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운영위원장님, 위원회실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을 대표해서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수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신 관계로 박성진 산림조성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장 박성진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상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병무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태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4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에서 658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62억 2,186만 6,000원보다 17억 2,134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4,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에서 78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151억 228만 6,000원보다 15억 1,073만 8,000원이 증액된 166억 1,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산림행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운영 지원 공공운영비는 336만 원이 증액된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임도 신설 균특입니다. 시설비는 9,900만 원이 증액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시설비는 2,928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임도시설 자체입니다. 시설비는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정비에 시설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시설비는 8,86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지역특화조림 시설비는 1억 40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8,982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1,67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 덩굴 제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안경관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73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6,947만 6,000원이 증액된 8,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는 62만 2,000원이 증액된 3,0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0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에 인건비 3,699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3,5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4,838만 원이 감액된 3억 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66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2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에 인건비는 128만 원이 증액된 4,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는 2억 8,381만 원이 감액된 8,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보호수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숲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이동식 파쇄기 자산취득비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남해힐링숲타운 관리에 인건비 1억 27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34만 원이 증액된 8,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00만 원이 증액된 3,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는 204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은 2,92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인건비 3,496만 7,000원이 증액된 9,9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는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인건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1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888만 원이 증액된 7,7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인건비 1,09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4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는 2,358만 원이 증액된 1억 7,3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 인건비는 452만 3,000원이 증액된 6,5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8,800만 원이 감액된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야생화단지 관리 인건비는 663만 4,000원이 증액된 7,2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남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시설비는 20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박성진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팀장님들도 함께 우리 지역 산림공원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를 봐주시면 예년에 비해서 15억 상당 증액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일부 사업들이 늘어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 증액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고 또 신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좀 늘어나고.
행복
장행복위원
국도비, 인건비, 신규 사업 보태서 약간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1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망운산 둘레길 임도 조성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 데 애로가 있다 그리고 방문해서 설명 등 임도 동의를 적극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어떻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계획이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임도 동의 받는 관계가 산주 분들이 많고 또 외지 분들이 많아서 그런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진행은 차근차근 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산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구간에 따라서 다른데 필지는 30필지라도 산주가 한 오십 분 되는 곳도 있고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7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임도시설 정비 풀베기 등 130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5,000만 원 상당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임도변 풀베기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135km 정도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절성토 면이나 임도 내부에 풀이 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풀을 베는 작업인데 실제적으로 5,000만 원 증액되는 것도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연 1회 정도만 실시를 했는데 그것도 돈이 적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직영으로 해서 풀베기를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했는데 자꾸 임도는 늘어나고 관리할 게 많아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오히려 증액됐는데 예산이 적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필요시 연 1회인데 수시로 합니까? 주로 하절기 여름철에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풀들이 적게 나면서 하절기, 하절기에 주로 풀을 베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름철에 1회만 한해서 한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민원이 많은 곳은 2번 하는 데도, 일부 구간은 2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759쪽 하단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산림재해대책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증액 부분이 많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할 곳이 43개소뿐이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사태가 나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없지만 남해 특성상 임야에서 내려오는 계류라든지 이런 게 피해가 있다기보다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조사를 해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도에서도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우려지역은 시기적으로 장마철이지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 더 위험한 곳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난번에도 남면하고 일부 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재해대책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작년 산사태 난 곳이 삼동 영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산사태라고는, 가천 쪽에는 절개지 붕괴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산림이 사태가 난 곳은 삼동 영지에 1개소가 있는데 원래는 예비비를 해 가지고 올 말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 가지고 2024년으로 넘겨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삼동 영지에 산림재해대책 장소가 있고. 다음 762쪽 산불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1대 되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군내 산불 헬기가 현재 1대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해서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 사천, 진주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억 8,800만 원 정도. 그러면 긴급 투입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업을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불이 나면 우리 군에서 임차하는 헬기도 타 시군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헬기 하나로 산불 진화를 할 수 없으면 도내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들이 전부 와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서로 잘 협조가, 유기체제가 된다, 그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766쪽 하단을 한번 보시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해서 200ha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산은 1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데 비용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깍지벌레에 해당하는 나무의 범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찌 해야 됩니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사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선충도 방제가 되기 때문에 예방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가 같이 방제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사실 넓혀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무주사를 많이 실시하면 좋은데 도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남해는 산림지역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767쪽 미국선녀벌레 방제 80ha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봄철 3월 정도 되면 미국선녀벌레가, 지금 벚나무에 일부 발생해서 잎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80ha 같으면 제법 범위가 넓어 보이는데,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주로 가로수에도 방제를 하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행복
장행복위원
미국선녀벌레 하니까 이름이 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769쪽 보호수 정비 12개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증액이 7,000여 만 원 됐는데 보호수 나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남해군내.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대표적인 게 군청 광장에 있는 느티나무가 보호수고요. 그리고 28개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없는 데도 있는데 주요 지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에 보호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느티나무도 있고 녹나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팽나무 그 정도의 수종들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여간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잘 관리하고 보호를 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업이네요. 찾았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고사리단지 녹지재생사업 이래서 한 20억 원 해 가지고 25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이 고사리 대체 작물 수요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고사리 녹지재생사업은 실제적으로 고사리단지 쪽 고령화로 인해서 고사리가 생산이 중단되고 고사리밭이 일반 산림화 되는 그런 부분을 작목 개발해서 또 관광 상품화해서 하는 사업인데 별해로라 해서 가면 조형물도 있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비지, 지금은 거의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종료된 상태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주변 정비사업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강대철위원
고사리를 주로 하되 대체 작물은 아니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오히려 주변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 이 말씀이네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소득 수익이 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검토 중이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부지가 국유림이 포함돼서 교환은 내년 상반기 되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거의 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들어가는 입구가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진입부 임도가 한 700m 개설되어 있고 단지 내 진입로들은 굴진상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굴진하고 나면 길처럼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1차 사업은, 임도하고 기반조성공사는 완료가 된 그런 형태입니다. 12월 되면 완전 준공이 나고 2차 사업은 내년도 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1차는 12월 되면 준공이 된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진입도로하고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보면 760페이지 봐주실래요? 402-0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규 사업이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번에는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없었는데 신청한 분이 두 분 계셔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강대철위원
나무 화목보일러다, 이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화목보일러하고 조금 다릅니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둥치를 화목보일러에 사용하는데 이것은 나무를 갈아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크기가 조그마합니다. 칩처럼, 칩은 아닌데 압축해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 연료를 군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우리 군에는 생산이 안 된 상태고 아마 가격이 다른 유류보다는 싸다고 해서 산청이나 양산 이쪽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가공을 해 가지고 압축된 연료를 떼는 그런 보일러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게 2개 정도 일단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내년에 해 보겠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767쪽 큰 타이틀로 보면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남해군에 초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기동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싣고 가는. 초소보다는 재선충방제단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타고 직접적으로 다녀서 운영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강대철위원
두 분이서.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에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또 초소 관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효율도 떨어지는 상태고. 그래서 기동단속이 주로.
강대철위원
기동단속을 하고 있다.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768쪽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인건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인원이 제한이 돼서 내려온 돈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사실은 경남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잘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시해서, 규모가 작아지니까 인건비가 준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770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이동식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를 새로 구입을 할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가 노후화되고 교체하는 그런 용도로 1대 올렸습니다.
강대철위원
1대, 1대 가격이 이렇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지금 5대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나고 못 쓰는 게 또 1대 있고 나머지는 계속 돌아가면서 부품을 못 쓰는 정도의 기계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데 고쳐서 쓰는 형편이라서.
강대철위원
그래서 1대 구입을 하겠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771페이지 힐링숲타운 관리에 보면, 내년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다는 내용이네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772페이지 등산로 시설 시설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등산로 확장이라든가, 감액된 이유는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것은...
박종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2억 1,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감액된 이유는 기존 등산로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액 이유가 되겠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내책자 구입 증감했고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유지했고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앞에 정비를 많이 했고.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사업량이 감소를 해서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75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입니다. 내년에도 참두릅을 지원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밑에 모노레일 설치도 해 주고. 어디어디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모노레일은 창선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5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신규로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박성진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도 잘하시고 뒤에 팀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임도 신설을 하는데. 찾았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여동찬위원
자체사업 임도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작년에는 둘레길 사업도 하려고 해서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조금 올렸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올렸습니다. 임도 할 개소수도 많이 늘어났고 킬로미터 수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금액이 1억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저도 참, 신설해야 할 임도 양은 많은데 사업비 확보하는 데 군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건의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여동찬위원
756페이지 섬지역 산림 가꾸기 10ha 이 섬이 어디 섬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기존 조림 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올해는 힐링숲타운에 자작나무도 심고 영산홍도 심고. 이것은 우리 군에 맞게 자유롭게, 조림이라고 하긴 그런데 나무를 수종도 다양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59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사업 지자체 부담금 6개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6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개소수가 90 몇 개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험한 데는 제외하고 계류가 불안전하다든지 이런 데 사업을 하기 위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760페이지 산불예방에 그동안 성과도 내서 포상도 받고 잘 관리를 하셨는데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간제가 늘어난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인원은 그대로인데 인건비 단가가 매년 상승됨으로 해서 부대비용까지 해서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76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약 3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추이가, 요즘은 빨간 소나무가 많이 안 보입디다. 많이 줄어든 겁니까? 추이가 어떻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줄어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방제할 때 재선충감염병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발생도 안 하고 단목으로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771페이지 남해힐링숲타운 관리에 기간제가 7명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뒷장에도 보면 계단 보수하고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전부 군비거든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여동찬위원
여기는 국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안 그래도 나비생태공원이 힐링숲타운으로 해 가지고 주변 정비도 하는데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국도비, 그러니까 산림사업. 다른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힐링숲타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업비를 조금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맨 아래 숲길 조성 관리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1억 4,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한 번 더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숲길 조성 관리 지방이양사업은 도에서 이양되는 사업인데 숲길 조성이 힐링숲타운 주변 임야에 산책로처럼 그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5km 정도 되는데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갈라지는 갈래길도 많아지고 하니까 1.5km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길 정비는 등산로 시설물 정비. 기존 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시설물 정비하는 거고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힐링숲타운 사이 15km 정도 조성할 사업으로.
여동찬위원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774페이지 망운산 휴양밸리 조성사업 전환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실었지 않습니까?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여동찬위원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사유림을 매입할 때는 경제림 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여동찬위원
맞습니까? 사실 경제림은 그 돌밭에 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그 계획은 안 맞는 거고. 치유의 숲을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 사업은 망운산 올라가는 기존 군유지도 있고 산림욕장이라든지 보수도 하고 위에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망운산 둘레 임도도 위쪽으로 해서 가면,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특히 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남산까지 둘레 돌려서. 관통이 돼야 됩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나중에 되고 나면 남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동찬위원
예, 잘해 주시고. 776페이지 임업직불제 전산 입력 보조원 5개월 1명 예산이 실렸는데 우리 군에서 임업직불금을 받는 독농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것은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담당 팀장이.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공익직불제 105명입니다. 105명인데 거의 90% 이상이 창선.
여동찬위원
고사리입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창선 고사리 거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아름다운 경관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밑에 무림 에코촌에 자생식물을 식재한다, 그렇지요? 이 과가 맞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무림 에코촌에요?
현옥
정현옥위원
에코촌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해서.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에코촌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도 자꾸,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투여가 되고 해서 주변으로 식재할 나무를 식재하고 숲을 가꿀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와주라는. 알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15페이지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유지 부지부터 개인 부지까지 사서 매입을 할 거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토지 매입 같은 이런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방 남산공원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그 길로 해서 돌아오기만 해도 되는 코스가 되게끔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량산성, 구두산, 대국산성 생태관광 등산로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26년까지 할 거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24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 단기간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노선 확장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담당 팀장님.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는 노선 확장보다는 기존 있는 것을 보수나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확장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연계돼서 숲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가 확장되고 구역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꼭 될 수 있게끔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759페이지 해마다 민원 중에 많이 들어오는 데 덩굴 제거사업인데 500만 원 올리긴 올렸는데, 읍면으로 가는 것인데 내년이라도, 안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바로 밑에 해안경관림 조성 해 가지고 5,0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미조 물미도로 쪽하고 해안변 쪽으로 숲을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5년 이상이 되고 나니까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물미도로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766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해안가 우량해송림 종합방제 2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76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담당 팀장님이.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하상균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촌 그쪽에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두곡 월포 쪽에 1억 5,000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고로 팀장님이 노거수 담당이죠?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고현면 천동에 노거수 느티나무가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는 곳 혹시 가봤습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팽나무 그 관계 때문에 예산 편성도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요?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관광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771페이지 힐링숲타운 관리 운영에 시설연료라고 1,600원에 1만 5,000리터면 얼마입니까? 약간 많은데 이게 뭡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나비 사육장에 사용되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경유. 겨울에 따뜻하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보일러 기름이라고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772페이지 노도 숲길 조성 1.5km 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잘 되어 있는데.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뒤쪽으로 돌아가는 순환 그게 없어서 그것을 새로 개설하는. 돌아가는 데 순환시키기 위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내려오는 길.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현 둑방 유지관리, 축제비도 없어지고 고현면에도 1,000만 원인가 실려 있더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 하려고 2,500만 원 실렸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기존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도 전지, 전정을 하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빨리 순국공원하고 연결 도로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774페이지 숲길등산지도사.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생소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2,400만 원이 실려 있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주 임무가 등산로를 탐방하면서 가지가 늘어진 것도 제거를 하고 많은 사업량이 있는 것은 못 하지만 등산로 상태도 확인을 하고 계속 다니고도 있고. 그런 주 작업을 하고 또 다른...
현옥
정현옥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름은 제가...
현옥
정현옥위원
다음에 저한테 가르쳐주시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777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개소 여기도 창선이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778페이지 노량공원 판매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뭘 보수할 겁니까? 노량공원 판매점, 공원 안에 있는 거.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화장실도 누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관리하는 데. 겨울이 되면 중간에 내려오는 배관들이 동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판매점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위에는 판매점, 밑에는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옆에 779페이지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다. 공공운영비. 어떤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500만 원 들어갑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 사업비는 가로수, 고사지나 이런 게 낙하되어서 가는 차량에 떨어지고 하면 배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왕왕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 방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고 산불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입니다. 사업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사업을 하는 구간이.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조성해 놓은 산림욕장 위쪽으로 해 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게 산이 돼서, 사실 평지도 아니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아요.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들여놓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65억 정도를 투입할 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지, 그렇게 안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헬기장 밑 부근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주차장을 닦아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는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음 18페이지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입니다. 이것도 9억 들여서 산책로 밤나들길 조성인데 잔디마당·피크닉장 조명 해서 조형물 설치 했는데.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데 첨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더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통영의 디피랑처럼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저녁에도 군민들이 이용할 때 밝기도 하고 조명을 비추는 것만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연출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저녁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데 그런 조명시설들을 해서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759페이지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6개소 1억 8,8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계류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도 사업비를 일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 시군구가 다 부담해서?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사업은 실제적으로 산림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부담금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이게 그전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 예산 반납을 많이 하고 이래서 안 했거든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작년에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반납한 게 하신다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40%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40% 정도 써놓고 두 사람 하면 두 사람 이렇게 써놔야 우리가 예산을 보면 대충 이렇구나 하는데.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이게 펠릿을 못 구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피한다 했거든요. 펠릿이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산청에서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은 공급이 원활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1대 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사천, 진주, 남해 3개 시군이 하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류장은 어디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계류장은 실제적으로 임차 헬기를 하면 어느 기관은 우리 남해에 두는 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계류장 할 데가 마땅하지 않고 계류를 시키면 민원들이 너무 발생해서 사천에.
복만
하복만위원
사천에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류를 하면 계류하는 시에서는 더 준다 아닙니까? 부담금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천에 있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771페이지 힐링숲타운 관리입니다. 4억 4,000 정도 관리 운영하는 데 드는데 입장료수입은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입장료를 지금 얼마 받습니까? 입장료 1인당.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류병무입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차등을 주고 1,000원에서 1,500원 받고 관내는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방문객 수와 입장료를 보니까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습니다. 힐링숲타운 정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저희들이 나비생태공원을 이관 받고 나서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73페이지 유아숲체험 위탁운영 지원인데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지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것은 체험하고 숲 안내 사업을 공모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 체험하고 숲 안내 등 이런 것을 전문가를 뽑아서 교육 같은 것을 위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유아숲이라 하는데 유아숲이 뭡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숲이다. 그렇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현둑방 유지관리. 나무 관리도 하고 풀베기 한다는데 나무가 거기에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홍가시, 영산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별해로 여기는 창선이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창선 언포 가기 전.
복만
하복만위원
고사리밭 있는 데.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위에 조형물 해 놓은 그 장소가 별해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도 산림휴양팀에서 한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774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숲길등산지도사, 지도사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지도사가 등산 오시는 분들 있으면 가서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주 업무가 등산로를 관리하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가서 처리도 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등산객이 오든지 하면 가서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신청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등산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점검도 하고 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점검을 하는지,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이 안 되니까 사실 별 이렇게 효용이 없다. 지도사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뽑을 때 채용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75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다, 그렇지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파쇄기, 편백추출기 1개소에 주는데 어디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것은 신청을 해서 파쇄기하고 편백추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어디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동 편백 정태삼 씨라고 거기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고사리밭 모노레일 설치 5개소 이것은 자부담이 60% 부담을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참두릅 묘목 및 소포장재 지원은 20%밖에 안 합니까, 지원을?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80%는 자부담해서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많다, 그렇지요? 780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쓴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은 뭐하는 데 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남산공원이나 봉황산공원 이런 데 관리하는 데 주로.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주가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오시면 청소도 하고 밑에 아이나라 그런 것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리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주로 작업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분이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해 주시다.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649쪽 공유재산 대부료를 볼까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산불 통신용 강관주 설치 부지 임대료 이렇게 해서 아예 삭감을 시켰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산불 통신용 강관주 설치 부지 임대료가 2차 추경에 실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는데 실었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산불 통신용 강관주 설치 부지 임대료가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하상균입니다. 금액이 몇 천원밖에 안 돼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몇 천원밖에 안 돼서.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또 실었다가 없애버리고.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올해 본예산에 못 싣다 보니까 추경에 실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초 재배지 임대료도 2차 추경부터 실었거든요. 2차 추경 때는 산림공원과를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약초 재배지 임대료가 어디를 말합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미조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미조에 약초 재배지가 있습니까? 개인이 그러면 하는데,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료거든요.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그러니까 대부를 하고 나무 밑에 약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군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밑에다가 약초 재배를 한다 이 말이죠?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그게 150만 원인데 혹시 어떤 약초를 재배를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천남성이라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동료 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힐링숲타운 입장료가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실어놨더라고요, 3,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박종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실었어요, 올해 3월에.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이 그만큼 안 왔다는 얘기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을 줄였어야 했는데 그대로 놓고 내년에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해서 2,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놨나 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 중에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금액은 줄어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시설 정비하기 전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당초에는 얼마 올지 모르니까 추경에는 그렇게 올렸다가 추정하니까 2,500 정도 합당하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2,500으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000만 원 해 놨는데 그 정도는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650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2개가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해년 해마다 나오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산림법 위반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연접지 소각행위나 이런 것들이 주 과태료가 되고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 안에서 위반한 분들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해년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는 안 실었어요. 세입예산에 안 실었어요. 맞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 챙기십시오. 756쪽 보겠습니다. 섬 지역 가꾸기가 나오는데 섬 지역 산림 가꾸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우리 군이 섬이다 보니까 특정해서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힐링숲타운 주변으로 해서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자작나무하고 밑에 예전에...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할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나비전시관 위쪽으로 해서 나무들이 너무 많이 상해 있고 해서 정비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조림처럼 하는 게 아니고 활용 범위가 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 당초예산 할 때도 섬 지역 어디에 할 거냐고 물었거든요. 남해군 전역에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내년에는 어디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힐링숲타운 주변에 했고 내년에는 나비생태공원 위쪽으로 다시 산림을 가꿀 것이다, 이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8쪽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숲 가꾸기를 하고 나면 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무를 베고 하면. 그런 것을 원래는 수집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그런 것도 우려되고 간단한 숲 가꾸기 이런 것도 하는 편이고 임도변이나, 올해 임도 관리원이 한 분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다용도로 이분을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주 임무는 숲 가꾸기를 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이리저리 돌리겠다는 건데 보니까 기본급 해 놓고 아무 산출근거가 없어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일급을 받는 건지, 일급으로 계산해서 하는 건지 정액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 몇 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이 인건비가 8,700만 원이나 들면서 어떤 사람을 쓰는데 이러나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뭘 해 놨냐 하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일급 곱하기 3명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산출근거도 빼버리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부기를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759쪽 해안경관림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기존 물미도로에.
영란
정영란위원
물미도로?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미조-삼동 간 물미도로하고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사업비가 된다면 도로변 쪽으로 해서 해안경관이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키 큰 나무들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해안경관이 잘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 키가 작은 나무들을 심겠다, 이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숲 가꾸기를. 지금 기존 큰 나무들은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지가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활엽수들이 수고가 5m, 6m 올라가니까 차를 타면 바다경관도 안 보여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경관림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 나무를 심는 것인지. 그러면 가지치기니까 정비한다고 해 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그것은 꼭 정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밑에 산림재해대책 1개소 해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작년 삼동 영지에 일부 산사태가 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 산림재해대책에, 재해대책 이렇게 해서 올해 실태조사 해 놓고 재해대책.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위에는 실태조사고 밑에는 실제적으로 올해 예비비를 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원래는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올 말에는 작업을 안 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실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껴놨다가 돈을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예비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문을 다 하셨는데 예산서 777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생활 주변 녹화 이래서 11억 6,276만 4,000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말이 남해군 전역을 말하는 거겠죠? 특정 공원이 아니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여기서 도시공원 생활 주변 녹화는 도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그렇고 주 관리하는 것은 남산공원, 봉황산공원.
영자
장영자위원
남산과 봉황산에 조성하고 관리하는 인건비로.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 도시공원이 어디가 있을까 싶어서. 전체를 말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79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하단부에 야생화단지 관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단지는 아니고 야생화가 계속 심어서 가꾸는 남해 전역을 말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두모마을에 기존 야생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봄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두모는 관광객들이. 그러면 도시숲이라든가 야생화단지 이런 것은 괄호 해서 두모마을 꽂단지, 예를 들어서. 부가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인건비, 풀 때문에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780페이지 이어서 마을쉼터 조성 관리에 보면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정자가 더워서 쉼터로 바뀌면서 그 안에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갖다놓고 그런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명칭이 정자쉼터, 야외쉼터, 정자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각자 뜻이 있는 겁니까? 통틀어서인데 이 마을은 이 명칭을 쓰고 그런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철거는 오래되어서 철거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노후화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위험하다 생각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200만 원 25개소. 죽산은 야외쉼터 그리고 영지마을도 야외쉼터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정자가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 정자입니까? 그러면 용어를 통일해 주시면. 그리고 가만히 있는 정자를 다시 한다든가.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마시고. 지금 남해군은 마을에 정자가 없는 마을이 혹시 있을까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거의 다 정자가 있고요. 정자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밑에 보면 기둥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서 기울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영지마을 쉼터는 노후되어서 새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영지마을 정자는. 1,700만 원이네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읍면에서 자기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건의는 했는데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쉼터 조성 해 놨는데 이것은 아마 교체를 해서 하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정자가 저도 비싸다고 들었는데 1,700만 원이거든요.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지 들에 보면 주민들이 마련해 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햇빛도 가릴 수 있는 나무도 있고 해서 그 밑에 농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해서 삼동면에서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보통은 마을회관 옆에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영지마을의 기존 마을회관 옆에는 정자가 있을 것인데 이쪽 중간에 쉬기 위해서 필요하다?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마을들도 다 해 달라고 하겠는데요?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영지마을은 농사를 많이 짓는 데인데 농사지으러 가셔서 그쪽 들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영지마을은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자
장영자위원
가서 보셨죠, 물론?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보고 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겠지만 다른 마을도 중간에 쉬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은 되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 에코촌이겠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괄호 그냥 에코촌 해 두면 되는데 어디일까, 이곳이. 궁금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다음에는 부기를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인데 지난번 저희가 현장 점검도 가봤는데 나무가 부실하고 그래서 나무를 조금 더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5억이면 좀 많아 가지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조경사업을 하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녹음도 있어야 되는데 카라반하고 이런 것만 덩그러니 있고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소나무를 막 심어 가지고 저희도 조금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침엽수를 심지 아무고 활엽수를 해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5억으로 하실 때는 그런 것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쪽이 해풍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마지막으로 뒤 페이지 보면 782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여기는 따로, 가로수길은 어디를 말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명품 가로수길 해서 하는 것은 창선면 서부로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서부로에는 없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지족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가는 서부로 쪽인데 그쪽에는 주로 가로수가 많이 없어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고 명품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해마다. 예년에도 2억이 있었네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올해도 또 2억인데 그러면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거기를 명칭을 아예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명칭은 없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명칭은 저희들이 가로수길을 명품으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명품 가로수길로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포부가 좋으니까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2억을 투자하는데 잘 가꾸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2페이지 밑에 보면 나무은행 조성 해서 이것은 나무를 군민들이고 배부하는 것을, 식목일 때 해서 좋던데 그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것은 심어놓은 가로수나 소화단이나 이런 데 나무들이 있는데 주가 국도변에서 국도 확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심은 나무를 그냥 제거하기도 아깝고 이런 것들은 나무은행에 심어놨다가 다음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 보관하는 거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다음에 사업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그게 조성 운영이 5,000만 원이나 해마다 드는가 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한 번 이식하는 데 이식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이식비가 많이 들어서.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그래서 운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고현 선원마을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본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인데 도비에 군비가.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비 4,300만 원인데. 나무숲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사리단지 녹지재생사업인데 대체 작물 연구 및 식재 해 놨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 녹지재생사업 해 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연구용역도 했고, 보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대체 작물을 뭘 하려고 했어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상세한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소득이 되는 여러 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님이.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류병무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작업을 8월 25일 해서 올 21일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문제가 되는 게 대체 작물 선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하고 간담회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호두나무나 엄나무, 편백나무 위주로 주민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최종 용역 시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문제점에 보면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대체 작물 사후관리 애로 되어 있는데 대체 작물을 심었을 때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과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1차적으로 시범사업 할 때 평지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별해로 그 주위로.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별해로 주변하고 대단지 휴경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76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해안경관 조성은 가지치기를 해서 바다가 보이게끔 한다고 했는데 해안숲 정비는 500만 원 2개소 했는데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부기가 조금... 송정숲과 서상숲. 거기 시설물도 있고.
박종길위원
송정하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송정숲하고 서상숲.
박종길위원
서상하고. 송정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숲.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박종길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남해 힐링숲타운 관리 해 가지고 나비공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1억 원 이상 올랐는데 앞에 찾아보니까 표기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박종길위원
7명을 쓰네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박종길위원
뒤에서 말하겠습니다마는 772페이지 볼게요. 남해 힐링숲타운 보수 해 가지고 계단 보수, 안전재해 지적사항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3,000만 원, 올해는 7,000만 원. 2022년에는 1억 8,000 이랬습니다. 시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 그렇네요.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것인데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문제점도 많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은 정비를 할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777페이지 볼게요. 공원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했는데 공원 물놀이시설이 어디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 건은 하절기에 아이나라, 남산공원 밑 어린이 거기에다가 이동식 풀장.
박종길위원
거기만 합니까? 서너 군데 안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하는 곳은 한 곳이 있고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공원과는 아이나라에?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781페이지 보면 남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내년에는 22억이 투입되는데 완공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업무보고에 25년도에 마무리 완공이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남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아이나라 있는 위쪽으로 해서 아파트 사이에 올라가면 경사도 경사지만 계속 밑에서 토사가 씻겨 나가니까 암 지역이 나와서 돌이 자주 굴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거기서 입구 쪽, 체육관 쪽으로 쭉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 석축 쌓아놓은 것들이 배가 나와서 무너지고 일부는 응급으로 다시 쌓아놓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3.1 기념탑 올라가는 쪽에도 계단도 가파르고 석축들이 안 좋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붕괴지역 위험지구로 해서.
박종길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십사.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완공은 보니까 25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용역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아무튼 추진을 빨리 해서 정리를.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779페이지 꽃길 소화단 조성 관리 인건비 기간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재료비에 우리가 꽃 묘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여동찬위원
전체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꽃 묘종을 우리 군에서 생산한, 구입을 한 묘종이 있습니까?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동 다정에 꽃묘 생산하는 곳이 있고 창선 옥천에 생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비싸도, 옛날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전부 경기도에서 내려오더라고. 우리 지역에 생산만 가능하면 여기에다 주문을 해 주시라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끝까지 못 해서 계속 나갑니다. 76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인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4명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는 16명으로 운영을 했네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니까 국비도 많이 깎이고 이래서 올해 예산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서 4명으로 줄인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됐는데 16명에서 4명으로 준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 덕분에 이번에 상을 탄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이분들이 줄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걱정이 되는데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769쪽 보호수 정비 해서 우량임 및 보호수 토지 매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디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량임 보호수 토지 매입. 팀장님 좀 나오셔서.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하상균입니다. 이 부분은 우량림이라고 하면 고현 천동에 팽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천동이지요?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거기에 9주 정도 있는데 한 나무 고사된 부분이고. 거기하고 보호수 매입 신청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개인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들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런 토지 매입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오래된 보호수라 사람들이 보러 많이 오신대요, 외부에서. 그것을 보러 많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정비를 잘해서 여기도 하나의 핫플레이스나 관광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들어가십시오. 769쪽 아래쪽 보호수 관리에서 보호수 관련 관광안내 책자를 발급한다고 1,5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몇 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도 없네요. 몇 부 정도 만들 생각입니까? 이것도 또 팀장님이 나오셔야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부수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정확하게 부수가 안 되어 있으면서 어찌 이 돈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하상균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민선8기 히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대충 그렇게 냈습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 사항이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계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호수 안내간판 설치도 대충 어디어디 하겠다고 5개소 해 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호수들 간판이 설치 안 된 곳에 새로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5개소는 보수를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기존 보호수 안내판, 표지석은 있는데 안내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5개소 가지고 안 되지요? 차차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2쪽 보면 힐링숲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계단도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힐링숲 뒤쪽으로, 그러니까 유아숲타운 뒤쪽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지요? 등산로가 아니고 자연산책로인가 산책로가 있지요? 1.5km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1.5km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나비생태공원을 산림부서에서 맡고부터 숲 정비도 하고 모노레일도 깔고 기존 임도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다 된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직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번 가을에, 지난달입니까? 지난달에 의원님들 야유회를 갈 거라고 거기를 가보겠다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표지판도 없고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름에 비가 만약에 오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물이 없지만. 골짜기에서 계속 내려오면 골짜기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발을 적시고 건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그마한 그래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내려와서 거기 있는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던데 건의를 해 보세요 했는데 여름 되면 비가 오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했는데 여름에는 비가 오든 안 오든 물이 졸졸졸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발을 적시고 건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보수에 7,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 실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노도숲길 아까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노도를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그런 숲길이 될 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완료만 되면 바로. 아니면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도로를, 순환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산림과가 굉장히 명시이월이 많네요? 8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소득사업 1개소 해 가지고 관정, 작업로, 울타리, 조경, 컨테이너 시설 등 이렇게 해 놓고 6,800만 원인데 965만 원만 쓰고 5,867만 6,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 사유가 보조사업자 3명 중 1명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2명이 완료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산림사법 적발 등으로 인하여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된다. 관정1식은 작업 개설, 조경수 컨테이너 시설은 삼목장 등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 계획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류병무입니다. 보조사업자 1명은 적발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많아서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밑에 사업 내용에서 관정1식 작업로 개설 조경수 컨테이너 삼목장은 한 분은 관정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포기한다 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겨놨는데 내년에 이분들은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내년도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조사업자 3명 중 1명만 완료했고 2명이 남아 있는데 그 2명은 포기를.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한 사람은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포기서를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내일모레 와서 포기서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 확실하게 하십시오. 보조사업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가서 못 한다고. 이제는 명시이월로 넘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도 또 이게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사람 새로 뽑고 또 내년에 그 사업을 이어서 같이할 것인데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조사업 이것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박종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도 본예산에 실려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태석입니다. 지금 현재 50%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라운드골프협회하고 조율을 잘해 가지고 공사는 추진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 말입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실제 공기가 내년 1월 24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12월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라운드골프장 정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가로수길 조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억이 명시이월이고 5,7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 기간이 10월 27일부터 12월 25일 아주 짧은 기간인데 이것도 공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2차 설계 변경으로 준공 연장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어떤 2차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해안숲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해안숲에 있는 소나무 해송을 전정하고 옆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 전정한 부분에 폐기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하고.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완료했습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국비다 보니까 최소화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나무은행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207만 2,000원이고 이월이 792만 8,000원인데 이 이월이 돈이 얼마 안 돼요. 이월 사유가 공정률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발굴에 따른 실시설계로 절대 공기 부족 해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정률이 0%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죠?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이게 한 군데 해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1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쓴 것은, 사업 완료 다 하고 도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월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제가 전부 다 짚어봅니다. 명시이월이 하도 그래서. 밑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이거 팀장님 담당입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7억 2,000만 원에서 집행은 3억 5,582만 8,000원으로 집행을 했고 반을 집행을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6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인데 공정률 70%인데 문제는 금액이 반이나 이월이 됐다는 얘기죠. 공정률은 70%고. 이월 사유가 이것도 2차 설계 변경으로 인한 준공 기한 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연장을 해야 됩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이월이 도시숲이라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만들 당시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변경하고 있어서 지연될 줄 알고 같이 이월시켜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안에 대부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산공원하고도 똑같네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월을 시켜 놨는데 전부 본예산에 다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해 줬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23일에서 12월 18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시설계 사전 검토,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 기한 연장 이렇게 했는데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그렇지는 않고 용역 하다 보니까 용역 안에 포함 안 된 게 있어서 용역 안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지질조사 용역이 늦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거의 대부분 됐는데 이 부분을 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이나라도 담당입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서계십시오.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 이거 아이나라. 아이나라인데 이것도 1억 1,8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맞춤형 지원사업 북클럽 구입으로 납품 기간이 12월 31일이고 공정률, 지금 주문제작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이나라 안에 놀이터를, 놀이기구를 주문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남산공원 위에 보면 그늘이 없는 데가, 여름에 그늘이 없어서 어르신들 쉬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퍼글러라고 해서 정자 비슷하게 햇빛 가리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을 주문제작을 했는데 아직 주문제작이...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이것은 관급이라서 관급 요청했는데 연말이 돼서 빨리 제작이 안 돼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금액만 이월을 시켰다. 그렇지요?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밤나들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하고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도 9억이 실려 있는데 집행은 2,1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갈 거라고 공약사업에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3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했던 비용입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실시설계 용역 선금 나간 겁니다. 용역이 내년 1월까지 용역 기간이 되어 있어서 남아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월한 내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특별교부세가 6월 내려왔네, 그렇지요?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내려왔는데 일을 잘 안 하고 있어서 더디게 진행이 돼서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8억 7,800만 원인데 내년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내년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사업이 내년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태석
김태석공원녹지팀장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부서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 안정성과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올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였고 고향사랑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신설로 전년 대비 1개의 기금이 증가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좌측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세부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로부터 70억 7,000만 원을 전입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2억 6,300만 원과 5,760만 원을 전입하여 전체적으로 7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6,0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자활기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액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10개 기금에서 총 1,076억 134만 9,000원과 이자수입은 18억 5,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총 2억 386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00만 원과 고향사랑기금의 기부금 2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징수액의 60%인 징수교부금 수입 286만 원입니다. 다음 우측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비융자성사업비는 기금 총액의 6.8%로 6개의 기금에서 79억 7,137만 7,000원이고 예치금은 기금 총액의 76.6%로서 8개 기금에서 903억 573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음으로 마늘명품화기금의 예치금 보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 예수금원리금 상환 37억 8,257만 9,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청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용도입니다. 기타지출 계상한 150억 원은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합계 1,076억 134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95억 998만 7,000원, 지출액은 267억 5,395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03억 5738만 원이 됩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2억 4,39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50억 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연도별 조성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5호 2024년도 남해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별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료집 55페이지입니다.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연도 각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는 청사 신축과 관련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 계정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79억 7,448만 3,000원이고 여기에 내년도 2024년도 이자수입을 15억 4,309만 7,000원을 잡고 지출은 187억 8,257만 9,000원을 계상하면 2024년도 내년도 말 조성계획은 807억 3,500만 1,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57페이지 자금수지총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총액이 979억 7,448만 3,000원으로 통합계정에서 791억 4,153만 7,000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88억 3,294만 6,000원 전년도 예치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자수입 총액은 15억 4309만 7,000원으로 통합계정에서 12억 4,647만 9,000원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억 9,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 우측 지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은 내년도 예치금 지출 총액이 807억 3,500만 1,000원 될 예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188억 3,294만 6,000원에서 이자수입 2억 9,661만 8,000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로 150억 원이 전출 감소되어 상계된 잔액이 47억 2,956만 4,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 관련된 통합계정 예치금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이 791억 4,153만 7,000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2억 4,647만 9,000원이 증가하고 청사신축특별회계에 37억 8,257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감소되어 수지가 상계되면 잔액이 766억 543만 7,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으로 남해군 금고에 2개의 계정 합해서 807억 3,500만 1,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도는 조성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요? 기존 있는 것보다도.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보다는 줄어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지출이 청사특별회계 37억, 일반회계로 전출 150억 원, 내년도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추경 때하고 내년 당초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일단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재원으로 활용.
영란
정영란위원
실장님 생각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하기가 좋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 안정화기금이 모이려야 모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모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추경을 해 보면 많이 하면 300억까지 하는데 보통 100억에서 300억 사이에서 한다고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200억 내외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업무상 보면 조성하는 게 나중 추경 재원으로 다 쓸 수도 있고 일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년 42억 정도 통합안정계정에 있는데 추경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더 채워놓고 안 그러면 현행 유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청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청사특별회계에 있는 이 돈들을 우리가 써야 될 것인데 모자란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내년도 설계 시작하면 올해 37억 가는 내용에 보면 거의 건설 관리 용역하고 도로 확장, 이런 쪽으로 용도로 쓰일 것 같은데 설계를 한다면 설계가 최소 6개월 이상 되고 발주하면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면, 현재 딱 766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순차적으로 내년도에 당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전출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일반회계로 150억 원을 잡아놨지요? 150억 가지고 집행을 어디어디 예정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150억은 교부세하고 비슷하게 총괄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총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150억이 어디어디 갔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여동찬위원
예, 총괄로.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통합안정화기금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들어오는 것?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수입이 나중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쓰잖아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뒤에 추경을 보통 하는데 추경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추경재원으로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싶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원래 보면 가정은 재놓고 저축해 가지고 쓸 때 쓰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 연도에 쓰는 것은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게 맞다. 다 쓰는 게 맞다. 이 말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많이 재놓지 말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든 쓰시라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왜냐하면 세수를 낸 사람은 그 당해 연도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죠. 세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실장님, 청사기금 있잖아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박종길위원
37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청사기금을 지출할 계획 이런 것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음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청사특별회계 보면 38억 정도 내년도 지출 계획이 있는데 읍성 정비 한 5억, 남해군청 주변 도로 확포장에 10억, 건설 관리 용역 22억 해서 주요 큰 사업은 그 카테고리가 지출 계획으로.
박종길위원
38억을 가지고 집행을 할 거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들이 실제로 청사를 건립을 하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건물들에 크랙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부서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58쪽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하고 2개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개 다 반기로 예금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다 안 쓸 거라고 예상이 되면 반기 하지 말고 1년 해도 안 됩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금 이율이 6개월은 3.15%고 1년은 3.5%입니다. 그래서 안 쓰이는 것은 3.5% 다 예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는 3.5% 되는 것은 1년 치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없는데 이율이라도 높여야 될 것 같으니까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당장 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홍태 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입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설치 연도는 2010년도부터 설치 운용되었습니다. 설치 목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빌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올해 수입액은 21억 8,414만 원인데 예치금 회수가 21억 1,559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6,85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도 비융자성사업비에 3,580만 7,000원 이게 이차보전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1억 4,83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855만 원인데 21억에 대해서 3.25%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21억 1,559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1억 8,414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21억 4,833만 3,000원 예금이자로 우리 군 금고에 적립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이차보전 3,860만 7,000원인데 전년도 이어온 융자를 실행 중인 지원 업체가 6개사이고 그에 대한 이자가 2,386만 7,000원이고 올해 3, 4개 정도 예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1,074만 원으로 해서 합계 3460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보시면 우리 군 농협 금고에다가 21억 4,833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22페이지 보면 24년도에 예치할 계획인데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연도 기간이 2023년도 몇 월부터 며칠까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예치할 때 예치 기간.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치 기간은 분기별로 하는데... 제가 그것은 농협에 알아보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 당시 이자율 이런 것도, 사실 예치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이자율 보고 하는 거지,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정도는 밑에다 적었으면 보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입금을 계속 10만 원씩 해 왔는데 2024년도에는 전입금이 없네요. 0원으로 되어 있네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1억씩. 1,000원 단위가 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1억씩인데 2024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안 받을 겁니까? 안 받아도 된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내년도 재정이.
영란
정영란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겁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신청 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이차보전금 3,4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 해 주는데 중소기업이 남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중소기업은 남해군에 76개소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내년도 지원을 받는 대상은 10개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이것은 수요는 있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6개 중에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금융기관 신청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고 나면 나머지 그에 대한 이자는 저희 쪽에서 내는데 그 이자도 예를 들어 5%면 저희는 3%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신 대신 손성오 도시개발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손성오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8,148만 6,000원이 조성되었고 2024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4만 4,000원, 지출은 없으며, 총 154만 4,000원이 증가해서 24년 말 8,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 말 조성금액은 8,303만 원이며 재원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8,303만 원이며 전년도까지의 예치금 회수금이 8,148만 6,000원, 2024년도 이자수입 154만 4,000원입니다. 해당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2,000만 원씩 전출하여 적립해 왔으나 올해 국세수입 저조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존 예치금 지출이 8,303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과 29페이지 지출계획 그리고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다른 게 아니고 팀장님, 내년도 지출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년도 지출계획이 없는지.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당초 기금의 총 조성금액을 1억 원으로 잡고 1억 원이 조성된 이후 지출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펼칠 생각이었는데 내년 2,000만 원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아서 일단 내년에는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세수가 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적립을 못 하고.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다시 할 겁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내년만 그러면 2,000만 원 적립을 안 하고 그 이후는 다시 한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네요. 우리는 항상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전입금도 없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할 거고 일단 기금 조성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해군의 기금이 군 금고 NH농협하고 거래를 하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만 경남은행에 있거든요, 마늘명품화기금하고 2개 있거든요.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경남은행에 정기예금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경남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율에 있어서는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율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이율 관계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이율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바로 농협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자수입이 154만 4,000원이네, 그렇지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군 금고처럼 3.5% 정도 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에는 그래도 3.25%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기간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간이 도래가 다 되었으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율 책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치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2년 단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다 보면 이율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이 기금이 법정기금입니까? 재량기금입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본 기금은 법정기금이고 본 기금이 조성돼 있어야지 도비에 따른 기금에 대한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법정기금이면 어느 정도 기금을 충당을 시켜서, 아까 1억이 채워질 때까지 하신다 안 했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 금액이.
복만
하복만위원
목표 금액이 1억인데 2,000만 원을 못 채워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정기금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예산을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하여튼 기금 확보를 해서 채워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17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71억 100만 원이며 지출은 71억 8,017만 9,000원으로 7,917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017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1억 4,917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7,917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70억 7,0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017만 9,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에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지원에 71억 7,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24년 조성 누계액은 228억 2,156만 원으로 전입금이 227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기타수입 155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 누계액은 228억 2,156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222억 6,004만 2,000원, 기타지출 5억 6,151만 8,000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4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2024년 말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7,917만 9,000원이 감소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이 내년 26개 마을 지급이 다 되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내년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여동찬위원
71억만 주면 다 줍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다 줍니다.
여동찬위원
조성계획은 확보가 다 되겠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내년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며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활용이며 201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117만 9,000원이며 24년도 수입으로 2,487만 6,000원, 기출은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605만 5,000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2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재원은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조성이 됩니다. 지원 기준은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센터, 창업 지원 그리고 참여자들의 교육 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먼저 수입계획으로 수입 예상액은 총 9억 7,605만 5,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융자금 회수에 260만 원, 예치금 회수에 9억 5,117만 9,000원, 이자수입에 2227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9억 7,605만 5,000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항목에 2,000만 원으로 내년도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서 복지증진 지원사업비로 마음성장프로그램이나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치금은 9억 5,6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49페이지 보시면 지출계획은 총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적응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하며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잘 받지 못해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50명에 대해서 1인 30만 원 이내로 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면 한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활기금 2011년도 설치는 했지만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보면 조성이나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오다가 2021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은 제로로 되고 2021년부터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남해군지부 농협은행에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9억 5,117만 9,000원을 예탁을 하고 앞으로 이자수입을 편성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자활기금이 보니까 2023년도 현재 9억 5,117만 원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 480만 원 정도 증가될 거라고 보는데 항상 제가 보는 것은 뭘 많이 보느냐 하면 이자수입을 봐요. 조금 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비슷한 수준의 예금이 있었는데 그 이자수입은 3,000만 원 정도였나 그랬는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금액이 비슷한데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2,227만 6,000원이거든요. 자활기금이. 그렇다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3.25%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6억 8,500만 원에 대한 정기예탁을 합니다. 총 전체 9억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정기예탁은 6억 8,500만 원 정도 예치를 해서 3.25% 하니까 연간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활기금 통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통장은 보통예탁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2억 6,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예탁금 통장이. 그 예탁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활기금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자수입을 갖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우리가 좀 민감합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을 2,000만 원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자활 창업자들을 지원한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고.
박종길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자활기금 이자소득도 있고 자활기금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분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하고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이분들이 취약계층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 갈등도 많고 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힐링교육도 하고 건강검진을 못 받아서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2년 이상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1인 30만 원 정도 해서 50명 정도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되는가, 혹시 모자라지 않는가 싶어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참여 인원은 80명 정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0명 정도로, 본인들이 건강검진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50명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고향사랑기금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반갑습니다. 행정과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직 노조 임금 협상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담당 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5페이지 행정과 소관 남해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해서 23년도에 남해군 금고인 농협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3년 말 조성액 2억 196만 8,000원과 23년도 수입 2억 595만 원을 합산하여 24년 말 총 4억 791만 8,000원입니다. 기금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 기금 편성 내용입니다. 23년도 이월된 2억 196만 8,000원 이 돈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95만 원, 24년도 모금 예상액 2억 원, 총 4억 791만 8,000원을 수입으로 하고 지출계획 없이 예치금으로 지출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남해군 고향사랑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 이거 팀장님 담당이라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겠죠. 65페이지 일정 목표액 달성까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에는 일정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까?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목표액 달성이 안 되어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치하는 것으로 잡았고, 당초 올해 목표액을 출발할 때는 1억에서 1억 5,000으로 봤는데 2023년도 6월 정도에 1억 5,000이 달성되어서 현재 3억, 올 연말까지 3억을 예상하고 오늘 현재로 2억 8,000 이 정도 있기 때문에 3억까지는 올 연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2024년 기금사업은...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기금사업은 24년 2월에 전년도 모금액에 대해서 결산을 하여서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기금사업이, 그때라도 확정이 되면 곧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그때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여기에 쓰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남해군에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생각하는지, 기금 조성을.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십니까? 3억으로 예상했을 때 충분히 그걸로 내년도 사업 2, 3개 정도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정 목표액 달성까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겠다고 기금사업 개요를 이렇게 해 놨길래.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그 당시 3억으로 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달성이 됐다, 그렇지요? 올 연말까지 하면 3억 된다 했으니까.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11월 중순까지는 상반기에는 주로 향우나 고액으로 잡았는데 11월 중순이 지나자마자 이 기금의 핵심이 연말정산자이다 보니까 실시간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 대해서 활발하게 기부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군이 선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느낌이고 하루 평균 공휴일 제외하고 평상시 때는 3건에서 5건이며, 요즘은 평균 20건에서 30건 정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71쪽에 보니까 2023년도 말 현재액이 2억 정도 됩니다.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예, 그 당시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올 연말까지 한 3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그렇지요?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연말정산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바로 표가 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제 텔레비전 뉴스도 보니까 남해군이 세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왔대요. 세 번째로 많이 들어왔다고 방송에 나옵디다.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그것은 10월 말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상당히 상위권이었는데 현재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위권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경남에서는 1등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둘
최순둘향우대외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2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7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5억 2,388만 1,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 대상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계통 출하조직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5억 2,388만 1,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99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억 7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현재 예치금은 NH남해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38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599만 8,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올해 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다, 그렇지요? 그래서 5억을 처음으로 조성을 해 놨는데 한 해 얼마씩 조성할 때 계획이 쭉 있었는데 내년에는 0원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사실 그 부분은 지역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출연금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예상액 계상을 할 것 같아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장님들하고 협의회를 두 차례 가지고 면담도 가졌었는데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난감해하시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부분이 조성이 되어야만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농협 부분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 난감해한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난감해하면 2024년도 결정이 안 나겠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0원으로 해 놨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사실은 5억인데 안 되면 남해군에서라도 5억은 출연을 해서 넣어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0원으로 해 놨다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데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산팀과 협의를 했는데 농협중앙회 부분이나 출연금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올리자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팀이랑.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을 넣고 거기서 이자 부분 1,500 정도, 올해 780이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에는 2배라면 1,500 정도 되겠다고, 1,599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율 얼마짜리 넣어놨습니까? 농협이죠? 농협에 넣어놨지요? 이것은 지금 안 쓸 거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3.15%.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다른 데는 다 3.25고 이율이 높던데 왜 낮은 것으로 넣어놨을까요? 안 뺐을 것인데, 그동안. 이율이 높은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세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2024년도에 50억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하나도 안 실려 있는데 농협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서 싣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급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 계획은 50억 해 가지고 준비한다 해 놓고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2023년도 기금 조성을 할 때 20억씩 4년, 5년 정도 해서 100억 목표로 했었는데 마늘안정화기금하고 통합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계상을 못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마늘안정화기금은 일단 놔놓고 이것부터 빨리 조성을 해 놓고. 제가 처음 할 때 200억까지 조성하라고 요구도 했는데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제 질의 마칠게요.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목표액을 정말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 100억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출연금 올해 5억 종잣돈을 힘들게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출연금 하나도 확보도 못 하고 싣지도 못 하고, 목표액은 100억인데. 농협중앙회나 해운조합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라, 이렇게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해운조합은 앞으로 경영이 이익을 많이 내기가 힘들어요. 신용도 그렇고 경제사업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일단 출연금을 추경이든지 10억이 안 되면 5억이나 실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난관리기금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성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연일 계속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및 복구이며 최초 설치 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방재사업 실시이며 24년도 기금사업의 내용은 재해위험시설 정비 응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보시면 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314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 6,300만 원, 지출은 5,600만 원으로 조성계획은 증감내역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9억 7,0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24년도 조성금액입니다. 재원 조성액은 도비보조금과 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합계액은 10억 2,614만 3,000원이며 전입금 2억 6,300만 원은 법정적립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7억 6,314만 3,000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지출 합계액은 10억 2,614만 3,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5,600만 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2억 6,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로 7억 6,314만 3,000원이며 앞에 설명드린 23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치금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9억 7,014만 3,000원입니다. 재난방재·민방위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탁처는 NH남해농협이며 내년 현재액은 9억 7,014만 3,000원으로 올해 현재액 7억 6,314만 3,000원 대비 2억 700만 원 증액하여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기금은 법정의무기금입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재원 조성은, 86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보조금과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치단체 출연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출연금은 특별히 없고 예치금만.
영란
정영란위원
예치금밖에 없죠? 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기금에다가 출연하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요?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3년 동안 액을 가지고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90쪽에 보면 2024년도 조성액을 보면 전입금하고 보조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앞에는 보조금이 그때그때 내려오니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0원으로 해 놨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 안 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특별히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수시로 도에서 신청하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할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재난기금 같은 게 신청하러 오면 그때 보조금을 받아야.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그때 받으려고 안 했습니까? 받아놓고 넣어놨다가 이자라도 좀, 이자수입도 오르도록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91페이지 예치금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군 금고 써놨는데.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농협이요.
강대철위원
군 금고를 농협이라 합니까?
우성
김우성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군 농협으로 바꾸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진흥기금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 말 현재 3,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수입 1억 2,152만 5,000원과 지출 1억 5,1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없습니다. 이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향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고 98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교부금 28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계상하고 9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6,076만 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3,000만 원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전입금 5,760만 원을 합하여 내년도 기금의 총 수입액은 1억 5,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2,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2023년 말 일반회계로 실시하였던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사업 자체 사업을 기금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조성된 기금 3,000만 원과 전입금 5,760만 원을 합하여 총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과 집단 급식소 식중독 알림지수 전광판 설치 등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및 평가활동비 60만 원 등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법정의무기금입니다. 법정의무기금인데 기금이 하나도 없고 0원이 돼 있으니 법정의무기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요? 차라리 해체를 해 버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보조금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름을 식품기금이라고 하는데 그 해 주면 그 해에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예치를 해 놨다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금을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해 주면 한 해 써버리고. 그러니까 조성액 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적립금을 3,000만 원했는데 올해 진흥기금하고 일반 군비사업 중에서 식품접객업 위생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일원화하였고요. 올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향에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립금을 중단하고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024년도는 보니까 기금이 보조금 6,000만 원 정도하고 전입금 5,700정도하고 약 1억 2,100만 원 정도 할 것인데 조성을 해 가지고 다음 2025년도 예산에 전부 갈 것 아닙니까? 다 가버리면 또 0원 될 거고. 맞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활동해서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마늘명품화기금
농업기술과 소관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두 번째,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남해마늘 홍보 마케팅, 마늘 직거래 활성화 지원, 마늘 병해충 방제비 지원, 기금심의 참석수당 등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48억 9,643만 8,000원으로 24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1억 6,444만 7,000원, 사업비 지출은 5억 2,786만 6,000원이며, 3억 6,341만 9,000원이 감소함으로 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3,3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앞과 같습니다. 109페이지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50억 6,088만 5,000원이며 지출도 동일합니다. 110페이지 2024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6,444만 7,000원, 이것은 경남은행 이율 3.45%이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로 48억 9,643만 8,000원에서 50억 6,088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로 마늘명품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씨마늘단지 표찰 제작 해서 561만 원, 재료비로 지리적표시제 마늘 망사 구입과 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 해서 1,300만 원, 기타보상금 씨마늘단지 운영 보상 12농가에 2억 5,925만 6,000원. 다음 페이지 경상보조로 마늘 직거래 활성화 포장박스 1,362농가에 지원합니다. 5,000만 원. 기업 연계 홍보 마케팅 2억 원, 이것은 작년도 굽네치킨과 CJ푸드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명품화기금 45억 3,301만 9,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처는 경남은행 남해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그렇지요? 존속 기간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곧 다가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더 연장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폐기를 하고 다른 데에 통합을 할 계획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목적사업이 마늘명품화기금이다 보니까 마늘산업을 종료를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연장하는 것으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는 기금 조성은 안 하고 전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사업들 앞에 보니까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홍보, 직거래 활성화, 병해충 방제비, 기금심의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하는데 이자수입 가지고는 다 가능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좀 모자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조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빼 쓰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은 모자라겠죠, 많이는 모자라지 않지만. 큰 사업은 못 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크게 무슨 사업 할 게 있으면 하고 기금을 종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저도 궁금합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계속해서 저는, 마늘이 주력 농산물인데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출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남해군 재정이 힘이 들고 농산물안정화기금도 겨우 목표가 100억인데 이제 5억 정도 해 놔서 출연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영란
정영란위원
언제 한번 명품화기금을 마늘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었죠? 명품화기금 가지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나중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마늘값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안정화기금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명품화기금도 있는데 안정화기금에서 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마늘명품화기금이 있었는데 아직도 남해만의 우량종구가 안 만들어지고 마늘연구소에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고, 그동안 여기 있는 기금사업 개요에 따라서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인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기금만 조성해 놓고 목적대로 잘 쓰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만약에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사업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에서 연구, 마늘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라,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우량종구 갱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도 존속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고 연장을 아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또 일부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하고 통합도 요구하는 분도 있고 마늘작목회에서는 다소 반대를 하고 있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출연 없이 계속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지출만 되면 10년이면 이 돈은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했는데 그쪽에 출연을 늘려서 연장보다는 내년 6월 말에 통합 쪽으로 마늘작목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놨어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경남은행이 제1금융입니까, 2금융입니까? 1금융입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센터 쪽하고는 자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씨마늘단지 운영 보상 해 가지고 12명 8.4ha 해서 257만 원씩 지출이 됐어요. 그게 얼추 2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운영 보상이라는 것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량종구 씨마늘을 하려면 종을 끊는 그 보상금액이.
강대철위원
종대값이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종값입니다. 평당 1.2kg 정도 나오는데 그때 시세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대부분이고. 신청한 농가가 한 400여 농가 되거든요, 씨마늘단지에서 생산된. 그런 배달료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2억 5,900만 원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마늘값이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종값을 지불을 하고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마늘이 좋은 종자가 나오던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나옵니다. 1년에 31톤 정도 나오거든요.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늘명품화기금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하고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마늘명품화기금이 처음에 출발할 때 90억이 넘었었어요. 8대 때인데 불과 3, 4년 만에 절반 이상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 놓은 시기입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개를 같이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늘명품화기금이 먼저 소진되더라도 되고 나면 또다시 마늘명품화기금은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계정 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농산물안정기금하고 섞어놓으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 돼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다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명품화기금은 마늘명품화기금대로 소진되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대로 가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계속)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계 계수조정 전에 2024년 예산안 중 도비 신청액이 반영액보다 많이 편성된 13건 6억 7,610만 원, 공유재산심의 부결에 따른 1건 5억 원, 사업 연기에 따른 1건 29억 원, 총 15건 40억 7,610만 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의 사업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03페이지 세부사업명은 군민소통위원회 활성화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부기명 위원회 수당 분과위원, 삭감액 1,080만 원을 삭감하는 데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다른 것은 놔놓고 위원회 모임이 잦아서 4회를 2회로 줄였고 총회 성격이 2개가 있어서 하나를 줄여서 1,080만 원 삭감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반대가 아니고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군민소통위원회 자체가 안 됩니다. 400만 원을 깎고 1,000만 원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아예 100% 삭감하는 게 낫지, 이래서 무슨 소통위원회를 할 겁니까? 저는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다른...
현옥
정현옥위원
군민소통위원회인데 분과위원회, 깎으려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고 워크숍이고 다 깎아야 되는 것이지, 회의수당만 깎는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지,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할게요. 앞에 행정과장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100 몇 명에서 이제 26명인가 줄어버렸는데 실제로 운영해 봤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성과가 없어요. 저도 내놔서 안 냈는데. 삭감하려면 전부 다 삭감해야지, 400만 원 뭐하러 놔뒀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위원회가 정기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렇네요. 정기회의 수당은 그대로 두고 분과위원회 수당을 4회로 해 놓고. 4회를 2회로 했다 했지요? 인원수 37명인데.
행복
장행복위원
31명입니다. 현재.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회원이 31명이에요?
행복
장행복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37명을 해 놨는데 다들 참석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복
장행복위원
예, 20명 참석할 거라고 보고.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폐지까지도 고민을 했다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이것은 이야기가 있었고 한꺼번에 다 삭감을 하는데 다소 그런 게. 회의 부분을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거수를 해서.
박종식위원장
예. 본 사업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삭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새마을단체 지원, 편성목 민간이전, 부기명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삭감액 2,000만 원.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제가 질의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안 간 사람들하고 갔던 사람 중에서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더라 그런 불만 섞은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듣는 데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협력사업이라 해서 외유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종식위원장
다른 분 이의 있으신 분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은 살려주지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손들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했으니까, 누군가 올렸지만.
박종식위원장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본 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편성목 민간이전, 바르게살기 회원 한마음대회, 삭감액 470만 원.
박종길위원
이것은 내가 했는데 살려둡시다, 470만 원. 바르게살기인데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박종길 간사님은 철회하자 했고 여기 위원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회의 시점에 없어서 그런데 통일준비 한마음대회가 있고 회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통일준비 한마음대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10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것을 들고 나오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부터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복되기 때문에 470만 원은 삭감을 하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 회원 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가 있고 행사고 회원대회라고 하니까 이것도 행사처럼 보여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예, 본 사업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본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세부사업명 창선고 기숙사 증축 사업 지원, 편성목 자치단체이전.
박종길위원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1억은 살리고 1억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대철위원
많은 생각을 어젯밤에 해 봤습니다. 저 또한 창선중학교 출신입니다. 동창회를 중고 동창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나왔지만. 아사리 제 지역구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중학교 때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공부를 좀 했는데 2학년 되니까 아버지가 한 해 재수를 하라 그랬어요, 창고를 못 가게 하려고. 왜냐고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가는데 차라리 한 해 재수를 할 것 같으면 수고로 가라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엄명에 따라서 3개월에 3,760원 하는 공납금을 도 돈이 없어서 못 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학교를 내가 의지한 학교가 아닌, 창선고등학교가 아닌 남해수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이 맺혔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애들한테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싶어요.
박종식위원장
위원님, 여기는...
강대철위원
이것은 정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깎고 이것은 깎지 마시다. 진짜 애원합니다. 다른 학교에 기숙사 지어준다 해도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줍시다. 저는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강대철위원
기숙사를 짓는데 이사장이 앞전에 기숙사 지을 때 하영제 군수 시절에 12억인가 그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을 낸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숙사를 짓는 데 보태줍시다. 저는 그 말만 할게요.
박종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박종길위원
제가 보충을 드리면 강대철 위원하고도 친구고 한데 실제로 이것을 해 놓고 저도... 상주는 교부세를 하영제 위원님이 내려줘서 했는데 이사장이 돈을 5억을 내도 돈이 모자라서 군에서 3억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사장이 돈을 그래도 1억을,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3억 정도는 내놓고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사장이 1억 냈으니까 우리 군에도 1억만 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절충안이 1억 원 삭감하고 1억은 실어주자고 제안을.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돈 2억을, 순수한 군비를.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준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는 이미 돼서, 7월 30일인가 공모를 해서 이미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선정이 되어서 이 2억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남해군에서 2억을 해 준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해성고등학교, 남해고등학교. 남해고등학교는 기숙사는 아니지만 다른 것 또 지어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줄줄이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그냥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일을 위해서. 저는 그 안을 내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대철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입니다. 당장 해성고등학교에 또 짓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영제 군수 시절에 기숙사를 그때 당시 많이 지어준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도지사, 지금 대구시장 하고 있는 도지사한테 일괄 학교에 보조금 죄다 없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한데 그 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기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입니다. 손자, 손녀들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종식위원장
안이 두 안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또 반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충분히 도비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군비를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에도 있긴 있지만 기숙사 짓는 데 돈 2억 없어서 기숙사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숙사를 짓다 보면 돈이 모자라면 그럴 때 추경에 실어줘도 될 일 아닙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선례를 남겨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우후죽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특히 중학교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뒷일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안으로 나왔습니다. 2억 전액 삭감, 1억 삭감, 두 안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전액 2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으로 갑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공설묘지 관리 마을공동묘지 정비 오용연곡자연장지 5,000만 원 삭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 지역이 아닌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곡자연장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보다 자연장지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배수로 정비와 자연장지하고 두 군데가 나오는데 배수로 정비는 일단 한번 해 놓고 자연장지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대철위원
저는 올라온 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오용연곡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용연곡 이렇게 됐는데 총 편성액이 2억인데 5,000만 원을 삭감하면, 아마 두 군데인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오용연곡 자연장지 하는 데 2억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이 2억인데 그중에서 오용연곡 공동묘지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있고 남면광역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5,000만 원 있고 오용연곡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5,000만 원 있습니다. 금음도 있고 자연장지 조성들이 쭉 있는데 오용 같은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이 아마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마치고 나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강대철위원
반대입니다. 오용연곡공동묘지 5,000만 원 실려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은 오용연곡하고 그 공동묘지거든요. 그 5,000만 원입니다. 빼버리면 다른 데는 1억 5,000 가지고 해도 돼요. 하필이면 오용연곡이란 말입니다. 2억이 총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 해서 올라왔는데, 167페이지 보면 5개 마을이 있잖아요. 장지 조성하는 장비가. 하필이면 오용연곡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5,000만 원 빼버리면 다른 데는 해 주고 이것만 쏙 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뺄 것 같으면 2억을 다 빼지.
박종식위원장
아니,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자연장지 조성은 5,000만 원이 있고 배수로 정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167페이지 보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뺄 것 같으면 다 빼지!
박종식위원장
예. 본 사업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저는 찬성으로 갑니다. 본 사업 5,000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편성목 인건비, 무기명은 사무국장 3,832만 6,000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제가 했습니다. 346페이지 경제과에 보면 총 올라온 것이 인건비가 1억 300만 원인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괜히 넣어서 있을 필요가 없고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인건비만 올려놓은 겁니다. 삭감하자고 올려놓은 거니까. 직원 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만 해 놓은 거니까 위원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본 사업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본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문화체육과 고려대장경 판각지 기념 법회 1,400만 원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누구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여동찬위원
저는 383페이지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사실 고려대장경 판각지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쭉 사업을 해도 별 성과도 없고...
박종식위원장
아니, 아니.
박종길위원
380페이지.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저는...
영란
정영란위원
법회 제안한 사람.
박종식위원장
법회.
박종길위원
제가 이것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가보니까 자기 잔치던데요, 진짜. 군비를 가지고 절에 잔치하는 겁니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아니다 싶어서 내가 올렸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반박은 아니고 380페이지 보면 1,44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박종식위원장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본 사업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380페이지 부기명 고려대장경 판각지 홍보 조형물 설치. 이것은 제가 했습니다. 감암에 들어오는 터널은 우리 관문이고 들어오는 데가 창선하고 노량하고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 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저는 감암터널을 아주 중요한 터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뭐가 최고 홍보를 해야 될 심벌,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꼭 거기에다가 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형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제 생각인데 자기들이 그냥 들어오는 데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삭감을 하는 이유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 가지고 실제로 앞에 들어오는 굴 입구에다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차라리 하려면 돈을 더 실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끝나는 무렵. 굴 오기 전에, 한 100m, 200m 전에 조형물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돈이 5억 들어가든 6억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리고 창선 쪽에도 마찬가지. 같이해서 남해군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돈 5,000만 원 실어서 뭐할 겁니까? 글자 몇 개 새겨놓고 말 겁니까? 저는 이런 것은 좀 반대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남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고 창선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돈 5,000만 원 실어서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돈을 좀 더 실어서 그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다른 분.
현옥
정현옥위원
이 사업은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그냥 글을 써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사진이 붙어 있는데. 조형물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노량대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이지, 나가는 입구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현재 100년 사업입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은. 이거 해 놓고 다음에 또 예산이 실리면 다른 곳에도 조형물들이 계속 붙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박종길위원
아니, 이것은 들어오면 바로 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벽에다가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물었는데 벽에다 한다 했어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벽에. 터널 입구 벽 왼쪽 편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벽에 하는데 차가 달리는데 뭔 그게 보입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잘 보입니다.
박종길위원
나는 볼 때는...
복만
하복만위원
토론을 하지 마시다.
박종길위원
예, 토론하지 말고.
박종식위원장
예, 본 사업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본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383페이지 부기명 고려대장경 분사대장도감 복원 종합계획 5,000만 원,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위원
고려대장경 성역화사업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삭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5년에 걸쳐서 성역화 복원사업을 하면서 용역도 많이 하고 했는데 특별한, 학계 발표도 하고 했지만 큰 성과도 없고 또 우리보다 앞선 강화나 합천, 양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려대장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랫동안 해 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한번 고려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종합계획을 세운다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이것을 깎아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본 사업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본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유통지원과 702페이지 부기명 통합브랜드 대도시 옥외광고 김포공항 5,808만 원.
강대철위원
이것은 제가 안을 냈습니다. 사실 서울 쪽에 광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남부터미널이나 공항이나 이런 쪽에는 괜찮은데 서울역 같은 데는 사실 안 맞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부만. 이 돈이 우리 남해에 있는 광고업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12개월 동안 1년 내내 다달이 돈을 주는데 바꿔가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세한 그런 설명도 없었고. 금액이 또 기차역이나, 남해는 기차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싶어서 다는 삭감 안 하고 5,8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예산도 없다 하는데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반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계속해 왔던 광고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의 터미널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도 남해 특산물이나 남해지역을 올리는 홍보가 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없앤다는 것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 예산은 실어야 된다. 많이 실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 역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때 한 군데 붙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올라가보시면 남부터미널 입구와 저 안쪽 전북 쪽으로 가는 차 방향 쪽에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붙어 있고 서울역 벽면에도 양쪽에 붙어 있는데 김포공항에는 제가 사실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것은 광고 선전입니다. 유통과의 주 목적은 광고 선전을 해야만 남해 브랜드 이미지 고착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조혜은 과장님, 옥외광고 김포공항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서울역하고 김포공항하고 남부터미널 도로가 아니고... 교통수단별로 요지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서울역도 저희들이 보면 제일 요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 있고 대도시에 남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수도권에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위원
과장님,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가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이것은 매달 나갑니다.
강대철위원
광고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김포공항 같은 데는 한 달 480만 원 넘게 나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데 단가가 저희 예산으로 세긴 센데 다른 광고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강대철위원
서울 쪽 광고를.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서울이나 다른 데 더 큰. 제주도나 이런 데서 광고 나가는 거 보면 저희 광고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현재 보면 광고 그냥 쓱 지나가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SNS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활용을, 그쪽으로 옮기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 방법도 많이 하고 있고 바다가 보고 싶어서 남해 온다, 그런 말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해 광고를 보고 남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지자체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기본적인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서울역에는 몇 년 됐지요? 벽면 광고한 지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7, 8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씩 달라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김포공항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김포공항도 거의 비슷하게.
영란
정영란위원
7, 8년 이렇게 됐습니까? 남부터미널도 7, 8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이렇게 광고를 해 가지고 이 벽면광고를 보고 남해의 제품들을 사간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수요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군데에 7, 8년 하는 것보다 안 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안 했던 곳 하면 전국적으로 모두 다 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 여기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7, 8년 했으면 다른 곳에 돌려 가지고 남해마늘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 시금치라든지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벽면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포공항이라고 해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요새는 조금 국내선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분 보면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외지로 여행을 가거나 하면 거의. 인천공항도 제1터미널 있고 제2터미널 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오히려 그쪽에 사람들이 더 붐비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옮겨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글로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광고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계속 못박아놓지 말고 2, 3년 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야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유통이 많은 데를 저희들이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빼버리고 다음에 다른 데 싣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조금 발언을. 광고 이것은 제가 들어와서부터, 7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짚었던 겁니다. 정말 잘 보이는 데 해라. 그런데 정말 좋은 자리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상 많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저도 가보면 그런 대로 잘 보이고 남해 사람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광고가 나오면. 그래서 특산물하고 남해 홍보하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앞으로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서 하고.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자리를 하고.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본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종길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부서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쳐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6,015억 7,184만 원 중 일반회계 5,152억 3,171만 4,000원에서 군민소통위원회 활성화 외 23건의 군비 42억 1,99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 중 도비보조사업인 남해 당항리 느티나무 보수 치료사업 등 13건의 도비 3억 3,805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63억 4,012만 6,000원 중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148억 9,366만 4,000원, 특별회계 863억 4,012만 6,000원, 총 예산은 6,012억 3,379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길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군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도 보조금은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삭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