 만약에 맨홀뚜껑이 파손이 돼 가지고 차가 다리가 빠진다든지 사람이 가다가 빠진다든지 하면,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맨홀에, 저희 구에서는 아직 차가 빠지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200개씩 바꿀 정도 같으면,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멀쩡한 걸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깨져서 바꾸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만큼 저희들이, 맨홀이 저희 구에 한 3만 개가 넘게 있는데 이게 그 맨홀 위로 차들이, 사람만 다닌다 하면 맨홀이 어느 정도 하중을 오래 견디겠죠. 그렇지만 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트럭도 있고 아주 무거운 그런 차들도 있는데 그런 차가 있으면 이 맨홀마다, 이 맨홀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다 다릅니다, 사람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조금 위험하다 싶은 데는 미리미리 그런 걸 다 보수하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요 아무래도 통신 맨홀보다는 구청의 맨홀이 많겠죠, 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제가 통신회사에서 33년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깨진 일이 없어요. 1년에 1개도 없습니다. 안 깨져요. 맨홀이 깨지면 큰일나죠, 이게 만약에 맨홀이 파손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런데 이 구청 것만 왜 이렇게 깨지느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바꾸느냐?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제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주로 통신사는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인도 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한일태위원

아니, 차도도 많이 있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맨홀이 차도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또 저희들은 그 도로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이걸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깨지는지? 깨져 가지고 만약에 교체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 도로보수원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직접 보수원들이 바꿉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무슨 증거라도, 그 주변에 바꾼 맨홀뚜껑이라든지 다 그것도 가져와서 수거해 가지고 다 조사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순찰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래 교체를 해서 사진도 찍고 다 증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그 기록이 일지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내가 8대 때부터 계속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느냐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건지? 안 그러면 통신회사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거 안 바꾸는 건지? 안 바꿔도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뚜껑도 재질이 완전 주물로써 굉장히 강해야 되고, 차가 탱크가 지나가도 파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뚜껑 맨홀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매년 200개씩 사 가지고 바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단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거를 왜 자주 바꾸는 일이 자꾸 생겼느냐 하는데 이게 맨홀들이 전부 다 어느 내부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말 그대로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으면 기후라든지 비바람 이런 데도 영향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차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위에 차가 지나다니면 덜컹덜컹 소리 나는 거는 소음이 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통신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 나가 가지고 고무 패킹 끼워 가지고 더 보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아마 구청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냉철히 판단해서 예산이 좀 새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설명서 말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도로관리할 때 우리 관내 것만 합니까? 아니면 시에 귀속돼 있는 도로도 포장이나 수선을 나가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일단 우리 구에 있는 시 도로라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분적인 수선은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도로를 다 아스콘을 새로 깔아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주기는 하시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럴 때는 시간이 조금, 아무래도 시는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을 관리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민원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다 질의를 했는데 시에 귀속된 도로라서 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적인 거는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또 어느 순간, 말 그대로 이게 쉽게 말하면 땜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다시 또 그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 도로인 경우에는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그 도로가 좀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시에다가 요구는 하시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강도희위원

나중에 이거 끝나시고 나서 저 잠깐만 뵙고 가십시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한 거는 아닌데 BRT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수선들을 했는데요. 그거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분명히 어떤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았을 텐데 그거를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그렇게 보도블록을 막 지역마다 엉망진창으로 깔아 가지고 다시 일을 하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의 어떤 일은 아니고,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나 아니, 재정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의 어떤 인력부담이라든지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방송에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랑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는 심영배 계장님 좀 칭찬하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민원을 요청드리고 언제, 언제 이걸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문자를 주시고, 사진도 굉장히 여러 장 찍어서 그 과정을 알 수 있게 또 회신해 주시고 또 언제, 언제까지 보통 해결을 해달라 하면, 의원들도 그 민원을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래 해놓고도 그 민원을 바빠서 못 챙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시기가 되면 사진을 찍고 꼼꼼하게 이렇게 기재를 하셔 가지고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 이런 분들처럼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좀, 국장님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명세서 555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 206-01, 401-01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홀뚜껑이 지금 현재 다 무소음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장소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소리 안 나는 걸로 해서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장

무소음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도로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 보수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조금 8차선 도로 이상 되는 쪽은 부산광역시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그런 소파수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땜빵이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 그대로 넓게 아스콘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시에다가요. 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야기를 좀 들으시라는 이유가 제 지역구에 얼마 전에 여름철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국악원 앞에. 그래서 그때 준설업체를 불러 가지고 맨홀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 아스콘을 쓰고 남은 거를 거기다가 다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스콘 이게 남은 게 굳으니까 물이 못 밀려가니까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설한 팀이 이게 준설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깨었어요, 그거 밑에 아스콘이 굳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했는지, 광역시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로가 넓으니까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통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면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국에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누구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지금 도로보수팀 팀장님이 누구시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도로보수, 아까 심영배 계장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심영배 계장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장수호 팀장님은?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분은 도로보수원 반장님이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수원 반장님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수원 반장님도 팀들이 굉장히 손발이 잘 맞춰지더라고요. 이번에 도로보수하는 데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비 맞아가면서 그 팀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보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보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진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 진짜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팀장님들이 너무 좀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보시면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