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조정 내역에 대해 예결위 1차 회의 때 추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료 1쪽에 제작 및 설치 계획 개요인데 과업명은 남구의 명예섬 조형물 제작 및 설치입니다. 과업 기간은 넉넉히 잡아서 착수일로부터 한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 2, 3월달까지 춥고 4월달에는 또 선거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선거 전에 바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다 끝나고 한 5월 정도로 의원님들하고 거기 가서 제막식도 하고 선포식도 하려고 착수일부터 한 4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작비는 운송 및 설치 비용 부가세 포함해서 한 6,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과업 일정도 기본계획 수립을 12월 중으로 해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1월 중으로 마치고 2월달부터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넉넉잡아 5월달까지 잡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직원 디자인 공모인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디자인 공모를 통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 제작에 적극적으로 직원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물 설치 구간입니다.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신안군에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추천을 해주는데 거기 추포대교가 섬까지 가는데 거기가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추포대교 입구에 보면 쌈지공원 비슷하게 있는데 왼쪽 여기 그림이 다 안 나왔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방안 또는 추포대교를 들어가서 추포도 안에 들어가면은 멋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동그라미 선 위에 보이는 그게 추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봐서는 한 2안 정도가 좋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신안군과 의원님들이 나중에 한 번 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형물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우레탄 등 해서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서 색채가 변하지 않는 영구 재료라든지 내진, 내풍 등 제반 설계 기준 관련 안정성 확보 및 시민들의 접근이나 이용이 용이한 그런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유지 및 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유지 및 관리는 신안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견적서인데 한 2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요청을 해봤습니다. 크기는 3, 4m 정도고 스테인리스로 A 업체에 주문한 내용으로 대구 남구를 상징하면서 신안 지역과 어우러지는 디자인하고 또 인스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주문을 했습니다. 제작 비용에는 디자인비하고 제작비하고 설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견적 문의 시에 참고한 조형물 이런 것들을 그 업체에 좀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니까 여기 업체에서도 자기들도 명예섬의 조형물에 대해서 익히 알고는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참고해서 어제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000만원 비용이 들면 최대 가성비로 해서 예산 대비해서 작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조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에 보면 그건 견적서인데 기획 디자인하고 금속 상징 조형물 제작비하고 운반 및 설치비,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이 업체에서는 한 5,500만원 정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는 B 업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B 업체는 해넘이 전망대를 한번 생각해서 형상화한 조형물을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사진 찍기 좋은 곳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조형물 앞에 대구 남구를 표기 해서 이것도 크기를 약 3, 4m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안들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견적서입니다. 여기는 좀 견적서를 간단하게 했는데 조형물 제작비, 기초 타설, 터 파기, 운송 경비, 현장 시공 디자인비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한 5,995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쪽에 있는 건 그전에 1차 회의 때 말씀드린 명예섬 조형물 타 시‧군‧구 설치 현황인데 이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공모 2페이지에 보면 직원 디자인 공모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요새 분위기 자체가 이런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MZ 세대 공무원들이 생각은 참신합니다. 모든 분야에 다 이게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여기 공무원분들에게서 나오신 상위 5건 중에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좀 미흡하다 싶으면 다른 업체에 의뢰하실 겁니까?

일단은 5건 선정이 되면 이걸 새올 게시판에 띄울 겁니다. 우리 내부 행정 전산망에 띄워서 직원들 투표를 5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위의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걸 업체에 맡길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 거기서 수정한다.

이걸 참고로 해서, 그냥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래서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금은 없고요?

상금은 한 50만원 정도.

그렇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정도로 직원 참여에 따른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관련 2차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 그리고 문화행사 언론 홍보, 청춘 콘서트 예산안 3건입니다. 먼저 1쪽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련 예산안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안 3,958만1,000원은 시장경제과와 협의를 했는데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앞두고 거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 예산은 시장경제과 쪽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하는 그분들이 캠핑장을 통합으로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경제과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 과 예산은 삭감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01 사무관리비 그리고 02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캠핑장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시설물이라든지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캠핑장 유지 관리하는 최소 비용과 무인 경비 수수료 1,44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캠핑장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올해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용품을 사는 금액이라든지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문화행사 언론 홍보 예산안입니다. 올해 목이 201-01에서 308-1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축제할 때 언론사와 협업을 하든지 또는 별도의 광고를 주든지 해서 나름대로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축제 등 행사 시에 약간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관련 행사 비용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하는 행사들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언론 주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좀 꼭 필요하다. 또 언론사에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홍보를 해주겠다는데 굳이 저희들이 마냥 남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거절하기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춘 콘서트 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론과 협업을 했을 때 장점이 저희들이 투입할 예산보다는 큰, 언론사에서 다른 곳에 협찬을 받거나 해서 저희들이 1억을 투입했을 때 언론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투입한 비용보다는 더 사업비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는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는 언론사와 협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시면 언론사라든지 저희들이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내부 방침이 정해지면 여기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광고 의뢰를 합니다. 또는 협찬 의뢰를 하면 여기 진흥재단에서 특정 언론사와 계약을 하고 사업 진행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콘서트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우리 남구 이미지를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정부 광고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결위 넘어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 받아서. 다른 거보다 뭐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이거를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걸 만약에 한 번 시행해서 한다 그러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호응도라든지 의미라든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축제와 연관성이라든지 중복되는 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자위 넘어올 때 이게 제일 이슈도 됐었고 송민선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해 봤었는데 과장님이 그냥 던져보는 것 같다,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줘야 되나? 그런데 처음 시행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기도 하고 또 잘되고 있는 앞산 축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증액도 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1억 단위 넘어가는 행사 축제를 우리가 시행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이를 보고 점점 키워왔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받았고 사실 설명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요. 이 사업은 대덕문화전당에 청소년 창작센터에 제가 있을 때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입시가 끝나고 나면 남구 관내에 있는 인문계 학교 또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데리고 대덕문화전당에서, 거기 공연장이 한 5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회나 3회에 걸쳐서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 있었던 데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있던 차에 언론사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고 절박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기존에 하는 앞산 축제라든지 또는 할로윈 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예산을 또 마냥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다 이런 코너를 녹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춘 콘서트 관련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나온 이 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거를 툭 던지는 정도 수준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차피 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당 내용에서 어쨌든 목적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요. 위에 적혀 있는 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이걸로만 설명돼 있고 목적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제대로 운영만 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이거는 같이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운영 절차에 보시면 2번 광고 의뢰에 구청에서 재단으로 해서 희망 매체를 저희 구청 쪽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좀…….

저희들이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청춘 콘서트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자료에는 뺐는데 저번 1차 추가 설명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목적은 기존에 대덕문화전당의 청소년 창작소에서 수행하던 그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중장년층 트로트 중심의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뭔가를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언론사에서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이라든지 20대 초반 중심의 그런 세대를 위한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도 야외에서 대규모로. 이런 관점에서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덕문화전당에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몇 차례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또 니즈(needs)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약간의 어떤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한 후에 만약에 예산안이 반영된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사 선정 전에 저희들 의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그 언론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이 행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언론사인가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관련 자료들은 해당 과랑 충분히 토의를 한 뒤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번에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 같은 경우 15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7개만 선정되고 8개는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도 하고 회의도 한 네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은 그때 충분히 들었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긴 한데 행자위에서 몇 가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 취득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자산 취득에 해당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쓰이는 거는 자제하자, 실제로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되지는 않는데 저희 행자위 이정현 위원이 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동에 무분별하게 축제가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 지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엄중 경고를 하고 다음 예산에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봉덕2동이나 다른 동에도 전파를 하겠지만 현금 자산성에 추가되는, 예를 들어서 무슨 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축제에 관한 것은 하나만, 다들 하시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만 하시는 걸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병준 부위원장님, 김재겸 위원님, 송민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조정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1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회 운영입니다. 타 구간 지회장 활동비 현황 및 경로당 70여 개소와 회원 2,400여 명을 관리하는 지회장의 업무를 고려하여 연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도 초에 전수조사를 거쳐 추가 예산 필요 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7페이지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관내 60세 이상 주민에서 희망하는 주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행 보편화된 과정을 참고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국 최초 직영 체험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며, 교육과정은 향후 커피 전문 분야 부서, 위생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계획 수립 시 꼼꼼히 누락 없이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시간으로 편성 시 실습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3시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충 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연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규 사업일 경우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실적을 개량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는 사전에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모두 수정해서 오셨습니다. 전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점과 지원 대상이 50명을 넘길 경우에는 실습조차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감안해서 관내 주민 10명으로 제한했다는 거, 그리고 주 2회의 전문적인, 실제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할 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9페이지에 있는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관련인데 제가 지적했던 바에 대한 의미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팀하고 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임원분들하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증액하셔도 됩니다. 그런 목적과 거기에 대한 서류가 제대로 나와 있는 상태라면 저희도 해당 과를 믿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마지막 설명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내년도 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인회 회원님들의 선진 전통시장 견학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523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비 및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공모 신청에 의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시장을 이용하게끔 유도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민요, 댄스 등 주민 위주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상인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친절 교육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이용률 등 활성화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회원 모집 시 신규 회원님들을 우선하여 참여시키도록 할 예정이오니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개방은 내년도 초에 개방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개방을 할 것이며, 놀이터가 개방되면 반려견 놀이터 관리 인력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 근무 시간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제로 하고 휴일도 개방하여 운영함으로써 3명을 채용하여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관리도 문화관광과에서 정식 협조 요청이 오면 협의하여 개장 전까지 캠핑장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장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다 받아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내년 2024년도에 프로그램이 다 반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충분히 그 효과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까지 사실 나와줘야 이 프로그램들이 다 완성되었다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성윤희 위원님이랑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해당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직접 보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좀 달라져 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상인회분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좀 더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려견 놀이터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고, 3월에 개장하는 걸로?

예, 3월 2일부터.

구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남구의회 정례회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구입 설치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17년도에 설치했던 것보다 규모를, 그때는 한 3.8m 정도 이렇게 했다가 지금 6m로 좀 크게 하고자 합니다. 크게 해서 재활용품이 막 넘쳐나는 이런 걸 좀 막고자, 스티로폼이나 좀 큰 재활용품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박스도 만들 생각이고요. 이틀마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막 넘쳐서 규모를 좀 키울 생각이고, 또 바닥에도 보면 음식물 국물 같은 게 흘러서 지저분해져서 바닥도 공사를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산동에 있는 걸 저희가 견학 가서 봤는데 가림막으로 이렇게 원목처럼 예쁘게 가려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좀 덜 보이게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7년에 설치를 한 1,000만원에 했는데 최근 설치한 지자체 금액도 드렸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된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좀 더 예쁘게,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사정을 드리러 왔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입니다. 사실 도복 위원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쓰레기 봉투 20L짜리 이런 것도 여기에 모으실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재활용.

아, 재활용만.

예, 재활용하고 음식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면요. 저도 대명5동 제 지역구에 현대엔지니어링 공사장 뒤쪽에 보면 삼거리에 하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재활용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재활용 선별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봉투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거기 다 모아놨어요. 가다가 보면 쓰러질 것 같은 정도로 쌓여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재활용하고 구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복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재활용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용도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공간을 두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가 생각해도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공간이 더 넓으면 거기다가 던져놓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보는 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어제 정재목 부의장님께 새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부의장님은 이걸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 삶에 무슨 영향이 있나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조명 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획기적으로 뭐 좋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씩 해서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이거 가지고 최대한 보고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조명 경관 정도 수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만 좀 더 예산이 확실히 비중이 좀 크다는 형태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다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전거 수리 센터까지 함께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예산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수성교나 다른 다리랑은 비교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희망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통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수성구를 가기 위한 창구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저희 남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께 설명을 또 한 번 더 하셨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답변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업에 대해 재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욱 위원장님과 강병준준 부위원장님, 김재겸 위원님, 송민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현안 사업 추진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위원회의 뜻에 부합하도록 보다 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공원녹지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은 여름철 어린이 건강 및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바닥 형태의 쿨링포그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공원 바닥에 기본 시설물이 없어야 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골안어린이공원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쿨링포그의 경우 폭염을 대비한 재난안전 시설물로 골안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시설물인 점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안 조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관련해서 2024년도에 이렇게 어린이공원 한쪽으로만 쿨링포그 설치가 되면 저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들도 실사도 나가보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 여름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쿨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도 한번 좀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전체 공원에 대한 쿨링포그 설치 위치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시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송경숙입니다. 연일 2024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계수조정 시 삭감된 대명1동, 대명4동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대명1동, 대명4동은 주차장 조성과 함께 바로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그동안 무료 개방으로 인한 장기 주차, 알박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주차 문화 미정착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차 효율성 또한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공간적 개선과 함께 그 공공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유료 사설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주차 금지선을 그어 단속만이 해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자이면서 동시에 보행자이고 또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년도 대명1동 1개소, 대명4동 1개소 관제시설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1시간 무료 운영 등 요금 체계 개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요금 면제,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과장님 출석하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1동 하고 4동이 3개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1동 하나, 4동 한 군데 시범 운영을 하자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셨는데 이렇게 대명4동 1개소 하고 대명1동 1개소 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되어서 민원이 해소가 된다면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민원 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하고 주차장 유료로 하게 되면 행정 예고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시설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검토해 보고 요금도 그쪽 지역 주민들 주거지니까 요금 체계도 좀 낮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