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7억 4,346만 2,000원이 증가한 468억 4,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5,541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4,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5쪽입니다. 맨 하단에 삼호 용앙리 열린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확보한 대불산단 배후 주거단지 경계 유휴부지 용앙리 1706-1 외 3필지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상단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로 60억 원과 감리비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올바른 옥외광고물 표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6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게시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365 정비반 운영비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입니다. 고정식 노후 게시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1개소 교체비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37쪽 상단에 경관 조성 및 시설보수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 안전을 위해서 경관 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구림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림마을 관광 활성화 협업 차원에서 안전한 거리환경조성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근린생활권 내 영암공원 정비를 위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4,000만 원, 재해영향평가에 4,000만 원, 토지보상비로 3억 원 등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부지 내에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에 부족액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그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공정별 공정률을 보면 보도교 본체가 공장에서 80% 제작 완료됐고, 교각 및 교대 등 현장 공사가 70%, 건축공사가 40% 등 전체적으로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액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장조성 대상지 매입 및 보상비입니다. 군청 앞 광장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영암 마을회관에서 영암 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선 공사비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용당제일병원에서 신촌저수지 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과 삼호 (구) 서부출장소 도로 150m 개설에 따른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입니다. 과거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토지 보상을 위해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정 측량 등기 수수료입니다. 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도로 소파용 록하드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9쪽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시설비로 1억 원, 시가지 교통안내시설 정비에 2억 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 정비에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변 풀베기에 2,275만 원, 삼호읍 용당리 신항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 영암읍 신동아빌라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원, 도시지역 내 우기 시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암읍 중앙로 정비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동무지구 옹벽 육안으로 진단 결과 들떠있는 위험방지를 위해서 옹벽 돌붙임 철거에 8,000만 원, 그리고 옹벽 본체까지 균열이나 배수 등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교량 7개소 중 노후된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4,500만 원, 그리고 독천 낙지거리 270m 중앙조형물 철거 후 도로 정비를 위해 3억 원, 영암읍 역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줄이고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기 교부받은 도비 2억 원 매칭해서 군비 2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영암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비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압장 통신 연결공사 2,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겨울철 사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도시설 온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균특 4,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40쪽 중간 부분에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주민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공모사업 운영 추진 민간경상사업비로 균특과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말 5일마켓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균특과 도비 포함 2억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의 업무 지원 그리고 주민 교육, 홍보 등 주민과 행정의 중간 연계 조직으로 3년간 운영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2억 5,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43억 5,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3층 규모의 새싹돌봄센터는 착공이 들어갔고, 3층 규모의 어울림복합센터 건축공사도 지난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집수리 지원사업은 30동 목표로 21동 완료했고, 잔여 9동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화상점가 조성사업은 5동은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841쪽입니다. 맨 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영암읍 특화상점가 확대를 위해서 기 매입한 특화상점가 뒤편 (구) 제일의원과 (구) 제일장 건물 및 부지 매입을 위해서 9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4층 규모의 아우름 플랫폼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7억 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시설비입니다. 먼저 학산면 독천리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신활력 기 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41억 5,200만 원, 그 아래에 월출산 스테이션 F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천황사권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천황사권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균특 예산 1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변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균특 포함해서 1억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천공원 우회도로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3억 3,900만 원 편성했고 신활력 기 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 감리비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842쪽 교동리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될 사업으로 균특 포함해서 시설비로 13억 9,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박람회 홍보비로 2,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운영 물품 구입비 3,100만 원과 박람회 행사지원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을 위해 행안부 공모 선정되어 확보된 특교세 3억 원 매칭 군비 3억 원과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43쪽입니다. 학산 마을정비형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담금입니다. LH에서 독천에 건축 중인 120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관로 공사비, 농수로 개거 덮개 공사비 등 LH와 기 업무 협약에 따른 부담금 1억 8,3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난전지구 성토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전원마을 전면 성토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면 안전성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 급여입니다. 주거약자 650세대에 대한 가구원 수 기준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10억 4,54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기 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업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45세대 지원 목표로 4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포함해서 33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입니다. 용앙 휴먼시아 1, 2, 3차 1,266세대, 영암 남풍 LH 1, 2단지 250세대, 영암 학산 LH단지 120세대 등 총 1,516세대 중 1,000세대에 대한 연간 공동전기료 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45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정비입니다. 노후되어 기후변화로 공동주택 위험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중대결함 발생 시 긴급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개소 지원을 위해 5,000만 원과 입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파트 공용 부분 시설개선 지원비로 5개소 지원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비로 5동 지원액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빈집 정비 일환으로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노후 건축물 철거지원을 위해 빈집 철거 정비보상비로 1억 원, 빈집 활용사업에 대해 내년 2동 매입 후 활용을 위해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846쪽입니다. 상단에 달뜨는 집 시설보수 지원입니다. 11개 읍면에 분포된 달뜨는 집 11동 50가구 중 4개소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도 6동 지원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2,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재해위험과 비위생적인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47쪽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유선각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로 영암읍 송평4리 신정마을 회관 지붕 설치공사 외 28개 마을에 시설비 8억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29개 마을 세부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덕진면 원용산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2,000만 원, 군서면 마을쉼터 및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2동에 도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이용시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군서면 남송정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 학림마을 회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월산마을 마을공동창고 지붕 보수공사에 3,000만 원, 학산면 은곡마을 회관 2층 증축공사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설계비 정책제안 채택으로 시설비 3,000만 원과 동무2리 마을회관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철거 후 3층 규모 건축을 위해 1층은 마을회관, 2·3층은 청년 임대주택 등 복합기능건물로 재배치코자 동무리 마을회관 재배치 부지 매입비로 2억 5,400만 원, 동무리 마을회관 재배치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49쪽입니다. 하단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시설비입니다. 영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농림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영암읍 생활권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300억을 포함한 사업비 429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로 영암읍 남풍리를 일원에 연면적 1,700㎡ 규모의 평생교육학습센터 조성을 위해 균특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19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용역비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농촌협약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균특 7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구림리 일원에 추진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8억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덕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금년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사업으로 덕진면 소재지 일원에 문화홍보관과 다목적 강당과 사무실 등 다기능 수행을 위한 덕진 문화교류센터 건립 시설비로 균특 포함해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호산골 교류센터 건립시설비로 균특 4억 2,000 포함해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851쪽 시종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균특 4억 2,000 포함해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도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균특 4억 2,000 포함해서 6억 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0만 원, 그 아래에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8개소 공공요금 4,000만 원,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역 역량강화사업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2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격년제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삼호읍,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금정면을 대상으로 5억 원씩 2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과거 완료된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과 협업으로 농림부 공모에 신청해서 최종 확정되면 총사업비 15억 원 내에서 이중 국도비 70% 이상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 예산 균특 포함해서 3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삼호 저두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족 예산 4억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3쪽입니다. 맨 위 미암 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금년 3월 확정되어 마을 도로정비와 빈집 7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3억 5,400 포함해서 4억 5,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미암 춘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금년 6월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낙후된 마을에 균특 70%를 포함한 사업비 5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을 기초생활 기반을 개선 확충하는 사업으로 과거 30개 마을에 사업 완료됐고 현재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료된 사업 중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맨 하단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4쪽입니다. 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진행 중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에도 지역을 관리 운영하는 역량을 배양시키고자 균특 2억 3,000 포함해서 3억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855쪽까지는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 필요 예산입니다. 먼저 서호 소흘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군서 양장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 덕진 송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 신북 수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금년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 원, 하단에 서호 송산마을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사업 3,600만 원과 맨 하단에 서호 송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5쪽입니다. 미암 월창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3,4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호 신풍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4,000만 원과 시설비 2억 3,000만 원, 미암 부암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3,2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미암 남산마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3,100만 원과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77쪽 주택마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 지원입니다.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재질의 지붕으로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5동 지원 목표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