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노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발산책로가 각 읍면별로 접수를 받았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총 대상지 수요가 몇 곳 정도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8군데 정도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중에 관내 설치완료 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현재 설치완료된 곳은, 이 대상지에는 없고요. 내년부터해서 내후년까지 전 읍면별로 골고루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완벽하게 설치되지는 않았고 일부 시설 조금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시설 설치하려고 들어간 곳은 몇 곳입니까? 준공이 안 났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3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25군데를 해야 되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다 포함해서.
이상걸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내년 예산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하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내후년까지.
이상걸위원
내후년까지 잡고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군수님도 이야기하던데 읍면별로 한두 곳 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읍면별로 차이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노미경 의원님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을 만들 때까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검토를 해봤는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책로 수요조사를 해서 뒷장에 있는데 군유지보다는 사유지가 많네요?
노미경의원
예.
이상우위원
사유지 수요조사해서 동의가 된 부분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모르십니까?
노미경의원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산책로로 조성되어서 군민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조성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죠? 울주군에.
노미경의원
3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노미경의원
범서, 언양, 군청 뒤편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을 들어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노미경의원
범서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것마다 하나 하나 소유자와 연락을 해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맨발걷기가 열풍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맨발 말고도 현재 신발 신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맨발로 산책하시는 분보다는 다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범서 같은 부분에 보니까 그전에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저도 정상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범서 생태관 뒤쪽에, 그전에는 일반 신발 신고 동네에 반려견과 함께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이 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맨발 걷는 사람이든 현재 신발을 사용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든 반려견 산책하시는 분들이 함께 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10년씩 산책을 하고 즐기던 분들이 눈총을 받고 오히려 가기가 미안한 것 같은 형식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노미경의원
조금씩 있는데, 범서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범서에 회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총무님이 애완견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임원진 내에서 회의를 해서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미경의원
현재는 반려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미경의원
예.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자기 산에 해서 어떤 시비가 있어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산책을 잘 하고 있는 선정해놓은 도로 중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신발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남은 맨발로 다니는데 눈총 받아서 산책을 못 하게 되면 한쪽에는 건강을 맨발로 해서 챙길 수 있지만 신발을 신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담아지든지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 때 거기에 사용하시는 주민들한테도 공지가 돼야 됩니다.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신발 신고 못 가는 상태가 발생하면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맨발산책로라고 해서 맨발로만 다니라는 법은 없고요. 신발 신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차별화하고 분리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등산로라고 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을 우선권은 주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똑같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민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갖고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잘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조례에 신발 신고 맨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이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이상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목재에 대한 인식 제고, 관내 목재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5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어제 찾아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울산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하는 해당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경찰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명한 사람인데 경찰서장으로 한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밑에는 관계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바뀐 거 아닌교? (위원석에서 전문위원 설명 중) 아,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6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읍면별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게시대는 총 83개입니다.
이상걸위원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부족합니까? 더 설치하라는 수요가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정치현수막은 아니고 일반 홍보용으로 다는 게시대이고, 정치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아니,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더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죠. 수요가 있냐는 거죠. 읍면별로 요구를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올해도 수요조사 해보니까 읍면별로 총 5개 읍면에 15개소가 신청했는데, 검토해보니까 불가가 9개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게시대 신설을 하고, 오래 된 게 있습니다. 녹이 슬고 해서 교체를 3개소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입에 보니까 2000만 원 증액한 것 같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행안부에서 매년 정치현수막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오는데 올해에는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결산 추경에 기금을 해야 12월 중으로 설치를 하라고 권고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기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000만 원이 왔는데 교부금으로 왔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기금으로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걸 12월 다 되어가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선은 부서에 검토의견은 보내놨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받아서, 부서 검토의견은 된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면 남은 기간 동안에 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일반 현수막게시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치현수막은 일반현수막 게시대에 못 부착하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정당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에 보면 적혀져 있거든요. 정당현수막 게시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반현수막게시대에 부착 못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되니까.
이상걸위원
할 수는 있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반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정치현수막게시대에 못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렇죠, 정당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일반현수막은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정치현수막게시대는 어떤 겁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해놨거든요.
이상걸위원
군청 주변에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율리정미소 밑에 보면 정당현수막게시대를 달게끔, 4면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분리되어 있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읍면별로 게시대 수량 나오죠? 수량하고 향후에 설치 계획 나오죠?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7호)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찬성, 반대 또는 그 외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의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인해가지고 울주군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미집행시설이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은 저희 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집행 부서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간혹적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건이 연간 10여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위원
아니요, 도시계획 전체 시설이 몇 건 정도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전체 건수는 1989개소입니다. 집행된 것도 있고요.
이상걸위원
아까 과장님이 2198개 이야기하셨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2198개.
이상걸위원
그중에 도로가 98% 정도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대부분 도로이고 1700개소 됩니다.
이상걸위원
미집행시설은 총 몇 개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미집행시설은 209개소.
이상걸위원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은 몇 개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170개소.
이상걸위원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몇 건이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20년에도…….
이상걸위원
작년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집행이……
이상걸위원
이걸 알아야 질의를 합니다. 현황이 안 나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238개소가 있었고 이중에 서생지역에 7월에 실효를 한 게 있습니다. 20년이 경과되어서 실효가 28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가지고 2023년도와 비교하면 몇 개가 해결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해결된다기 보다 실효를 시킨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효시킨 거 말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5개 정도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이상걸위원
28개가 실효되고 5개가 집행이 됐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이 170건 정도 되는데, 이걸 집행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추계를 해봤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00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10년 장기미집행 시설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력을 집중시켜가지고. 내 개인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2000년도 국계법이 개정되어서 20년이 지나면 실효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재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으로 많이 존치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재정비 때 이 지역에 가로망 형성 때문에 사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5개밖에 집행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보고만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실을 말씀드리면 현재 눈에 보이고 나중에 실효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 전국 추세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걸 예측으로만 폐지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실효를 통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10년 동안 개인사유권을 행사 못 하고 제한을 받는다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안 맞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1년에 5건씩해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170건을.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개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사유권 침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소유권이 10명 이내로 제한되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의견을 반영하냐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입안 당시에 소수 10명 이하는 개별통지를 하고 다수일 때는 공람·공고로 대체하는데, 사실 긴 노선이나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공람·공고를 통해서 하고.
이상걸위원
공람·공고를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23만 군민들이 볼 사람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소수일 때에는 개별통보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다수일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회를 한다든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설명회를 해야 되는 시설은 별도로 있고요. 혐오시설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시설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도로, 공원은 설명회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시계획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귀 담아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후자에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시설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도로 부분이 많고 도로도 관장하시는데 이 부분에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악법이기도 합니다. 기반시설도 해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유권 재산이 우선이냐 공익적 측면이 있느냐,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이 협의보상을 할 때에는 수용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재산도 소중한 사항이고, 도로를 뚫을 때에는 재산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상걸위원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위원님들 협조 하에 조직도 키워주시고 해서 그런 사항들, 올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팀이. 그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협의보상을 하다가 인가를 안 받고 사업 중단시키고 말았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체계화되고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와 똑같은데 10년이 지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네요.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법령을 읽어보니까 85조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계획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없고 10년이 지나니까 또 10년을 해서 몇 년까지 실효일자만 적어놨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집행도시계획이 1번으로 봤을 때 범서 중로 2-136이면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170개가 다 나와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언제 보상하고 이게 3년 이내에, 1단계, 2단계에 의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있고요, 법 규정에 보면 2단계는 5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우위원
법령에는,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계획을 보고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10년이 지나서 다시 10년으로 실효일자로 넘어간 거 있다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잠시 제가, 추가로 드린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사업개요도 나오지만 총 사업비와 재원조달 계획, 단계별 사업비, 단계별로 하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단계는 3년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이상우위원
10년이 지나가지고 10년 새로 했을 때에도 그전에도 26페이지 자료처럼 의회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자료를 보냈을 때 실행이 됐습니까? 그때 자료를 받아보면 10년 전에 넘어간 게 계획을 짤 때 국장님 말씀대로 이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보낸 게 집행이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적으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매년 수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게 있다면 이 자료대로 10년 후에는 미집행 된 게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행계획이니까. 10년 후에는, 아까 26페이지 참고하라고 해서 보고있는데 미집행 170건이 다 개설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5년 이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2단계 개설계획은 전무한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세부 집행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계획에 안 맞죠. 내가 말씀드린 게, 국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봤는데 10년 전에도 안 하고 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니까 다시 10년을 또 실효일자만 넘겨놨다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안 했잖아요. 10년 전에도 계획을 줬으면 해야 되는데, 못 했으면 이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을 해제해 줘야 되는데 해제를 안하고 계획도 지키지 않고 다시 실효일자를 10년 연기해서 또 묶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효일자는 정해져 있고요, 결정된 지 20년 후로 되어 있고 집행을 5년 이후의 계획을 2단계로 잡은 거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집행 안 되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도로가 안 나도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6페이지에 170건을 계획안에 나온대로 차질없이 집행을 다 하실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단계 사업에 3년 동안……
이상우위원
1단계든 2단계든 나왔는 대로 마무리가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추세를 보면 대부분 2단계는 7, 80%는 실효가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올 7월 달에도……
이상우위원
2단계는 실효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효는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상우위원
계획은 실효된다고 잡아야지요. 계획은 낸다고 잡아놓고 실효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계획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계획을 몇 년도에 실효한다고 잡아야지, 계획에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잡아놓고 실효하면,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획을 제출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률에 보면 3년 안에 집행할 거를 1단계로 잡고 5년 이후에 집행할 거를 2-2단계라고 해서, 대부분 말씀하신 2-2 단계에 속하는데……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립을 해서 보고를 했지만 계획이 실천이 되지 않고 시간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효만 되면, 10년 정도 사유재산을 더 묶어놨다가 해제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이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계획이지 정말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1단계 계획은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이상우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170건을 다 못한다는 말씀 아닌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현황과 계획을 짠다고 고생하셨는데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신경써주십시오. 숫자 틀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의회 직원들은 검토하고 안 맞으면 맞춘다고 힘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과뿐만 아니라 올라오는 과들이 대부분 일단 보내놓고 틀렸다고 하면 수정하고, 못 보고 넘어가면 그냥 가는 식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로 넘길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틀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8호) 가.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083억 9000만 원에서 1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49억 1000만 원에서 8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62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4억 8000만 원에서 19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3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3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된 9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일자리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 원 감액된 18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 감액된 2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에 시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8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축수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6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51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수입 증가에 따라서 기타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2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00억 원은 에너지산단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461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솔개공원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첫째 저희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이관되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약간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3회 추경에 삭감되어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는 1억 59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억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찾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융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융자규모가 연연이 300억을 지원해 주고 융자규모로 잡고요.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기업체당 6000만 원. 소상공인이니까.
이상걸위원
지원내용은 뭐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이죠. 새로 사는 거는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차보전.
이상걸위원
이차보전해주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3%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3%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이 금액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1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10억? 정확하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0억 6200만 원.
이상걸위원
10억 6200만 원이죠? 1회 추경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는 1억 8800만 원을 삭감해서 9억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결과적으로 1회 추경에서 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때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왜 1억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때 이차보전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하고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조금 증액 부분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세출추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정확성을 높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검토해서 추계를 해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또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세출 추계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년 반 정도.
김시욱위원
그죠? 작년 이맘때 추경 할 때지 싶은데, 그때도 분양대금을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하고 전입금을 갚는다고 다시 전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분양대금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다른 부서하고 기획예산실에 협의를 해서 세입과 세출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분석해서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100억을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시면 에너지정책과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회기 중에 회계연도 중에 4/4분기에 이정도 전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분양대금이 예상치 않게 당겨가지고 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김시욱위원
9월 이후에 예상치 않게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9월 이후에 예상치 않게 들어온 게 100억이 넘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97억입니다.
김시욱위원
예상치 못한 게 97억이라고요? 9월 이후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다른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시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9월 이후에 들어온 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세부적으로 안 여쭐게요. 그런데 하루에 97억이 들어온 것도 아닐 거고 한 달 안에 다 들어온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 올해 편성할 때 처음에 118억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할 때 176억이 됐어요. 2회 추경 할 때 224억이 됐어요. 낼모레 되면 ’24년도가 되는데 3회 추경을 12월 중순에 하면서 갑자기 319억으로 당초예산보다 3배가 늘었어요. 300%가 뛰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입이잖아요, 지금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전출해줘야 되는데 전입으로 받는 부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말씀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아직도 800억 가량을 더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우리 세입추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지금 에너지정책과에 100억을 전출해 주면서 그 금액이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사용을 못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전출을 해 줄 부서나 전입을 받는 부서나 돈을 빌려준 부서나 돈을 갚아야 되는 부서나 서로 별로 협의는 물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생기면 주면 되고 받으면 그냥 기금 넣으면 되고. 과장님 앞으로는 진짜 제가 의회에서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추경에 100억씩이나 되는 몇백 원 되는 돈을 갑자기 한 부서에 전출해 주는 일은 없도록 미리미리 잘 파악하셔가지고 협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일반회계도 아직 갚을 거 남았는데 지금 추경에 하다보니까 발전소지원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는 아직 42억 갚을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로 먼저 갚아야 될 건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김시욱위원
내년도 당초에 편성하셨더라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 당초에 편성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잘 분석만 했더라면 추경에 이걸 갚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기금으로 넣을 일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창업일자리종합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11월초에 개관 이후에 최근에 강의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상걸위원
짧게 짧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려고 시범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운영방식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직영입니다.
이상걸위원
운영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포함해서 공무원 4명에 상담인력까지 합치면 일자리센터 상담인력이 현재는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2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종합지원센터 운영 세목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위원
예,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편성된 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7000, 공공요금만 하면……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 당초예산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반운영비만 말씀드리면.
이상걸위원
예, 공공요금 및 세제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당초는 저희가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정.
이상걸위원
당초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전체, 창업일자리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다 포함해서 그렇지, 공유주방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 공공운영비만 하면 7600만 원.
이상걸위원
당초에 얼마 했습니까? 당초예산이 안 나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냥 기정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이 5690만 원 정도 돼요. 보니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켰더라고요. 1회 추경에,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그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놓고는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7600만 원이 된다 아닙니까? 맞죠? 기정액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자료로 보면 그러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56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하니까 7600만 원 아닙니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시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보니까 3684만 원, 3600만 원을 삭감시켜서 불용처리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왜 증액을 했는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저희가 이걸 감액한 건 이 공공요금이 당초에 저희가 4월 25일 개관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관시기가 늦어지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3회 추경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전자에도 지역경제과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하실 때 1, 2회 추가경정 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검토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면밀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3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현재 시점에서는 불용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상걸위원
불용처리 되죠, 그러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그 회계연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이게 전 부서를 합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그대로 했으면 예산 불용되는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대답할 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질문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솔개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예산서 461페이지 이 주차장은 몇 면을 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래 당초에 40면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에 보니까 33면 해놨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3면 정도.
이상걸위원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설계는 완료했고 공사는 입찰을 업체 선정까지 됐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보니까 2억 5000만 원 돼 있어서 1회 추경에 2억을 더 편성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3회 추경에 보니까 설계비에 들어가는 걸 빼놓고 4억 4000만 원 정도, 4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걸 갖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해서 업체까지 선정했고요. 그리고 전신주까지는 저희가 이설했습니다. 이설하고 하는 중간에 관광과에서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전망대공모사업 그게 선정이 9월 달에 돼서 어차피 솔개공원에 전망대가 위치하고자 그거 때문에 130억이 내려오면 전체적인 구상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2년 뒤에 또 손을 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설계한 게 4500만 원이 사장됩니까, 그러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4000만 원은, 전신주는 어차피 솔개……
이상걸위원
4500만 원이 사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4400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장이 되는 거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장보다는 전신주 2000만 원 원래 이전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이상걸위원
돈이 집행된 게 4500만 원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신주는 어차피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이상걸위원
2000만 원이 사장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전신주 이전하는 데 4000……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000만 원이 사장될 그런 처지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광과에서 명소화사업하는 부분이 2024년도 1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진행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솔개공원주차장사업이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었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공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추진이 된 상황에서 관광과에서……
이상걸위원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몰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전에 사전에는……
이상걸위원
부서 간에 그렇게 협업이 안 됩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협업이 안 되죠?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이걸 갖다가 추진을 안 했어야죠. 돈을 2000만 원을 사장시키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이상걸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있으면 부서 간에 공유를 하도록 같은 사업지 안에 있으면……
이상걸위원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지, 왜 돈 2000만 원을 사장시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티타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티타임 할 때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이게 국비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이상걸위원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신청을 하고 선정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선정이 돼야 이런 걸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얘기하기가……
이상걸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국장님 그러면 선정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투입해야 되네요? 그러면 되면 이 돈을 전부 다 사장시켜야 되고? 그건 아니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서로 신청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쪽 구역에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상걸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시기 조정은 가능하겠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위원
제가 할게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과장님, 왜 에너지정책과하고 자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12월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분양대금 100억을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과로 100억을 전출해 주면 에너지정책과는 그 100억을 12월 달에 어떻게 세출을 잡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김시욱위원
이거는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뒤에 10월 달인가……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도 지역경제과한테 다시 전입을 받아야, 그쪽은 전출이고 전입이잖아요. 전입을 받아야 될 돈이 950억이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총 950억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군민들한테 쓰여져야 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800억, 150억 해서 950억이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950억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차입해 간 부서도 마음대로 주고 또 빌려준 부서도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이러니까 갑자기 12월에 분양대금을 회계 간에 전출을 해 주니까 결국 기획예산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가버리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거 서로 간에 협업을 진짜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예산이 풍족한 울주군이라지만 100억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기업으로 따지면 분식회계예요. 우리 지금 특별회계에 100억이 두 번 잡히죠? 분양대금으로 100억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이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세입으로 또 잡아요. 똑같은 돈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주군 예산이 3회 추경 하면 1조 4144억이라고 하거든요. 100억이 지금 두 번 잡힌 거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반회계에 잡히고……
김시욱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번 돈으로 쓰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매출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사기업은요, 이런 걸 가지고 분식회계 합니다. 자회사들한테 돈 돌려 돌려 해서 전체 다 우리 매출이다 해서 주식하고 할 때 거래 장난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이 딱 그런 꼴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1조 4144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융합산업단지 특별회계, 국장님. 특별회계에서 이걸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세출로 잡았으니까 넘겨주니까.
김시욱위원
세출을 잡지 않고 자기들이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로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조성할 때까지. 그리고 내년도 추경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 갚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정확하게 어디로 먼저 갚을 건지,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가 부족하다면 거기로 먼저 이걸 상환하고 아니면 발전소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상환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전출해 놓으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못 쓰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이 들어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세출을 저희가 바로 잡아주면 에너지정책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입도 마이너스되고 세출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계상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저걸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분양대금을 이제까지도 몇 년치 쌓아놨다가 한 번에도 주고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에너지정책과 문제가 됐잖아요. 이걸 몇 개월 더 그쪽 회계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회계 간에 전출을 해 주니 이 회계가 감당을 못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예 세출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연속되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든 저희 과든 한 군데만 잡도록.
김시욱위원
지금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당장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800억 차입해 준 거, 지역자원시설세 150억 차입해 준 거 이거 지금 당장 급하면 그쪽 회계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여기도 여유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회계에 두고 다음에 사용처가 필요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부족하면 이쪽으로 먼저 상환하고 발전소지원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상환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무턱대고 주니까 남으니까 또 기금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 특별회계에 나둬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3회 추경에 보니까 72억이 삭감되어 불용처리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이 개정되어서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과다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과다배정한 것보다 20억 정도 많이 내려와서 기금이 20억 감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0억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72억인데 또 큰 게 있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주형스마트팜 단지가 58억.
이상걸위원
58억 그게 삭감된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과수농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가 배가 695농가에 541㏊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량이 8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확인된 게 4대밖에 안되죠? 맞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 실적이 이만큼 저조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셨다가 기준 단가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한 대당 750만 원 기준에 보조가 300만 원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종이 승용이 있고 보행용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운반 장비죠?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동력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4대밖에 안 되는데 48% 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홍보가 충분히 됐는교? 처음 시도하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홍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원협이나 읍면 산업팀을 통해서 추가 신청을 받으려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운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운반기, 올해 한 사업 말씀이죠? 내년에는……
이상걸위원
아니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혹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계보조금이 300만 원이라서 승용형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칭비율이 잘못된 거예요. 농가의 부담을 60%를 주고 40%, 6대 4정도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 보십시오. 농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꾸로 자부담이 40%밖에 안 돼요? 알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매칭비율이 60대 40정도로 해가지고 했었으면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더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야 지요, 왜 안 되는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보조비율을 낮춘 거는 대수를 많이 해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 인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 비율을 조정하세요. 60대 40 안 됩니다. 할 사람 없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네요,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당초예산에 70%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게 ss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ss기 매칭비율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6대 4로.
이상걸위원
6대 4로 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부담을 40% 할 거죠? 확실하죠? 기록 확실하게 해 놓으십시오. 약속했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속기록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농기계 급유탱크 있죠? 올해 신청이 몇 대 정도 들어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18대.
이상우위원
사업을 할 때 신청이 몇 대 정도 들어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8대 계획해가지고, 정확한 신청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8대 사업계획을 세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대당 가격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단가는 3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자담 없죠? 자담 없이 100% 군비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당초에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올해 ’23년도 당초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27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 2700만 원 세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계획을 세울 때 한 대당 300만 원 하는데 18대 하면 얼마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이상우위원
밑에는 법정부담금이 군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자부담 안 적어놓고 군 100%라고 해놨는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있는데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법정부담금이 군이 100%라고 해서 아까 자부담이 없죠?라고 질의를 하니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0%입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는 법정부담금 군 100%라고 해놓고, 예산은 18대라고 해놓고 2500만 원 세워놓으면, 예산 세웠을 때 잘못돼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올해 신청이 몇 대 들어왔는지 모르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경에 올해 거 파악해보시고, 본 위원이 7대 때 경영인 회장할 때, 위원이 두 분 계신데, 본 위원이 건의를 했거든요. 농기계사고가 큰 도로로 나가서 많이 나요. 인명 피해도 나고 해서, 특히 야간 같은 데에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말통을 싣고 주유소에 가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도 대형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점수를 매겨야 되지 소형 농기계도 기름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를 대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랙터도 50마력부터 요새는 150마력까지도 있는데, 대형트랙터를 몇 마력으로 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구도 대형농기계로 하지 마시고, 올해 3년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년째면 대형농기계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됐거든요. 올해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파악해보시고 만약에 신청한 만큼 말고 수요가 많았으면 1회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지급을 더 넓혀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경운기를 몰고, 트렉터는 덜 위험해요, 경운기를 몰다보면 뒤에 반사경을 붙여도 사실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도로로, 농업을 목적으로는 도로로 할 수 없이 나가야 되지만 농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름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고 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가 없다니까 파악하셔서, 올해 수요가 많았으면 1회 추경에 더 편성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35명이 신청해서 18명 확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50%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1회 추경에 더 편성하셔서, 우리가 계속 법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없으면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기한 안에도 잡아서 50명씩이라도, 돈이 많지도 않은데, 50대 줘봐야 돈 얼마 안되잖아요. 다른 기계 큰 장비 하나만 하면 이 사업 5년, 6년 하는 걸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편성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얼마 삭감됐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직매장 부스설치비가 2500만 원 삭감됐고 자산취득비도 1억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홍보해서 처음에 기정액 2억 1000만 원 잡았다가 1억 7500만 원 삭감된 부분으로 나오네요. 여기에 보니까 설치공간 부족으로 규모축소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처음에 어디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디에 하겠다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청량농협에서 1층에 있는 무인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과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께 인기가 좋아서 확대를 하려고 요구도 있었고요, 추가로 1층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벽화 밑에 하려고 했는데 벽화가 가려짐으로 인해서 면적은 크게 확보를 못 하고 작게 냉장쇼케이스로 올해 추가로 해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늘 지적하신 부분이 똑같은데, 군청이나 신청된 데에 있으면 현장을 둘러볼 거 아닙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장소가 충분했는데 피치못하게 군청에 시설물이 따로 들어왔다든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시설물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에 암각화 그림이 가린다든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시설물이 뒤에 들어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량농협도 현장 나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농협 직원분들도 오셔서……
이상우위원
나가봤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조금도 아니고 처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세워서 하다가 1억7500만 원 장소 부족으로 협소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용처리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층하고 자판기를 이용해서 샐러드도 판매하고 농산물도 판매하려고.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판기를 구입하게 되면 농산물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문제……
이상우위원
처음에 누가 그걸 기안을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에 편성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회 추경할 때에는, 지금 설명은 직접 보고 구매가 어려우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에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하고……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런 핑계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부분을 처음에 할 때에는, 지금 와서 세워놓고보니까 안 맞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아닐 때에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미 로컬푸드가 운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편성해 놓고 보니까 직접 안 보고 자판기를 안 살 것 같아서 안했다. 살지 안 살지도 안했잖아요. 처음에는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했다가 나중에는 안 살 것이다 해서 안 했잖아요. 생각으로 편성했다가 생각으로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286페이지 가공용울주배수매 지원사업입니다. 찾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태풍과 저온피해, 장마도 올해 났고 해서 배과수 병해충이 다량 발생해서 저품의과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농업인들도 도와드리고 가공용배로 수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보면 2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죠?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체 피해물량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뒤에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에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난 뒤에 태풍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2억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배 2억을 편성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억은 1회 추경 때 아열대과수지원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 수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과수 수매에 대해서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삭감금액이 얼마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된 게 9000만 원밖에 안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기존 있는 걸 목간 전용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목간전용은 아니고 아열대과수 예산은 삭감하고 이거는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실적을 보니까 9000만 원 되어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금액은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금액보니까 25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군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시비까지 편성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추계가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시비가 적게 내려왔는데요, 내년 추경 때……
이상걸위원
거기에 매칭을 또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2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실적이 9000만 원인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안을 보내줬을 때 시군비 비율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만 추경 때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추경에 얼마 확보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이상걸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기록에 남기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적이 9000만 원인데 2500만 원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억보다는 적게…….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다음에 할 때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제대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농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원협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나 편성할 겁니까? 9000만 원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끝까지 이야기 안 하시네, 기록에 남기려고 하니까 겁을 먹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수요조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원협하고 수요조사해서……
이상걸위원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과수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시비까지 확보됐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 명심하시고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과수농가경쟁력 강화하는데 운반차 했다가 내년에는 ss기 한다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년에 운반차를 안 하고 ss기만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ss기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그렇게 하죠? 운반차와 같이 하면 안되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원협이 배과수가 품목이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배과수에만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단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단감도 사과도 하고,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에서도 필요하면 지원해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수농가 아니면 다른 농가는 필요없어요? 농민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운반차도 마찬가지이고 ss기도 마찬가지이고, 운반차, ss기 정하지 말고 농민이 필요한 기계를 지원해주는 게 행정이지, 우리가 주고 싶은 기계를 선정해서 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울주군의 농업정책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세요. 우리 보다 예산실적이 훨씬 못한데도 농기계 지원사업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청도나 밀양 넘어가보세요, 관리기까지 지원해줍니다. 울주군에 보면 농업정책을 소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기계하는 것도. 아까도 보조비율이 자부담 60% 하라고요? 자부담 60%, 70% 하라고 하면 안 하죠, 군에서 70%씩 올려줘야지요, 울주군 예산 놔둬서 뭐합니까? 돈 못 쓴다면서요, 어차피 쓰는 거 더 주면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자부담 30% 하고 70% 지원해주고,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 ss기로 딱 못 박지 말고 ss기나 운반차나 필요한 걸 지원해줘야지요. 관에서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지원해 줘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계를 다양화시켜서 지원해 주십시오. 한 가지 못 박지 말고. 내년에 품목이 정해져있다면 추경에 바로 증액하든지해서 다양한 기계를 지원하든지 바꿔주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빠트려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6 대 4, 7 대 3으로 조정되는데 유류탱크만 5대 5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같이 6 대 4든 7 대 3으로 비율조정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똑같은 건데 이거는 5 대 5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7 대 3으로 하든지 6 대 4로 하든지 비율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깨끗한 농장만들기 찾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축산 농가에 농장 자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초라든지 관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장을 깨끗하게 운영해보자는 데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죠?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집행실적이 얼마 정도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두 농가에 약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삭감해서 불용처리 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합니까? 사유는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농가 신청이 사실 저조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산단체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농가들이 사룟값 인상에 따라가지고 농가에 환경정비보다는 경영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업량이 저조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갖다가 4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미리 삭감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원을 확보해줘야죠. 왜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3회 추경까지 갖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축수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거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 2회 추경 때 이런 거를 과감히 삭감해줘야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판단을 해서 빨리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 수요조사를 갖다가 충분히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거 보니까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필요성이 있는 농가는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농가 들이……
이상걸위원
90% 이상 삭감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군이 예산 편성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축수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동절기 양봉 피해농가 올해 입식비 지원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4억 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잡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1회 추경에.
이상우위원
당초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1억 8500만 원 정도가 4억 8000만 원 잡아서 남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남은 사유가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동절기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들에 벌 입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피해 입은 물량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벌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한 시기에 너무 집중이 되고 하다보니까 벌 구입 자체를 한꺼번에 다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본봉을 해서 하시는 일부 농가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4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울주군 관내에 벌이 작년에 피해를 몇 통 정도 입었고 몇 %를 입은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계획 하에 4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몇 통이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피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당시에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는 3200군 정도.
이상우위원
3200통?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정도 피해를 입었네요,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3200통, 피해를 입은 농가에 몇 %를 지원해 주겠다고 4억 8000만 원을 잡았어요? 통으로 봤을 때 입은 피해의 몇 %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체 입은 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3200통 전체 하면 4억 8000만 원 나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4억 8000만 원 나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군당 25만 원씩.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통당 25만 원씩 계산했던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벌 한 통이 25만 원, 30만 원, 저는 양봉을 정확한 걸 모르는데 벌도 유전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유전자라기보다는 군세라고 하는데.
이상우위원
군세인가 가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강력한 벌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상우위원
그런데 25만 원 짜리는 아예 없고 최소 30만 원부터 해서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하던데 여기 25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25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벌 구입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벌이 한창 봄에 밀월 활동을 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겨울이 지나기 전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통에 20만 원도 하고 10몇만 원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겨울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데, 봄에 5월 달에 꿀 수확을 하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평균시세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우리 울주 관내에서 최고 지원을 많이 받은 농가가 몇 통까지 받았습니까? 최고 받은 한 농가가 몇 통까지 받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 40통이 최고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는 40통이 최고인 것 같던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한 농가당 최고로 50군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50통 받은 농가는 없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게 규모별로 해서 당초에 할 때 규모별로 해서 최대한 몇 통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과장님 처음에 설명할 때는 3200통 피해 입은 전체를 다 지원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했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게 현재 사육군 수하고요. 피해 입은 군 수하고는 다르거든요. 만약에 100통을 키우는……
이상우위원
피해 입은 통이 군 수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3200군이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00통을 다 구입해주려고 4억 8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1억 8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구매해 주기로 했으면 배정을 해야 되지 왜 배정을 더 안 했습니까? 통수를 줄여서 최고 40통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은 편성하고 1억 8500만 원, 1억 9000만 원 가까이 남으면서 통수를 처음에 계획 세울 때하고 다르게 책정한 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양봉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벌통이 몇 통이라고 저희들한테 통계에 안 잡힙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해놨는데 만약에 100통을 키우시는 분이 내가 피해를 60통을 봤다, 그런데 이 농가에 대해서 60통을 전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게 100통 농가가 60군을 피해를 보거나, 만약에 100통 키우는데 전체 다 피해 봤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한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규모별로 해서 최대한 몇 군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조사한 게 3200통입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3200통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계산한 게 3200통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게 3200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보상을 해주자라는 뜻에서 계산을 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차후에 가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3200통이 농가에서 피해를 봤으니까 4억 8000만 원을 세워서 3200통 입식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한 농가당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 한 쪽에 너무 편중돼서 지원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규모별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을 지정해서 그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러면 데이터를 해서 100통 죽었다고 해서 100통 다 못 사주고 과장님 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총 3억 195만 원 정도가 지원됐네요, 군비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설명대로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했어야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막상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한 농가에 집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3통부터 해서 40통까지 쭉 지원된 명단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3통도 줬을 거고 40통도 인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인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기 주장하고 다르게. 그러면 어제께 울산 지방소식 보셨습니까? 벌에 대해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니요, 제가 그거는.
이상우위원
못 봤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대요.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서 20℃ 이상 올라간 기온이 13일인가 돼서 작년보다 더 죽었대요, 벌이. 벌이 동면을 해야 되는데 동면을 안 하고 나왔다가 작년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데 일단 남은 1억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삭감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는 한꺼번에 벌을, 수요를 모아서 사려고 하니까 벌이 그만큼 구할 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배당해서 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해 주세요. 예산 편성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다 된 것도 아니고 피해를 그만큼 입고 있고 돈이 남았으면 그 당시에 구매하려니까 벌이 그만큼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한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에 다시 이 벌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상우위원
아니면 이거는 이월할 수 없어요? 이 사업을 지금 벌을 구매할 데가 없으면 사업이월시켜서 내년 봄에라도 구입하라고 하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자본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 이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름에라도 1회 추경에 했으면 이 사람들이 40통, 25통 다 구매한 집에 확인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진 다 일일이 찍어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돈 더 줬으면 자기들 다 살 데 있었다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농가들도 사실 자기들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물량이 줄은 사람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사정상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민원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우리 충분하게 신청을 그만큼 했는데 더 살 수 있었는데 벌이 없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저희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일부 농가가 저희들한테 등록된 군 수는 200군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군을 사육한다, 600군을 사육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해 주고 갈 수는 없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인정을 못 해주면 3200통 계산을 처음에 이렇게 안 냈어야죠. 3200통을 인정 못하면 100통 해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200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실수는 있었는데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돼서 실제로 사육하고 있는 군 수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군 수, 저희들한테 등록된 군 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 농가는 200군 정도 사육을 하는데 500군인데 600군 사육하면서 다 죽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거 계산해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3200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이 3200통이 아니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200군은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했어요. 한 게 3200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실제로 200군인데 500군 죽었다고 한 건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3200군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이렇게 해 놓고 돈은 2억씩 가까이 남겨서 안 주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실제로 죽은 거는 이만큼 죽었다고 해서 신청은 다 했는데 이만큼 사주겠다고 의회에 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받아놓고 쉽게 말하면 너희 말 못 믿으니까 너희는 50통이라고 해도 나는 예를 들면 30통밖에 인정 못한다, 5통밖에 못 사준다,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농가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사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몇 통 해서 이렇게 3억을 세워야 되는데 조사는 자기들이 3200통을 인정해서 세워놓고 뒤에 와서 돈 남기고 반납하면서 안 사준다고 하니까 우리 말 못 믿겠다고 하니까 농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산출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오류를 범했지만 집행할 때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집행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런 피해 파악이 나오겠지만 어제 뉴스를 봤을 때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경이라도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꿀벌피해 관련은 저희들 올해 한번 해보니까 벌을 사주기보다는 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증강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사업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역으로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질의한 염소구입비, 거기에 다른 어떤 충분한 지원을 했는데 염소를 사주는 거는 6농가인가, 6농가로 기억이 나는데 600만 원씩인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주는 입식비는 안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인공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주장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당장 한번 해보니까 맞지 않다고 느꼈으면 그것도 지원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개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라고 말씀드린 기억 나시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벌을 사주니까 사주는 게 맞지 않고 관리하는 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사업도 이거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개량 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종모축을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염소 지금 하지 마시고, 바쁜데, 염소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삭감 안 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는 의회에서 4억 8000만 원이 통과돼서 이렇게 한다고 전부 다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있다가, 농가를 평상시에 파악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신청은 다 받아놓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2억이라는 돈을 남기고 구매를 내가 60통 신청했는데 예를 들면 20통, 10통 이렇게 해 주고 마니까, 돈을 남겨놓고,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는 추계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다 원망 듣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추계 할 때 신중하게 추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마치고 좀 이따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294페이지 보면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부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공익수당은 어가당 60만 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대상 어가가 몇 곳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175어가.
이상걸위원
아니, 우리 계상 어가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계상을 해놓은 게요?
이상걸위원
예.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65.
이상걸위원
365어가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365어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2억 1900만 원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전액 군비로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경영체 등록된 어가가 365어가가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집행된 예산을 보니까 1억 5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나머지 1억 1400만 원이 삭감돼서 불용처리되는데. 이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여기는 365어가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연간 어가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여기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어가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상걸위원
집행하는데 과장님 이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365어가 곱하기 60만 원 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19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남는 거예요. 1억 1400만 원.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3700만 원 이상 되는 건 안 되죠? 소득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중복신청 불가능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농업인하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만 1억 1400만 원이 불용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예산 편성하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3700만 원이 될지 안 될지의 판단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이상걸위원
조사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1억 1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이 돈이 보통 큰돈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인해 군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 1억 14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 실적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런 것까지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정확한 수요조사에 관한 추계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후내년도라도 어쨌든 저희들도 그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분석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단순하게 365어가에 60만 원, 어가 당 6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19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에 보면 3700만 원뿐만 아니고 농업인수당하고 중복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솎아내야죠. 걸러내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줘야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가가 어디로 신청할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이상걸위원
그런 것도 가미를 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거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군민의 혈세가 아깝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1억 1400만 원을 우리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잘 알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한우 게놈표준데이터 정립하는 예산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기초분석의 DB 구축하는 게 수정사들한테도 지원되죠? 안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UNIST하고……
이상우위원
이거는 UNIST에 유전자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수정사들도 DB쪽 해서 신고한다고 지원되는 거 없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고능력 암소 보전사업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안그래도 봤는데 시비 미확보로써 삭감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안그래도 보조사업이 UNIST로 되어 있는데 이게 UNIST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산에 있는 한우에 대해서 개량을 어떤 방법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하는 겁니다. 기초분석을 해서.
이상우위원
그렇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한우능력평가 해서 올해 몇 회째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 26회째.
이상우위원
26회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200몇십 군데 되잖아요. 그중에 우리 울주군이 26회 중에 3회를 대통령상을 수상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정말 이거는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시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정말 UNIST에 그냥 돈 지원하는 형태가 안 되려고 하면 6000만 원 우리 돈을 보태든지 뭘 해서 유전자분석을 하고 DB 구축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시비 내년에도 안 되고 후내년에도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네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런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축수산과에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에서 사실 올해 역점시책으로 하려고 자기들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예산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상우위원
사실은 시비도 시비지만 우리 지금 울산에 등록된 한우가 4만 두 넘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산시 전체는 3만 8000두 되고.
이상우위원
그중에 울주군이 3만 몇천 두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만 6000두 가까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수가 아니고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울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 해도 이런 사업을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말로 앞서나가야죠. 이번에 보니까 안 그래도 과장님이 혈통한우 개량하는데 두북농협하고 상북농협에, 상북농협이 정말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 덕택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탔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시작해서 더 앞서가야 되지 시비 잘렸다고 군비 삭감, 이게 6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요. 시비에서 아까 말씀대로 하고자 하니까 군비 50% 안 댈 수 없으니까 6000만 원 대어서 자기들 하든지 말든지 주는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을 가졌으면 이걸 삭감하는 게 아니고 6000만 원 증액해 주십사 해야죠.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게놈사업이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가서 결과가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올해 시에서 역점시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시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겠구나라고 저희들도 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말 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 할 생각이 없는 거, 시비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6000만 원 태우는 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가 안 된다 하면 우리 돈을 1억 2000만 원 편성해서 정말 DB 구축을 하고 유전자 발굴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실효 없는 사업을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돈 시비 안 나오니까 내년에 안 해버리잖아요. 이런 의미 없는 사업을 2023년도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내년에 우리 돈으로라도 사업을 해야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량이라는 게 한 가지만 연구한다고 해서 개량되는 부분도 아니고 게놈이라는 게 우리 울산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의 유전적인 형질이 어떤 형질이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비해서 정말 농가한테 체감적으로 개량에 대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과장님 더 잘못된 게 이 사업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필요 없는 줄 알면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시에서 주니까 편성됐다는 답밖에 안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답하신 말씀에 비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었잖아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편성됐으면 저는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정말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했으면 싶은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하여튼 추경에도 잘 검토해서 우리 축산에 정말 이게 꼭 필요했더라면 내년 추경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두 장을 더 접어놨는데 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봉 농가 때문에 많이 걱정도 하고 질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양봉농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은 양봉농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봄철이 돼서 벌이 없으면 모든 작물에 영향이 갑니다. 벌판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봄에 각 가정마다 심는 고추, 오이 이게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죠. 양봉 농가들이 제대로 해 줘야 다른 농민도 덩달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벌을 사려고 해도 마땅히 살 곳이 부족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도 꼭 지켜보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서 겨울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노동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생존비율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 살려놓으면 그 집에는 지원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늘 놀고 피해 다 보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양봉농가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요즘 진드기하고 이런 매개체들 때문에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걸 예방하고 방역하고 또 겨울에 양식도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늘 전에부터 양봉농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겨울 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라고. 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노지에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화분떡이라든지 면역증강제라든지 어쨌든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벌을 자기들이 몇 년 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양봉협회하고 고민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및 도시건설국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