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3.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4.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5.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1.개요보고 먼저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1,221억원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1조 1,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3% 증가한 1조 5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33% 증가한 1조 5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0.34% 증가한 437억원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9억원 등 22억원이 증가한 55억원, 조정교부금 성덕면 두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0.01% 감소한 4,37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6억원 등 1% 증가한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51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02% 감소한 39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9억원 등 2% 증가한 487억원, 환경분야는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300만원이 증가한 6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7,000만원이 감액된 0.01% 감소한 2,526억원, 보건분야는 빈대 방제대책비 1,000만원이 증가한 17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경관보전직불제 6억원 등이 감액된 2,59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0.15% 증가한 410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유강교 재가설공사 7억원 등 2.8% 증가한 4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17개 사업 총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64억원, 예비비분야는 재해, 재난예비비 13억원이 증가한 2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51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비는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원 등 0.35% 증가한 572억원, 경상이전은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지원 5억원 감액 등 0.23% 감소한 4,778억원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유강교 재가설공사 7억원 등 31억원이 증가한 3,40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억원 등 3.32% 증가한 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000만원, 투자유치과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 정비공사 5,000만원, 건설과 유강교 재가설 공사 7억원,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이전 공사 4억원, 농촌활력과 농촌 유휴시설 재생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축산진흥과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원,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9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요보고 보니까 보조금 반환 6억원이 또 늘었어요. 총 얼마예요? 200억원 넘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6억원씩이나,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6억원이 왜 늘었어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잔액 정리한 것이 6억원이,
승선
최승선위원
아무튼 안 줄이시면 제가 시정질문 합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만 있는 부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진행하며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기획감사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및 자체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서 재해·재난예비비 13억원이 증가한 1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총무과 다음 총무과는 감액만 있으므로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민원지적과 다음은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서해영민원지적과장
13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입니다. 올해 수거한 폐농약용기 수거량과 지급해야할 보상금은 65톤에 1억 1,735만 7,000원인데요. 이중에서 8월 말까지 수거한 폐농약용기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예산으로 5,983만 9,000원을 이미 지급했고요. 9월과 10월분에 대해서도 도비보조사업비로 2,41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월분 보상금 3,333만 7,000원에 대해서는 12월 7일에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 실적이 통보되었고요. 기존예산 3,000만원으로는 11월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부족분 333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폐농약용기 수거를 지금 새마을에서만 하던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개인들도?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개인들은 직접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김제시에서 새마을에 수거보상금이 나간 게 얼마 정도 돼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거나 새마을단체나 나간 전체적인 내역이 나오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6.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149쪽 중단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지난 12월 4일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통보돼서 1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추경 확보 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50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3회 추경에 삭감분 1,923만원을 증액하여 9,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통시장 노후전선 예산이 4,000만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돼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중기부에서 받았는데 공용으로 전체 전선이 아니고 개별 상가별로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상가별로 수요조사해서 공모했던 거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18개소가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가 18개소가 아니고 몇 개죠?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지금 한 60개소 정도,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왜 18개소만 신청했을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나머지는 자부담 10%가 포함이 되어있고 내부만 하는 사업들입니다. 상인들,
정자
이정자위원
생각보다 전통시장이 노후전선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거든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전체 하는 것은 저희 별도 시비로 하는 것도 방안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그래야 할 거예요. 화재가 나면 엄청난 화재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수요조사 했을 때, 공모사업 할 때 조금 더 하지. 이렇게 했네.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신청도 안 하시고 몇 번 독려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입니다. 페이지 153쪽에 시설비로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 정비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1월에 교부가 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확정내시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28만 8,000원 증액하였고 21년에서 22년도 사업추진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8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 5건에 대하여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10.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3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617억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3년 12월 6일 특별교부세 교부 일정으로 1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이전 추진사업 4억원, 유강교 재가설 공사 7억원, 동계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2억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산 진입로 보강블럭 설치 외에 1개 사업에 대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용지면 동평고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15개소에 대하여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1.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내진보강 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관 내진보강 건축설계 및 공사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2.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벽골제 관리 시설비로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해 1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감정 평가금액을 2억 1,900만원으로 확정하여 부족분 9,754만 7,000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13.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2년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이자발생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도에서 늦게 고지서가 통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14.보건위생과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윤상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 수정예산안은 빈대 방제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과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장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187쪽 보전지출반환금으로 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발생에 국고보조금 99만원과 도비보조금 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였습니다. -2-16.농업정책과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밭농업직불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은 사업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702 농가 2,021헥타르로 지급할 금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여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논농업환경보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환경보전 도비지원사업 또한 사업면적이 다소 증가하여 1만 농가 1만 2,811헥타르로 지급할 금액은 16억 5,4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여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7.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1억 4,1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1월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가내시 통보되었으며 도비 8,400만원과 시비 5,600만원으로 총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장년 창업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은 2022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건으로 1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8.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20만 6,000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께서 AI 발생에 따른 방역 업무추진 관계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2억 9327만 7,000원에서 2억 1,819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1,146만 9,000원입니다. 중간에 살처분보상금은 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보다 3,750만원이 감액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보다 5,5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금번 김제시 AI 발생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소장님, 이번에 AI 때문에 살처분하잖아요. 그건 24년도 예산으로 하는가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본예산에 농림부에서 내려준다고는 하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지금 본예산 수정이 인쇄가 돼 버려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본예산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추경에서는 삭감이 3,000만원 정도 됐는데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혹시 잡으셨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사육제한이요?
승선
최승선위원
살처분보상금 3,700만원 삭감하셨고만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존 평상시에 결핵이 있다든가 구제역이 있다든가 그런 보상금으로 집행하다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반납하고 지금 발생한 AI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보고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개요보고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54억원으로 본예산 1조 430억원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9,7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부동산교부세는 31억원이 증가한 1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0억원이 증가한 4,2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70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0.92% 감소한 3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02% 증가한 129억원, 교육 분야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용역 2억원 등 2.74% 증가한 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7억원이 감액된 355억원, 환경 분야는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2억원 등 0.72% 감소한 571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2억원 등 0.1% 증가한 2,708억원, 보건 분야는 농특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2억원 등 1.56% 감소한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원 등 1% 증가한 2,34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63% 감소한 23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75% 증가한 3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9억원 등 0.25% 감소한 965억원,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1억원 등 16% 증가한 163억원, 기타는 시립도서관 일직수당 2억원 감액된 1,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9,704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바다환경 지킴이 3억원 감액 등 0.21% 감소한 1,094억원, 물건비는 시립도서관 일직수당 2억원이 감액된 478억원, 경상이전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억원 등 0.29% 증가한 4,9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원 등 1.07% 증가한 2,56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 출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억원 감액된 24.56% 감소한 4억원, 내부거래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감액 등 1.57% 감소한 419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1억원 등 16.55% 증가한 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교육문화과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6,000만원, 청소자원과는 재활용품 세부선별 도우미 1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0억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0억원, 환경과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자연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억원, 해양항만과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원,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3억 3,000만원, 미래농업과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비용 지원 2억 6,000만원, 농촌지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6억원,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13건에 53억 1,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00만원, 특별교부세가 25억 7,900만원, 도비가 5억 1,300만원, 특별기금 5억 6,000만원, 시비가 16억 3,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사업을 포함하면 총 187건에 1,041억원으로 2022년 대비 225억원이 감소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집행에 정진해서 명시이월 금액을 더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내용을 삭감되고 그런 걸 잘 알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일반회계 보면 50억 3,7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절반 23억 정도 그러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황배연위원
나머지는 삭감되고 국도비하고 그런데 이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과와 과 간의 중복된 것이 있고 업무 한계가 불분명한 것은 조정한 그런 예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경능제 공원사업인데 3개 과가 예산 편성이 되어있어요. 도시과도 있고, 농촌활력과도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공원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하실 때도 과의 중복, 서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3개의 부서가 같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지역이면 공원부서 해야 된다, 요촌동에 소공원 조성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나중에 공원이 되면 또 공원녹지과에 인계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니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삭감한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과장님들도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만경능제 것은 어제 저희가 했을 때 분명 공원녹지과 것은 예산 삭감을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원칙상에는 거기까지 다 감해서 3개 부서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고 농촌활력과에 일부 화장실이나 인건비 그거를 감을 못 했어요. 그거까지도 적용해서 분명히 공원녹지과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개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 (답변 교대)
찬준
이찬준부시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부시장님 계실 때, 이번 본예산에 우리가 감을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녹지과까지 전부 다 삭감해서 개선해오라고 할까 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것은 예산 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중화사업 관련 말씀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실국장, 간부들 전략회의를 해서 컨트롤타워 부서 지정을 했어요. 그랬듯이 건설과로 지정되고요. 굴착 허가를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하니까, 만경능제도 제가 가보니까 3개 과에서 하고 시찰을 가봤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한 취지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라고…….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그러면 대책을 세우시겠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도 경찰서에서 금만사거리까지 오는데 땅을 다 파놔서 평지 저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탄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개 부서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는 개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을 했는데 저희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공격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형평성을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개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가는 곳은 갭이 워낙에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집행부에 개선 요구를 한 거예요. 부서마다 다 배치해놓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개선하시라고, 아셨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요보고 3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에 일직수당이 잘못돼서 저희가 감을 했었거든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2억원을 또 감 해오셨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편성을 해야,
정자
이정자위원
2억원이 아니고 저희가 감을,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1억 얼마인데요. 단위 때문에 억 단위로 저희가 개요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단위를?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단위를 1억원, 2억원 그렇게 해서,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찌 보면 소소한 실수이긴 하나 일이백이 아닌 엄청난 금액이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공자 하나 더 잘못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총무과에서도 상하수도과에서도 중복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소소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아주 큰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이번에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께도 같이 들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돼도 설명을 안 합니다. 안 오시는 직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는 좀 넘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오면 분명히 100% 삭감할 거예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제가 볼 때는 삭감되면 일이 줄어서 좋아하시는 거 같아.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오는 직원들이 계시더라고,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각성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이번 예산에 방송사가 들어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방송사 예산을 깎는다 하고 홍보비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방송사에도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맞추시는데요. 정말로 위원님들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셔야지.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관광홍보축제실장하고 협의해서 총괄예산을 컨트롤타워 홍보실에 부여하든지 해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 행사 주관하는 걸 자료를 보다 보니 행사마다 같은, 만약에 물이다 그러면 물 하나의 단가가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냥 1∼2만원 차이가 아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하던, 기획실에서 하던 물품정리를 하셔서 기준가를 정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회계과하고 기획실 예산팀하고 해서 이거는 제가 봐선 회계과에서 그래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정리가 안 됐는데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환경과에 저희가 삭감된 내용도 있는데요. 기준이 너무 많이 달라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김제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야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산성립할 때부터는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집행할 때도 물품단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해서 물품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한테 좀 주세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셨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그 부분이 어제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가 다른 지역 확인해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요. 자료를 한 사람 주고 말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행사가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기준이나 비교견적이라도 봐야지, 어떤 항목이 얼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더 확인해보고자 했는데 지금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앞으로는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정확한 단가표 같은 걸 주세요. 제시를 해주시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래야지, 1∼2만원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주셔야 저희도 비교를 해보든지 어디를 따져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예산은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행사할 때 행사별, 시기별, 물품 단가별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각종 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수입 자본잉여금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6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15억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 2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9,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배수지 시설 안전점검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옥내 노후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원, 절수설비 지원사업에 900만원 편성하고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는 22억 4,900만원 감액한 11억 7,900만원, 급수관 신설 및 확충사업에 4억원을 감액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기획감사실 다음은 부서별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2024년도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당초 저희 예비비가 50억원이었는데 21억원 증액해서 7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건설과에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삭감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잠깐, 이거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고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예결위 때 삭감된 거…….
승선
최승선위원
예,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총무과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총무과장
13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감액분 15만원을 시비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본청 구내식당 노후화 시설 공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따라서 유해요인 제거를 위해서 사업비 8,000만원 총무과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청사 관리 전문성이 있는 회계과 수정예산에 8,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교육문화과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4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총 2건이고 기정액 대비 7,402만원 증원된 166억 4,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숙형 고교 지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숙사생에 조식 및 석식비용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지되는 사업이었으나 다시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1월 17일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사업중단으로 인해 현재 설계 용역사와 타절준공 협상 중인 사업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고 내년까지 계약 유지가 불가피하고 설계용역비가 이월예산으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계약 유지를 위해 본예산에 1억 6,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은 1건 총 3억 7,940만원입니다. 1쪽 김제시 평생학습 공유형플랫폼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인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12월에 완료되는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3억 7,9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이 우리 시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숙형 고교 지원 3,140만원이 또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같은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같은 거입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에는 도비가 가내시가 늦게 돼서 시비 부분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삭감 예정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감 예정이에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네?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내년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감 하실 거라고?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다음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게 이게 저기하고 차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이게 저희가 타절준공액 용역사하고 협상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는 원만히 될 줄 알았는데 서로 이견차이가 있고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올해 세워진 이 금액에서 타절준공 협상이 되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합의가 안될 거 같고 내년에 합의될 거 같아서 이걸 불용하고 내년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에서 주겠다라는 계획된 금액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나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점점 좁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면 1억 8,0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억 8,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1억 미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는 법적인 법률 자문도 받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하고 김제시하고 적절하게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쪽이 나름대로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에 이걸 해서 본인들의 이득 창출을 하고자 했었지만 김제시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적절하게 잘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이거 협상할 때 시설직들이 참여 안 하나요?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합니다.
주상현위원
같이 해야죠.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건축과하고 같이,
주상현위원
같이 해줘야 협상이 원만해지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끼어야,
광수
김광수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보조로 도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보조로 제4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도비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초등학교 태권도대회요. 이거 잘하고 계시더라고, 이분들이 경제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경제 유발효과 추산했나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주상현위원
스포츠마케팅이 있는데 그런 추산도 안 해요? 잘했는데 잘한 걸 성과를 내려면 경제 유발효과를 추산해서,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숙박에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보고 전체적인 것을 아직,
주상현위원
개선점도 중요한데 현재 김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스포츠마케팅 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팀이 뭐하러 있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건 잘하시는 거여. 잘하시는 건데 그런 효과까지도 다 검토해서 수치로 드러나 줘야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수치가 없이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매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열잖아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3년 계약으로 해서 내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죠, 내년까지. 시비 매칭은 없던가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민경으로 해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비를 2억원? 책자를 못 찾아가지고,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2억 4,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거네. 태권도 전지훈련이 오면 차량 임차료는 시비로 하네?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태권도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시비 전부 2억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김제시 주상현 위원님이 늘상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6.회계과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감액된 33억 2,8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 유지보수에서 공덕면 주변 정비보수공사는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1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본청사 보수 정비공사는 상임위에서 사업 부서 변경 지적에 따라 총무과에서 삭감된 지하식당 보수공사를 위해 8,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아까 전체 기획실에서 개요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기준금액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상한선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늘상 주상현 위원님이나 최승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보안등, 가로등 그것도 김제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한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김제시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다. 꽃빛드리축제 예산이 5,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 7,000만원으로 증액했거든요. 증액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축제예산들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 회계과에서 기획실하고 해서 기준을, 업체들한테 견적서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일단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규격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규격 거의 비슷해요. 거의 사용하는 규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품목대비 해서 크고 작고는 상한선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승선 위원님 손 들었잖아요. 질의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선
최승선위원
안 들었는데 하라고 하면 해야죠. 왜 나한테 그래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시에서도 표준시장단가 같은 걸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저기가 돼서 이것저것 보니까 평균 표준시장단가 하고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실하고 회계과랑 표준시장단가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하든지, 뭘 하시든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은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순 없겠지만,
승선
최승선위원
축제나 행사뿐만 아니고, 축제에 들어가는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요.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기본적인 시장단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건설이나 어디죠, 입찰할 때 찍는 거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조달품,
승선
최승선위원
조달가로 그냥 하시는데 사실 조달가가 싼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낮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단가를 반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 같은데,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사업 부서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한다니까요.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승선
최승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도우미 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까지는 국비 6,500만원 포함해서 1억 6,800만원을 국고 보조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24년 예산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 기재부가 본 사업은 시군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삭감함으로써 내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재활용품 선별장에 2차 선별 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91만 6,000원과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한 거지요? 하루 4시간.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고노동이고 뭐라 해야 하나? 진짜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하신 분들이 하신다고 해도 최저임금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냄새나지. 힘들지. 거기다가 최저시급으로 줘버리고 위험도도 있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다 김제분들이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상현위원
이런 분들은 인원도 늘리고 인건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때도 인원들이 필요하겠지만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이나 저기들은 목욕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욕비가, 우리가 지금 계약직이 한 명 줄고 기간제가 한 명 늘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인원 변동 없어요? 아까 책자 어디에서 봤는데, 아까 거기에서 늘던데,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질의답변 도중에) 기간제,
정자
이정자위원
기간제만요? 몇 명 한다고 했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17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목욕비 개념이 주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세부선별 도우미 위생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가 없어요? 본 예산에 안 됐던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작년에는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안 되니까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정자
이정자위원
시비 500만원도 본예산에 안 세워 놨던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본예산에는 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해 놨던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반영 안 됐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두 의원님들께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마을 옆에 살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선별장을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그런데 가면 아주머니들이더만요. 앉아서 고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시간이나 이런 게, 주상현 위원님과 이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겠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가면 조금 편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해요. 나는 그분들을 보지는 않는데 가끔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아침에, 가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않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 17명인데 본예산에 재활용 사업으로 상시 인부 인건비 4명 섰고 만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8시간짜리,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에, 경제진흥과에서 배치가 안 되던가요? 경제진흥과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3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에서? 거기에 3명?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4명?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1개월이면 기간제로 쓰는 거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4명은 8시간 상시 쓰는 거고요. 인부 17명은 4시간짜리,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에서 3명 지원해 주는 4시간짜리 그거네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 비슷한 사업인데,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인원이 적어서?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21명에다가 전부 24명이 일해요? 1차 말고 2차가?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미화원도 있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미화원이 4명인가 또 있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미화원 4명이 1차 선별하고 2차에 24명이 하고 있네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8시간,
정자
이정자위원
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8시간 기간제들이,
정자
이정자위원
인원수로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8시간짜리는 4명이 있고 선별도우미도 8시간짜리 아니에요? 4시간? 8시간?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여기는 4시짜리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4시간짜리가 27명에 경제진흥과에서 주는 3명이 4시간짜리 이렇게 활용한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선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진흥과에서 배치하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 배치를 해놓으면 청소자원과니까 꼼짝없이 하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정말 다 다니시면서 그렇잖아요. 하시고 목욕할 수 있는 목욕비 지급하는 방향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추경에 한 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8.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1쪽입니다. 중간에 신중력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12월달에 1개 사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6,046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92명에서 325명으로 변경내시 확정됨에 따라 800만원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지원 사업은 379개소에서 362개소로 사업량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9,111만 5,000원이 감액된 29억 3,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조서 1쪽으로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금년 12월 4일날 공모 선정된 4,0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배달의 문제는 안타깝기는 한데요. 아쉬운 게 있어요. 배달앱을 실시한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우리한테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1～2년 단기간 할 게 아니고 장기 10년 이상을 보고 계획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우리가 토론 끝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기존에 했던 시군들의 실패 사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공을 해줘야 맞다. 사실 너무 불성실하더라고요. 자료가 전혀, 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높이 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우리한테 해 주셔야돼요. 우리는 주워들은 걸로 군산에서 실패했다는 소리만 듣잖아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어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상현위원
타 시군의 사례도 명확하게 장단점까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셔야돼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타 시군도 사례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치매센터 것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됐네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기존에 3개 사업만 공모 선정됐는데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이 부분은 치매재활과하고 나머지는 얘기할 텐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배달앱 얘기하는데 이번에 협의하실 때 1.5%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는 건들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 그리고 기타등등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돼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시고 하시라고 김제 소상공인을 위하고 김제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부를 달성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165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단위사업이 잘못 설정돼서 외자통상 업무 추진에 단위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165쪽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이 도비가 재 내시되어서 1,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걸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순동산업단지 복합센터 건립과 167쪽에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 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를 활용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산업부로부터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과목정정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회 추경 수정에서 반영했던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정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서 전에 이정자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던 것 공장 있는 분 기숙사까지 딸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는 실정이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공장부지 내에서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상현위원
보니까 의심드는 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주상현위원
1인당 20만원이지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주상현위원
1인당 20명이면 3명이 같이 한 방에 살아요. 그러면 60만원이잖아요. 원룸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조작하면 오히려 돈을 버는 형태잖아요. 상식적으로 딱 보니까 그러네. 여기에 월세 80% 최대 20만원 지원이라고 써 있지만 편법을 써서 1인당 20만원이니까, 지금 원룸 월세가 보통 30만원이에요. 그런데 봐 봐요. 3명이 거기를 쓴다고 보세요. 20만원씩 60만원이니까 30만원 벌어버리네. 1인당 10만씩 그냥 월급 버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보니까 답이 나오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상현위원
아니 미연에, 그리고 주로 외국인들 많잖아요. 내국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많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현재 외국인들한테는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국인도 친해지면 남자들끼리 같이 자고 여자들끼리 같이 자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편법을 쓰면 일정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너무 좋네. 3명이 방 하나 얻어서 30만원 계약해서 30만원 벌어서 10만원씩 나눠 가지면 끝나네요.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이중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이중계약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편법일 뿐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서류상,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 직접 지원하는 공장은 지원 안 해 주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주상현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돈 꽤나 벌겠네. 5명 들어가면 50만원씩이니까 어마어마하네. 1인당 얼마야.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원룸이나 투룸에 따라서, 쓰리룸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는데,
주상현위원
요즘은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30만원 이하 짜리도 많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원룸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명, 3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주상현위원
돈 버는데 왜 사용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도 관리비도 아껴지고 수입이 들어오는데 감수하지요. 투룸 잡아서 방 하나씩 써버려도 되고 둘 둘, 친한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실태점검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기숙사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수정예산 올 때까지 왜 자료를 안 주냐고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주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달라는데, 조사했잖아요. 달라고요. 아셨지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주세요. 아무리 도비, 시비라고 해도 하니까 자료 주세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자료 주시고,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이 1인당 20만원씩 주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한 사람당 방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한 명씩 쓴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2명, 3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하지만 그동안에는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지원해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도하고 시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김제시로 주소 이전을 다하도록 해 주셔야돼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기업체가 김제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자기네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니까, 받아서 기업한테 돈 주잖아요. 개인한테 안 주잖아요. 김제시가 기숙사 보조비 임차료를 개인 이정자가 임차를 했으면 이정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한테 주잖아요. 주상현이라는 기업한테 준단 말이에요. 기업은 방을 몇 개 얻었다고 표시만 해서 받아 갈 뿐이에요. 3명이 자든 4명이 자든 관계없이,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이거 조사한 것 다 주라니까 안 주셨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아무튼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몇 년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자료 주세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안 주시면 이번에 정말 문제 삼을 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주세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순동일반산업단지 자산취득이 안 되고 시설비로 밖에 사용 못 하면 자산취득 물품비나 예산 다시 세워줘야 되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질의답변 도중에) 신축으로 가는 시설비,
정자
이정자위원
신축으로 가는 시설비로만 써라?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신축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
정자
이정자위원
신축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로도 쓸 수 있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설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켜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시비로 자산취득비를,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이거 할 때 여쭤봤잖아요. 분명히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다 되냐고, 당당하게 대답했는데, 이것도 예산 또 요구하려고 하지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건물이 준공되면 자산취득비,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사진 찍고 촬영하실 때 위원회 허락을 득했나요? 조례가 있지요?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 규칙이 있는 걸로 압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저기 해서 왜냐면 얘기를 해 주셔야 그런 부분도 서로 교감이 되어야지요. 아무 때나 의원들 저기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위원회나 의회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요.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개별 기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혹시 이거를 5인 사업장, 30인, 명수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업장이 조금 큰 규모는 아예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계획을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마 부담도 덜 할 것이고 누수가 많이 없을 거예요. 명수로 하실 건지 매출액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공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말씀해서 저기를 하셔야지요.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0.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532억 7,3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도비 지원 기준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인상분 2만원을 반영하여 도비 1억 2,408만원 증액하고 시비 8,640만원을 감액하여 3,7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노후 음향시설 교체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목적 광장 음향시설 보수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과목정정이 불가피하여 안심안부 전화서비스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고독사 위험군 생활환경개선과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600만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형성 집단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700만원을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 4,000만원 노후 음향시설 교체합니까?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래서 도비 받아다가 이번에 교체한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1.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4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 및 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77페이지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7개소에 임차료 지원을 위해 1,36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3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안마의자가요. 경로당 임차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안마의자 임차료요.
주상현위원
전에 사준 것 아니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19년도부터 임차료 지원으로 해서 3년간 임차료 지원하고 그 기계는 갖는 걸로 해서 점진적으로 줬는데 21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해서 임차료가,
주상현위원
지금 임차료가 대당 얼마씩이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월 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주상현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안마의자 앉는 것도 허다해요.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특정인 몇 분만 사용하는 게 허다해요.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뼈가 약해서 갈비뼈는 특히 약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염려때문에 이용을 못해요. 해서도 안돼요. 골다공증 때문에 으스러져 버려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지원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어떤 데가면 2대, 3대 있는 데도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끝나는 사업이고요. 계약기간이 올해 8월까지라서,
주상현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앞으로는 지원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몇 사람을 위한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의 다 골다공증이에요. 앞으로는 이걸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하고 벗어난 질문인데 일자리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노인회장님들한테 일자리가 배분되다 보니까 엉망이 돼서 전화가 불납니다. 정상적으로만 되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일자리가 변동이 되니까 노인 양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서 접수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자리인지도 모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심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 때문에 머리가 뽀개져요. 전화가 몇 통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상현위원
아니, 관리 담당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고요. 가래를 잘 타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일자리를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경로당 회장님이 기관에까지 전화를 한데요. 일자리를 경로당 회장이 다 선택하게 해달라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게 못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정자
이정자위원
노인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노인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이, 정말 이 말까지 해야 되겠네. 제전위원회에 저번에 목화예식장에서 뭐했지요? 거기에서 소개할 때 노인회장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콕 집어서 이 사람만 하라고 하잖아요. 경로당 회장하고 분회장만 하라고, 노인회 일자리 접수할 때 어떻게 접수해요? 아무나 안 받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못 하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말 해 주셔야돼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다 전화와. 진짜 심각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계속 안 지켜지면 내년 노인회 일자리 다 삭감할 거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셨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2.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8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예산 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가내시에 의해 해당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폐지하였습니다. 182쪽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시설 인건비에 대해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기준 미충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 5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지원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센터,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돌봄센터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각 센터마다 차별이 있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그러지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승선
최승선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인데요.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92%까지 보장해 주고 10호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원장님, 보육교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게 차이가 없어야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 차이를 좁혀주시라고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방침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좁혀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청소년지도사요. 그것도 국비에서 인건비 예산 40%밖에 안 나오는데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차이없게 부탁드립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나중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3.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총 예산액은 158억 5,331만 1,000원으로 14억 4,7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교육청, 도․시 각각 3분의 1 비율로 보조금 6,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023년 도비보조금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179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를 지원하여 택시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7 대 3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택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7 대 3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7,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발열의자 설치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주는 사업으로 5 대 5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24년에는 장애인콜택시 1대를 증차해서 17대 운행에 따른 운영비 10억 4,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차택시 2대를 증차한 총 8대 운영비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 차량 연한이 완료되는 장애인콜택시 3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신규 장애인콜택시 1대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비 삭감으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 4,892만원을 삭감하였고요. 덕암정보고 근방 외 3개소 차선도색 정비사업은 4억 3,3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총 2건으로 19억 6,236만원입니다. 먼저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내구연수가 도래한 당초 8대에 대해서 대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버스업체 자부담 충당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023년도에 5대에 대하여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2억 7,615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토목공사 1차분이 계약 진행 단계에 있으며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말까지 진행 예정으로 16억 8,621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탄소발열의자 기존 것이 몇 개 있어요? 설치한 것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설치한 것은 166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고장 잘 납니까? 고장이 자주 나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황배연위원
고장 수리는 잘 하셔야돼고 이번에 12개는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해야 될,
황배연위원
내년에 할 것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황배연위원
대상자 미리 올라와 있어야지 한파 대비한다면 이거 해서 봄에나 하면 안 되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 겨울철에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황배연위원
예산 선 것도 기왕이면 12월달에 조사해서 1월달부터 해줘야 혜택이 되지. 내년 봄이나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2개가 어디 됐는지, 예산서면 1월달부터 바로 시행해줘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농어촌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버스가 6.5개월만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어찌할까요?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4명 해서 23년도에 예산을 50명분 확대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고요. 내년에는 6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올리기에는 1억 8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오승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밖에,
정자
이정자위원
도에다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얘기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택시감차는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 이 돈이 본예산에 7,800만원이 예산 잡혀있고 이번에 5,200만원이면,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정자
이정자위원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아닌 데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된 거고요. 부족분은 시비로 7,8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감차심의위원회에서 개인택시 얼마 회사택시 얼마 정해져서, 개인택시 1대 하고 회사택시 3대인데,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감차보상 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개인택시는 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일반택시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걸 전부 포함하면,
정자
이정자위원
아, 부족분은 거기에서 한다는 거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하는데 자주 고장 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바로 수리가 됐으면 좋겠고, 김제지역 안에 탄소발열의자 제작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농공단지에 제작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있으면 탄소발열의자를 관내업체로 해 주세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면 이번에도 터미널 쪽에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우리 관내로 해놓으면 서비스도 바로바로 진행될 거잖아요.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셔라. 그래야 김제지역도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하는데 시비가 별도로 2,800만원이 또 섰네요. 국비․도비․시비 매칭인데,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매칭하고 국․도비로 살 때는 차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개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1대당 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개조비용은 지원을 안 하니 시에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비 세워졌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차고지 2024년도 사업으로 16억 9,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것 때문에 김제 도의원님들하고 관련 도 실과하고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년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하고 얘기는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토목 1차분이 발주됐어요. 그 사업이 내년 12월 말까지는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16억 9,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2억원 정도 확보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확실히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서 대답을 해줬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승선
최승선위원
해주겠다고?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거기까지,
승선
최승선위원
익산시 의원들이 깎았으면 우리 김제시 의원님들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셔야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강력하게 하고 우리도 그쪽 것 같이 해줘야 대응을 해나가야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이 그거 하실 건 아니지만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대응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지역 면에서 면으로, 시내에서 면으로 이 사업이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면에 있는,
승선
최승선위원
면에서 면으로,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어찌됐든 택시감차 문제는 본예산 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고민이 많은 시점이에요. 사실 농어촌 중고등학생 50명 하는데 시비 2,000만원 들어가고 도비까지 해서 6,000만원 들어가는데 택시 1,500만원씩 쳐도 3,5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씩 남아요. 그것만 해도 6,000만원이면 이거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때 말씀하신 대로 법인들 자료 받으셨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법인들 자료 자체가 확보하기가 애로가 있어요.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대려면 자기들 자료를 제공해 줘야 맞는 거지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해줘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전에 일반 개인택시 보상에,
승선
최승선위원
그전에가 잘못됐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50% 해준다는 그 부분을 일단은 바로 잡았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잘못됐고 내년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회의 때도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그냥 통과해 보자 하고 의결을 했는데요. 그쪽 자료도 받아보고 근거자료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법인사업자한테 돈 2,000만원 이상을 그냥 갖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갖는 게 배가 아파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까지 잘못 집행이 되어 왔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승선
최승선위원
그 부분은 그분들이 확인이 안 되면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7대잖아요. 내년에는 상당히 축소했어요. 4대로 축소를 한 부분이 있고,
승선
최승선위원
올해 4대 아니에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2023년도는 7대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4대잖아요. 24년도에,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내년 24년도 예산은 4대고요. 그래서 많이 축소를 시켰고 아까 그 부분은 감차보상위원회 할 때,
승선
최승선위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번호만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도 아니고 거기에 더블 이상 보태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택시도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사들을 써서 할 수 있는 기사 분들이 없는가 봐요.
승선
최승선위원
영업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다고 해도 그건 영업보상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산취득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영업보상이 아니고, 그분들 영업보상, 택시 카드 수수료 해 주는 건 저희도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그 자산이 얼마 있었냐, 그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되냐 전체적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우니까 인정해요. 해 주되 그분들이 자산을 얻을 때 비해서 우리가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나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갑자기 이 문제를 맞닥트려서 곤란하실 건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자산 형성에 자료나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년에 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 그것도 문제고 내년에 조정한다고 해도 자료 없이 어떻게 조정하실 건데요? 기준을,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연구가 아니라 이거를 저희,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타 시군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일반 개인택시에 50%를 하다 보니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야할 것 같고,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승선
최승선위원
기준을 잡으려면 적어도 그 법인이 어떻게 자산이 취득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기준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잡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돈 천원이라도 더 주면 좋다고 하지요. 그분들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분들은 이게 몇 년 해왔지요? 4～5년 이상 그렇게 해왔지요? 그분들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지금 법인택시가 몇 대 있어요? 몇 대나 줄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선
최승선위원
근래에 몇 대 정도나 줄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인택시 전체 60대가,
승선
최승선위원
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차사업을 하기 전에 몇 대 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쭉 감차를 했으니까,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해도 되죠?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답변 교대)
선희
송선희차량팀장
지금까지는 60대 했고요. 감차추진을 올해하고 있는데요.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그 전에, 감차하기 전에? (답변 교대)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 법인택시 10대를 했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봐요. 벌써 10대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얼핏 생각해도 지금 얼마에요? 그냥 반수만 잡아서 1,000만원씩만 해도 1억원이에요. 반절만 잡아도,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감차보상위원회를 할 때 책정을,
승선
최승선위원
위원회를 했어도, 저도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는 했지 상황을 거기까지 이해는 못 했어요. 이거는 전해왔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 없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따로,
승선
최승선위원
과거에 법인택시가 몇 대 있었어요? 200여대 있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2022년도에 10대 했고요. 23년도에 6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전에는요? (답변 교대)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예.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기존에는 영업용택시는 거의 개인택시만 하고, 영업용택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엔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회사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영업보상비는 가급적 차를 폐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10대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 어떤 가격이라든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보상 성격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근거자료가,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잘못됐죠. 영업보상하고 지원은 다르죠. 왜 시에서 법인에 영업보상을 해줘야 돼요?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차가 남으니까 옛날에 농산물도 폐업하면,
승선
최승선위원
농산물하고는 다르죠.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선
최승선위원
농산물하고 다르죠. 농산물에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농기계 다 풀어줘야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좋다 이거에요. 지원은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시라고요. 받아주시라고.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4월달에 아마 용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우선 이것 삭감하고?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아니요. (답변 교대)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에 감차 관련해서 택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승선
최승선위원
아무튼 감차,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지,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감차위원회를 다시 열더라도, 열어도 되잖아요. 다시 열더라도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료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정할게요. 작년에도 벌써 10대, 그전에도 계속 나갔을 건데, (답변 교대)
현진
장현진교통시설팀장
그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현진
장현진교통시설팀장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진
장현진교통시설팀장
자료는 있을 거니까요.
승선
최승선위원
법인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60대가 아니에요. 솔찬히 많이 되는데 지금 반절 이상 줄은 것으로 아는데요. 몇 대나 되는데요? (답변 교대)
남기
윤남기교통행정팀장
그 정도까지는,
승선
최승선위원
짐작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남기
윤남기교통행정팀장
정확한 숫자는,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면 연도별로 감차한,
남기
윤남기교통행정팀장
그전에 성산택시는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성산택시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택시는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거기가 몇 대나 돼요?
남기
윤남기교통행정팀장
스물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거는 과장님도 팀장님과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감차위원회를 다시 해서 이거는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료를 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요. 그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실수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저희가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알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봐야죠.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금액 책정하는 부분은 감차보상심의회를 할 때 명확하게 하고요. 감차는 용역을 해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감차는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줄여서 한 거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감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감차하세요.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잘, 이것 도비 깎아버리면 저기인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하실 말씀있으세요? (답변 교대)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내년 용역에 행복콜택시까지 반영되면 감차할 수 있는 대수가 별로 안 나갈 것 같아요. 행복콜택시가 별도로 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대수를 반영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잖아요.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재영
서재영경제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내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개인택시도 분명히 감차를 하죠? 만약에 개인택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회사택시로 변형해서 쓰는 건 아니죠? (답변 교대)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1대, 1대씩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택시들이 감차신청을 안 하면 법인택시로 돌려서 감차지원을 하느냐고? 그건 아니죠?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가능은 해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 말이 들려와서 여쭤봐요. 까먹어 버렸는데,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하지만 개인택시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계획은 1대로 잡아놨고,
정자
이정자위원
이미 저한테 민원이 주변에서, 개인택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법인택시로 감차를 진행해 준다.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여. 개인택시가 없으면 개인택시분을 법인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셨죠?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14.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국․도비 사업 예산 총액은 196억 93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44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 행사운영비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도비 5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 보조 기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으로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하천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최종 내시된 예산을 근거로 8억 7,760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하천 보수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5.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건축과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7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1억 5,884만 4,000원입니다. 시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31억 9,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만경 영광아파트 등 공동주택 9개 세대 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당초 시비 4억 8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을 감액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 150만원을 포함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7페이지 세입 예산안으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은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억 6,7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증액한 1억 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영영구임대주택 상가 퇴거에 따른 반환보증금 2,2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요. 어떻게 결정해요? 금액하고 부기명이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결정할 때 도의원이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위에서 도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주상현위원
이거를 결정할 때 공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집단이 혜택을 더 보잖아요. 이거는 관리하는 팀에서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을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미리 해서 올려서 반영해 줘야지. 계속 하는 데만 하고 못 하는 데는 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 같아요. 금액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어쨌든 담당 부서 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기명을 보니까 얼렁뚱땅 하는 공사도 보여요.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주기도 하지만 급한 데부터 해 줘야 하잖아요. 힘 있는 데부터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이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주상현위원
아니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당장 물 새고 있는데 그냥 좋은 곳에만 보강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는 비가 새서 난리가 났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도의원한테 했다고 해서 거기부터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상현위원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거기부터 해 주면 차별받는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시비 지원을 못 받으면 그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강력하게 상의해서 “이것보다 여기가 급합니다.”해서 그걸 해 주라는 얘기에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
주상현위원
이것 관리대장 있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점검 할 거 아니에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잘 되는 데만 잘 되지 안 되는 데는 완전히 안 되고 그러더라고. 너무 격차가 심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내려보낸다고 무조건 받지 말고 “거기보다 급한 데가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바꿔서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앞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 보태면 제가 알기로는 주택수나 노후화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조례가 바뀌지 않았나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시비 보조 지원사업은 조례 개정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내년,
김승일위원
도 조례는 아직도 일괄적으로,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거기도 3년 순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제가 주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비사벌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주택수도 많고, 상원아파트나 물론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주택수가 적다고 예산을 조금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그래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시 조례는 바뀌었잖아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도는 아직 그대로 3,000만원씩? 3,000만원 안에서 이렇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김승일위원
요즘은 도에서 주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받잖아요. 이것을 할 때 실․과․소에서 그래도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차등 분배가 되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조례로 해서 지원되면, 도에서 지원이 되면 몇 년이에요? 그 후에는 몇 년간 못 하잖아.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시도,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계획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3년이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것을 잘 조정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하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에 방수를 하잖아요.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도와 시가 절충해서 만약에 도에서 3,000만원이 오면 시비를 지원할 때 합쳐서 하는 방향을 연구해 줘야 되겠더라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황배연위원
3,000만원 도비가 온다? 그러면 사실 방수를 못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황배연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저희가 도비하고,
황배연위원
도지원을 한번 하면 3년 후에 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만 합쳐서 같이 지원하는,
황배연위원
만약에 도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시기적으로……, 같이 좀 맞춰줘서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아마 도의원님들이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어디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런 관리를 갖고 있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그러냐고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그때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도비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도비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금액이 다르길래,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최대 풀로 해서 3,000만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비사벌은 2,500만원, 저기는 2,000만원 그러기에.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승선
최승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시영아파트 어떻게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입주민 관리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 부분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가장 큰 고민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정신적으로,
승선
최승선위원
어려운 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보셔서 그런 부분들은, 그게 관리 전체를 시비로 해 주고 있잖아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기초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재계약할 때 권고는 해 드리는데 워낙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어서 남아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승선
최승선위원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여기에 살아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승선
최승선위원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알아서 하셔야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재계약 시기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시비로 관리를 해주는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관리를 부탁드려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6.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2024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4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800만원이 증액된 37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4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금산면 우림로 51번지 도로무단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집행 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검산 과선교 등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23년 11월 6일 가내시되어 총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회전교차로와 후신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23년 11월 5일 가내시되어 도비 5억 3,000만원, 시비 5억 3,000만원 총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입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23년 12월 8일 가내시되어서 연포리 상포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34개 사업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23년 11월 10일 변경 내시되어 당초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에서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23년 11월 10일 변경 내시되어 당초 기정예산 5억 6,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2,0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23년 11월 10일 가내시되어 본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23년 11월 6일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3년 11월 16일 가내시되어 도비 5억 2,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총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공덕면 송산․마현․존걸, 봉남면 화봉지구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집중 호우 피해 복구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만경 몽산 배수간선 복구공사는 23년 10월 6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되어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구 하장 취입보 복구공사는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전환사업입니다. 23년 11월 10일 가내시 확정 통보되어 도비 13억 6,000만원, 시비 3억 4,0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7억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7억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은 총 5건, 18억 4,0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산진입로 보강블럭 설치 외 1개 사업으로 3회 추경 수정에산에 반영되어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용지면 동평고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 15개소로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5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13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이전 추진사업 4억원, 유강교 재가설공사 7억원, 동계고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명시이월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후신 교차로하고 영동 회전교차로를 하잖아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후신 교차로가 큰 도로인데 회전교차로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지금 전라북도,
정자
이정자위원
교통량도 많고,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의견이 나와서 회전교차로로, 원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도에서 공단에 의뢰해서 검토하거든요. 후신 교차로가 오거리잖아요. 교통량도 많고 염려는 되는데 회전교차로 안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거리이고 장애복지관에서 후신정미소 있는 곳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편인데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놔서 맞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동 오거리도 그러기는 하나 영동 오거리는 작으니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이미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후신교차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7.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2024년 환경과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2024년 환경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총 198억 6,087만 9,000원으로 본예산 기정액 대비 1억 2,950만원이 증가였습니다. 3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감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원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악취저감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 15개소에 대하여 악취 저감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0만원을 기타 보상금 700만원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과목 적용이 잘못되어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 사업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가 악취 저감 때문에, 돈사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 때 화장실 임차가 삭감된 이유는 들어서 아시잖아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침에도 기획실과 회계과에 말씀드렸고, 김제시가 축제예산이나 이런 예산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예산보다 이런 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견적을 받아보고 기준을 잡자고 한 거예요. 아셨죠? 원칙상으로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평선축제 때 화장실을 꼭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올해 2회 추경으로 기억되는 데요.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예.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환경과 입장에서는 솔직히 편하죠. 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축제라는 것이 특정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기반시설은 다른 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축제팀이나 제전위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관리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든 간에,
정자
이정자위원
축제예산이라고 해서 부서마다 축제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축제가 이십몇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40억원에 가까운 축제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각 부서로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과장님도 축제 때 형식적인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기준이 잡히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봐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그래서 아침에 와서 우리 축제와 비슷한 규모인 곳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시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단가가 조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시보다 많은 데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돈이 많은 동네인가 봐요. 그래요. 그 부분 자료 확보하셨으면 한번 주세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2024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배수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4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금구 선비마을 배수관로 신설공사 4억원을 감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 22억 4,900만원을 감액한 1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수설비 지원사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피복비 물어볼게요. 피복비 어떻게 된 거예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피복비는 총무과에서 청경들 일괄적으로 사줬는데 저희 과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중복돼서,
주상현위원
그런데 몇 년간, 그것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확인이,
주상현위원
받는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청경은,
주상현위원
예?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중복지원이 됐습니다.
주상현위원
청경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청사 2명, 저쪽 청사 2명, 민원실 1명, 그 외에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청경이 5명밖에 없는 줄 알았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 것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중첩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지. 우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것 하나하나 보기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 찾아서,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상현위원
한 것은 반납하나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더 검토해서,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특별회계다 보니 우리가, 상하수도과는 복식회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단어도 너무 많고 사업도 너무 많고 과장님이 제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 상하수도과 직원들조차도 이해를 다 못 하는 회계도 있어요. 저희는 정말 더 몰라요. 염려도 많이 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 10억원은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의 돈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재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사업 하나 하나 잘 눈여겨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셨죠?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피복비는 제가 찾아내서 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욕 얻어 먹을 일은 아니여. 그러나 욕을 하고 있어. 그동안 뭐했냐? 지금이라도 찾아진 것이 우리가 잘한 거잖아요. 우리가 수정해 가고자 하는 거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9.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 119억 3,286만 9,000원에서 9,92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18억 3,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보조 사업은 2024년도부터 지원계획이 없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234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1,13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로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1,9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사업입니다. 임업을 주 업으로 하는 지역민에게 임업 정책동향과 유용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한 임업 신문을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4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입니다. 만경초등학교에서 만경 회전교차로 구간 도로변에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업 계획을 할 때 요율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은 지원계획이 없으므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백구 난산숲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백구 난산 뒤편 임야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8,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국․도비간 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금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이 없으므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1,5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억 5,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8만원을 감액하여 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시설비 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이 없으므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240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선정으로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보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당초보다 2,625만원을 감액하여 7,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저희 백산은 안가, 강가, 윤가 성씨들이 많아요. 종중산도 많아요. 저한테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정자도 해달라고 해요. 해 줘야 돼요? 선산에다가?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아니야.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해주면 되겠냐고? 안 되지. 종중산을 동네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만들어요. 물론 이용은 하겠지.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하겠죠. 다른 사람도 할 것이고 동네 사람도 이용할 것이고 하겠지. 그렇지만 사실 그런 면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도는 걸어줘야 해요. 반대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싸워서 반대 민원이 있으면? 물론 해 주면 좋죠. 다 좋죠.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분들이 중심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제가 틀린 말입니까?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상현위원
논의가 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동네 사람이 이용하니까 해줘야, 명분은 만들면 돼요. 잘못됐을 때 반대 민원이 생기면 복잡합니다. 싸움이 나면 복잡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모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울타리를 쳐 버렸어요. 어떻게 할 건데? 이게요. 공무원 분들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 선을 지켜야 돼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주상현위원
저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흔들려요. 저도 사람인데 관계 속에서 사는데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해 줘야 돼요. 그게 역할입니다. 공무원 분들의 역할, 시의원들의 역할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과장님 연말에 고생이 많으세요. 농촌활력과 것 만경 능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어요. 아시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일위원
삭감한 이유가 만경 능제에 대한 관리하는 실․과 부서가 3군데나 있으니까 누차 말씀드렸던 게 하나의 부서에서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농촌활력과 것 만경 능제부분을 삭감했는데 오늘 수정에 안 올라왔어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경 능제 유원지가 도시과에서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은 그전에 건설과에서 만경 능제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조그마한 면적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만경 능제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일위원
수립계획이 끝나면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건가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만경 능제 유원지 조성 수립계획이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
김승일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년 정도 해서 능제를 기준으로 여기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앞으로는 한 군데서 잡고 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사업을 잡고 가시니까 그것을 잘,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아침에 개요보고 할 때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들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 만경 능제는 원칙상으로는 공원녹지과도 삭감했어야 돼요. 삭감을 하려다가 그래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4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관리 자체를, 당연해요. 농촌활력과는 건설과에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농촌활력과로 갔어. 다른 것은 왔는데 그것은 못온 거예요. 그리고 도시과는 기반조성을 하다 보니까 있는 거고 만경 능제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4억 4,000만원이 세워진 것도 고민을 잘해보고 사용하시라.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데크 교체만 문제가 아니다. 올스텐이 문제라고 하니까 올스텐 예산으로 세워진 거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것을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경 능제도 사업 예산을 세웠다고 막 쓰시면 안 돼요.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이것도 부시장님이 계실 때 얘기했어야 됐는데 도시과에서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 사업을 해서 사자탑 시유지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소공원이든 포켓공원이든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삭감을 했거든요. 일단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고 안 올라온 것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안 올렸죠? 도시과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오는 것을 집행부와 소통이 됐어야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 일이 많은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런 것들은 각 과마다 정말 조금씩 다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 공원녹지과로,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6개 도시공원 관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요. 말로는 공원인데 사실 지정공원이 아니에요. 비지정공원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가서 만들어지는 과에서 관리해야지 저희들이 다 관리한다면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정자
이정자위원
알아요. 환경과하고 청소자원과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우리가 업무 하나를 하더라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알아요. 알고 총무과에도 인원을 더 증원 요청을 해서라도 하셔야 돼.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기반조성을 해놓고 나중에는 공원녹지과로 올려놓고, 대표적인 예가 어디인지 아세요? 동헌 내아에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 놓고 관리는 다른 부서로 다 옮겨나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국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셔야 돼요. 조직개편 한다고 말로만 하고 사업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고 사람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인지 실제 우리 김제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개편이 하나도 안 돼. 그냥 공무원 조직개편만 될 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공원예산, 홍보비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국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전하시고 시장님께도 보고하세요. 이 앞에도 시유지인데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버렸잖아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감액만 있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시립도서관장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부분입니다. 내진보강 사업 시설비 9억원은 12월 7일 특별교부세 통보에 따라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21.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 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2년, 23년에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부정책이 인건비 사업을 축소하려는 정책에 따라서 올해 11월 30일에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워크숍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해서 기금․도비․시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해서 총 3억 5,10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바다환경 지킴이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국 지자체의 건의로 해서 그 대안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대체됩니다. 다음은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내수면 양식 고부가가치와 기업 인구 증가 창출을 추진하는 250억원 규모의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국가예산 사업을 김제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업 설명을 하였고 4월 26일 이원택 국회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 협의했으며 이때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 공모로 추진해야만 기재부 설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모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재부로 넘긴 상태에서 우리는 입지타당성 용역을 8월에 진행하고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와 이원택 국회의원이 협의해서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시의 지분으로 특정해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으로 변경하고 정치권과 협의를 추진하였고 현재 예산은 농해수 상임위를 거쳐 예산 소소위까지 거쳐 정부 동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와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편성된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예산보다 국가 예산이 늦게 편성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이 설계비 이전에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부지예산 30억원을 세웠습니다. 국가 예산이 바로 통과되면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미통과 시 1회 추경 때 삭감하고자 합니다. 246쪽입니다.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질병, 임신, 교육, 코로나 등 어업을 경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작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비해 32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대체사업으로 급하게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침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부 워크숍 때 12월에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사업성격을 정립할 계획이고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처럼 가능한 인건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호 방조제에 쓰레기 상시 감시요원을 구축해서 기존에 23명을 고용했는데 예산이 축소돼서 10명 정도 고용해서 2호 방조제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1억 4,4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저는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 보고할 때마다 서운한 것을 많이 느껴요. 전략적으로 부재가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도비 받고 하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세부사업에도 신항을 넣어야 돼. 우리 자체 서류에 무조건 신항을 넣어야 돼요. 군산은 넣어요. 왜 김제는 안 넣어요? 신항이 어디 거예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김제 관할로,
주상현위원
김제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니까 막 넣어요. 군산은 군산신항이라고 써요. 왜 우리는 안 쓰냐고! 우리 것을 우리가 안 쓰면 어떻게 해. 우리 자체 서류에도 안 넣는데 누가 인정해 주냐고. 너무 점잖은 거 같아. 양반 출신들이 많은가, 그게 전략적으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 서류는 그렇다 쳐요. 시 자체 서류에는 무조건 김제 신항을 넣어줘야 해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이라고 잘하셨잖아. 대응을 잘하고 계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그거여. 여기에 사후규모, 사후내용에 위치, 방조제 그다음에 콤마 찍고 김제 신항 딱 찍어서 부기명을 달아 버리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야 나중에 책자 가지고 가서 관할권 주장할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안 넣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옛날에 변호사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가 그것을 너무 방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의원님 의견을 검토하겠고요. 일단 새만금 자체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로 새로운 땅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김제가 들어갔으면 해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정해준 새만금 신항을 가지고 군산은 임의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비판이 많습니다.
주상현위원
비판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 김제 신항은 안 쓰더라도 신항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새만금은 김제가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 신항이라도 넣어줘야지. 그것 중요한 겁니다.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서 서류 하나 글자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 해양항만과는 내가 옛날부터 누차 얘기하는데 계속 그것을 간과하시더라고. 우리 서류에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문서 생산할 때에도 김제 위에 다 써야 돼요. 신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서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항을 우리 거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돼요. 그거를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예산 관계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마침 여기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우리 시 관내에 저수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김제시 시 소유가, 농어촌공사 것 말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저수지 관리는 우리 과에서 안 해서 그 현황은,
황배연위원
어디서 해요? 건설과?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해서 생각이 나서 그래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 해안쓰레기 80%가 해안선에 오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황배연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했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황배연위원
기간제 근로자 10명 가지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지난해에는 23명 고용해서 추진했습니다.
황배연위원
관내에 저수지가 있어서, 아까 폐기물 전화가 왔더라고. 저수지에 물이 빠지니까 생활폐기물이 쌓여있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야. 건설과 소관이고만. 알았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바다지킴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마련해준 거잖아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국비가 오질 않다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10명으로 축소해서 하는가 보네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기금이 국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초에는 한 3억,
정자
이정자위원
줄인 거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당초에는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 들다 보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10명으로만?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가면 4시간씩 일을 하던가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6시간 아니면 8시간 이렇게 시간은 상황에 맞게…….
정자
이정자위원
6시간에서 8시간?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8시간 하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져 버리니까 안 하잖아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에 저소득층, 여성가장, 청년, 장기실업자 이렇게……. 아까 만경,
정자
이정자위원
보니까 청년도 그때 지원했었던 거 같아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피해 주민이 그쪽에 많이,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그런데 그들이 저기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쓰레기 줍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감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조금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줍기를 실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새만금 하면 김제 새만금을 늘상 주장하는 입장이고 관할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하면 홍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SNS 활동 지금 부서별로 다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있고 홈페이지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걸 게재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부분이 없고 감시만 하고 다니지, 실제 줍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이게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그래도 한국농어촌공사나 도의회 차원에서는 김제시가 제일로 잘한다고,
정자
이정자위원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말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22.농업정책과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7쪽부터 2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295억 3,260만 4,000원 대비 23억 319만원이 감된 1,272억 2,941만 4,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6억 5,178만 4,000원, 기금 701억 1,367만 9,000원, 도비 111억 3,480만 1,000원, 시비 381억 915만원, 인구소멸대응기금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3억 2,6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논콩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6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하단부에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 사업으로 3억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농 직불금 지원사업 자체 예산에 1억 8,1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도내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양봉농가에 연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당초예산 66억 6,880만원에서 4,060만원을 증액한 67억 940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4건이 되겠고요. 이번에 감액 사업이 주로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인데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5억 8,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2024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인데 전라북도 총사업량은 14개고 저희 시에서는 2군데가 공모했는데 1군데가 선정이 돼서 전년 대비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25억 8,000만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2023년에는 20억 6,400만원 사업비가 됐었는데 4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서 13억 5,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농식품기업 수출 물류비 폐지가 됐죠?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황배연위원
예?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황배연위원
미래농업과구나,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 소속은 아닌데요. 소장님도 계시고 기술센터분들 다 계시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이번에 예기치 않게 농특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사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위생점검 단속기관이기 때문에 맞지않다 그래서 저희가 삭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순창이 지금 레시피 개발을 해서, 저번에 순창 의원님 얘기로 한 2만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우리가 레시피 개발을 기술센터에 한 과를 지정해서 해야지 된다. 미래농업과 또는 농촌활력과 이렇게, 아무튼 과 지정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했으니까 김제시도 레시피 개발하는 사업은 유명 셰프가 와서 개발해줘서, 순창은 어떻게 운영하나 물어보니 원하는 사람들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오픈형으로 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김제시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개요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걸 놓치고 갔어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소장님이 12월 낼모레인데, 낼모레일지언정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3.미래농업과 다음은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3쪽부터 272쪽이며 미래농업과 총예산액은 286억 7,43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8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량을 보면 국도비 사업 내시변경으로 15건, 신규 국도비사업 8건, 신규 자체사업 1건과 자체사업 감액 1건에 따른 국비 4억 1,150만원, 시비 8,23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2,555만원, 도비 4억 7,5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 신규와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중간 부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내시변경입니다. 도내 유일 4년 연속 공모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듬에 따라서 국비, 시비 각각 5억 3,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8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에 4건은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1건 또한 내시변경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먹거리통합관리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는 시군별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개발되어서 통합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4억원 소요가 되는데 50%인 2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이 차등 부담해서 이 돈을 부담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학교급식 공급 운영실적과 직영 직매장 운영 개수가 반영된 1,000만원으로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주, 군산, 익산은 2,400만원, 남원시, 정읍시는 1,4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34개교에 2022년까지는 국비로 진행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지원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도비로 신규사업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6,7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또한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또한 내시변경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전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억 1,000만원 편성하여서 떡, 고구마 가공식품 생산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69쪽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내시변경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용지농협으로 도 공모 당시에 감자선별기만 신청하였는데 공모심사 단계에서 감자선별장 집진시설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어서 최종 선정단계에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내시변경으로 2억 6,400만원 증액된 4억 3,20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지난 11월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창업 5년 미만 식품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2,100만원 편성하여서 떡 생산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또한 도 공모사업입니다. 9,100만원 편성하여서 엽채류 자동증숙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관련 시설인증을 위한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및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입니다. 앞서 황배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사전이행비용 및 품질관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5,999만 4,000원 그리고 1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및 271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 외 2건 또한 내시변경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에서 272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은 농산물 안정성검사 그리고 인증제도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원이 감액된 1억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수정안 말씀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바로 질문할게요. 기업의 대상이 몇 개소예요? 품목이 몇 개? 우리 시에 수출품목이,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배, 파프리카,
황배연위원
파프리카 농산무역,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리고 베리라이스, 공덕농협 이렇게 4군데가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수출 물류비가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안 나옵니까, 폐지됐습니까?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황배연위원
김제 수출품목이 4개밖에 없어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주력 수출품목이,
황배연위원
주력 수출품목?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황배연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있을 판인데?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이게 신청주의여서요.
황배연위원
그럼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구만. 농산이나 영농조합 하는데 다른 데도 내가 볼 때, 그때 이원택 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품목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기억해서 그건 해당이 안 된가 물어봐서 품목이 4개 외에도 더 있을 판인데, 홍보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지.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황배연위원
수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안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이 있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보니까 장비들을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용지농협에 감자선별기 말씀하실까요?
승선
최승선위원
또,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그리고 선별장 집진…….
승선
최승선위원
공덕도 있고,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공덕도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금융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 보조까지 해줘야 돼요? 수출하신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덕면 수출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굳이 이거를 금융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자생력이 있는데 자본 보조까지 해줘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저 또한 공모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선진 상품화를 만들 기반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농협이나 할 수 있는 곳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때 농산물의 품질가치나 가공…….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걸 이해 못 해서가 아니고 농협은 나름대로 연말에 이익이 나오면 배당금을 주잖아요. 농협 나름대로 각자 자생력이 있어요. 다른 지원사업은 수출 경쟁력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비를 자꾸 사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저희가 특정 농협을 중심으로 사업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이 있을시 각 법인이나 소규모 농가, 농협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는 농협이 선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 차원이 아닌데요. 과장님,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도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시비하고 하네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쌀 소비가 안됨으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되고 그래도 전라북도가 가장 벼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쌀로 학교 간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달라 했는데 도에서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미래농업과 보고를 받다 보면 특정업체 과 같아요, 특정업체 과. 심하게 말하면 그 업체만 계속 거론이 돼.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아까 홍보 부족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도 있거든요. 이게 키워야 하거든. 미래농업과는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일도 정말 많더만.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자꾸 특정업체만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저도 정말 그 이름만 들으면 짜증나 버려요. 이게 특정업체를 위한 과 같아. 사실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규 발굴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제가 부차적으로 말씀드려요.
영복
이영복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혜를 골고루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4.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2억 2,8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도비 확보지원으로 운영활동비 9,8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예산 가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이 감액되어 관내 농촌융복합 인증업체에 상품 및 포장재 개선, 홍보물 제작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전북도 공모사업 최종 심사결과 마을축제 운영 활성화 지원에 2개소, 유명인사 힐링프로그램 1개소,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 1개소 등 4개소가 선정되어 기정액 3,9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전북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성덕면 구)남포들녘 정보화센터에 위치한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공덕 두루누리 활력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신축된 공덕 두루누리 활력센터 운영비 및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공덕은 태양광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온 거예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도의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주상현위원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태양광을 넣어야 하거든. 우리 백산도 넣어요. 이게 공덕이 아주 야리꾸리 하다니까, 정말로. 물론 도비 5,000만원 갖고 왔으니까 좋아. 시비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이 40억원이여, 40억원. 이런 걸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한다고, 쓸데없는 시설물 부대비로 쓰고 그래요. 관리 안 하면 위원장 하나 잘못 저기 해놓으면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필요 없는 거 금방 옮기고, 없애고, 부수고, 새로 고치고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을 때 방침이 있어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에 태양광 집어넣으라 그래요, 관리지침에도. 그런데 이거 빼놨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부담시키고,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운영비 아끼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일단 이 사업이,
주상현위원
이거는 시에서 운영비를 안 대줘서 자체 운영비를 만들어 써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는 설계에 필수예요. 제 말이 틀려요?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준공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는데요.
주상현위원
진짜 관리 좀 잘하셔. 앞으로 거점 지금 11갠가 12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챙기셔야 해. 위원장 기분에 따라서 건물이 좌지우지되고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관리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한다고,
준미
전준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벌써 시비가 5,000만원 붙어버리잖아. 시가 무슨 호구 잡혔습니까? 이거 원래 기본이에요. 자체 운영비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는 기본이야. 과장님은 나중에 와서 책임질 일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5.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에서 2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국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노후 농기계 장비 대체지원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농기계 대체 농기계 구입에 2억원, 자율주행 농기계 구입에 2억원, 파쇄기 구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이요. 이게 장기 임대라고 하셨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농가에다가 주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주는 게 아니고 수도작이 아닌 밭작물이나 논타작물 주산지에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장기라면 어떻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장기는 장비별대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틀린데 장비별대로 5년∼8년까지 쓰고 난 뒤에 그 후에 것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쓰던 농가들이 그걸 다시 낙찰받게 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지원 좀 줄이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만요. 말이 임대지, 지원나가는 거랑 같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래도 너무나,
승선
최승선위원
임대료 받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임대료 20% 저희가 받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기계값에?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다른 소형농기계 보조할 때 자부담을 올리라 해서 지금 올리는 추세인데 20%면 너무 낮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래도 농촌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계화율을 높인다는 뜻으로 주산지에 임대해주는 사업,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임대료 받아들일까요, 지원으로 받아들일까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아무튼 저희 쪽은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6.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1차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억 7,967만 3,000원이며 기존 95억 1,047만 3,000원에서 1억 6,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11억 900만원, 균특 7,077만 7,000원, 기금 20억 1,326만 3,000원, 도비 18억 4,227만 1,000원, 시비 46억 4,436만 2,000원입니다. 이번 기술보급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1차 편성안은 3개 사업에 국도비 예산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중앙부입니다.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논, 밭에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논재배 밭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경지이용률 증대 및 식량자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 1년차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자동 관배수시스템 현장 실증을 통한 안정적인 밀콩 작부체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이 뭐예요? 이해를 못 했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현재 논으로 쓰고 있는 농지를 지하 무굴착 배수시설을 통해서 밭작업을,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주로 광활, 진봉 같은 간척지지구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광활이나 진봉에?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밭작물 저번에 수몰되면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대비하는 거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 이것도 내년 그쪽이에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밀하고 콩하고 작부체계 보급을 통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중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무굴착 암거배수를 통해서 물이 바로바로 빠지면서 콩과 밀 이게 같이,
정자
이정자위원
어디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대상 지역은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시범 요인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에 읍면동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해서 민자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월에 지원을 받을 거고만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땅속 배수 기반조성하고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50cm 관을 지하 70∼80cm 정도로 구멍을 매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에 모여져서 한쪽 집수정으로 모이게 되면 그놈을 모터로 배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지중으로 수직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지상에 있는 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을 밭으로 만드는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승선
최승선위원
지하로 더 잘 스며들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반대로 퍼 올리는 게 아니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데는 수직배수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죠.
승선
최승선위원
그럼 빨리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광활은 지하도가 짠물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7.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나정균입니다. 2024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1억 7,773만 7,000원에서 7억 8,773만 6,000원이 감액된 233억 9,000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8억 3,261만 9,000원, 기금 57억 4,067만 8,000원, 도비 35억 5,619만 1,000원, 시비 112억 6,0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윗부분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31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89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AI 예방 민간 방역전담관은 신규사업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아래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윗부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1,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축산진흥과 소관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요즘 굼벵이랑 곤충 사육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도 생각보다 막 들어오더라고요. 취미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성공을 하나 싶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사업 중에 하나들인데 곤충사육 신고농가 9개소가, 김제시가 몇 개 농가가 있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많네. 27개소가 있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9개소 안에 지렁이도 곤충에 들어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지렁이는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굼벵이 이런 종류가 김제가 27개소나 있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생각보다 많네. 그런데 여기에 9개소를 곤충 가공, 포장설비 구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이라는 거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도가 1개소당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000만원으로, 생각보다 이게 포장기계 하나 하더라도 1,000만원이 좀 넘을텐데? 최대로,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굼벵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라인이 작아요.
정자
이정자위원
라인이 작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1000만원으로? 가공은 할 수 없고 대체로 다 포장을 요구하겠네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분말해서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시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분말이나 환 만드는 그 시설도 요구하겠네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최고 1,000만원까지만 지원해준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유용곤충 지원사업이 22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왜냐하면 전에부터 귀뚜라미도 그렇고 곤충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었거든. 그런데 축산진흥과에서 끄떡도 않더만, 이제 시작하시는고만요. 이분들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 같더라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앞으로 그럼 25년 이후도 있고만요. 계속 하실거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혹시 이분들 조합이 있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조합은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조합도 한번 만들 수 있게, 왜냐하면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 것도 유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위원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예산 없으면,
승선
최승선위원
목소리가 갈라졌잖아, 힘들어서.
황배연위원
잠깐 상황,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어제 산란계 4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밤 21시 40분에 양성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예방 살처분 1개 농가하고 양성농가 4농가 해서 5농가에 대해서 지금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내일까지 싹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상수는 24만 4,000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2농가가 의심농가 산란계에 들어왔어요. 이 농가는 2농가인데 500m 이내에 대상된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2농가는 8만 2,000수인데 예방적 살처분할 농가가 12농가 64만 2,000수 합계 72만 4,000수를 살처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오늘까지 살처분하는 것이 50만수거든요. 전체적으로 8농가 50만수에, 전체 22농가에 122만 4,000수 살처분 예정이고요. 조금 전 여기 오기 전에 2시 30분 정도에 오리농가에서 이기백 씨라고 추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농가는 3농가가 방역대 500m 안에 걸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오리농가는 1만 1,000수를 키우는데 산란계 3농가는 12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농가가 추가로 13만 1,000수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는 2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H5N1은 폐사율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H5N6는 4일에서 5일간 잠복기가 있어요. 이때는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5일에서 6일 넘어갈 때부터 서서히 졸고 죽고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들어왔어도 내가 인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용지는 다 오염이 됐다 판단하고 이렇게 살처분하면 용지에는 산란계 1농가 남습니다. 7만수짜리 1농가 하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주상현위원
살처분하면 보상비는,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문제는 살처분 비용입니다. 살처분 비용은 시비입니다.
주상현위원
시비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시장님이나, 오늘 아침에도 농림부 장관 주재하에 영상회의에 소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살처분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면 살처분 비용이 거의 80억원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자체에 너무나 재정적 압박이다, 장관님한테 건의를 하신 걸로,
주상현위원
그냥 파서 묻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랜더링 하기 때문에요. 파서 묻어도 나중에 3년 후에 다시 캐내야 됩니다.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황배연위원
그럼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도에서 도시자님도 도지사 주재 영상회의 때 시장님이 건의하셔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살처분 보상기준에서 80%, 지방비 20% 그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살처분 비용도 지원해주라,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뿐만이 아니고 부안, 정읍까지도 심각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튼 농가들의 책임도 생각보다 많이 주어져요. 자기들 관리 소홀이잖아.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농가들이 살처분보상금이 들어가면 역학조사를 하는데 농장마다 8대 항목에서 CCTV를 농장 입구와 농장 내부, 전실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30일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방역반들이 나왔을 때 역학조사관들이 CCTV를 보고 잘못된 건 다 잡아내거든요. 저희가 봐주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딱 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잡힙니다. 예를 들면 작년 우리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마이너스 120수가 나온 농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금을 내야 됩니다.
주상현위원
살처분 비용을 내놓으란 얘기잖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살처분비가 아니라 보상금을 못 받는 거죠. 우리 관내도 농가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속 방역반 전담관제 운영하고 안개분무시설에 많이 지원했잖아요. 했는데도 저희 행정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장 내부를 돌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만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CCTV를 다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발생하면 농장은 CCTV를 보고 거기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희들도 농가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살처분된 옆 농가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주상현위원
예방적 살처분 거기 보상은?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방적 살처분은 원칙은 100%인데 살처분할 때 방역반이 채혈을 합니다. 채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발생입니다. 오늘 발생했냐, 내일 발생했냐 그 차이지. 발생으로 보고 음성이 나와야만 예방적 살처분 100% 보상해줍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살처분하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또다시 병아리들을 넣잖아요. 그게 시기가 언제 정도 돼요? 살처분 후 기간,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두 달, 위험에서 경계관리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리할 때 입식시험을 합니다. 병아리를 집어넣을 때 얘가 죽는가, 안 죽는가. 그래서 발생 종료 후 6개월까지 입식이 제한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3곳 농가에서 발생했는데 주변에 3농가 있다는데 거긴 어디예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용지 송삼마을하고요. 역골 그쪽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현재는 용지쪽에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오리 농가는 어디예요? 이기백 씨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송삼마을,
정자
이정자위원
송삼마을 옆에?
승선
최승선위원
이 정도면 민간행사도 취소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거의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희가 다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라서,
황배연위원
저녁에 개인적으로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개인적으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 요청을,
황배연위원
협조를 해야지.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도지사님이 담화문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모임 자제,
정자
이정자위원
심각하니까 김제, 부안, 정읍이 완전히 그냥…….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지금 익산도 육용농계장에서 2농가 발생했었잖아요. 지금 산란계 2농가 살처분 들어갔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심각하지.
주상현위원
고생하셔요, 여기서 잡으면……. 빨리 가야 돼.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농가 쪽에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용지 쪽이 그러니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본인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안 갈 수는 없는데,
주상현위원
빨리 보내드립시다.
황배연위원
끝났어요.
주상현위원
바쁜 게,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