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301페이지에 보면요 구민 생활 안전 보험료에서 증감 사유에 ‘코로나19 감염병 하향 조정 되어서 보험금 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감염병 사망 대신 다른 항목 추가를 고려하여 소폭 증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항목을 고려한다는 말입니까?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염병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지급이 됐고 지금 상태는 코로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좀 추가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정확한 항목을 추가된 내용을 자세히 좀, 아직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결정이 난 게 아닌데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를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시에도 이 항목이 결정하고 나서 저희도 결정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시와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사람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증감 사유를 보면 법정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되어 보험금 지급, 하여튼 어쨌든 법정 감염병에 보험금 지급이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항목이 들어갈 거라고, 넣기 위해서 지금 고려 중인데 그렇다면 증액이 아니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감염병은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금액을 좀 하향 조정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을 하향조정한다는 말은 예산이 떨어, 깎아, 낮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낮아지지만 다른 항목을 더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추가하는 항목이 안 정해졌다면서요, 지금?

예, 아직 못 정해졌습니다. 시 보험 결정하고 그에 맞게끔 저희가 다른 항목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일단 증액시켜 놓고 예산을 결정 나 놓고 후에 그러면 항목을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8월, 지금 이 보험이 올해 보험이 7월 말까지 보험 가입되어 있고 내년도는 8월 1일부터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금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빠지면 대략 지금 9900만 원에서 얼마 정도 더 금액이 낮춰지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8월 말까지 계약이고 9월부터 다시 계약을 하고 아직 시에서도 항목이 어떤 게 추가될지 안 정해졌다면 사실은 코로나 감염병 그 보험료 인하된 만큼 예산은 인하된 금액이 올라와야 되고 만약에 항목이 추가되고 조정이 되는 금액은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나 더 했어야 됐는데…….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도시안전과에서 배수펌프장을 관리 운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던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질의를 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모든 배수펌프장과 관련한 사업 근거에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편람이라는 게 근거로 있는데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편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주무관님께 자료를 받았더니 그 자료에 배수펌프장은 이렇게 관리 운영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배수펌프장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하지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편람에 어떤 규모의 배수펌프장에는 몇 명의 직원이 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확한 수치적인 내용은 없고 이렇게 2교대, 3교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제가 있는 내용을 봤거든요. 자료가 좀 방대해서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과 관련된 예산은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편람을 기초로 해서 다 산출하고 있는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는 당초에 거제 펌프장 2명 하다가 지금 신금로 생겨서 총 4명으로 됐습니다. 이게 컨베이너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2인 1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2명, 2명 해가 총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제가 이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이 큰 게 두 개 있고 거제하고 신금로가 있고 얼마 전에 한양아파트 뒤에 또 작은 게 하나 생겼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니까 부산 북구는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저희도 저희 구 자체로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된 훈령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령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맞을지 훈령이 맞을지는 저는 잘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검색을 해 보니, 조례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해 보니 북구에 유일하게 훈령이 있더라고요.

예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안복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저는 좀 우리 구에 맞는 매뉴얼이 이왕이면 제도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 306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외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산출 근거는 아마 이번에 이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인 것 같은데 증감 사유에 보면 ‘스마트그늘막 36개소’ 그리고 ‘쿨링포그 시스템 2개소 설치 완료(2023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게 증감의 사유가 되는 겁니까?

김미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한 것이 스마트그늘막 36개소하고 쿨링포그 2개소 해가 설치했는데 증감 사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가한다는 게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자에는 증감 사유가 2023년도에 설치 완료한 게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지금 사유의 내용과 산출 근거와의 지금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유라고 표현한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도 설치한 현황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산출 근거는 맞는 근거인가요?

산출 근거는 쿨링포그 1개소당 한 5500만 원 들고요 스마트그늘막 1개소당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는 200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25개소?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우리 안심 귀갓길하고 이러한 관련되어 가지고 거제4동의 빌라촌에 대해서 셉테드로 범죄 예방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심 귀갓길이나 안심 통학로에 관련되어 있는 셉테드 적용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사업은 부구청장님 주재의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셉테드 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거는 도시안전과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서보다는 아마 두 개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안심 귀갓길 쪽에는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도시안전과 쪽인 것 같고, 아닙니까?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 부서가 다른데 저희는 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여성을 위하면 여성 관련 부서에서 하고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감염병이면 보건소에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안전에 총괄 관리를 할 뿐이지 그 대상이 노인이든, 여성이면 그 여성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안전과이기 때문에 집행부 관련되어 있는 부서랑 조금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심 귀갓길 거기에는 또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우범 지역으로도 어두컴컴합니다. 그렇게 돼서 범죄 예방이 우리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조해서 조금 긴밀한,

만약에 어둡고 이러면 조명 시설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면 조명 시설만큼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총괄하신다 하셨으니 해당되는 부서와 좀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쪽 일대에 있어서 우리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는 셉테드 좀 적용해서 마을 계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이제 귀가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예산서 692페이지에 보면요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3억 3600에서 올해 1억으로 2억 3600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무인카메라 성능 개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구 연한이 8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건데 작년 2023년도에는 12개소를 했고 올해는, 2024년도는 2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무인카메라를 작년에는 12개를 세울 만한 이유가 있었고 올해는 2개만 세워도 되는 이유가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구 연한이 8년이 돼 가지고 그전에 2015년도에 설치한 거는 2023년도에 8년이 지나서 성능 개선을 하고 2024년도는 2016년도 거를 8년 지난 거를 이번에 2대 성능 개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거를 새롭게 성능 개선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카메라를 12대를 세워 놓으니까 작년에는 그 내구 연한이 다 돼서 이 예산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2대만 하면 되니까는…….

이거는 8년을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가능한 한 저희들이 8년이 지나도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꼭 굳이 8년을 하지 않고 쓸 만하면 내구 연한이 지나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산까지 되면 이 8억이 더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 결산이 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주차장을 또 더 구입할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예, 기억나요. 20억 잡아 놨다가 6억이 기금 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죠.

예, 그런 거와 같이 일단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있다가 뭐 땅이 더 필요하거나 주차장이 좋은 땅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 땅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연제구의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수요를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했죠? 아, 올해 연말에 했죠?

수급 실태 조사 말씀,

예.

예.

그래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빨리 예상지를 좀 찾아서 기금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 올해 확충할 계획이 있네요? 네 곳.

예.

맞죠? 이거 그냥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스마트 현수막 게시대라고 해서 저게 풍속 감지되는 반자동 게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수막을, 이 현수막은 그러면……, 잠깐만요. 이 현수막은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동별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한 군데씩 이상 지금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열두 동 중에서 4개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올해 연말까지 네 군데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저희 동별로 1개씩 내년에는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현수막 그거 뭐라 해야 되지? 천 같은 걸로 해 놓으면 어쨌든 그거 나중에는 다 이게 일반 쓰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경자원관리소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전자 현수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 온천천관리사무소에 전자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 저기에 일반인들, 실제로 홍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자꾸 고정이 안 돼 있고 자꾸 돌아가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 이게 나왔다가 또 이게 없어지고 다른 게 또 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현수막 설치하라고 우리는 계속 대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현수막 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설치하고 결국 그게 쓰레기가 되고 또 그렇게 못 하는 분들은 불법 현수막을 하고 그걸 치우는 인건비 들어가고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현수막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내용이 뱅뱅 돌아간다면 고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뱅뱅 안 돌아가게?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비싼가 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렇게 회기가 되게 길었는데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증감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보시면요 이동 상인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세부 사업에 해서 이 제목이 이동 상인 단속이랑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사업에는 도로보수를 위한 차량의 유지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동 상인 단속 정비랑 도로 보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동 상인을 단속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유지인데 이게 도로 보수를 위한 차량과 이게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 건설과에 차량이 3대가 있는데 그 차량 3대가 도로 보수에도 같이 쓰이고 이동 상인 단속에도 쓰이고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동 상인 단속이 그러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노상 트럭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트럭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보도상에서 노점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인들이 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신고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것만 해도 수십 건 정도…….

이 이동 상인 단속 관련해서요?

예, 민원이 상담 민원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민원은 저희도 다들 받아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저희가 신고도 자주 들어오지만 또 신고도 민원 들어오는 것도 보면 사실 들어오는 곳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나 민원이 많은 곳이 조금 이렇게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번씩은 다른 데 출동할 때 겸사겸사라도 한 번씩 같이 들러서 한 번씩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장소는 보통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일 2회 정도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단어랑 이런 게 조금 애매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그 예산 설명서 430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관내는 어딘가요?

연제구 관내입니다.

그러면 431페이지에 여기는 연산1동 보도 정비라고 되어, 연산1동 맞죠? 아닌데? 아, 연수로, 연수로 보도 정비라고 돼 있는데 보도 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성을 보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구간이 있으면 그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 이렇게 보도가 기존에 깔려 있었고 그거를 교체하고 이런 게 혹시 관리 카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도로는 몇 년에 했고 중간에 보수를 몇 번 했고 새로 싹 고치고 이런 게 있습니까?

5년 정도, 5년마다 보도 정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알겠습니다. 다시 이 관내 보행 환경 개선으로 돌아가서요 이 사업 내용 및 성과를 보면 사업 내용은 그냥 보행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사업 성과는 작년에 해맞이역을 했고 연산6동 쌈지쉼터를 했다는데 쌈지쉼터를 조성하는 게 보행 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료를 살펴보며)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 정비를 한다든지 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인데 녹지공원과에서 이 보도 정비 예산을 같이 사용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시는데 저는 지금 관내 보행 환경 개선과 연수로 보행 환경 개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 뭐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일반 예산이라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 관내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관내에 수시로 보행이 불편한 보도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관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한 구간 보수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정해져 있는 보도 정비는 그 구간에 대한 단위 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뒤에 보니까 물만골, 남문초, 거제초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달려 있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45페이지에 2025년 지하 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2023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2022년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때는 법이 생기기 전입니다.

근데 왜 이게 2024년 사업인데 2025년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인가요?

1년 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국토부에 제출을 하는데 그게 내년에, 2024년도에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게 2025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으면 그 이후에 지하 안전에 대한 무슨 계획이 서는 겁니까, 올해 2024년도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도로상에 있는 하수관로 500mm 이상 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수, 전체적으로 지하 안전에 영향이 미치는 하수관로가 어떤 데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를 결과치를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지하, 우리가 싱크홀이라든지 도로 함몰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유관 기관에서도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우리 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검토를 받고 또 내년도에 또다시 한번 계속 매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연제구에 있는 모든 지하를 다 보는데 이 비용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육안 조사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으로써 지나가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보니까요 예산에 준설, 유지 관리 하는 이런 비용이 제법 잡혀 있던데요 연제구가 다른 16개 구ㆍ군에 비해서 지하에 그거 뭐라 하지? 준설할 만한 이런 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다른 구ㆍ군에 비해서는 준설 비용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온천천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준설할 곳은 많은데 준설 비용을 따지자면 좀 적게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계속 이렇게 그거 뭡니까? 측구에서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난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럼 준설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준설을 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어보는 겁니다.

악취 같은 부분에는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완전히 100% 다 되면 그 악취는 거의 안 날 것인데 지금 보면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돼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합류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설토라는 게 항상 한 번 청소했다고 해 가지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매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준설을 해 줘야지만 하수 소통도 잘 되고 냄새도 작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준설 비용은 항상 매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구조적으로 좀 준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뚜껑이 있는 그, 그거 뭐라 부르지? 측구에 있는 그거,

악취 방지 뚜껑 말씀입니까?

예, 그런 거 하면 좀 쓰레기도 덜 들어가고 냄새도 덜 올라오고 이런 거 조금…….

그런데 악취 방지 뚜껑이 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하여튼 저는 악취 방지 뚜껑을 하고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지 향후에 이 준설한 이 준설토는 폐기물이라서 처리도 힘들지 않나요?

준설토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준설도 하지만, 우리 도로보수원 인력 준설도 하지만 그 장비를 통해 가지고 기계 준설을 하는 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준설 비용이 여러 가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악취 방지 뚜껑을 달고 관리하는 비용을 더 많이 책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462페이지 보시면은요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어쨌든 저도 빈집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면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냥 수리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 자체는 2019년도에 부산시에서 한 번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빈집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태 조사가 되고 나면은 실제 그 건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비 계획이 수립됩니다.

2019년에 또 이 사업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구비,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백서른한 동이 빈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2019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아……, 그때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는 구비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구비가 50%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 1억의 비용이 드는 건가요?

실제 이거 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안 그러면 LH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태 조사를 한 5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개월은 그 실태 조사 된 내용을 가지고 빈집의 노후도 등급과 그런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한 9개월 정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 한 15개월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빈집의 상태까지 파악을 이제 해야 그 뒤에 정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단순히 빈집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빈집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 비용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된 걸 텐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게…….

실제 빈집에 대한 개수는 시에서 개략적으로 한 몇 동,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사백사십칠 동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저희들한테 대상지가 왔고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추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저희 관내 주소지랑 전입신고 된 데랑 비교하면 그냥 바로 나오지 않나요, 위치까지?

그게 사람이 거주하고 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실사야 해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 절차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이 1억일 텐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산출 근거 자체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산식에 의해서 기술자 임금하고 이런 거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위치만 파악해서 끝날 일은 아니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100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호 미만 평균 단가……, 462페이지, 정비 계획에, 8억이가? 100호라는 게 집이 100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5년 전에 부산시가 했을 때 131개의 집이 빈집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정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햇살 둥지 사업이나 빈집 철거 사업 그런 사업을 갖다가 계속 진행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상하는 집 숫자가 100개 정도 된다는 말이죠? 100집 정도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요.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산출하는 부분 자체가 몇 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00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다가 100집이 딱 되었다 그럼 그 뒤에부터는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체 전수 조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태 조사는 통으로 24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비 계획은 100호 미만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빈집이 100개가 나오든 200개가 나오든 100개에 대한 정비 계획만 세우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사업비 산출을 할 때 100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실제 용역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용역 수행이 되고 그렇다면 그 목적 자체가 관내에 대한 빈집 전체를 갖다가 전수 조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 책정될 때 시에서 5200을 잡고 우리가 5200 매칭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1억 400이 나오기 때문에 매칭이 50 대 50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내려주면서 저희들 구도 같이 매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태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책정한 예산만큼 우리 매칭한 거네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그러면 숫자를 환산해서 들어간 거네요?

예.

좀 현실적이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471페이지를 조금 봐 주십시오.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현행화인가? 이거 사업인데요. 제가 아마 이제 우리 주소를 현실적으로 더 좀 빠진 게 있으면 넣고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체 주소라는 거는 고가도로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데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입체 주소가요?

예.

그러면 주소 정보 기본도 현행화는 그 입체 주소를 이 기본도에다가 넣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증감 사유에 보면요 ‘실내 측위 정보 구축과 K-주소 해외 진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각 구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 쪽에다가 예산 편성 자료를 내려준 겁니다.

분담금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제33조 제2항(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이라는 거를 제가 대략 봤는데요 좀 어렵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보통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은 국가가 지자체에다가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K-주소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을 그러면 저희가 국가에 다시 하는 겁니까, 위탁을?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이게 예산을 책정하라고 내려 오면 저희 그 ‘KRS’라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위탁을 하고, 뭐더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는 기본도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돈을 국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러면 K-주소면 우리 연제구 주소를 외국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주소 체계 제도를 이 K-주소라 하고 그거를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끝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예산 설명서 475페이지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정금이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래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격년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연이어서 2024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이거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업을 2년 만에 한 지구씩 했는데 지금 요즘은 1년에 한 지구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자체가 2년이 가지만 조정금은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편성되는 것도 변경이 됐나요? 예전에는 편성 자체가 없었거든요, 한 해 건너뛰면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조정금이 편성이 됩니다.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한 지구씩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2년 동안 걸쳐서 되거든요. 그러면 한 지구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이게 조정금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원하는 답을 못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연산6지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로 연산6지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연산6지구는 사업은 완료했고 지금 경계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면적 증감 필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다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조금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 지원 아동 진단 뭐 이런 거 지원에 관련해서 조례를 조금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시나 이런 데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고 진행을 하자 하셔서 좀 그때 보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연말이 됐는데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1차에서 8차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달 평가상 심화 평가 권고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밀 검사비를 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일단 의료 급여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80% 이하인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특별하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지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 또 100%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시달이 된 공문은 없는데 저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우리가 상황이 어떤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신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에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 정밀 검사비를 시 차원에서 확대를 할 건지 조례를 지정했으면 또 시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발달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동의 특성상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이러면 조금 더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이런 거는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827억 4369만 4000원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총 77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 소관 도시 청결 사업 추진 중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환경 순찰 차량(교체) 시비 37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5억 372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5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직원 독서 문화 활성화 중 독서 통신 교육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자문 수당 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스토리텔링 AR 역사 투어 5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고,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 10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연제구 리틀야구단 육성ㆍ지원 2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 전화 발신 정보 알림 시스템 도입 1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동 소관 12개 동의 통장 활동 보상금 중 통장 수당 총 3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 사업 프로그램실 연단 및 벽면 설치 공사 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교체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환경 순찰 차량(교체) 시비 2693만 1000원을 전액 삭감 하고 상동 금액을 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보행로 경관 조명 설치 사업 2억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거제천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7000만 원과 월드컵로 옹벽 정밀 안전 점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명탑 보수 공사 6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 보관대, 태양광 공기 주입기 정비 등 5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해맞이 연꽃센터 공공요금 12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 굴착 복구 40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일시 차입 한 한도액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김현규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의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박근철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근철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회기가 가까워져 오면 각종 안건 및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국장, 실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실마다 방문하느라 수고하고 계십니다. 각 의원이 부서를 통해 요청하기도 전 먼저 올라오셔서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해당 부서의 자발적인 설명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추가 설명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자료 작성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후 집행부의 의사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예산 확보에 대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땅합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제2차 정례회가 내년도 연제구의 살림살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정작 최선을 다해야 할 심사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충실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현규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윤신 출석공무원( 31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여성정책계장 류미령 안전총괄계장 박연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