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 상정 후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9억 4,000만원 증액된 105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7억 3,000만 원 증액된 1,3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75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5,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등 도비보조금 9,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선진자치 행정구현에 89억 3,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6억 3,000만 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48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91억 1,000만 원 증액된 1,1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8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0억 5,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4,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3,000만 원 등 전년대비 22억 2,000만 원 증액된 6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용차량·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21억 7,000만 원, 청사 신축 및 증‧개축,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공공청사 운영에 16억 3,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된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97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임대료 4,000만 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비 4억 7,000만 원, 2024년 지능형 CCTV설치지원 등 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5,000만 원 감액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등 전자시정 구현에 48억 6,000만 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도시안전망 구현에 16억 6,000만 원, 도시기반 통합정보센터 인프라 구축 45억 7,000만 원 등 전년대비 3억 7,000만 원 증액된 1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50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12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보조금 2억 8,000만 원 등,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적정보 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관리 등 토지정보서비스 등에 20억 6,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도로명주소서비스에 2억 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인증기 증지수입 1억 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8,000만 원 등 수수료 수입 3억 7,0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운영지원, 민원실 환경개선 등 행복민원 행정구현에 3억 3,0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지방세업무지원 등 맞춤민원행정구현에 1,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2권 44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은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돼가지고 의회에서 일단 저거는 됐는데, 행정이 작년도 우리 저거했죠? 뭐고? 한시적으로. 응? 해가, 역점사업추진단 만들고 했죠, 작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김석규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의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이거 역점사업추진단 한시적으로 가면서 출장소 있는 과 하나를 슬그머니 없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없애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일배
박일배위원
들으세요. 하고, 한시적으로 가지 않은 경우 같으면 원상복귀하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다 해놓은, 이거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기록물들입니다. 이번에 또 지금 국도 한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 한 번도, 그 당시에 역점사업추진단 만든다 할 때 범이라도 잡을 듯이 그때는 이야기를 하고 다했어요. 일 년도 채 하도 안 하고, 또 없애버리고, 또 다시 다른 쪽으로, 이러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니까, 행정을. 의원들이 신뢰를 못 하겠는데 시민들이 더 신뢰를 못 하지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역점사업추진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번에 미래혁신국에 특화사업과로 이전한다는 것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다 그대로 들고 갑니다, 업무 자체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래놓고, 그거 역점추진단 만들 때 동부 네 개 읍면동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어마하게 해가 그거 시장 직속으로 하겠다고, 응? 그거 한 거 하나 있습니까? 일 년 동안에?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역전사업추진단이 5급입니다. 5급으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좀 해가지고 이번에 미래혁신국으로 해가 4급으로 상향을 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4급하든 5급하든 상관 없어요. 무슨 그게, 직급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4급으로 하면 뭐합니까? 시장 직속입니까? 5급 시장 직속하는 게 바로 해가지고 업무 시행하는 데 빠르지, 직속 아닌데 4급 되면 뭐합니까? 급이 중요하지 않은 걸 그 당시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시장직속지부에다가 둔다 했어요, 역점사업추진단이. 그렇게 둬놓고 동부 쪽에 뭐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이번 예산에도 올라온 거 보면 하겠다 하는 거 또 빼먹었습니다. 새로운 거, 서부양산 쪽에 있는 사업들, 신규를 3개나 집어넣고, 동부 쪽에 있는 사업들은 빼버렸습니다, 또. 야심차게 뭘 하겠다 하고 집행부에서 갔으면 의회에서 좋다, 그런 것도 감수하고 가겠다고 그 정도로 해주고 했으면 뭔가는 1년 동안에 이만한 실적이라도 있어야죠, 실적. 하나도 실적도 없이 해놔놓고, 응? 타이틀은 어마무시하게끔 시장 직속으로 뒤서 금방 할 것 같이 해놔놓고, 일 년도 채 안 돼서 이번에 조직개편해가지고 가면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그것도 빼버리고, 행정이 제발 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거 이런 쪽으로 조직개편해서 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우리 심의해준 우리 의원들이 덤탱이 쓰는 거예요, 응? 행정에서 우리가 행정이 잘하라고 이런 쪽으로 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이렇게 갔으면 거기에 맞춰가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런 것 시행도 하지 않고, 따지고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내가 그래서 표현을 정해놨어. 우리 양산시 행정 말따행따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말 조직개편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 당시에서 우리, 본 위원이 여기 질의를 해서 엄청나게 해놨는데 문제점들이 뭐냐면 시장 직속으로 뒤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다, 한 개 과를 없애고 나중에 한시적으로 안 갔을 때는 원상복귀한다, 출장소 제 역할 기능할 수 있도록 출장소에다가 과를 다시 두는 걸로. 이번에 없을 때는 전혀 그거 없이 국 들어서면 뭐합니까? 시장하고 직대하는 게 사업하는 데 빠릅니까? 한 개 국에서 거쳐가면서 시장님들 봐가지고 하는 게 빠릅니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끔 계획 잡아가지고 시장직속기관으로 둔다 하는 바람에 뭔가는 혁신적으로 가겠구나 해서, 응? 좀 저거하면서 다시 일 년 동안 어차피 내년도 연말되면 또 조직개편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월 2일자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내년도 거 보고 정말 25년도에, 24년도에 결과물 없고 불편하게 한 부분들 있으면 정말 그럴 때는 내년도 되면 저걸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도 의회직이 아니었고,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하게 자, 직원들 애로사항 있을까 싶어서 의원들이 큰 소리 못 쳤습니다. 이제는 1월 13일부로 우리가 의회직으로 변했으면 의회다운 쪽으로 정신들, 이제 집행부도 정신 가다듬어야 돼요, 이제는. 과거 생각 가지고 하다가는 내년도 되면 코피납니다, 정말. 해서 정신무장 단디 하고 의회에서도 이제 우리 직원들도 아마 집행부들 감시하는 데 엄청나게 역량을 보일 겁니다. 하고, 생각들 전환 좀 하시고, 조직개편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맞도록 좀 해주기를, 보고 이번에 다시 내가 일 년 동안에 참고해가 봅니다. 보고, 그거 안 됐을 때는 내년 되면 정말 본 위원이 그냥 무의미하게 있지는 않을 거니까, 어차피 한 거 운영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는 또 1년간 평가를 어차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꼭 그래주시길 바라고, 예산서 454페이지. 자율방범대 있죠? 체육대회? 454쪽에. 자율방범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3개 읍면동에 몇 명입니까? 400명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400명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가 올 4월달에 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발 맞춰가지고 우리 그 도건에 있는 김혜림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예산이랑 올 예산이랑 똑같아요. 뭘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걸 하나도 없이 똑같이 전년도하고 연연이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예산, 응? 과거대로 그냥 편성하는 쪽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줄이든지,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로 업을 해주든지, 이런 대책도 없이 똑같이, 응? 지금 자율방범대 가보면 볼멘소리들 다 합니다. 초소도 낡고, 불편한 게 많다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 귀 기울여가 듣고 예산을 증액해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전년도하고 체육대회 금액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그냥, 예산편성도 신경써가 하세요.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부는 의회가 독립됐다하는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그런 역할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의회가 독립되고 의회가 달라지는 자체를 못 느끼고 있는 쪽 같은데. 알아서 좀 해가지고 생각들 바꾸고 좀 하세요. 의회가 달라져있다 하는 거 이제는 느끼세요. 그거 느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모든 것이 클레임이 많이 걸리게 돼있어요. 의회가 변하면 집행부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변해줘야지, 한쪽은 변하는데 한쪽은 그대로 있으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하고, 특히나 총괄적으로 하는 게 우리 행정국 아닙니까, 행정국. 직원들 다 하는거. 행정국부터 먼저 변해가세요. 그래가 다른 실국들 다 변할 수 있도록 선봉에 우리 행정부터 서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지금 자율방범대뿐만 아닙니다. 다른 예산들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해서 필요한 예산은, 배로 업하면 어떻습니까? 해주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들은 대폭 삭감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 변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해서 올리도록, 응? 어차피 올 한해는 예산도 편성돼서 올라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제발 좀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행정국부터 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혹시 증산자율방범대가 올해부터 새로 활동 중이신 거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 읍면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읍면동별로 활동비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예산 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쪽에 오면 지원관계나 이런 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읍면동, 질의 때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몇 차례 증산자율방범대원분들이 아예 초소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반려를 당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른 자율방범대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자긍심이 상당하신 분들이고, 또 시민분들도 확실히 그분들 활동하는 걸 보면서 마음적으로 안심하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하심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원은 그래도 행정과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올 초에 상위법이 근거법이 됐습니다. 되고,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쪽을 조금 지원관계를 검토가 돼야, 근데 제일 활동비 이런 거보다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초소라든지 그런 모임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제일 필요하다 그런 의견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이나 이런 데 얹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합법적인 시설로 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가능한지가 문제가 쟁점화되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든지 지방자치 건축조례라든지 이거를 아까와 같이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면 그런 거까지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그분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최근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도시화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병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연구도 하고, 최근에 내년도 2024년 예산에도 보면 도에서 피복비하고 보험료가 원래 없었거든요, 활동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저희들 정식으로 올려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컨테이너에서 그분들이 초소를 지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았고, 그 컨테이너마저도 말씀하신 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런 공유재산 부분에 컨테이너 설치를 원하시는 것도 공용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화장실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해서 그런 장소를 선호하시고 원하신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주셨다시피 현실화와 그분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시민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46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27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제교류행사 개최로 해서 5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설명자료는 1270페이지, 예산안은 4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01-03으로 행사운영비, 국제교류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이 사업은 신트라시하고 자매결연했잖아요.
이묘배위원
예.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래가 내년도에 신트라시장님도 방문 예정이라 하시니까, 그래서 그 행사하기 위해서 일괄 500만 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제 신트라시에서 방문하셨을 때 환영식 같은 그런 걸 염두하고 계시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장소 같은 건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장소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직 그건, 오신다 하면 그때 다시 하려고.
이묘배위원
오시는 건 확실한 건데 언제인지를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시는 그것도,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작년에 저희 삽량문화축전에 초대를 하니까 일정 관계로 안 돼서 내년에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픽스된 건 아니고.
이묘배위원
내년에도 오실지 안 오실지도 사실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근데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사업여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인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증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장님?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신트라시하고 자매결연돼가 있으니까 그 도시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교류가 우선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5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을 한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가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부서별, 분야별로 같이 해가지고 문화 부분, 관광 부분, 교통 부분, 또 체육 부분, 이래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묘배위원
분야별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국제화사업여비, 벤치마킹 가는 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인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확정돼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직원들 해서 실과별로해서 간다고 말씀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5명 그거는 자매결연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 거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우리가 직원들 같이 업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벤치마킹 측면에서 그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양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신트라시로 벤치마킹을 이유로, 자매결연을 이유로 해서든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계획도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는데, 신트라시에서 양산시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도 되지 않은 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오신다 했었는데 물론 일정상 문제가 있어서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류사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저희가 방문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교류라고 함은 정말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화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혹은 정책적으로든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양산시에서 방문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을 추진하는 게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교류다운 교류, 시장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커다란 그림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사실은 올 연초부터 해서 저희들이 신트라시하고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문도 하고 이래 하는 와중에서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협의 안 된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있는데, 해가 바뀌면 바로 신트라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12명이 이번에 가야 되거든요. 가는 문제, 또 그쪽에서 오는 문제, 발 빠르게 해서 하여튼 가시적으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박일배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운영 평가결과에 22년도 행사했던 자율방범대 운영평가 98점이더라고요. 당시 행사에 참석해보니까 참석자가 지금 현재 산출내역에도 보면 3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100명도 채 참석이 안 됐거든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실은 그걸 전체적으로 점수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회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족에 대한 그거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2022년, 2023년 행사에 참석률도 확인해보시고요. 과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사업비 지원으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감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통합성과관리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이․통장 건의사항 중 신속성 부분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읍면동별로 생활불편개선사업비가 읍면동 인구별로 인구가 적은 데는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물금은 5,000만 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즉시 민원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생활불편개선사업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행정에서는 읍면동별로 최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생활불편개선사업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통장님들이 느끼는 바, 민원 개선이 간단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신속처리가 안 되는 거는 읍면동에서 출장소다, 본청이다, 이렇게 업무를 이관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속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5페이지, 설명자료 12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나 민간이 개인의 가정에다가 태극기를 게양하거나 하는 게 다 행정과 소관의 업무가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공공목적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또한 공공청사라든지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전반적인 태극기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나 건설을 할 때부터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가 되도록 건립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제대로 게양대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이런 확인여부는 우리 행정과에서는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계가, 그거는 우리 건설사하고, 마을 단위는 우리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하는데 이거는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걸 배치하라든지 그런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아파트 부지에 위치적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이나 또한 안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정성훈위원
각 가정별로 조그마한 태극기 하나 게양하는 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 작은 거요? 저는 입구에 말하는 것이다, 오인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가정별로 베란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 게양대 관리는 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 하기가 여러 문제가 있고, 또 그거를 배부했을 때 우리가 선거 관련 문제가 또, 전에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일단 의견 받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그런 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죠.
정성훈위원
질의드리는 이유가 최근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 특히나 베란다가 통창으로 돼있거나 해서 창문을 열고 게양대를 통해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없는 경우의 건물들이 사실 생기다 보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조 4항에서는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사에서 담당하는데, 다만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각 읍면동별로 판매하는 태극기가 5,000원짜리면 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이즈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 아파트와 소통을 해서 각 동별로 설치하는 태극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클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죠.
정성훈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면 게양대를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 최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게양대가 당초부터 달려있지 않은 경우들도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 아파트에 설치 가능한 국기게양대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또 같이 검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과거에 비해서 태극기 게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향한 애향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국기게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같이 탐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446페이지, 설명자료 126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순회간담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방송장비 점검 및 지원이라고 각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순회간담회가 2024년도에 시정방향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시장님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가집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읍면동별 간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청취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송장비 점검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 보니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늘 사용하는 방송장비들이고 이용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점검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라는 부분이 과대한 현수막,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읍면동 순회간담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면 시정에 철학이나 이런 걸 담기 위해서 과도한 현수막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 행사에 목표하신 지원금액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좀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점검하고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그 장비를 못 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많은 인원의 주민이 오다 보니까 위치상 방송장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현수막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자료 448페이지, 설명자료 1277페이지, 업무추진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는 그 예산 맞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인원이 지금 증액됐을 텐데, 몇 명이 증액됐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공무국외여행입니다. 배낭여행입니다.
김석규위원
배낭여행 가는 예산은 몇 페이지에? 안 잡혔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잡혀있습니다. 후생 쪽에 잡혀있습니다, 뒤쪽에.
김석규위원
지난해는 행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후생과로 넘어갔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후생팀.
김석규위원
후생팀으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페이지 찾지 말고 그냥 당부의 말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저희 양산시가 신트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혹시나 이런 직원들의 배낭여행에 행정과에서 신트라시를 경유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코스를 잡을 때 신트라시를 넣어서 다녀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근데 이제,
김석규위원
근데가 아니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꼭 넣지 마라 하기보다는, 의견은 자기들이 우리가 선정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들이 가겠다 하는데 그걸 가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벤치마킹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있으니까 배낭여행하고 별개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여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편한 배낭여행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전혀 저희들은 그런 걸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선발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서 코스를 그렇게 정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사전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민주평통 통일염원망향제 행사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에 전체예산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 망향제 행사가 지금 배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북한이탈주민 위주로 해서 위문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고 이북 오도민 그다음에 탈북민 전체를 같이,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장소를 일정 부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신재향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또 망향제라는 행사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하신 행사였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상북에 계신 사할린 동포 위주로.
신재향위원
기존에도 사할린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탈북인하고 다른 부류의 주민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같이 있는 지역에 이북 오도민하고,
신재향위원
그게 이제 이때까지 그분들을 타깃으로 한 행사가 없어서 이번에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같이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신재향위원
모아서 한번 해보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어서 보조금 단체를 민주평화통일 양산시협의회랑 바르게 살기랑 자유총연맹이랑 새마을이랑 이렇게 다 같은 부류로 봐도 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는 그건데,
신재향위원
같이 봐도 된다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법정단체로 보면, 법에 근거해서.
신재향위원
근데 지금 이제 살펴보면 각 단체마다의 인건비가 다 다르거든요, 기준치가. 그거는 또 기준이 각각의 단체에서 잡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단체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가능하면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그쪽 단체에서 보면 상급기관에서 운영비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부담을 일정 부분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익 창출해서 일정 부분,
신재향위원
그래서 다 다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최소한만 일단은 그 비용을 계획을 받거든요, 단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해줍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폭이 너무 달라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평통 같은 데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새마을회 행사가 새마을 예산도 어느 단체 못지않게 예산이 양산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흩어져있는 행사들이 굳이 각각 이렇게까지 피로감을 느끼면서 회원들이 사실은 보조금을 쳐내는 것도 그것도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흩어서 매달 아니면 격달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한번 요구조사도 해보시고, 바로 452페이지에 보면 핵심지도자 워크숍이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이런 행사는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새마을날의 기념식 한마음다짐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한 날에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그럴 수는 있는데 성격이 조금,
신재향위원
성격은 당연히 다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수행하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지도자 나름대로의 업무역량을 하고, 또 지도자는 핵심지도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강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신재향위원
거의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는 사실 이제 우리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위주로 해서 정말 고되게 2박 3일 정도 아마 김장 담그기에는 노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김장을 담아서 소외된 계층한테 얼마나 보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며칠부터 중압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하고 나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사실은 새마을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도자 대회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또 1,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거든요. 저희들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또 행사를 보탤 필요가 있었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그분들과 의논이라든지 되어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59페이지고, 설명자료 13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해외봉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는 총 5회가 필리핀 바랑가이 선라이즈 푸록에 방문을 했고, 봉사장소 2024년부터는 필리핀 불라칸주 판디시에 갈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사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알아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알아보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님도 있고 거기 근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임원진이 있다보니까 의논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총사업비가 2022년에는 보조금이 적고, 자부담이 높았던 것 같은데, 2024년 총사업비 보조금이 사실 자부담보다 조금 더 올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2018년도에 봉사를 같이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높다보니까 봉사에 참여를 하시기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은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조금 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누가 같이 갑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쪽에는 따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센터에서 같이.
송은영위원
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센터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참여가 가능하면 가면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뭐가 또 우리 가시는 분들이 불편한지를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니까 공항에서 거의 하루를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봉사라는 개념으로 가다보니 모든 것들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봉사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봉사단체기 때문에, 조금 더 봉사자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참여를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와 협력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선라이즈 푸록 같은 경우에 5년간 했다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새롭게 신규로 지정된 장소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딱 5년 하겠다, 이거보다는 새로, 그동안 그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가보고, 회원들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한쪽만 해주기는 부담이 돼서 다른 쪽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직원관계, 같이 가서 업무역량이라든지 또는 봉사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가서 안내라든지 또는 제반일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실제로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일부 가다 보니까 비행기나 차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이 사실은 그분들이 가가지고 일정까지 체크하기에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봉사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를 일정을 디테일하게 챙기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한 분 정도는 제가 고민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어떤 그거는 업무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충분히 피드백도 하고, 반성도 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80페이지, 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중에 명절상여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명절상여금이라 하면 설, 추석 명절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내역에는 연말상여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명절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자기들이 범죄피해센터 울산에서 관리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줄 수는 없고 이래서 보전 측면에서 상여금으로 일부 보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 회의를 해서 그렇게, 취업규칙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명절상여금으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기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임금을 올려주기보다는 상여금 쪽으로 퉁쳐서 그렇게 해준다고 저희들 쪽에 알려왔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 지원금?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시 지원금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시 지원금인데, 보조단체에서 상계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기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울산에 속해있거든요. 울산양산범죄피해자센터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임금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을 주면 같이 울산하고 같이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산서 449페이지, 설명자료 1284페이지, 주민총회개최 행사실비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읍면동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을 주는 게 예산 지원이 다가 아니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역시 참석하는 주민들에 1인 1,000원으로 계상해서 주민총회 참가하는 분들의 간식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물하고,
김석규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까지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하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까지 저희들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재정력이 조금 괜찮은 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김석규위원
25만 원입니다. 1,000원씩 해서 250명, 25만 원인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걸 굳이 행정과에서 계상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 금액도 일부 면 같은 경우에는,
김석규위원
일부 면에 25만 원이 없어서 주민총회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도 그 정도의,
김석규위원
하나하나씩 줄여가야 합니다,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계속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예산을 주민자치회 지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동에도 불필요한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53페이지, 설명자료 1302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운영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3,500인데 전년도 예산이 2,320만 원입니다. 증감액이 1,180만 원 정도 되는데, 별다른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저희들 사무실운영비하고 이런 거를 조금 현실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전년도까지는 사무실운영비가 안 나갔던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1,180만 원이 증액이 되려면 산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운영비가 아예 없었다거나 내지는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자총에서 자기들 경비하고 회비하고 이런 걸로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봉사나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현실화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단체도 좀, 단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좀 수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자부담을 하던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고 우리 시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사무실운영비라고 하면 내나 냉난방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회의, 서류, 현수막 기본적으로 조금 소모적인 비용을, 그런 걸 행사할 때 부대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명자료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도민통합 한마음대회가 올해 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내년도가 500만 원 되어있고, 올해 자유총연맹 도민통합 한마음대회가 양산에서 개최가 됐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산정이 되어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근데 보면 그 전년도 21년도랑 22년도는 한마음대회 참가가 100만 원씩 책정이 되어있던데, 이게 갑자기 5배 정도 뛴 이유가 있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도에 행사할 때 버스임차료만 지원해주고 다른 경비는 일절 안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임차료만 지원해주고 또한 경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경비를 일절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해서 나머지 비용까지 일부 생수하고 음료수나 이런 걸 조금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근데 자유총연맹은 따로 도나 전국지회에다가 납부하는 비용이 없는가요? 어차피 가면 거기서 식사를 안 하고 오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가면서도 그렇고 일찍 갈 수도 있고, 중간쯤 오다가 간식 이런 것도 일부 있어야 되고, 갔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부대행사용품도 일부 필요하거든요. 자기들 전체적인 하는 건 일부 지원은 거기서 하는 거는 해줍니다. 도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성훈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폭이 굉장히 갑자기 좀 가팔라져서 그렇습니다.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1년, 22년, 23년 전부 다 2,10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에서 3,500만 원 증액이 됐고, 한마음대회도 100만 원 수준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전년도 운영비랑 한마음대회 구체적인 세부목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운영비라해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사용하는 용도별로 다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적게 계상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 확보해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반영을 그렇게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성훈위원
전년도 운영비 세부목이랑 우리 올해 계상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최종본하고 비교를 댈 수,
정성훈위원
올해 추가될 예정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지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비교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변단체에 있는 사무국장, 사무과장,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다 다르다보니까 그분들끼리도 다르면 저 단체하고 비슷하게 올려달라, 또 한 군데 더 높으면 저 단체랑 해달라, 우리가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총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을 했다가 갑자기 50% 이상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가 210만 원을 하고, 자부담을 50만 원씩 해서 1년에 620만 원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작년도 3개년도 인건비 비교를 해주시고, 또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운영비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거는 오늘 안에 되시겠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바로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보니까 바르게살기든 자유총연맹이든 노조든 현수막 값이, 현수막, 현수막 값이 다 달라요. 5만 원 하는 데가 있고, 4만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거 현수막 하는 거 5만 원 정도 안 합니다. 예산을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거 검토하지 않고 계속 흘러오는 대로 그냥 흘러가니까 이렇게끔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도록,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써서 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해서, 세월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갔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과거에 하던 대로 그냥 막 계속적으로, 응? 읍면동에 예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거 딱 기준해가지고 삭감 다 해버리고, 그렇게 맞춰서 해주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업돼야 되지. 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답습하고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저희 예산서 466페이지고, 설명자료가 13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대응담당 공무원 지금 네 분 학대대응활동비로 지금 올라와있는데, 아동학대 대응담당 공무원이 혹시 네 분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아동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동복지과?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아동보육과에 지금 네 분이, 전담공무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네 분. 그런데 지금 아동보육과에, 414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해서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계속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240만 원. 그러니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활동비지원, 이게 이제 아동학대대응 활동비 관련해서 5만 원씩 해서 네 분, 12개월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올린 이 예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중복 계상인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니, 세 분이 인건비로 해주고, 한 분은 자체,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서 통성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인사팀장 박순덕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있는 거는 우리 정규 공무원이고, 그리고,
송은영위원
아동보육과에 올라와있는 이 금액은?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예, 정규 공무원이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 있는 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올린 거는 시간선택제?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아니요, 총괄하는 거는 정규 공무원이고,
송은영위원
여기는 정규 공무원 네 분이라는 얘기고?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예, 세 분이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세 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다?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아동보육과에서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건비라서 인건비 지급을 저희들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송은영위원
사업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아동보육과에 올라와있는 직무수행경비,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대응활동비 지원으로 지금 네 분,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그거는 정규 공무원이고, 인건비 총괄에 있는 거는 정규 공무원이고,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세 명이 국비로 보조되는 요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별도로 3명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포함되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제가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지금 정규 공무원은 아동보육과 내에 우리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469페이지에 보면 세 명 있는 항목이,
송은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469, 예산서에.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469페이지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거하고 아동보육과에서,
송은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 예산서 414페이지에 지금 올라와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우리 행정과, 466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네 분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세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466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에 아동학대대응활동비 해서 네 명?
송은영위원
예, 이 네 분하고 아동보육과 414페이지, 예산서에 지금 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제가 지금 아동보육과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저희,
송은영위원
잠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막 이동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행정과 관련해서만 알고 있고, 아동보육과하고 연계돼서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잡은 5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로 5만 원이 잡힌 거고, 저희 과에 잡힌 거는 실제 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병급이 안 되는데, 아동 이 업무가 강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잡은 게 대민활동비로 잡았는데 표기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아동보육과에서 이걸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이게 원래 특정업무경비는 부서에서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대민활동비는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예, 추가적으로 병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진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도 우리 시비 아닙니까?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를 추가해서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이게 추가적으로 국도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이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예.
송은영위원
이해가 되고 한데, 지금 서류상에 이런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셨더라면 사실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덕
박순덕인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변동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변동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들었으면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2024년도에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저희들이 확정은 아닌데 이번 11일날 월요일날 예비산정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77억 2,000만 원 정도 산정이 돼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해서 많은 로비도 하고 그래 했는데, 돈은 77억이다마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자치분권 해서 이래 해준 거는 23명에 대해서 하는데, 1인당 한 사람 얼마를 잡냐, 7,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4명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해보면 돈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기존 봉급인상분하고 이런 걸 제하고 나면 한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신규직원을 9급 5호봉으로 기준을 해서 신규직원을 하면 37명 정도를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행정에 숨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양산시에서는 24명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우리가 쓸 수 있으면 37명, 신규직원을 썼을 때 37명까지 쓸 수가 있다.
선호
최선호위원
신규직원으로 다 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우리가 인건비를 좀, 임기제를 뽑을 때는 단가도 높고 하면 또 줄어들겠죠. 신규직원으로 썼을 경우에 37명까지 가능하다,
선호
최선호위원
현재는 어쨌든 양산시에서는 지금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당연하지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양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24명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정원동결이니까 다른 데를 지방자치단체를 까서 저희들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사정을 충분히 중앙부서에서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한 99명을 요구를 했는데 23명 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아마 정부부처에도 많이 다니셨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기획재정위원장이셨던 윤영석 의원님께서도 우리 양산시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이 노력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치하드리고, 적정한 곳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자료 1291페이지, 한반도 평화기원 평양민족예술단 초청 통일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개최 예정되었다가 개최를 하지 못 했고요. 2023년도에 개최되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2023년도는 원동매화축제 할 때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괜찮았, 왜냐하면 부대행사로 같이 했기 때문에 좋은 걸로.
김석규위원
타 행사랑 같이 연관 지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족평통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한 7, 8년 전에도 개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민족예술단 이 지역에, 즉 이탈주민들이 지역 내 이렇게 모여서 공연하는 것 말고도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공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시 행사 말고도 각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개최하기보다는 주기를 정해서 공연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축제에 이 예술단원을 초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굳이 한 번 더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청소년 잉글리시스피치콘테스트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행사사업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적은 예산,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교까지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하는데, 이 수준 또한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아마 이게 올해 2회째 했고, 우리가 보조한 게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양산시가 1조 8,000억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청에 경비보조를 빼고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이런 교육행사, 이것도 교육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 300만 원으로 민간이 우리 양산시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콘테스트를 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단체, 지금 올해는 JC 양산청년회의소에서 했었는데, 이 양산청년회의소에도 꼭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증액해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2권 476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478쪽, 찾았습니까? 공용차량배치 및 관리,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왜 올 당초예산에는 얼마 했습니까? 300만 원 했네, 대당. 공용차량 유류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째, 공용차량 수리유지비는 1,100만 원이고, 95대. 이거 당초예산은 모자라서 2차 추경할 때, 3차 추경에 올렸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400만 원 올렸습니까? 합쳐서 400만 원 더 업된 겁니까? 40만 원? 3차 추경에?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제가 지금 추경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340만 원 되어있어요, 추경에. 당초에는 300만 원 돼가 95대 돼있고, 2023년도 3차 추경에는 340만 원으로 해가 95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더 올렸다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래 하면 올해 할 때는 당연히 추경에 올려가지고 340만 원을 했는데 돈이 남았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아니,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항상 수리비나,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 340만 원 했으면 올해 당초예산할 때 결과적으로 올 연말에 3차 추경에 340만 원 정도 유류대가 든다고 나와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340만 원으로 하면 되지, 330만 원으로 왜 편성했어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단가가 그러냐면 2023년도에는 340이 됐다가 또 올해는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단가 부분이 수리비 같은 경우에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차량마다 수리비가 다르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단가를 전년도에 지출했던 금액에다가 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 또는 95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대당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3년도 단가와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도 단가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24년도 단가 해가지고 대당 340만 원, 94대분을 했는데, 그다음 수리비는 130만 원으로 해가 94대분을 했는데, 총 우리가 94대,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얼마야? 3억,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3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거는 4억 3,522만 원이가? 이건 선박비가. 이걸 추경에 우리가 대당 340만 원 정도 나왔으면 내년도도 밑에 차량수리비는 당초에는 110만 원을 냈다가 추경에 1,380만 원을 냈는데 더 노후가 되기 때문에 차량 수리유지비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하는데, 응? 130만 원으로 해가지고 8만 원을 또 내려놨는데, 그럼 추경에 필요하면 올리려 합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점점 노후화가 되니까 수리비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노후화되는 건 매년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이 또 투입이 되고, 항상 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어떻게 일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신규차량 부서별로 바꾸는 거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정수승인을 해서 신규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총 16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 우리가 95대입니까? 94대입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23년도 95대였는데, 하나가 폐차가 됨으로 해서 내년에는 94대로 운영을 합니다. 시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 빼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 거는 읍면동에서 편성하네, 예산편성을?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단가가 항상 이렇게 딱 정해지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름값이 1년에도 1,500원 했다가 1,600원 했다가 다 다르듯이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단가를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는 일관성 있게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과 관계없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줄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양산시 소유의 미술작품, 미술사진작품이 49점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디서 총괄관리를 해야 될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증이나 구입을 통해서 총 49점이 보관되고 있지만, 현재 추정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7,000여만 원이 되거든요. 총 다 하면. 그리고 49점 중에 본청과 별관 민원실을 하면 24작품이 있고, 외부기관이나 읍면동에 25작품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미술작품이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총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산들이 전시되어있지 않고 창고나 분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품으로 등록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물품이니 시 소유의 자산이니까 회계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고가의 작품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3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용차량 임차료가 1,8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제 관용차량 렌트 건이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1호차 임차료입니다.
송은영위원
1호차 임차료고, 근데 차량 관련해서 렌트를 몇 년 정도 할 예정입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보통 저희가 임차를 첫해에 할 때 3년간 약정을 해서 임차계약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3년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렌트를 해야 된다,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또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연장해서 다시 또 임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근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본부에 차량을 교체 예정이기도 한데, 렌트가 조금 더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게 재정에 도움이 될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3년 하고 추후에 정말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면 임차료가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은 금액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다음에 1호차를 타실 분이 바뀐다? 안 바뀌면 또 쭉 가겠지만, 바뀐다고 했을 때 그분이 탈지, 안 탈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보통 차량 내구연한이 10년, 12kg 이상 타야 되는데, 10년이라는 게 민선자치단체장이 4년, 4년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사례를 볼 때는 새로, 전임시장님께서는 전기차를 사셔가지고 타시다가, 또 이렇게 오면 새로운 걸 타시고 이러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은 렌트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바뀌시고 한다는 것도, 하면 4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8년, 12년, 3선까지 계속 하시면 바꾼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또 차량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가 1호차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1호차에 대해서 이렇게 렌트 주기를, 차가 노후가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서 차를 바꾼다라는 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진짜 낭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닙니다. 1호차가 그런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그걸 렌트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기존에 쓰던 전기차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현재 보유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갈 때나 이럴 때 배차신청을 하면 그 차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1호차를 렌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1호차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1호차도 저희가 매각은 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이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호차의 상태가 조금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일단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이용을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주로 중앙기관에 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주요손님을 모실 때, 그럴 때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1호차 상태가 깨끗하고 좋다고 하셨는데, 굳이 지금 렌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겉만 그렇습니다. 안에 뒤에 타보면, 제가 뒤에 타봤지만 끼끽 소리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용 차량이라는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을 지금 1호차에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관용 의전용 차량은 하지 않겠다고 개정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의전용 차량과 수사에 필요한 차량,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었고, 타 시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의전용 차량에는 부착을 하지 말자, 차라리 그런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우리 1호차에도 스티커 부착을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스티커 말씀해주셨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보면 아무래도 차량 밖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는 그런 악천후 상황에서 해져서 이게 양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지 싶을 정도로 완전히 하얘진 스티커들이 더러 있습니다. 관용차량 지금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총 보유는 276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산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95대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76대로, 거기에도 혹시 우리 양산시를 상징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일 수?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마크가 다 부착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270대 물론 전체 교통량에 비해서는 적은 추이지만 그 차량들이 계속 우리 시 관내를 돌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해진 것도 고치고 우리 시를 조금 더 상징할 수 있는, 예컨대 우리 공사장 가벽 보면 우리 시 8경 같은 걸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담아서 도로에서도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규칙을 개정해서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수사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보호해야 된다거나 숨겨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부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런 목적을 잘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1호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1호차의 이동이 만약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으면 모든 것에 다 노출이 됩니다. 사실 의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호차가 두 대라 안 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호차 임차를 했기 때문에 한 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로 하나 쓰고 앞에 쓰던 거 그것도 지금 1호차로 해가지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건 이제 1호차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호차가 아닌데 거기는 스티커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임차를 사실은 며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추경해가지고 운행을 한 지가 보자,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운행을 했거든요, 새로운 차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쓰던 차량에 스티커 부착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착이 안 되어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1호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이 아니고 당연히 붙여야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시장님이 타고 있는 1호차는 안 붙이더라도 한 대 있는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붙여야지.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뭐 계획을 잡는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요. 붙이세요. 한 대 정도는, 한 대는 수사나 그런 부분 해서 안 하는 거 맞아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스티커 부착해가지고 알리도록 해야지. 붙이세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 임차료가, 3차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한 달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가 있는 건 24년도 임차료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설명자료 1389페이지입니다. 양산 JCT 하부 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3억 8,500, 지금 현재로는 임시주차장이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으로 폐쇄가 되어있고, 여기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번에 우리 교통과에서 화재영향평가 실시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2019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실시했는데, JCT 2교하고 JCT 4교, 6교 하부에 주차장이 실시되었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이렇게 보면 화재영향성평가에서는 둘 다 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현재 조성계획은 JCT 2교만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화재영향평가 용역을 하였습니다. 2교 부분은 승용차 전용으로 해서 화재영향성평가 결과 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장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4교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과 화물차를 같이 해서 화재영향성평가를 하였는데, 용역결과는 둘 다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도로교통연구원에 정말 이게 화물차가 4교 밑에 화물차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도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달라고 다시 용역결과를 부쳐서 검토요청을 하였고요. 그 결과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서 화물차는 금지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승용과 승합차에 대해서도 4교 밑에는 재검토를 하라는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4교 밑에는 주차장이 총 22대의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실 때 보시면 화물차도 대어져있고, 승용차도 대어져있고, 중장비도 대어져있는데, 이 22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몇 억을 더 투입한다는 건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4교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JCT 2교는 총 몇 대가 된다고 하셨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2교는 그때 88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성을 하는데, 별도의 조성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한꺼번에 했다면 조성비는 각각 하는 것보다는 덜 들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JCT 4교 22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공사비는 추정을 아직 못 했고요. JCT 4교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길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산지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산지사에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뀐지 얼마가 안 됐던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문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며칠 전에 서울산지사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울산지사의 직원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만약에 지금 이거 서울산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사에서도 알지 못하고 사용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화재로 인한 교량 피해 가능성으로 폐쇄를 했는데, 피해 가능성을 그대로 안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관리까지도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산지사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예산안 2권 483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설명자료 141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정보통계과에서 노후된 장비나 부품을 교체하는 건수가 좀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 통상 내구연한을 넘긴 품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행안부에서 내구연한을 늘려주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구연수 맞춰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1, 2년 정도는 더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이게 1, 2년보다 더 초과된 부분들이 보이는 게, 노후 웹하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 2010년 12월에 구매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면 24년도에 교체한다고 봤을 때 내구연한보다 2배 정도가 초과됐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의 중요도를 생각해가지고, 업무 중요도가 덜한 부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거 같이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다릅니다. 490페이지. 이것도 같이 노후부품 교체하는 작업인데, 앞선 건은 정보시스템이고 뒤에 거는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로 묶여있네요. 지금 노후 서버팜 백본스위치 교체가 아까랑 똑같지만 내구연한을 충분히, 2년 정도가 더 오버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서버팜 백본스위치가 우리 시 행정망 몇 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백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들, 서버들 이런 부분들 총망라해서 200가지 종류가 연결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백본스위치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중화 해서 2개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둘 다 바꾸는 거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이 워낙 소프트웨어쪽에 통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정보다 보니 주변에 정보업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백본스위치가 내구연한을 지난다고 해서 갑작스런 고장이나 이런 시스템상 오류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하나가 고장 났을 경우에 발생하는 혹은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비용상의 문제라든가 이게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리스크가 좀 큰 편입니다.
정성훈위원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당시에 바로 교체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관계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백본스위치 같이 이런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전에 교체하는 게 대다수고, 내구연한을 지나는 거는 업체들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국장님 이런 건 같이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새올이랑 행정망 다 하루 동안 올스탑된 거, 그것도 물론 추후에 우리 라우터 장비가 고장,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라우터 포트 불량이라고 나왔습니다.
정성훈위원
나오긴 했는데, 같은 목에 보면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는 L4스위치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처음에 추측을 했다가 나중에 라우터 장비 고장인 걸로 밝혀졌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말인즉슨 L4스위치가 고장 났을 때도 그와 같은 오류나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인을 했던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정성훈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나 서버팜 백본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행정적인 오류를 초래하고, 한 달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 빅테이터 서비스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번 사업은 저희가 지금 IT에 이슈라고 하는 생성형 AI, 즉 챗지피티 부분을 행정에 발 빠르게 접목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브리핑 자료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직 매뉴얼을 학습시켜가지고 당직자가 손쉽게 민원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컨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우리가 통상 최근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보면 민원처리를 전화로 하지 않고 채팅처럼 해서 예컨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챗봇형태로.
정성훈위원
내나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예정이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지방 공공기관의 대응성 향상을 위한 챗지피티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이슈 리포트를 작성도 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발 맞춰서 잘 좀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보도자료 초안 작성이 하나의 사업일 수 있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부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지금 대통령 직속의 정부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전자정부 그 이상의 정부 시책을 많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당 데이터조직은 평균 0.26개, 인력도 데이터 관련 업무는 1.25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채용도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모든 부서가 다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정보통계과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유지보수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반면에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그 목적 아래에 정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도 임시기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플랫폼 인력 양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도 있고요. 또 스마트 관련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명심해서 인력 보강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 전자정부 이용률이 1위로 뽑혔습니다. 이런 거에 발 맞춰서, 정부에서는 시책을 추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걸 못 따라간다면 이게 맞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인력사정에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향후 우리 정부의 예산추계를 봤을 때도 디지털플랫폼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예산서에는 딱히 협의회 운영 관련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앞서 지난 7월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따라서 9월 27일날 공모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우수상 한 분, 우수상 세 분, 장려상 다섯 분, 이 관련 수상내역에 따른 내용들이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가 그 관련 공모, 그러니까 우수사례 공모 부분 이야기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고요.
김석규위원
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 약자 서비스인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치 서비스 정확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게이트 장비 20개를 추가하는 사업은 조금 얹혀져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이었고요. 최우수상으로 황산공원 내 드론파크존 조성으로 스마트도시 이미지 강화, 우수상으로 부르면 달려가는 양버스,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수거함, 응급환자 스마트 이송 서비스 등등 있는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반영?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 용역이 내년 4월까지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서비스가 포함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스마트도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양산시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한 걸는 알고 있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시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한 40여 개 아이디어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우수사례를 시상을 했었고, 그 부분들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담기도록, 그런 식으로 이걸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공모분야에 보면 체감형, 관광자원 활용한 서비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이렇게 있지만 관광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 용역을 통해서 아무튼 내년 4월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예산서는 491페이지, 계속 스마트시티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질의로 이어지고 있는데, 경로당복지시스템 노후 PC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살펴보면 29개소 경로당 노후 PC를 교체하는데 그 교체되는 PC가 중고 행정업무용 PC를 수리해서 교체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중고 행정업무를 보다가 교체대상이 되고 있는 PC도 사실 좀 오래되어서 바뀌게 되는 대상, 그런 PC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구연수를 경과한 PC가 대상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사용하고 있는 PC 성능 규모가 주로 인터넷, 기본적으로 경로당복지시스템 정도만 운영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약간 수리해서 교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구연수 경과한 PC도 사랑의 PC란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한해 60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수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PC는 행정업무를 보기에는 내구연도라든지 성능이 떨어지지만 경로당에서 쓰는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 정도는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경로당복지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공모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스마트시티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로당이라든지 농촌쪽에만 치중하는 것은 스마트도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기는 했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나름 설정해둔 방향 같은 건 있습니까, 과장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내용에는 농촌이나 어떤 특정분야를 포커스 맞춘 형태는 아니고 양산시 전체에 스마트화하는 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특정분야가 아닌 양산시 전체를 스마트한 형태로 용역을 잡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도 양산시 전체로 확장했을 뿐이지 그게 어떤 분야로 가겠다는 거는 없으신 거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용역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PC 교체 같은 경우도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경로당복지시스템을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분들께서 스마트 세상에 이렇게 발 맞춰가기 위한 최소한의 그걸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원 사업 중에 첫 타자로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만큼 어르신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올해는 이렇게 하되, 조금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아예 해서 앞으로 있을 그런 사업들에도 충분히 쳐나갈 수 있게끔 환경을 경로당에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경로당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소로 변모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와도 여기서 이걸 해낼 수 있도록 다음 PC를 교체할 때는 이런 중고컴퓨터보다는 최신 성능을 가진 그런 컴퓨터, 혹은 컴퓨터가 아니라 그런 기기 같은 것들을 배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중고PC를 보급한 거는 아니고요. 신규PC, 새 PC를 보급을 했었고요. 2년 전부터 중고PC 활용 부분도 조금 찾다보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그런 형태로 2년간 했었고요. 또 뒤에 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PC가 아니더라도 태블릿PC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인지나 게임형태, 그런 아이템도 가지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90페이지고, 설명자료 1433페이지입니다. 여기 각종 외부행사에 따른 음향장비 임차가 있는데, 지금 2회가 기획이 되어있네요. 우리 외부행사는 음향장비 임차를 같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보통 부서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음향까지 같이 해가지고 행사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향쪽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협조 요청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풀 성격의 임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 부서에서 행사를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음향장비 부분이 혹시나 빠지게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는 예산이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 요청이 왔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은영위원
협조 요청이 없으면 필요가 없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행사 관련 내용이 없었을 때는 결산 때 삭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행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행사들도 이런 음향장비 임차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음향장비 임차는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기는 행사들이 있고 또 규모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규모, 저희가 이동 가능한 스피커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저희 부서에 있는 장비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행사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계획이 돼서, 함께 준비가 돼서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바라는데, 저희가 또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협조 요청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492페이지, 설명자료는 144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위치관리서비스 게이트웨이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300만 원씩 20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지금 위치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그다음에 치매환자나 해당 부모들이 요청해서 지금 태그를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위치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게이트가 양산시 전체 한 91개 정도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는데 건물이 늘어나고 지형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위치값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추가로 게이트장비를 설치해서 위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기존에는 90개 정도가 설치돼있는 것들로 스마트위치관리서비스를 하다가, 지형적인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게 20개 정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죠, 아파트도 짓고 하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더 늘어나겠다,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493페이지, 3D과학체험관 외벽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지금 3D과학체험관이 좀 물도 새고, 창호도 오래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시군조정교부금 한 6억을 내려주는 걸로 지금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재작년도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실시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거기에 지금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 새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소방시설이 좀 빠져있어가지고 소방시설을 같이 얹어가지고 다시 설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보안실시설계 용역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일단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리모델링 전체 용역비는 6억에다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니지요. 지금 도에서 내려주기로 한 조정교부금이 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비를 합쳐가지고 추정치가 21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이제 내년에 이루어지겠다,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올해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보강이 있는데,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3D과학체험관은 변화추이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오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4D영상관이거든요. 그 부분에 영상, 새로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비가 조금 노후화되어있습니다. 의자나 서버들이, 이런 부분 교체하는 그런 주된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시설 안에 내용, 콘텐츠 부분이 수시로 확확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겠나라는 의문도 좀 가지긴 하는데, 이용률은 꾸준히 많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계속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지금 변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2권, 498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 원효산, 천성산 명칭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어떻게 결정났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상정한 대로, 천성산 안에 원효산이라는 명칭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원효산은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원효봉과 비로봉이 등재가 안 됐고 그냥 입으로만 불리던 걸 제정을 해가지고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상정해가지고 어제자로 도에서도 그게 통과가 됐고, 국토부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고시가 되는,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고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천성산 1봉이라고 일컫는 봉이 원효봉, 천성산 2봉으로 불리는 게 비로봉,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바뀔 예정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비석, 정상석.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비석 부분은 산림과에서 정비를 하는데 그게 비석이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깎아내든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저희는,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건데 보류하는 걸로,
김석규위원
실제 정상석에는 원효봉이라고도 표시돼있고, 1봉이라고도 표시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높이하고 같이.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체까지는 필요없을 듯하기도 한데, 그 부분은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명칭이 변화함으로써 국가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그 외에 저희가 요청해서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현재 2봉은 등재되어있는데 1봉은 등재 안 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예를 들면 블랙야크 100대 명산, 산림청 100대 명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재가 같이 되어있는 곳이 있고 하나만 되어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국토부 국립지리원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고시를 국가에서 거기서 하게 되면 그쪽은 정리가 되어지고,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일괄 정리 안 됩니다. 저희가 요청해야 됩니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라든가,
김석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블랙야크라는 기업에서 하는 명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시에서 요청해야지 그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김석규 위원 말대로 지역의 산단이든 지명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산단 개발한다, 이름을 허가업체에서 허가를 낼 때 조건만 맞으면 그냥 그 이름대로 그대로 다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산단 같은 곳은 지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성용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 그 지명을 떠나서 양산시에도 보면 소주동에 서창산단지가 있거든요. 서창산단지는 서창동에 있어야 되는데 소주동에 서창산단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지명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름 같은 것도 토지정보과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 지명위원회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애시당초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업 승인 당시에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성용근위원
다 부서별로 따로, 예를 들면 시에서 그걸 부서별로 했다 해도 부서에서 행정과라든지 토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도시개발사업 승인낼 때 그게 결정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성용근위원
그래 되는데, 예를 들어 자꾸 부서별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명이든 명칭이든 잘못된 것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나오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걸 좀 바룰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말이죠. 국장님, 한번? 국장님, 그거는 부서가 다르면 지명을 떠나서, 예를 들어 그게 자꾸 부서별로 찾다보면 서로 정리가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거는 아마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그걸 자꾸 서로 미루다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 행정국에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설명자료 1489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어떤 목적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설명자료 1489페이지, 예산안 502페이지입니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도로신설이나 그다음에 도로명 변경 시에 명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차들 이렇게, 가시다 보면 도로에 무슨 로, 무슨 길 그걸 말하는데, 그것도 관내 교차로나 보행자용 도로, 그런 장소에다가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게 12년도부터 세워져가지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된 이런 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확충해가는,
이묘배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무슨 로, 무슨 로 그 명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행자용이라고 되어있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따로 다르게 설치가 되는 건지,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큰 길은 로로 표시가 되고, 큰 대로는, 그다음에는 길로, 그리고 또 보행자만 전용으로 되는 보행자 도로가 신도시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보행자전용 도로.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행자전용 도로의 이름을, 보행자전용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건널목에다가 또 표시하는.
이묘배위원
본 위원은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판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행자를 위한 도로의 명판인 거네요, 그렇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설치지역 설치를 100개로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은 노후된 거를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미설치지역이 아니라 노후된 명판을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두 개를 통합적으로 같이 예산을 별도로는 안 잡고, 두 개를 같이 해서 명칭을,
이묘배위원
미설치지역도 있고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그럼 개수 100개라는 거는 이제 실태 파악을 하셔서 100개를 산정하신 거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추정, 1년에 일어날 수 있는 노후되고 이런 걸 예상해서 그동안 쭉 업무 추진해왔던 그런 걸 추정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까지는 매년 100개 정도의 도로명판이 새롭게 설치됐었나요? 최근 3개년에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이묘배위원
딱 100개라고 떨어져있어서 실태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올리신 건지 궁금해서 여쭸는데 추정치인 거고, 근데 이 추정이 막연한 추정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걸 기반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토지대장 이거를 한글 고도화 사업을 한다, 그죠? 1억 2,690만 원이 책정되어있네요. 예산서 500페이지, 1479페이지, 설명자료.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식 한자로 좀 많이 제작되어있던 것들을 이제 우리 한글로 변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1910년대 제작을 일제강점기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어조사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도 읽을 수 없고 그랬던 걸 지금 민원인들이 그 번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한자를 우리한테 판독을 해달라고 해도 희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재적부나 호적부처럼 한글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지금까지 그러면 변환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어 왔던 겁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걸 마이크로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카메라 필름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갖고 있고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3개 읍면동 전체를 다 변경하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2,690만 원이다, 그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3억 7,900만 원, 약 3억 8,000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
숙남
정숙남위원장
13개 읍면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13개 읍면동을 다 하는 거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고 겁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전체 물량이 우리가 양산시에 14만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3개년에 나눠서 그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한 1억 2,700 정도 들고, 전체가 3억 8,000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하여튼 이게 변경되다 보면 업무 전반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시민들이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자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던 상황인데, 민원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 일제시기 그대로 표기되어 있었다니까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세입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생각이신 거죠? 지적재조사.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12년도부터 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양산시의 경우는 1만 9,200필지 정도가 지적재조사로 전체 한 12% 정도가 사업대상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까지 약 31%를 추진했고, 나머지 약 69%가 남아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힘들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산 자체도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조정금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조정금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땅을 늘어난 사람이나 줄어든 사람이나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설득해가면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한 개 사업쪽으로 하면 2년 동안 추진하는데 2년 안에 마무리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2년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은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일단 마무리가, 정리까지가 되고 나면,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2년이 지나면 넘어가는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적공부정리까지, 돈 받는 거까지는 마무리가 아니고, 지적공부정리까지를 저희가 2년을 잡고 있거든요.
신재향위원
예, 이게 지금 12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게, 저도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니,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률 자체가 31%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햇수로 거의 12년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나, 이게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일제강점기 때 측량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한 일대일의 등록이 된 게 아니고 잘못 등록된 게, 표본상 조사가 저희가 12%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되고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2030년까지 잡아놓긴 했지만 이게 사실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지, 측량비나 이런 걸 우리도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돈은 한정돼있고, 그러니까 30년은 더 초과되지 않을까.
신재향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30년이 넘어가도, 40년이 넘어가도 이게 지금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제가 아는 분도 누가 이렇게 재조사를 해달라고 했냐, 그때 당시에 응대나 전화나 문자나 여러 곳이 가기는 가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홍보 자체가 지금도 아직 덜 되어있어서 아마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적재조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이걸 그냥 30년까지 무작정 저희가 국가에서 조정금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내줘야 될 돈에서 이게 지금 계속 잡히고,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상부에다가 내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이게 계속 해마다 똑같은 조정금이 올라오고 또 나눠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성률이나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이 이게 성과가 없다면 사실은 이게 무슨 사업의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사업지구를 저희가 필지수를 약 1,000여 필지 정도씩을 정리해가는데, 그게 인원이나 예산의 제한 때문에 못하고,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도 힘들다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신재향위원
달성률에서 저조한 부분이?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옆에 같이 붙어있는 땅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라는 게 서로 생각하는 부동산 금액이, 땅이 줄어든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덜 내려고 그러고.
신재향위원
그러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이런 건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라도 시간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국장님?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게 이제 우리가 토지측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도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인원을 보강해서 한 번에 왁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측량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꾸준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리고 이거 주거별로 2년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이의신청이 참 많습니다. 그 민원을 다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상지를 한꺼번에 확 할 수가,
신재향위원
그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 보충이 반드시 있어줘야 민원 해결에 있어서 또 집행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그대로, 우리가 조정금을 받아서 내주고 하는 그런 데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한번 해보시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지구 단위를 한 개 단위, 두 개 단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499페이지, 설명자료 147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에 일반수용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사진게시 액자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진게시 액자 제작이 하나당 6만 5,000원이면 사진촬영까지 다 해주고 액자까지 제작해주는 금액입니까? 지금 6만 5,000원씩 50개 잡혀있는데.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이게 양산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남에도 이렇게 확장된 그런 사업인데요.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보면 조그마하게 사진도 3, 4cm라 사람이 누군지 식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작은 사진을 시 예산을 들여서 조금 확대를 해서 A4 규격 정도 되게, 크게 이렇게 해서 게시되면서 그 사람의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그걸 커다란 액자에다가 게시를 하게끔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이 한 50개 정도 잡고, 양산시 같은 경우 전체 한 850개 정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액자는 고가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는데, 그게 또 햇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작년도에 공인중개사 관련된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인가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금년 3월달에.
정성훈위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 이런 것도 더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 당시 조례의 내용이, 좀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담겨있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저희가 했는데요. 중개업의 투명함과 중개업자들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치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고, 이거 이제 3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의원님 한 분의 추천을 받아서 11월달에 위촉장을 수여를 했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인중개사들 이런 중개 사고 예방 교육도 위원회에서 신경을 쓸 거고, 연 2회 정도씩 개최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들 관리를 하는,
정성훈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사진게시 액자 제작하는 사업도 어찌 보면 공인중개사에서 본인들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실 내년도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 역전세 우려도 있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인중개사분들도 좀 더 투명한 공인중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투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사업입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작년도에 큐알코드를 작성해서 그걸 문에다가 부착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중개업소 현황이나 관계자 내역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그 사업도 저희가 병행해서 작년에 추진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별도 사업으로?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내나 같은, 그다음에 명찰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진게시 액자 제작 이 사업 안에 큐알코드랑 명찰이랑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별도로 금년에는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별도는 안 잡고 이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예산 안에 다 할 수 있다? 6만 5,000원에?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6만 5,000원이 아니고 300만 원 정도 예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인당 6만 5,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큐알코드랑 명찰이랑 다 이렇게 가능하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 2권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진짜 없습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506페이지, 설명자료 1498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비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따른 의료비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의료비 지원인 건가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신체적, 정신적 의료비 다 포함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사업으로 따로 빠져나와 있는 거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부상을 받는 편인가요? 부상을 당하는 편인가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작년 말에, 올초에 제정이 됐거든요. 거기 조례에 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잡힌 예산인 거죠?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가 없다가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파악되신, 민원을 처리하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상을 당한 직원분은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분명히 민원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물론 노고가 깊으시지만 특히나 현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대면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고충이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민원처리는 소통실, 민원실에서 있는 그 직원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모든 민원을 다 보다가 상대방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다 가능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 같은 거는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을까요? 단순히 민원을 하다가 직원분들께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민원을 담당하다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을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규칙이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어느 정도 다쳐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민원을 보다가 본인이 진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지원신청서라고 있거든요. 치료를 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묘배위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1인당 최고 50만 원 정도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1인당 1년에 최고 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50만 원, 1인당.
이묘배위원
그렇게 치면 4명이라는 건 정말 적은 인원이네요.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50만 원으로 치면 4명인 거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조례가 2022년 12월달에 제정됐고요. 작년에는 지원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래가 결산 때 삭감을 했고요. 올해 거는 풀 성격으로 2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네 명은 지금,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만약에,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상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상반기에 만약에 이게 다 예산이 지출됐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다 편성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전 직원 대상으로 4명만 잡은 거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추이를 보고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보시는 분들의 피해,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 언론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여기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이러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 부서장님,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의 노력이, 지금까지는 많이 없어서 다행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부서장의 노력이 예산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면밀하게 좀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정말 쾌적한 근무환경이 될 것인지도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506페이지. 이거는 지금 40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거는 종합민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우선은 우리 시 전체 민원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읍면동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1년에 이렇게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민원담당자라고 하면 대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조금 늘려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웅상출장소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