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기획예산실,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7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본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앱 활용과 참여자의 인센티브 사용을 규정함으로써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다양한 관광 주체가 고루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이가 빠져서 발언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이상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이 각종 기관단체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상사무와 군수의 책무 및 자료관리, 의회 보고 및 의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재정사례 분석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박기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정비를 통해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재활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에 따라 근로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명칭을 울주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축 장애인근로사업장 개관 전 조례 정비를 통해 직업재활시설 설치의 근거를 정비하고 근로사업장을 울주군을 대표하는 시설물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옥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옥선입니다. 노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확립하고 울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울주군의회 10명 중에 여성의원으로서 울주군 관내 여성분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울주군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2호)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게양구간이 33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읍면별로 어느 구간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요. 12개 읍면별로 해서 33개 구간이 있고요. 읍면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청량읍이 군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량읍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거기는 상시게양거리에서 청량읍이 빠져 있었고요. 가로기 게양은 12개 읍면별로 다 있는 내용입니다. 청량 구간은 상시게양거리를 올해 추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주변으로 해서 군청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한번 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읍에 상시게양거리를 어디가 적절할 건지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했고 덕하교 있는 쪽으로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상시게양거리로 해서 올해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군청 주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기 게양도 중요하지만 상시게양이 되어 있죠?

예.

상시게양이나 가로기 게양 위탁이 되다 보면 입찰업체에서 게양을 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국경일이나 여러 가지 태극기를 달아야 될 일정들이 보니까 게양해야 될 3·1절, 군민의 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런 일정한 국경일에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시범 게양하는 일정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범 게양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파트 가정 세대마다 게양이 다는 비율이라든지 상당히 약하거든요, 게시 비율이. 앞으로 가로기 게양도 좋지만 국경일을 통해서 우리 읍면 각 세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그런 홍보 차원으로서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범 단지 할 때는 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시범 단지 외에 대단위 아파트 주변지역에 했을 때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건데 혹시나 그런 데 대해서 검토를 해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신청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시범 아파트를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국경일이라든지 이때 태극기를 좀더 잘 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경일이라든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한번씩 실적이라든지 평가도 해보는 쪽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부분은 주로 도로변 쪽으로 하고 있죠?

예, 가로기는 도로변 쪽입니다.

지금 도시화가 집중화됨으로써 아파트가 집단화적으로 많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를 가도 아파트 세대가 다 보이거든요.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해놨을 때 우리가 일반 도로교통에 가로기 게양한 것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할 때 어떤 계기로 자매결연하게 됐습니까?

그때 경상남도 울산군 시절이었고요. 청량 지역에 계신 정우진 씨라는 분이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시더래피즈시로 이주해서 사시면서 연고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교류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95년도까지는 서한문 주고 받은 사항은 있었지만 그 당시도 울산시군 통합되면서 심완구 초대시장 오실 때 축하서문 오고 난 이후로는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류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사실상은 교류를 하는 도시 간에 서로 공통점이 있거나 뭔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교류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더래피즈시가 저희들 하고는 상황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됐던 것도 있고 저희들도 결연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예의상 그쪽 도시에 우리와 계속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 서한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이고 해서 상대 도시에서도 교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는 몇 군데 정도 되죠?

총 7개국에 14개 도시를 하고 있고 중국이 7개 도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23년도 제3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뜨거운 감자가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솔직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운영계획안 이것 작성하기 전에 추경 때나 결산을 해보면 어째라도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에도 한 1299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매 추경할 때마다 잉여에 대한 예측이 된다면 결산할 때 분명히 남는 거는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돈이 남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구조상이라든가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립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시, 정기?

저희가 지금 계좌가 2개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6개월 단위로 공금예금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반환 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일시적으로 통장 전부 다를 해지하면 우리가 받는 3.2% 고금리 예금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은 백 억대 단위로 해서 다시 그 안에서 분리해서 통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차후 사업의 대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기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장기적으로 하든지 단기적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도 기획실에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현재 관리는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자놀이 하는 것이 아닌데 기존적인 입장이 같으면 어째라도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4413억 원보다 1.87% 감소한 1조 41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274억 원, 특별회계는 871억 원입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60억 원, 지방교부세 393억 원, 국시비 보조금 53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세외수입 20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양대금 96억 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전출금 조기상환으로 1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울주군립병원 매입비 43억 원, 두서 전읍 상전저수지 수해복구공사 3억 원, 울주사랑택시 운영지원 2억 원,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000억 원을 등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18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8억 원 등 국시비사업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8건으로 변동사업이 7건, 신규사업이 1건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감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총 96건에 634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사업 지연, 국시비 교부 지연 등으로 연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회 추경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올해는 수입이 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 판매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연말에 판매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때 그때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다시 수정 반영하는데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로 항상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연도말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조정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말에 몰아서 안 하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보면 연말에 증대가 40% 나고 있거든요. 8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이용 편익 증진에 관해서 전체 17.13%가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는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63억 정도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그거는 아마 유가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통과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게 37%까지 택시라든지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경비인데, 유류세를 인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그만큼 감돼서 6개월인가 그 기간을 더 정부에서 연장했습니다, 37%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세입 부분 만큼 감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예, 그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면 삭감하면 같은 비율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감액한 게 한 65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거의 이 금액이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은 보통 같은 비율로 항상 책자 보면 비율이 되어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매칭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돈이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회 추경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실장님한테 우리 울주군의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장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울주군 1년 살림 꾸리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아주 예외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어쨌든 12월 12일 본회의에서 ’24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참고로 하면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울주군립병원 설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획예산실 3회 추경에 증액 46억 전 금액이 아마 울주군립병원 설립에 대한 예산편성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금입니까?

예, 계약금입니다.

지금 현재 안 맞는 게 의회운영 차원하고 예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23년도 현재 군립병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00억을 편성했고 그거 편성하면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회 추경에 46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3회 추경에 계약금으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계약도 안 된 부지매입 예산을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이 과정에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24년도 당초예산 할 때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인 회기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같은데.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새로운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2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과 3회 추경을 동일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실에서도 대비를 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양산시라든지 기장군인가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울산시 같은 케이스에도 2개를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답을 도출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시비 의존재원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또 연말쯤 되면 특히 의존재원이 내려오면 아주 늦은 시기에 내려오면 회계연도 정정 요청을 해서 우리가 다음 내년도 예산으로 회계과에 정정 요청 공문을 보내서 세입을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성립전예산으로 연말에 정부가 간혹, 우리가 원치 않아도 던져주는 국비가 있거든요. 그렇게 편성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거를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야 되는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어려운 점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데는 두 군데 지자체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한 번 더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저희도 이거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에 대한 성립전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현재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서 울주군의회에서도 이걸 자꾸 어떤 이유를 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준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0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경비에 재해재난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재해재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인 재난재해에 장비복구대 12억 들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도 혹시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현재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 관련 예산은 급식비로 1000만 원 정도 줄여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0년 3차 추경도 찾아보니까 예산안을 편성해서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작년에도요. 이러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024년 당초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대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예비비 성격은 조금 안 맞고 이게 예비비로 간다면 일반예비비로 가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당초에 예산액 10억을 잡았는데 그거에 초과 지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주로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다음연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걸 예비비로 집행할 때는 나중에 저희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태풍 없이 무사히 지나가서, 그런데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저도 자료를 쭉 파악해보니까 집행액은 사실 없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줄여놓았는데 소액이라도 그 규모를 줄여서 편성은 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다시 이 돈이 소진되고 없으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까지 구태여 편성하고 삭감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없다고 해서 2022년에도 그랬고 당초예산에도 그랬고 또 2023년도 추경에도 그렇고 또 당초예산에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앞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2022년도 3차 추경에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이장은 100% 삭감됐고 새마을은 50%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은 지급대상이 고등학생 이상이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전면실시 하다 보니 그전에는 사실 혜택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1년도 무상교육 되고 나서 사실은 대상이 많이 줄고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도 울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21년부터 폐지했고, 저희들은 그전에 지원하는 1학년인 학생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줬는데 어느 순간 졸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수요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신규로 이장님이 바뀌다 보니 그런 게 여의치 못해서 최소한 인원으로 한두 명 정도로 해서 최소 경비로 저희가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새마을장학금도 보면 2020년도에는 19명, ’21년도에는 2명, 2022년도에는 1명으로 해서 대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이장하고 새마을도 최대 2명씩 정도 줄 수 있도록 분기별로 34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한 사람이 1년에 1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2명 정도씩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로 일단 편성해놓았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남는 과에서는 계속 이대로 남고, 올해 한 번만 남은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남았고 똑같이 삭감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는 말이 안 들리게끔 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 평화통일 시책발굴 견학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하다보니까 증액돼서 7000만 원에서 1억이 돼 있던데 이번에는 여기 또 반납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 해외견학비가 2019년부터인가 계속 7000만 원으로 예산이 변동 없이 돼 있다가 기존에는 유럽으로 대부분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당초예산에 1억으로 증액한 이유는 예를 들어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기존에는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여행경비가 들었는데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600만 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200만 원 증액되다 보니 내년 당초예산안에 증액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가지고 보통은 유럽을 많이 갔는데 회원들 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동남아 쪽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동남아 쪽으로 가다 보니, 유럽을 하면 최소 400만 원인데 동남아는 200만 원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인원도 줄고 경비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원래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도 1인당 2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군비로 190만 원하고 자부담은 30만 원 해서 86% 정도는 군비고 14% 정도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비율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비율은 안 정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가다 보니 자부담 비율이 적었고요. 기존에 유럽 갈 때는 거의 6 대 4로 60%, 40%로 이렇게 자부담 40% 정도해서 갔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88억 2600만 원보다 14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보건소 관리 운영에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선제검사 위탁운영이 종료되어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운영에 5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등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보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보건소와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순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차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모바일헬스가 당초에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울주군민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했는데 지속참여율 같은 게 98% 정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1개 이상 행태개선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지난번에 통합성과평가대회에서 저희가 전국 4개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386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449페이지입니다. 보면 직원들 인력운영비가 보건소 직원 하위직 비율이 과다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과다하다는 거는 코로나 때 신규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기존 연차에 있는 분들보다도 신규가 조금 많다 보니까 초과나 여비나 출장 같은 것도 잘 못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 비율은 맞게 되어있나요?

전체 총 110명 정도 됩니다, 남통하고 다 합해서. 그런데 8급, 9급이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7급 인원은 거의 없고 8급, 9급 하위직급이 많다 보니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 코로나19 그때 비하면 초과근무량이 훨씬 줄어들고 그 외 또 일반 외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비만 같은 것도 그렇고 보건소가 조직을 조율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재배치하는 부분이고 조율은 8급을 없애고 7급 직원을 늘린 편이고 전체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휴직 들어간 분들이 많이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티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조직을 다시 정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인력을 혹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만두거나 이러는 직원들이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만두는 직원도 두세 명 있기는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질병휴직을 들어갔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취업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그분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직 들어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건소를 보면 인력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조정한다고 떠 있길래 혹시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되는 심정에서 확인해 본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바일 헬스케어로 뭐 수상했습니까?

우수상.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모바일 헬스케어에 저도 한 3% 정도 기여한 걸 참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23년 한 해도 울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3회 추경에 보면 유일하게 증액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에이즈 환자하고 정신질환 진료비에 대해서 550만 원, 54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시군비 매칭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진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건 예방‧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23년도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홍보 등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파경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가 1 대 1로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면서 교육 분야에서 어르신들이나 젊은층들 대상으로 전반적인 예방 교육에 들어가고 홍보 캠페인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료비가 점차 정신우울이나 스트레스 분야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치료비도 사실은 작년보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기존에는 사업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홍보가 취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해서 홍보 분야에 3000～4000만 원 별도로 편성하였고,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의 우울이나 고독, 자살률도 높아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바타나 인터넷 이런 걸로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24년도 변함없이 ’23년도와 같이 여러 가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니까 ’24년도는 이런 걸 참조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다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희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넘습니다.

30년 동안 울산시민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직생활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이 예산 심의나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또 후배들한테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가시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는 공직의 시작과 끝을 울주군에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울주군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제 가족 같이, 제 고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은 마무리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뼛속까지 울주군인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울주군에서 근무했던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새롭게 즐기면서 살아가겠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위원들 바라보면서 항상 존경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희 과장님, 30년 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심사결과는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