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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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02억 6,600만 원보다 17억 5,200만 원 증액된 5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은 전년도 1,563억 4,100만 원보다 111억 2,700만 원 감액된 1,45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67억 2,7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9억 1,800만 원, 건설과 402억 9,000만 원, 주택과 254억 4,700만 원, 도로관리과 125억 5,500만 원, 교통행정과 590억 3,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90억 4,0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 감액된 88억 8,9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55억 9,600만 원보다 34억 3,600만 원 증액된 90억 3,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742억 2,400만 원보다 556억 7,300만 원 감액된 18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20억 1,8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 증액된 5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52억 1,4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된 1,454억 8,400만 원으로 변동내역으로는 건설과 7,000만 원 감액, 도로관리과 2,0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일마다 좋은 성과가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33페이지 도시개발과 고도지역 재검토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고도지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지역에 대해 필요성 또 민간공원의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고도지구가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지막 남은 4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게 하이트주조 있는 마동 치가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이트와 청원에탄올이 그게 1만평 정도 되고 또 그 옆에 걸려있는 지역이 1만평 정도 돼서 그 주변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이트주조를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걸 개발을 해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 부지가 만약 빈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또 관내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줄 그런 생각으로 접촉을 했는데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남아있는 주민들 1만평이라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만 가지고 고도지구를 해제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팔봉 15호하고 18호 여기는 어떤 지역인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팔봉 18호하고 19호는요, 거기는 검토를 했는데 고도지구로써 존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용역은 하려고 예산을 뽑아놓은 게 아니고 용역이 다 됐나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용역이 전략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이트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사고이월 예산 부족분만큼 올해 세운 겁니다. 내년에 마동 고도지구를 진행하려고 지금 나머지 사고이월 금액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략영향하고 관리계획,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위원님,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돈만 일부가 안 나간 예산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 정리하고. 지금 이 돈은 이 5,200만 원은 내년에 예산 마무리하면서 줄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보니까 팔봉 15호하고 18호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자료로,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68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명시이월 5억 원이 돼서 올해 또 2억 원이 증가돼서 7억 원이 됐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수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7억 원이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 예산이 안 세워졌고요.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9억 원을 신청했는데 7억 원을 배정받아서 배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금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 소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금리가 상승되다보니까 이게 저조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금리도 3%에서 3.5%로 인상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협의결과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오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이게 추진이 많이 없으면 사업을 검토를 한번 하려고요,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거시기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하고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인 것 같고 청년 월세가 390명에 3억 5,400만 원 이거 국·도·시비 포함이 되고, 익산형은 250명에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다 똑같이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청년 월세 같은 경우 신청이 만료되어서, 지금 이게 안 돼서 부족해서 익산형 청년 월세를 더 만든 것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국비를 보조받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올해 8월 31일까지 접수한 분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올 8월 30일 날 신청을 받다보니까, 중위소득 60%만 정부형은 포함이 되는데 청년들이 60% 넘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중위소득 130%까지 올리다보니까, 지금 부적격자가 한 414명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60% 미만이 2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500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50% 감액돼가지고 6억 원만 된 사항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또 익산형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확대해서,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34세 이하로 했는데 39세 이하로 더 확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익산시에서 바람직하다.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비나 주거환경 경감차원에서 인구유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방지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시적이 아니라 이게 한 최하 5년 정도는 해야 안정적으로 자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77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잠깐 제가 여쭤보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인데 이 불법광고물 수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폐기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 돈을 가지고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걸 다 폐기처분하나요? 불법현수막을 다 수거했을 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우리가 자활에다가 줘가지고요, 자활에서 아파트 같은 데 재활용하는 데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봤고요. 교통행정과 784페이지 제가 책자를 보다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철도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철도정책사업에서 전년도 4억 4,630만 원에서 올 예산이 3,550만 원이더라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교통행정과.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10배 차이가 넘길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리는 없을 것 같고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들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78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거의 꾸준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도에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억 원이어서 예산이 7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예산가지고도 이게 가능할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 4년 동안 평균 19억 1,4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4년 동안 평균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도 철도면 1년에 이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 추경에 세우려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평균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5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00만 원인데 국·도·시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이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5,000만 원짜리 고령운전자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다해서 다 소진이 되어서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5,000만 원 더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추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고령운전자 나이를 지금 몇 세로 잡고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 고령자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납한 비율이 14.6%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특별히 다른 어떻게 홍보효과를 해서라도 빨리 이걸 자진반납을 받을 수 있게끔 혹시 시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고령운전자가 개인적인 편의성도 있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고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787페이지. 나와서 좀,

유재구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나와서 좀 해 주세요. 시내버스 요금 보전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 보니까 어린이요금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1억 원이 돼 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회에서 3,000만 원 30% 삭감을 했어요. 1억 원이 세워진 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억 원이 왜 세워졌는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층들은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 정도가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시행을 할 때 먼저 수요층을 줄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나와 가지고 이걸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수요층이 두텁고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먼저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진행이 될 여지들을 판단했는데요, 군산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군산시는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거기도 중·고등학생 전체하고 추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한 이후에 어르신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좀 축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군산시는 시스템을 별도로 우리보다 1년 앞서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카드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1년 정도 빨리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청소년들 그다음에 고령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린이요금제를 실시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