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의 교부세 감액으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부득이 바다낚시 어선 유치 지원금 등 주요 현안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내년에 완급을 조절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난 7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전남도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농어촌개발추진단 2023년 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으로는 국·도비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정부 예산 기조에 맞춰 당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감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강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이 2024년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신규마을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5억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당의 집행이 어려워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 부분 군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으로부터 61페이지 총송경지구새뜰마을 사업까지 군비 부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였고 추후 추경에 맞춰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국고 보조금 반환금 탐진 동성 프로젝트 지역개발사업 잔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잔액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2023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이 행안부 공모사업 관외 출장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총 134억 3,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48억에서 13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비사업으로 착한 가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착한 가격 업소를 모니터하여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우수업소를 선정, 등급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S등급 2개소, A등급 3개소, B등급 2개소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상반부 부분, 민간사업보조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시장에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시설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500만 원에서 하반기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1,300만 원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4년 4회 추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황인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상단에 정부 양곡 관리 포장재 제작비로 해서 1억 8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용 포장재 제작비로 반영한 건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2차 보전금으로 인해서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으로 1억 6,900여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자금 대출이자 1%를 초과한 이율 중에서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2회 지급하는데 하반기 지급 예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4쪽 맨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2,300여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면역 증가에 따라서 추가확보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6쪽 중간 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32억 4,400여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산 벼 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7쪽 중간 쯤에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으로 인해서 2,5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 3월하고 4월에 발생했던 서리피해 복구비를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0쪽 중간 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으로 1,100여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2년간 배추재배 필지를 휴경하거나 타작물 재배 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비 잔액 감액에 따른 예산과 국·도비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당초예산 312억 원에서 약 10억 원을 감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8쪽 맨 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제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고온멸균 렌더링 채집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증액분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다음 89쪽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에서 기존에 시설비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설치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청소관리에서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기타보상금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입니다. 환경공단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100%로 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아래쪽에 출하돼지 체중 측정 영상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윗 부분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이전재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비 명시이월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럼피스킨이라든가 AI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추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가축질병 통제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등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금년도분 필요한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맨 아래쪽에 방역물품 및 소독약품 등 구입입니다. 여기 금액은 32,000원입니다만 특교세 잔액분에 대해서 전체 계상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맨 위에 질병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사업입니다. 육용 오리 사육 제한 차액 보전금 도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성전면에 부성농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가운데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4,200만 원을 이미 집행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재료비에 가축질병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맨 마지막에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다음 페이지에 위쪽 소 설사병 진단약품 구입, 그 아래 응애구제약품 지원 등은 도비의 세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럼피스킨 등 예방약 지원, 접종 시술비는 지난번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 전체 두 수에 대한 접종 시술비를 국비 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축 사체 처리지원 폐사체 수거처리, 폐사체 수거함 등도 세부 사업이 분리가 돼서 뒤쪽에 별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9쪽 맨 아래쪽에 조사료 품질 향상 건조용 반전기 지원사업은 도비 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군비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성식 전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랄지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장에 입금하지 말고 카드로 정산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을 해서 정산을 나중에 하긴 하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카드로 해서 정산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현금으로 통장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정산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 카드로 처리합니다만 입금 자체는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을 할 수 밖에 없고 다만, 그 통장에 연관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두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로 보시면 62페이지에 응애구제약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는 같은 금액이 감이 되었는데 70페이지에서는 다시 증이 되었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응애구제약품하고 소 설사병 진단키트 등은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예전에는 같이 대우했던 세부사업에서 별도 사업별로 분리를 시키라고 그래서 당초 것을 감을 시키고 별도 세부 사업을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편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 30%, 군비 70% 똑같은데?

그러니까 액수는 똑같은데 그 전체사업이 가축방역사업으로 하나 통으로 되어있던 것을 꿀벌, 소,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도비를 계상하도록 해서 현재만 정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림과장 오정숙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에 국비 1억 4,4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2023년 임업 직접지불금 사업에 국비 1억 8,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인건비 등으로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해서 감시원의 실근무일수가 감소하여 7,900여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