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재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자료 작성과 9일 동안 수감을 위해 애 써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의회에 들어와 2번째 맞이하는 감사였습니다. 군민들께서 집행부 견제를 바라는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의원들도 어느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60건, 처리요구 82건, 건의 49건 등 총 191건의 처리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무주군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분야별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범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회 무주 반딧불축제의 성공입니다. 이번 축제는 ‘바가지 없는 축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 3무(無)축제로 예년과 다르게 많은 호응을 얻었고,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이 무주를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공무원 동원 최소화, 반딧불축제 평가보고회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입니다. 열악한 무주군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2년 연속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청년 분야입니다. 첫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사업 발굴 및 계획적 운영 부족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대응 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등급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64억만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용 계획을 행정안전부 제출하는 당일에 통보식으로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도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평가 결과는 지난해보다 하락하였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며 명확한 목적과 타당성 있는 전력을 가지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센터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준비 철저 및 청년단체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요구입니다.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청년정책 중심 사업으로 지역 청년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건물 디자인,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의 프로그램 개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수렴하고,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무주군 주요 행사 보조금 지원 시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요구입니다. 무주군 산골영화제에 약 10억 원, 태권도대회에 약 16억 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집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제11회 산골영화제 예산 약 10억 원 가운데 관내 지출 내역은 불과 1600만 원 뿐입니다. 태권도대회를 7번이나 유치하며 약 16억 원 예산을 지출함에서도 불구하고 관내 물품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그 지역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주군의 재정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보조금이 관내에서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니,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조직개편 실시, 무주 발전을 위해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안입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무주군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문제입니다. 주민인구 고령화로 인해 업무가 방대해진 사회복지과를 분과할 필요가 있으며, 빈집 정비, 화장실 건설, 버스 공영제 등 굵직한 사업 추진을 위한 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주군의 첫 번째 군정 지표가 ‘풍요로운 문화관광’인 만큼 무주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관광 분야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만큼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관광 산업의 방향을 정하고 경쟁력을 키워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 전문가를 채용하고, 태권도 성지를 위한 전문가 채용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목표 추진을 위해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채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태권도 특목고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 등 적극 행정 추진 요구입니다. 무풍 태권도 특목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주군의 큰 돌파구 중 하나로 더 나아가 태권시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교육지원청만의 업무라고 집행부에서는 소홀히 한다면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태권도 특목고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일처리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무주군청, 의회의 상호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긴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니, 태권도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SOC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니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반영을 포함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첫째, 2024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종합행정 요구입니다. 무주방문의 해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예산, 콘텐츠 개발, 관광객 수용 계획 등 준비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 시 목표를 계량화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공문서, 세금 고지서, 기념품 발행 등 각종 인쇄물을 활용하고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입장료 등에 대한 할인 사업을 구상하여 온오프라인을 비롯한 투어 홍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또한 무주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내 사회단체와 군민들의 역할 분담을 고민하여 목표 전략을 다시 한 번 검토 구상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재검토입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중간 용역 보고에 따르면 국립 곤충박물관 유치, 태권브이랜드 활성화 사업, 무주 지역 특화박물관 건립 등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였지만 과연 이 용역 결과가 도출될 사업이 무주군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과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은 약 30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은 날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학습 체험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스카이 브릿지와 150m의 출렁다리가 완공된다면 구천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립공원과의 협의를 통해 구천동 어사길뿐만 아니라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심도있게 사업 추진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이야말로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임을 잊지 말고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첫째, 청소년바우처 사업 등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복지사업 투자 촉구입니다. 현재 장수군에서 청년들에게 매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뿐만 아니라 옥천군, 청양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연령대에 차등을 두고 청년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수백 억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청소년을 위한 1∼2억 투자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주의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지원 정책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아카야마현 나기정 마을은 우리 안성면과 같은 작은 농촌 지역임에도 출산율은 2.9명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습니다. 높은 출산율의 이유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무주군 화장장 건립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군민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6%가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일본은 연간 1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10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곧 일본과 같은 수준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장 건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화장장 설립 초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도3군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금산군과 영동군 화장장 시설이 없으니 공동화장장 설치를 위한 지자체장 협의 시간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무풍, 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인프라 개선사업에 따른 열선 장치 공사 선행 부적절, 향후 운영비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요구입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업은 선형 개선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나 기금 성과를 위하여 열선을 먼저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에는 도로 통행이 제한되어 열선을 설치한 목적이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기간이 넉넉한 것은 다행이나 열선 운영으로 많은 전력량 소비가 되어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니 필요 없을 때는 전력을 끊는 등 비용 절감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입니다. 군민의 안전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요구입니다. 방범용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한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사건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질식 소화포 등 많은 제품을 파악하여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 안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보조사업이 있지만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인 경찰서, 소방서와 협업하여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분야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진 중인 시설물들의 향후 관리운영 부실 우려입니다.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신축 사업들이 건립 후 관리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은 신축과 관리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획을 다시 정비하여 미래의 활용성까지 고민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냉철히 판단해야 하며 더불어 중앙정부 재원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시설 운영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무주군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으로 무주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산업건설국은 무주군의 엔진으로서 무주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숲을 보며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주군의 도시계획은 부진합니다. 순수 군비로만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주읍 소재지 중심 발전에 따라 발빠르게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망, 도시계획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은 산림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작은 소도시로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작은 테두리 내에서 도시계획을 이룩한다면 무주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191건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40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사하였습니다. 감사반은 5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사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60건, 처리 요구 82건, 건의 49건으로 모두 191건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 운영 방안 제시와 무주군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무주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