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보라 의원 발언
김보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8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8억 4,73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는 세출예산103억 6,650만 원과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었으며, 명시이월 17억 5,8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 132억 1,385만 7,000원과 명시이월 17억 5,86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직속실(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132억 1,385만 7,000원과 명시이월 17억 5,8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 간 의견조율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12월 5일과 6일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78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4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18억 1,500만 원으로 827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0억 6,700만 원으로 127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가한 항목입니다. 세외수입 23억 2,700만 원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 121억 7,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세입과목으로는 지방세 179억 원, 지방교부세 449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115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9억 6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3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편성 현황입니다. 총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247억 7,000만 원, 보건 43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억 1,800만 원 등 3개 분야가 각각 증가하고 나머지 10개 분야는 각각 감소하여 총 827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증가한 항목으로 경상이전 25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한 항목으로 인건비 53억 3,900만 원, 물건비 16억 2,000만 원, 자본지출 878억 5,300만 원, 내부거래 66억 3,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6억 6,4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증감내역입니다. 전체 14개 특별회계 중 지방 공기업 공영개발, 지방 공기업 상수도, 지방 공기업 하수도, 의료급여 기금회계, 발전소주변지원 사업 회계,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회계, 수질개선 회계, 국민주택사업 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 9개 회계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회계는 사회복지기금 회계, 광양항 동측배후 단지 조성사업 회계,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회계 등 총8개 회계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21억 2,500만 원과 특별회계 신규 예수금 226억 5,064만 5,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1,722만 5,000원을 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신규 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에 따른 교육 홍보 조사활동 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지원 직접 사업비 2억 9,95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로 17억 8,59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사업으로 1,000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지원으로 745만 원을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313억 7,651만 6,000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255억 4,651만 원의 수입과 27억 112만 6,000원의 지출로 인해서 총 228억 4,538만 4,000원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42억 2,1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오는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전전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인 2억 9,954만 2,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인 21억 1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도비로 보조되는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는 타 회계에 빌려주었던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일반회계 예탁금 21억 2,500만 원을 내년 1월 되돌려 받을 계획임에 따라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수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수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억 8,210만 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212억 8,824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억 8,029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3억 원 등 이상 총 226억 5,064만 5,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통합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현 시군구 이자율 3.05%와 예금기간을 고려하여 총 1억 7,5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다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으로 고향사랑기금 신규 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고유 목적 사업비로 총21억 8,39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사업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타 회계에서 예탁한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원래 회계로 되돌려주는 금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총 5억 1,72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계획을 종합 반영한 계획 2024년 말 시, 군, 구 예치금은 229억 4,057만 8,000원이고 하단의 표 일반회계 예탁금은 219억 632만 2,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개 기금 합해서 2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총괄 부서니까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항상 의회에서 주문하는 부분이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대거 편성되었습니다. 대거라는 표현이 너무 과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예산들을 편성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달리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전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더 챙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두 번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공직자들께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을 의회에 편성을 해서 시민들과 의회간의 갈등의 씨앗을 만들고 왜 싸움을 붙이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해 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께서는 그 사업이 될줄 기대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다보면 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못하게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냐고 이렇게 화살을 저희들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아직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가 지키지 않은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지 집행부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는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줘야하는 역할을 우리의회나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싸움을 본의 아닌 게 발생하게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예산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올라오는 예산도 있고 또 이게 사전절차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의 부분에 거쳐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사전절차가 누락되어서 그 부분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 본예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편성되는 추경을 비롯한 본예산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실 거니까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절대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과 의회를 싸움 붙이고 있어서 모든 원망들을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 안 받은 예산, 공유재산관리에서 안 받은 예산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민간위탁 동의 안 받은 사업들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부기를 달지 않은 포괄사업비는 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54억 원 정도 편성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포괄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앞에는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시 또 포괄 사업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맞지 않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예산이 1년치 살림살이를 그 전년도에 예측하다보면 굉장히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발성 민원 예측하지 못한 소소한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제도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필요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 54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 부서별로도 보면 포괄 사업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 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1조 2,000억 원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예산 총계와 순계가 있는데 1조 978억 원이죠? 내년에 1조 1,000억이 조금 못 됩니다. 이중에 1조 1,000억 중에 중복계상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산단택지과를 예를 들어서 산단택지과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예탁금으로 이렇게 전출해 주는 사업비 전액을 전체를 확인했더니 1,0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조 1,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1,000억 원은 중복 계상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예산총계를 보면 1조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순계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제 총계로 예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조 1,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1조가 못 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분명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내부거래 규모가 조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거래 규모를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활발하게 택지개발이라든지 산단 개발하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공영개발하고 기금하고 각 기타 특별회계가 4개 지갑에서 서로 상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줄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과다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승인해준 사업비를 초과해서 발주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분으로 계약하고 부족한 2차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해 오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절반정도만 확보하고 총괄계약하고 1차분 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산 재정여건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선
주순선부시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총괄계약을 해서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의회에서 그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준 사업비를 초과해서 총괄계약을 하고 차수분으로 계약을 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의회를 상당히 기만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쪽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직속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 과, 소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삭감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부 보통교부세 2,680억 9,17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작년보다 40억 원이 줄어든 260억 원 반영했습니다. 법정잉여금 21억 원 반영했습니다. 226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266페이지는 크게 중요한 예산은 없고 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 네 번째 줄에 2024년 시정현황 책자제작 1,500만 원 예년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밑의 중간부분에 보시면 광양시 정책개발 워크숍 신규로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의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여수, 순천, 광양시 상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가야문화권 협의회 부담금 전체 합해서 9,000만 원 예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26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광양시 아이디어공모전 보상금 900만 원 시민 상대로 할 겁니다. 900만 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포상금 밑에 보면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정책개발 우수팀 300만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아이디어공모전 광고비 집행 600만 원은 표시가 신규로 나오는데 목이 달라져서 기존에 있던 수준만큼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맨위 상단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지관리비 1억 2,711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재정기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정부가 부담 개발하고 있는데 전체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9,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 공통관리인데 해외마케팅 추진 중간에 3,000만 원 작년보다 조금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비교 증감에 보면 예산공통 운영이 지금 6,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제 우호도시 맞춤형 교류추진 여비를 철강항만과 쪽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비 1억 원 이거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교부세 지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에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2024년 시정만족도 조사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맨 하단부에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72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2025년 성과관리 고도화 컨설팅 신규 사업비입니다.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이 부서 간 성과목표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 시기상 내년에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27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소송인지대 등등해서 1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증감 없습니다. 중간에 소송사업간 배상금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직무로 인한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74페이지 예비비 18억 원 반영했습니다. 12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 반영했습니다. 10억 원 감액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투자보조금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하수도 사업회계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41억 원 반영했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과 분야로해서 4억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빌려온 것이 있어서 상환하기 위해서 21억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70페이지에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발굴해볼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의도인 것 같은데 새로운 지표를 발굴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표가 다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저희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부세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시 같이 개발이 활발한 도시는 지표의 통계수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표자체가 누락되거나 적게 반영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정확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시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굉장히 행정의 가지 수가 많습니다. 항만도 있고 철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그래서 가지 수로 따지면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일 종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지 못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건강진단을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그러면 지표발굴을 해서 새로운 지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봐서는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새로운 지표가 발굴된다고 해도 문제이고 안 된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면 헛돈 쓴 거고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표를 제대로 확인 못해서 교부세를 덜 받은 거니까...
장점은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사실 이 사업을 오자마자 해보려고 내심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용역비 한계를 다 차버렸더라고요. 이 기관도 저희들이 그냥 아무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그 기관에 맡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니까 의원 상해부담금을 2년분을 이렇게 산정하셨는데 2년분을 산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조례에 도의원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해서 2년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번에도 아마 조금 인상이 되면 이것도 다음에 기준 자체가 인상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원 상해부담금인데 2년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2년분 기준에 또 도의원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2,200만 원 가지고 연중 활동하는 활동비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특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해서 정예요원으로 운영한다할까요. 그래서 한 번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여기 보니까 정책개발기법 전문가 강연 사업현장 방문 벤치마킹이 있는데 팀별 자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200만 원에서 팀으로 어느 정도 나눠드린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획은 40명 정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40명을 가장 적정한 팀으로 나누어서 나눌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좀 분담을 해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싱크탱크를 운영해보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싱크탱크를 운영하셔가지고 협업체계를 구체화화려고 하시는 취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괄적으로 다 원탁회의처럼 해 가지고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틀로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분은 팀별로 주제를 줘서 현장을 간다든지 특정 정책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기회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인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신규 사업인데 저희 기획실 파트는 매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포상금 받은 것으로 2,000만 원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정책디자인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작년에 성과가 있었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몰입되어있다가 생각의 틀을 좀 바꿔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기회 때 그래서 이게 행정을 접근을 할 때 고정된 사고보다는 열린 시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그러면서 전문가의 자극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김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감사실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9만 9,000원 감액된 8,54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9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시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관련 행사운영비로 340만 원, 그 아래 시민 명예감사관 감사 참관 등 보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스템 운용 분담금 1,4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상시 청년 교육시스템 운영비 270만 원, 청년 아이디어 공모사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심사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9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77페이지에 급양비, 건강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팀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조사 업무하고 설계 심사업무는 7일인데 감사업무는 왜 6일 밖에 안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없고요.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읍면동 감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좀 적게 배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팀은 7일인데 기준이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4년도 홍보예산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24년 홍보소통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24만 4,000원이 감소한 16억 5,297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정소식지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윗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2023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통합 이미지 홍보비용이 목이 변경된 겁니다. 작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옥곡면 배수펌프장 부분에 설치된 지역홍보 야립 광고판이 탈색되어 광고판 정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억 780만 8,000원이 감소한 6,0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소 원인은 시정 홍보동영상 제작비 때문입니다. 287쪽 윗부분입니다. 현 사진 영상편집실이 큰 개보수 없이 25년을 사용하여 낡고 편집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서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편집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연관해서 바로 아래 부분에 편집실 장비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용 카메라에 사용 한계가 30만 컷 정도인데 현재 40만 컷 이상을 촬영해서 작동불량상태가 자주 발생하여 신규 구입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윗부분 유튜브 영상촬영용 드론 구입비로 540만 원과 액션카메라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홍보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전남드래곤즈 구장 활용 광고비가 지금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3억 원으로 이렇게 광고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줄어든 겁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감소를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광고비가 1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 내년도 전체적인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광고는 똑같이 하는데 광고비만 줄어든 겁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억 원어치만 광고하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광고양은 거의 같이 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크게 줄어든 사항이 크게 없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아니, 광고는 올해 했던 내년 했던 똑같이 하면서 광고비는 올해는 3억 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2억 원을 준다? 충분하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2억 원어치만 광고가 되겠네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유튜브 영상촬영용 드론 및 부속품 구입이 있는데 예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몇 대입니까?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한 대가지고 있는데 그게 2021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배터리를 한 개만 구입하다보니까 이게 체공시간이 7분에서 8분정도 밖에 떠있지 못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드론 내구연한이 4년 정도 되어서 내년 연말정도 되면 사용하기가 조금 7분정도 밖에 안 돼서 내년에 하나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드론이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아직 경과는 안 했는데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보통 새것 같은 경우는 15분정도 상공을 회전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7분에서 8분정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뜨는 시간 내리는 시간도 하면 실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기 드론 배터리만 교체는 안 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때 당시에 여러 개를 구입했으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 한 개만해서 단종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자체 구입이 힘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뭐 4년도 안 된 2021년에 구입했다면서요? 3년 됐는데 벌써 단종 되어버린 기종을 구입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드론이 대부분이 중국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유 있게 배터리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입할 드론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도 이것도 4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배터리도 미리...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한 3개정도 추가로 구입할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앞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284쪽에 보면 지역홍보 야립 광고판 정비 있죠? 설명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지금 당초에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한 3년에서 4년 전에 정비를 했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20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정비를 했는데 당초에 광고판에 어떤 그 그림하고 교체가 됐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조현옥위원
교체가 됐는데 이대로 해서 정비만 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이제 개제할 내용은 예산이 편성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한다는 내용이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초에는 매실홍보차원에서 대림산업에서 협찬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죠? 내용은.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조현옥위원
그래서 그거 상당히 이게 고속도로 부분이니까 차량 통행도 많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예요. 다른 데 위치를 찾아서 하려면 어려운 데 효과는 좋으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내용 부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조현옥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2024년도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은 4,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3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책 사전기획 및 컨설팅비로 500만 원 시책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쪽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서 이북 제작비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감동시대추진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94쪽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서 이북을 제작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북을 제작하면 누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일반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앱 이라든지 앱을 구축해서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마다 올려놓고 볼 수 있게 하겠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이라든지 앱으로 손쉽게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명이나 볼까요? 이거 해놓으면.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저희들이 이제 또 복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특정 분야의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복지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성호
백성호위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북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서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별도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카카오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시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어떤 복지정책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북을 제작하고 난 뒤에는 디지털정보과와 협의해서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안내 키오스크나 공식 어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복지국(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297쪽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51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9,330만 3,000원입니다. 29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126만 7,000원이 증가된 492억 3,171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행정업무 기본경비 직원 후생복지 직원 능력개발문서 통계관련 비용 민주평통 새마을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이 통장 주민자치센터 10.19여순사건 북한 이탈주민지원 등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관련 사업비 4,500만 원은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한 22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46개 기관 단체에 15내지 22%의 자부담률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13쪽 디지털시민제도 관련 사업비 3건 1억 1,300만 원입니다. 할인 가맹점 디지털 시민모집 방안 홍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점과 요즘 휴대폰전용 앱 개발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타 지역 향우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개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민모집, 할인 가맹점 모집, 홍보 방안으로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년간 고향사랑 기부를 운영해본 결과 공무원 인원만으로는 실적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모집은 우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내년에 관내 주요기관과 기관단체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실무단부터 발족하고 올해 고향사랑 기부를 해 주신 2,000여 명의 기부자 그 다음에 백운장학회 수령자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수상자 명예 홍보대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하고 자매결연도시 축제참여 관내 축제 서천변 외지인 빈번 왕래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차별화되지 못한 외국인 자매결연 도시에서의 시민 확보광양불고기 닭 숯불구이 밀키트 제조업체 발굴 등 광양 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할인 가맹점과 홍보 방안은 현재 20개의 답례품 제공업체와 관내 착한가격업소, 백운산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과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남도장터와의 연계 방안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 방안은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연계를 통해서 디지털 시민께 시정소식 문화 관광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전용앱 개발은 행안부 지침 안에 있는 보안성 문제로 차후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지침 변경이 있으며 보안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향우회 관련 사업 두건은 시가 향우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최소 경비이고 내년 옥외 시민의 날 향우회 밤 행사 비용이 포함된 필수경비입니다. 설명 부족으로 예산 삭감이 되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317쪽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비용입니다.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를 확대하기 위해 텐트 비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2024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아래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원이고 2024년도 조성 계획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10만 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시 금고의 예치금 5억 210만 원을 그대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64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해 가지고 지금 차량을 두 대 지원할 계획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노후차량이 읍내 서부해병대전우회 3단체 차량들이 노후차량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내년에 두 대를 지원해줄 계획인데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2001년도인 것하고 2002년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압자율방범대를 교체했고요. 내년에 서부하고 읍내 두개가 2001년도식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해병대전우회를 명시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내년에 다시 또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아니,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해 줄 곳만 적어놓든지 여기를 적어놔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3단체 이렇게 신청 받아서 두 개를 해 줄 것인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단체에는 다 설명을 드렸고...
성호
백성호위원
아, 설명을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다 설명 드렸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민주평통 자문회의 관련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1,620만 원이 더 늘어나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다른 단체들은 크게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민주평통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올해 추경에 여비 2만 원에서 법률 조정한 5만 원으로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으로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증액되는 편성이 나타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뭐 정례회의나 원래 회의나 여기에 예산들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만 원에서 5,000으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만 원에서 5만 원이기 때문에 증가한 만큼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늘어났다 그런 말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단가가 늘어난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단체들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기만 특별히 늘어나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상임위거는 웬만하면 발언 안하려고 했는데 총무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장민석 과장님과 한영주 팀장님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는 저의 무지함과 모호함 때문에 몇 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디지털 광양시민 제도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을 했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삭감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일단은 조급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타 지자체와 좀 틀린 우리 광양시만의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막연하게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냐 저는 이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홈페이지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상위법 상 앱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홈페이지를 꼭 제작해서 호환되도록 해야지 앱 만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동안 홈페이지만 구축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고향사랑 팀에서 많은 준비를 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의 상임위원들에게 잘 업무보고가 없어서 오해가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위원
예,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음 잃지 않고 계속 타 지자체에서 밟아가는 똑같은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2,504억 4,900만 원 대비 268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235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73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소득 증가 등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023년 큰 폭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교통세의 인하로 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 소비세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소비세는 전라남도에서 통보내시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세분이 전년 대비 8억 원 증가가 예상되나 법인소득세분이 2023년 경기침체와 법인세의 인하의 영향으로 1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14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소득세분은 소송 진행 중인 2월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8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정부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85억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9억 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51만 2,000원이 감소한3억 9,198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급양비가 기본 공통 급양비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 대비 242만 3,000원이 증가한 4,413만 3,000원입니다. 페이지 중간부 자주재원 확보는 전년 대비 6,493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4,785만 6,000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327페이지 네 번째 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지방세 납부 수수료 1,536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통합 ARS시스템 유지 보수비 1,531만 2,000원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 보수비 1,8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반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3,1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량 고속출력 및 봉합 일괄작업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 구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돈쓰는 부서이고 세정과는 돈 버는 부서이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거니까 세금을 걷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법인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인하가 되면서 우리 자치단체도 굉장히 지금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에 살림살이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확대에 세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출분야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관련해서 1년에 8,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202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운영 유지 보수비 분담금해서 207만 7,000원만 편성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다하는데 보면 723만 8,000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이게 이제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저희들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분담금을 일정 금액씩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전년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 별도로 또 작년에 7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6,3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 올해는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년에 보통 6,000만 원 씩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이 늘어나면 부과금액이 늘어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7,000만 원, 올해 87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22년도에는 6,014만1,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207만 원 정도 편성 되어있던데 추경에 부족한 부분 확보해서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금씩 인상이 됩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올해가 좀 2022년도에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보통 7,000만 원 안에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9억 7,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과 년도 지방세 시세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지원 보조금 6,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04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2,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독촉장 및 통합안내문 제작과 지방세 관련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팀이 징수행정팀과 지방세징수팀으로 분리되어 예산을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46만 원이 감액된 1,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윗부분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역시 팀 분리로 예산이 나누어짐에 따라서 전년 대비 1,541만 1,000원이 감액된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제작과 지방세체납액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윗부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 보수비 및 징수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과 33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지원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안내문제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619만 2,000원이 감액된 4,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1만 원이 증액된 4,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과 339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35쪽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자 포상금하고 338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자 포상금이 각각 절반정도씩 줄어드는데 포상금 지급할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정이 안 좋아서 일부러 절반정도만 편성한 겁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매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900만 원정도 포상금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50%정도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라도 포상금 지급할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편성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만약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추가 편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내년 다음연도 25년도에는 다시 원래대로 인상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 설명자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용 차량임차비가 월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데 1,200만 원 같으면 차라리 차를 한 대사는 게 안 낫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지금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용차량이 정수가 다 차서 추가 구입이 불가능해서 임차로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용차량이 정수가 몇 대인데 지금 다 찼다는 이야기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가 정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 문의 해본 결과 이미 정수가 다 차서 추가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1년에 1200만 원씩의 임차료를 주고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할 바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한 대 사놓으면 뭐 그래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판단을 해보셔서 차량정수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임차한다는 것은 차량정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차량을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회계과장님 마침 뒤에 계시는데 같이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일단 임차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차라리 한 대 사버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내년예산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징수차량도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내년 예산이 좋지 않아서 차후 년도로 25년도로 징수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차량도 가능하다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이 예산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되겠지만 다 계약하지 마시고 몇 개월만 계약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차량정수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0억 8,82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12억 1,870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4,37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과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증가에 따라 1억 5,945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3,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44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까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던 승강기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 소규모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이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본청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가 인상되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용역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용역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6,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아래쪽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구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원과 철거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무위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1,112명이었던 직원 수가 금년도에 1,580명으로 470여 명 정도가 늘어나서 밀집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옥상방수와 외벽코킹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청사 배전 설비교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냉난방기 11대를 교체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공조설비, 펌프류, 밸브류 등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와 357페이지 상단부 의회청사 건축 설비시설, 전기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와 일부교체를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 옥곡면사무소 건립을 위해 11억 2,3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반드시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부서별로 한 번씩 다녀보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직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공무직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어차피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1,112명에서 1,58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직 포함해서.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부 그 속에는 기간제나 그런 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청을 비롯해서 사무공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방문해보시면 그 부분은 공감된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사무공간을 조성해서 몇 개과나 지금 그 쪽으로 사무공간을 이동할 계획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층으로 봐서는 2개과에서 3개과 그래서 5개과 정도를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국이 갈 수 있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왕가는 거면 1국이 몽땅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물어볼까 말까 그런데 34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4급 5급 연봉도 있고 호봉도 있고 그렇죠? 세전 금액이죠? 시장님 얼마 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시장님은 다 연봉...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억 1,915만 원...
성호
백성호위원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라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억 1,191만 5,00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시장님 얼마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억 1,091만 5,00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급은 얼마입니까? 국장님들 얼마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것은 평균 연봉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억 3,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급은 얼마 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5급은 8,500만 원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5급까지 우리가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액 연봉이기 때문에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좀 잘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23년 총 세입예산은 2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증지수입이 1억 7,800만 원, 기타수수료가 2억 6,800만 원 맨 밑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7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1억 9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6억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총 세출예산은 20억 7,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73페이지에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6,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의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국비 4억 8,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억 원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 맨 밑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5,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2,462만 1,000원이 증액된 237억 4088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200억 3,845만 2,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4,216만 2,000원 복권기금 7,400만 원 도비 보조금 27억 8,627만 4,000원입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68억 891만 4,000원이 증액된 335억 5,53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88페이지 하단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9,547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전년 대비 8,13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6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비로 3,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8,7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및 지난 연도 융자금 미회수금 등 4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금 융자금으로 1억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자활기금 운영비로 500만 원 등 4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9,452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4,496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3,544만 원 도비 보조금 4,120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152만 6,000원입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비로 3억 735만 5,000원 416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지원 사업비로 8,890만 2,000원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비로 4,2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04쪽에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해서 전체 1억 2,700만 원정도 예산이 있고 그중에 보면 자원봉사페스티벌 운영에 1,800만 원 자원봉사자의 밤 운영에 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얼마 전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있었죠? 시청 대회의실에서 잠깐 가서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그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하고 우리가 자원봉사페스티벌 운영하는 거하고 페스티벌 운영하는 현장을 가봤었는데 저는 그런 식의 페스티벌은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 페스티벌은 우리 시민들한테 자원봉사 활동을 알리고 확산시키자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자원봉사자의 밤은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으로 일주일정도 앞 뒤로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방금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원봉사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겠다는 의도인데 실제 그날 부스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이 또 거기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자기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전부 다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자원봉사축제 현장에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날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있었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1년 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냐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잘 해달라 물론 시민광장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유발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제 그 목적 달성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 같이 하는 자원봉사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저는 내년에는 그 사업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합쳐서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같은 데 하나 빌려서 그날 와서 자기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전 굽고 오뎅 삶아서 주고 이런 거하지 말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담당인 저로서는 2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2개 다 필요한데 그것을 묶어서 한 가지로 하시라니까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협의하고 논의를 많이 해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축제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축제가 아니고 그날 와서 전부 다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그분들의 노고를 덜어주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하루만큼이라도 마음 편하게 분야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체육 경기도 하고 준비된 음식도 드시고 이런 날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날도 자원봉사자들 오셔서 자원봉사를 또 하고 있고 힘들게 전 굽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56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훈단체 사업보조지원 그리고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훈단체사업 보조지원은 도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이 1,300만 원씩 재향군인회까지는 됐는데 그 밑에 3건에 대해서는 700만 원씩이...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1,300만 원을 주는 데는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 근무는 아니지만 그분들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사업보조지원이 월남전 참전자 회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행사가 했는데 월남에서만 오신 분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의 모임인데 베트남 여성들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결혼하신 다문화가정들을 양부양녀 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 번씩 유대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따로 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아마 여성가족과 다문화 쪽에서 할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명예수당 자체가 우리가 1,070명인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다 하면.
조현옥위원
전체적인 대상이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리고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네요? 30만 원씩인데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이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 즉시 지급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0명, 20명, 40명분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옥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예측을 해서 한 것이라...
조현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1년 이내에 신청을 합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자녀분들이 혹시 멀리 살거나 하면 신청을 하러 광양시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뒀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1페이지 설명자료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일반 청년이라고 해서 만34세 이하로 되어있는데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서류를 45세로 올해부터는 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올해 반영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 같은 데나 공인기관에서 위험하다고 판정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일반인들이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고 배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광양에 광영하고 중마동에 2군데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됩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과에 하셔도 되고 그 기관으로 가시면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김보라위원장
청년꿈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10회 정도 까지는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10%정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추경까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청년꿈터 사업하고 구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년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안영헌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부분에 이정도 예산가지고 효과 내는 부분이 약하다는 부분이 이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1년 동안 또 지켜보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똑같이 전임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올해처럼 이런 형태로 갔을 때는 서로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단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해 가지고 활동성이 약하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다는 부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8억 9,340만 원 전년 대비 133억 2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이 126억 원 증액되어 가내시되었고 그 외의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2억 1,233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6억 1,0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126억 증액 및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확정 내시 및 가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로 81억 1,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662억 1.24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부 광양영세공원 민간위탁금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6,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편성한 6,800만 원은 직원인건비 상승분 2.5%를 반영하였고 올해 화장로 두기를 추가 설치하여 추가 설치한 화장로가스비 등 추가 소요될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영세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8쪽 상단부 장애인연금으로 33억 7,6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79억 1,4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 부분 장애인인식개선 홍보비 1,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물품도 제작해서 장애인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4쪽 중간부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약국, 은행, 편의점, 제과점 등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식당경사로 설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바닥면적 50㎡이상의 점포 4,300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내년에는 120개소 내외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장애도시 조성 및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7중간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로 8,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및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24시간 돌봄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종사자가 현재 4명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야간에도 운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2021년 7월부터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주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되어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싶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종사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되는 8,000만 원은 야간근무를 위한 생활지도원 한 명 및 조리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통한 가족기능 협업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27쪽 어르신 건강쿠폰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이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안 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500명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관내에 6개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사용할 지원사들이 동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진행했던 자료실적 그거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신축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신축 건의를 받은 곳이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땅을 사용 승낙이 가능한 지역 두 군데가 금호동에 금호경로당 그다음에 추동에 옥룡추동경로당 두 군데가 저희한테 사용승낙서가 이미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도 그렇고 예산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경로당 두개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는 부기를 정확히 달지 않아서 이거는 타 부서에서 있는 것처럼 이것도 포괄사업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두 개소를 말씀해 주시네요. 사전에 경로당을 신축하시려면 조사하셔가지고 어느 어느 경로당을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 오셔야지 어디에 신축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더 늘려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물품 지원은 현재 1억 원이고 내년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품지원은 2억 5,000만 원인데 총계로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경로당 건강기구 확대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필터교체가 1억 5,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경로당 건강기구 확대 보급은 뭡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건강기구 이거는 보통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받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물리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이동식으로 허리나 무릎이나 이렇게 관절을 좀 자극해줘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치료개념으로 하는 건데 올해 저희들이 50개소 시범 보급을 했고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50개소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337개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면 100개소는 보급이 되는거고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50개소하면 100개소가 되는데 나중에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전체 보급여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경로당이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337개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37개소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하면 100개소의 경로당은 건강기구 의료기구를 확대 보급하는 건데 나머지 237개소에 대해서는 보급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이제 추후 내후년에도 저희들이 보급 여부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보급하고 인원이 적다고 보급안하면 그러면 또 어르신들은 사소한 거에 예를 들어서 많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보니까 카페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내년에 저희들이 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성황수영장에 스포츠센터 내에 1개소하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에 1층에 대강당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매점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드림카페 2개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성황스포츠센터 점은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설명해서 했고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453쪽에 보니까 장애인사랑상품권 지원 10만 원에 320명 신규 사업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는데 11월 6일날 저희한테 일부 수용하는 의견으로 와서 저희들이 재협의 요청을 11월 17일에 했고 내년 1월중으로 복지부 방문해서 한 번 재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요즘에 잘 안 이루어지던데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현금성 지원...
성호
백성호위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가 재협의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된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더라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행을 못할 예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보면 주차 단속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그 저희들이 5개 협회하고 단체복지형 일자리로 한 215분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정차구역 위반하시는 차량 오면 하지 말라고 계도도 하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도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 맞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같이 비오는 날에는 우산 쓰고 있고 한여름에는 뙤약볕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는데 최소한의 그늘막이라도 있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견만 시켜 놓으니까 본인들이 의자 갖다놓고 파라솔 같은 거 갖다놓고 하고 있는데 보기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올해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좋은 방안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산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일을 한다면 우리가 저렇게 대우를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여름에 더울 때 최소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영구시설물이 안 된다면 이동식이라도 갖다놓고 잠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안453쪽에 보면 휠체어 보조가방 지원이 있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조현옥위원
이것이 지금 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신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 일반보전금이 신규 사업이다 그 말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실시하고 내년에 계속사업입니다.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신규 사업 같이 예산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이다 그런 내용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3,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삭감되고 안 되고 물어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인식개선 홍보비 있죠? 이것도 신규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올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규모점포 경사도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조현옥위원
설치한데가 있던데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올해 식품위생과에서 100개소 정도 했고 광양읍에 장애인복지관의 중마동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100군데 정도 해서 올해 200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 현장 확인을 해보고 대상지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러던데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경사로가 그거 하려면 최소 한 8분의 1 정도 각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 각도가 안 나오는 시설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요 예상 각도가 나오는 데만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도블록에서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음식점 입구나 그런 곳 경사도를 말합니까? 아니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 바닥면적하고 입구의 식당 들어가는 곳하고 턱 경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보도블록 설치할 때나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일단 도로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완을 해 가지고 불만이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도로할 때는 식당 입구나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해서 도로하고 보도하고 만 어떤 기준을 삼아서 설치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좀 예상이 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추진할 때 건물이나 도로 여건을 보면서 좀 그런 현장여건을 발연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광양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어떤 내용으로 단기 거주시설을 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보호자들이 일시적으로 교육이나 출장이나 병원 입원이나 일시보호자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가 생겼을 때 24시간 동안 6개월 이내에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해 주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추가 요구를 했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작년 예산보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집행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지금 다수용을 못해서 추가 로 한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단기 거주시설이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야간에도 좀 장애인들을 급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는 생활지도 원분들 이 4분이라서 야간에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명 생활지도 원이 충원이 되면 보호자들이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도 저희들이 대처가 가능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세밀하게 검토된 사항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두 가지 만 여쭤볼게요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에서 증액이 6,8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지금 현재 영세공원에 종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처우가 열악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0번에 대한 기본급을 2.5% 인상하는 것을 6,800만 원 증가하는 것에 반영해놓았고 요 올해 화장로를 2기를 추가 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화장로가 되었고 요 내년에 저희들이 2기 추가 설치하는 화장로에 대한 가스비나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0% 증액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6,8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광양시 장애인단 좀 전에 조현옥 위원님 여쭤봤던 부분인데 지금 이 정도 비용으로 전체 장애인들 돌봄이 됩니까? 맡기는 부분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단기 거주시설 정원이 10명인데 요 만약에 생활지도 원 1분이 증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장애인 부모님들 들어왔던 건의나 민원은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문화환경국(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11:5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8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부분 25억 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4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을 포함한 도비보조금으로 5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284억 2,000만 원에서 10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4,000만 원, 윤동주 테마 관광 상품 인센티브 지원에 1,500만 원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당일 관광객과 우리시 축제기간 중 방문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명 유튜버가 우리시 주요 관광지 및 먹거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금년에는 가요이 키우기 유튜버가 매화축제 기간에 우리시 관광지 전체를 돌며 광양시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매년 같은 영상보다는 캠핑장이나 음식점 등 해마다 특징을 살려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캠핑이나 맛집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신규 관광자원 브랜딩화 사업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총무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금천계곡 야영장이 준공되어 10월에 전국에 캠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과 함께 야영장을 홍보해왔습니다. 내년에는 구봉산 숲속 야영장과 망덕포구에 짚라인이 준공되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신규 관광지에 대한 개장식과 전국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총무위원회 삭감 예산으로 우리시 음식 관광 온오프라인 홍보물 등 제작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는 프렌차이즈를 제외한 지역카페 130여개소 중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26개소를 발굴하여 광양의 카페라는 책자3,000부를 제작하여 용산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배이커리 제품을 잘하는 명소 2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연계 음식 관광 브랜딩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화축제 등 축제기간에 관광객과 함께 하는 광양 맛보기 체험으로 내화벽돌을 이용하여 숯불을 피워 우리시 특산물인 벚굴, 밤, 닭 숯불구이 등 구이를 할 수 있는 특산물을 관광객이 구입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음식을 집중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음식 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제4회 광양 케이팝 페스티벌 운영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매화축제 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3억 1,000만 원, 숯불구이축제 지원에 1억 원, 전어축제 지원에 8,000만 원, 국사봉 철쭉 지원 축제지원에 4,000만 원. 동백축제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진월면 망덕리 일원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사업비로 균특 2억 9,100만 원, 도비 8,800만 원을 포함한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은 물론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관광스테이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태인동 배알도섬 정원 일원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 설계비로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망덕포구 일원에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보상비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내 별빛 캠핑장 조성 보상비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동에서 구봉산전망대 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봉산전망대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 사업비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호동 해안 도로 일원에 수변산책로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광양 힐링수변길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마동 삼화섬 일원에 경관조명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하는 해비치로 삼 화 선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읍 도립미술관 일원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 소화 설계용역비로 균특 1억 2,500만 원도 비 3,7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삼화섬 주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 거리 조성 사업비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구봉산 종합관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구봉산전망대 중심으로 포스코에서 200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형 정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LF에서는 3,700억 원을 투자하여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우리시에서는 1,348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관광사업이 진행중으로 세계 최장 출렁다리 축조 및 어린이테마파크에서 구봉산 정산 간 케이블카 또는 모노레일 설치와 더불어 알파인슬라이드 설치 운영 등 사업에 타당성 및 방향검토와 각각의 사업들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 용역은 기본 구상 수준의 용역으로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7년전에 구봉산과 현재의 구봉산은 180도 달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LF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여 케이블카와 알파인슬라이드를 설치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현시점에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자료를 제공하여 민간 자본의 투자라는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에 세계최장 출렁다리가 반영되도록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이 성립되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중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 마무리 공사비로 5억 4,200만 원, 통합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20억 1,600만 원, 숲속야영장 시설 정비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구봉산권역 관광거점인 상상놀이터 조성 공사비로 10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립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시설비로 2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68쪽에 지금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개별관광객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없던 사업들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내외 단체 관광객하고 윤동주 테마 관광 사업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왔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는 신규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개별관광객들이 특히 축제 때는 왔을 때 우리 시내로 좀 광양읍이라든지 중마동, 광영 이런 상권지역으로 유입을 해서 식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당일도 해당이 되고 1박을 했을 경우에 일정부분7만 원이상소비했을 때 3만 원을 지원하고 1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5만 원, 15만 원 이상 했을 때는 8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우리시의 소비를 했거나 숙박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축제나 많이 오신 분들이 우리 광양시 전역에서 거치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일 관광객은 숙박을 안 할건데 그러면 뭐 식사를 하시면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474쪽에 보니까 섬진강 두꺼비인도교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구봉산 권역 관광 명소화 구봉산 종합관광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이라고 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왜 똑같은 사업인데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했을 때는 기술용역으로 본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우리 남부권 종합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기술용역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안 거치고 시설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두 가지 다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한 부서에서 하면서 어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이라고 해서 받았고 또 어떤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2억 원 편성한 구봉산 종합관광 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은 좀 사업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왕이면 또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 것이 옳다 싶어서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웬만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사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미디어파사드.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아까 동주의 별빛 정원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여기 뭐 파사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이 배알도섬을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는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전남형 지역성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에 설계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파사드라는 것이 이런 벽면에 쏴서 보이는 그거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주로 그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했죠? 관광에서 했습니까? 혹시 윤동주가옥 뒤편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거 하고는 좀 틀리고요. 예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84페이지에 보면 섬 자체가 좀 컬러로 안 되어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돼서...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실제로 윤동주가옥 뒷 편에 파사드 설치 해놓은 거 봤는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거는 좀 틀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틀리고 안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똑같으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과장님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귀신 나오겠어요. 푸르스름해서 저녁에 지나가면서 저게 뭐지 하고 한참을 지켜봤는데 아니, 저것은 저런 것을 돈 주고 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도 그것을 보고 도시과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방안을 연구하라고 조언도 하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예전에 보면 공묘지 위에 보면 불 떠다니면서 푸르스름한 거 있었어요. 도시경관을 더 좋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거 보니까 참 하여 간에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이 용역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거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앞서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용역은 모두 정책 연구용역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과들이 일괄적으로 이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용역과제 심의절차 지키신 다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88쪽입니다. 시립 예술단 예산으로 2023년도 대비 급여수당 등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을 하였습니다. 근무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조정하였으며, 공연수당 인상과 소년, 소녀 합창단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피복비도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수석 단원의 5만 원의 직책수당과 퇴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예총 산하 단체 지원 사업으로 광양 종합예술제 3,800만 원, 전국 섬진강 미술대전인 광양 4,800만 원 등 18개 사업이며 올해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비로 어울림 행복 버스킹 1,500만 원, 광영 가야산문화제 등 17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놀이지원 카드사업으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매당 11만에서 내년에는 13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93쪽 광양 예술창고 전남 도립미술관 안내 입간판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창고 도립미술관을 찾는 내방객과 관광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이 없어서 지나쳐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유도차선 도색과 함께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빛바랜 노후벽화 재정비 사업으로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입구 주택 벽에 설치한 노후벽화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494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광양 예술창작소 조성 보상비로 부기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여건부족으로 인하여 우수한 예술 인력의 타 지역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머무르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원과 동해마을사이구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에 현장 실사 평가를 받았고 12월 11일에는 세종시에서 최종발표 평가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미디어아트 작가 교류를 위하여 2억 8,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가 교류전을 총괄하게 될 큐리에이터 인건비 3,100만 원과 교류전 추진을 위하여 2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정 여비로 5명의 경비로 2,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양미디어아트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미디어아트 교류전 행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와 국제 자매도시이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창조적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두 도시간의 실질적인 예술과 교류를 위해 미디어아트 교류전 업무협약을 지난 2023년 9월 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전문가 분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장소도 광양 예술창고를 비롯해서 우리시의 멋진 야경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금 까지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 자매도시간의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495쪽입니다.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 분야인 E스포츠 산업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E스포츠 저변 확대와 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여가조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라실예술촌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라실예술촌 건물이 1970년에 건축되어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외벽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인가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시장 관사철거와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쌍의사 도로정비 및 주차장조성 사업비 4억 원, 매천 황현 생가 주차장조성 사업 1억 7,000만 원, 용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공원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겠습니다. 12월 22일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선포식에 이어서 광양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1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저수조 청소, 소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음향장비 교체 공사 등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996년 10월에 건축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어 시설정비와 장비교체를 위하여 5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89쪽에 보니까 광양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장학금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5월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장학금 같으면 우리가 시에 장학금제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백운장학회 그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과에 장학금을 편성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백운장학회하고 우리 이렇게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에서는 성격이 다르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놀이가 있고 광양 농악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행사는 어디서 진행하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악한마당행사는 읍면동별로 한 개 팀을 읍면동장이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악한마당 행사는 신규 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속되어 왔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시풍속놀이 할 때는 농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투오 같은 거하고 줄다리기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합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좀 다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94쪽에 광양예술창작소 조성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아니고 감정평가비다 이 말씀이시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예상되는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창작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는 3개동에서 16억 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내용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개동이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3개 건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물?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2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초과되면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현재 총사업비를 16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련부서나 건축가라든지 이렇게 관련 부서들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보상비를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개략적으로 16억 원 정도 나온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향후에 2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산출되게 되면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에도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2억 원은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 문화도시센터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박시훈 센터장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하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연장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광양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수행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센터에서 지금은 명칭이 문화도시센터입니다마는 그전에 명칭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거기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우리시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도시센터 운영 주최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 작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이제 위원님들 말씀은 좀 갑자기하는 사업이지 않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9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크게 보시면 투 트랙입니다. 국내 부분하고 시와 광역적인 측면 영호남간의 동서라든지 이런 측면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문체부 평가받을 때 문화도시 이 부분 대외적인 부분에서 미디어아트 이 부분해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고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문체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자문을 받았을 때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부분이 그런 것이고 해서 다소 급하게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대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요 어차피 우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렇게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갈 방향이고 가장 큰 것은 내년에 이제 예비기간 지나서 3년 동안 2025, 2026, 2027년 3년간에 대해서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2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된다면 우리시의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라는 게 많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잘 올릴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24년 국제 미디어아트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9월에 MOU가 체결되었네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체결하기 전까지 지금 준비과정이나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했던 내용...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추진사항 전반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딱 이게 우리한테는 생소한 그런 느낌인데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데 그동안에 만약에 추진했던 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까지 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한다는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광양미디어아트 정책 포럼이 있죠? 이거는 신규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도시 교류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미디어아트 이런 부분이나 같이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보고 또 좋은 대안들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연계된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교류전하고...
조현옥위원
교류전하고 그러면 같은 부기로 편성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포럼예산하고 그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꼭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문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608만 5,000원을 감액한 31억 1,55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광양수영장과 성황수영장 이용객 증가 등으로 4억 1,946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광양실내체육관 정비공사 등의 마무리로 18억 3,5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금은 동천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 등으로 1억 2,9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3,753만 9,000원을 감액한187억 3,04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23페이지 하단부 직장 경기부 육성은 감독 코치선수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복리 후생비 증가분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년대비 1억 5,2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하단부 시도단위 대회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경연제로 실시되어 2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제1회 광양시장기 씨름대회 개최에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하단부 체육시설 확충 중 전문 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39억 2,444만 원을 감액한 49억 3,42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시설 설치 공사는 2023년 4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1회 추경시 35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시비 35억 원 중 25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2페이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비와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2,556만 원을 증액하고 광양국민체육센터 옥상 바닥 방수 및 지붕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단부 생활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15억 1,284만 원을 감액한 24억 6,21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는 다목적체육공간 증축 공사비로 9억 2,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중 시비 매칭사업비 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비용은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사업은 24년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지원금 3억 원과 시비 일부 반영하여 3억 21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많으나 예산 부족으로 5억 5,5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13억 8,876만 1,000원을 증액한 62억 7,27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540페이지 광양수영장 운영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 수영장 2급 공인인증에 필요한 장비교체 수영장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등 8억 3,4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성황수영장 운영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수질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로봇 청소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6억 4,8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운영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6,6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23쪽에 보니까 직장 경기부 육성에서 정액급식비가 58만 5,000원에 20명이고 12개월로 편성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당 지금 2만 9,250원인 것 같습니다. 58만 5,000원에 20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개월은 되어 있고 20명이고 한명에게 그러면 58만 5,000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방금 계산을 잘못해서 58만 5,000원을 20명을 나눴더니 그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나눈게 아니라 곱한거 아니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정액급식비는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정액 급식비는 14만 원이죠?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은 14만 원씩 정액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명에게 12개월 동안 한 달에 58만 5,000원을 정액급식비로 지급한다고 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액 급식비를 한 달에 58만 5,000원 씩 20명에게 12개월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직원 분들도 정액급식비를 14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14만 원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바로 끝나자 마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28쪽에 보니까 생활체육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대비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납니다.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회가 늘어나는 겁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일단은 신규가 하나있고 광양 끝에 보면 광양시장배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광양시장기 전국 배드민턴 대회 거기가 500만 원 늘었고 광양시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8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 어울마당이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야구동호인 연중리그 거기가 100만 원 증액되고 슛돌이 축구대회가 100만 원 증액되고 그래서 2,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슛돌이가 얼마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슛돌이 축구대회가 100만 원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2,200만 원이 맞네요. 늘어난 예산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별도표기가 없기 때문에 위에 총괄로 있다 보니까 2,200만 원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늘어났는지 알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32쪽에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나 도시계획 용역비를 편성하시는데 아래쪽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미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하는데 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지금 그쪽 별도의 새로운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영장건너편 쪽이 스포츠타운 부지로 매입하고 있는 부지 외에 별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을 그 위치에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지 매입도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왜 필요한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 부지로 지정되어서 매입하는 부지가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야구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야구장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앞에 야구장을 예를 들어서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소음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부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야구장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과장님.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이제 방향을 야구장 방향을 좀 최대한...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거 방향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냐에 따라서 방향을 홈그라운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가 떴을 때 햇빛을 보면 구장 설치할 때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위에 있는 부지매입비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곳이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별도로 추가로 확보할 곳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미 기 계획된 곳이 아니고 추가로 확보할 곳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시설스포츠...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이제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정관리 제도에서 투자심사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심사를 안 받은 모양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하려던 거 보다 30%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감정평가비를 편성했지만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감정평가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 절차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40쪽에 보니까 광양수영장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2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표시를 해놓으셨고 그리고 성황수영장 운영 하는데도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하나 운영하는데 20억, 22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입은 얼마나 나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수입은 3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 6억 원?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좀 더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늘어나고 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거는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손익을 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사실은 공익성이 아니고 경제성으로 따지다보면 요금인상 부분이 충분히 요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도 지금 금액이 저희 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또 증액해서 많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공익성 때문에 비용이 좀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체육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돈 벌자고 장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 계산할 수는 없는 거다 비록 지출에 대해서 수입이 30%밖에 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22억 원, 20억 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공무원들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있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더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가 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섬진강 말씀이시죠?
조현옥위원
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착공은 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독촉을 해서 착공을 동절기에는 피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폐기물처리부분 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도 일단 해라 하는 부분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은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하고 또 알아보니까 착공해서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런데 없어요. 저한테는 말만 듣고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락이 와서 착공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다 착공을 했는데 공사진행 준비하고 그런가보다고 안 한다고 연락이 왔길래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안하고 있길래...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공문내서 독촉을 공사 독촉을 했고 일단 공기연장은 절대 없다 하는 부분은 계속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공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추가 사업비로해서 진행하게 되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거는 평지이고 거의 쉬운 공정인데 어떻게 회사에 능력이 없는 회사 아닌가요? 독촉해서 그러면 공사 해약을 하던지 그래야 해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4월 30일까지 인데 자기들 이야기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해서 자기들은 집중적으로 해서 공사를 마치겠다 왜냐하면 잔디활착 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조건을 걸어서 공문을 한번 다시 보내든지 해서 공사연기나 공사 중지는 없다 그 기한 안에 준공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5억 7,000만 원이면 보상비까지 다 끝나는 건가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거기에는 보상비가 없고요. 그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없습니다. 공사비만...
조현옥위원
아니, 거기는 공사비만 있는데 편의 시설 만들려면 하천부지는 건축물이 못 하잖아요. 건축물 편의시설 짓기 위해서 보상비를...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거 1억 2,000만 원 반영해놨습니다. 그거 하천부지 건너편 쪽에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5억 7,000만 원이면 토지매입까지 다 공사...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매입비 포함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편의 시설 건축물 짓거나 그럴 때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광영그라운드 골프장 환경개선 사업있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 부분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세워서 추진한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체육과로는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주차장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아직 까지 저희들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윈드서핑장 관련해서 시장님 간담회도 하고 과장님도 직접 찾아 뵙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윈드서핑장 사무공간 장비 보관하는 창고건립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내년도 전환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뒤에 확정되어서 이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확정은 됐습니다. 사업은.
성호
백성호위원
확정은 됐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늦게 도에서 통보가 오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윈드서핑장 관련해서 최근에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해경에 고발조치가 된 모양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동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가 윈드서핑 체험교실 운영한다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실제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불법 건축물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까지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아마 해양경찰에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사익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사항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425페이지 보면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경영풀 수중로봇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한 대에 7,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네.
김보라위원장
지금 이게 필요성에 보면 장시간 사용에 따른 기능고장 및 잦은 고장발생 고장 시 수리기간 장기간 소요 및 수질오염 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개를 더 추가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대회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크린타임이라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로봇청소기를 투입해서 수질정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대 가지고는 또 전체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 내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깨끗한 수질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수질 부분이 또 문제가 있어서 추가 한 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지금 기존에 산 것도 얼마 안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대가 있어야 하기에...
김보라위원장
필요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게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쓰다 보면 크고 작은 고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간이 얼마 안 됐더라도 기계라는 것이 또 고장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십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거는 예산서면 그 부분은 별도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기계를 구매한지 얼마 안 됐는지 얼마나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잦은 고장이 있다는 것은 기기 결함일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입찰을 하셔서 동일한 것이 들어올지 다른 것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무상 AS기간 있으면 충분히 수리하시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더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53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보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마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바닥 보수공사 설계비 이게 지금 설계비만 잡으신 건가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과장님만 노력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해놓고 어쩔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런데 해야 합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우셨어야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해야 되는데 우선 또 다른 데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니, 설계 해놓고 추경 때 공사비 잡겠다가 아니라 그 타당성이 분명하다면 설계와 공사가 한꺼번에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일단은 또 예산이 설계비라도 서 있어야지 추경 때.
박문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아니요, 부분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입니다. 2024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1,355만 원이 감액된 148억 2,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97억 8,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인건비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48억 6,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5,626만 4,000원이 감액된 219억 6,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단부 환경보전 활동비지원 일반운영비로 3,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환경개선 부담금 일반 운영비로 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비로 1,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탄소중립실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오염물질 배출사업 관리로 3,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2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 열펌프 저감사업 설치지원 사업비로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3,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비 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부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부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으로 29억 1,200만 원을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으로 37억 4,950만 원을 전기 이륜차 보급 생각으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으로 국 도비 포함 7억 2,600만 원을 그린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관리비 및 홍보비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엘피지차 전환사업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32억 6,779만 1,000원을 노후경차 운행제한 단속에 5,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406만 원을 미세먼지 피해 저감 추진에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도로면 부지청소에 2억 1,000만 원을 대기측정망 확충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측정망 관리 운영에 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국가산단 대기환경 시스템 운영에 6,810만 원을 환경전광판 운영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수 수질관리에 2,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운영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비로 44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해양수질관리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3,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예산은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입니다. 58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588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30만 원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9억 7,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92만 8,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588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 중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로 5억 2,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간접지원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관리 인건비 등으로 4,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예비비로 1,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9,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2년 설치되어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386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050만 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보전교육 홍보조사 활동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환경보전활동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559페이지.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총 사업비는 219억 6,160만 5,00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환경보전활동 559페이지 보면 자연환경 있고 그 아래쪽에 환경보전활동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3억 8,798만 4,00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3,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565쪽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그리고 산정계획서 작성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고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온실가스배출 사업장으로 시가 신규가 지정되어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3년도 배출량 명세서 작성이 2,000만 원 있고 24년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571쪽에 환경전광판 관련해서 올해는 660만 원밖에 안 들어있는데 내년에는 1,360만 원을 보태서 2,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두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설치한지 2년이 되어서 AS기간이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하자보수를 했는데...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치한지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하자 보수비를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전문업체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 보니까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댐 주변지역 사업보조 3억 3,7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57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578쪽에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해당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내역을 결정을 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주변 마을에 마을회관 수리도 해당이 되어요. 아니면 수익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어떤 사업을 할지는 결정 안 되어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결정되는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업 결정할 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사업비를 다시 내려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림자원과에서 떫은 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시설할 부지에 대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땅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82쪽에 안 그래도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직접지원 사업이 5억 2,400만 원이 있고 주민 간접지원 사업이 2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이고 하는데 제가 그쪽에 정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떫은 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시에 기부체납하고 시에서 거기에 10억 원을 들여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주고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농가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삭감 되어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댐 주변지역에 살면서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귀한 돈으로 땅 사서 시에 기부체납하고 거기에 건물세워서 다른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수수료 받고 운영하는 것이 맞나 저는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살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수질개선 관련해서도 주민직접지원 사업이 있고 주민간접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직접지원사업은 수변구역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토지 소유주한테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급이 되는 보상하는 사업비 이고 주민간접사업은 주민수변구역 안에 마을에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태양광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수리 이런 경우도 다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위원
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 사업있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조현옥위원
미안합니다. 이게 보니까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유독 통신요금 예산만 빠져있네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내역에 들어있던 사항이고 저희가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위탁 비용에 통신비용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 예산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삭감을 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공사비하고 보상비 있죠?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는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수용재결 절차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제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대부분 큰 데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조현옥위원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도로 추가로 신설하고 확장하는데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되어서.
조현옥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언제 까지 사업기간인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올해 말 까지는 도로공사는 내년도까지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내년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예산은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산은 지금 도비는 확보가 됐고요. 시비가 조금 추경때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조현옥위원
도비는 공사 준공할 때 까지 도비는 확보됐다고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내년도 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년도 것은 확보되고 내년도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가요 도비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니요, 일단은 25년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진상에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그쪽마을 주민들을 만났는데 댐을 조성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계약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올해인가 내년에 계약완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야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취합해서 따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크린환경 분야에 196억 원으로 민간위탁금이 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설치 분야에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및 생활환경 분야에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이자수입으로 6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8,000만 원, 예비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수입으로 전전년도인 2021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수입액과 같은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간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업무파악 하는 데는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592쪽에 우리시 전지역 청소대행 수집 운반 가로청소 관련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8억 2,300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차량이 두 대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8명이 상반기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지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량이 두 대 늘어나고 인원이 8명 증원됐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올해 추경에 임금 협상해서 올려준 기본급 5%라든지 특수임 수당도 추가적으로 수당들 몇 가지 올려준 것들 그런 것들이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28억 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가 팽창되면서 청소해야 될 구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덕례지구에 서희스타힐스 이런 데도 거리를 멀어지고 구역은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과 장비가 추가적으로 인구보다도 훨씬 더 증가율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에 가로청소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관련해서 길거리에 보니까 문전수거 방식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통 있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통 말씀이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음식물쓰레기 말고 생활쓰레기 수거함 그것들이 도로에 곳곳에 있는 것을 봤는데 실제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앞에 아무 데나 배출하는 거보다 그런 게 한 개 있으니까 수집 운반 하기도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기도 가로수 밑에나 이런 데 아무 데나 쓰레기봉투 놔두는 것보다 군데군데 거기에 넣어놓으니까 미관상도 좀 나은 것 같고 수집 운반하는데도 있어서 용이한 것 같고 그러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이외에는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놔두면 고양이들이 물어뜯고 하는데 일반 가로수 있는데 놔두는 것보다 훨씬 더 위생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관리하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상차용기에 투입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까운 데 가는 데도 귀찮아해서 바로 자기 집 앞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차용기를 갖다가 자기 집 앞에 놓기를 거부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상차 용기를 놓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자기 집 앞에 두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차용기를 배치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청결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우리 캔, 페트병 관련해서 이 앞 번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그거 빠르게 결론 내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앞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네.
안영헌위원
그 부분 어떻게든 자원순환과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결론 내십시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예, 총무위 때는 용역 때문에 질의하다가 깜빡 놓친게 하나 있어 가지고 아까 조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슬레이트 지붕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얼추 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했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요는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골 마을이라든지 혹시라도 도심지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게 왜 지체되고 있냐면 한꺼번에 못하냐면 예산 상황도 있지만 이것을 지붕을 개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를 뜯어내면 그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 우선으로 해주다보니까 일반가정에는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나서 지붕을 다시 씌우는 예산을 보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결산을 안 봤지만 2022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 보조금 반납이 2억 2,5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9,400만 원이었어요. 그 말은 즉 그만큼사업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고 보조금 반납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직접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아직도 할 사업량은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3년 전에 했는데 남은 슬레이트 면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다시 지붕을 어떤 슬레이트 이외의 다른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덮어씌워야하는데 그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조달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말에 보면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예산을 소비했나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정도 집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철수위원
보면 대충 계산해도 2022년도나 비슷하겠습니다. 수치가.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방금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 부분은 놔두고 저기 주령마을 주민지원 사업 지원금 있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네.
조현옥위원
순천시의 이전재원 그 부분이 사업은 주로 어디로 소요가 됩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중의 6,000만 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고 1,000만 원은 영농보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관할합니까? 예산도 여기에서 자기들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그대로 우리가 7,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순천에도 결과 보고를 해 주고 그런 절차로 나갑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돈만 금액이 맞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예산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고 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할 때는 간단간단하게 하더니 우리 질문에서는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농촌지역의 하우스단지 같은 데 있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화장실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 만약에 민원은 받아놓고 설치해 준 곳이 있나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제가 자원순환과에 오기 전에 진상 쪽에 거기에 영농단지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몇 년전에 진월 쪽에도 이렇게 해 주고 여건에 따라서 상수도가 조달이 안 되는데 배수가 주변에 오수를 방류하면 굉장히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설치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민원사항이 있고 서로 그쪽으로 통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짧게 한 가지만 방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7,000만 원, 6,000만 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고 1,000만 원은 영농보상금이라고 하셨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올해 다 지급하셨나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얼마 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틀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틀 전에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네.
안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99쪽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관련해서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6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 전략영향평가 2억 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거 2억 원, 감정평가비 등해서 1억 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이거 따로 따로 다 부기를 달아야 될 것들을 한꺼 번에 묶어놓은 것 같고 또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용역과제 심의도 안 받았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하려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관련해서는 사업비는 6억 원이지만 실제 전체사업비로 따지고 보면 수백억 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감정평가 비용을 편성한다든지 그래야지 일이라는 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1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9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행정절차 상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하고 폐기물시설 촉진법에서 법령으로 이것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서 용역과제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인 사항이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의무적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업들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에 우리가 직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도내에서는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은 되지만 그렇게 급하셨으면 진작에 하셨어야지 이제 하면서 한꺼번에 되지도 않을 일들을 1년 내에 발주도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입지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4에서 5개월 정도 상반기에 끝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또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진행해야 하고 대부분의 부기들이 내년도에 발주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토지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편성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데 한꺼번에 합쳐서 하시겠다는 데 제가 봐서는 내년에 이 사업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입지타당성 조사만 입지만 후보지만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도시결정이라든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은 동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입지타당성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인근 도시인 순천에서도 지금 정원박람회 앞 쪽에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만든다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수 년이 걸렸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잘 안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입지로 선정된 부지 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들입니다.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거기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다 우리 동네에 소각장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입지 타당성도 결정하셔야하고 혹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야합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93페이지 예산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 관리에 마대 구입비가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희 쓰레기 주우시면서 쓰는 파란색이나 주황색 이렇게 큰 봉투 구입하시는 비용 맞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쌀자루라든지 마대자루 적색계통의 마대자루 가끔가다 청소하고 나면 도로가에 놓아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장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폐기물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폐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폐현수막 가지고 이런 마대자루를 만들어서 쓰레기 수거할 때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을 구입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폐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폐기처분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아끼셔서 이게 또 다른 쓰레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많이 매실농가나 이런 데 보급하고 있거든요. 남는 부분 이라든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현수막들이 있으면 수거해서 위원장님 당부대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중화장실 신축 계획이 있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게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 입니까? 2개소가 있는데.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부기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신축을 하려고 예산 통과되고 나면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신청한 지역이 몇 개소인가요? 만약에 2개소가 해당 되잖아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가야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5:44 정회
16: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195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요 감액 사유로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5,305만 4,000원이 감액된 8,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코로나19 감소로 보조금이 3,734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9,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5,655만 3,000원이 감소된 78억 2,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첫 번째 7,465만 원이 증액된 2억 3,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용역이라 무인용역비가 공공요금에서 일반사무관리비로 일부 세목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621쪽입니다. 상단부에 원적외선 온열기 구매로 1,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봉강보건지소 개보수 사업비로 1억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시설비로 상단부 오사보건진료소 개축사업을 해서 2억 4,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목욕장 시설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인건비로 해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심야약국 시비 운영비로 해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음압설비 설치로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해서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 등으로 해서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로 해서 6억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시 예방접종 사업비로 4억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도 예방접종 사업비로 해서 1,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해서 24억 2,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사보건진료소 개축사업 있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네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현재 전체 해체 완료는 했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년에 본예산이 세우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하고 진행하는 데는 이상 없겠네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이 내년도 이겠죠? 25년도 이죠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총괄 발주할 것 아닙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총괄발주 하는데 설명을 잘 하시고 예산이 이 부분은 확정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약간 추가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는 거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지금 일주일에 개장을 두 번 하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3일 합니다.
조현옥위원
3일 당초 보다는 늘어 졌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똑같이 3일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민원이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3일을 해도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같은 날 못 쓰잖아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성분이 2일 하고 남성분이 하루하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이고 건의도 들어 온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되겠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물론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남성분들이 그렇게 목욕을 자주 이용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추진하는데 24년도 25년도 있네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네.
조현옥위원
이것도 예산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또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36쪽하고 7쪽에 보니까 방역소독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비가 있고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우리가 방역소독 약품 안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 약품들이 농산물에서도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방역 소독하는 기간 동안에 잔류농약 검사했을 때 많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증은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상당히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약품 구입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특히나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품구입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약품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도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약품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페노트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재들이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처분 받은 날짜들을 보면 거의 우리 방역 소독하는 날짜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보통 8월, 9월 이 정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셔야하고 특히 방역 소독할 때 그 주변에 농산물 재배하는 쪽 이쪽에 방역 소독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거 좀 업체에 그런 것도 꼭 좀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역 소독 9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12월초에 했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업체 대표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충성분 없이는 해충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살충성분은 무조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식약처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기준 이하로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여름에 주로파리나 모기들이 서식을 하다보니까 또 페노트린 성분도 마찬가지로 파리약이나 모기약 에프킬라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방역할 때 방역한 날은 반드시 이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방역 소독을 언제 하고 있으니 안내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방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충이 많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방역을 더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역을 함으로써 농산물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역 약품을 살 때 가급적이면 페노트린 성분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놓고 보면 지어진 금액을 가지고 이자율만 가지고 저분들 얼마든지 목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유지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돈들을 계속 투자해 가면서 이거는 지어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해요. 그리고 외면 같은 경우는 진월이나 다압, 진상 이정도까지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광양읍 같은 경우는 시골단위이고 도시단위예요 그러면 공공에서 이런 부분의 시설투자가 된다면 민간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시설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민들한테는 이런 대책 만들어 주고 광양읍민들이나 관련광양 중마동이나 이런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공성입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잡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지만 시설 부분은 다른 시민들도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 하셔서 민간인 부분도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맞겠다 10을 세우면 1이라도 세우라는 말입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티켓 부분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분들 어르신들 하는 부분이 예산 그렇게 안 들이고도 많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지하는데도 효과가 거기에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왕 만들어 졌으니까 해야 하는데 민간 부분도 좀 배려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6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놓쳤는데 마약 및 앵속 합동단속 여기서 앵속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앵속은 양귀비...
박문섭위원
이것을 쉬운 말로 국어 순화해서 행정용어로 바꿀 수 없는 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저도 사실...
박문섭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굳이 쓰는 것보다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용어가 있는지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약간 당황했습니다마는 이런 표준어가 있는지 어감이 좀 시민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박문섭위원
저도 앵속이 양귀비라고 추측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합동단속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들이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주로 경찰서쪽하고...
박문섭위원
경찰서하고 보건소과하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억 4,99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 도비 증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1억 965만 2,000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사업은 정신질환 치료비 등 18개 사업 21억 3,9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시 도비보조금 등은 국가 금연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60만 원증액된 5억 5,8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1억 2,2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3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부터 664페이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국 도비 3억 3,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상단부 지역 보건 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자산취득비로 자기장 치료기 구입 등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생활 실천 사업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 지원금 장수체조교실 운영강사 수당 등 3억 4,2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아동기에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체험관 조성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하단부 신 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정신보건업무 추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억 4,4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 사업으로 9,8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부터 684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취약계층 암검진비 지원으로 2억 8,1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3,9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3억 9,7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전금은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지도사 활동비 등으로 2억 35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상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국 도비 2억 3,7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73페이지에 어린이건강체험관 공간조성 공사비가 7,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광양시 보건소 어린이보건교육장 별관 1층에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합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현재 어린이보건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공간이 조성 되어있어서 거기 내에 저희가 테마별로 주제 별로 어린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이 되면 이제 관내 유 아동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저희가 참여 희망기관을 받아서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서 교육하고 체험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공간조성하고 나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조성해 놨으니까 쉽게 말해서 체험활동...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을 해라라고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거기 와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받겠네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현재 어린이보건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에서 지금 부스를 꾸미신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절주용 고글을 착용하고 그거가 체험부스로 들어간다는 설명서에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절주용 고글을 아이들이 착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주제별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안전 관련하고 위생, 손 씻기 이런 것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이러한 거란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라서.
김보라위원장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금주나 절주 교육이 필요하지만 굳이 술 취했을 때 상황을 아이들에게 간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악영향이 있다면 안 하셔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불출석 통보되어 출생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4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441만 7,000원 증액한 35억 5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수입으로 1억 3,547만 8,000원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9억 6,446만 원 시 도비 보조금 14억 5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8억 4,656만 3,000원 증액한 186억 7,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705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로 5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상단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국 도비 매칭하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광양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3,550만 원 감액한 7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출생아 감소 추이와 23년도 본예산 초과분을 수정 반영한 것입니다. 707쪽 중간 아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1억 4,850만 원 증액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4년부터 다둥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면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08쪽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313만 원 증액한 4,199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작한 도비지원 사업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23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이들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5억 7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중간 부분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비로 전년 대비 403만 2,000원 증액하여 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소했던 임산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712쪽 하단 광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은 23년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양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1년 이상 거주자는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지원 사업 도비 매칭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어 사업대상자가 적어 감액하였습니다. 713쪽에서 718쪽은 국 도비가 내시에 따른 가감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719쪽 상단 중마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684만 원 증액한 7,92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3년 하반기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청소용역비 2,912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83만 원이 통합보건 운영에서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으로 단위사업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8쪽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가 12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산출기초가 2대로 되어있거든요. 차량임차료를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2대로 되어 있고 12개월로 되어있는데 매월 2대씩이 필요하다.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분기당 30만 원해서 120만 원 책정한 것입니다. 소요량이...
성호
백성호위원
12달 2대 120만 원?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분기당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만 원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말이 아닌데 120만 원이 한 달에 120만 원, 두 대 12개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120만 원이라는 것이 한 대가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차량을 임차한다는 것이 어떤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전기수소차를 임차하는 것인데 그게 계산이...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공용차량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량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에도 보면 버스임차해서 선진지 견학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 부서에서 세정과인지 징수과에서도 차량임차가 있었는데 거기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세워놨던데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예, 이분들이 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차량임차료에는 일반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타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량 정수가 정해져있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쪽에서도 거기도 아까 보니까 전기차를 임차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1,00만 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빌리는 곳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세정과 아니면 징수과인데 징수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100만 원에 12달 임차해서 1,2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초가 약간 달라서 산출기초가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왕이면 싼데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차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구입처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을 임차할 것인지 계획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해서 설계하는 것이 3월 20일에 6개월 계약을 맺어서 마지막 완료일이 3월 20일입니다.
조현옥위원
설계기간이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네.
조현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 투자가 23년까지 24억 4,700만 원인데요. 어디 다 들어갔죠? 그 돈이.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공공산후조리원이...
조현옥위원
아 설계비하고 토지보상이 있습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공사 및 감리비가 50억 원이고 설계비가 4억 원입니다.
조현옥위원
감리비가 15억 원?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50억 원 공사 및 감리비가 50억 원이고 설계비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설계용역 계약을 착수해서 9월 20일에서 24년 3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발주를 했다는 말이죠?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5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70%를 감면해 주고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전라남도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거 5군데 있는데 주로우리는 순천에도 있죠?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순천에도 있습니다. 현대병원에 5실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순천을 자주 이용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금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합니까? 이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현대병원이요?
조현옥위원
예, 우리 지역에서 가면...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조현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가면.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좀 어렵죠.
조현옥위원
이용하기가 편리하냐는 내용이에요. 어려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산후조리원을 건축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추진하는 데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원래는 민간경상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이 해서 하는데 공공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자체적으로?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이제 이 설계용역이 나오고 나면 공사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관리 감독도 관리해서 다 정리를 한다?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592페이지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금이 1,9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거죠?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기금에서 지역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지역 통합건강 증진사업 기금이 있어요?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네.
김보라위원장
계속해왔던 사업입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예,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예,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것을 실물로 우리 시에서 구매를 했다가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로 보조비용을...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아니요, 그것은 실물로 드리는 겁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방문하셔서 찾아가셔야겠네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방문할 수도 있고 지금은 통합시스템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15종 병원은 공통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것을 포함해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오시는 분도 있고요.
김보라위원장
그리고 예산안706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중에 저출산 극복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초인종 자석스티커 제작이 뭡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거기에 보면 우리 아이가 자고 있어요. 라든지 임산부가 운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쁘게 모양을 내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선호하십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집 출입문에 붙이는 차량에 붙이는 거 뭐 이렇게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7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페이지상단부에 공유재산 임대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용료 수익금으로 1,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수수료 등 인증기 증지 수입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 원 기타 과태료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하단부부터 726페이지상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비로 3,396만 원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766만 원이 증액된 14억 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까? 727페이지부터 728페이지 상단부부터 행정운영 경비로 1,9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중간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업무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중간부에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제작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예산으로 1,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하단부에서 733페이지 상단부까지 어린이기호식품전담 관련 활동비를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중간부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인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 상수도 요금지원비 3,900만 원 733페이지 하단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위생용품 등 지원비를 도비매칭 사업으로 1,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특화거리 및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시설 재정비 등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활성화사업으로 4,7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하단부터 735페이지 상단까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음식점 경사로설치사업 8,320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설치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중간부터 736페이지 상단까지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추진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명품화사업 추진 축제 행사부스 운영비 3,000만 원 관광자원 연계 남도음식거리 홍보 코스 운영비 1,458만 원, 명품화사업 추진 홍보물 및 위생용품 제작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중간부 망덕포구에 먹거리존 및 주전부리 존을 조성하기 위한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로 1억 5,000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된 닭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광양의 대표먹거리인 닭 숯불구이를 육성하고 브랜드화하여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6페이지 하단부에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총무위에서 삭감된 광양 옛 맛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마을별 옛 맛 경연대회를 통해 광양의 옛 맛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영상기록물화 및 레시피 책자를 발간하고 향토음식아카데미 운영을 하여 광양의 옛 맛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상단부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총무위에서 삭감된 광양 맛집지정 및 육성사업으로 광양의 음식점 중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맛집을 찾아 평가하여 광양 맛집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대비 565만 2,000원이 감소한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 회수금으로 5,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대비 2억 3,752만 6,000원이 감소한 8,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사업비로 1,0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활동 지원비 등으로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에서 69페이지 상단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활동비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 시 군구 예치금으로 6,0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32쪽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당초 기정 5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사회복지급식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해서 5,000만 원으로 일단 했고 아니, 올해 하반기부터 5,000만 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그럼 지금 까지는 없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업비가 1억 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734쪽에 특화거리 및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시설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3,000만 원.
성호
백성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이네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제 간판이 많이 있는데 안내판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정비를 좀 오래 되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간판재정비나 이런 거 한다는 겁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736쪽에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오셨는데 기 투자가 6억 3,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자료에 보니까 기 투자가 6억 3,000만 원이 되었고 총사업비가 26억 5,000만 원인데 당초 처음에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할 때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카페거리 조성할 때부터 투자금을 적어놔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뺐어야 하는데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내후년부터는 1에서 2억 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기 투자된 것이 6억 3,000만 원이고 그게 남도음식거리에 5억 원이 이제 2021년도 11월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5억 원을 이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해서 5억 원을 가지고 기 투자를 먼저 했고 또 다른 11억 3,000만 원은 시비로 투자한 부분이라서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이제 1억 5,000만 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26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상하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 되느냐는 이야기이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투자계획을 한 3억 원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3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닭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닭 숯불구이 관련해서 특허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특화거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뇨, 특화거리 아니고 닭 숯불구이만 가지고 상표등록이라고 합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 해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옥룡 쪽이 많이 있고 봉강...
성호
백성호위원
상표등록이 되어있어요. 그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특허청에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에서 닭 숯불구이 관련해서 상표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했다고 하니까 확인해보고 싶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투자경제과에서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닭 숯불구이가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이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홍보를 잘 하고 있고 판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좀 후발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봐서는 닭 숯불구이가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식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못하셨습니까? 저는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예산 잡을 때 1억 원 이렇게 잡으면 삭감을 하니까 한 10억, 100억 원 이렇게 잡으셔서 방금 말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특화거리 조성해도 특화거리가 현재 닭 숯불구이 만큼 효과를 내던가요? 못 내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부분이 이게 안 통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실래요? 좀 예산을 잡으실 때 이번에는 제가 소장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 부분 서로가 공감을 해서 첫 단추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후발주자가 되버린 이 마당에 광양에서 제일먼저 닭 숯불구이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어느 거래 하나 못 만들고 용역까지 끝났는데 대책 하나 못 세우고 또 예산 깎이고 좀 내년에는 보건소 예산을 다 털어서라도 거리 만드십시오.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609쪽에 맛집 지정 및 육성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맛집 지정은 저희 이제 광양의 대표 맛집을 이제 어디냐 이렇게 하면 어디 어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맛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맛집을 광양읍에 전체적으로는 지정을 못 할 것이고 일부 맛집을 분명히 맛있기는 맛있겠죠. 지정대상은 그러면 지정대상을 제외하고 난 식당들이나 음식점들은 소외감을 안 느낄까요?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오히려 보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니요, 이거는 상당히 열정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광양 옛 맛의 관광 자원화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설명자료 608페이지에 있는 내용.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광양의 옛 맛은 저희들이 사라져가는 엄마들이 했던 음식들이 저희들이 전수를 하지 못하고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의 레시피들을 만들어서 책자도 발간하고 영상기록물화도 시켜 놓고 또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이렇게 전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는데요. 맥락이 비슷한가 싶어서 그러고 여러분들이 특화거리 조성 닭 숯불구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그러면 이거 1억 원이라는 예산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다고 생각하는데 잘 더 말씀드려서 그거는 타 지역에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늦었다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겠어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추가로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옛 맛 관광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어떤 거...
박철수위원
옛 맛 관광자원화 저도 이 부분이 아쉬웠던 게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양시에 사시는 분들이 광양에서만 먹었던 음식들이 꽤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떠나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위원님들의 반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들고 또 시상금이 300, 150뭐 이렇게 치중되어 버리니까 원래 취지는 광양인들이 먹었던 옛날음식을 다시 기록화하고 그것을 전파하자는 거잖아요. 없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계획을 했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도 여성가족센터에서 1인 음식놀이 교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거기도 옛 맛을 경연한다고 하면 경연을 해서 맛있는 음식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기하고 있고 중마시장에서도 시니어클럽입니까? 그쪽에도 연계해서 하겠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당장 막연하게 옛 맛을 해서 기록화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 맛을 살리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 숨어있는 솜씨를 가진 엄마들의 음식솜씨를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나 또 경로당 쪽을 통해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들을 찾아서 그 맛을 우리가 가꾸어서 경연하고 발굴해서 책자화하겠다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쿠킹클래스는 이런 쪽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기록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손맛 음식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많이 만들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광양시에서 여성가족과 타 부서에서도 요리교실도 하고 있고 중마시장에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음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후 앞으로 연계를 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예산안 하단부에 미용업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지금 197만 5,000원씩 20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이제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역량강화를 시켜 주는 건데 교육을 시켜 주는 건데 새로운 미용기술이 생기면 전파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김보라위원장
이게 시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시비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배경이 있으십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미용업에서도 이렇게 미용업 지부에서도 건의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타 시군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업 지부는 이렇게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머리를 많이 손 봐주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용업 협회라고 하죠? 거기에 보조금을 드리는 거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매 행사할 때 민간행사 사업보조니까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2024년 도시보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년 대비 919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23년 대비 2억 4,241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9,67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 하단에서 746쪽 방문 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주민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코로나19 앤데믹 전환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감액하여 1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307-01의료 및 회복비 하단 허약예방 영향꾸러미 물품 구입비용은 신규 사업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허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영양지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건강 약품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간 부분에서 751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935만 8,000원을 증액한 4,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로 201-01 사무관리비 기기사용법 안내책자 제작비용 3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 대여료 및 통신비용 630만 원과 751쪽 307-01의료 및 회복비 블루투스 디바이스 대여 물품 구입비용은 물품단가 상승과 관리대상자 확대에 따라 81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59쪽에서 761쪽 금호건강센터 운영비 관리비용은 신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인력 4명의 인건비 사무실 집기 및 비품류 등의 구입에 필요한 인테리어 정비비용 공공운영비 등 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1억 6,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상단 금호지역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용은 기본사업으로 건강이용권에 대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운동역량 금연 등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4,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문 보건업무하고 계시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2인 1조로 다닙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어제 우연하게 방문보건차량 뒤를 같이 주행을 했었는데 차량이 좀 운전이 미숙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던데 운전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겠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 오래 되어서 기본 공무직 선생님들은 상당히 지리도 잘 알고 운전을 잘 하시는데 지금 이제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으로 들어가신 분들 대체인력이 하실 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차량이 중앙선을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운전을 하시길래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전이 미숙하신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해보였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시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보육센터(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3억 6,286만 원이 증가한 12억 3,4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4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769쪽 하단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전년 대비 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3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신규 사업으로 하단부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조성 사업비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775쪽 광양읍 청소년 문화의집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778쪽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비로 5억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교육청소년과 예산 삭감된 것 없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임위에서는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설명을 잘 해 주신 모양이네요. 아까 학교 밖 청소년전용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데이터를 낼 때에는 관내에 있는 학령아동이 몇 명인데 재학생이 몇 명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1,000여명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어찌 보면 사회의 문제라고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용공간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러 번 저희들이 정책제안대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빠르게 좀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것 처럼 예산이 생각보다 기본설계를 해보니 기존의 이용시설이 수영장, 에어로빅장이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기존에 부모님들께서 그 전에 전임 시장님께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현 시장님께서는 전생애 복지플랫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보호자나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소외받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 청소년들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청소년들이 즐길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22쪽인데 광양형 교육발전특구지정 연구용역 있죠?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 부분이 발전특구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그것은 아니고 현 정부에서 특구지정을 문화특구개발, 자원특구, 교육특구를 하는데 특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필요는 하나 법의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특구에 한해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만이 아니고 지역과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일단 그러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교육발전특구도 지정을 받고자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0년 동안에 성과를 연계해서 해서 방향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조현옥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방향은 있고 발전특구지정은 저희가 반드시 받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타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지난 11월 2일에 발표된 사업이어서 요. 내년도에 정식으로 하게 되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전체적으로?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643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추경에서 이거 그때 설명하셨을 때 신청 미달되어서 50%감액하셨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청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으실 예정입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읍면동과 잘 상의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예, 그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겠죠. 아이들이 읍면동방문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안 775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463만 원이 되어있어요. 청소년증 이게 몇 개를 기준으로 463만 원이 산출된 거죠?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해서 소액이다 보니까 설명자료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증을 얼마나 친구들이 발급받고 있는지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추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활용은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주로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몇 매를 기준으로 했는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입니다. 2024년 예산안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651억 7,944만 3,000원입니다. 789쪽 세출예산은 943억 6,861만 5,000원입니다. 791쪽 중간부에 아동수당 96억 8,7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세 미만 어린이 8,400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792쪽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61억 2,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 어린이집 반 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로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 410개 반에 지원됩니다. 795쪽 중간부에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14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0세는 지난해 7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795쪽 하단부에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1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아동수는 2,274명 정도 됩니다. 797쪽 상단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8억 8,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개 공공형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800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25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중간부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금 7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아동이 225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8,445만 3,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87억 2,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비로는 아이 돌봄과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국고 균특기금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9,100만 9,000원을 증액한 144억 3,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24쪽 하단부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에 가족센터 운영지원으로 11억 2,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중간부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가족친화제때 운영에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 캠페인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 전 직원과 관내가족 친화인증기관 및 기업 7개소 대상으로 아침 출근길 빵과 음료, 간식지원을 하는 캠페인사업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예산반영을 요청 드립니다. 833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680세대에 30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에 학교 밖 방과 후 초등 돌봄 지원으로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3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839쪽 지역아동센터 통합운영비로 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1쪽 중간부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비로 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여성문화센터 운영으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773만 2,000원 증액한 10억 2,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2,008만 7,000원 증가한 69억 5,02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860쪽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억 5,647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중간 부분 청년도서구입 지원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에 도비 8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6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쪽부터 895쪽까지는 각 도서관별 편재된 예산입니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업비로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는 5개 도서관에 국비 1억 5,800만 원 포함하여 총 3억 2,79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6개 도서관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광영도서관 예산으로 광영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개관도서 구입비 자동화 시스템 등 3억 7,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중앙도서관 에너지 파동수기 수도정류시설 설치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이 부분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을 텐데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설명을 잘 못 드렸나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저희가 배관이 좀 준공 된지 30년이 되어서 배관이 오래 되어서 부식 부분이 염려되어서 편성했는데 수질개선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부식되거나 그런 시설물을 완전하게 보수를 못한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더 발생되면 이 부분에 이 금액으로는 우선의...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노후배관이어서 수질이 오염이거나 배관부식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삭감할 때 아마 이런 이 예산으로 이게 수질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삭감하신 것 같고 제 입장으로는 저희가 부식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꾸준히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수기 같은 것도 필터 자주 갈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설치한다는 것 증명되어서 설치하는 거예요? 방금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아직 증빙은 제가...
안영헌위원
이것은 도서관에서 먼저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물관리사업소에서 먼저 이 부분의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예요? 도서관에서 이것을 들고오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 이거 하고 상관없잖아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시에서는 상수도과에서는 배관을 도서관에 넣어주면 그 이후에 내부에 있는 관들은...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어찌되었든 우리 소장님 말씀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걱정할 것이 도서관에서 이거 걱정 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물관리사업소에서 걱정할 사업인데 왜 이것을 도서관에서 들고 오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도서관 개관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시설비, 기타 등등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오셨는데 광영도서관은 언제 개관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저희 예정은 내년 7월 잡고 있고 4월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4월에는 개관이 확실히 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센터 후속공정은 1월에 마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준비기간 포함해서 4월 개관예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영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관하자마자 개관시간 연장 사업도 병행해서 하실 겁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자료실을 보통 도서관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료실을 오후 10시까지 엽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