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혜순 의원 5분자유발언
강혜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강부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7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시행계획은 보고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접수된 조례안은 발의사항은 5건입니다. 안영호 의원 외 5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로, 안영호 의원 외 4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문기호 의원 외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이명녀 의원 외 9분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8건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한 구민편의를 위한 복산동 일부 관활구역 약사동 편입요청건과 약사동442-6번지 취득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는 11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문희성 의원께서 11월 28일 병영지역 어린이집운영과 간담회, 김태욱 의원께서 12월 5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울산미래와의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12월 13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1월 20일 중구문화예술진흥회 사랑의 나눔공연, 11월 25일 중구자원봉사의 날 개회식, 학성동가구거리 페스티벌, 11월 30일 중구 새마을회 겨울김장나누기, 12월 1일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및 경관조명 점등식, 12월 2일 달빛야경누리길 점등식, 12월 5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12월 11일 중구자원봉사대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이용료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윈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지역기반 문화예술 관광업체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연계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태화종합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반구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4건 부록에 실음
강혜순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려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6. 울산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7.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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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한옥의 건축·수선 등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의 운영 시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처리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와 관련법 개정 및 회계관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과 자활기금 대여 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설감면대상자 추가 등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울산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영유아 대상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울산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강혜순의장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2024년도 예산안 20.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1.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3.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5.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6.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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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와 기금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45% 증가한 5,020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46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73억 9,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억 7,973만 5,000원을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84호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87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88호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89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95호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96호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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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심민령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065억 6,000만원보다 170억 4,900만원이 증가한 5,236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9억 500만원이 증액된 5,133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236억 900만원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감소로 기정액보다 5억 900만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4억 8,4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미편성된 부동산교부세 반영으로 87억 4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미편성된 일반조정교부금 반영 등으로 48억 2,000만원 증액, 보조금은 국‧시비보조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4억 2,6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중부도서관 건립공사 및 비품 구입비 3억원, 중앙동 복합건물 전기설비 보수 1,5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0∼2세 보육료 16억 8,600만원, 기초연금 16억 5,100만원,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억 2,200만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20억원,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추진이 어려운 예산은 삭감하고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순의장
심민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