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예찬 위원장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전망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진 반면, 약자지원 등 복지 수요는 더욱 확대되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강도 높은 체질 개선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을 지키고 영등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 운용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7.7% 증가한 8,935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 증가한 8,7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6.3% 감소한 23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06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5.2%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89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6.2%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5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6%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1,977억원으로 재산세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456억원이며, 등록면허세는 426억원, 그 외 지방소비세 등 9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83억으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717억원,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2억원, 파크원 개발부담금 등 부과금으로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39억원, 조정교부금 등 888억원, 국시비 보조금 3,863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7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85억원, 기금 전출금 210억원, 예비비로 88억원을 편성하고 그 외 사업비 6,817억원은 10개 분야 59개 정책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는 596억원으로 CCTV 설치 등 구민안전 강화에 35억원,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환경 개선에 129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교육재단 운영 등 미래 인재양성과 명품 학습도시 조성에 179억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대에 149억원, 수변축제 등 지역문화 활성화 및 생활체육 기반 강화에 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4,950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90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보훈 사업에 383억원, 부모급여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1,5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등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1,549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와 청년자립 지원사업 등에 69억원을 반영하여 희망이 되는 일자리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분야는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483억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예방 사업에 43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101억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개선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29억원, 녹색도시 조성 및 위험 수목 정리 등에 114억원을 편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33억원을 반영하여 주거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23년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활용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16억원의 규모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15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7억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총 1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예방사업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ㆍ시비가 교부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대림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총 28개 사업에 28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4년도 수입과 지출규모는 총 1,235억원이며,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903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70억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52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137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3억원, 예치금으로 연도말 조성액 1,065억원입니다.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예찬 위원장님! 그리고 박현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하여 영등포의 변화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과입니다. 의안 제279호 및 제280호로 2023년 11월 9일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3쪽에서 14쪽까지 재원별 현황,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부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대비 7.74%인 642억 2,300만원이 증가한 8,935억 4,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1% 증가한 8,700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26.3% 감소한 234억 9,6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대림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28개 사업 281억 1,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4쪽부터 106쪽까지 세입세출 증감내역, 국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 106쪽의 주민참여예산사업, 107쪽의 명시이월사업, 110쪽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2쪽의 종합 검토의견들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3억 9,4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환경개선사업, 옥상 방수 이런 부분.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9,000 정도가 감액됐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설 개선해서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외 CCTV나 비상벨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6,2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8,900만원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1억 5,2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환경개선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다 그런 내용 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각 시설비하고 사업 부서 재배치하고 환경개선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10%씩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가 좀 예결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게 이 시설비나 이런 게 특히 아시겠지만 하루 다르게 인건비나 자재비 같은 게 많이 인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알고 계시지만 본관 같은 경우는 47년이 된 건물이고요, 보건소는 30년이 된 건물이고, 별관은 24년이 된 건물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노후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여기도 똑같네. 자, 2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4억 8,600 이게 또 증액이 됐네, 금년도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화장실이 노후돼 가지고요 그 화장실 리모델링비 4억 3,000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치행정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이장ㆍ통장 기본수당 상한선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 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러 군데가 수당 인상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통장 기본수당이 전국적으로 인상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그 개정사항이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 구는 이 통보된 시점이 저희가 예산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던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13개 구 이상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인상된 부분으로 40만원 지원을 하고 추경 반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0만원으로…….

지금 기본수당이 30만원인데요 그게 40만원으로 인상됐고요. 10만원 인상된 부분의 필요예산액이 거의 8억 한 2,500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통장 수당을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통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

예, 맞습니다.

워낙 수당도 적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넣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행안부 지침이 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본래 7월이나 8월경에 내려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개정이 11월달에 되다 보니까 통보가 늦어지고, 그리고 최종 서울시 공문도 저희가 받았던 게 11월 13일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었고, 예산안이.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 했고.

불가피하게.

예. 그래서 타구들은 이미 제출했던 구들은 우리처럼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좀 남아있었던 구들은 반영을 해서 지금 13개 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추경 얘기도 하셨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본예산에 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 저희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 바뀌는 거나 그런 것들은 좀 유동적으로 미리 알게 되면 그런 것은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보충답변…….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제출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 자리에서 이 예결위에서 그 부분 다뤄서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년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되는 분만큼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여기에서 증액해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방법 하나하고,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지침이 안 정해져 있고 또 내시액 같은 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 그런 부분은 좀 미리서 행정안전부 지침서나 이런 것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줘서 충분히 이해 가고 또 설득을 시켜서 이번 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죠?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또 추경에 편성하든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에 피해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좀 넘어서 늦게 안 건데 27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9페이지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저희 5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률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58억 중에 51억 5,000만원 집행됐습니다.

51억 2,000만원요? 약 7억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용되는 상태입니다.

불용이요, 명시이월하고 이월하는 게 아니라 불용됩니까?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예산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예.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원인행위가 되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58억에서 7억 정도는 불용이 되고. 불용이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올해 ’24년도 예산 편성, 교육경비 편성도 그렇지만 ’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22년도에 우리의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각 학교의 10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그 학교에 우리 자치구라든지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부분 그리고 학급 학생 수 이런 가산 요소를 해서 기준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수요를 제출한 중에서 그 기준에 맞춰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2차, 3차 수요조사를 또 실시를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금액들, 예를 들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은 학교 교무실 개선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렇게 학생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 그런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같은데, 저는 원론적으로 학교 환경 같은 것들은 아이들도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화장실조차도 지금 개선이 덜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됐다라는 걸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학생들 교육환경 처우를 한번 보고 불용액을 없애고 집행률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마땅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정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일제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 쪽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모든 예산을 배부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한 것이 불용이 더 많고 이런 교육청 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불용된 게 대개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더 말씀…….

저는 그 부분을 아쉽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떤 그 이전에 보면 교육경비를 지급을 할 때 위원님들이 어느 학교에만 집중이 되고, 그런 형평성을 맞춰라 그래서 저희가 ’23년도부터 10년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가산하는 그런 걸 해서 각 학교별로 실링을 정해서, 그리고 원하는 순위,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했고, 그 추후에 필요한 거 2차, 3차 이렇게 해서 했을 때에 모든 수요를 또 해서 최대한 집행되고 그런 자료들을 모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8억을 또 편성한 것도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규모 58억 정도는 집행이 되겠다 해서 집행한 거고. 작년에는 솔직히 저희의 수요에 맞춰서 한 거보다 조금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집행하라고 증액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남았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 편성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집행에 최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더 집행할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신가요?

보충답변 좀 드릴게요.

추가로…….

잠시만요. 말씀하세요.

추가로 만약에, 지금 3차가 얼마 전에 집행된 사유가 ’24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되고 안전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거 집행은 저희가 막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유와 집행과 심의를 거쳐서 올해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저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부모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더 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산정됐으면 거기서 집행을 해서 불필요한 거 빼고 형평성 다 생각해서라도 좀 노후화된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부모 바람이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

그렇습니다. 올해도 기준 외 어떤 노후화되고 안전에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반영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 뭐 보충답변 괜찮습니까?

말씀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들은 수요조사한 부분 다 집행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더 조사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교육 관련해서 미래교육재단도 만들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도시를 만들고 싶은 구정운영 바람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뿌리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부터 먼저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방향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각급 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 학교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각급 학교 특색프로그램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지원 이 2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급할 때에 학교 환경개선, 물론 30일을 더 지급을 하곤 하지만 학교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한 학교에 그렇게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요청도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 미래교육재단, 그리고 또 과학교육특별구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그런 거에 맞춰서 많은 학교에서도 과학 관련된 특색프로그램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한번 선별해서,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특화된 학교에서 많이 과학교육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목만 이렇게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지원비로 9억 부분하고 26억 부분하고 합쳐서 프로그램 지원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교육프로그램지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전년도와 올해 예산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전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은 35억이고 올해는 31억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학교 환경개선은 좀 줄어들었고, 또 특색프로그램 지원도 좀 줄어들고 과학교육 등 프로그램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비는 다 지출이 되었는데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288페이지 미래교육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뭔가요?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등 이렇게 해서 3억 6,000 저희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관 체험프로그램과 그리고 과학원리체험교실을 올해 추진을 했었고 이건 학교와 수업과 연계되는 과학수업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특별히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그대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에서는 미래과학 인재육성이라는 정관사업 목적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이관된 것으로서 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과학시간과 연계해서 선생님과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과학원리체험교실 운영은 저희가 과학관에 원리 체험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 경단여성의 과학선생님들을 파견해서 과학 선생님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건 올해 추진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과학에 굉장히 흥미를 일으킨 그런 수업이어서…….

알겠습니다. 그 세부사업 계획서는 다 마련하셨겠지요?

예, 기존에 했던 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장님, 실례지만 몇 페이까지 지금 되었지요?

보충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요.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인데, 이거 얼추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긴 했지만 보충해서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은 어디랑 MOU를 맺었나요? 중앙과학관이든 부산과학관이든 과천과학관이든.

이 과학문화 이용권은 저희 아이들에게 초ㆍ중학생 전원에게 3만 5,000원, 취약계층은 5만원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 입장료와 그리고 또 과학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디 어디가 있지요?

수도권까지 하면 한 20여 군데 됩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일단은 국공립만 했고요. 국립 과천과학관, 국립 어린이과학관, 시립 과학관,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그리고 인천 어린이과학관, 그리고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서대문 자연사과학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군데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건가요?

예, 본인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서 카드에다가 그 이용금액을 넣어주면 그거로 결제가 되고,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된 남은 금액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가 국회의 예결위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과학관들이 지금 자체사업 그런 것들의 효율성이 부족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과학관에 저희가 밀접하게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분위기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분위기는 알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3가지 사업을 지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과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 과학문화 이용권 관련, 또 미래교육재단에 있는 과학에 대한 사업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도 통과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고 그런 분도 있을 텐데 본인은 과학과는 조금, 과학에 흥미는 없고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학 미래교육재단, 그리고 먼저 과학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교육분야에서 저희는 지자체입니다. 물론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골고루의 어떤 그런 분야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특별히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그리고 지금 수년, 그 이전부터 수년간 국정 목표로서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과학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기초 지자체에서 초ㆍ중생 아이들한테 과학을 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문, 예술, 모든 분야에서 기초적인 게 지금은 4차산업과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지금 현재는 과학분야를 놓치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분야를 놓치면 나갈 수 없다?

모든 분야가 과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특별 분야에, 저희가 지금 미래교육, 시 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에서 미래교육사업으로 하면서 자치구에서 그렇게 특별화된 것을 추진을 할 때에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어떤 것을 할까 했을 때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저희가 연초부터 우리는 과학특별구로 해달라고 해서 다른 구는 모두 5월달에 MOU를 맺을 때 저희 구만 2월달에 MOU를 맺어서 과학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이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을 꼭 반드시 모든 초ㆍ중학생들한테 하고 싶어서 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과학프로그램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체험하면서 거기서 흥미를 가지면 더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만약 흥미가 없으면 다른 걸 또 하면 될 것이고. 한데 이게 단계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체험을. 일순간에 2024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과학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한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 있으면 또 보완해 보고, 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 보고 그런 부분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과 일반지원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한 산정방식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구정운영 방향이 지금 민선 최호권 구청장 구정운영 방향이 과학교육이다. 그건 인정합니다.

과학교육특별구를 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과학교육특별자치구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미래교육지구를 지금 25개 구에서 시 교육청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도 자치구에서 실현되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그 자치구의 특별화된 어떤 그런 걸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해서 MOU에다가 과학교육특별구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하는 MOU체결을 사항이 항목입니다.

아, 그렇게.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나보네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고 또 미래교육재단도 통과되었습니다. 그 관점에 맞추지 마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갖고 계속 예결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미래교육재단의 출연금으로 가는 과학체험프로그램하고 지금 저희들 과학문화 이용권하고는 똑같은 과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사업운영 성격과 내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과학문화 이용권은 학생들의 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출연금으로 나가는 과학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 올해 상반기 사업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인 운영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드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차이점 보고 싶어서, 국장님 말씀 이해되고요. 그 차이점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정운영 방향이 과학이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자료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은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초중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일반 학생의 50%를 상임위에서 삭감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할 건가, 지금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되는가, 협조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물론, 이 업무가 추진될 때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원안대로 갈 때에 이 본연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 이것 100% 집행률 올릴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하고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때에 어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놨다는 것을 들고 나가고 싶은 게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초중학생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것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재단의 이사님들도 모시고 갔었고 또 행정위 위원님들도 모시고 갔었지만 과학관 그러면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면 “아, 이것은 하루에 다 돌 수가 없고 너무나 흥미롭고.” 이런 흥미를 유발시켜 줍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지금 저희 과학팀은 중학생 3학년 아이들, 수업이 끝난 아이들 데리고 지금 과학관 체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일일이 반응을 보면 아이들의 관심이, 여기에서 한 아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흥미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 앞으로 미래인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경험을 해준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나만 더 질의.

과장님 답변 듣다가 궁금한 게 또 있어 가지고. 1만 9,000명이죠, 일반에 대해서는?

예.

1만 9,000명은 우리 초, 중 7세부터 15세까지 관내 학생들인가요?

주민등록입니다.

인구 통계상?

예, 주민등록입니다.

보니까 1만 9,000명 정도 되고?

예.

정확히 1만 9,000명이에요?

2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2만 명.

정확히 몇 명이에요? 2만 몇 명이에요?

2만 명에서 천 단위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천 단위가 없다고요?

아, 2만 몇 백 명 정도 됩니다.

약 2만 명이고.

예.

정확한 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기준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몇 명은 과학문화 이용권을 못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2만 명 했을 때 충분한…….

지금 이것은 우리들이 전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전 학생 2만 명이 100% 다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2만 명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신청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파악해 보셨냐라는,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선착순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50% 삭감되면…….

선착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 고민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부터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박현우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게 과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점 두시고 답변하시면 좀 더 토론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학 좋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삭감이든 10%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착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다 선착순으로 다 주진 않잖아요.

신청주의입니다.

만약에 1만 명 중에서 어떤1,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면 거기에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고 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우리 거의 모든 사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치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사에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몇 %의 그거라면 저희가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지만 50%를 감면하셨기 때문에 지금 난감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주시면 자료 보고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이게 2억 8,60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네 가지 항목이 돼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대림3동 원지공원 도서관을 만드는데 내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SOC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항목에 맞게 재편성한 겁니다. 특별교부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자산과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미 확보된 특별교부세에 맞게…….

’21년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돼 있는데 이 금액이 네 가지 항목 합쳐서 2억 8,600만원이다.

2억 6,000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특별자치구로 25개 구가 과학이든 뭐든 다른 것이든 하나씩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구의 그런 교육에 대한 특화에 대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학문화 이용권 말씀을 주셨을 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흥미만을 끄는 것이라면 이게 놀이가 되는 건지, 교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흥미를 끔과 동시에 다양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과학인재키움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또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흥미와 함께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교육과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런 과학관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과 대상이라든가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번에 공공문화 서비스 증진해서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억 8,960만원 돈이 이월이 됐는데…….

38억입니다.

38억. 약 39억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38억은 저희가 도서관 조성 시에 국비, 시비로써 24억과 나머지 시비인데요. 그 국ㆍ시비로 전환사업으로 해서 38억 9,600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도서관에 대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곧바로 설계와 시공을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정책 입안이 되면 바로 집행한다는 그 내용이네요?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저희들이 문래창작촌 지원 사업 이외에 금년도 이전부터 계속된 사항인데 지역의 어떤 비영리문화 관련 단체라든가 일반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제적으로는 자체예산 부분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추진 주체에서 자비로만 운영하기에 부담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일부라도 예산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달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기존 사업 플러스 신규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 예산 50% 삭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만큼 보조금 신청을 한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예산 금액을 예산 범위에 맞춰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지역에서 이런 예산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변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름하고 겨울 두 번에 걸쳐서 실제로는 5,000만원 각각 잡았던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나의 단위의 축제 부분을 50% 삭감해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에서 삭감된 부분에서는 계절별로 한 가지 정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봄꽃축제라는 대표적 축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는 현재 우리 영등포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가 문화 활성화 차원의 어떤 축제들이 현재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도림천 그런 어떤 수변을 둘러싼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변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어떤 특화된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계절별 사항으로 여름 한 번 아니면 겨울 한 번이라는 부분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축제의 연속성 부분을 갖다가 인지시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여름과 겨울이라는 어떤 시기 상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 축제의 개최 목적이라든가 구 이미지 제고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문화활동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총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본예산 사업에 했지만 정기행사 말고는 내년도 예산에는 다 1개 예술단체의 1개 사업만, 정기 사업만을 배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총 산하 단체별로 자체 특화된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요 파악 차원에서 했을 때는 신길뉴타운 오월의 축제라든가 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이라든가 한강수예술제, 그리고 종교계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라든가 다양한, 지금 한 13∼4개의 사업들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나 행사나 또는 프로그램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활성화, 이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공모를 통한 신청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상 수라든가 예상 규모가 부득이하게 줄어들 수밖에,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입니다. 306페이지에 YDP 러닝크루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거 지난 해……. 아, 올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수변 쪽하고 여의도 도심을 달리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 러닝크루 하는 업체에 선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매 단위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매주 월요일 날 주 1회 도심을 달리는 부분 쪽으로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했나요?

보통 전체 지금 현재 참여 회원수는 6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회당 참여하는 사람은 20에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처럼 한 60몇명의 사람이 거의 참석하고…….

예. 저희들 영등포러닝크루 시티런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것을 영등포 시티런이라는 동호회 단체 개념의 마크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지역 내의 거주자라든가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거주자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등포면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예.

3,5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요즘 달리기 열풍이 많아서 저도 러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3,500만원 정도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그냥 맡기는 건가요? 그냥 주는 건가요?

예. 용역 총해서 용역업체 부분인데요. 용역업체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나요?

통상은 기본적으로 가이드 러너라고 해서 조금 러닝 관련해서 전문 분들이 한 4명 정도가 앞과 뒤에서 안전관리와 도로 코스를 인도하는 방식, 그런 부분의 인건비라든가 개최에 따른 물품이나 옷 보관하는 기본적인 하는 부분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드는 겁니다.

집행이 다 됐을까요?

예.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이 그 업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받아보신 자료는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과업내용을 하고 그 과업내용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인건비 이런, 이런 부분으로 제안 중에서 저희들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라서 실제로 용역비를 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러닝크루 운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고 또 인건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남고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적정한가에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종료되면 전체적인 집행내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지금은 예결위 심사 때는 안 되나요?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한겨울 그럴 때는 안 하시겠죠?

예. 대략 8개월 정도 운영, 지금 현재 종료는 됐는데요, 12월 말까지 저희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러너들이 같이 달리면서 코스도 개발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코스도 개발하고…….

그러면 코스 개발되면 홍보나 그런 걸 통해서 영등포 주민들이 어디를 달리면 좋을지 그런 것도 공유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관광체험 코스처럼 러닝크루 부분도 실제로는, 지금은 여의도 도심과 수변 부분이었는데요. 민간 쪽에서 문래동 쪽에서도 하나의 축제의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다양한 러닝코스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큰 자산이니까 홍보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님, 309페이지에 동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동에 1,400에서 1,60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0개 동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 동민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각 추진 주체하고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매년 개최하는 부분에 수요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매년 개최를 원하는 동이 정확히 50% 있었고요. 또 방식 같은 경우에도 동 단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구 단위에서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5개 동이 동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18개 동 전체를 매년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은 이 수요조사 결과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실제 원하는 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아, 원하는 동을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사전에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예산이 1,400에서 1,600 정도인데 그 예산 지원도 1개 동에 1,000만원씩으로 좀 줄기는 했네요.

조금,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굉장히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9개 동 기준이면 1,100 정도 그 정도 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들었거든요. 어제 들었는데 동별로 하지 말고 구로도 해달라, 동별로 하지 말고 구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동이 한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3개 동 밖에 없었네요?

이것은 실은 금년도에도 사전에 구 단위 부분으로 할 것인가, 동 단위 부분으로 할 것인가를 금년도 동체육대회도 실제는 수요를 조사했었는데요. 일단은 추진 주체, 각 동별로 동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311페이지에서 관광 진흥기반 구축 활성화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또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에서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실 영등포구에서 이 두 가지는 외국인들 유치하고 외국에서 어떤 외화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경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빠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1페이지 관광 진흥기반 구축 9,700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타임스퀘어 쪽 광장에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금년도 아트스퀘어, 작년 11월에 아트스퀘어가 개관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 관광정보센터를 지금 현재는 다른 용도로 시설조성 준비 중인데, 그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것은 실제로 운영비가 아니라 당시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 방안이 되면서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13페이지에 의료관광 기반조성 활성화 관련 사업은 금년도에 전반적인 운영실태 중에서 SNS 서포터즈라든가, 서포터즈를 활용한 서포터즈가 한 20여분 되는데 활용한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관광 기반 구축이라든가 조성 활성화 사업에 특별한 효과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서 그 부분 예산만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의 본연의 사업인 문화적인 것, 관광, 또 이런 의료활동을 통해서 세수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다른 것에서 수익성을 높이면 아무래도 다른 데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청년 원정대도 있고 청년참여 정책 업무추진도 있고 경제아카데미 운영도 있고 창업 컨설팅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늘은 것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랑에서 이번에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청년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강사로 등단해도 여러 가지 잘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코칭 스킬들 기회를 제공하면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다른 쪽으로 전파하거나 또 본인이 원하는 창업이나 취업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양성을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계획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 20명 정도는 기본으로 일단은 저희가…….

20명이요?

예. 모집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은 여러 차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스킬과 그다음에 약간 강사로서의 과정도 운영을 함으로써 다른 쪽으로 또 저희가 활용도 하고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또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컨설팅도 있는데, 창업컨설팅은 그 2개의 행사비보다 조금 더 낮네요?

예. 한 200만원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 예산은 아닌데요. 청년 오랑에 5개 기업이 창업아이디어 모집해서 진행되는 청년창업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컨설팅 지원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럴 때 필요한 예산으로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굳이 그 정도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적절한 선에서 편성했습니다.

저는 창업컨설팅을 더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여러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있겠지만, 관악구 사례를 보면 관악구는 청년의 창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줘서 그 청년들이 성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그런 선순환구조가 잘 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어디에서 하냐 보니까 그래서 관악에서 많이 하고, 강남에서도 하고, 여의도도 여러 군데 국제금융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가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창업 관련해서는 관악구 사례를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대라는 대학이 있다 보니 서울대 연계해서 벤처타운과 관악청년촌도 있어서 기반 시설이 좀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저희 구 3자 협약을 해서 재원을 별도 마련해서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선택된 창업기업이 저희 오랑에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다 받았는데 이게 진짜 비즈니스모델로 뭔가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은 좀 책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창년창업지원센터?

창조경제지원센터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학력 차별로 학벌 제한을 없애라고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4년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 때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사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건 뭐냐면 연도 중에 그런 부분 얘기가 인지가 됐으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했을 텐데 거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다시 반영할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금까지 죽 해오던 사업이지만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경쟁률이 6.4 대 1, 6.2 대 1, 심하면 8 대 1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사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한 달 동안에 그렇게 그 기간에 맞춰서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특수성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따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계획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경제 상황을 보니까 양질의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아르바이트 사업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 예결위 때는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런 것보다는 청년 아르바이트라든지 새로운 명칭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 일용, 배달 이런 쪽으로 있는 것보다 사무직이라든가 공직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사무직 쪽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많이 하자는 의미였고, 인권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때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블라인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단기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 철폐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수요가 굉장히, 관내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더 많이 생각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거의 100명이라고 자체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20명 줄어들어서 80명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대학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으니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일반, 청년, 또 어머님분들한테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민원을 들었는데 우리 애는 학교도 못 갔는데 이런 것도 못 하냐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마따나 말씀하신 말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학생만을 위한 사업, 청년만을 위한 사업만이 아닌 그냥 다 우리 같은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임을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청년드림나래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 100% 구비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뽑고 있거든요. 이게 시에서 보조도 없이 그런 부분은 참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 친구들을 위한 사업이 있나요?

지금 청년드림나래 저희가 40명 뽑는 것 …….

그것 말고, 그것은 기존에 돼 있던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청년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라든가 작은도서관이나 청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배정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했고 코로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구청에 채용하는 것 있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사업 발굴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100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면 그분들을 위한 기회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충분히 해서 집행부에서는 차별화되지 않게 그런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고립은둔청년 부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2,20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립은둔청년이 최근 이슈화되고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내 전국적으로 고립은둔청년의 추정 인원이 서울시 청년 인구의 4.5%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대략 한 13만 명이 안 되는데요. 그 수치를 보면 저희 청년 인구를 대입해 보면 저희 청년 인구가 한 5,80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되 저희는 발굴에 초점을 둬서 가족과 부모, 본인들이 많이 나서기를 꺼려할 경우에 가족과 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부모 그리고 가족, 보호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협업부서 간담회라고 해서 예산도 돼 있는데 협업부서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협업부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발굴사업을 하고자 하고요. 필요하면 동의 제일 여건을 많이 아시는 통반장님, 그다음에 복지 활동하시는 분들, 또 단체, 그리고 오랑을 통한 시설, 그리고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상담프로그램 기관. 이런 쪽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계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도 발의했고 지난번에 통과되기는 했는데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대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물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좋지만 은둔형 외톨이 되면 오히려 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회적 차별, 사회적 편견을 깨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5페이지요.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는데요. 10만원씩 500명에 한해서 응시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는 사실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고 일반 기업에서도 지원해 주고 일반 학교에서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 루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 건 아닐 테잖아요?

당연히 중복 지원은 제외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캐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중복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먼저 시행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저희가 조회를 해서 기관끼리 조회를 해서 중복 지원자는 최대한 우리가 거를 수 있게 조치를 합니다.

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돼 있는 것보다 서로 그 부분 갖고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지원, 저희가 보건복지부 승인받을 때 조건부로 내일취업제도 이용하는 분들하고 청년수당 받는 분들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제외한 후에 대상이 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면 아래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고립은둔청년 부모(가족)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8,7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고립은둔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이 8,77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립은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도 그게 5,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8,770에 대한.

작년도에도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예.

작년에 6,000 들여서 해 본 결과 어때요?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일몰된 사업도 있고 올해 새로 신규사업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 작년 아니고 금년도, 금년도 사업. 6,100만원 예산 편성해서 하지 않았어요?

예,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보다 8,770이 늘은 이유가 ’24년도에 고립은둔사업하고 국가자격시험이 새로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고요. 금년도 사업에서는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도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일몰되다 보니까 서로 일몰된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고립 청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고립 청년에 대한 것은 ’22년도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인데 우리 구에서도 해봤냐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 청년이 2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의 구가 서울시 실태조사 자료를 준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 청년들이 상당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혀 어떤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 않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 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놀면서 그렇게 은둔 생활해요. 나도 주위에서 몇 사람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이 참 시급하다,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발굴에 초점을 둬서 동주민센터와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고요. 발굴된 인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부터 체계 있게 지금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들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예.

또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해서 또 우리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