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영해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치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영해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전 정치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울산시민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예산지원, 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먼저 정치락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요즘은 울산이 산업도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는 시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산림산업이 앞으로 울산시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미래의 먹거리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도시숲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이나 북구나 울산의 중심부에서 벗어나서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산림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 울산시의 산림산업이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양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잘 발굴해서 또 지역에 산지 임업종사자라든지 산림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교류를 활성화해서 차후 미래의 산림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산림산업 관련해서 육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산업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의 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숲 해설 그리고 유아 숲 이런 것도 확대해 가겠지만 또 그걸 떠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숲을 이용한 산림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에 다녀오신 천연숲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한 산림교육, 이번에 국가산림자산 자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산림을 통해서 이러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또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특히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또 시민들이 동참해야 산림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울산에 산림청에서 지정한 100대 명품숲이 울산에 두 곳이 지정됐더라고요. 소호리 참나무숲하고 신불산 억새숲이 지정됐던데 소호리 참나무숲은 50년 전에 한국, 독일 민간사업자끼리 숲 조성사업을 해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명품숲으로 지정됐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이번에 국가산림자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내년부터 데크정비 예산과 홍보판 설치라든지 홍보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울주군에서 그러한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부터 내년에 산림청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정치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유아 숲 지원 조례는 없어지고, 과장님?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특별히 두 조례 중에 차이나는 점은 어떤 거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기존에는 유아 숲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유아 숲과 산림분야까지, 숲까지 같이 포함한 지원 조례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아 숲 관련해서 시설기준이 저희들이 조례로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서 명시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예산을 수반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수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괄 제안으로 올라온 두 가지 의안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안수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울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환경 조성,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맨발 걷기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탄소 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지역목재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조건축의 활성화, 목재문화의 진흥, 구매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목재 이용 도모와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안수일 의원님, 요즘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핫이슈다, 그죠? 우리 울산에도 맨발 걷기 산책로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었다, 그죠?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만들었고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온 국민들이 많이 걷고 있고 우리 울산 시내에도 굉장히 걷기 산책로가 많이 생겼는데 조례 제정 때맞춰서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병원에 요즘 무좀 환자가 되게 많이 생겼대요, 맨발 걷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보면 감염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걷고 나면 마지막에 세척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울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세척관리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안수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추후에 굉장히 절약되겠네요. 목재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목재는 지금 1㎏당 0.84㎏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네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는 목재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 자체가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아무래도 콘크리트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또 목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이나 경제성 차원에서 수입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가 국산목재 또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이니까 울산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또 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본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향후에는 목재 사용량도 늘어나고 울산 목재가 특히 늘어나고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목재 이용 조례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중립 다 외치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일단 만드는 과정도 벌써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히나 우리나라산 목재를 쓰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우선은 산림청에서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지원을 하지만 우리 공공건축물에도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면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센터가 만들어질 때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거기에다가 목재 건물을, 물론 전체 공공건물이 목재로 다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 분야 쪽에는 이런 건축물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한번 시도해 보면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활동에 그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런 제안도 좀 해 주시면 중립센터가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거기에 외부에 어떤 시설은 할 수 없더라도 내부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방법을 찾아보고…….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렇죠. 그런 한 부분이 들어가면 혹시 다른 기관들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순수 한국목재를 할 수 있는, 그죠?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영해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최상의 식품안전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손명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에 보니까 과장님, 식품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안 둬도 되고 이런 겁니까?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일단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별도 구성을 해서 하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둘 수 있다.’라고 있기에 이것은 식품안전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여기에 또 위원회 구성 요건은 각 분야의 전문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지만 위원회를 두고 이런 시책사업을 시행한다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둘 수 있다.’ 하기에 안 둬도 되고 둬도 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꼭 위원회를 설치해서 미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도 용역을 합니까?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시와 구·군하고 다 협력해서 같이 수립을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면밀히 아주 잘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손명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시민들이 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천연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는 식품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기한도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서 만약 보관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잘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소비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부패가 되는,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잘 안내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보관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저희가 올해부터 안 그래도 소비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지도·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식품안전 이게 기준이 달라져서 천연재료 활용, 보존제나 첨가물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식품이 전환됐다 했다, 그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최근 GMO 유전자변형, 실제 두부나 이런 데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말하는 식품안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무 상관 없이 유통이 됩니까?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일단 식약처하고 우리 시하고 매년 이 관련해서 공문도 오고 또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매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리라, 위반사항 없이.
영해
이영해위원장
GMO식품이라고 반드시 명시되게 되어 있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좋은 식품이라고 구분이 따로 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GMO식품이.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그게 매년 식약처의 각종 지침이나 안으로 내려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러면 바로바로 시장이나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김종훈 의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울산도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 피해사례도 있더라고요. 의료사고라든지 어떤 분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울산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과대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기고 계시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저희가 유치 의료기관이 있고 사업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과대광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김종훈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인데 앞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서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료산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처럼 궁극적으로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면서 여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익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인천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대구가 나름 그래도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이지만 그래도 울산에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유치업자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이 중심이 되어 있고 유치업자들이 주로 중앙아시아 쪽, 아무래도 의료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환자들을 쉽게 말하면 고급환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은 되지만 사실상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의료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울산에 여러 가지 조선산업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부족 부분은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울산에서 외국인들 의료체계는 어떻게 이용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입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산업 현장에 종사를 하든 어디에 종사를 하든 아니면 가족으로 오든 정상적으로 입국이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데 다만 불법체류,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입국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질병에 노출되거나 발생됐을 경우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일반 정상적으로 울산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 일반시민들과 똑같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네요.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인데 향후에 의료산업이 울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 것 같으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시의 의료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김종훈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관련해서 안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는 타 지자체는 몇 년 전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울산은 의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다른 대도시의 지자체보다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울산만의 특별한 산업적 그런 위치가 있다. 그래서 산업도시 울산인 만큼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대기업들이 외국에 글로벌한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용하면 울산에 외국인들을 모객을 해서 검진도 할 수 있고 그 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역시나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다른 일반 관광산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면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고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 친지들까지 다 와서 몇 주간을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울산에 또 다른 의료산업 또는 관광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더 나은 산업들이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정의를 적어주셨는데 상위법 뒤에 정의를 당겨와서 적어놨어요. 그 정의를 제가 읽어보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하고「국민건강보험법」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그러니까 보험이 아닌 사람이고, 그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하는 사람이다, 그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치료비를 의료보험 100%로 계산하는 대상자인가요? 그런 거예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비급여.
손명희위원
비급여?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외국인 비급여.
손명희위원
그럼 일반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외국인환자니까.
손명희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네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부산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맞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개념 정리가 조금 어려워서 한참 생각했어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야 되나? 저는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느낌이 ‘외국인환자 유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지?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뭔가 지원하는가?’라는 그런 혼동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상위법에도 보니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타 시·도 현황도 쭉 보게 되면 ‘외국인환자’라는 게 우리 일반시민들조차도 사실은 바로 인식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서울특별시처럼 ‘의료관광’을 넣으려면「관광진흥법」에 또 의존해야 되죠. 그렇게 됩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예.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용어가 익숙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아마 김종훈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셨을 건데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의료관광 업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이것은 문광부 업무로 별도로 일이 추진되는 사업이고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해외 의료진출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해외로 나가는 데에 대한 진출…….
영해
이영해위원장
인천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환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치료해서 내보내는, 이게 쉽게 말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서 치료해서 돌려보내는 이 업무인 것이고 문광부는 의료관광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의료관광 활성화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인천광역시는 의료 해외진출까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세부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다. 국장님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싹 다가올 수 있는 조례명이 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의료관광’을 집어넣게 되면 내용이 또 달라져야 되고 소관부서도 달라져야 되고 또 인천처럼 ‘의료 해외진출’을 넣게 되면 또 그에 맞는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외국인환자라는 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 집어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게 저부터도 팍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아쉬워서. 방금 김종훈 의원님 설명처럼 울산에 굉장히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어차피 의료관광 오면 식구도 보면서 울산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부분에 굉장히 격한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명이 뭔가 확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방법이 없다. 안 그러면 명을 좀 바꿨으면 싶었는데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네요.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네요. 아까 2조에 조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2조 1항에 보면 둘째 줄에 있어요.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그럴 때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그 줄 있잖아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게 모든 기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환자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그 기관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 울산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가도 되는 거예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런 거예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평일 야간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안대룡 의원님, 지금 꼭 필요한 조례를 또 발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3개 특광역시 중 시·도에 55개 시행 중인데, 울산이 없네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울산이 없다는 것은 기존에 어떤, 조금 문제가 있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없는 도시로 나오지만, 사실상은 울산광역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으로 울산대학교병원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의사를 우리가, 의사 부족으로 전체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부만 지금 채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주간 환자는 전부 외래에서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야간과 토·일·공휴일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체계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것은 전국에 지금 57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소아응급을 볼 수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강병원에서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할 여건이 되면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우리는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병원 입장에서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의료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환자가 왔을 때는 소아 전용 중환자실이라든지 소아 전용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이다 보니까 울산은 시내 자체가 거의 야간 경우에 2, 30분이면 울산대학교병원을 바로 갈 수 있는데 동강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담당의사가 보니까 이제 좀 상황이 곤란하다 싶으면 다시 전원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종합병원급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고, 그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울산대학교병원에다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 조례를 이번에 마침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조례라도 받침을 해놓고 의료기관에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지원을 어떻게 좀 해줄 테니 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일하기가 좋아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방인섭위원
예.
안대룡의원
방인섭 위원님의 질의에 저 또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종합병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종합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간다 하더라도 몰림현상이나 기다림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당장의 아픈 아이를 업고 달려간 부모의 마음은 또 억장이 무너질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이 아닌 거점 형태와 접근성이 좋은 형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우리가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아과에서 충분히 능력이 되는 소아과들은 지원을 하면 구·군에서 검토를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의료수가나 인력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원이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다면 이전보다는 호응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정병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간간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소아과병원이 잘 없고 또 의료진을 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요금 저출산율로 인해서 소아과병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울산대학교병원에 연 10억을 지원하면서 소아과병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대룡 의원님께서 달빛어린이병원 이것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까도 안대룡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거점 접근성이 좋고 또 권역별로 5개 구·군에, 만약에 조례 제정된다면 이것도 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과장님?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언제든지 상시 신청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신청 지원받아서 합니까?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신청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권역별로 또 접근하기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받는다든가 신청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기 좋고 권역별로 딱 괜찮은, 이용하기 좋은 병원 안 있겠습니까?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병원협회라든가 각종 협회하고도 계속 ‘신청하십시오.’하고 독려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 조금 더 여러 분야에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안대룡 의원님 이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권역별로 접근하기 좋은 병원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달빛어린이병원을 어느 병원이 신청했다고 하면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응급실을 보유하는 기관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외래진료시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관리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내 약국에서는 조제할 수 없고 별도로 당직 약국과 협약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근무시간 이런 것은 몇 시부터…….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24시까지, 주말에는 10시까지 기본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는 사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대룡의원
지금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운영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부 요일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당직 운영이나 병원이 연합해서 하는 연합 운영 등 여러 가지 운영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그 기관에서 참여기능형태를 띠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 소아과병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개인병원 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좀 좋게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셔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했으면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조금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방안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도 보니까 2억 원을 편성했어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결국은 1차 연도에 두 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국·시비 매칭이고 일단 두 개 외에도 저희가 혹시 신청이 오면 언제든지…….
영해
이영해위원장
할 수 있고, 지금 비용추계는 두 개로 계산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어제 보니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부산의 의료체계를 같이 의논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지금 달빛병원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곳인데 한 곳을 더 추가하겠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부산 자료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부산은 대학병원급 24시간 소아응급체계, 우리는 지금 한 개 병원에 10억을 주잖아요?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부산은 대학병원급 있으니까 두 개를 지정해서 한 병원당 5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은 10억을 줬는데도, 올해 아마 결산추경에는 돈 다시 좀 돌아오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50% 감액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두 병원 밖에 안 되고, 그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 두 개 대학병원에서 했는데도 보니까 5억, 5억씩 10억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네 곳인데 한 곳을 더 하겠다. 아까 안대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아응급체계 달빛어린이병원은 권역별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울산대병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애가 지금 무거동에서 아픈데 울산대병원 가는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그래서 권역별로 되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시기에 이 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조건이 있을 거예요. 사실 개인병원이 의사 자기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이 달빛병원을 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면 여러 병원이 ‘오늘은 당신이 당직한다’든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두 곳이, 비용추계를 2억 해놨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국에서 노력하셔서 한번 시범으로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조례만 던져놓을 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이것은 저출산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진짜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식의약안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영해
이영해위원장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국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마약사범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요즘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지금 마약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행정에서 시민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10조를 보게 되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며 또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도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지원 대상은 우선 검찰, 경찰, 약사회 그다음에 마약 홍보라든지 단속지원과 관련되는 민간단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과 홍보활동에 노고가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되어있어서 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한 공적을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을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삼는지, 혹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제보, 신고하거나 고발, 검거 등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일단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 수사, 검거, 압수, 몰수폐기 그리고 홍보 이런 게 주 대상이 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울산시에서 지난 4월 28일 ‘마약청정도시 울산만들기’를 위해 6개 기관과 공동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내년 2월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여러 공익적 활동에 대해 공이 큰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해당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개정조례안 제1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2조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포상금의 지급심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위원회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 지급여부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울산시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공무원들은 포상금과 관련되는 직접 관련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여기 위원회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좀 폭넓게 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문제는 공직자 선출직 선거법에 많은 저촉을 받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염려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대상 말씀하실 때 개인은 해당이 안 되고 수사나 검찰 등 어떤 기관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가에 이익이 되거나 하면 포상금 절차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물론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 경계가 애매하다. 그래서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혹시 다른 시·도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먼저 뒷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이게 다른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유를 두고 있고, 왜 그러냐면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약사범들이 상당히, 아마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는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해지는 것 같으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가능하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선거법을 자문도 받고 의논을 했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두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법제처나 선관위 등의 어떤 명확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법제처에서 2005년도에 유권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이때 법제처 의견은 ‘포상 중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저촉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즉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 어떻게 공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표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제처 의견은 200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해석인데 일단 ‘부상을 주는 것은 저촉이 된다’ 라고 유권해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어떤 해석이라는 게 시대적인 배경, 상황 이런 게 좀 감안이 되고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협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지급 못하는 것이고 가능하다 하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방인섭위원
예,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 ‘신 아편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예방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다면 사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제 제보를 하는 개인이 아닌 이런 부분이라면 이분들이 이 업무에 굉장히 과중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치하하는 의지도 될 것이고 사기를 좀 진작하는 부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사례를 보면 사실은 포상금은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구성도 이 집행과 관련되는 관련부서의 장들을 일부러 넣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이런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에 올려서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냥 ‘줄 수 있다’ 해서 계속 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후에 진행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부분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받은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의원이 이렇게 똑같이 포상금을 올렸다가 다 튕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했고 11월 16일에 개정을 하면서 그 포상금 부분은 빠졌거든요. 방금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안수일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할 수 있다’로 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례는 저희들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끼리 좀 논의를 해야 되겠고,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안에는 포상금이 필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김두겸 시장님께서 마약 퇴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희 위원회에 이 조례를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를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저촉되고 해석의 논란이 있다면 이건 저희들이 좀 저걸 해야 되고. 하나 또 질의드릴 것은 마약류 관련에 관한 상위법령에 따르면 보상금, 포상금하고 좀 다르죠, 그죠?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공무원에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경찰도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맞죠? 그래서 보상금하고 포상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보상금은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앞서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번 개정안의 경우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포상금 관련 사항들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포상금 빼고 나면 이 조례는 개정의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관련 일련의 추진방식과 절차, 상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론을 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건강안심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건강 안심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단위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을 기획, 개발, 확산시키고 지역 정신건강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2015년 4월 22일부터 공모를 통해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더스병원과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2023년 제5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재위탁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결과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 1개소가 최종접수 되었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신응급대응 및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심사 할 때, 물론 프러포즈를 한 기관은 이 기관밖에 없는데, 제가 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다른 분야도 다 전문가이시지만 그쪽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최저점수 또 간호사님이 최고점수, 그래서 이게 과연 집계에 뭐랄까, 정당성이 확보가 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각각의 정신의학계 계신 교수님은 최저점수를 주고 또 그쪽 관계한 간호사님은 최고점수를 주고, 그래서 두 분이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참 이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정말 이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정남
서정남시민건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들이 일곱 분, 이 분야의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은 학교에서 정신건강 쪽으로 수업이랑 교수를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정남
서정남시민건강과장
그런데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미약한…….
영해
이영해위원장
이번에 또 장소도 옮겨서…….
정남
서정남시민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긴 거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건물도 훨씬 좀 낫더라고요, 환경이.
정남
서정남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서정남 시민건강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40성상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퇴임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시유종(有始有終) 사필시종(事必始終)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떠남이 즐겁지도 섭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대과(大過) 없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목민심서 12편 해관 6조 귀장편을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관물은 온전히 두고 행장을 가볍게 꾸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과 무릎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성과를 발휘할 때 보람과 희열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격려와 따뜻한 위로는 늘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만 마침표는 아주 통통하게 영근 꽃씨를 닮았습니다. 그 꽃씨를 심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님.
정남
서정남시민건강과장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88년 공직에 발을 디뎌 올해를 마지막으로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늘 제 곁에는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동료, 선배, 후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시민건강국에서 근무하면서 훌륭하신 환경복지전문위원님들과 인연이 되어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시청을 떠나지만 우리 시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늘 사랑과 행복 가득한 건강한 생활되시길 빌면서 저도 퇴임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을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영해
이영해위원장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방인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이영해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방인섭위원장대리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 그리고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기준 수립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돗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위원장대리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방인섭위원장대리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이영해 의원님께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이렇게 또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울산시민들이 식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 회야·천상 정수장에서 정말 깨끗한 수돗물을 울산시민을 위해서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시민들의 음용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전국 광역시 단위로 볼 때도 울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10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음용률은 23.4%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을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한 만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음용률은 너무나 참 낮다,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지, 좀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각별히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3.4% 되어 있고 전국 평균이 24.3%입니다. 광역시를 보면 주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2%, 21%대 좀 낮은 편이고요. 아마 도 단위가 좀 높은 걸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울산이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기본적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나 홍보활동 계속해야 될 것이고, 이번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질조사를 집으로 찾아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하고 나름대로 홍보 방법들 좀 더 개발해서 음용률이 전국 평균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어떤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돗물 검사를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청을 하시면 집에 가서 수돗물 검사 키트를 통해가지고 집에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직접 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290건 정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이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방인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영해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