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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강동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심

박은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환경국및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먼저경제환경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해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환경국장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50억4,400만원보다2억1,700만원이증액된152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예비사회적기업인건비1,200만원,수산공익직불제사업2억2,900만원,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어선유류비지원사업1억4,000만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1억5,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52억600만원보다3억4,600만원이감액된348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1억8,700만원보다1억2,700만원이감액된2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등연구용역비집행잔액700만원,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이차보전금집행잔액1억1,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4억2,000만원보다1,500만원이감액된84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주력산업우수기능인력양성사업훈련장려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예비사회적기업인건비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쪽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2억400만원보다3억2,500만원이증액된75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꽃바위다목적광장조성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어선유류비지원사업2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소규모어가직불금1억7,600만원,어선원직불금5,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3쪽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1억2,000만원보다2억1,300만원이감액된29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1억5,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5쪽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42억7,400만원보다3억1,500만원이감액된139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부담금8,000만원,공동주택개별계량기구입5,4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비4,600만원,환경공무직퇴직중간정산금7,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37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울산연료전지발전소일부폐지에따라기정예산4억1,100만원보다400만원이감액된4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환경국장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부재로제가대신제안설명드리는점널리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해양농수산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꽃바위바다소리길바닥공사가새롭게시작되기도합니다.너무설명을꼼꼼하게잘해주셔서걱정을한시름놓긴했는데그래도내심걱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특히나바닥분수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바다가면한부분에분수대설치하는케이스가거의없다보니까,이것저수조위에분수대를설치하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파도가쳤을때저수조안에늘바닷물이들어갈거라는말이지요.그때그때관리가꼼꼼하게이루어져야된다,그때제가부탁드린것처럼바닥분수대위에대리석부분도바닥분수대에서같이시공을하게해야,발주를그렇게내야A/S나하자에대한부분들이잘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하자보수에대해정확하게계약과협의가이루어져야됩니다.그게기록에남아있어야,과에서열심히일하고나중에보수가안되어서,서로간에책임여부에대한문제가안생기도록하는안전장치라고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것설계는다끝난건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설계는다완료되었고요.
동효

강동효위원

그때보여주신그대로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대로설계가다완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담당주무관님께서잘처리하시겠지만,제가볼때는구배도그렇습니다.예년에우리가주차장으로쓸때하고지금하고다른게구배는잘맞춰져있겠지만역구배가없는지도확인잘좀부탁드리고,조명도조금만신경써주셔서거기가슬럼화가되지않도록마무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과정에서잘챙겨보고잘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조금전에계장님하고담당자가찾아오셔서설명잘들었고요.거기에대해서저도조언을해드렸는데,사업시작하는초기부터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명시이월에보면일산수산물판매센터수족관교체하고천장보수있지요.저희들이것사업비언제줬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일산수산물판매센터같은경우수족관교체는당초에편성이되었고천장보수공사는1회추경때사업비를받아서일찍주셨는데,저희들수산물판매센터특성상천장보수공사하면서영업장안을한꺼번에이동을해야되는이런과정이있고해서,수족관도하게되면그런과정이있고해서같이동시에진행을해서한번에하는게낫다고어민들도그런요구가있었고해서기일을같이맞춰서진행하다보니까,사실실시설계라든지공사착수하고이런부분은다끝난상황입니다.그런부분을좀맞춰서한꺼번에공사를진행하는것으로해서내년에설지나서바로설치하고공사완료하는것으로……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이것사업급하다고,추경에올리시고당초에올리시고해서추경에급해서좀해달라고어촌계장님까지찾아오시고,그때는과장님아니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추경때는제가했었고……

윤혜빈위원

그렇게해서줬는데,이것벌써공사가끝나야될시기인데아직까지남아있고명시이월로이렇게하실것같으면그당시에급한사업먼저해주고나중에계획을잡아가는게맞는데이돈을묶어놓고명시이월로넘긴것에대해서안타까워서제가한말씀드립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업은사실계속진행중이었는데조금늦은감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게그렇게오래끌사업도아니고요.1년동안끌어서할사업도아닌데급하다고그때는숨이헐떡넘어갈정도로와서얘기하셨는데사업기간부족이라고이렇게올려놓으셔서얘기드리는겁니다.앞으로는이런일없게끔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확답을조금받아야될것같아서,8대의회가시작되고지금까지도저희가뒷마무리를해야되는사업이2개있습니다.말안해도아시겠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중하나가해양농수산과에있는꽃바위바다소리길관리사업인데요.이번에광장조성사업구비3억5,000만원만되면완공이되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전체적으로다꽃바위길이완성된다고보기에는아직까지안된부분도조금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거의100억가까운예산을들여서제때준공을하지못하다보니까공사하는업체한테우리가문제제기를받기도하고,태풍때문에제대로보험처리도받지못했던꽃바위바다소리길사업입니다.이번에다목적광장조성에따르면그전에광장조성이아니었기때문에배후시설은다른것으로지금조성이되어있잖아요.제가세부적으로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 그런데우리행정의특성상그렇게한것을당장사용하지않더라도이설이나이런어려움이있는것도압니다.그런데그것은오래된행정의잘못된관행이라고저는보거든요.주민들입장으로보면쓰지도않을건데오랜기간그자리에그대로두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번에광장조성사업예산이통과되고광장을조성하게되면전에있던배후시설과관련해서는활용도를높이기위한노력을과에서강구해주십시오.마지막예산으로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세입예산이당초예산대비차이가많이나는부분이있어서요.세외수입부분에공유수면사용료라든지징수교부금수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거의4배가까이차이가많이납니다. 이렇게차이나는이유는무엇인지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공유수면점사용료같은경우는8,000만원정도증액이되었는데하반기에해상부유식풍력지반조사를해서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들어온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8,00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그부분이뒤늦게반영된부분이고,농지보전부담금같은경우도어느정도농지전용부담금을부과하고난뒤에부과액이나오기때문에그걸산정해서하반기에올린그런부분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차이가당초예산대비너무많이나서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측이안됩니까? 공유수면점사용료평균3,000만원잡으셨는데8,000만원이나증액되어서1억1,000만원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측이필요한부분이있는것은반영을해서세입편성을하셔야될것같아요.차이가너무많이나서말씀드리고,농지보전부담금도설명은하셨지만이부분도당초에800만원이렇게잡았는데결산까지봤을때는4,000만원입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고,해양농수산과는세입의변동이많아서제가이렇게확인을하는건데요.‘도시농장이용료’같은경우도200만원이상증액이된부분은어떤부분이더추가로반영된거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당초에조금반영을해서미리세입에반영을했으면좋았는데하반기에수입료가다들어오고난뒤에,도시농장사업을하고유료로받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을세입으로다받고난뒤에조금늦게올린부분은있습니다.그것도다음에는감안해서미리당초에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결산까지오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과징금이라든지부담금이런부분들은조정이많고신규로편성된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한,특히수산자원조성금부분은신규로증액편성되었는데이부분도이후에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부분수산자원조성금을5년마다,어선이라든지신규허가가한꺼번에다이루어지거든요.갱신을5년마다하는데그때갱신을하면서수산자원조성금이라고해서이분들이분담을하게되어있어요.사실은이것도일찍반영을하는부분이맞는데뒤늦게하는감이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그런부분도결산까지안오고반영이되어서세입추계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환경위생분야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어제심의때도조금질의를드린바가있는데요.위생과관내여비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할게요. 여기5,040만원을올해편성했다가2,140만원만집행하고2,900만원을반납하는데요.실제로아직까지코로나영향때문에출장이없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실제로이정도면가능한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2024년당초예산은얼마를편성한줄알고계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못챙겨봤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24년도예산에는올해5,040만원에서504만원을감한4,536만원을편성했어요. 그런데보니까최근몇년사이에,예전에는관내여비가임금성성향이강했지만지금은실제로관내출장을가신분들이받는돈이다보니,어제확인해보니세무과같은경우에는출장이많으니까집행잔액이적고보건소를비롯한총무과도전반으로집행잔액이많아서’24년도예산에는그걸반영해서편성을했거든요.그런데위생과는제가봤을때집행잔액2,900만원이남았는데’24년도에500만원만삭감해서편성을했길래올해좀특별한사유가있고내년에는관내출장이많을것이라는생각에서질문을드렸는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직원변동이있는부분이좀있습니다.모성보호휴가라든가육아때문에중간에4시정도에퇴근하는직원들이많이구성이되어있는부분인데,지금휴직을저희과는많이내고있고요.직원변동이많이있을부분이있어서예측을못해서일단은같은수준으로반영을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혹시나그런사유라면예산을충분히확보해놓고변동에따라서집행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하더라도결산추경에이렇게큰금액을반납하는것은옳지않잖아요.그래서’24년도예산편성은설명을해주셨으니까’24년도집행은’23년도처럼결산추경까지가지않도록중간중간판단을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경희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어떻게보면예산서편성은경제진흥과의발전소특별회계인데발전소특별회계에서일부삭감된예산이자원순환과예산이어서저는그렇다면결산추경에자원순환과에금액도크지않은데편성이됐었어야될것같아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불법투기카메라관련해서고정식카메라가있고이동식카메라가있지요.고정식카메라는몇대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60대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이동식카메라는몇대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45대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1대구입하는데얼마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구입으로해서200만원이고고정식은임차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서를보면임차도있고일부몇대설치한것도있습니다.그런데이동식카메라를올해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발전소에있는발전소들이울산화력본부,울산연료전지,코스포영남파워,울산GPS네군데에서우리동구가특별회계로받고있습니다. 그중에과에요청을했으니경제진흥과에심의통과되었던예산중에울산화력에800만원,울산연료전지에830만원,코스포영남파워에400만원,울산GPS에1,200만원해서이동식카메라를설치해달라고3,200만원넘는돈을요청했고,그중에나머지는다예산이들어왔는데아까경제진흥과설명자료에보면울산연료전지가본인들발전량이많지않아서이중에400만원가까운돈을삭감한것으로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이런것은결산추경에확보하면되는예산아닌가요?큰금액도아니고,지금지역에가장민원많은것중하나가주민들이이동식불법쓰레기카메라를설치해달라는민원인데……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결산이고시간상촉박하고해서생각을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이만큼필요하다라고과에서요청을했는데그중에대부분은다확보가되었고울산연료전지2대정도예산이확보되지않은건데,이런것은특히나외국인노동자들들어오고저희의원들한테도쓰레기불법투기때문에고정식은설치하는데오래걸리지만이동식은이설비랑조금만있으면가능하니까늘리자고부서에서요청을했고,내년에는많이요청을안하셨어요.내년에는울산화력본부에1,200만원,울산연료전지에420만원이어서올해2023년보다반만요청을하셨거든요. 그래서제가봤을때는발전소특별회계에서발전량이적어서비용이안들어올경우이정도금액은부서에서확보하는게맞지않았나라는의견을드리고요.지금고정식카메라가설치된곳,이동식카메라가설치된곳리스트는저희예결위원들한테제출해주시고요. 예산서를보다보니까’23년도에는예산을확보할때고정식카메라가70대되어있고’24년도에는60대가되어있고이렇습니다.그래서전체자료를주시면실제로불법투기카메라가어떻게되고있는지보도록하겠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끝으로오늘언론에난문제를질의를안드릴수가없습니다.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오늘울산신문에‘횡령혐의청소용역업체입찰정상참여논란’이라고해서중구와동구가위탁되고있는9곳중에재판을받고있는이업체들을2024년도에도그대로입찰에참여시키겠다라고해서언론과노조에서문제가있다는기사를썼는데요. 기사내용중에보면이런비슷한사례가2021년도서울의한구청에서일어났는데그때도서울의구청에서입찰을허용해줬다가담당과장들이감사원감사를통해서징계조치가내려진상황이있다는데실제로어떤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우리구상황을말씀하십니까?
문옥

박문옥위원

2021년도서울에비슷한사례가있었던구에서감사원고발이후에구청담당과장이랑징계를받았다고하는데혹시확인된바가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확인을했었는데개인신상에관한그런문제도있지만결론은진행중인것으로,결론은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행감때도말씀드렸다시피상식적이지않은구조를바꾸기위한숙제가남아있어서올해우리는어쨌든5개업체중에4개권역으로줄이고내년에는3개권역으로줄이겠다는답변을이미하신바가있는데,언론에난만큼우리직원들이이런징계까지받아가면서문제를일으킨분들에대해서허용을해줘야되는지저는약간이견이있거든요. 그래서한번더자세하게확인을해봐주시고,중구‧동구에이어서울주군청소업체까지도문제가번져있는거여서이것은한구‧군만겪고있는문제가아니라울산에오래된수십년거의독점비슷한청소업체체계이기때문에혹시나다른구‧군이랑업무협약이나이런것울산시랑의논을해서같이대책을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안정순복지문화국장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780억5,700만원보다51억400만원이증액된1,831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코로나19생활지원비사업에9,100만원,보밑항해양연안체험공원조성에8,000만원,기초연금지급에28억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씨름단숙소리모델링사업에14억8,000만원,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비에3억7,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268억1,100만원보다47억9,600만원이증액된2,316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세출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27억6,700만원보다3억8,000만원이감액된123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1,9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에4억2,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비에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11억4,400만원보다15억5,000만원이증액된126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슬도아트운영집기구입비에6,000만원,씨름단숙소리모델링사업비에15억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5억8,800만원보다1억1,300만원이감액된44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기념품판매소포스설치비에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고보밑항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조성에8,000만원을증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207억9,100만원보다46억3,700만원이증액된1,254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에6,500만원,기초연금지급에32억3,900만원,자활근로사업비에1억1,1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1억4,900만원,주거급여에9,7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75억2,000만원보다8억9,700만원이감액된766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가내시변경에따라서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에1억6,100만원,영유아보육료4억6,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으며,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에5억3,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복지지원과장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미영문화체육과장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부지런히올라오셔서설명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저는앞으로잘할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각체육관들을관장하고있기때문에,관내출장비이유없이끊어가는것은말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10만원씩을맞추기위해서허위로작성하는것에대해서는안맞으니까앞으로그것에대해서는단속철저히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관광과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직접눈으로보고느낀것도설명을드리고요.운영에관한전반적인것조금설명드리려고합니다. 이번에제가대왕암공원관광기념품판매소를방문했습니다.거의2시간을그곳에서촬영도하고서있는데두분이서문을닫아놓고이야기꽃을피운다고정신이없으시더라고요.손님한분안들어가고,밖에천막쳐서하시는곳에는사람들이많이있는데문을꼭닫아놓고앉아서…… 영상도있습니다.나중에보여달라면보여드릴텐데,한명도가지않습니다.그정도로주말에제가몇번을방문했는데,제가왜갔냐면저희들이선택한것에대해서예산삭감한것에대해서‘과연저사람들한테필요한가,아니면잘못삭감을했는가’그것을제가몸소보기위해서갔다왔습니다. 하지만그런식으로판매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문을열어놓고,사람들그만큼다니는데다리딱꼬고앉아서두명이서얘기하고있었습니다.들어갈때도그랬고나올때도그랬고,제가한참을서서촬영도다하고지켜보고있었는데,그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판매하는것에대해서제가작년에도대장을작성했느냐고물었는데,대장작성잘하고판매나제작이잘되고있는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매일판매하면그다음수불을우리가직접세입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우리가얼마를들여서기획을하고,제작을하고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예산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당초4,000했다가6,000만원정도제작을했고,수입같은경우는전망대까지포함하면6,900만원잡혔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재고량이얼마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재고량은부족하면계속충원하니까수치부분은나중에따로제가드릴수있겠지만,소진이되거나필요한부분은그부분을또추가로제작을하고계속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작을하는것도하는것이지만이대장에대해서는정말,전에보니까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으니까몇개를했는지몇개가나갔는지재고량이얼마인지그것이안되고있더라고요.조금안타까운데,그것이다우리주민들이세금으로낸예산이지않습니까?관리철저하게해주시고요. 기념품파는곳이왜말이나오는지,제가몇번을가서확인하고알았습니다.주민들이그렇게가는데두분이기둥에딱,밖에서안보이는곳사각지대위치에앉으셔서그렇게이야기꽃을,두시간을꼼짝안하고,피우고있는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근무하는부분에대해서는관광안내도같이하면서그런일이없도록할것이고이번추경에포스프로그램을사서바로전산으로관리할수있도록했으니까,수기로작성하는문제때문에관리에문제가있었지만앞으로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최첨단시대에동구에만들어오면구석기시대로넘어가는것같더라고요.그런것관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은심

박은심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