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6쪽,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9,800만 원을 편성하고 102쪽부터 104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2,8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0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4건에 대해 4,650만 원과 110쪽, 개발부담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과 168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1억 3,259만 원과 6,629만 5,000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12억 7,790만 4,000원과 1,987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4년 세입예산으로 총 27억 8,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5억 5,831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4.62프로 감소한 90억 9,977만 7,000원을, 기금은 531억 1,91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4.07프로 증가한 1,736억 5,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777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633만 6,000원, 내실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에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투표 지원 2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2억 6,518만 원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에 2,500만 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당 5,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781쪽, 청주시 건축상 선정에 535만 5,000원,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수당 등에 1억 7,004만 5,000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접수 지원 인부임 수거자 보상금 등에 3억 2,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위원회 심의 수당 등에 2,000만 원, 광고물 게시대 정비에 3,6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8,250만 원,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당 등 3,7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2억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범 사업비 3,600만 원,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 및 전기요금 등 경관 사업 유지관리에 각각 8억 원과 6,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785쪽,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물 및 조경 유지보수 등에 11억 9,053만 7,000원과 786쪽, 금천동과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각각 2,000만 원과 2,012만 5,000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총괄건축가 수당 등에 1억 9,5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건축 아이디어 공모에 1,983만 원과 788쪽, 건축아카데미 특강과 민간전문가 심포지엄에 각각 71만 원과 1,194만 원,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용역 등에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790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조사 인부임 등에 자체재원 2억 3,527만 4,000원, 국비 1억 4,310만 원과 791쪽,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 열람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에 1,700만 2,000원,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 인부임 및 검증 수수료 등에 3억 8,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공간정보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위원회 심의 수당 120만 원,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4억 5,265만 3,000원과 793쪽,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을 위한 용역비 등 5,890만 원,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등에 1억 73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을 위한 위탁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11억 3,251만 4,000원, 지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지적공부 처리 보조 인부임 929만 원, 지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결과도 디비 구축 용역비 등 2억 1,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도로명주소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주소정보 관리 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등에 2억 2,918만 2,000원과 79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도로명판 설치 등에 4,728만 4,000원, 신속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에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2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127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등 3억 6,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28쪽, 지출계획으로 정비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등 39억 1,514만 원을 증액하고, 시금고 예치금 35억 4,8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ㆍ지출 계획 총액은 105억 177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9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63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528억 7,3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64쪽, 지출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26억 8,578만 3,000원과 시금고 예치금 501억 8,8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ㆍ지출 계획 총액은 1,627억 2,996만 5,000원입니다. 다음 17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83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2,13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고 184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1억 2,1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4억 2,17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지적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9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보면 지적측량결과도 디비 구축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2017년에 했었는데 나머지 못 다 한 부분 하는 거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2017년도 사업할 때 처음에 용역비 7,5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실제 계약은 6,500만 원에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금액이 2억 600인데 양이 늘어났나요?

 ;네.

 ;양이 늘어났어요?

 ;네.

 ;예,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양이 두 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다른 지역의 똑같은 디비 구축 사업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9,000매를 했는데 3,000만 원에 계약한 데도 있고요. 전남 나주 같은 데는 1만 8,000매 넘게 했는데 7,600만 원에 한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해상도에 차이가 있는 건지?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건 업체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 차이를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거 견적서 받고 한 거 아닌가요?

 ;네.

 ;그죠? 줄 건 줘야죠. 업체도 다 마진이 있는 거고 당연히 비용을 쓸 건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지 한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연도가 달라서 인건비 상승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걸 추진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비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 몇 번 듣긴 했었는데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료가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인데 다섯 분에게 자문을 듣는 것으로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다섯 명으로 해놨지만 각각 회의를 하거나 자문을 받을 때마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총 열 분 정도한테 자문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성립을 시켜 놨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 자문을 많이 받으면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큰 사업인 만큼 자문을 꼼꼼히 받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110만 원 두 개 사 돼 있는데 이게 책정된 이유는 뭐죠? 뭘 공고하려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일단 종상향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더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공고하는 거하고 내년 중순쯤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공모하는 가운데 일간지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공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첫 번째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해를 했는데 사업자 모집을 하는데 지역에서만 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110만 원이면 지역 신문인 것 같은데.

 ;전국 일간지에 공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10만 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이 정도면…….

 ;되더라도 11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공고할 때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실행할 때 한 번 더 세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110만 원 갖고는 중앙 일간지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굉장히 작게 나가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8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봐 주시겠어요? 이 사업 예산이 지난 2회 추경 때 처음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랑 몇 개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업무보조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현재 공공근로로 쓰고 있고요. 국비가 내려온 거 쓰고 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없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는 있는데 아직 예산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그거로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인건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인건비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보조인부를 채용해서 한 거에 비해서 실적, 들어오는 접수 건수가 너무 미미해서 공공근로나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조인부임을 이번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공근로가 없는 거네요? 업무보조가 원래 있다가 지금은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고 보조인부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인부가 굳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세우지 않은 게 일단은 보조인력 없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내년도에는 일단 없이 가는 거로.

 ;아니, 근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돈이 남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내년도 추세를 봐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면 더 추가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돈이 남는 거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이게 2회 추경 때 국ㆍ도비 포함해서 3억 4,59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예산이 좀 줄었는데 올해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한 7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78건에 3,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된 거네요. 실적이 전체 사업비에서 10프로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예, 그래서 내년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추가로 더 할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같거든요.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원 기준이 신혼부부 7,000만 원 돼 있는데 소득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받는 액수가 크지 않은데―최대 30만 원인가 그렇죠―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그래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면서, 물론 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거라 시에서 어쩔 수 없긴 할 텐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79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마 가장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게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인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얼마의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적절한지 기준은 애매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노후화 되거나 꼭 필요한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혹시 예산이 줄다 보면 꼭 해야 되는 데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세워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심사위원회 선정해 갖고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꼭 필요한 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209개소에서 100개소로 반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예산 감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달라진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세입세출이 감소됐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4년에 1회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단지가 조금 준 경향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줄은 만큼 지원을 했는데 안 된 곳도 있나요?

 ;우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줄어 가지고요.

 ;이것도 1개소당 큰돈은 아니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데들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봉규 위원 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수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작년보다 18프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작년에는 106개 단지 신청했는데 올해는 87개 단지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준 게 작년에 106개 단지예요?

 ;신청 자체가 106개 단지 신청한 거고…….

 ;그래서 혜택을 줬던 게…….

 ;예산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신청 단지는 웬만큼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못 받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숫자 좀 다시 파악해 보시고.

 ;예.

 ;제가 어제 예산안을 보다가 예산팀장이 오셨길래 내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시장님이 꿀잼, 꿀잼 해도 사는 데가 불안하면 꿀잼이 되겠느냐. 아파트 단지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가급적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단지에 금액을 풀(full)로 주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주더라도 최대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전략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 기다려요. 저 오늘 아침에 전화 3건이나 받았어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꿀잼도시로 가는 지원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많은 단지가 수혜를 입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 이렇게 예산이 없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자재를 구매할 때 곱하기 90프로 해서 구매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도 삭 90프로로 해버렸어요. 원래 인건비도 이렇게 깎는 건가요? 10만 원짜리를 80프로 해서 8만 원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90프로로 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나가는 사람은 1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10만 원 아니에요?

 ;실비변상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불참하는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이렇게…….

 ;아니, 불참했다고 덜 주고 이건 안 되는 거고. 규정이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 건 참석을 안 할 때는 참석 수당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똑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공동주택과만 지금 다 팔구십 프로로 했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인건비를 팔구십 프로로 적용했나. 여기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해서 이거 기준도 없고 80프로, 90프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가면 반납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검토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아니, 예산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급하는 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분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석자는 의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곱하기 80프로, 곱하기 90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체 민간 위원이 10명이면 참석률이 100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프로 안 된다고 덜 주고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석하면 받아가는 만큼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보다 보니까 현수막 및 배너 해서 25만 원, 여기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보면 배너 하는 게 3만 3,000원 잡혀 있고 현수막이 7만 원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해놔서…….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 788페이지 보면 입간판 제작 해서 10만 원짜리 다섯 개. 이게 배너판일 텐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게 편성지침이 딱 있는데, 물론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규정에는 입간판 제작 3만 3,000원인데 10만 원짜리 다섯 개, 현수막이 7만 원인데 두 개 9만 원으로 잡아 놓고. 그 밑에 입간판 제작은 10만 원씩 두 개 잡아 놓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김진원 과장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하고 배너 제작하는 데 7만 원 정도 예산을…….

 ;아니, 배너는 3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현수막하고 배너 제작 하는 데 두 개를 합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표시해 놔야지. 그냥 입간판 제작 해놓으면 우리는 배너로 보지 이걸 현수막으로 보겠어요? 표기가 잘못된 거지.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표기를 잘해 주시든지. 한두 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괄호 열고 현수막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표기들을 안 하니까 저희가 안 물어봐도 될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예산은 정확해야 돼요. 같은 국에서만이라도 이런 인건비 보조라든지 뭘 구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다르고. 지적정보과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795페이지, 물론 이게 국비 지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세주소 기초조사에서 거기는 인부임이 일당 8만 4,020원인데 그 앞장에 보면 또 칠만 얼마예요. 7만 8,880원이야.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다 보니까 두서없이 막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해서 과별로 일률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안 물어볼 걸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쓰신다고 저희한테 올린 거예요. 올린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금 앞에 도로명주소 8만 4,020원은 현장 조사 용역 인부임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개발부담금 보조인부임은요?

 ;개발부담금 보조인부임은 내부에서…….

 ;내부 근무하는 거라?

 ;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루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절휴가비도 보면 똑같은 날짜를 근무했는데 어떤 데는 2회를 주고 어떤 데는 1회를 주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내 근무, 실외 근무에 대한 금액 차이라는 거죠?

 ;네.

 ;그건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배너 또 현수막 이런 건 꼭 좀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 유영수 과장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민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에서도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많이 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건수가 칠십몇 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홍보해서 지원 실적을 늘리려고 계획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료 받은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문자를요?

 ;예, 개인적…….

 ;서류가 복잡한가요? 30만 원 지원받는데 서류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원금액 상향이라든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든가 소득 기준을 철회해 달라는 걸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보증서 발급하는 데가 어디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HF전세보증 보험하고 SGI서울보증 보험입니다.

 ;그러면 청주에 지사가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 청주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사에서 보증서 발급한 담당자들도 이 내용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모를까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나이대 사람들 들어오면 지원 가능하니까 추가로 안내 좀 해달라.’라고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 담당자한테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늘지. 문자 안 보내던 거 보내는 건 잘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시비는 7만 5,000원만 지원하고 30만 원 혜택 주는 거니까. 금액을 늘리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홍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내년에는 집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집행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한 4개 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24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토지국에 강사 수당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7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 또 원고료,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기준으로 보면 금액에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기술사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강사 수당 및 여비를 보면 28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금액이…….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여비하고 교통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서?

 ;네.

 ;따로 구분된 게 아니고?

 ;예, 거기에 강사 수당하고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합쳐도 금액이 28만 원이…….

 ;강사 수당이 2시간까지는 18만 원이고요. 초과할 때 5만 원을 더 주는 거고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여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 여비 다 똑같이?

 ;예.

 ;그러면 783페이지, 건축디자인과도 강사료가 25만 원, 초과강사료 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건가요? 우리 기준으로 일반은 23만 원, 기술사의 경우 1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했고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일반 건축에 대한 안전 교육하시는 대부분 분들의 벌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강사료 기준이 지침에는 23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5만 원으로 책정한 걸 여쭙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상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 교통비를 포함해서 5만 원 정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하고 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이 금액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거리 때문에 2만 원을 더 주고 3만 원을 더 주고. 그럼 이 학칙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왜 둬요? 편성지침 기준에 ‘이렇게 지급하라.’라고 돼 있는 건데. 뭔가 답이 좀 명쾌하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785페이지, 공공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준 23만 원에 기술사 15만 원인데 여기는 강사 수당이 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제로화 및 품질 향상 강사 수당.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실력이 있고 품격이 있는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했을 때 ‘한 번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 받는 사람들이 명쾌하게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명망 있는 분을 초빙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788페이지, 건축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죠? 아카데미 특강이어서 그러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건축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라든가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를 초빙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백두흠 국장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어떤 예산이든 편성지침 기준, 공무원 개발원 학칙, 모든 강사비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 학칙이나 기준이나 지침을 둔 건 뭐 때문에 둔 거죠?

 ;기준에 맞춰서 통일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개 과가 공동으로 지침을 어겼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걸 상세하게 들여다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785쪽에 나와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사 수당이 35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만 원 기준에 초과 12만 원 플러스해서 35만 원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설명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디테일(detail)한 계산 기준이 있는데 통일해서 23만 원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 있고. 어떤 명확성에 따라서 강사 수당을 준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과장님들이 자꾸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시고. 법정 교육의 경우 강사 수당이 정해져 있을 수 있겠지만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교육 수당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명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침에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7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단가 자체가, 입간판 단가가 3만 3,000원에서 ’24년에 갑자기 1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1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배너 정도가 아니고 간단한 입간판이 아니라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 단가를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간판 단가가 3만 3,000원인데 ’24년 예산안에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판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작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배너가 아니라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말인데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편성지침 기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779페이지, 계절별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23년도에는 있었던 건데 ’24년도에 빠졌습니다. 뭔 이유가 있나요? 계절별 안전점검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이 ’23년도에는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그전에는 항목별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3종시설물 안에 다 포함해 갖고 시기별로…….

 ;같이?

 ;예,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일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안전점검 부분에 사업 자체가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여기 사업에 없잖아요. ’23년도에는 있었던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에서는 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일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적정보과 790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항목에 특근매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편성목을 이렇게 잡는 게 타당하고 맞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검증 수수료 할 때 야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특근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특근매식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예, 매년 책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매년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1억 5,000 예산이 제가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사업 예산이면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책정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 단가는 사람 인원수라든가 1년치 엔지니어링 대가라든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돼 있는데요. 표준품셈을 다 적용하다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동 이 지역에 관한 용역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개발 사업 추진하는 두 필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또 명암약수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도입했던 단가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서 1억 5,000으로 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1억 5,000을 전체적인 용역비로 봐서 금액이 적어졌다, 많다고 하는 부분에 ‘이 금액이면 적게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억 5,000 어떻게 판단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있어서 산출 근거를 알고 싶어서 산출 근거 자료를 과에 요구했어요. 물론 주신 자료를 보면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교통 표준품셈, 이 표준품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대략 200페이지 넘는 백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주셔 가지고 ‘읽어 봐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몇 페이지 정확하게는…….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느 사업이든 간에 실시설계 용역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 설명서, 예산서, 과업지시서 또는 총괄내역서, 산출 근거, 공개요율,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근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셔 가지고 이 용역 예산/비용 1억 5,000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교통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수십 페이지가 넘는 걸 갖다가……. 이 산출 근거 자료 만들어서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15억, 150억도 아니고 1억 5,000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부탁을 드린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기 공공시설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료 총 몇 페이지 주셨어요?

 ;총 몇 페이지요?

 ;공동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7페이지입니다. 거기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밑에 보면 공동주택 현장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의 목적 및 취지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라든가 공사장 현장의 안전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걸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사람들 모아 놓고 당부라든가 부탁이라든가 협조를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예, 작년에는 4회 하셨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예산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역할이 뭐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하고 빈집 및 가로주택 정비법에 의한 심의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심의입니다. 그전에는 따로따로 하던 심의를 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심의입니다.

 ;참석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다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3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부터는 3만 원씩 가산금이 붙는데요. 통합 심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까 봐 그렇게 산정합니다.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그전에는 종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하던 걸 갖다가 지금은 시스템으로 필요한 문서라든가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회사랑 주고받는 건가요?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가 그전에는 문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보고…….

 ;각 아파트관리소하고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또 거기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도 그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꼭 필요한 거였네요.

 ;우편요금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구축한 비용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1,946만 원 이렇게 돼서 조금 초과됐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을 잘 준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당초 구축비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 2억 원의 10프로…….

 ;네, 집행비용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처음에는 2억 2,000인가 그랬었죠?

 ;예, 2억이었었는데 낙찰가액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 페이지는 782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현수막 잔재물 제거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500만 원씩 4개소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찾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 현수막 제거할 때 처음부터 잔재물 제거해 주면 안 돼요? 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비용까지 태워줘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낮은 곳에 있는 건 잔재물이라든가 끈이라든가 이거까지 제거가 가능한데 높은 데 있는 거는 도구를 이용하고 장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데 주로 현수막 많이 붙이고 게시하는 데 가 보셨어요? 거기 매달려있는 것들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생각 없이 끈만 딱딱 끊어 갖고 빠져 버리거든요. 근데 기존에 붙어 있는 끈을 보면 정말 전설의 고향 같아요. 그래서 갈고리로 끊는데 제가 볼 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예산을 처음 예산에 태워줘 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게끔 해줬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 이걸 따로 예산을 잡지 말고. 이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끝까지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떼는 건 깔끔하게 뗄 수가 있는데 외부인들이 직접 게시하고 수거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눈에 띄고 장비 필요 없이 하는 건 계속 직접 정비를 하는데 신호대라든가 전봇대 사이 같은 데 해서 인력이 닿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결국은 장비를 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서 어느 정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한다든가 장비를 임차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현수막이라는 게 보통 설치할 때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 항상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삼사 미터 위에 있는데 그게 꼭 장비까지 동원해서 제거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데 또 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처음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요, 이 예산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세웠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적으로 현수막 끈을 말씀드렸는데요.

 ;나도 끈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끈으로 졸라맨 부분.

 ;끈뿐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인력이 닿기 어려운 광고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정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낫 같은 갈고리 장비를 가져가서 툭툭 치면 끊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삭아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갈고리로 끊으면 잘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요 도로 부분이라든가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데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직원들 동원해서 급하게 제거를 하는데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이면도로라든가 읍ㆍ면 지역,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인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수막을 제거할 때 끈 끝에까지 같이 톡 치면……. 그게 조그마한 차이거든요. 네, 국장님! 뭐 이런 것까지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첨가해서, 사실 직원들이 떼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높은 데라든가 위험한 데는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걸 떼다 보니까 대충 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제거해야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노인들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결국은 갈고리 갖고 사용하는 건데. 그분들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손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던 예산이 섰길래 제가 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걸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783페이지, 청남교 야간경관 사업에 그거 공사비가 7억 1,700인데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 잡혔어요. 실시설계비가 원래 이렇게 많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건설 표준품셈 그다음에 저희들은 건설 표준품셈 말고도 공공디자인 쪽에 품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적용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문교 경관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13억이잖아요.

 ;서문교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제안공모식으로 해서 그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들어간다? 지금 서문대교 거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업체 제안 공모 받아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서로 협상 중에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협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서 제안을 했지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상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본공사를 시행해야 되니까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문가들 자문하고…….

 ;업체가 정해졌으면 공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 협상에서 설계 금액이라든가 나온 걸 가지고 일정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아까 공동주택과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삭감 포션(portion)을 보면 훨씬 많아요. 2억 8,000에서 2억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예산 부서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면 삭감하라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사실은 이 예산보다 더 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5,000 정도 다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더 깎았는데 협의를 해서 더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군데나……. 혹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나요?

 ;받아서 일부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받았어요?

 ;예, 작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심의회에 상정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이건 진짜 자체 충당금도 없는 가구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런 손길들이 결국은 그분들의 삶의 질에 많은 차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예산 중 하나인데. 이게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아까도 5억, 여기 지금 8,000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아파트가 완전히 새 아파트 같이 색칠이 되고 창호가 바뀌고 방수가 되고 이러면 본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혹시 이런 걸 또 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알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시설과장님!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가 원래 얼마예요? 78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약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 돼요?

 ;예.

 ;근데 나는 이게 처음 본 용어가 생겨서.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용어가 뭐에 쓰는 용어예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공공시설도 다 이렇게 했나요?

 ;실시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상일 때 공공건축 심의/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걸 처음 봤어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 4억 200인데 이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공사비에…….

 ;설계비에 5프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설계비에?

 ;예, 법적으로는 8프로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할 때는 5프로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럼 설계기획 용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의해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을 설계할 경우에 사전에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건축기획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일반 설계사무소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사가 관리하거나 일반 건축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출해 내는 결과가 뭔데?

 ;적정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기획 그리고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 공모 지침서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기획 용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부터 준공까지 다 이분들이 개입하나요?

 ;아니요, 설계 공모 단계까지의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40억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그거는…….

 ;금액이 이게 40억이면 엄청 크네요.

 ;전체가 40억이 아니라 거기에서 5프로 해서 운천동에는 2,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787페이지 보니까 공공건축 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용역이라고 또 있어서. 2개소 3,600만 원 잡혀 있길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이게 신규 법령이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5억 이상이에요?

 ;민간에 책정할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공공건축가들한테 위탁해서 저렴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건축기획 용역을 해달라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없었던 건데.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사전기획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모든 비용이 점점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또 생겨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과장님! 스마트(smart) KAIS 태블릿(tablet) 피시 4대 구매한다는데 이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주소 정보 시스템 현장 조사용입니다.

 ;아, 현장 조사용?

 ;네.

 ;갑자기 4대가 청구됐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고요. 건축아카데미 특강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 꿀잼도시를 지향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축제 예산이 엄청 많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로 봤습니다. 근데 꿀잼도시가 꼭 가수들 불러 가지고 노래하고 이런 거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많은 분들이 호평했었는데 이런 건축아카데미 특강 연 1회 하는 거니까 이런 데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축가인 유현준 씨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연 1회 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건축가 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 청주에도 오는 구나. 우리 청주시가 진짜 꿀잼도시를 지향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이 저희도 청주시의 공공 분야에 있어서, 특히 건축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아카데미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도에는 2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 때문에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1회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충실한 아카데미 특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근데 당연히 예산을 7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을 거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택토지국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딱딱한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토지국에서도 시민 문화 프로그램으로 건축아카데미 특강을 대표로 활용해서, 이미 계속해 오던 거니까 여기 예산을 좀 늘려서 시민들도 행복하고……. 이게 그동안은 예산, 강사비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민들의 참여도는 많이 낮았을 것 같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거는 주택토지국이 자랑하는 시민 문화 프로그램으로 살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본 위원의 본뜻은 복대동 복합개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이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사실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 내에 또 전문가가 계시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최하 오륙 억 이상 되는데 1억 5,000이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절감에 대해서 사실은 칭찬해 주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산출근거자료를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사항인 건데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교통 표준품셈, 국토계획 표준품셈 이거는 제가 참고자료로 하고. 팀장님께서 부랴부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졍(변경) 용역 설계서’ 이게 본 위원이 원했던 자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오해성이라든가 감정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하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질타할 수 있는 건 질타할 수 있는 거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82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세부 사업에 해체 및 정기점검 관리ㆍ감독자 교육비가 있거든요. 총 57만 5,000원 있는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27만 5,000원 곱하기 4명 해서 110만 원으로 산출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액수가 반 정도로 줄었는데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024년 예산안에는 57만 5,000원으로만 적혀 있잖아요. 감독자 교육비요.

 ;페이지…….

 ;782에서 783으로 넘어가는, 783페이지 제일 위에거든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단가랑 명수 해서 11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혀 있지 않아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건축안전 과정 교육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액으로 책정돼 있는 거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액수가 줄었는데도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한번 산출내역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예산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경고 발송 시스템 2,000만 원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청주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꽤 효과가 좋았던 거로 들었는데 올해는 시스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채권 관계라든가 명함형으로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광고 방해죠.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광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감해야 하는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쪽으로 하면서 예산을 감해 보자 해서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상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전화로 영업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전년도보다는 그런 광고가 많이 줄어서 올해는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줄여 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85페이지에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보면 43개소에 350만 원씩 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이거는 읍ㆍ면ㆍ동 청사 각각 350만 원씩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단 매년 그 정도의 비용을 책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전기라든가 건축 분야 이런 부분을 보수하거나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거나 이런 데들도 350만 원 정도는 매년 유지보수비로 쓰이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신축이라든가 증축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교적 최근에 신축된 곳들도 1년에 350만 원씩은 유지보수비로 쓰이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몇 년 안 된 내구연한이 있는 신축 건축물들은 그렇게 보수할 필요성이 없고요. 예를 들면 한 10년 이상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350만 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도 실제로는 더 필요한 데로 가고 덜 필요한 곳은 빠지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350만 원은 올해도 돼 있던데 350만 원 산출근거가 있나요?

 ;매년마다 이렇게 별도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7페이지에 공공성 지도 작성 및 공간 환경 발굴 사업이 있어요. 650만 원 5개소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이게 550만 원에 10개소였거든요. 내년에는 650만 원에 5개소고. 단가가 100만 원 늘었는데 전체 금액 대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당초 올해에는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이 절실하다고 해서 5개소로 줄이는 대신에 개소 수는 줄이되 더 충실한 용역을 펼치고자 10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단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이게 간담회도 수차례 하셨는데 어쨌든 민간 수익형 복합개발로 가는 방향인 거잖아요.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안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복대동 복합개발을 하면서 민관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에 제안할 경우에 수익이 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지역은 거의 다 상업지역인데 이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 수익이 더 발생해서 제안 공모에 많은 전국 업체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더 활발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건축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하는데 혹시 종상향에 따른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 용역을 펼칠 때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도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게 종상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발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좀 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64페이지에 시청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도 올라왔었는데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먼저 당시에는 총설계비가 84억 원으로 해서 270일 치 중에 4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총금액이 64억으로 변동이 됐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초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사 건립 계획에 있어서 6만 3,000평방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투자심사를 받을 때 4만 8,000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심사 받은 면적 안에서 사업비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비를 계산했을 때가 64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면적이 늘어나면 이 비용도 증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난번에 4일 치하고 이번에는 180일 치가 올라왔는데 이걸 한 번에 책정 안 하시고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 2회 추경 때 얘기긴 한데 그때 4일 올라온 건 뭔가요? 그 당시에 4일만 반영돼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180일로 올라와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건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6개월 치만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요. 지적측량 결과도 디비 구축 용역 이거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저희가 2017년에 용역을 줬을 때 1매당 단가가 5,625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다른 지역에서 4,110원에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5,600원 대비해서 금액이 더 낮죠. 그리고 2021년에―우리가 수행하고 나서 4년 뒤죠―다른 지역에서 1매당 3,333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1매당 8,098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는 데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금액 대비 단가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살펴보셔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게 면적측정부가 있고 토지이동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디비 구축이 면적측정부도 A3 용지로 하는지 A4 용지로 하는지 용지 크기에 따라서 디비 구축 하는 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가 A4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A0로 큰 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측량결과도 아니면 토지이동 결의서 그런 차이가 좀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혹시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추진할 때 더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조사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반 건축에 대한 건축안전이고요. 공공시설과 쪽은 공공건축에 대한 안전점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할 때 강사 부분을 양쪽 다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건축이랑 공공건축에 대해서 통합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초에는 일반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하고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정을 조율해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