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5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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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3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 우리 예산이 정부 예산 자체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좀 이렇게 긴축재정해서 좀 어찌 줄어들었습니까, 어찌되었습니까? 내년도 편성 예산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줄은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곳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복지예산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시면 47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우리가 지금 10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좀 지금 신규로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어디에 중점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노인일자리가 2024년도 노인일자리는 지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골고루 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특히 사회서비스형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좀 제일 많이 늘어났고 부산시로 따졌을 때도 부산시 전체가 작년에 비해서 115% 증가를 했는데 우리 서구는 118% 증가를 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좀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편입니다, 서구가 특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일자리에 대한 자기들도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계형 일자리를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가 사실 부산시에서도 복지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하죠. 저희들도 긴축사업을 하다보니까 다행히 우리가 5억 정도 편성이 됐고 지금도 그만큼 나쁘지 않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지금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청소과에서 하고 구덕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사업단에서 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도 수행기관이 총 7개입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레기 줍는 그런 게 참 그분들이 하나의 낙으로 삼고 있는데 또 우리 예산도 좀 더 꼼꼼하게 잘 편성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지속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사업 있죠? 중간에 보시면 올해도 활발히 경로당 사업을 잘 하시는데 어렵게 하나의 또 경로당을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초장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초장경로당은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해서 저희들이 몇 달간 한동안 이렇게 좀 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인근에 저희들이 초장할머니경로당을 마련하려고 몇 군데를 가 봐도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마땅한 건물이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이게 마땅한 건물이, 마땅한 집이 전세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배장판하고 다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임대로 지금 빌린 거예요? 전세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전세 2,5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달세는 안 나가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아직까지 집기가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집기는 어떻게 지금 안마기라든지 이런 거는, 냉장고 같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집기는 저희들이, 물품은 거기 필요한 물품은 조사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이 추운 겨울에 그나마 아담하게 경로당을 구입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데 그런 복지에서는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서구노인복지관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와있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2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지금 사업을 한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20억이 아니고 2억인데,

이현우위원

아, 2억이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2억이네. 2억 국비사업이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매년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달에 기능보강수요를 조사를 했을 때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와서 지금 주차장 부지 옹벽 측에 그쪽이 조금 약간 균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안전난간도 지금 조금 이렇게 부식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현우위원

올라가는 벽면에 보니까 많이 노후 됐더라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당초에 할 때는 서구노인복지관에서 2,700만 원을 자기들한테 기능보강 신청을 했는데,

이현우위원

2,700만 원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이게 지금 단순히 균열이 발생한 건지 이게 어떤 안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안전진단을 우리가 구민안전과에 민간 전문가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선제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조금,

이현우위원

많이 노후화되고 위험하더라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 배수공사라든지 토탈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2억이면 저희들이 구비로 다 부담하기에는 사실 부담이잖아요,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현우위원

공모사업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그게 만약에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게 12월 7일 날 재난안전유형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언제 한 겁니까, 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이 2010년에 개관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한 14, 5년 됐다, 그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큰, 우리가 기능보강공사 이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13년 간의 서류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큰 공사는 한 적이 없고.

이현우위원

저도 한두 번 올라가봤는데 거기 올라가는 외벽이 또 많이 노후 됐고 건물 자체도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손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 2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잘 하셨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또 귀한 돈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에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6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포상금이 있어요. 사회복지 업무추진 종합평가 시상 이거는 우리 관내 기관대상입니까, 아니면 복지직원 대상이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동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항목이 6개 분야 20개 세부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간협력 활성화, 자활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부지표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해 가지고 13개 동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동에 대해서는 30만 원, 우수 동에 대해서는 20만 원, 장려에 대해서 각 1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13개 동 중에서 그러면 지금 6개 동 절반을 상을 주신다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사실은 주민복지국 내에도 복지업무를 많은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 그 건도 있었고 해서 여기 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한번 반영을 해 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시 단위 표창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계통으로 상을 받을, 표창을 받을 기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열심히 한 직원들 적극 또 추천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이거는 25억은 부지나 건물 매입 25억을 잡으신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건물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내 안에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구하셔야 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돈 내에서, 이 돈 25억은 리모델링비는 빠지고 건물매입이라든지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게 우리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잘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위원님들께도 좀 상의를 드리고 해서 좋은 보훈회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40억이면 나머지 15억은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인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리모델링비였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비용만 지금 여기에다가 책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이게 건물이 마땅한 게 구해진다면 그때 리모델링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보훈회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한 어떤 공간 마련을 위해서 국비나 공모사업에 혹시 해당해서 우리가 그런 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요, 고용촉진 및 안정이 있는데 이게 6억 8,100이 감액이 됐어요. 그 뒤에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해서 7,400 감액, 481페이지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서 1억 3,800,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하단에 보시면 481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지원도 1억 4,400 감액. 482페이지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 아까 시니어는 크게 이게 예산이 줄지 않았다 라고 하셨는데 지역일자리 이거는 시니어가 아닌가 봐요. 이것도 보니까 1억이 감액.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2억 1,600 감액. 다 토탈 합쳐서 그러면 고용촉진에 6억 8,000이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가내시액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세수부족에 따라서 추후 시에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시에도 다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액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저희 올해 청년월세 보면 이거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된 것도 있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받아야 될 상황이 누락되는 거는,

하명희위원

인원 없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 가구라든지 청년 본인 가구라든지 이래가지고 재산소득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누락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없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의외로 홍보가 우리가 조금 부진했는지 이 청년월세 20만 원씩 우리 그때 6개월인가 5개월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년 지원.

하명희위원

1년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모르는 청년들도 제법 있던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홍보를 많이 했고 이게 청년월세가 우리만의 사업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사업이라서 전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를 현수막도 걸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빠진 사람이 없는지 한 번 더,

하명희위원

대학가 주변으로 원룸촌이 많잖아요. 그런 주변으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이거를 홍보를 더해서 받아야 될 청년들이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설명을 그러면 해 주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액 반영인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이 사업이 종료시기가 2024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두 달분 내년 2월까지만 편성이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자체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공공근로 한시적 일자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24년도에는 이게 지금 또 시비예산이 10%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게 시에서도 부담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구비 부담률을 처음에는 25%를 했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 50% 증액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깐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은 줄면서 자꾸 이게 분담률 자체를 추세가 자꾸 구비 부담률을 지금 높이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워낙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구비 부담이 되더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은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소득층 이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좀 사실 대폭 증액을 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전부 다 기조가 예산이 사정이 다 어렵고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작년에 많이 늘렸다가 조금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분담률 자체가 또 구비 부담률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사회적 기업은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기업도 지금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이것도 내나 보조금 내시액 반영인데 전면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액을 반영을 했고 또 재정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전면 개편에 따른 편성한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전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우리가 입사할 기업이 없다 라고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그런 교육을 좀 마련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인근의 동아대나 또 학교가 있잖아요. 고신대도 있고 해서 그런 청년대상 지금 졸업하는 졸업예정자들이나 아니면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아직 잡지 못하는 그런 청년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 1억 4,000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런 청년주도형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육성하는 예산은 전부 다 좀 소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실적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지역출연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소진하고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딱 매칭 되는 비율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청년들이 또 우리 서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471페이지 케어매니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케어매니저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케어매니저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돌봄플러그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 가정에 혹시나 이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깐 저희들이 거기다가 스마트돌봄플러그라 해 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해서 그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지를 하고 그래서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조도측정을 변화 분석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기계를 모니터링을 하는 그 케어매니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2명을 우리가 이 업무를 위탁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 기계를 보고 아, 이 가정에 움직임이 없다, 전력사용량이 없다, 이런 그거를 이분들이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상이 있다 이러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가 나가서 전화를 한다든지 실제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 위급상황이면 또 가족한테 조치를 해 가지고 뭘 병원을 모셔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강경미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강경미위원

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네요, 파견 아니면 위탁?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깐 서구종합회복지관의 직원입니다.

강경미위원

계시는 분으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명인데 이분들이 조금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하루에 2시간씩 와서 기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강경미위원

저는 외국에 케어매니저 이러면 조금 광범위한 거라서 우리 서구에도 그런 걸 운영하나 싶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혹시 그런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스마트 쪽으로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그죠,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서구노인복지관 들어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작게 할려면 작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2억이란 돈을 받아내셨다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해야 된다, 적은 돈으로 조금만 고칠 수 있지만 조금 노력하면 특별교부세 같은 거 이런 걸 받아내서 조금 더 많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시니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멋진 세일즈가 아니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아내신 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직원이든지 맛있는 거 한번 사 주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480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체 변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2월말에 종료됐고 그런 걸로 아는데 일단 이게 사회적 기업에다가 저희가 청년을 인턴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원래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제 당초에 2024년 2월까지 하고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사회적 기업 2개소에 대해서 청년 4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 자체가 내년 2월까지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한 거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러면 향후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서구청 차원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구 매칭사업으로 종료가 되지만 저희들이 2023년 올해만 하더라도 새로 신규사업을 청년네트워크, 청년버스킹 또 청년응시료 지원 이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정된 인력으로 지금 청년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렸으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청년기본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거기 17조부터 24조까지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17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항이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저는 메꿔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 향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쭈는데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이게 우리가 국비·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종료가 돼도 다른 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신규사업 외에 이런 아까도 강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 신청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완전히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깐 나중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고요, 동네청년 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여기는 무튼304인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여기는 동결이 됐네요. 원래 계속 이 금액으로 가는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구비 2,000, 시비 2,000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또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1,000만 원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추경하면서 구비 500, 시비 500 이렇게 늘렸는데 지금 이것도 현재 내시액은 이런데 시에서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네청년 활동공간 이거는 조금 사업을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사업을 어떤 변경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어떻게 변경하는 걸로 생각중이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하면서 위탁을 안 하고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고민에 지금 빠진 거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말씀하시니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도 알겠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우선은 지금은 무튼304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다 저희가 서구청 입장에서 제언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방향이나 이런 거를 조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한 2주 전에 대통령께서 청년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2년마다 청년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고 자살률 절반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건소에다가 이거를 질의를 따로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무튼304라는 청년공간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거기서도 이거랑 좀 연관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구청 차원에 조금 제언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라 해 가지고 바우처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아동심리상담이라든지 청년마음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좋네요. 그거랑 별개로 무튼304에도 무튼304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SNS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던데 이런 청년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준다든지 이런 함께 모여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제 활발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제언을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다음 쪽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올해도 발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추경으로 하시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청년사업은 저희들이 그때 이게 연 초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그때 발대식을 2023년 9월 21일 날 그때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하셨잖아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1년간 저희들이 분과구성을 하고 또 분과별로 또 회의를 하고 또 그래서 정책제언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년간 쭉 해 가지고 2024년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하고 또 이게 1년이 종료가 되면 다시 2기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연임도 가능합니까, 위원들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새로 일단 저희들 공고를 하긴 하겠지만 그분들한테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 지금 시작하고 나서 그때 저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제가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건의상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이나 휴대폰이나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저한테 이메일이 오셨더라고요. 와 가지고 천마니 페이라고 하면서 이런 게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검토해 달라고 이메일이 왔던데 참 기특하고 좀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자리를 마련만 해 주면 청년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되든 실현이 안 되든 어찌됐건 우리 도시의 활기를 불러 넣는데 좋은 긍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요거를 운영을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킹 활성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깐 작년에 국장님이랑 저랑 또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같이 현장에 또 구덕운동장에 가 가지고 설득한다고 1시간동안 씨름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나 가지고 새록새록한데 동결이 됐네요, 예산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이 예산이 지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잠깐만요, 지금 출연료는 행사실비지원금은 800만 원 그대로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만 원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증감은 작년에 우리가 500만 원 했다가 이분들이 이제 사고대비 행사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겠고 또 전문행사업체와 계약해서 또 음향안전 등 이런 것도 미비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고 그래서 조금 작년에 이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네 번을 했는데 한번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출연료 자체를 30에서 50만 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데 그 장비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정말 미안했던 그 기억이 나고 제가 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기계 혹시 이런 거 하면서 전자기기다 보니 굉장히 그 마음 졸이면서 안전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주민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많이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람은 있으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분들 수준이 너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르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팝페라도 있고 민요도 있고 또 이런 트롯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뭔가 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연이 있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잠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도 매번 갔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안 오셨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청장님은 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내년에 할 때는 청장님도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떠실까.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건 영상에 못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모셔 와가지고 보시면 이런 게 얼마나 좋구나,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작년보다도 5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구덕운동장, 송도해수욕장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다른 데 혹시 생각하시는 장소가 혹시 있을까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은 당장 생각하는 것은 없지만 동에나 또 여러 단체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새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좀 스폿이 구덕운동장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송도해수욕장 이런 큰 스폿도 좋지만 조그조그만 데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벚꽃이 필 때 벚꽃스폿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작년에 구덕운동장 빌리러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주변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이렇게 해서 작년에 동아대 부민캠퍼스라든지 그다음에 서대3동 협성아파트와 롯데아파트 사이에 소공원 이런 걸로 검토도 해 봤었는데 아마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올해는 조금 더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2,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2,0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뭔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이거를 잡을 때 2022년도에 서구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때 했을 때 취업준비 중인 응답 청년비율이 한 14.4%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 8% 정도를 잡아서 응시할 청년을 잡아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8% 정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약 215명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뽑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올해 처음하지 않습니까. 해 보고 예산을 소진을 다 한다하더라도 또 추경을 받아서라도 이분들한테 자격증이 요새 있어야 취업이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잡았지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합리적 추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도 있으니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게 청년한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기본법을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청년에 대한 복지를 기획을 할 때에는 청년기본법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한번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