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295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77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358억 원보다 1.85%인 6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21억 원은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4억 8,0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149억 원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12억 원, 부동산교부세 38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감소분 6억 7,000만 원은 도 내시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9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증가분 12억 9,000만 원은 보조금등반환금 9,000만 원을, 내부거래 전입금 12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57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7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도비 보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스마트 관광과 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에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로 수질 및 생물 서식처 개선을 위한 삼기천 세굴 방지 시설과 보강천 호안 복구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3쪽입니다. 호우피해 발생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지원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8,200만 원을, 축산 피해농가 특별지원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 처리비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에서 361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산사태 피해지역 수해 복구비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6,200만 원을, 보강천과 삼기천 제방 수해 복구공사에 국·도비 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관내 출생률 증가에 따라서 출산육아수당 지원비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7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50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700만 원 대비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36쪽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긴급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23년도 제3차 변경 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622억 4,000만 원보다 0.44%인 2억 8,000만 원 감소한 619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과 세부 운용 계획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과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건립사업으로, 중단없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5쪽, 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22건 339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0건 41억 2,300만 원으로 총 132건 381억 1,5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 신청 이후에도 출납 폐쇄기한까지는 지출이 가능하기에 이월액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감축 예산으로 시기 조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삭감 반영하였고, 호우피해 국·도비 예산 반영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합문예회관 건립, 4차 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생태하천 수해 복구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과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조정,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정리 및 불용액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거나 사업 변경,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는 11개 기금에 총 619억 6,300만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622억 4,0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1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 외 기금은 기금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반영 및 예치금 적립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이게 애초에 마지막 결과물이 주차장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즈룸 같은 거, 거기서 전통시장을 보고 그쪽에 와서 조금 여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신청을 했고 내년에도 또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최초에는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 관련해서 거리 지정하는 거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데였어서 그때 그 폐건물 매입하고 1차적으로 나대지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차후에는 그 뒤에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가

예, 맞습니다.

이제 해당 부서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좀 뭔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흐지부지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중소벤처기업부 가서 차관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계속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사업설명도 한번 드렸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국비 사업을 따갖고 와서 조금 더 내실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있는 사업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걸 조성하기 전에 잠깐 쓸 수 있는 주차장인데, 지금 여기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보면 주차장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잠깐 주차장을 사용하고 추후에는 거기에 키즈룸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접목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그때 그 건물 매입 비용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을 했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저렴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시할 걸 예상했던 비용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협의를 봐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주가 아니다, 그리고 확대한 거에도 있어서 무조건 국비를 받아서 하기에는 거기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가능성이 낮잖아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국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뭔가 추가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위치로써, 또 소방도로와 같이 붙어있는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써주셔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연제광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주차장 명목이지만 휴게시설이나 포토존 이런 걸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요새 핫한 게 예산시장마냥 우리도 우리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우범지역이며, 또 그 지역이 화재 위험도 있고. 이번에 한번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휴게시설, 그다음에 포토존, 키즈카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냥 계획만 지금 갖고 계신 거지, 향후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그렇게 공모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던 거고,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재도전해서 그렇게 국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토존이나 키즈카페나 이런 부분이 과연 거기하고 맞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공간도 이게 하나의 거기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주차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시장 안에 그렇게 몇 군데 지금 주차공간이 있죠?

예, 4개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이용들을 안 하시잖아요. 다 시장 그냥 차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잠깐 일을 보려고 그 언저리에 차를 주차해서 사실은 거기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인 거지, 사실은 시장을 오기 위해서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근을 이제 뭔가가 자꾸 그 안에 오밀조밀하게 들어오면 또 그거 자체도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공간을 뭔가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키즈카페 거기 설치를 한들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거의 갈 건데, 젊은 엄마나 아니면 아이들이 가야 되는 공간인데 사실은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부 생각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정말 군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곳도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과연 시장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고심하셔서 거기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뭔가를 집어넣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확장성 있게 넓게 면적을 확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따와야 돼서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좀 뭔가 계획은 그렇게 갖고 가시되, 향후 다른 쪽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따닥따닥 집어넣기보다는 향후 나중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위원님이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주시면 한번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실·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항상 저희가 그렇잖아요. 면적이 적다고 해서 하다 보면 다 지금까지 한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오밀조밀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여서 정말 증평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처치곤란이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또 그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어디에 일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면적이 사실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것인지 좀 고심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스마트팜하고 스타트업 38억 정도 지금 반납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며, 앞으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액 사유는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과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협의매수 지연에 따라서 이게 기한이 좀 길거든요. 지연에 따라서 이제 세출예산을 시기 조절별로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토지 매입하는 토지주분들이 몇 분이죠?

총 31필지에 26명입니다.

지금 협의매수하신 필지가 몇 필지

지금 두 농가에 두 필지하고 지금 이제 거의 서류 같은 거 서로 챙기고 하는 사람들 한 대여섯 명 있어서 지금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협의까지 마친 데는 일곱 농가네요. 그렇죠? 서른여덟 농가에서.

예, 그리고 이제 집행한 건 두 농가고.

집행은 두 농가를 하셨고.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업 추진보다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이분들 지금 한 열아홉 분이 단체로 행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16만 7,000원에서 한 19만 대로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한 20만 원대 이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 재감정을 받으려면 한 1년 후에 받거든요. 그래서 이 재감정을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 그거에 대한 피해라면 피해고 이런 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안에 스마트팜, 스타트업으로 인해서 광고라든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또 현지 방문도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도 나갔다 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도 노암리 이장님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거에 대한 협조를 당부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분은 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 면담을 해가서 그분들이 왔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1대 1로 해가서 내년 상반기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할 각오로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16일날 켄트대학도 어쨌든 스마트팜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 발품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적극 대응하셔서 토지주분들 잘 설득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토지 매입이 사실은 상반기까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내년도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은 한 19농가가 그렇게 반대는 하고 있지만 계속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면 저희한테 동참을 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스타트업이랑 스마트팜 그거 처음에 계획 나올 때 공모한다고 할 때 지금 부지 매입이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요? 거기다 보도자료를 그렇게 빵빵 튀겨놓으니까 그 토지주들이 기대감에 팔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협의매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늘어지는 건데, 왜 자꾸 보도자료를 그렇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자꾸 내냐, 이거예요. 스포츠테마파크는 정상적으로 매입 가능하겠어요. 거기는? 거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계획도 아직 없고 첫 삽을 뜨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홍보를 그렇게 해대니 그 토지주들이 ‘이거 한몫 빼야 되겠다.’가 먼저 오겠지, ‘이거 팔아서 얼른 내줘갖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몫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보도자료 좀 그렇게 막 내면 안 될 텐데, 실장님. 아니, 그 보도자료 그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안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어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거.

그건 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토지거래 제한구역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지역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나가서 저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려는 하시는데 왜 자꾸 그게 반복이 되죠? 아니, 모든 사업 내용에 다 부지 매입을 껴야 되는 사업이면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경제기업과에서 산 거 그거 보도자료 없이 샀잖아요. 그래서 더 싸게 샀잖아요, 그거.

이거는 저희들도 홍보팀보고 지금 말씀처럼 일전의 그 예산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우리 교통대 문제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홍보팀에서도 전체 군정을 좀 알고, 아까 말씀처럼 자기 것만 자꾸 봐서 그렇거든요. 군 전체를 봐주면 그게 뭔 문제가 있을지를 좀 아는데, 그런 거는 좀 저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홍보계에서도 그런 군정을 전체를 좀 알고 하는 걸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뭐 하나 바라고 있는 거에서 더 좋은 호재가 어딨어요, 군에서 그거 조성한다고 기사가 나는데. 호재성 때문에 그 가격이 자꾸 그렇게 올라가는데 평가금액은 안 나오지, 가격은 더 달라고 하지. 사업 어떻게 해요. 강제수용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러면 공모기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거 보도자료 안 나갔으면 이렇게 사는 게 협의매수가 어렵지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발 사업할 때 보도자료 그것 좀…… 아니, 시작하고 나서 보도자료 나가는 거랑 하기 전에 나가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가. 시기만 다를 뿐인데.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몇 명 가는 거죠?

6명 갑니다.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람이 누가 나가요?

가는 게 6명이 군수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통역, 저희 직원 이승현 직원이 있는데 통역을 맡기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이승현 주무관 데려가고, 또 사진 기간제

아까 이창규 위원장님이 물어봤듯이 목적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이 가냐, 이거예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그런 것까지 담당 팀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런 거 같은데, 전수받고 한다는데 또 며칠 가시는 거죠?

5박 7일 갑니다.

그게 지금 프랑스도 들렸다 가고, 가서 진짜로 시설을 전수받고 보고 이럴 시간이 있나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한 번 갔잖아요, 또 그쪽에서도 오시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또 가시냐, 이거예요. 막말로 그때 됐을 때 진짜 기술을 거기서 할 수 있는 분이 같이 가서 대동해서 가서 뭘 해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가는 이유는 도대체가 어디서 목적에 뭐가 맞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과장님이 결정을 못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이야 열심히 땅 매입하시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때 여기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할 사람, 전문인력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지 보내든가 이렇게 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며칠 가서 여기저기 들렸다 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 머무르는 게 체류하는 게 5일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기술을 전수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 가서 그런 걸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OU를 맺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두 번 한 게 다 의향서를 받은 거지, MOU를 맺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절차가 의향서 다음에 MOU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 가시면 ‘MOU를 체결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지, MOU가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서 기술을 전수받는다? 이건 좀 말의 어폐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MOU를 전에 맺으신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건너뛰신 거예요?

그거는 별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가는 거는 사실 5일 동안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런 데를 가실 때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이거는 무슨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군정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거에 관련돼 있는 농민이 정말 가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와서 스마트팜하고 같이 출발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공무원이 가서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도가 일단 떨어지잖아요,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자가 가서 정말 그 기술을 배워서 계속 그분은 그쪽에 관련돼 있는 일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잘 되고 잘못되고가 계속되는 부분인 거고 향후 그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 갔다 와서 또 인사이동하면 또 뒤바뀌고, 그럼 매일 저희는 그냥 맨날 시작만 계속하는 거지, 결과물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모든 게 과장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겠어요? 담당 팀장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 군수님이 하자고 하면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군수님께 충언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옳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군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군수님께 시간이 될 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에서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런 거는 선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게 없죠.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보면 농촌 스마트팜 사업 선진기술 연수사업 있어요. 전문 통역 해갖고 1,53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6월달에 네덜란드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다가 그거 행정과 여비하고 저희 과 여비하고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