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개회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이 다소 늦어짐을 알려드리며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억 6,000만 원 증액된 154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3억 8,000만 원 증액된 38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 감액된 1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억 2,000만 원 증액된 11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친환경 급식지원 분야 138억 9,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직불제 사업 45억 원, 친환경 농업육성 분야 10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등 농업기계화 사업 8억 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7억 2,000만 원 증액된 2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 감액된 1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된 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생승마체험 지원 등 축산기반조성 분야 3억 9,000만 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방역사업 19억 9,000만 원, 공동방재단 운영지원 등 가축질병 근절대책사업 5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5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11억 6,000만 원 증액된 2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농촌인력강화 21억 8,000만 원, 농업인대학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 2,000만 원, 고품질농작물생산지원 9억 8,000만 원, 초화류육모장 운영, 양산 국화축제 등 꽃생산 및 꽃길 조성분야 22억 5,000만 원 등 사업추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4억 3,000만 원 증액된 7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87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9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500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수혜자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수혜자가?

예, 그렇게 혜택을 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그다음 지금 자부담이 20% 있었는데 그걸 자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지금 결산까지 저희들 하니까 473명이 집행됐고요.

473명.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한 500명, 내년에 500명 정도…….

그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수요조사 안 하고 시작했습니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수당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 농업인수당을 준다 아닙니까? 그걸 주다 보니 농업이나 공동경영 위주로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30만 원을 받으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 뭐 실질적으로는 숨겨져 있던 같은 세대에 있던 여성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안 하다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수혜자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관심이 없다가 지금…….

돈을 주니까 30만 원을 드리니까 더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3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그 바람에 또 우리한테 신청을 더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0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년 전에 대비해서 90% 정도 감액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한 540명 정도 수혜를 봤고요.

540명.

예. 23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사업이 삭감되는 바람에 23년도는 미추진하고 도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는지 도비사업으로 24년부터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단가도 당초에는 한, 22년도는 48만 원 했는데 지금 30만 원 단가도 하향되고요. 그다음 이 사업이, 잠깐만요, 이 사업은 또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원을 받으면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또 출생아 수도 지금 한 22년보다 23년도가 한, 500명 이상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이 양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22년도는 신청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었지요?

그때 540명 지원받았습니다.

23년은요?

그때는 국비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미추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지금 500명 정도 잡았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이쪽으로 받는 사람들이…….

중복이 안 되니까.

많다 보니까 출생아 수도 급격히 지금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무난할 것으로 보고 인근 김해시도 저희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데 한 500명 정도 잡은 걸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혹시 선별은 뭐 선착순으로 합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22년도 지금 540명밖에 지원을 안 받았으니까 크게 500명 정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줄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임산부들의 섭섭함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 김지원 위원님.

농정과 예산을 잘 구성해서 그런지 질의할 게 많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7페이지 있고 세출은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론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간사용료가 6억이 우리 시로.

6억 정도, 퍼센티지로 들어오니까 6억 정도입니다.

퍼센티지로 들어오니까 6억 정도. 그럼 작년에는 얼마 2023년, 2022년도에는?

5억 3,600 정도.

5억 3,600. 근데 지금 올해 농수산물 설비공사,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옥상방수공사 냉난방기 교체설치공사를 2건을 같이 이번에 하는데 한 4억 1,000 정도. 연간 우리가 받는 수입을 1년 치를 한 번에 다 공사에 들어가는데 물론 이 공사를 매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좀 한 번에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올해 했으면 하반기나 내년에 뭐 냉난방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굳이 한 번에 이렇게 같이 큰 목돈이 드는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2011년 준공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한목에 비도 세고 냉난방기는 거기 찾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시는 고객님들이 피해나 이런 편리함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냉난방기도 보통 수명이 10년인가요?

보통 가전제품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년 안쪽일 것 같습니다, 한 7년이나.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냉난방기 우리 에어컨 뭐 난방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아 물론 큰 기계라는 거는 아는데 그 당연히 돈이 1억 7,000짜리 큰 기계니까. 근데 이게 10년밖에 안 간다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계속 깎여 나가는 이런 기계인데 조금 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닌지. 뭐 옥상방수야 물이 샌다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곽종포 위원님.

예산 외에 요즘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서 언론에 또 우리 양산시가 지금 잘하고 있고 시민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24년도에도 우리 담당 팀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도 우리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농정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17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앞서 농정과와 달리 동물보호과에는 지금 예산서가 좀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입부분에 1019페이지 세입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물보호과에 좀 다른 과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매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특히 인식 칩이라든지 인식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목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어느 정도 시에서 부과를 해야지 그와 동시에 또 캠페인이나 뭐 이런 활동도 해야지 유기동물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안전하게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도시가 된다라고 누누이 몇 번이나 이렇게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 이번 세입에 과태료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과태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3년에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저희가 단속한 것은 14건이고 지금 부과금액은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의견제출 기간에 있는 것 빼고 지금 수납한 거는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4건이면 본 위원이 처음으로 지적했던 2022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2022년도에…….

아마 한 건이었을 겁니다.

아, 그거는 한 건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네요.

2022년에 비해서 올해 동물보호법 과태료가 건수가 늘어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지금 2024년 세입예산에 이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앴다라는 건 전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앴다기보다 이걸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번 3차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축산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저희가 찾아서 했는데 동물보호법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회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양산시에 농업기술과 내에 그 동물보호과가 1년에 세입과 세출이 얼마나 되며, 물론 뭐 부서에 주무관님이나 담당팀장님들 항상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거는 아는데 세입세출부분에 이 예산서를 이렇게 빠져 먹는다라는 거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페이지가 1046, 1047, 1048까지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우리 지금 동물보호과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이 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2020년도에 이 명칭이 변경돼서 2021년도 예산 때부터 이거를 목을 합쳐 가지고 예산을 통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보호센터는 명칭이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세부 사업명을 동물보호센터로 전체 변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 팀장, 과장이 다 지금까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옮겨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번 당초예산 때 일부를 정리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거는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봐도 이게 일부는 도비가 나오는 것 같고 일부는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항목에 밑에 세부사업이나 편성목도 다 똑같아요. 지금 1046페이지에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인건비, 1048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인건비. 아니 이런 세출예산서를 이걸 저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중복된 거는 인건비하고 사체처리비, 재료비하고…….

일반수용비.

예, 치료비 그 정도가 같이 중복이 되어 있고요.

아니…….

따로 된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104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거는 월별로 지출하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서 삭감을 했을 때는 몇 달 동안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옮겨서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금방 사무관리비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일반수용비하고 사체처리비하고 지금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체처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뒤쪽에 동물보호센터에 일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무인CCTV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동을 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예산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과중한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산시민들의 소중한 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예산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별 생각 없이 예산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이런 부분은 좀 더 담당자부터 팀장님, 과장님들까지 특히 소장님까지도 최종결재를 하실 때 소장님까지 결재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재한 것 맞습니다.

소장님 결재하실 때 이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국도비 사업하고 우리 시비사업하고는 예산상에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그 편의성 때문에 놔놓고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거 옮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물보호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실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고 했는데 지금 이 건은 좀 다른 부서랑은 좀 다르게 금액도 좀 크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계기로 보호과뿐 아니라 다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과들이 예산을 할 때 조금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혜림 위원님.

예산서 1036쪽에 가축방역 차량지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5,500만 원이 신규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가축방역차량은 몇 대가 있고 새로 이렇게 구입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축방역차량은 저희가 소독차 2대,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1톤 포터를 1대가 있었는데요, 그 1톤 포터는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동물, 옛날에는 가축방역팀에 동물복지업무하고 가축방역업무를 했기 때문에 주로 가축방역차량을 동물복지 업무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획이라든지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직원들이 출장 가서 이행할 수 있는 가축방역차량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개인차량으로 지금 축산 농가에 소독시설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의 이유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또 신규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내주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차량 사진이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이게 지금 사진에는 일반차량으로 제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가축방역차량이 맞습니까?

예, 저희가 농장을 출입할 때 방역복도 싣고 그다음에 농장에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역차량이라 해 가지고 소독차량은 저희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고. 방역 여기서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출장을 목적으로

일반차량인가요?

예, 일반차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지금 4,8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예. 양산시 관내에서는 지금 우리 축산물판매업소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400에서 한 500개소 정도 됩니다.

500개소.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 당초에 신청은 4개소를 일단 공모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선정을 읍면동을 통해서 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4개소를 했고 아마 내시는 조금 적게 내려오지 않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도 비율이 차지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예, 자부담 40%입니다.

40%.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자부담 비율이.

예, 근데 판매업소 같은 경우 지금도 이래 보면 예전에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부담 비율도 좀 높였지 않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위생업소…….

그것도 그렇고 냉장냉동시설, 기계, 그다음에 인테리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만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좀 이미 다 이렇게 공모를 하셨다고 하니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선정까지는 아직 안 하고요.

선정이 안 된, 예.

수요조사를 먼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영세한 업체들을 좀 우선순위로 두셔서 잘 검토를 해서 시설개보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4쪽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육견도 중성화수술을 계속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 양에 보니까 총 40마리 되어 있거든요, 암컷, 수컷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줄었죠? 국비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는가요?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21년에 이게 마당개 중성화수술이라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읍면지역이라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부터 도에서도 그냥 앞에 빼고 실외사육견으로 내년에도 아마 사업명이 좀 변경이 돼서 내려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외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지만 이 수술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사전검사를 했을 때 사전검사비용들이 그다음에 또 혹시 심장사상충이나 이래 걸리면 그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감당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실적이 저희가 사업계획보다 올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50마리 중에서 33마리 정도 했거든요. 조금씩 이 집행잔액이 좀 남는 상황이 돼서 도에서 편성이 조금 국비가 편성을 할 때 좀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당개도 결국은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개들이 참 많잖아요, 떠돌이 개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은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면 조금 홍보를 잘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관심을, 33마리 했다 했죠?

예. 지금 현재는…….

정말 적게 한 것 같거든요.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는 41마리 했습니다.

41마리요?

예.

주로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지.

지역은 읍면이 좀 많고요.

읍면.

그다음에 동지역도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침에는 동지역도 주거, 산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교리에 강서동사무소 뒤에 집단민원이 한 몇 년 간 있었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이 비용으로 해서 중성화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수가 좀 늘어나는 데 조금 제한을 좀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실외에서 키우는 개를 몇 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든지 병을 얻은 경우 우리가 너무 많이 떠돌이 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예산이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등록 지원 사업은 이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퇴보하는 사업 아닌가요?

아, 등록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지금 1년에 한 번씩 집중 등록 기간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등록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농식품부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이리 해 보거나 하면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단속이 되어 있는데 거의 안 나오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집에 한 번씩 민원이 있어서 가볼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된 집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바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동안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안 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저희가 조사된 부분이 없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동물등록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도비를 갖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등록비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을 등록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되지요? 양산시에?

지금 2만 1,000마리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더 많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마리 조금 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한 50%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사실은 모여 있는 거기를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눈물이 나려 했는데 제가 그날 좀 참고 왔는데 동물들이 버려지지 않게끔 등록지원사업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또한 전년도와 같이 잡혀있거든요.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시 추가금액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받고 다시 추가로 양산시에서도 집행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좀 적어서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예, 더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올해도 400마리였고 내년에도 400마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혜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40마리를 추가를 했었거든요.

400마리에서 140마리 더 추가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올해 540마리가 계획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440마리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한 500마리 정도가 중성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 근데…….

올해는 그러면 500마리인데 내년에는 400마리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는 해 놨는데요, 저희가 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여름, 한겨울에는 또 시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센터도 저희가 이번에도 기간제를 추가를 배정을 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포획틀은 있는데 그걸 포획틀을 설치하고 가져와 가지고 동물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도 시의 예산도 한계가 있고 기간제를 너무 많이 저희가 또 요청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지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저희가 늘이고 그래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포획틀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죠?

포획 틀은 저희가 한 5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 틀을 놓으면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꼭 전화를 달라고 전화번호 같은 거를 원래…….

그 포획틀 위에 저희가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고양이가 포획됐을 경우에는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하고 이런 걸 다 적어놔 가지고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획 틀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획 틀의 그 숫자가 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이가 잡히지 않으니까.

아니 그거는 옆에 어떻게 보면 캣맘이나 캣대디들이 연락을 빨리 주시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수술할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획 틀 안에 수술할 수 있는 개월 수는 몇 개월부터지요?

저희가 지금 한 5~6개월부터 는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지역에 따라서 너무, 임신한 개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되도록이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병원하고 의논해서 무조건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들이 가장 많은 데가 북부동 저쪽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제가 포획 틀 한 번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어린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서 문을 열어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개체수를 조절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늘어난 상태로 줄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성화수술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45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추가로 하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센터가 우리 부서로 이관을 하려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우리가 안타까운 안락사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입양의 마릿수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감 때도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질병이나 1년 이상 입양제에 대한 개체수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한번 진행이 됐죠? 어떻습니까?

올해도 일부 안락사는 했습니다. 여기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아니고 그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예,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 100여 마리 안락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체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센터에서?

지금 한 170마리 됩니다.

170마리. 우리 최대 200마리까지? 없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좀 안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한 110마리 정도 됩니다.

110마리요?

예.

저희도 얼마 전에 현장활동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참 협소한 공간에서 청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현장에서도 칭찬을 드렸고 했는데 참 안락사가 매년 이야기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또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물론 지금 동물보호과의 직원분들도 최고의 전문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영입된 어떤 분들로 인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저번에도 우리 한번 얘기 나눴지만 입양 마릿수가 이번에 올해 얼마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입양은 지금 11월 말 정도 한 130마리 정도.

아, 130마리요?

예.

이 관리는 입양센터가 먼저 운영이 되면 좀 더 체계화되겠죠?

지금 저희가 만약에 입양센터에 대한 밑그림만 그려지면 저희가 보호센터에 있는 입양이 가능한 부분을 미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강검진까지 돈이 좀 들더라도 이쪽에 저번에 전문가들 한번 모시니까 한 10마리 이쪽저쪽은 안 되겠나 공간은 넓은데 너무 좁게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저희가 해서 하면 한 10마리 정도가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입양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아마 이 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입양센터를 통해서 지금은 어떤 130마리를 하지만 아마 더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미용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또 기간제의 채용에서 젊은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각을 살려준다면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아까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관이 되면 조례에서도 많은 언급을 했고 또 좋은 안을 서로서로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또 물론 뭐 전문가를 대동하는 심의위원들의 좋은 안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이후에는 좀 체계화되면 민간위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후에 나중에…….

맞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방향성이 제시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만이 아닌 또 타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우리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첫 단추니까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외의 질의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펫티켓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리 관내 공원 또는 산책로에 반려금 배변수거함과 봉투함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관부서는 저희한테 통보 온 거는 공원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아직 공원과에서 저희하고 뭐 협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제일 가까운 데 운영되고 있는 데 현장을 한번 가서 저희도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실태 파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이 안 되면 또 다른 기간제를 모집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가 해도 안 되겠나 그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장에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 한번 또 견학을 가서 보고 주관부서가 공원과도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동물보호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울산 남구입니까? 동구입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먼저 같이 함께 가자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올 연말에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가능합니다.

같이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또 펫티켓 문화도 조성하고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동물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52페이지부터 10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 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