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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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소장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추진하시느라 어려움도 많고 참 마음 고생이나 모든 면에서 고생하셨을 텐데 추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에 여러 차례 사실은 보건소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다행히 여수 중앙병원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완전히 요건 자체가 구비된 건 아니나 여수시민의 어린이들에 대한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병원장 박기주 원장님께서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된 투약관련 해서도 약국 관련된 근무시간 조정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향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계속 지도 관리를 하면서 또 병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관심가기고 지켜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소장님 지금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비상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지만 우리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부분이나 예산이나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운영을 몇 시까지 할 계획이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평일 11시입니다.

진명숙위원

평일이요. 공휴일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공휴일은 10시까지입니다.

진명숙위원

10시까지요. 아이들이 대부분 밤에 많이 아파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럼 애들이 어린이병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니까 애들이 부모들이 다섯 시쯤 되면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줄서고 접수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병원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근데 약국은 현재 심야약국으로 그냥 이용하실 건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중앙병원 앞에 약국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 지정관련해서 어차피 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이 약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병원이 하면 원장님만 계셔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료진도 있어야 되고 접수에도 있어야 되고 영상팀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런 걸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서 정상운영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진명숙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 어렵게 추진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어서 안심의료체계구축이 지역의료공백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이신가요? 아니죠, 다 별도죠?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과제 중에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에서 자살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들 카톡에 뜨는데 최근 들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OECD 진짜 불명예를 안고 있는 1위인데 우리 여수시도 지금 보면 아파트 바닷가 이런 데에서 많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올해는 자살로 판명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되는 거는 37명입니다, 올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어쩝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작년에 21년, 22년 해서 53건이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사실 좀 더 줄었던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좀 줄었네요. 왜 지금 제가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제 건강증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도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이 국정과제에 맞춰서 나오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일 언론을 보면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남의 집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골목골목에 마약이 판매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시민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세대가 그런 데에 빠지지 않게 여수시에서도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 보건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율이 높다든지 또 예방차원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도서지역 출신이고 또 지역구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서지역 우리 주민들 삶에 가장 필요하고 최우선적인 것이 약하다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 근무환경이 좀 소홀한 것들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아홉 번 잘 하고 한번 못해도 못한다는 말 들어요. 보면 특히 도서지역은 의료공백이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갔는데 문을 닫았다, 없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번이 정말 잘한 9번을 갖다가 희석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백이나 그런 환경이 생기면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방송 통해서 미리 공지해서 어르신들이 헛걸음 안 하도록 그 부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에 공보의 선생님을 배치해가지고 의료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수지역 정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공보의 선생님들은 젊은 친구들이라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주말에 근무했으면 대체휴무를 달라 해서 자기 거를 충분히 찾아서 활용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배 시간 때문입니다. 배가 사실 좀만 더 원활하게 다니면 모든 시간을 조절해서 하는데 일기 때문에 배가 안 들어가 버린 경우에 그 대치하는 부분 잠깐 동안에 공백이 생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걸 다 이해를 하시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이 헛걸음 안 하게끔만 미리 공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0, 126, 134, 138, 140, 141, 142, 159,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1,033쪽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예산서가 새로운 시작이네요.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우리 골든타임은 4, 5분이 그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일반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서지역은 삭감되고 육지에는 증액이 되었습디다. 제가 올 예산서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육지지역은 증액하고 도서지역은 삭감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11월경에 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24백 명 넘게 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이 심폐소생술교육은 기본적으로 신청 인원이 20명이 넘을 경우에 저희가 오케이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든가 전화를 받아서 사전에 일정을 잡아서 해드리는데 우리 도서 지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육지부에서 기업체 그다음에 대규모 우리 숙박시설 소노캄이라든가 베네치아 같은 그런 신라스테이 그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요, 또 요양병원에서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좀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상설교육장은 보건소에가 항상 열려 있는데 거기는 20명 이내로 1회 교육 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과 상설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20명 이내이면 교육을 못해 주는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인제 저희가 이게 가면은 해드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빠져버리면 상설, 우리가 전문강사가 한 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하고 신청하면 최대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육지는 모든 응급적인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신속하게 또 대처되고 하는데 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드물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도서지역은 인원수가 꼭 20명이 아니라도 적더라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육지에서 횟수를 빼더라도 도서 지역에 좀 많이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급연도가 인제 이게 응급의료장비다보니까 우리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급차 같은 경우도 킬로수에 주행거리, 킬로수에 관계없이 차량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장비다보니까 내구연수 10년을 저희가 꼬박꼬박 준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10년입니다. 구입일로부터 10년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신규도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인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전에는 원래 법상으로는 또 의무시설이 아닌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확대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매년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아끼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검토를 잘하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27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2026년까지 의무화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요, 기존에 병의원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시설을 구비해야 됩니다. 신규하는 데는 소방시설법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기존에 안 갖춰진데 워낙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는 이거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씨에스나무병원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병원에다가 추경에 했었는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게 상당히 시설비가 많아서 그것은 올해로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이나 또 이렇게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규모가 정해져 있는가요? 씨에스나무병원으로 선정한 원인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첫째 병원은 돼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6년 12월 말까지 경과기간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에 도에서 이렇게 신청수요 조사를 할 때 요청을 해서 반영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파악은 몇 군데나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인지 파악하셨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법 안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파악해서 그래야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파악도 안 하고 그냥 한 군데씩만 하지 마시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기간제는 직종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일반기간제 이것은 예산 편성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30페이지는 보면 85,840원이거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같은데 30페이지는 85,840원인데 31페이지는 78,880원입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 인건비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는 인건비인데 도에서 편성단가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른 겁니다. 이게 감염병 감시인력이라서 이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거랑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똑같지 않고요. 어차피 감염병이나 이쪽에 코로나대응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재원이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도비 들어간다고 더 준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주는 내시된 단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34페이지 여쭤볼게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입원치료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에는 3억 1500만 원을 했는데요, 전체 저희가 추계는 9억인데, 9억중에서 50%는 국비고요 우리가 35%분이 3억 1500만 원이고 나머지 15%는 도비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각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게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편성을 시비로 올 100% 하고요, 지자체 중에서 국비를 이미 받은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로 저희가 집행을 해주면 거기 있는 국비와 도비는 그 지자체로 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비만 세워서 하면 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제 요즘 확진자는 1일 평균 한 명 정도 그 정도라고, 많이 일상에 거의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명숙위원

입원 환자는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입원 환자는 보통 18명, 19∼20명 선이고 이 앞에 한 2, 3주 전에 조금 많았을 때가 좀 30명 넘고 그러다가 다시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감이 두 배가 늘었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래 22년도까지는 이 코로나 격리치료비를 국비 50, 도비 50으로 줬는데 도에서 시군이 35%를 부담하고 도가 15% 한다 이렇게 올해 23년도 들어와서 지침을 바꿔서 내렸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광주나 부산에서 하는 것도 그 주소지에 따라 이게 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러면 저희가 모아서 그것을 의료기관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주소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수시 주소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우리 시민이 여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명숙위원

그니까 병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전남대병원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해당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진명숙위원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입원치료비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같은 게 지원이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22년도까지 된 것을 겨우 이제 다 집행이 되고요, 23년도 발생분은 지금 2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게 홈페이지 게재는 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별도로 우리 대표 홈페이지 말고 거기 옆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업데이트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매일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간염병인만큼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여쭤볼게요.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포터즈 활동 운영비인데요 보건복지부 한국장기조직혈액기증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서포터즈 활동비는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구성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액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한국장기조직혈액기증원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던데 어떻게 활동할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포터즈를 올해는 한영대 간호과 학생들 위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전남대여수캠페스 학생들까지 확대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성여자고등학교에 보건간호학과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우리 시민의 날 때도 하고 찾아가는 또 그런 분기별로 그런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세부적인 것은 어떤 활동이에요? 찾아가는 거 말고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에도 그러고요, 보건지소 읍면동에 내가 이렇게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접수처를 만들어나서 우리 보건소로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장기기증혈액관리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총괄되는데 현재 우리 23년 이 앞에 10월 현재 우리 시민의 만4백 명 정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하셔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에도 이렇게 표시되고요 원하면, 그래서 이게 자연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사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이 장기를 필요하신 분들하고 아주 신속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취소도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자신의 몸 일부를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49페이지에 여기 지금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는데 가끔가다가 보면 포충기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물론 해충을 잡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미관에 별로 도움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좀 미관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포집이 되는 공간으로써 그게 남이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 업체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도 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제가 아까 깜빡했습니다. 씨에스병원에 또 국한하지 않는데요, 고민이 좀 있어요. 요즘 병원들이 건물을 지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두냐면 자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나대지 있는 데나 주택가에다가 임시주차장 그걸로 주차장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쪽 동네 사람들은 엄청 그걸로 피해가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을 지역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몇 년 하다가 거의 철제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행정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지원을 해줄 때 아, 우리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개방을 해라 일정 공간들을, 그런 식으로 같이 지역 사회에 윈윈하는 방법도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병원에서 자기 시설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환자만 이렇게 하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협회나 그런 협회 쪽에 이야기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게 필요합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좀 개방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대상지는 우리 도에서 공문이 오는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기준이

기준이 소방시설법에 20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6백 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일반 시설을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일반 소방시설을, 이제 6백 제곱미터가 못되는 것은 간이 스프링쿨러 이런 시설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한 시설비가 많이 드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개인사업자들도 본인들이 소방시설을 다 설치하잖아요. 근데 지금 씨에스병원을 저는 대상을 할 때 아까 전수조사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를 선정을 했는지 지침에 선정기준이 있어서 이 병원에 선정이 된 건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이번 지원사업은 병원급에 한정해서 지금 도에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병원급은 여수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병원은 24개

용진

고용진위원장

24개 중에 설치 안 된 곳은 몇 곳입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전수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씨에스나무병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냐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이렇게 안 돼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할 의향이, 자기부담이 50%입니다.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몇 군데가 신청하셨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씨에스나무병원 하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디에다 공고하셨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의료기관에다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공문 발송한 거 대상지 다 주시고요, 이거 지침 내려 온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공공심야병원 28페이지 설명서 이게 지금 1억 67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근데 설명서에 보시면은 연간 소요 금액이 시비가 5억이고 자체 부담이 2억 27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인제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에 이렇게 다 세우면 좋은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실링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한 번에 이게 세우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4개월 치 이래서 1억 6700만 원을 세워드릴 테니 나머지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은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바로 이렇게 돼야 맞다고 보는데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건 백프로 다 세우셨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있고요 우리 시비가 좀 부담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4월에 만약에 추경에 안 올라오면 빚을 지고 운영하실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부서가 아니라 과장님도 예산부서도 잘못했지만 저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은 딱 정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예산팀도 잘못했지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부서에 가서 몇 번을 가서 이것은 꼭 바로 한번에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내부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자, 이것은 예산팀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완전히 꼼수지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곳에다가 해주라는 민원받은 곳하고 이런 공원 또 산책로 주변 또 앞으로 있을 2026여수국제섬박람회를 대비한 이 앞에 우리 올해 있었던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새만금잼버리의 교훈 삼아 이게 우리가 당초 지금 7월 17일에서 한 달 하던 걸 기한을 지금 약간 변경을 했지만 9월부터 12월 4일부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은 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거기 여수세계섬박람회인데 여수섬박람회가 오타인 것 같고 거기에는 몇 대 설치할 계획이세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던데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박람회장 행사장 주변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박람회장이 행사가 진모지구도 있고 돌산 쪽 일원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개도 이런 데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몇 대 설치하실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인들이 요청해주라는 데하고 타당성 인제 그런 부분을 보고 위치를 보고 구체적인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용진

고용진위원장

민원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민원은 저희가 올해도 방역 또 뿌리파리라든가 럼피스킨 관계로 해서 많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장려부서도 받았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130대라는 수치를 넣어놓으셨고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고 진모지구라든지 섬박람회 행사장 주변에 기반시설 구축하고 구축됐습니까? 완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공사현장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기반시설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주변에 공사 한참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2년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거 그냥 붙이신 거예요. 차라리 도서지역 또 농어촌 지역에 마을회관 쪽이나 이런 데 민원이 있어서 조사 끝에 이렇게 했다면 말이 맞아요. 근데 섬박람회장 행사장 주변에 설치를 하겠다 아직 그 주변에 공사 들어오고 난리가 아닐 건데 이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아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다가야지요. 이거 고민을 하시고 이거 민원 아까 들어오신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130대에 대한 이 수량을 계산하셨을 때 어디 어디 지역 딱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수량하고 그다음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수량을 다 집계를 하셨고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130대를 여기다가 100만 원 곱하기 130대해서 1억 3000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플러스 또 우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 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수요조사는 또 새해가 되면 거기에 따라 또 하게 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팀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4분의 1 세워주시고 이렇게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수량도 정확하지 않는 예산은 다 세워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과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꼼꼼히 자료 갖다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속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4, 126, 134,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1065쪽부터 107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559쪽부터 15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13쪽이고 예산서가 1068쪽입니다. 지금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 조성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7월 달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여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갖고 9월 달에 확정이 됐고요, 이제 원래 2년 단위인데 금년도에 한 5억이 지금 11월 달에 배정이 시달이 돼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해갖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자의 주변에 해양공원 주변 업주님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사전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동부터 종화동까지잖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낭만포차 그쪽 해양공원 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옛날에 낭만포차 있던 곳 거기가 정말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좀 이번 공원 이렇게 삼합거리로 이렇게 조성하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요, 중앙동하고 종화동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중앙동쪽에서 원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런 가시적인 것보다 주로 이벤트를 주로 해주시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이벤트라든가 각 주말에 잠깐 잠깐 이벤트 해갖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을 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설명하기를 아마 5억, 5억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동 쪽에 5억 그다음에 종화동 쪽에 5억 해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원만하니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지금 중앙동에서 가까운 옛날 낭만포차 그쪽 상인들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해양공원 쪽은 거기에서 어떤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낭만포차가 있어서 그 영향을 다함께 받잖아요. 근데 여기 중앙동 옛날 낭만포차 있는 그 상가들은 정말 항상 저도 가끔 가보는데 울어요. 뭐라고 진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현실적인 요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조형물 제작하고 종합안내판 제작하고 이런 지금 동선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표시를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지 조형물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공원을 연결해서 보면 조형물이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조형물이 또 자칫 잘못해 놓으면 위험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문문화의 거리에 조형물 같은 걸 많이 세워봤는데 지금 다 철거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상인들을 위해서도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5억, 5억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상인들의 어떤 이야기도 전면 수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거기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건가 어떤 모형을 할 건가 그 컨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전문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요 그전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동쪽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또 사진 포토존을 좀 예쁘게 해갖고 해주면 많이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계속 지금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인증샷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해서 그 앞에 옛날 낭만포차 그쪽 자리에 이벤트를 좀 해주시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이번 TF팀에 문화예술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회의 때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민원도 많을 뿐더러 거리를 만들 때는 대충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어필될 수 있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해양공원 호객행위 그것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호객행위보다 저희들이 TF팀 6개 실과가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물론 호객행위로 적발해 갖고 처벌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식품위생법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해갖고 건축법 같은 경우는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정책과라든가 그런 부분 공유수면이라든가 도로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주변인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위축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호객행위라는 것이 자기 집은 안 하고 다른 집이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다 같이 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은 오는데 실은 그때 우리 과에서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한 번 본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누구를 도대체 이야기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식품위생과에서도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때 그 순간이지 그게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럼 그냥 다같이 하면 되지 그걸 민원을 넣어가지고 행정의 어떤 진짜 낭비를 시키고 또 의원들한테는 계속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해결 방안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큰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약간의 위축을 시켜주는 그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정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호객행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계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다른 조항도 잠시 잠시 포함시켜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재를 해가면서 행정처분을 해가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 간에 다툼이라든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이웃이면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발언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해물삼합거리는 관심 많은데 백인숙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 해서 추진하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7페이지 보면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마, 일회용 앞치마인데 24년도에는 뭘 지원해 주실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도마도 업주님들의 청결운동 관계로 해갖고 예산 지원할 때 선호도를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마를 했는데 도마를 적은 도마보다 큰 도마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원하되 품목은 정해지지 않고 업주님들하고 위생단체협의회 그쪽에다가 의견을 물어봐갖고 어떤 것을 해줄 건가 그래 갖고 거기에서 지원해달라는 품목으로 저희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수요조사 안 했습니다. 일단 내년 초에 업주님들한테 일단 뭘 해줄 건가 우리가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진명숙위원

저는 이거를 달리 질의한 게 아니고 부탁 말씀이 있어서 질의하거든요. 혹시 내년에 만일에 일회용 앞치마를 지원해주게 되면 앞치마가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도없이 재활용을 하거든요. 우리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냥 앞에 걸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것들을 다시 줍니다. 근데 일회용이라서, 물론 업주들은 아끼는 차원에서 다시 사용하겠지만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재사용 하도록 그 업소에다가 당부 말을 잘해 주시고요, 위생등급 지정이 64개 항목이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64개 항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잘 업주들한테 잘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소화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수시가 지원해줘야 될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소화기 지원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중 식품위생업소가 많이 포함되고 위생업소가 많이 포함됩니다. 지하에 66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2층 이상이 100평방미터 이상 또 1, 2층 내부 계단 포함해 가지고 1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소방시설의무설치 대상 시설로서 업주님들이 자의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00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저희들이 업소 전체를 했을 때 10평 이하짜리를 좀 추출 해갖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화기가 거의 없고 가장 또 위생이라든가 안전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다거나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1500개소를 이번에 지원해서 한 업소당 두 개씩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1500개소 그 개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단위로 추출하면 1500개 정도 나옵니다.

진명숙위원

1500개가 전 시내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업소에서 갖고 있는 업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확보돼 있는, 설치돼 있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외하고 또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은 지원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100평방미터에서 또, 30평 사이가 또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들이 소규모로 예산지원하고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하게끔 유도를 할라고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지원해달라는 업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한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지원해주라고 지원하다보면 그런 업소도 너나없이 다 해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남으면 그렇게 보관하는 것보다 업소에다가

진명숙위원

아니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것도, 그래서 만일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모자라면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또 내년도에 별도로 지원사업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전국에도 없는 사업인데 해준다면 예산 세워준다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또 지원할 수 있는

진명숙위원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더해주시고 지금 이 예산이면은 현재 파악된 업소는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500개소는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급 환급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반업소가 생기면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중요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는 업주의 원에 의해서 과징금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1년 매출액을 조사해갖고 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액 구간구간 조회해갖고 금액이 선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금액에다가 만약에 10일이다면 곱하기 10을 해갖고 과징금을 하는데요, 그렇게 과징금을 부과받아 놓고 행정심판을 재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과금을 다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진명숙위원

너무 많이 과액해서 그런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그러지만 지금 현재 추세에 보면 지금 행정심판이라든지 법원에 소송이 가다보면 대부분 업주들 편을 많이 들어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판정은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을 되돌려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진명숙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한 그 부분은 아니었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공고를 할 때 강력히 해서 이용자나 업소가 서운함이 없고 피해보지 않는 앞으로 잘 좀 애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최근에 지금 많이 청소년들이 많이 영악해 갖고 그걸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진명숙위원

업주들한테 강력히 그런 예고문을 해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업주님들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좀 화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그걸 시켜놓고 본인들이 먹고 나서 또 나는 미성년자다라고 협박해버린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업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선별도 잘 안 되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소화기 지원사업 이게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받고 국비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을 때 그 부분하고 연계해갖고 했는데요 아마 위생업주님들이 많이 제안을 해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업주들이 제안해서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올린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업주님들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꼭 지원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어갖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위생용품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소화기 지원이라는 게 좀 안전하고 상당하게 연관성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다 해갖고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식품위생과는 대단하십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보면 예산이 중앙정부부터 삭감이 돼서 거의 신규사업은 없는데 식품위생과하고 소화기하고 지금 위생업소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 보관하게 돼 있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까 서두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다마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인 경우에는 20평, 66평방미터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100평방미터 이상 그 부분만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고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지하 아닌 경우 20평 이하는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소화기는 이게 수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수명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몇 년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년 정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위생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 면적만 지하인 경우는 20평 이상만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100평방미터 30평 이상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하는 설치가 없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설치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현재 위생업소라 그러면서 다른 업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소상공인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우니까 전체적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또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 이렇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꼭 안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소화기를 지원 안 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각 가정에도 다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서로 위생업소가 있고 위생업소 없는 데가 있는데 형평성의 또 논란도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어떠한 영업을 하는데 또 다른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해달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이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다하는 말씀에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긴 됩니다. 서로 형평성 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주관 과장으로서 업소 내에 어떻게 보면 또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꼭 업소만 귀책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까지 계속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안을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지금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교부세가 많이 삭감돼 내려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규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전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갑자기 말씀 도중에 저도 보충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26,000원에 1500개소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예산이 7800만 원인데 이 소화기를 1500을 산다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1500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하실 생각이세요? 3000개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3000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구매하실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조달청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조달청으로, 그러니까 이거 잘해가지고 저는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잘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좀 추진을 잘하고 계셨던 것이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하고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있잖아요.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경사로 설치사업이 2023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업소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약자들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좀 턱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갖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23년에 몇 군데 했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신청은 저희들이 14개소를 했는데요,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나머지 7개소는 기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안 돼 있는 7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설치를 했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80만 원 설치를 하신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준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요, 그쪽으로 돈을 지불해주면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고 정산까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나중에 정산까지 하는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80만 원인데 자부담도 자기들이 들어가서 환경개선하면서 설치도 했을 것 같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잘 하셨는데요, 이게 백만 원 인상이 됐네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입식테이블은 많이 교체됐지요? 아직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25개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교체가 됐는데 올해 같으면 주로 많이 요청한 데가 거문도 지역이라든가 도서 지역에서 많이

갑태

문갑태위원

안 되는 데는 하시고요, 그러면 이 경사로설치 지원 사업을 할 때 이것도 도비였잖아요. 그럼 도에서는 지금 우리 음식점에 갑자기 경사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음식점 주변에는 뭘 더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꼭 도에서만 주관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진짜 적잖아요. 시비를 좀 해가지고 경사로가 필요한 데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예산을 좀 넓혀서 필요한 곳들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동약자들에 대한 보호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고 또 식당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7대 때도 음식테이블 잘 하셨다고 해가지고 예산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경사로 말고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우리 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실상해보니까 좀 저희 국민들이라든가 위생업체들 의식이 조금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분이 식당을 이용했을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업주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해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더 많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경사로를 8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마 음식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제안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기 기존에 했던 데를 좀 살펴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면 추가 지원해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천하고 전주에서는 인천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병원 장례식장에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규제하는 걸 또 유예시켰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유예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상관 없이 우리 시가 어찌 됐든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도시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순천에 정원박람회 참 잘했던 게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박람회에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방법 중의 하나로 저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우리 시도 장례식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인천과 전주의 사례를 좀 봐가지고 우리 시가 뭐 그쪽 시가 뭐를 지원했는지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책방향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나아갈 정착하고는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래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장, 김철민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요. 30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기금, 기금요. 일반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러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도 지원금 차이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도 지원금 차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도 지원금으로 하고요. 일단 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시원 활동비가 도 지원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별도로 세워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시 설명서 13페이지요. 위생업소 소화기 지원사업 있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전액 시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6, 134, 141, 142, 160, 161,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1077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로고젝터가 신규사업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현재 일곱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어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대교, 대교 밑에나 공원 그런 데 일곱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거북공원 가면 밤에 가면 보입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이거 로고젝터가 바닥이나 벽면에 LED를 활용해서 문구나 이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 일곱 군데가 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일곱 군데가 어디인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선소대교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쪽에가 없어서 지금 한 대 더 설치하려고

진명숙위원

예, 파악해보고 다른 곳은 없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대교는 거의 다 있고 지금 선소대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설치하려고

진명숙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여기에다 표기를 기 있다고만 해 주셨으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마을안심버스 이동 상담기기 구입사업이 코로나 때 대응인력이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또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올해 지금 거의 완성돼가지고 시비 곧 내려올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그 사업과 연관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연관돼서 그 차에 장착해서

진명숙위원

현재 운영하는 버스는 그럼 없고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버스 몇 대 하실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대.

진명숙위원

1대만요, 그러면 1대 하게 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솔라티, 우리가 안에 버스를 의자 다 빼고 상담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사실은 정신 같은 게 정신의료기관이나 우리 센터를 찾아오면 좋은데 찾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학교 그런데 찾아가면 좀 해서

진명숙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해야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주 2회 그 정도 해가지고 계속 계획 잡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찾아갈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 마을회관이나 집합장소에 몇 명이 있어야 될 때가 찾아갈 수 있냐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고

진명숙위원

없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냥 인원수 상관없이? 1명이라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럼 예약을 해야 되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니까 저희가 짜서

진명숙위원

예, 운행계획을 짜야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짜서 그쪽하고 같이 해서 미리 알려주면 어르신들이 모여있을 수 있다거나

진명숙위원

그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어떠한 자세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나왔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이런 기계가 측정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도가 있나, 그런 거 측정할 수 있고 처음에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거지. 그러면서 저희 센터도 안내하고 말하면서 본인들이 또 안심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진명숙위원

그래도 이게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표가 없으면 또 신청하는 곳이 많아 버리면 또 버스가 1대밖에 없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도 잘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임산부 지원사업들이 일몰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른 대체사업이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조그만한 것을 받으려고 찾아오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일시에 출산했을 때 아니 임신했을 때 임신지원금으로 50만원

진명숙위원

한꺼번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50만원 주는 걸로 잡아서

진명숙위원

전에도 50만원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임신했을 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 아닙니다. 임신축하금 말한 건 지금 세워진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올해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게 그게 세운 게 아니고 세워지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때 줬던 건 뭐예요? 아니 그 카드 50만원짜리 해갖고 검진 갔을 때 한약도 먹을 수 있고 이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한약은 20만원씩 계속 주고 있고 그거는 분만해서

진명숙위원

분만하기 전에 보니까 카드 하나 주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카드 200만원 쓸 수 있는 그거는 바우처로 카드, 그거는 다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50만원 한도 카드가 있던데요? 전에. 그걸 가지고 병원도 하가고 한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임신했을 때 축하카드가, 50만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처음에는 50이었는데 20만원으로

진명숙위원

줄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00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200만원 임신하면 200만원으로 물품도 사고 병원도 가고 그런 돈은 있고 저희 여수시만 잡아서 주는 거는 임신해서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주면서 이런 거는 조금 일몰하고

진명숙위원

그럼 50만원 주는 건 200으로 언제 늘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50만원 주는 거를

진명숙위원

주신 거 있었다니까요, 카드에 50만원 카드를 주면 거기에서

김철민위원장대리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세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신미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임신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도 나와요?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예, 지금도 나옵니다. 100만원씩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은 100만원이요?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예.

진명숙위원

언제부터 100만원이었죠?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금방 말씀하신 거는 여수시에서는 없고요. 내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려고 해요.

진명숙위원

그래요? 보건소에 가서 받아왔다는 거 같던데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첫만남이용권이 출생아 당 200만원을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정확히 제가 언제 50이고 언제 100으로 늘렸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200만원

진명숙위원

그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00만원으로 된 지가, 예.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이거는 작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은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21년부터 작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원래 출산 양육비가 있었어요.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걸 그걸 소멸시키고 늘어난 거죠.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몰사업들이 이게 보면 교통비나 확진비나 기저귀, 조제분유들이 전부 일몰됐더라고요.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기저귀, 조제분유는 일몰되지 않고요.

진명숙위원

일몰됐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아니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몰하고자 하는 건 자체사업입니다. 기형아 검사비하고 그다음에 임신 확진비. 기형아 검사비 같은 경우는 1회 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신하고 나서 기형아 검사 하는 거예요.

김철민위원장대리

아니, 팀장님.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임신 관련 지원사업은 우리 여수시 사업하고 또 건강보험공단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해서.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예, 그거는 해 주시고 여기 뭐 섬섬여수 행복한 40주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50만원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그게 임신축하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임신축하금을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게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지금은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업명을 만들 때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쓰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보건복지부도 약간 승인을 해줘요. 너무 딱 임신축하금 이렇게 나가면 축하금이 붙으면서 계속 승인을 안 하고 미루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보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명칭이어야지, 나중에 정부의 어떤 평가를 하거나 할 때 저희들한테 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진명숙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24년도.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만 팀장님이 설명해드리세요.

미숙

신미숙모자보건팀장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1인당 50만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보장 심의

진명숙위원

일몰시킨 사업들을 여기다가 통과시켜 놓은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수탁기관이 5개소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까지 작년까지 한 거고 올해 6호점, 7호점, 8호점이 작년에 승인해가지고 올해 지금 돈은 내려 왔는데 목포, 광양, 여수가 지금 세 군데가 다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못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착공은 못했지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용료는 지금 순천을 많이

진명숙위원

지원해 주고 순천으로, 여기 여수에는 안 되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공공산후조리 이용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진명숙위원

예,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착공할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해서 내년

진명숙위원

내년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 언제쯤요? 내년도 초도 있고 말도 있고 한데

6월, 빠르면 6월 늦으면 12월 그사이에는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전혀 계획이, 계획이 된 게 없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예울병원에서 지금 서둘러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진명숙위원

그래도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무기한이잖아요, 착공이.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바가 큰지 빨리 안 하시네요.

진명숙위원

어찌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는 없죠. 본인들이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갖고 받은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서 있는 거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요?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김철민 부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 임산부에 관련돼 있는 전체적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가 올해 신규사업이 3개예요. 3개 있는데 보건소를 본다면 다들 국비가 아니고 전액 다 시비사업이라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올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출산을 하신 지금 현재까지 혹시 몇 분 몇 명이나 출산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작년에 총 출생아는

옥기

정옥기위원

2022년도는 몇 명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022년도가 1270, 잠시만요

옥기

정옥기위원

1200정도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칠십

옥기

정옥기위원

아,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여도 상관없고요. 그럼 2023년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줄어서

옥기

정옥기위원

줄어서 그래서 대상을 천명을 잡은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천명 잡은 근거는 전년도 기준해서 천명 잡았고요.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

옥기

정옥기위원

임신축하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 임신축하금. 사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사실 결혼을 해도 임신을 안 하는 게 너무 젊은 층에 팽배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출산을 했을 때 지원금은 많은데 저희가 출산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여수시만의 그래도 임신했을 때 주는 것은 아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축하금으로 해가지고 조금 격려하고 예, 그런 의미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본인들이 임신했을 때 몇 개월 이상 기준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등록하러 거의 오시거든요. 벌써 한 달 되기 전에 거의 등록하러 오실 때.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임신을 한 후에 등록할 때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늦게 오셔도 등록할 때 임신은 축하금 주는

옥기

정옥기위원

주로 임신하고 등록하러 임신할 때 언제 정도입니까? 몇 개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임신 5주 이내에 많이 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5주 이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임신한 지 확정되면 바로 거의 오십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임신하고 나서 만약에 혹시 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검사비도 주고 하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축하금 받고 그 후에 혹시나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축하금을 드리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임신했기 때문에 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왜냐면 유지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분은 또 아픔이 있으니까요, 다음 임신을 위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일단 전체적 거기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이게 일몰사업도 있고 2023년 일몰이 있고 24년 일몰이 있네요, 이거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24년 일몰인데 23년 12월 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심사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이 꼼꼼히 신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좀 필요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부위원장, 고용진 위원장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요? 두 분 다 보충이세요? 그러면 김철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임신축하금 첫 사업 50만원 지원이 첫째, 둘째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상관없이 임신축하

김철민위원

그럼 타지에서 임신해서 이렇게 여수로 오신 분들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여수시에 주소지가 돼 있어야죠.

김철민위원

임신 당시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근데 보니까 임신축하금 50만원 너무 금액이 적지 않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기는 했습니다. 출산했을 때는 주니까요.

김철민위원

아니, 임신을 해야지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행복바우처카드 200만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축하할 일인데 축하는 기분 좋게 해야 되고 이렇게 푼돈 갖고 이렇게 푼돈 아끼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팍팍 늘려가지고 정말 축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40주 고생하셔갖고 출산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시겠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예산팀을 보시네요?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예산팀보다 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받기가 더, 아직까지 정확히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목도 바꾸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김철민 위원님이 예산을 증액하라고 하니까 바로 예산팀을 쳐다보시길래,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실 거죠?

최정필위원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3번 손들었는데 드디어 질의를 하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을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보니까 7억 정도가 증감이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51억 정도 들어가고 보면 이 정책은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 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보니까 이 외에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출산, 임신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모유착유기 구입, 첫만남 이용지원, 육아용품 지원 여러 가지 건강보험 지원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했을 때 효과를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정책에 출산율을 높이고 하는데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보니까 한 달에 백명 정도 출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출산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수시가 이런 재원들을 조달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상에 나타나야 된다고 들어요. 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라고 매번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넷째아 2천만원까지 이렇게 늘려서 한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워낙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인 바가 있어서요. 저희는 일단은 출산을 하도록 하지만 건강한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노력 당연히 과장님 노력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에 신고를 하죠? 거기에서 민원업무 보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출생신고 민원지적과에서 하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럼 거기에 안내책자나 이런 것들은 출산이나 임신 그게 비치가 돼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리고 원스톱으로 신청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최정필위원

그렇죠, 이런 각종 사업들을 좀 알려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고 이런 여수시가 어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이제 괜찮다, 많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도 홍보가 필요해요. 우리 여수시는 출산장려금 2천만원 준다, 여러 가지 장려금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포털이나 이런 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어디다 홍보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홈피랑 시청 홈피도 있고 저희가 책자도 있고

최정필위원

아니, 보건소하고 시청 홈피를 누가 봐서 일반시민들이 하겠습니까? 대규모 포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 여수 관광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좋은 정책이 있으면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실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결과를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만 배정을 해놓고 그게 효과를 못 보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질의해도 되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이거 정말 어렵게 가져왔어요.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나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결 보실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10월 달에 그게 했으니까 이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걸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 승인됐습니다.

최정필위원

승인됐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럼 왜 착공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설계, 설계

최정필위원

설계 그 단계만 남은 그 행정절차만 남은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병원 측하고 도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병원 측에서 설계

최정필위원

그니까 병원 측에서 설계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층수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 해가지고 승인받았습니다, 도에.

최정필위원

그럼 행정절차만 하면 저희가 바로 진행되는 걸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럼 더 이상 문제는 없네요? 어찌 보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산후조리원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떤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보충이십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기형아 검사

정신출위원

저는 출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둘 다? 근데 아까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셨다고 하니까요, 정신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고

정신출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내용은 전부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 육아, 보육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가 다 말하자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여수시 차원에서도. 그니까 부서마다 임신에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데가 또 따로 있고 육아 또 따로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리스트업 하셔가지고요. 출산을 했을 때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해 주는 리스트, 그다음에 우리가 육아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육아에 관련된 리스트 전부 해가지고 세세하게 어디에 어느 만큼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육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런 전체인 육아, 출산, 보육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거를 다 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니까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되고 있고 일단, 부서가 다 섞여가지고 어디서 뭐를 주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하나 지금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저희한테 제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 임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22년, 23년 출산 인구 알 수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10월까지 975명.

정신출위원

975명이고 23년도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출위원

22년도는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2년도는 1274명.

정신출위원

1274명, 그니까 이렇게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러미 지원은 굉장히 작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각지대 말하자면 빠지거나 열외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지. 너 따로 나 따로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민들 체감하는 온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포털도 아까 말씀하셨고 또 SNS상 보면 우리 서포터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여수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아까 임신, 출산, 양육, 보육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으니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제 해석을 다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기존에 2023년까지 임신하신 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돈이 보니까 1인당 19만원이었는데 이거를 2024년도에는 50만원으로 확장하는데 그래서 전체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다 일몰을 시키고 섬섬여수 행복한 여수로 해갖고 50만원으로 해가지고 만든 돈이 5억이구만요.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 정도를 더 예산편성을 했구만요, 보니까. 거기에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답을 줬어요. 도대체 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근데 2023년에 970명?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구만요. 잘하셨네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한 표로 줬으면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도 우리 지금 현재 트렌드에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 안 할 수 없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정신건강하고 연결된 예산은 소폭이라도 다 삭감된 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수에서는 아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다른 곳들은 센터까지 다 지금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수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도 예산결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둔형외톨이의 세대가 대부분 20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 도시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직이 중간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강 특히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많은 정신건강사업들이 과연 이렇게 국가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로만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 자체 내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심리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학교나 또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강사를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하는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가서 강의하는 건 아예 스케줄 짜가지고 제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은 다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심리지원비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또 지원을 해가지고 심층 그거를 또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또 이상이 있을 때는 또 모아서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돌봄교실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인숙

백인숙위원

있어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다하고 계신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초1학년, 4학년, 중1, 고1은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건 적성검사와 함께하는 그 과정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비슷하게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대학은 안 갑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대학도 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학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한영대하고 거기 해서 블루서포터즈 모집하고 거기 대학생 아예 담당자가 대학생, 아동 청소년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저희는 나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 집중이 좀 필요하고 이제 집중은 하고 계신데 체감이 좀 안 돼서 여쭤봤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홍보 굉장히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국가에서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강하게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작년 2021년도에 그런 정신건강의 비율이 12%였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24%로 굉장히 뛰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도시, 정말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뭔가 비전을 줄 수 있는 도시는 제가 볼 때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신질환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민원인 상대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공무원하고 교사들 해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이 너무 형식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하고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상포진 설명서 85페이지인데 대상포진은 이 접종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약이 없어서 많이 접종 못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시에 전국에서 조금 많이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대상포진 접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백신 자체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 백신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처음에 몰려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몰려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백신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일정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알려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예산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71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계획은 교육대상이 없으므로 이거 기금도 미확보돼서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0, 138, 142, 162쪽이고 세출예산은 1137쪽부터 1162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들이 거의 증액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이 근로자 보수가 신규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통계목 변경이네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진명숙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건데요. 몇 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IoT 사업 대상자분들요?

진명숙위원

예.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만 65세 이상이시면 대상자가 되시고요.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65세는 지나야 되잖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진명숙위원

경우에 따라 유선 또는 대면상담도 되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왜냐하면 저희한테 먼저 저희가 신규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전평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건강체크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디바이스, 블루투스 연계되는 디바이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다음 번에 비대면으로 건강서비스 하게 됩니다. 그걸 6개월 동안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가 다시 사업평가를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진명숙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분이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다시 1년 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신청을 다시 또 해야 돼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진명숙위원

연속적으로는 안 되고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진명숙위원

이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그니까 본인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필요한 혈압 혈당기 대여해드리고 혹시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스피커가 있어요, AI스피커. 그걸로 저희가 연동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진명숙위원

방문은 한 번도 안 하나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방문도 합니다, 저희가. 전화나 문자로 해서 조금 건강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서 도움도 드리고 혹시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진명숙위원

그래요, 방문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데도 있었는데?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저희가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 공모사업으로 있는 사업 시작이 지금까지 연속었던 거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진명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또 이 사업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지 마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분들 몇 분이나 지금 거기에 계신가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저희가 치매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은 4605명 정도 되시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하고 있고 딱 몇 명이라고 저희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최정필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치매 환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약간 경증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8개월 기준이거나 아니면 6개월 기준, 3개월 기준이거나 그럴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최정필위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하고

최정필위원

주기적으로, 그래요.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차량 임차료하고 보니까 가족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원거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센터에 오시기가 힘들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오려고 차를 임차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이게 지금 모닝으로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저희가 예산이 조금밖에 안 내려와서

최정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치매센터에 방문하시는 그분들을 이동하려면 카니발 정도는 최소한에 여러 명들을 모시고 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업은 좋은데 제가 모닝이라고 하니까 보면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치매센터에 차가 또 3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이왕 임차를 할 거면 효과적으로 3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수용인원을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아, 근데

최정필위원

예산을 예산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모닝으로 주던가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좀. 그리고 내수 프로그램할 때 소 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개 프로그램할 때는 한 10명에서 8명 정도밖에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작은 차로 하게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일단 3대에서 오버되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차로, 아니 이왕 하실 거면 임차니까 저희가 렌트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좀 더 큰 차를 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에. 어차피 임차하면 1년 계약, 2년 계약할 거 아닙니까? 임대료 해가지고. 50만원이 모닝이면 좀 비싸네요, 내가 보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보험료랑 다 합쳐진 겁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특히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신규사업들은 너무 잘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리 가족분들 힘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건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아니, 보건지소.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보건지소가 도서 포함해서 10개, 진료소가 3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보건소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금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철민위원

사업과요, 그러면은 설명서 3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김철민위원

동부도시보건지소 건강교실 운영, 이것이 동부지소만 운영하는 건가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공화동에 동부도시보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하고 저희 중부지소하고 좀 떨어진 공화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동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도서지역은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도서지역은 지소진료소에서 맡아서

김철민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지소진료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어떤 게 있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진료소장님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건강지킴이가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단순면담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좀 활동성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직접 운동합니다.

김철민위원

운동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운동도 하고 저희가 치매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치매인식개선사업 그런 교육도 하시고

김철민위원

아니요, 그런 교육 말고요. 요가나 짐볼 이런 등등 운동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운동기구는 조금 힘들어하시면 그분들은 요가나 세라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철민위원

남면이나 삼산면도 그거 하고 있나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하고 있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김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가서 체험을 하고 오십시오.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진료소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진료소장님들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

김철민위원

그니까 진료시간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업과

업과보건사

김은정 : 예-예.

김철민위원

예,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한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온 게 정말 큰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니까 농업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깊이 깨닫고만 갑니다. 어느 부서 중요치 않는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쪽 농업분야는 우리의 먹거리부터 농업, 농촌 이런 쪽이 친환경 이런 쪽이 붕괴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원래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퇴직해서 텃밭도 가꾸고 땅도 파고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님들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 긴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생 제2막은 정말 건강하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수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24, 134, 135, 142, 143, 162, 163, 164, 165,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1165쪽부터 1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하다보니까 제가 질문사항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현재 농업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여수 농업인수 가구수로 치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2천에서 25천 정도

정신출위원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 상황은 유지된다고 왜냐하면 최근에 베이붐세대가 퇴직하면서 농업경영체가 계속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농지가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농지는 축소가 되죠.

정신출위원

농지는 축소가 되고 있고 농업인은 그대로, 그러니까 소규모농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우리 시는 농가수에 비해서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우리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정신출위원

새롭게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경영컨설팅이 사실은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좀 되어서 여쭤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새롭게 도입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농업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나 아니면 농업 법인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은 거의 다 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귀어귀농이 굉장히 요즘에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요. 농지위원회도 보면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그전에 농지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많이 감소가 됐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신출위원

심의를 안 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농지위원회에서는 신규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셔갖고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신 분이나 아니면 한 필지에 세 번 이상 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농지를 일부 지역에서 투기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보통 우리가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한 처리기간이 약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회 정도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들고 그래서 1회로 서면으로 하고 1회는 우리가 위원회를 불러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신출위원

저는 농지가 축소가 되어서 위원회활동도 그만큼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폐기물들은 환경보호 측면에서라도 잘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처음 저희들이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을 했는데 23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그래서 예산 일부가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지도 그대로 있고 농업인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가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농촌에서는 그런 것 신청하고 하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개인이 하거나 농가 본인이 하시든가 아니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혹 우리가 추가로 소요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농촌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액수가 들어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2천에서 25천 가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숫자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인구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 농업경영체 같은 경우는 한 12천에서 1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지급대상이 20세에서 75세까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그래서 그거에다가 또 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이 아니고 일부사업자가 있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러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55페이지 지금 보시면 쌀 생산 지원에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료지급이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춤형 비료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영 안정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비료를 지급을 해 주고 다른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경영안정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우리가 벼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쌀값이 많이 하락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최대 2헥타르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헥타르를 재배하더라도 최대 2헥타르 부분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2헥타르면 한 6천 평 되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엄청난 건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밑에 보면 비료지급은 또 선별을 해놨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비료를 쓰잖아요. 여기는 또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상이 1천평방미터면 모두 거의 대부분 분들한테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0.1헥타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맞춤형비료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비료를 토양 성분에 따라 이 비료가 남해화학에서 생산한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수도작용 있고 밭작물용에서도 채소 뭐 여러 가지 작물에 구분해서 생산된 비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맞춤형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양을 좀 줄이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영안정대책지원금은 뭐 매칭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결론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뭐 6천 평까지는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0.1평도 안 되는데 헥타르도 안 되는데 다 지원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싶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예.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업부분 사업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이중같이 그렇게 느낌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직불제 안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정신출위원

직불제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경영안정지원금에 비료도 다 포함이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비료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중복지원이 되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것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보험도 우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리가 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이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어쨌든 농업인들이 농기계도 쓰고 농업인이 보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인한테 보험을 따로 해 주고 농기계를 또 따로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지금 현재 연세가 18세부터 아마 85세까지 아마 지금 현재 되어 있을 겁니다.

정신출위원

여기는 농업인이면 전부 농업인 보험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쳐도 농업인이 보험이 되는 것 아니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 경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아닐지라도 일반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했었을 때 수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이용하다가 우리 경영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때 이것은 들어간 보험이고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왜 이것을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결론은 다치는 건데 농기계를 다루거나 농업을 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험을 내고 계시잖아요, 일단.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가입을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을 하다가 밭에서 다치셨어요. 그러면서 농기계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정신출위원

예를 들어 밭에 있는 농기계에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농기계보험도 되고

정신출위원

농기계를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안전보험으로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이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험을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61쪽 비료 지원에 보험이 또 들어있어요. 아, 이것은 별개입니다. 비료도 중복이 된 것 같고 아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좀 많이 헷갈려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삭감할 것 있으면 딱

정신출위원

삭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행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삭감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적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임산부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러미를 공급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우리 임산부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꾸러미 아까 말씀한 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우리 몰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건강증진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임산부 관련해서 여수에 임산부가 많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혜를 받으면 저희들은 뺍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중지원을 안하고 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것을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명단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우리 소득의 80% 이내 이하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분들은 사전에

정신출위원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안하고 있는데, 여기는 농산물을 준다면 상위소득 20% 안에 있는 사람들만 준다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분위가 높은 분일수록 사실은 생활환경이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환경이 좋은 분들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까지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열외가 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조율을 차라리 하시는 것이 좋지 먹는 것 갖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전체적으로 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로 넘긴다든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역시 이 또한 어느 부분은 체감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체감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유기농 꾸러미 받았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아니 나는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똑같은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다소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임산부가 23년도에 97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300명이니까 3분의 1만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23년도에는 시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 예산을 세운 목적이 우리 여수에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판로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 예산을 세워갖고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원협에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보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담양에 있는 농협에서 하는 꾸러미 하는 농협에서 그쪽이 더 우리 친환경농산물도 질이 더 높고 그런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24년도에는 우리 원협 학교급식센터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비 매칭사업만 하게 해서 지금 별도로 우리 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럴지라도 차라리 이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 부분만 별도로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예산도 감액이 아까 말씀하신 이유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감하는 부분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은 우리는 알지만 받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로 옆 집 살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라면 다하고 안하려면 안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 생태마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0헥타르만 넘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가구수도 지금 한 30% 정도만 이게 되면 되는데 소라 저쪽만 되잖아요. 율촌하고 돌산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안 되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유기농생태마을은 현재 우리가 현천 3리 그 마을이 기 선정이 되어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추가로 화양 옥적마을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옥적마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단지 중에 면적의 30% 이상이

정신출위원

30% 이상인데 옥적 화양 이쪽은 한 90% 정도가 유기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생태마을 지정을 받으려면 율촌이나 돌산 쪽도 가능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쪽에 율촌하고 돌산도 처음에는 우리 무농약 이전에 저농약으로는 시작은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돌산하고 율촌에 있는 농가들이 저희 행정에 실질적으로 좀 미치지 못해서 그쪽 마을에는 무농약까지는 같이 갔는데 유기농까지는 좀 어려워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기농 우리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더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정신출위원

이번에 생태마을 지정이 되면서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관리자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관리 홍보까지 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혹시 정해져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사업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면 2년에 한 번씩 새로

정신출위원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기왕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단단히 잘 챙기셔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서라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이건 생략하고 칭찬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아까 설명을 소득상위 20%를 주신다는 거예요. 설명 잘못하셨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아마 우리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득수준 상위 20%만 준다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말씀한 것은 그쪽에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수혜를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정신출위원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상위 몇 %를 고르게 되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80%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출위원

그 80% 이하는 어떻게든 조금씩 보조를 받다보니까 나머지 20%는 열외가 되는 거예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상위소득 20% 이상인 거예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꾸러미를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 정책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 저는 302명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지금 80% 보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 그래서 잘못 설명하신 줄 알고 여쭤봤는데 소득수준 상위 20%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이 맞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친환경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하는 행정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안 해야죠. 아니면 시비를 더 세워서 다 모든 임산부나 출산부한테 다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위 20%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비, 도비 매칭이라서 다 정책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소득수준 상위 20%한테 주고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안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농기계보험과 농업인 보험도 그냥 설명을 자동차보험하고 상해보험 다르듯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건데 두루뭉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건 상위 20%한테 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죠. 신문에 날 일입니다, 신문에 날 일. 여수시가, 출산산모나 임산부 상위소득 20% 이상한테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고요. 또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공사 5억 7천이 있는데 옆에 설명서 보면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건축 1식, 기계 1식, 전기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7천 85만 8천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이거 내용을 혹시 아신가요? 건축이면 건축, 기계면 기계 분야의 한 분야 삭감된 게 아니고 데이터 7천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혹시 아신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까 7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방금 말씀한 대로 건축, 기계, 전기를 구분해서 삭감됐다고 생각은 안하고 저희들이 보면 그냥 5억만 세워지고 나머지 7천을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너무 예산 과다로 그냥 뒤에 5억만하고 7천 85만 8천원 삭감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밀 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 그러니까 평가 용역결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4개 동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실시라는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우리 공사산출액은 아까 5억 7천 85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단 저가 아까 자료 주신 것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요.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해가지고 1개소해가지고 3천만원 작년에도 지금 올해 실적 한 군데 했고 내년에 한 군데면 작년에도 한 군데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23년도 지원실적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대상농가가 없어서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축산농가 여수시 조례가 강화되어서 돼지를 키우려면 여수에 키울 장소가 없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하고 2km 이상 직선거리로 떨어져있는 데서 설치를 축사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산 속으로 들어갈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산속이 아니라 산몬당에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2km면? 그러면 이거 지금 3천만원 삭감해도 돼요? 할 데 없죠? 지금 지원 사업 할 데 있습니까, 농가? 한다고 한 데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우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104페이지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사업 웅천에 하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금 인제 시행하는 부서하고 장소 부서가 틀리니까 협의하기도 쉽지 않고 놀이터는 공원에다가 하는데 부지는 공원과 소관이고 시설설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의견 협치하는 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다가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지금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어서 공원에도 맨발걷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설치를 많이 할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맨발 걷기 하는데 반려견들 데리고 다니면서 변을 보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맨발걷기를 못하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수에 반려견 놀이터를 어디 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용역을 하시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에 차라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서 거기 공간 안에서 노는 게 좋지 공원에 반려견을 못 데리고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반려견도 같이 다니는 것 싫어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수시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유기견센터 관련해가지고 추가 사업비 세우신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11억 9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

시행이 삽을 언제 뜹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지금 우리가 진입로 부분이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거기서만 해결이 빨리된다면 저희들이 2월 달에는 착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내년 2월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딜레이된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유기견보호소에 유기견들 몇 두나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30여두 정도

구민호위원

7, 80두 들어갈 데인데 130두 있으면 유기견들도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구민호위원

빨리 좀 시행을 해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려견 공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라든지 종합계획용역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35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농장지원 1750만원 그 아래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720만원 있습니다. 아무리 도비 매칭 사항이지만 과장님 보실 때 이 예산으로 농지확보자금으로 이게 지원을 한들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은 우리가 만 18세에서 40세입니다. 그래서 대신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임대차 계약을 하는 우리 청년농업인들만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전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자체도 이게 720만원 받으려고 하면 몇 평이나 살 수 있을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아마 임대료를 말씀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임대료가 안정적 정착 유도로 해서 농지확보자금인데 설명서에 보시면요. 위에 청년창업 농장 지원은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지원이고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한들 이것들은 세우실 때 시 매칭을 더 하시더라도 실효성 있는 저는 정책이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서 처음에 유기동물이 발견이 되고 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사전 검사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 예산이 총 얼마나 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2, 3억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관리랑.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상하는 게? 유기동물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거기가 742평방미터

용진

고용진위원장

742평방미터면 230평 된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몇 층으로 한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가 국비 교부금이 6억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몇 층, 단층이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2층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게 수의사를 한 분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의사를 채용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류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안에는 기계에 대한 투자비용만큼 나올 것이고 수의사를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거기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 두가 들어왔을 때 최소 뭐 사상충 뭐 이런 거 할 때 9만원 또 여러 가지 검사 6만원 또 뭐하는데 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지속적인 관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반려견센터를 착공하실 때는 수의사 한 명 보조 한 명 그다음에 각종 검사 기구까지 해서 비용을 산출하시는 게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3, 135, 136, 166,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1215쪽부터 1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김철민위원

설명서 19페이지, 56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학교 도시 농부 자투리 텃밭 운영이고요. 56페이지는 도시민 친환경 가족 텃밭, 62페이지는 농가 참여형 텃밭 이 사업이 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먼저 학교 도시농부 자투리 텃밭은요 여수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10개교를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꾸미는 텃밭이고요.

김철민위원

학교에다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초등학교에다가

김철민위원

화단이나 이런 데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그다음에 도시민 친환경 가족 텃밭은 일반 도시민을 250가족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95세대 정도만 일반 도시민에게 분양을 합니다. 한 1.5평 15평방미터 정도

김철민위원

1.5평 정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5평방미터, 5평 정도. 그리고 농가 참여형 텃밭조성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한 250가족들에게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그걸 한 세 군데에서 해요. 저희가 소라 대포에도 텃밭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거리상 너무 멀어서 도시민들이 거기까지 텃밭으로 이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 50가족 정도의 시내 쪽에 있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텃밭을 자기네가 가꾸면서 도시민 50명한테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신규로 한번 해봤습니다.

김철민위원

19페이지에 있는 학교 도시 농부 자투리 텃밭 운영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운영강사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학교는 저희가 학교로 돈을 2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강사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도시농업관리사를 저희가 양성을 해놨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거기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방과후 수업하고 연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방과후로도 많이 하고 학교 수업 자체에 넣어가지고 원예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김철민위원

그것은 그렇고 56페이지에 있는 도시민 친환경 텃밭하고 농가참여형은 어차피 이게 분양이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분양입니다.

김철민위원

195가구하고 뒤에 것 250가구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195가구하고 농가 참여형은 50가구

김철민위원

이걸 굳이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올해까지는 그냥 도시민 가족텃밭 한 가지로 해서 250가족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 센터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텃밭을 저희가 땅을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땅을 임대해줄려고 하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저 먼 데까지 소라 대포리의 땅까지 빌려가지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김철민위원

과장님 농업이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게 뭐 5평해가지고 혹시 여수말로 빠끔살이 아세요, 빠끔살이. 이것은 과장님이 농촌진흥과장님으로서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고 정말 서울에서는 가족텃밭을 육성을 해요. 3평, 4평 정도를 가족이 참여를 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합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도시민 친환경 가족 텃밭 그다음에 농가 참여형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을 합쳐가지고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기획하셔가지고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보면 한 5평 농사지으면서 자기들이 농업을 이해한다 그래요. 텃밭 가꾸면서 자기들은 농사짓는다 그래요. 틀리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가족들이 어린이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 농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친환경 가족텃밭도 가족형이고 농가 참여형 이것도 가족형 아닙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농가 참여형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요. 원래는 올해까지는

김철민위원

가족이 50가구가 등록을 하면 내가 등록만 해놓으면 정말 농사짓는 분이 대신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본인이 참여해서 농가가 분양만 하고 그 텃밭 주변만 관리를 하는 거고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같은 건데

김철민위원

같은 거니까 이것은 둘 중 하나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도시민 친환경 250가구를 했다 그러면 아, 200가족인가요. 이걸 좀 더 잘하면 됐지 굳이 이걸 다시 또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농가 참여형 텃밭조성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천만원입니다.

김철민위원

1천만원요.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가족텃밭을 3개소를 합니다. 안산동하고 해산동하고 소라 대포리하고 세 군데에서 저희가 250가족을 올해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세 군데를 저희 센터에서 직영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또 토지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시내 가까운 데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소라 대포는 너무 멀어서 많이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라 대포 할 것을 일반 도시민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텃밭을 조성을 해서 일반인한테 분양해서 본인이 이렇게 분양할 때 돈 얼마 받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조성하는데 처음이니까 1천만원을 들여서 관수시설도 해 주고 쉼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요.

김철민위원

기간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1년 사업인데 한 번 그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김철민위원

조성을 하고 나면 땅주인이 1년 후에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찌되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안 되죠. 저희가 한 번 시설을 하면 그게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김철민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촌체험장 생활원예온실 외부 피복 교체사업 1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불필요하다고 삭감된 것 같은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는 엄청 필요해서 이 사업을 올린 건데요. 이 피복 비닐이 매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불소수지 필름이라 그래서 유리 다음으로 오래 가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은 쓰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찢겨져있고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난방 할 때도 많이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 예산팀에서 통과가 안 돼서 계속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다하고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겉에서 보면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이가 7.2m나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위에 잘 안 보이는데 위쪽 천정부분이 다 찢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도 문제고 또 비오면 강수 있을 때도 문제고 태풍 오면 태풍 있을 때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는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여기를 올 5월 달에 한번 가봤고 봉사활동 때문에 저번에 이게 삭감했다 그래서 어제냐 그제 가봤는데 이것은 교체를 제가 봐도 육안으로 현장을 가봤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에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꼭 폐가라고 할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관리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철민위원

예, 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찢어지고 이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안에서 하는 작물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걸 왜 삭감을 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김철민위원

설명을 좀 잘하시지

용진

고용진위원장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냐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김철민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을 몇 번 교체했습니까? 4번 정도 했습니까, 교체를?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전체 교체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롭게 진행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저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업인상담소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임차료가 들어와 있는데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업인상담소는 지금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중부농업인상담소 임차는 여성회관에 있는 주차장 있는 데 저희가 중부상담소가 있습니다, 오래 된 건물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새롭게 공사를 한다고 거기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13페이지에 농업인지원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시설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거기가 만흥동 예전 만흥동사무소의 시니어클럽 했던 곳인데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연관성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담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근거리에 있는 경우는 사실상 뭐 거의 한 달이면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업인상담소를요?

정신출위원

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업인상담소에 지금 중부하고 서부 시내동에는 기간제 우리 퇴직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농업인단체들이 중부상담소에도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제가 경험으로 보면 제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오랬동안 있었어요. 한15, 16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중부상담소에 사람이 드나드는 게 거의 없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거기에 사람이 엄청 저도 중부상담소에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자고

정신출위원

이제 단체회의를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고추연구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신출위원

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예전에 저희 지도사가 나가있을 때는 농업인들이 이제 병해충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종자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센터에서 바로 못하는 것들을 상담소장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간제분이 계셔가지고

정신출위원

저희가 보면 이게 상담소가 말하자면 농업지역 돌산이나 율촌이나 화양면이나 이런 쪽에 상담소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내 권에는 이게 꼭 과연 필요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임차료도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그래야 돼요.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상주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어떤 상담에 사람들이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신출위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만흥동에 지식센터구축하시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원센터.

정신출위원

아, 농업인지원센터 이거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중부상담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임차를 하거나 어디 다른 건물로 들어가려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수 구 여수농협 본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갈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유지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를 철수하고 지금 비어있더라고요.

정신출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중부농업인상담소 임차료가 8개월 치 그니까 농업지원센터가 생길 거를 염두에 두고 8개월 뒤에 여기로 들어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철거가 2억이에요. 철거비만 2억인데 신축비는 3억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그러면 결국 벌써 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상담소가 운영되어야 될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상담소도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만흥동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중부상담소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중부상담소가 만흥동, 둔덕동 그쪽입니다. 구 여수권 시내동인데요. 거기도 농업인이 1,700명~1,800정도 됩니다. 조금조금하게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농업인들도 굉장히 구 여수시 권에 있는 농업인들은 다 이용을 하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니까 우리가 합병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가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면 상담소가 우리가 지정해놓은 이 상담소가 의무사항인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럼요. 여섯 군데에 지금 운영

정신출위원

여섯 군데가 의무사항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의무사항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조례에 의해서 저희 행정기구로서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상담소가 중부하고 서부는 기간제이지만 다른 곳은 팀장급이 나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처음 중부, 서부는 우리 직원이 못 나가니까 기간제를 그냥 일반인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농촌지도사로 퇴직하신 분하고 농업직으로 퇴직하신 분, 두 분을 기간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6주를 쓰는데 내년에는 42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달, 1월달은 근무를 안 하시거든요.

정신출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려면 그쪽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농업기술사나 이게 이쪽 관련해가지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쭤본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농업인지원센터 이걸 구축을 하면 이게 상담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상담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소하고 농업인들 회의장소 그다음에 모임장소 그쪽 여수 여천 권에 있는 다 농업인들 활동을 센터에서 못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제가 뒤쪽도 쭉 봐봤어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교육하는 거 체험하는 거 거의 대부분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죠. 그리고 회의참여 해야 되고 행사 참여해야 되고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맨날 이게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행사도 가야 되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의원님도 교육을, 우리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출위원

예, 센터에서 많이 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필요하잖아요, 농업인들. 저희도 강제로는 안 합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농업인들에게 기지터를 알려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이 행사에 나와야 되고 교육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도 있어요. 그렇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패널티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전에 패널티 있었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교육 참여 안 하면. 어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교육 참여 안 하면 수료증이 안 나는 거지 저희가 패널티는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걸로 인해서 무슨 다음 과정을 진행을 못한다거나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농업인들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교육하는데 농업인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다행이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행사가 되던 뭐가 되던 이게 너무 많고 모임 해야 되고 행사 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농업인들한테는. 그리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에 많이 있어요. 그럼 왔다갔다 왕복시간까지 하면 사실은 농촌이 저도 시골에서 자라봐서 알지만 농촌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바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약간 슬림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수요가 없으면 농업인 교육이나 행사도 줄입니다. 근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일단 알겠고요. 농업인지원센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필요하면

정신출위원

근데 그 부지가 그렇게 없던가요? 우리 시 땅도 없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기가 시 땅이에요.

정신출위원

여기가 시 땅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그전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시니어클럽이

정신출위원

옛날에 시니어클럽 그 자리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전에 예, 만덕동사무소 자리였는데 만덕동사무소 이사 가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활용을 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시니어클럽도 나가고 지금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헐고 국비 좀 받아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너무 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마는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니까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면 돼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농업

김철민위원

이거 수산물안전센터 배후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경영과하고 의논 해봤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 해 주셨습니다.

김철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끝났네.

김철민위원

이건 겁나게 곤란한데 이거는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질문은 노인장애인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여기서는 뭐 관리전환을 해줬다고 하니까

김철민위원

예, 그다음에 관리전환까지 하셨다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수요조사를 다 했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깜빡 했는데 42페이지요.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교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탁인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위탁입니다.

김철민위원

어디다 하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수시에 있는 잠깐만요. 드론세상?

김철민위원

그럼 여기 부분이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이번에 드론위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농업용 드론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 드론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2종을 봤을 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협약을 해가지고 105만원 지원을 하거든요. 105만원을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 지원하네요. 자부담 비율이 39%이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70%요.

김철민위원

70%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김철민위원

140만원, 200만원 8명, 70%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을 같이 스마트정보과하고 같이 협의 하셔가지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농업인들은요. 저희가 지금 전문반하고 있는 게 학과시험 면제로 해서 조금 학과시험까지 보려 그러면 너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려우셔가지고 학과시험 면제되는 과목으로 해서 200만원짜리 했고 거기에 이제 자격증 취득하면 7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철민위원

후불제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론시험을 면제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상임위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저희가 7대 때 했던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7대 때 들어왔던 농업인 상담소가 없었습니다. 많이 기존에 있었는데 철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농업인들 행사를 할 때마다 요구했던 것이 농업인상담소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7대 때 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인상담소 역할을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장소야 이따가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텃밭도 너무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더 많은 조건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지금 만든 데가 그런 안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상임위와 7대 때 요구했던 내용들에 반영된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를 해 주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텃밭자료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우리 상담소라든지 또 텃밭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수,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드론은 지금 농업용 드론은 크잖아요. 1종이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2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농업용 드론은 커서 1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2종이어도 25키로까지는 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25키로까지 돼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가격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는 1종이라 생각했거든요? 25키로까지가 2종이 가능한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귀농인이 작년에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귀농인 정착금지원이 있는데 2023년도에 몇 명 정도 귀농하셨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2023년 9월까지 해서 귀농인이 지금 45명, 그다음에 귀촌인이 850명인데요. 귀촌 같은 경우에는 소라면이지만 그니까 동에서 면지역으로만 가면 이게 다 귀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촌 850명은 조금 허수가 많고요. 귀농인은 45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세대수로는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세대수는 23세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지금 예산 잡을 때 15세대만 잡으셨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매년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물려지는 겁니다. 15세대여도 올해 했던 분이 계속 이게 1년 동안 받는 거라 계속 연결 연결이 되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1년 받고 밑에는 1년 이내에 하면 또 100만원 따로. 아, 이사비구나 이것은. 이사비 주고 연속으로 연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시정· 관광 홍보 꽃탑 조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죠, 2개소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이순신 광장하고요. 낭만포차 앞에 밤에 야경까지 해서 2개.

용진

고용진위원장

한 곳당 지금 6개월간 하는 거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820만원씩 들어가요 매월.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일단 거기 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 찍고 낭만포차는 밤에 이제 거기 불을 켜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포토존 하고 올리는 분도 있고 몇 명이 이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수시에 대표관광지에 그런 꽃탑이나 이런 게 상시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이것을 좀 축소해서 여러 군데 하는 건 어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2개소에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요. 조금 축소해서 저는 한 5개소에 1억 가지고 5개소 정도 하면 괜찮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6, 137,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1249쪽부터 1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4페이지 보면 특용작물 컨테이너 스마트팜 보급시범 사업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스마트팜 말하자면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다가 ICT제어시스템이랑 최첨단시설을 해서 단을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조금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새싹 쌈이나 약용식물 그런 위주로 작물을 재배하는데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요즘은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ICT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여기 지금 ICT 말고 다른 또 시스템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주 시설은 ICT 원격제어시스템이 주고요, 거기에 이제 LED등이나 그밖에 거기 들어가는 베드, 종자, 자재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비닐하우스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컨테이너가?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비닐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작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새싹 쌈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또 정교한 온·습도 관리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컨테이너에 요즘 농가들이 어려운 곳이 특히 여수는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많은 면적에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서는 작은 농지면적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적은 면적에서 대량 생산 가능하도록 환경관리 시스템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최정필위원

지금 여수에 스마트팜으로 해서 생산되는 시설들이나 이런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시설 완벽하지 않아도 21개소가 됩니다. 기존에 좀 열악한 시설하우스지만 간단한 온·습도 제약이랄지 그 정도까지 포함해서 20개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2개소씩 신축 플러스 비닐하우스에 ICT 제어시스템을 하는 것을 4년간 10개소를 목표로 1년에 2~3개소씩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전라남도나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전라남도는 지금 스마트팜 이거 육성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특히 여수 쪽에 저희가 전라남도나 국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전라남도에서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처럼 개소 수가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수가 선정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경지면적을 뭐 10핵타 이상 예를 들면 대량면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주라서 저희가 별도로 시비예산을 들여서 저희 여수시 맞춤형 스마트팜 생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소득증대하고 또 노동력도 많이 절감되고 이런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개 지금 저희 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올해 화양면에 크게 단짠 토마토 스마트팜을 700평, 750형 규모로 지었는데요. 그분께서는 농촌체험교육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귀농해서 지은 만큼 청년농업인들이든지 뜻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의원님들도 한번 저희가 현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개소만 지금 올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는 작년에도 컨테이너는 없고 컨테이너 부분은 지금 새로 접목하려고 하는 거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신규로 해보고요.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원하시는 업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실만한 분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최정필위원

어찌 보면 청년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기계에 익숙하신 분들이 그리고 예전 어르신들은 일을 해오시던 분들이라 흙을 만지면서 일하는 게 괜찮은데 새로 귀농·귀촌하거나 청년농업인들은 자기가 하루 종일 얽매여서 비닐하우스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팜 쪽으로 저희들이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교육이나 이런 것들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 사례발표랄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 하려면

최정필위원

전대하고는 뭐 이렇게 전대는 농업이 아니니까. 순대가 농업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이 교육도 받고 그런 교육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전용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가시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여비 지원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15개소 현황하고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좀 경과나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렵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어쨌든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빅데이터 자료들을 수집해서 농산물에 대한 예측시스템이라든가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그쪽 R&D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남들이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우리도 한다, 조금 얹어주고 뭐 이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차별화된 스마트팜이냐 이런 관점에서는 그냥 우리는 하드웨어 만들어 놓은 거에 농업인들 투입시킨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도기술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선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제안을 하시고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제안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농사에 어떤 부가가치를 월등하게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젊은 청년인들도 이런 기술기반해서 농업을 할 수가 있는 게 되는데 아직은 정말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스마트팜을 특별하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맞춤형 예산이 많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2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아열대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근데 이제 도비사업인데 가내시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비가.

김철민위원

이게 처리가 삭감됐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삭감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이제 사실상 저희 추경에 삭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도비 가내시가 안 돼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김철민위원

확보가 안 됐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페이지 잔류농약 분석용 장비구입을 하는데요. 이걸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이랑 있던 기계가 있고 저희들이 올해 5억 국비사업을 통해서 한 대씩 구입했는데 세트가 두 세트는 있어야지 되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교차 검증을 위해서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중금속 분석용 장비구입 있어요. 지금 몇 대 있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해보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지금 유지보수비나 이런 걸 잡으신 거예요? 구입이 될 거라 보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 자산취득이 될 거라 생각하시고 뒤에 전부 다 재료비랑 잡으신 거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수반되는 것들을 잡은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이게 데이터분석 정도 관리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필요성이 중금속 사전분석을 통한 지역 내에 농산물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거든요? 그럼 이 장비를 구입하면 이 비용이 필요한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 장비에서 토양을 넣든 어떤 걸 넣으면 중금속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산출하는 데이터가 맞는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걸 다시 또 보내신다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니까 매번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번씩은 그렇게 조금 자체적으로도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 랜덤으로 해서 이 장비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랜덤으로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식 기관에다 자문을 요청하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설명서. 4억 8,000이 감액이 됐어요. 시·도비 보조금 등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올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삭감된 거예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필요치가 않아서 그냥 끝까지 대응 안 하신 거예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자체가 도도 예산 따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중앙도 예산 따는 게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많이 줄어서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과 특성상 일몰되는 사업도 많고 또

현숙

홍현숙위원

작년에 했던 것들이 실효성이 없어서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새로 되는 것도 많고 신규 사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신규는 있는데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는 올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실험 연구동 개원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실험 기자재 그리고 돌산갓 융복합 산업지구 육성 공모사업비 그것이 참 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공모사업도 마지막 예산으로서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농산물 안전 분석실이랄지 그런 데는 재료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정도라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마련된 그런 새로운 시설들을 또 새로운 사업들을 좀 알차게 운영하는데 역점을 둘까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감액시키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숙

홍현숙위원

끝까지 해보시려고 하셔야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시·도비 보조금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 하십시오. 지금 세입부분이 줄어드시니까 우리 홍현숙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거니까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추가로 나중에 크게 일몰된 사업들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 유기농업육성 및 식량 안전생산 기술보급 이거 도비 미확보니까 43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도비 미확보로 시범사업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430만원.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열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밑에 거 그래서 제가 그건 설명 안 드리고 기술보급과가 두 개가 지금 도비가 미확보 돼 있습니다. 아까 아열대 그 7,000만원하고 430만원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이것도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질문이 많으시다 보니 갑자기 착오가 생기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 167,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1273쪽부터 1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

최정필위원

올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국산김치 재료비를 지원을 하나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식자재 재료비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남도장터 있지 않습니까. 남도장터에다가 저희들이 올려주면 남도장터에서 그 업체로 가서 사용여부를 우리 국산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최정필위원

591개소가 그럼 음식점이 대상이나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우리 여수시만 해서.

최정필위원

김치재료를 지원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네요. 국산김치를 사용하라고 지금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국산김치를 많이 사용하도록

최정필위원

이거 그럼 언제까지 이게 지금 신청은 시에서 합니까? 시에다 받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남도장터로 올려줄 겁니다.

최정필위원

거기서 구입을 하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 시비가 70%예요. 근데 사업비는 1억 4,775만원인데 시비가 30% 아닌가요? 4,432만 5,000원.

용진

고용진위원장

24페이지 세출을 좀 보십시오, 세입이니까요. 국비 들어온 거고

최정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을 도비 것을

용진

고용진위원장

차분히 다시 24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

최정필위원

사업이 좀 특이해서 우리 식자재 구입하면 다른 것들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식자재를 국산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우리 쌀을 전남대학교에서 1,000원 밥상이라고 우리 전남 쌀을 사면 1,000원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것은 뭐 포장재를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입니까? 그럼 구민호 위원님이 먼저 아까 보충질의 손을 드셔서.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보충도 있고 본 질문도 있어서 먼저 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정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산김치 사용업소 관련해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소 581개 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 업소 파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부서마다 업소에 지원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업소들이 지원받고 있는지 동일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세입페이지. 1,000원의 아침밥 확대지원 관련해가지고 전대 여수캠퍼스 5,760명인데 어쨌거나 학생 수가 많이 올라가면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더 오긴 하는데 5,760명이 데이터가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전남대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전남도로 하면 저희들이 학생 수는 약 한 40명 정도가 아침밥을 먹는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한 겁니다.

구민호위원

전체 인원은 아니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구민호위원

전체 인원이 아니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죠. 아침을 먹는 학생만.

용진

고용진위원장

사업기간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전남 쌀을 공급받은 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쓰는 조건으로 1,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숫자가 저희 다닐 때 숫자인데 지금 현재 휴학생 포함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이제 3월부터 시행하면 아침에 식사인원이 50명이라면 10개월간의 인원을 다 표시한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전대 여수캠퍼스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영대는 지금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청이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식당이 없답니다. 있으면 왜 전대여수캠퍼스만 하는지 확인했더니만 식당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한영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게 지금 쌀 촉진이나 이런 게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한영대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아까 김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로 여수 하면 제일 좀 자부심 가져야 될 만한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농업에서는 갓김치가 좀 잘 육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방풍, 옥수수, 해풍쑥 이정도.

정신출위원

예, 맞습니다. 여수는 전국에서 음식 맛이 최고라고 꼽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수만큼은 음식이 특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충이 돼요, 지금. 왜냐면 오히려 국산김치를 안 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착한가게 업소지정을 합니다. 착한가게 업소에서 열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그 앱에 등록을 안 시켜 준다든지 이런 패널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원을 해줘요. 이게 시비가 말 그대로 시비가 30이고 도비가 70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런 상충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에 어떤 자존심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게 국산김치 쓰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가 없고 이거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착한가게 업소선정을 하거든요. 좀 소통을 하셔갖고 국산김치를 안 사용하면 착한가게 업소에서 열외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이걸 반대로 하고 계시니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분명히 이거는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품들을 또 많이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그니까 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은 종류인데도 상충되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설명서 12쪽입니다. 농산물 국내시장 판로 기반 확충을 하면서 운영지원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판촉 관련해서는 지금 유통과가 생기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수시 전용채널이 없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남도장터 말고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남도장터에서 가끔 여수시 것만 따로 빼가지고 한번씩

정신출위원

아니 그거는 이벤트로 하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농수산물 TV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이벤트성으로 농산물을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수시 전용채널을 가져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방송사를 뭐 따로 만든다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보면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홍보 광고만 잘 되면 얼마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홈쇼핑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말 그대로 라이브 커머스를 해요, 지금. 그 소상공인들도 하고 있고 개인도 하고 있고 다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할 거면 그런 소소한 채널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방송국 안 차려도 됩니다. 그런 거 하나 쯤은 있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하면서 농산물에 보면 그게 없더라고요. 홍보를 하실 때 큐알코드 사용하세요? 사용 안 하시죠?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농산물에는 큐알코드를 그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포장지. 요즘에는 누구나 다 큐알코드를 사용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라도 연결이 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식당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큐알코드 연결해가지고 우리 옥수수라든지 방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판매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판매처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큐알코드 한번만 딱 찍어도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그걸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큐알코드 이거 만드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판촉을 어차피 하실 거면 남들 다 하는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돼요. 내년에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여수 농수산특산품 해외시장 판로구축 지원사업이 6,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산경영과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지금 1억하고 그다음에 LA한인축제 여수농수산특산물판매 행사참가 및 해외판로구축 업무추진해서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동일사업 그러면 1억 6,700이네요. 총 사업비가?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쪽 사업을 좀 저희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개 업체에 가서 물류비를 5,0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똑같이 했던 거고 수산과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어차피 두 부서 다 농수산 특산품이에요? 제목 자체가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두 부서 합의 하셔가지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앉아계십시오. 오늘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내용은 팀장님이 챙겨서 가지고 오십시오.

공직생활 32년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은데 특히 우리 농업행정이 우리 여수시를 보면 관광이라든지 도시행정,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업무 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추진하기도 예산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농업행정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서 항상 여수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너무 고생하셨고요.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두 개 부서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83쪽부터 1288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81쪽부터 1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심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동파가 되면 다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누수가 발생을 하면 그걸 자기가 수리를 하잖아요. 개인이. 그러면 거기 일정정도 비용을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수탐사 비용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좀 해보시고, 어차피 지금 다른 지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좀 주거복지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와 문갑태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아마 작년에 검토를 해서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상수도과에 여쭤볼게요.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의성마을 물탱크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토지소유자가 이설 요청을 해서 이설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설치 연도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건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재산권행사로 인해 이설을 하는데 오래된 것 같기도 하는데 왜 설치할 때 이런 것을 정확히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셔야지 인제 와서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해서 이설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9000만 원이나 예산 투입해서 이설하게 되네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사실 우리 그 관계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서 마을에서 협의체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서지역의 물탱크는 토지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위험요인은 항상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아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한데 설치를 하게 될 때에 굉장히 시급을 요하면 설치를 대부분합니다. 가뭄이라든지 도서지역에 특히 가뭄이 있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하면 먹는 물을 빨리 해주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려면 절차를 따르게 되면 협의를 안 하게 되면 강제수용까지는 한 2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님이 대부분 마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하고 상의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징구해서 급해서, 급히 설치를 하는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도서지역의 물탱크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갖고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마을이장님들은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냥 동네니까 승낙서만 받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정확한 절차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잘 해놓으시든가 아니면 일단 설치를 해놓은 후에라도 토지를 매입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땅값보다 더 비싸게 생겼네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토지를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2개 사에다가 평가해 가지고 하는데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그게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협의가 안 됩니다. 시가에 근접하게 요즘은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강제수용까지 수용재결까지 가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게 할 때 몇 년이라든가 아니면 영구적이라든가 그런 승낙서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화도 물탱크 설치가 특화사업이네요. 무슨 특화사업이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역발전특화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심의에 승인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화도에 설치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 토지는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네?

진명숙위원

여기에 이렇게 의성마을처럼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이것도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

여기는 어떻게 절차는 잘 거쳤어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거기도 이장님 마을대표께 시설 위치 후보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마을에서 다 선정해서 문제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물탱크 설치 위치는 선정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이런 한 번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안전장치를 단단히 해서 나중에 이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10페이지 보면 수도 먹는 물 예산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전부 예산이 줄었는데 물은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들이 식수인 만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진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원래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화도 물탱크 설치는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게 사이즈가 틀립니까? 톤수가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규모가 삼산면 게 훨씬 큽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규모도 틀리고 물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관로공사까지 같이 따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구민호위원

지금 옮기는데 위치가 멉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민호위원

땅값이 비쌉니까? 지금 9000만 원이면 돈 주고 사도 될 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리고 해상운반비 차이가 있고 해서 하화도하고 삼산면하고는 운반비도 좀 차이가 있고

구민호위원

지금 평당 거래되는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이제 평당 가격은 거래가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2개사 평가해 가지고 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구민호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대부분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하화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식수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성수기 때는 주민들까지 식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관광객 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 설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민호위원

과장님, 그니까 제가 시가를 왜 물어보냐면 이설하는데 9000만 원들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땅을 원래 감정평가 토지소유주 한 군데, 시에서 두 군데 해갖고 세 군데 평균가액으로 보상을 하는데 협의가 되면 좋으나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현재 땅을 구입하면 감정평가액으로 구입을 하면 안 맞더라도 플러스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안 옮기면, 그래서 제가 정확히 김철민 위원님은 아실란지 몰라도 아까 물어보니까 조금 30% 입니까? 현재 거기가, 부지가 30평이에요? 원래 설치된 데가 부지가 한 30평 됩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탱크 설치한 그 자리에만 드는 비용이 아니고, 관로가 관정에서 탱크까지 가는 관로 또 거기서 내려오는 급수관로 관로가 두 개가 또 매설돼야 되거든요. 근데 평수는

구민호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가 사기업에서 봤을 때는 돈 주고 사지요. 더 주더라도, 왜냐하면 현재 땅을 사면 땅은 저희 시거지 않습니까? 지금 옮기는 거 9000만 원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액보다 5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고 더 주고 산다 이 말이지요. 근데 시는 감정평가 평균액으로만 보상하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36페이지에 상수도 시책개발에 따른 선진지 견학 및 국제세미나 참석 여비가 250만 원씩 2명 해가지고 500만 원 잡혔는데 별도로 해외를 가신 건가요? 아니면 상임위나 이렇게 시정부갈 때 가시는 건지, 지금 국내는 모르겠는데 국제가면 250만 원 가지고 이 금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인가요? 36페이지 중간에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수도행정과입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재영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편성은 됐는데 올해는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가시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가는데요, 수도행정과보다는 상수도나 하수도과에서 주로 가는데 거기는 상사업비 그런 예산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행정과는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구민호위원

내년에 가실 거예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비용이 두 명 가시면 국제세미나 참석하거나 이쪽 해외로 선진지로 견학을 가면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멀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가까운 데 일본이나 가야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두 과장님들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못간 게 아니고 새로 세운 건데 지금 올해 못 간 거랑은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요? 작년도 예산 세웠고, 올해도 신규로 세우신 거잖아요. 특별회계, 내년에 갈려고 세운 건데 올해 못 갔다는 얘기는 안 맞고 어떻게 어디가 있어서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 아까 삼산면 것도 총 부지가 몇 평인데 우리 몇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정확히 위치와 면적을 설명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우리 진명숙 위원님하고 구민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도서 지역 같은 경우라면 크게 관정이나 이렇게 담수화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내권은 직수지만 저희들은 물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할라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땅 전체를 안 팔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전체 땅을 다 산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화태 앞에 나발도 같은 데는 3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만 필요한데 땅 주인은 전체를 팔고 싶어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안 판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설득에 설득을 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고 아까 9000만 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역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시내권에 대비해서 불필요한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많게는 20%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가 면적이나 그런 사이즈 같은 것은 설명서에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상수도과 관련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여기에서 혹시 수도계량기가 따로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나요? 특별회계인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럼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특별회계에 31쪽입니다. 상수도과, 찾으셨어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우리 상수도 개조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시는데 혹시 스마트하게 계량 검침을 하는 부분도 있으시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검침은 수도행정과입니다. 시설공사는 저희가 하고, 검침은 수도행정과 업무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거 6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우리 대부분 보면은요, 수도 계량기가 노후되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계량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량기가 집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검침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니까 사생활 노출이 되니까 좀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집안에 들어 있는 계량기를 집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스마트 센서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저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스마트 계량기로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얼마만큼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구도심은 안 돼 있는 상태고 우리 도서지역, 검침원들 이 이렇게 가기 힘든 곳 그다음에 우리 도심지역은 교통이 좀 위험한 곳에 계량기가 있다든지 검침원이 검침하기 힘든 특별한 경우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바꾸실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결국은 다 바꿀 겁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가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10% 정도

정신출위원

10%,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때 제때제때 요금 징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계량기를 우선에 당장 지금 제가 봐서는 얼른 안 될 것 같은데 계량기를 밖으로 빼주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지금 100개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왜 100개만 하시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31페이지에 개인가구 6000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이것은 세입인데 저희가 수도 신설 신청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지금 100전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계량기를 밖으로 빼주는 사업으로 따로 들어있는 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건 예산에 이번 예산은

정신출위원

전혀 반영 안 하셨어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신출위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가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계량기부터 도로 바깥쪽으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부터 집안에 옥내는 수용가가 관리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현재 이설을 요청하게 되면 수용가 부담으로 공사비 부담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노후관 교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몇 년이요? 5년이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계속해 오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를 할 경우, 하는 구간에는 밖으로 이렇게 꺼내서 집안에 있는 계량기를 검침하기 좀 용이한 장소로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노후를 5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노후관, 관 교체할 때

정신출위원

관 교체?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리고 계량기는 검침주기가 8년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개인의 계량기를 밖으로 꺼내주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침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그것만 별도 예산도 없고 그런

정신출위원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걸 해야 할 저희가 책임이 또 없고

정신출위원

아, 이건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연초에 하는 시민과의 대화 할 때도 오셔가지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빼내준다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노후관이 아니라 노후계량기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합니다. 이미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계량기는 계량기보호통 자체를 옮긴다는 게 아니고 보호통 안에 계량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량기만 해체해 가지고 새 계량기로 조립한다는 그 뜻입니다.

정신출위원

아닙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도 참석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이미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계량기 교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100전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신설이잖아요. 계량기 6000만 원 100전이 잡혀있는데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거 잡아놓으신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세입 아닙니까?

정신출위원

예-예.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할 경우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공사비를 청구합니다. 그 받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정신출위원

예상을 100개 신설이다고 생각했고, 그니까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빼내는 건 전혀 예산을 안 잡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시에서 그 계량기 검침하면서 그 요금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때 제때 계량기 검침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주인을 못 만나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그 달은 넘어가요. 그다음 달에 또 갔을 때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 검침원들이 22명이 있는데요, 원래 월 1회 검침을 하게 돼 있는데 문이 잠겨져있거나 그러면은 그 수용가를 다시 방문을 하거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면 검침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수도계량기를 보고 검침 숫자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징수를 시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할라면 계량기 자체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전까지 해왔어요. 제가 노후계량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되면 노후교량기 교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시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계량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건 예외하고라도 계량기를 밖으로 꺼내는 거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없고요, 그 검침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43쪽입니다. 22명의 검침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여수 전역을 돈다고 봐야 돼요. 한 명이 1700군데를 검침을 해야 돼요. 하루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4일 활동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하루에 70곳을 다녀야 돼요. 만약에 놓치면 또 가야돼요. 그럼 무조건 70건 이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걸까요? 가능합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예. 하루에 통상 100군데 정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침원이 도급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출근은 하지 않고 통상 고지서가 보통 10일부터 전달이 되거든요. 고지서를 전달을 하면서 검침숫자를 적습니다. 1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인제 대충 전달하고 비교해서 수기로 본인들이 쓰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방문을 하지 않고 그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문제들이 좀 있고 이분들 이렇게 한 달 70곳 하루에 100군데 정도 이렇게 가신다고 해도 사실상 이분들 급여를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 맞는 금액입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인제 저희 직원은 아니고

정신출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됐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도급계약이 되어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은 매년 수첩이 있거든요. 전월, 전월했을 때 이번 검침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전월에 20을 썼어요, 그러면 80 한 달에 80 그 전달도 20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누수를 확인을 해주라고 한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안내를 통해가지고 누수를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요. 그니까 이거를 도급을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과장님이 아까 답을 말씀하셨는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하루에 100군데를 돌아다닌다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과연될까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통상 한 10일 정도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본인이 맡은 업무량이 1700 군데인데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본인들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봐야지요. 시에서 합리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보셔야지요. 본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중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100군데를 가야되는데 하루 종일 돌아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데 출근도 해. 과연 이 시간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냥 여기서 올인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은 수도검침의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님,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과중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도급사에서 그런 복지적인 부분들은 아마 추후로 하고 있으니까

정신출위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계량기를 밖으로 꺼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일이 주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량기를 밖으로 꺼내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검침도 하고 이런 숫자 맞지 않는 숫자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연관이 돼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계량 그 법률에 대해서 미리수별로 내구연한이 있지요? 50미리 이하가 8년이지요? 75미리가 6년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5년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거 내구연한이 된 경우에 신규로 교체할 때 밖으로 빼내는 것까지 좀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빼는 거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 가지 검침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셨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개인 주택 안에 있어 가지고 검침이 안 되는 데이터하고, 몇 군데나 있는지 데이터를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가능한 여부를 말씀하세요. 조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구민호위원

지금 가정집 주택 안에 있어서 문제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아니 주택 안에 있는 경우는 들어가서 검침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그 데이터 있어요? 혹시?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매달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집안에 있어갖고 많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밖으로 빼는 비용이랑 해가지고 저희도 좀 판단해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없어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구민호위원

혹시 되면 검침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집안에 있는 거 할 때 파악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데이터가 있어야지 밖으로 뺄 때 예산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데이터는 없잖아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없다 말씀하시고 혹여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면 검침하신 분들이 검침하니까 조사할 수는 있잖아요. 대략 평균적으로 내 담당 구역에서 몇 개 있다든지 다 모으면 그게 전수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정책이 방향을 잡고 예산 편성한 게 맞는지 틀린지도 판단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건 지금 도서식수원 부족으로 하화도에 특화사업으로 계획 세우셨잖아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여자도가 굉장히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혹시 계획에 잡히지 않나요? 도비나 국비로 되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여자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이 지금 다 돼 있어서 수량이 부족하지 않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보다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지방상수도를 해저관로 연결해 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부터 해야 돼서 행정절차 지금 미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게 완료가 안 돼서 언제 끝난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한참 걸릴 수 있겠네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우리 홍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과장님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쪽,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1291쪽부터 1292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23쪽부터 14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평 주공에는 냄새 안 나지요? 이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이 부서에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비용 안 들이고 냄새를 제거한 걸로 지금 한 3억을 예산을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

수고하셨고 지금 페이지 139페이지 보시면 신죽마을 우·오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3억하고 플러스 1억 세웠어요. 지금 이게 공기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세대수는 거기가 421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문제가 없다면 추경 때 잔여사업비 세워서 내년 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산팀장님 듣고 계시니까 추경 때 세워가지고 내년 안에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지금 수년 전부터 들어왔던 건데 이제야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1억만 추가로 내년에 세웠는데 추경에 꼭 세워갖고 내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36페이지요 중앙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이 정확히 어디 동으로 말고요, 약간의 지역으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동하고 서교동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무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체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진명숙위원

아무튼 조금 고지대도 다 포함돼요? 고지대는 없지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이거 집중관리정비는 침수예방사업이라서 고지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전부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언제돼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2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25년부터 28년?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진명숙위원

28년이 돼야 마무리된다는 거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전에 부분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가 우선 실시설계한 후에 환경부에 또 재원협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사업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쭉 있어서

진명숙위원

마무리는 28년인데 시작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시작은 지금 저희가 25년 계획으로

진명숙위원

25년부터요,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특별회계 131쪽 보시면 문수동 뉴딜사업 하수관로 정비공사 내년에 하면 마무리 다합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끝나고 잔여 주변정비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리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지금 하시면서 문제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크게 문제점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나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좀 마무리까지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