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장경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은질병입원중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4년도예산안」이편성된안양문화예술재단박인옥대표이사,안양시청소년재단조희련대표이사,안양시인재육성재단김규승본부장,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박미진센터장님께서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사항별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각부서별로제가어떤질의하실건지아마다들아실것같은데요그동안해왔던질의공통적인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2022년,2023년,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는데요없는부서는별도로제출하시지않으셔도좋습니다.2022년,2023년은마지막추경기준이고요2024년에는본예산에어떻게반영됐는지확인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현황,선정여부그리고교부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내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출자‧출연기관포함입니다―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예산편성의특징,착안사항그리고개선사항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본예산대비2024년삭감된부분들이있습니다.삭감세부사유를제출해주시는데요.어저께총무경제위원회에서많은부서들이‘자체절감’아니면‘예산절감’이런식으로했어요.그런데사실그것은제가봤을때답변근거는안될것같고요.각각부서별로본예산대비삭감된것들세부사유제출해주시고요.삭감된것으로인해서2024년에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답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통계목,편성목인데요.우선은해당사업들이통계목,편성목에잘맞게편성되어있는지확인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273페이지고요.지역사회복지연계강화워크숍이사무관리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이것확인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서330페이지.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중에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가공공운영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여성가족과.예산서391페이지입니다. 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이사무관리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확인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404페이지. 예절교육관운영에예절교육관강사수당이행사운영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해당내용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예산서407페이지. 미래교육및창의적활동지원사업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FC안양과함께하는1인1체축구야놀자’사업이들어와있는데요.교육기관에대한보조이사업들전체편성목,통계목맞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434페이지,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인데요.전원공급체계구축지원이기타보상금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해당부분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에기금관련해서좀많이질의를드렸고실제로평가분석보고서가작년보다상당히부서에서신경써서작성했다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기금사업도저희예결특위에서예산심사를받는만큼잘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사업이전년대비큰폭으로증감했는데요.증감세부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보훈기금관련해서저희보훈단체관련해서최근에크게뉴스화된내용들이있는데요.해당내용에대해서자체페널티가어떤것이있었는지그리고예비심사때어떤이야기들이나왔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노인복지기금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지출액에비해서3천600만원,거의30퍼센트가까이증가한것같은데요,이증감세부사유부탁드리고요2023년사업실적요청드립니다. 다음장애인복지기금을해야되는데제가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이라서이부분은넘어가고요.양성평등기금관련좀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지원사업운영실적. 2023년사업마무리됐죠,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2월말로마무리될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12월말로마무리돼요?알겠습니다. 그럼2023년어떤단체들이선정됐고각각얼마나예산지원받았는지서면답변주시고요.지금2024년지원신청하라고,밖에현수막이붙어있어요.알고계시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4년예산이확정이안됐는데현수막을붙였어요.그와관련해서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그것도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다른위원님들질의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우리공직자분들올해퇴직하시는분들계시나요?유한호국장님빼놓고.
김정중위원
왜그래요,저분은아직멀었어요.
김주석위원
없으세요,퇴직하시는분들?
김정중위원
아직젊어요,저기계신분들.
김주석위원
아,1년남으셨구나,아직도.하여튼’23년도한해도모두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여기보사환경위원회소관출연기관들있죠?지금문화예술재단대표님오셨나요?
청소년재단대표님.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인재육성재단대표님.
공동급식은아니죠?
센터장님이세요?예. 우리안양시출연기관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출연기관이경영평가결과가나왔어요.그것주요개선과제에관한기관별세부시정조치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이것도출연기관들관련해서기관장님들자체적으로기관의목적과기관장의책무,역할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고요.각기관의개선되어야할문제점들있으면세가지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모두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셔야지추가질의없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지금직무대행체제죠?
직무대행체제로운영중인데문제점은없는지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보건소소장님께질의합니다. 2022년도감사관소관의감사지적사항있죠.소장님?감사지적사항.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주석위원
예를들어서‘몰수마약보관책임자등지정소홀’,‘보건의료정보시스템및의약품재고관리소홀등’이렇게해서공동으로해가지고쭉많아요.‘시정’,‘주의’,‘신분상’이렇게해서.조치결과를상세하게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도감사지적당한것있죠.’23년도.예?
조치결과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평촌도서관이동안도서관장님인가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애당초사업시행할때사업계획서있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주석위원
그것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사업이늦어지는사유또그것폐관하고지금까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유지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상세하게들적어주셔야지추가질의없어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교통환경국유한호국장님께,아닙니다.나중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우선제가어제오후부터해서사전질의를대부분의부서에많이드렸고요.오늘몇가지질의만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부서에질의드리는데요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올해4차추경기준으로해서요본예산에감액‧축소된사업목록전부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인재육성재단에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교육공동체사업계획서그리고학부모교육기부단개요,최근3개년추진현황그리고교육기부단명단주시는데요.명단에는성별및경력사항포함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청소년재단질의드리겠습니다. 가든그로브市해외민박교류추진준비중이신데요세부추진계획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문화예술재단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인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감액이많이됐는데요최근3개년지원율,지원내역과선정내역정리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이자리에계신모든우리국‧과장님들,팀장님들,우리안양시민들건강증진과행복을위해서항상고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또제가총무경제위원이다보니까보사환경에대해서조금낯선부분도많고또사업부분에대해서궁금한것들이많아서질의를드리는부분이니까많은양해좀부탁드릴게요. 먼저우리복지문화국남궁규미국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융창온천지구국공립어린이집운영현황.제가이것질의드리는게우리다목적복지회관이있습니다,호계2동에.거기에는어린이집과경로당이같이붙어있기때문에제가국장님께설명한번듣고싶어서자료요청드리는거예요.그리고그다목적복지회관에위치한엄지어린이집그리고경로당3개년유지보수현황그리고경로당과어린이집이같이있다보니까건물노후로인해서유지보수비가많이들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국장님의의견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3페이지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관련해서각위원회협의체별3개년위원명단현황과주요회의현황,시정반영현황자료도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예산안278페이지. 기부의날관련해서3개년기부의날기부금액및세부기부현황그리고기부기관별기부사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278페이지. 각종합사회복지관별3개년내부인원현황과이용자현황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입양관련해서여러지원사업들이많던데요입양관련된지원사업과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과관련해서사업을한꺼번에볼수있게끔부탁드리고요.그리고3개년지원사업별세부예산집행현황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295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관련해서퇴소후2년간자립정착금을지원해주는그런제도인데3개년퇴소아동현황과자립정착금1년차,2년차이렇게구분해서지급현황자료도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우리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비롯해서문화관광과에소속된위원회별3개년위원별세부명단,회의참석현황,주요회의결과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324페이지.공공조형물심의,아,이것은제가했군요. 325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사업보조금지원관련해서예술단체별3개년세부지급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문화예술재단대표님께요청드릴게요. 산하기관들출자‧출연기관들대표님들께는제가똑같이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청소년재단그리고공동급식지원센터그리고한개가뭐였죠?거기작년과올해사업시행내역과내년사업계획그예산안같이참조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공통으로부탁드리는겁니다. 그리고박인옥대표님께는‘안양춤축제’관련해서하나만더자료요청드릴건데요작년과올해비교해서세부예산집행내역과특히올해춤축제로인해행사명칭변경에있어서여러가지이견들이많았었는데그부분관련된시민들의반응혹시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세부사업계획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337페이지입니다. 똑같이위원회별3개년위원별세부명단,회의참석현황,주요회의결과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노인한글반운영관련해서예비심사자료가몇개있던데3개년강사현황및이력사항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별소방시설현재소방시설과소방기구보유현황과그리고내년에보급예정인K급소화기세부내역그리고비교견적자료있으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38페이지. 올해경로당별활력충전프로그램지원현황세부내역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실버한궁대회올해세부예산집행현황과내년세부예산편성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안양노인종합복지관내년세부운영계획과수탁기관이변경된후에혹시변경된사항이나장단점들이있으면그런제출과함께설명도간단하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해실시하고있는셔틀버스를포함해서차량지원관련해세부사업내용및올해세부운영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55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이랑세부3개년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일자리관련일자리사업별구분해서업체별3개년연도별장애인근무인원,예산집행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내용및세부예산집행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378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네트워크및협의체관련위원회,협의체그리고아까공통질의였는데3개년위원현황,참석현황그리고위원회별기능과역할그리고올해시행중인여성친화지도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업의세부활동내용그리고올해지원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현재2개소로운영중인가정폭력상담소별최근3개년가정폭력신고현황및조치현황,피해자와가해자좀구분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3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우수축산물차액지원관련해서세부감액사유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내년에신규개원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세부운영현황그리고기타세부집행비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추후에,아닙니다,이것은제가다시오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야간연장형어린이집과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어린이집별3개년아동들의연령과인원현황그리고그부분에대한예산집행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자료요청몇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이룸학교’가‘꿈의학교’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름이바뀐거죠,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룸학교3개년세부운영현황자료,예비심사때간략하게자료가나와있던데그것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3개년대상학교와해당아이들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간략하게예비심사때서류자료에나와있었는데학교화장실생리대무료지급기지원사업관련해서3개년설치및지급현황그리고세부예산집행현황그리고감액사유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졸업앨범비관련해서올해첫시작됐는데지금현재올해것은,올해것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지급절차,현재상황이런것들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번에아까말씀드린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이나급식지원사업이런것도많이예산이감액이되었던데졸업앨범비지원사업이시장님공약이라는그런이유말고앞에말씀드린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그리고기타여러지원사업에비해서우선해야되는사유자료와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은409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개방학교지원관련해서올해지원현황과내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자료요청두개만드릴게요. 시니어감시원활동지원사업에있어서감시원현황그리고올해감시원의적발및활동현황에대해서좀자료부탁드리고요. 길고양이치료비관련해서3개년길고양이치료및세부치료비집행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민간환경감시단이올해,첫사업인가요,이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런가요?제가몰랐었네요.그래서미세먼지민간감시단세부사업내용그리고감시단현황,활동내용그리고적발및조치내역에대해서좀자료부탁드리고요. 대기환경전광판과신호등실제사진과제공해주는환경정보종류그리고대기환경전광판별설치현황및3개년유지보수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기자동차보급과관련해서세부감액사유도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예산안469페이지. 전기차주차위반관리시스템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세부예산편성계획자료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내년4월개관예정인가요,이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와관련해서그관련예산을한곳에모아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구체적센터의설립일정그리고세부운영계획이런것들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자료요청몇개만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신고포상금세부사업내용과3개년신고건수와포상금지급내역부탁드리고요. 그리고무단투기감시카메라별설치현황및적발건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자원순환위원회3개년세부위원및참석수당지급현황,회의개최현황,회의결과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미리자료요청을한번드렸었는데요.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사업관련해서미리자료를그때요청드렸었는데지원절차,지원우선순위,진료방법등관련해서이런세부사업내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사업의최근3개년세부집행현황과신청및수혜받는절차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평생학습과곽낙영과장님께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거기서보유중인차량3대의구입내역,3개년유류비제외한유지보수비용자료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평생학습두드림강좌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과3개년세부예산집행내용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세부사업내용및3개년보조금집행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동안구도서관우리유옥환관장님. 좀전에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평촌도서관관련해서세부예산운영계획자료와현재진행상황그리고세부추진계획들그런것들자료좀세부적으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질의가좀많은것같지요?잘메모하셨을것같습니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예,박준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강익수위원님전에할걸그랬네요.많이중복이되는것같은데. 먼저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324페이지보면문화예술위원회,공공조형물위원회2023년도제가요청하고싶었던것은회의개최실적하고회의내용,위원회명단인데앞서강익수위원님께서다른위원회들3년치회의실적하고내용들요청하셨기때문에그것으로갈음해서같이주십시오,자료. 그리고예산안326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추진배경하고요기대효과그리고사업세부계획서오후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327페이지. 관광홍보팸투어가있는데이게연3회,올해3회진행을했는데거기에대한참여자명단그리고예산에대한세부지출내역그리고사업실적오후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항상매년통합문화이용권이있어요.그사업에있는바우처사업장리스트,그선정기준오후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330페이지. 국가유산전문가수당,향토유산보호위원회명단,회의실적이것도아까포괄적으로자료를요청했기때문에오후에보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각종사찰들화재예방예산이올라왔는데우리가삼막사화재이후에복구진행과정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현황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앞서이것도자료요청한것같은데K급소화기경로당보급사업이있는데추진배경,소화기사진,작동법,스펙(spec)같은경우자료들좀주십시오. 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377페이지. 강익수부위원장님이다자료요청을하신것같은데,이것했나요?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관련해서?하셨죠?
장경술위원장
안하셨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안하셨대요. 2023년세부지출내역그리고교육내용그리고참여자명단자료좀주시고요. 예산안378페이지. 안양형여성친화기업인증사업2024년현재기업리스트그리고선정기준그리고거기에대한인센티브가있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384페이지그리고386페이지. 외국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2023년회의실적및회의내용그리고명단,이어서다문화가족서포터즈명단,’23년활동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사업이있는데지원대상선정기준그리고지원세부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473페이지. 반려동물문화교실사업비,2023년지출내역그리고실적,교육참가자현황,회차별로요.회차별로교육참가자현황좀부탁드리겠습니다.교육내용도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예산안439페이지. 반려동물이동식놀이터2개소예상장소와세부사업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409페이지. 학교개방관련해서협약식이후에진행상황그리고협약제외됐던학교들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자료좀주시고오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정순원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증축관련해서진행상황하고향후일정좀주시고요.이것도추가로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산하기관에포괄적으로자료요청하셨는데그게좀2024년도주요사업내역하고요그리고중장기과제가있으면같이해서계획하고있는것좀오후에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복지문화국장님좀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중에법정기념일있어요,사회복지와관련된것들.각부서별로기념일행사들관련돼서2023년추진실적,예산그리고발생된문제점,개선사항취합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복지문화국내에‘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된사업들,있는사업들취합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예산서339페이지. 실버경찰봉사대운영2023년운영실적,2024년세부사업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347페이지. 안산공설묘지운영현황,지자체별분담액3년치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청계공설묘지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산‧청계공설묘지관련해서주요민원들그리고민원어떻게대응했는지에대해서도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서429페이지. 먹거리한마당2023년사업평가그리고2024년개선사항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438페이지. 길고양이사업관련해서자체평가그리고예산증액사유,개선사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446페이지. 도시농업육성지원중입면녹화시설유지관리가도시농업에해당되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인데요.예산서455페이지. ICLEL회원연회비납부가있습니다.‘ICLEL’이라는단체가어떤단체인지그리고언제가입되었는지그리고가입이후안양시의참여이력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갑자기부서이름이헷갈리네요.자원순환과. 도시공사종량제봉투위탁관련해서세입이많이줄었는데요이것관련해서3년치종량제봉투위탁관련세입현황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통계목관련해서몇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446페이지. 도시농업사업운영있습니다.재료비로되어있는데요이것도확인부탁드리고요. 기후대기과,466페이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노후경유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유지보수비있어요.이것도확인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478페이지. 환경공무관포상금관련해서선진지견학이포상금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편성목에맞게편성되었는지확인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럼저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를하다보니저도보사에관심이많습니다.서면으로오후에주시면감사하겠고요. 먼저복지정책과.예산요구설명서2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전년도대비해서이번에좀감액이됐더라고요.감액사유와함께사업세부내역그리고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분들75명으로되어있어요.선정기준과이사업에대한만족도가어느정도인지향후계획과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189쪽. 안양시실버문화축제5천800여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고있는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한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참여인원은어떤분들인지구체적으로현황과대상그리고이사업의목적,기대효과그리고사업세부내역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289쪽. 우리박준모위원님께서도같은질의하신것같아요,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어떤분들이신청하는건지기준과신청방법그리고현황,그동안의추진실적과향후계획자세히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399쪽. 학교화장실생리대무료지원사업.무료지급지원사업인데요예산이많이삭감이됐더라고요.사유와함께세부사업내역그리고지원을받는대상,학교가되겠죠.현황에대해서도아울러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향후계획도함께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400쪽에학교시설개방학교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세부사업내역과함께산출내역,기준,향후계획그리고대상학교현황,신청방법,홍보방법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415쪽에학교폭력예방사업. 전년도와동일한예산편성되었고요.실제로예방효과가있는지그리고그동안의추진실적,해당학교현황그리고향후계획아울러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질의드립니다. 448쪽,음식문화거리조형물등유지관리비.추진실적과그리고상인들의반응,물론좋았겠죠?기대효과,향후계획함께,그리고사진도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어디를유지보수관리를하셨는지. 아울러482쪽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대상선정을어떻게하셨는지방법과기준과그리고지원을1년에한번하는건지횟수또목적,기대효과,향후계획까지상세하게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문화예술재단에김중업건축박물관10주년기념컨퍼런스사업.이사업에대한목적,산출내역,근거,사업세부내역상세히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에질의드립니다. 77쪽,무단투기신고포상금그리고무단투기단속우수동평가시상금또감시카메라설치.쭉연계되어있는사업인것같은데요이사업들에대한사업세부내역과그동안의추진실적그리고향후계획과함께어떤기대효과가있는지,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같은질의하신것같은데상세하게오후에서면과함께설명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동안보건정책과에페이지15쪽,에이즈및성병예방. 증액이됐더라고요,2천여만원정도.사업세부내역과대상자선정은어떤방식으로하는건지홍보방법,추진실적그리고대상자가증가했는지그증가율도함께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에작은도서관운영에관련된질의인데요.그동안작은도서관운영에관련된여러가지의견과관련된그런말들을많이저도들었는데요.지금어떤방식으로잘운영되고있는지작은도서관의현황과사업세부내역,향후계획,문제점,개선방향에대해서서면으로오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채진기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남궁규미국장님께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통계목에맞춰야되는필요성그리고법적근거가있습니다.그것서면답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중위원
의사발언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발언하십시오.
김정중위원
질의내용중에분량이많으면그냥담당위원님만하는것으로그렇게해주시면아무래도일이빨리수월할것같은데어떻게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위원님,아까제가앞서위원님들중복됐던것을요청을했잖아요.3년치요청했던것은제가그래서요청을안했는데,아까그것은내용파악하셨나요?위원회명단이라든가이런것들제가추가로요청을했던부분인건데앞서위원님들께서요청을하셨기때문에그런부분은제가좀받아봐야될것같은데요.그런부분들빼고는괜찮습니다.
김정중위원
분량이많으면요질의한위원님들한테만드리고원하시는위원님있으면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어떻게,위원님들괜찮으시죠?
김주석위원
아니정확하게얘기해서한사람이하나질의를했는데양이이만큼되면다안줘도되고그분만드리고,
준모
박준모위원
돌려보고.
김주석위원
나머지하나씩있는것은다드리고.
김정중위원
그렇죠.
김주석위원
특이한것만그분한테드리라는말씀이에요.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맞습니다.답변서작성하시려면힘드실텐데요두께가많이두껍다고개인적으로판단되시면그렇게하시면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14시30분으로하면좋겠습니까?어떠세요?
「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14시로해요,14시.
장경술위원장
14시가좋으시겠어요?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준비안될것같은데.
준모
박준모위원
14시30분.
김도현위원
30분으로하시죠.
장경술위원장
저희보다는우리집행부에서답변서가작성이돼야될것같습니다.14시30분으로하면가능할까요?
김주석위원
유한호국장님,14시면되지않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14시30분에해야돼요.
장경술위원장
30분으로할까요,네.알겠습니다.그럼14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합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나요? 밖에비도오고또질의답변서작성하느라고고생들하신것같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내년퇴직을앞두신우리과장님,대표님이계셔서짧게1분스피치(speech)로소회를한번듣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이신박인옥대표이사님한말씀부탁드립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네」하는공무원있음
대표님귀한말씀감사합니다. 우리박인옥대표님은시인이기도하시죠.일에서는떠나시지만우리안양의문화와예술발전에늘함께해주실것으로믿습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앞날에행운과건강이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도퇴임을하시는데자리에안계셔서다음에기회가되면말씀듣기로하고요. 그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장경술위원장
네.
김정중위원
의사발언좀.
장경술위원장
네,말씀하세요,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급해가지고어저께자료를요청을못했습니다.안양FC단장님,이우형감독님계약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전문위원님께서전달해주신다고하십니다. 그러면위원님들질의에대한우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호계2동융창온천지구국공립어린이집운영현황,다목적복지회관에위치한엄지어린이집및경로당3개년유지보수현황,건물노후로인한유지보수비가많이들어가는것에대한의견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민간행사사업보조중부서별사회복지와관련된법정기념일행사에대해2023년추진실적,예산,발생된문제점,개선사항취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통계목‘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대한사업취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역시채진기위원님께서편성목,통계목에맞춰야하는필요성,법적근거에대해서서면답변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우선은답변서들이추가적으로제가질의를하지않아도될정도로잘와서서면으로갈음할수있는것은서면으로갈음하고요. 법정기념일내용좀보겠습니다.법정기념일이라는것은저희법에명시돼있는기념일인거잖아요,날짜를정해놓고.그러니까뭐가더중요하다,뭐가덜중요하다라고할수없는거죠,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채진기위원
국장님은여기있는행사는거의다가셨겠네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제가다가지는못한게제가7월1일자로복지국장을하다보니까그이후에발생,물론장애인의날은당연히갔었고요.노인의날도갔었고사회복지의날도갔었고요.앞에두개는좀못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이것보면서두가지생각이들었는데요.첫번째로는참여인원과예산들이조금들쭉날쭉하다고해야되나요?예를들면사회복지의날은참여인원이600명인데예산이750만원소요됐고요어린이날은700명인데5천만원이예산이소요가됐어요.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어디를늘리고어디를빼라라고는얘기할수없지만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법정기념일이니만큼모두가다중요한공식행사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이어느정도좀조정이돼야될필요가있다고느끼는데국장님생각어떠신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어린이날이유난히이번에700명이었던것은제가알기로는이때비가오고그래서,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원래는야외에서하면3천명이상오시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저는그러니까700명이런것을떠나서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러면6‧25기념식은100명1천만원이런식으로해서1명당얼마씩이런얘기는아니지만어느정도이렇게큰격차가나는것은해소할필요가있다라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아마아직까지는이행사비가지고웬만큼또행사가이루어지고하니까그렇게하지않았나싶기는한데위원님말씀무슨뜻인지알고또타당한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여기있는모든사업들이‘민간행사사업보조307-04’예요.그런데민간행사사업보조이내용을보면이렇게돼있어요.‘민간이주관또는주최하는행사에대하여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물건을사거나그러면안되는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자본보조면물건사는거죠.
채진기위원
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잠깐만요.
채진기위원
물건을샀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요.여기에그밑에이렇게돼있어요.‘지방자치단체가행사를사실상주관하여시행하는행사의경우에는보조금예산으로편성이금지된다’라고돼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렇죠.
채진기위원
여기다위탁주는거잖아요,모든행사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행사들이요?여기에지금있는것은,
채진기위원
주최들이다있는거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주최들이있고거기다행사비를지원해주는건데,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어떤사업이라고제가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안양시가사실상주관하여시행하는행사처럼보여진것들이몇개있어요.예를들면복지정책과에서하는행사면당연히복지정책과의담당직원분들이가시지만사실상이것은위탁을주는거잖아요.하나부터열까지다위탁된단체‧기관이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보조금에대한게그렇게또,무슨문제가생겼을때그부서가책임에서자유롭기가어렵기때문에사실많은부분을,저도장애인의날행사를직접해봤지만민간에다드리기는했지만저희가상당히많이조언을하고개입을합니다.
채진기위원
현장과이책자는사실좀괴리감이있다는것은저도알고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보조금사업이기때문에.보조금사업이아니면사실시랑은별상관이없어지는데자체사업이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냥알아서하게할수가있는데보조금사업일경우에보조금이갖는그의미가어느정도는또시가개입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냥주었으니까끝난다라고하면나중에그것에따른문제점들이많이발생을해서저희도사실그냥드리고알아서하게하면좋은데그렇지가못한면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가행사를사실상주관하여시행하는것처럼보여지면안된다는거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주관해서하는것처럼보여진,어떤행사가그랬는지모르지만저희는가능한한장애인단체가주관하는것으로,죄송합니다,제가장애인복지과장이었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내년에는,그러니까내년부터행사장을많이가실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서우리가이사업을1년만주는게아니라수십년동안주었던사업들도있던거잖아요?그러면그단체의역량도점점올라가야되는거예요.안양시가이런것들에대해서많이서포트(support)하고사실상안양시가행사를진행하는것처럼보여지는것은문제가있다라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지양해서단체의역량이늘어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이것제가국장님한테질의한것은아닌데요.제가국장님께한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국장님,우리복지문화국내에재단이3개있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저희가관리하는출연기관은4개있습니다.
김주석위원
4개?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공동급식까지.
김주석위원
공동급식빼고나머지3개관련해서주무관청으로서직무가뭔지한번얘기해줘보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직무요?문화예술재단은문화예술에대한각종사업들을추진하고있고요.
김주석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추진하는것말고요주무관청으로서관리감독하는것관련해서어떤역할을하는지말씀해보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사실관리감독을안하는것은아닌데아까저기도마찬가지인데보조금을주었다하더라도자체역량을키워야되듯이저희가아주잘못되지않는한은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것할때어느정도의견을드리기는하지만재단은재단자체에또거기대표이사님도계시고그래서저희가어떻게,그사항에대해서모든것을다관리해서,제가이사로는들어가있습니다.그렇게하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다그분야의전문가분들이오셔서나름대로전문적인,
김주석위원
상세하게말씀은못드리지만주무관청으로서의해야할일은,역할은있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있죠,예.
김주석위원
제가그것관련해서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관련해가지고지금직무대행하고있죠,대표이사?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김주석위원
그와관련해서지금잘된것,잘못된것,국장님소신말씀하실수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소신이라는게본부장이하고있는거요?
김주석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것은본부장이하는게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국장님으로서는이것관련해서잘못하고있는것은없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여기조례하고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하고다보셨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김주석위원
임원이부득이한사유로없을때직무대행을누가합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임원이없을때요?어느임원?
김주석위원
이사장이나대표이사가.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것은이사장님이안계실때는잘모르겠는데이사장님이계신상태에서는이사장님이지정하신분이하게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제가임원이라고그랬잖아요,임원.정관에임원은지금이사장이나대표이사를말하는거예요,또이사들도마찬가지지만.그런데이사님들은여러분이계시니까상관이없고이사장이나대표이사가없을때그직무대행을어느분이맡아서하냐.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이사장님까지안계시다면그다음저도이사의일종이거든요,하나의?그리고그관련부서니까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
김주석위원
얼른주세요,그정관.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이것은다른자료,위생정책과자료인것같고요.그리고그만약이라는게지금이사장이계신상태에서이사장이결위됐을때는만약에그런일이있으면,
김주석위원
제가읽을게요,잠깐만.정관14조에보면임원관련해서‘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이사장이나대표이사입니다.‘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에서정한대행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정관24조는뭐냐하면요‘이사장이나대표이사가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당연직이사인시장학사업업무담당국장이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고이사회를소집하여이사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이사장이결위됐을때.
김주석위원
여기대표이사도마찬가지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대표이사는이사장님이계시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이것은지금업무대행얘기하는게아니라임원이부득이한사유로없을때얘기하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이사장이계시잖아요,현재는.그러니까저도말씀드리잖아요.이사장님까지안계시다면그말씀이맞다고요.그리고제가해야되는것맞습니다,이사장님이안계시면.
김주석위원
나지금그런얘기를,업무대행이런얘기를하는게아니라,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업무대행이아니라,
김주석위원
지금정관얘기를하는거예요,정관.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정관도저도그렇게읽었습니다.저도한번봤습니다.저번에한번보사환경위원회에서논의가됐었기때문에한번저도봤습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여기정관에대해서잘못된것지적하려고그러는거예요.이사장,대표이사가있으면여기보면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고이사장및대표이사가부득이하면여기이사장의옆에대표이사도들어가야되는거고또여기정관이나조례에보면지금결원이돼있어서직무대행을하고있어요.지금직무대행하고있어요,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하고있어요.
김주석위원
그런경우에는누가직무대행을하는지조례나정관에없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네.
김주석위원
‘그럼그런규정을만들어라’,‘만드셔야됩니다’그얘기하려고그러는데왜자꾸엉뚱한소리를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아마지금에있는정관가지고도이사장이업무대행자를지정할수있어서지정한것으로는알고있는데,
김주석위원
업무지정한것지금본부장님이업무직무대행하고있는데사인한것그것갖고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제가안갖고있죠.
김주석위원
본부장님갖고있어요?이사장님이본부장님직무대행하라고승인해준서류있어요?
그것갖고오세요,서류,지금.서류제출해주십시오.그리고국장님은제가지금정관이나규정에이런게,‘정관이나조례에필요할것같다’라고그말씀드리려그러는데,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괜히지금무슨직무대행이런것말씀하시고‘나는잘못이없다’이런식으로얘기하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요.아까그게잘못됐다고생각하느냐그래서‘잘못이없습니다’,물으셔서‘잘못이없습니다’라고했습니다.아까‘잘못됐다고생각하십니까?’그래서‘아닙니다’이랬죠.
김주석위원
이거라고얘기했잖아요,내가.절차상,규정상내가얘기하려고한다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규정도한번저희가더조금살펴보는데잘못됐다라는느낌보다는‘약간오해할수도있다’그런것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다른기관도있으니까지금인재육성장학재단만있는게아니라그외에또두개재단이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김주석위원
그리고향후에또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니까그런규칙을좀만드셔가지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정관을,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좀해주시고.본부장님은직무대행시장님이승인한것지금서면으로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요지를명확하게이해하시고답변에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국장님,제가요청드린게지난예비심사때도저희동안구청이랑호계2동에도제가요청을드렸었어요,이내용에대해서.이건물이29년정도되다보니까많이노후된것은아시죠,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외관은동구청에서담당을하고있고또어린이집이나노인정즉,사회적취약계층이생활하는곳은안에는우리노인복지과나여성가족과가진행을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너무주먹구구식의땜질식의유지보수가자주이루어지는부분들,임기응변으로.그런부분들이좀속상해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인데혹시그부분에대한국장님,내용은다알고계실거니까그부분에대한국장님생각이나이런것들을한번부탁드릴게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저기드린것과같이다목적복지관이12개소가있습니다.그러면거기에사실주로많이들어가는게어린이집하고노인정인데이것을한부서에서전체를리모델링하기에는아예전체를새로지을때는모르지만지금방식대로할수밖에없습니다.관련법에서어린이집은어린이집에대한그근거에맞게고치거나개보수해야되고이래서사실저로서도현재상황을그냥유지하는수밖에는제가따로의견은없습니다,국장이라고해서.
강익수위원
무슨말씀인지제가충분히공감은되고이해가되는데우리다목적복지회관자체가보통20여년에서30년이다되다보니까전체개축을해야되는건지이런것도고민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외관에위에방수공사조금하고계단난간공사하고이런것들이같이이루어지고계획적으로이루어지면좀더시너지를낼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때문에한번말씀드렸던부분이고,그부분이우리복지문화국이랑양구청에서협조가잘돼가지고잘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에이런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앞으로도많은관심과협조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없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집중해주세요. 그럼다음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보통이하사업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푸드뱅크,마켓추진현황과성과,상세산출내역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김도현위원님께서사회복지시설,
김도현위원
과장님,이하답변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위원회참석,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끝으로장경술위원장님께서,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답변해주신우리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많으셨고요.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우선자료를잘준비를해주셔가지고요최대한질의를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저희가시비가이번에지방교부세감액으로인해서좀걱정을했었는데생각보다우리부서에서는크게영향을많이받지는않으신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다행이라는생각이먼저들었고요.제가사회복지협의회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보니까얼마전에우리국회에서「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통과되면서사회복지협의회이제설치의무화된것알고계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이후에혹시우리사회복지협의회관련해서법률개정과더불어서혹시변화되는것들이있을까요,내부적으로논의하신것들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저희시는협의회가이미기설치되어있고해서현재로는정부에서어떤지원사업이라든가세부적인계획안이내려온것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제막개정이된거라서사실은유예기간도1년정도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그런데저희는선제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지만법률이개정된이유가민간복지체계안전망을좀더촘촘히가야된다라는취지에서법률이개정이된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실제로우리사회복지협의회도그런역할을보다충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어떤조직에대한혹은인력에대한지원이나여러가지것들이수반이돼야할것으로보여져요,차후에는.그런데제가알기로우리사회복지협의회가그동안에지역에서많은역할과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인건비나운영비나이런측면들이꽤나오랜기간동결되어온것으로알고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그런부분들에대해서내년에는뭔가또필요하다면그런부분들에대한개선을고민해보실수가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저희가고민을했습니다,금년초부터.내년에는조금저희도,제가지난서류들을보다보니굉장히오랫동안동결되어있는인건비가,
김도현위원
7년,8년동결된것으로저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은저희담당팀장하고내년에는저희가좀상향을해보려고노력을하는과정에여러가지복잡한,지금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복잡한사항이좀있었고.또우리시비사업도있지만도비지원해주는사업인건비도한명이따로있고여러가지가도도그렇고우리시도입장도그렇고재정상지금저희가조금노력하던부분들이내년사업에는당장반영되기어려웠지만그런부분을저희부서에서도공감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내년1년간우리사회복지협의회랑관계자분들이랑충실하게논의하는자리를많이만드셔서요어쨌든민간복지안전망촘촘하게구성될수있도록그리고일하시는분들의어떤처우라든지,여기가엄밀히따지면사회복지시설이아니기때문에그런인건비가이드라인도적용을못받는,어떻게보면복지를하시는곳인데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기관이란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일하시는분들도하시는업무량이나어떤노력에비해서저는좀‘부족한처우를받고계신다’라고한편으로는생각을또하는데그런부분들우리부서에서잘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제가보니까예산이많이줄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예산준것이지금아직구체적인계획은내려오지않았는데보건복지부가내년에는이마음건강사업을청년만대상으로,전국민으로확대해서실시할계획을하반기부터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변경‧확대됨으로따라서국‧도비내시가좀적게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향후에확대될예정이기때문에줄어들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하반기부터.
김도현위원
보니까실제로저희가이번에4회추경까지합치면4천300만원정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더늘렸습니다.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했었기때문에감액률이사실이예산요구액,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비해서더크죠.
김도현위원
훨씬더크단말이에요.그래서사실좀걱정을했었는데좀더많은청년들이이사업을충실하게활용할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해서요.여기지금통장사례관리자가있는데여기가모든통장사업들을다관리를도와주시는건가요,아니면‘희망키움’과관련된것만하시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다.
김도현위원
전체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신설통장이4개고’24년도일몰통장이5개거든요.‘청년내일’만경기도광역에서관리를하고나머지통장에대해서는다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왜여쭌거냐하면사실일몰사업도분명히있기는합니다만저희가최근3년을보면가입량이크게늘지않은데비해서중도해지가굉장히많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많습니다.
김도현위원
점점늘어나고있어요.그래서어떻게보면저희가통장사례관리하시는분들이그런부분들을면밀하게살펴서중도에해지하거나그리고또만기됐을때받은금액을허투루쓰지않게끔도와주시는그런역할들을하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과연그역할이지금제대로되고있는가라는생각을좀하게됐어요,자료를보고.그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는좀어떤견해를갖고계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사유에대해서이분들이다상담을진행을하거든요?저희가그중에서보면경제적어려움으로39명이해지를하기는했지만다른더좋은‘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에서하는사업의통장으로중복이안되니까간다거나아니면오히려유지기준,소득이더초과되어서또중도중지되는분도있고해외체류라든가이런이유도있고.어쨌든이런부분들이경제적인어려움이있어서되는분들이어쩔수는없지만가급적이면여러가지다양한채널을통해서유지할수있도록관리를하는것이사례관리사가다개입이되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어쨌든이사업자체가어려운분들혹은청년들에게좀더자산을안정적으로모아서그것들을경제활동에보탬이되게끔하는그런취지로하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중도해지율이늘어난다는것은우리여러가지대내외적인경제요건들도있겠지만저희가좀더섬세하게살펴서그런부분들을최소화하는것도중요하지않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부분들을부서에서통장사례관리가만약에더필요하다고한다면올해상반기에좀더살펴보시고추가인력을세우는방안까지도저는고려를해보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좀살펴봐주시고요. 제가짧게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 보훈단체관련해서사업비지원내역들을쭉보고있는데요.지금우리보훈단체가저희가9개가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9개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편차가좀있는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렇게좀편차가생기는주된이유가뭘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고엽제회같은경우에전기요금,공공요금이60만원다른데보다좀많은부분들은종합운동장에3개보훈단체가나가있는데전기요금을3개단체에다하지않고고엽제회한군데에서내게끔하다보니이렇게조금많다,공공요금은그렇게많은거고요.다른부분의차이는크게차이는나지않는데격년제로,사업비만지금보시는거죠?운영비는안보시는거죠?사업비같은경우에는,
김도현위원
운영비는사실크게차이가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크게차이나지않고사업비에서는격년제로이분들이해외라든가전적지순례하는것이매년할수없다보니격년으로가시다보니여기상황에서는좀차이나보이는부분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올해에격년제로가시는데가고엽제한곳이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예산을지금2천400만원을제하더라도사실은전체적인편차가있고그리고조금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광복회가유독적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광복회가좀적습니다.광복회가적은데광복회는작년에전적지순례를다녀오셨고광복회가회원수가많지않으시다보니까사업을더다양하게하지는못하고있는그런사항도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럴수는있겠지만사실은회원도회원이지만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보훈단체라고하는것들이두가지인것같아요.회원분들께뭔가어떤복지혜택을제공하는게될수도있고요.그리고저희가보훈이라고하는독립,호국,민주이런계열들의보훈을우리가이야기하는것은그분들이가지고있는정신과가치,역사적인의미를우리후손들에게,우리시민들에게어떤방식으로전달할것이냐에방점이저는맞춰져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물론회원수만놓고이야기를하면사실은광복회에계신분들은어떻게보면더인원이줄어들수밖에없는구조고이렇게말씀드리면좀그렇지만상이군경회같은경우는인원이더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란말이에요.그런것들을따졌을때과연우리가회원수에비례해서회원을지원하는방식으로만보훈단체를계속해서살필것이냐라는측면으로저는접근하는것을이제는넘어서서우리가어떻게하면이각각의단체가가지고있는고유한정신과가치를시민들께더확산시킬수있을것이냐라는방점으로저희가보훈정책과제도가좀바뀌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측면에서제가봤을때지금여기있는9개단체중에8개는호국관련단체고광복회만독립관련단체란말이에요.그런데유일하게예산지원이1천만원이안되는곳이지금광복회거든요?지금물론격년제가빠졌지만이제격년제에들어가는고엽제전우회도격년제올해예산2천400만원을빼더라도2천200,300만원정도가예산이되잖아요.그런데전체적으로봤을때광복회가가지고있는예산이굉장히적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보훈단체각각의특성을고려해서좀더균형있는지원을고민할단계가이제오지않았나라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지금같은기조라고한다면앞으로한5년,10년후에는광복회를지원할이유가없어지는거예요.그런데우리사회에서독립운동과관련된그가치와정신이저는앞으로도항구히유의미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동의하시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맞습니다.위원님생각에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오늘이게보사심의는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한문제의식을좀더우리과장님께서공감을해주시고좀더균형있지원이될수있도록내년에는모색을해서차츰개선되는모습을그다음번에는좀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꼼꼼하게고민좀해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저희아동친화도시를하고있는데요.아동이정확히개념이어떻게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은0세부터18세까지입니다.
김도현위원
0세부터18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아동복지법」따라서하는거네요,그러면?18세미만으로가는거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저희가아동친화도시를할때,제가이해가좀부족해서그런건지모르겠는데저희가더욱더많이관심을기울이고우리안양에서애쓰는연령대가있다면어디일까요,0세부터18세중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더치중해야된다라는어떤그림이저희부서에사실명확하게그려져있지는않습니다.그래서우리가용역을통해서우리시의전체아동에대한사업들,예산,이런것들을한번살펴보고어떤부분이우리시가더부족하고더시급한지,우선순위가.그런사업들을정해서저희가앞으로계획을해나갈계획입니다.그런데,
김도현위원
네,답변계속주셔도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제가지금당장떠오르는것도전체연령대에어렸을때는학대,어느연령이더중요하다라고보기는참어려울것같아요.학대아동의유형들을보면연령대망라하거든요.심지어최근에언론에도나왔지만신생아출생하자마자유기되며없어진아이들이런문제부터,0세부터.그러니까모든부분에있어아이들의권리라든가안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살펴봐야될부분이기때문에더전분야에서골고루그런사업들이이루어져야될것으로봅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질의를드린이유는그러니까저부터가‘이아동친화도시가뭐지?’라는게명확하게떠오르지않는거예요.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자료를쭉보다보니까아동친화도시유관기관업무협약을맺어서어린이집연합회가들어와있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아직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하는그런아동친화도시인건가?’라고생각을하다보니까또뒤에가서는아동참여위원회를구성을하는데초중고등학생들로구성을하겠다고또되어있어요.이게저희가그러면‘청소년위원회랑은또뭐가다른거지?’라는생각을자꾸하게한단말이에요.그래서아동친화도시라는게단어는굉장히멋있고좋은데과연우리가이아동친화도시라는것들을통해서이런고민과숙의를통해서얻고자하는게궁극적으로무엇인가라는데있어서좀더비전설계를뚜렷하게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저는계속들었고요. 그리고아동참여위원회가지금보면저는시에서하고있는청소년참여위원회그리고청소년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청소년운영위원회랑크게차별성이느껴지지않는거예요.왜냐하면연령대도사실똑같고요.답변서에는이렇게주셨어요.아동참여위원회같은경우에는실제정책에대한반영여부이런것들에좀초점이맞춰져있다.그래서청소년참여위원회랑은차별성이있다라고이런식으로주셨는데사실제가청소년재단에도청소년참여위원회랑운영위원회의차이점자료요청을했거든요.그런데청소년참여위원회의주된활동자체도정책제안과사업모니터링이렇게똑같아요,사실은.그래서이게구분이명확하지않으면사실이따제가재단관련해서도또질의를드리겠지만지금청소년참여위원회랑운영위원회랑겉으로봤을때는크게차이점이없거든요?그런데여기다아동참여위원회까지또뭔가생겼을때이게과연그냥저희가정책을추진한다는미명하에여러위원회들이산발적으로난립하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개념으로운영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좀있는것이고.오히려이아동참여위원회같은경우도우리안양시의청소년참여위원회나운영위원회를적극활용하는방식으로도저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사실,저희부서에서도.그래서저희담당자하고도이야기를했지만청소년참여위원회가이미구성되어있는것을저희가알기때문에이미지금까지해온역할이있고그래서이위원회와함께할수있는구성을저희도고민을하고있고그방법적인것이지금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그고민을저희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다복지문화국안에같이있는부서에서협력이가능하시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도청소년참여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는굉장히자랑스러운기구라고생각을해요.우리안양시가대한민국지자체중에서도거의선제적으로다섯손가락안에꼽히게끔만들어놓은위원회였었고2001년에만들어져서벌써24년을운영한위원회란말이죠.그래서거기에서성장한친구들이실제로안양에서청년정책에참여도하고그렇게계속이어져왔잖아요.그리고이친구들이어떤회의나의제발굴을했을때많이나오는것중에하나가아동인권이라든지어린이들에대한보호이런것들도주제가많이나오고있어서,저는비슷한위원회를자꾸만드는것보다는오히려청소년참여위원회를좀더확대보강하는방식혹은거기에좀더많은투자와촘촘한교육을제공하는방식으로아동참여위원회가가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인증받는데무리함이없다면그런부분들을한번고민해보고연계해서협력해서하는방안을저희가모색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어쨌든답변서잘준비해주셔서고맙습니다,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은아까통계목관련해서는해당부분이다공무원들교육이기때문에그게일반운영비로들어갔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해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것만한번만추가로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기준으로6번,그리고6번이보훈사업추진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숫자가안맞는데지금설명으로는사실제가잘모르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그러실것같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은추가로나중에공문이나좀있으시면자료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말씀을드릴까요,보훈사업?
채진기위원
아니요,괜찮습니다.나중에추가자료해주시고요. 15번도최초금액하고가내시돼서예산편성됐다고돼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공문이나자료내려온것있으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시내려온공문드리면될까요?
채진기위원
네.이2개만추가적으로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15번은내시공문을드리면되고6번보훈사업은시비100퍼센트사업이라내시서는없는데이게우리시재정이어렵다보니이예산금액이워낙커서예산부서에서일괄80퍼센트만본예산에반영을하겠다라고해서저희가요구한것보다처음에좀많이삭감을했었다가예산부서에서100퍼센트를다시재반영을해주다보니당초계획과본예산이금액이이렇게차이가나게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예산부서에서하는건데예산부서에서말이바뀌었다는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전체우리시예산을우리시예산재정의범위안에서세워야되기때문에부족분이많다보니본예산에일단깎았다가추경에세우는것으로처음에이야기가되어서저희가’24년본예산이것을조금80퍼센트정도반영을했다가실제그것을다시100퍼센트로반영해준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원래는자료만보고넘어가려고했던건데지금전액시비인데숫자가안맞다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이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하고주고받은자료나이런것들이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료…….아마담당자하고메신저는있었을테니까요.
채진기위원
메신저?메신저는좀그렇고요.우선은그럼에도불구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맞춰야되는건데사실예산부서하고협의과정에서증액되었다는것은어떤말씀이신지는이해가가고요.제가추후에예산부서하고내용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저도질의하나아까했던부분이있어서추가로질의드리는데요.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관련해서예산이삭감된부분제가질의드렸습니다. 사실‘사회복지공무원과민간사회복지사의상호교류를통한원활한업무협조구축’이라는목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같은데요.결국삭감된사유를보니까연2회인데1회로축소를하셨어요.그럴만한이유가어떤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구성을하면서민간사회복지사에대한건강검진지원사업을금년부터시행을하고있습니다,한1억5천정도예산으로.그래서이분들에게개인이35만원,공무원수준의똑같은1인35만원씩홀짝2년에한번씩지원해주는사업이라든가그리고15만원씩1박2일로벤치마킹을간다라든가우리공무원수준의사업들을저희가계속발굴해나가고있는차원에우리가우리시재정은어려운데민간사회복지사에대한복지처우를저희시자체순수시비로저희가자꾸상향을하는과정에서부서장입장으로서이런역량강화교육은사실연2회를하기는하지만민관이같이공동으로진행을하는건데하반기에는공무원들이좀,상반기도그렇기는하지만하반기는더바쁜시기가있다보니까공무원참여율이굉장히저조합니다.그러다보니이게민간만가는워크숍이아니라민관이같이가는데관이같이못가는상황에서누군가를계속설득해서데리고가야되는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차라리그렇다면예산을좀삭감하고1회한번효율적으로진행을하고또다른민간사회복지사들에대한어떤처우개선사업예산을저희가좀더세우자라는차원에서이렇게삭감하게됐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저도그런우리과장님의견에일부동의하는부분이어떤이런사업이나또는역량강화교육이사실은정말이분들이원하는지도중요해요.그래서취지는좋지만제가여기에사업에대한만족도를질의했는데그부분에대한답변은따로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뭔가좀형식적인사업보다는내실있고수요하시는분들의어떤그런충족도가높아야된다고봅니다.더군다나민간사회복지사분들의예우나이런부분들이되게열악하더라고요.그래서좀더의견수렴해서아니다싶은부분은과감히다른사업으로탈바꿈하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고요. 서경숙복지정책,
강익수위원
위원장님,하나만.
장경술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신다고요?강익수위원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늦게손들어서죄송합니다. 여러가지제가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입양아동관련해서제가궁금한게있어가지고.사실저출생시대에입양관련된제도가정말중요하다고저도생각을하는데궁금한것은두개예요.입양축하금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입양축하금이지금300,400,500이네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연간국내입양이우리안양에3명입니다,금년에.많아야4명,5명이고요.
강익수위원
이것출산장려금하고맞춰야되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입양축하금이,
강익수위원
200,500,1천만원맞춰야되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국비사업이라여기에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차익분을저희시에서지원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이것?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우리입양에대해서정말중요하기때문에,제가웃으면서말씀드렸지만.그런데여기지원사업별내역들이많은데특히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그다음에심리상담지원,입양축하금.이게진도가,집행률이좀낮은이유는혹시뭘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워낙사업량자체가예측이불가한데또적습니다.그러니까어떤해는2명,어떤해는5명이렇게입양이되는기준이워낙사업량이적은데다보니이렇게.어떤해는또3명을잡았는데연말에2명이입양이되다보니그다음해연도예산으로전년도사업을집행하기도하고이런사항이발생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이게출산장려정책만큼중요한게저는입양정책이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게끔과장님이꼼꼼하게잘정책수립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재정공시페이지207페이지,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를토대로평가결과‘보통’이하사업에대한부서별로사유를포함한평가결과및2024년도예산편성유무에대한서면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예술단체사업보조금3개년지원대비선정현황및단체별세부지급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시향토문화재현황을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지방문화원2024년전체지원내역및전년도와의비교표,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23년,’2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현황,선정여부,교부내역,2024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도예산편성의특징및착안사항,개선사항에대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채진기위원님께서’23년도본예산대비내년도삭감된사업의삭감세부사유및사업추진에무리가없는지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사업편성목과통계목의공공운영비가맞는지확인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박준모위원님께서문화예술위원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로다갈음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모든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예,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우리가올해도했고팸투어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자료를봤는데올해팸투어도,이사업목적이뭐죠?사업목적좀한번얘기해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준모
박준모위원
관광홍보팸투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관광지와축제관련정보수집시에SNS매체의의존율이높다보니다양한분야의인플루언서(influencer)를중심으로팸투어를운영해서홍보콘텐츠를제작‧노출하면서우리관광활성화에,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답변내용에있는것그건데,지금여기예산요구사유에보면팸투어를실시하여이것을토대로관광상품개발및관광자원홍보이것을통해서,2023년도팸투어를통해서관광상품개발하신게있으세요?뭐가있을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을개발하는게아니고요우리관광지에대한여행‧관광안내를해주는내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예산요구사유에는관광상품개발이쓰여있는데관광상품개발은아닌거죠?그냥단순히홍보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홍보입니다,홍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이것개발잘못쓰신거네요,요구사유에,본예산?그냥단순히홍보목적이에요?예산요구사유에관련‘관광상품개발’그리고‘관광자원홍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인플루언서를통해서관광상품의개발에대한내용도저희가의견을들어서상품개발도가능하다는그런말씀으로서저희가요구,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올해그러면이팸투어를통한관광상품개발,인플루언서들에대한의견이런것자료가없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축제성에그다음에예술공원과,
준모
박준모위원
다봤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세차례에대한홍보를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보고서봤다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상품개발은올해는진행된게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올해는진행된게없고지금작년예산이1천920만원,올해는1천728만원.그렇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올해랑다르게내년에는그런관광상품개발도연계해서하시겠다이말씀이신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왜올해는안하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인플루언서들이매번바뀌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올해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준모
박준모위원
인플루언서가계속바뀌죠.내년에도계속바뀔것아니에요.이것지금참여자보면30명다다른데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매번관광홍보의내용과장소가틀릴때연령층을고려해서인플루언서를쓰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인플루언서들선정어떻게한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선정은저희가용역위탁을주고있어요,그것은.그래서거기서우리가건에맞는,사업건에맞는인플루언서를모집해서사용하게되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이것제가봤어요,우리이번연도지출내역.교통버스대절까지3회했어요,50만원씩대절해주었고.촬영비도들어가요,50만원씩또.그렇죠?마케팅,기획부터해서또60만원씩3회,홍보키워드외자료준비40만원씩3회,전담담당자인건비20만원씩3명해서7개월.인플루언서들이렇게1차,2차,3차모집해가지고같이다니면서촬영까지해주고인플루언서는하는게본인SNS계정에안양시의축제행사를한번올려주고거기에대한대가로포스팅(posting)지원금10만원,2‧3차에서는15만원이렇게지원을해주나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한번만링크를걸어서해주는게아니고요3차이상씩합니다,이것을.SNS에는최신자료로올라가야되기때문에계속콘텐츠가바뀌어서올라가게되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3차는11월달에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3차는‘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축제할때그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한번올렸는데그분들이또올리신다고요,안양1번가축제를?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런것들을세번에나눠서,한사람이세번에나눠서.
준모
박준모위원
저들어가봤는데한번밖에안올라가있던데?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올라가서,
준모
박준모위원
한번밖에안올라와있다고요,지금.제가몇분것들어가봤는데한번밖에안올라와있던데요,3차하신분들?수능축제안양1번가페스티벌해가지고컨트롤시(Ctrl＋C),컨트롤브이(Ctrl＋V)한것처럼사진도똑같고,왜냐하면촬영을똑같은분이해주니까SNS에올리시는분들은똑같이올리겠죠.사진구도부터해서다른데랑똑같이‘안양시1번가에수능축제가열립니다’,앞에‘샵(#)광고’로해가지고다똑같이일괄적으로비슷한내용으로,80∼90퍼센트는거의비슷한내용으로올려요.이게1천700만원,내년예산은.이렇게해서할만한사업인가요,이게?이게얼마나효과가있었어요,이번에,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효과를저희가꼭뭐가있었다라고는지금은평가를해보지못해서모르겠지만하여튼이런팸투어라든지SNS의인스타그램이런쪽의홍보가강화돼야만우리안양을알릴수있는기회가되는것이지이런것까지조차안하게되면우리가홍보할수있는,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안양시에또시민기자단분들도계시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경우는우리기자단4명도언론여행기자4명을통해서작년에’22년도는또수행한적이있습니다,2차로.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조금이세부내역을보면버스까지세차례대절해서촬영비까지,촬영지원까지해주고그만큼의퀄리티(quality)가나오는것같지도않고그만큼의예산대비인풋‧아웃풋이나오는것같지도않고효과가얼마나있을까.이게언제부터했었죠?과장님,이사업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9년도에한번하고요’20년,’21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중단됐다가그다음에작년에하고올해이렇게해서3회정도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정말이예산을들여서해야되는,이것자료과장님다보셨을것아니에요?SNS에올린자료들.다똑같은장소에서다거의구도도비슷한사진에내용도비슷하고.차라리이럴거면SNS홍보를목적이라고한다면이렇게해서하실필요가없이그냥유명인플루언서들섭외해가지고그냥올리는,포스팅지원금좀줘서각자활동해서안양시에서각자활동비를지원을해줘서올리는게더나은것아니에요?굳이이렇게까지1년에30명해서다들단체로버스로돌아다니면서이렇게촬영하고뭐하고이런지원금까지대주면서까지이사업이얼마나효과적인지는모르겠네요,과장님.그리고분명히여기다가는올해는하지도않으셨던관광상품개발까지고려를하신다고하시니참어떤사업이될까의문이갑니다,과장님. 그리고그저한테주셨던자료에다음,국가유산전문가수당에대한표를주셨어요.자문위보면이것,보고계세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국가유산전문가수당.국가유산전문가수당나간자료죠,이것은?이것다서면심의한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1번같은경우에는향토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심의현지조사를나간거고요.현지조사에외부전문가와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11명중에서나눠서그렇게나가서심의했다는것이고요.그다음에두번째도구서이면사무소주변시설신축공사건에대한영향검토회의를실제서면으로한게아니고실질적으로현장심의하거나회의를한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밑에그냥서면심의가아니라다위원회가열렸던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위원회가열렸는데이자료,아까참중복되는것들이많아서다른위원님것도좀찾아보고는있지만회의내역이라든가이회의실적자료,그러니까이회의열렸을때참여자명단이런것을같이요청했었는데그부분은좀빠진것같아요,과장님.다른위원님들자료에도없는것같은데,여기보면.보면전문가로만구성이돼서이렇게회의가진행됐던경우가있고위원분들이구성이돼서했던회의도있어요.뭐차이가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전문가로간분들은현장심의한부분에서자문위원으로갔던분들이고요.나머지,위원으로들어간지명위원회의위원3명그다음에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위원3명은실질적으로보호위원회가개최가돼서그것을수당을지급하게되는건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보면서면심의가아니라고하시니까,그런데위원회가이렇게7월28일열리고8월31일,8월14일,8월31일,이런안건들을좀모아서한번에또열수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좀궁금했고.아까말씀드렸던자료는제가지금못받아봐서추후에자료좀주시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다른위원님들하고요청했던자료가좀섞여있는것같아서제가조금더찾아봐야되겠지만제가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일단보이는것먼저,위원회관련해서하나궁금한게있어서문의드릴게요. 문화예술위원회가있습니다.그렇죠?문화예술위원회의역할이뭐죠?기능이?이게매년12월달에회의가열려서시립예술단의정기평정을하고공연계획을수립하는것,이게메인(main)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게메인으로회의내용이거의매년동일합니다.
강익수위원
원래이게「안양시문화예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여기에근거해서위원회가구성된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거기에는여러가지기능이있어요.예를들어서문화예술설치및운영조례,문화의거리조성,안양시예술인복지증진,여러가지기능들이있는데딱이시립예술단을위해서만이위원회가존재를해야되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앞으로회의의내용들이더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있는지도세심하게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번에위원회관련해서자꾸말씀드리는게,사실은참석현황도제가보고싶은데위원회가너무많이중복된것들이많고그역할을못하고있는위원회가생각보다많은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려볼까요,그러면?안양시지명위원회가있습니다.이것설립근거가「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입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으로인해서지명이설정된사례가몇개정도될까요?최근3년으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지명위원회는내년부터는도시계획과로넘어가겠는데요.이관이되는데올해8월31일날,비산지하보도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명칭을부여하는건에회의를해서한번했고요.
강익수위원
‘비산지하보도’가정식명칭인가요?여기서안건이올라와서위원회에서결정된시명칭인가요,지하보도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지하보도명칭은따로있습니다,따로.제가지금…….
강익수위원
아니요.과장님,다음에제가다시요청을드릴건데이번저희총무경제위원회에서여러가지의견들이나왔었는데‘안양시의지하보도와육교에는이름이없다’이런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그런데저도사실지명위원회가있는지를몰랐었는데여기서그역할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그냥회의한번하고참석수당만받아가는이런위원회가되면안되잖아요,이것.그래도전문가들이모여있는위원회라면.그렇지않을까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단적으로제가이두가지위원회만말씀드렸는데그외에도제가드릴말씀은좀많기는한데그부분좀더고민을하셔가지고실속있는그런위원회가될수있게끔관리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좀이따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해하는데크게무리가없이자료정리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몇가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술단체사업보조금3개년지원관련돼서제가자료요청드렸는데요.이게보니까최근3년,그러니까기존에우리예총에소속되어있는8개협회하고대부분이3년내내비슷한데서그냥관행적으로계속해서사업을받아가는형태로운영이되고있는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거의그렇게해왔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보면예총같은경우는‘예총단체사업지원’이라고해서별도의예산이또잡혀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운영비라든지그런보조금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은운영비가아니라사업비로만해가지고8천800만원이또잡혀있잖아요,지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운영비도운영비대로또지원을하고있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예술단체사업보조금이라고하는게여러가지취지가있겠습니다만기존에있는단체가잘되게끔만드는것도중요한데새로운단체나혹은어떤운영비나사업비를별도로지원받지못해서예술적인어떤창작활동의기회를얻지못하는그런단체들을적극발굴해서지원하겠다라는게이사업의당초의목표가아니었을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예술단체로등록된사업보조금이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신규로생기거나이런동아리,버스킹(busking)하는그런분들은우리가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별도의,그것은공모를통해서보조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요.꼭저는버스킹이나작은금액의어떤단발적인그런것을말하는게아니고요.예술단체라고하는것들이,그러니까저희가예술단체사업보조금을별도로예산으로편성을해서우리세금으로계속해서지원을하는이유는방금말씀드린것처럼기존에하고있는단체들이꾸준하게지속성을가지고어떤예술활동을할수있게지원함과동시에그런기회를얻지못했던단체들에게그리고상대적으로적은지원을받아왔던단체들이이런어떤제도적틀거리안에서보다창작활동이나예술활동들을보장받고더육성시켜달라는그런취지로이사업이고안됐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취지는아닌가요,이사업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그런부분도저희가애초,
김도현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그런제생각에동의를하시는지를여쭌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대상이된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대상이됩니다,당연히.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3년간내용을보면,물론‘이사업들이의미가없다’,‘이단체들을지원하는게잘못됐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기존에그냥관행적으로받는단체들이계속해서받고있고신규단체라든지어떤새로운창작의영역이런것들을발굴하려는노력자체가이안에서전혀보이지않는다라는거죠.그런부분들이좀개선이필요하지않겠나라고여쭙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사실상지원하는단체가크게1,2년사이에많지는않고요.아무튼저희가공모를통해서선정해서선정이되거나탈락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저희는신규를발굴을해서그분들한테도기회를주는그런방향으로검토해서추진해나가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최근3년간신규발굴을하기위해서혹시부서에서어떤노력을하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노력이라하면저희가,
김도현위원
보조금이계속해서같은단체에똑같은사업으로관행적으로나가고있는데이게그런단체들에게계속그냥보조금밀어주라고만든사업이아닐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우리시에서우리부서에서이런예술활동,창작활동의다양성을보장하고또새로운단체들을계속해서육성하기위해서이사업을어떻게활용하셨고어떤노력을하셨는지가궁금한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저희가어떻게해왔는지는제가알지는못하지만앞으로는,
김도현위원
올해는어떤노력을하셨나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계획으로는‘예술인기회소득’이라는사업을경기도지사공약사업으로시범사업을올해참여를했고요내년도하게되는데그런예술인에대한기회를부여할수있도록저희가그분들한테홍보를많이해서참여할수있는그런기회보장을하고자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은우리시가노력한것은아니잖아요.원래위에서내려온사업인거잖아요,이‘기회소득’.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도저희가참여의지가있어서올해시범사업으로참여하게된겁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저는말씀드리지만,이예술단체사업보조금사업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면안된다라는것에대해서동의하시나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만약에같은단체가계속해서지원을받는다고하면이사업이지속성을갖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어떠한발전방향성이계속해서있어왔는가,이사업이정말매년우리가지원함으로써발전하고있는건가,아니면그냥늘했던것이기때문에그냥주는사업이돼버렸는가,이런것들을면밀하게분석하려는노력을부서에서하셔야된다는거죠.동의하시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내년에는지금이보조금단체선정하실때저는두가지를꼭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한가지는새로운단체나창작,그러니까예술이런것들이일정범위에는좀포함이될수있게끔부서에서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하나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최소한3년에서5년이상관행적으로지속됐던사업이라면이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부서에서냉정하게검토하는과정을한번쯤은거쳐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그렇게해주실거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 관광정책선진지견학을하셨어요.이것부서에서다녀오신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직원분들,그담당팀에서이렇게네분씩다녀오신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은제가길게말씀은안드릴건데요.이렇게봤을때실제로‘벤치마킹’이라는이름을붙여서우리가정책연계가좀눈에보이게끔하는일정으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좀더살펴보실거죠,이것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더말씀안드릴게요. 그리고안양답교놀이기록화사업관련해서하는데요이게지금문화재청공모사업에저희가선정이돼서지원을받는다는말씀이신거죠?국비50퍼센트를?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향후에는수행기관을모집을해서진행을한다는말씀이신거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예전에우리‘안양일소리’,‘수리산산신제’이것할때는금액이얼마였어요?혹시알고계신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금액은제가지금잘알지못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게이때는전액시비였는지보조금이있었는지그것도파악안되시죠?바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하는것으로,지금하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수리산산신제가작년에안양문화원에서수행을하신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예.
김도현위원
제가좀더이것관련해서말씀드릴게있는데이것은제가따로좀말씀드릴게요,과장님.이것한번나중에관련해서말씀좀따로나눴으면좋겠고요.어쨌든답교놀이이것하는데있어서정말로제대로된연구인력이체계적으로연구를수행할수있는그런전문기관에이것을맡겨서정말,우리안양시의향토문화재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들이잘유지‧전승‧발전될수있게끔하려면,그러니까그런기관을선정하는것도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것좀챙겨주시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릴게요.안양학지금향후계획설명좀한번해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안양학은우리가내년도2024년도안양학추진계획을시장님께도보고를드리고이것을했는데일단은잘아시다시피저희가당초시정연구원설립후에안양학기본계획용역하고그다음에안양학추진사업에대한위탁을계획했었는데그래서이사업이정책기획과에서문화관광과로이관이되면서그렇게추진하기로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의회에시정연구원조례가의회심의보류가됨에따라서,또위원님이각별히생각을하시고추진하실그런내용들을검토를하시는데아무튼거기에따라서시정연구원설치‧운영조례보다앞서서내년상반기에는안양학진흥위원회를구성을하는방향으로저희가계획을세웠고요.그다음에하반기중에는안양학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한예산을세워서추진해나가고자지금하고있습니다.그리고안양학특강부분에대해서는현재그업무는정책기획과에서기존사업과같이추진하기로그렇게돼있는바라서그런내용의학사운영이내년도2월에나오면그내용에따라서그것은정책기획과에서특강내지는안양학에대한,대학교4개대학거기에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저문제의식이두가지가있는데요이게기본계획이,그러니까조례가없었을때는모르겠는데조례가생기고나서는,사실기본계획이수립이되고그기본계획에맞춰서대학의어떤교안이라든지그다음에강좌의특성이라든지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정리가돼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정책기획과에서는,이조례가기본계획이나오지도않았고진흥위원회도없는데내년에안양학특강을이미4개대학이랑다협약을맺고추진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이것잘못된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원래안양학에대한조례가,올해5월22일날조례가발생되기이전부터안양학에대한강의는되어왔기때문에그것은지속적으로해나가야될사항이기때문에이제계속하게되는거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업무상편하게말씀하실때는그게맞는데요.정책기획과에서는이렇게얘기를했단말이죠.‘4개대학하고협력사무와관련된부분만담당을하지그교안이나그내용에대해서는부서에서관여하지않는다.’라고얘기를했어요,정책기획과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엊그저께도저하고협의를했어요.그래서지금위원님이행감때그런말씀을하셨다고그래서저희도그럼기본계획수립용역을좀빨리앞당겨서이제진흥위원회를구성을하고그다음에시정연구원이내년6월안에또다시재상정이되면저희도그것에발맞춰서추진해나가고자그얘기를했고요.그다음에특강은조례이전부터계속해왔던,
김도현위원
그러니까특강말하는게아니에요.그러니까예를들어특강만한다그러면그것은일회성으로시장님이든아니면,시장님께서도우리안양에서시정활동을하시면서굉장히들려주실수귀한이야기들이많을거예요.그래서시장님께서우리안양의청년들에게,관내대학의청년들에게그런이야기를나눠주시는것은저는찬성합니다.당연히그러실수있다고보고요.그런데우리가안양학이라고하는것들은뭔가어떤체계를가지고우리안양시를종합적으로융합적으로조망할수있는그런학문이어야하는데그런준비가안된상태에서안양학을계속해서강좌로이렇게하는것들이저는굉장히우려가많이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것때문에라도문화관광과에서조금더서둘러주시기를좀부탁을드리는거고요.그런데사실이게예산이아닌데왜이얘기를드렸냐하면이게정말로안양학진흥위원회상반기에구성하실계획이었으면예산올라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내년도본예산에?적어도위원회구성,회의참석수당,위원회운영비정도는올라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그래서제가과연부서에서이것을진정성있게하려는의지가있었는가라고되물을수밖에없는거예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것을,
김도현위원
하실생각이없다가제가행감때정책기획과에다질의를하니까그제서야이렇게하신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그부분은맞지가않고요.아무튼저희가,
김도현위원
예산이없는이유를좀설명해주시겠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가이기본계획이라는것이시정연구원을그때의회에서,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요.진흥위원회.이것상반기에진흥위원회구성하신다고했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그때시정연구원이되면바로바로이게진행이잘되었을텐데일단그게보류됨에따라서,저희가조례도없는부분에서시정연구원에줄기관도없는데에따라서저희가기간이좀늦어졌다는말씀을드리고요.진흥위원회는,아무튼이부분이내년상반기3월달에다시재상정되는줄을저희가알았어요.그래서저희가,
김도현위원
시정연구원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시정연구원은안양학기본계획을넘겨주려고했던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기본계획용역에관련된예산이없는것은제가이해가된다니까요.그런데상반기에안양학진흥위원회를구성을하시겠다고답변서에주셨잖아요.그럼진흥위원회를구성하실계획이당초부터문화관광과에서있으셨다면이번본예산에그내용이들어와있어야죠.그런데그게없는이유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게없는게좀잘못된부분이지않나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사실상저희판단은안양학기본계획수립용역과맞물려서진흥위원회가기본계획이나이런것들이어디서해야될지,위탁줄수있는기관이없는데진흥위원회만덜렁구성빨리해놔서는사실할것도,자문의역할밖에없는데그렇게급한거라고는판단을사실은못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런부분들이계속얘기가되니까‘그러면내년상반기에다시재상정을해서통과가되면우선3,4월에추경을통해서진흥위원회를그러면구성을해야되겠다’그래서이예산은회의참석수당그런쪽으로지금예산을저희가세우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시정연구원을전제에두신것은부서입장에서충분히고려하실수있다라는생각은하기는하는데요.어쨌든그부분은정책기획과소관으로또총무경제위원회에서심의를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그런데그것들을그냥시정연구원이되겠거니하고사실상안양학관련된업무를방치해두신거나다름없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시정연구원이생기면용역을그리로주면되는거고안생기더라도해야될업무에대해서는추진을단계적으로하셔야되는게맞잖아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어찌됐든간에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이깊이보이지않는다는것이저는좀아쉽고그리고사실예산안올라오고나서그런지점들을제일먼저살펴봤었어요.그래서그런의지를부서에서내년에는꼭가시적인내용으로좀의지를보여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이두가지는내년에추경에포함해서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나머지제가질의했던부분은답변서로갈음하고요.공공미술프로젝트같은경우는내년안내서가시달되면그때세부계획이좀나올것같네요.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한가지제가추가로,삼막사그때화재2022년이후로계속해서국비신청을넣었는데계속해서안되고있잖아요.미선정되고있고.내년에4월에또신청을넣으실예정인데계속해서이렇게선정이안되는이유가뭘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삼막사주지가지금탄묵스님이라고이제새로오셨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새로오셨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스님도안타깝기는하지만계속저희한테어떻게든해야된다고하는데문화재청중앙으로가면,사실상이게자연화재가아니고아시다시피인재아닙니까.그래서‘이런게선례가될까봐’라는중앙부처의아마불편한마음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있습니다.어쨌든저희는‘예산을계속요구는해봐야되는게우리가도리가아닌가’하고일단은저희과팀에서는과에서는,계속안되더라도일단은올려서,
준모
박준모위원
예.우선올려주시고나머지부분은다른쪽에서또이렇게얘기를좀해야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채진기위원
저,저.
장경술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그래요.천천히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국‧도비그것질의만하나드리겠습니다. 2023년총스물네가지국‧도비사업을신청을했는데요그중에서미선정된게한17개정도가선정이되고7개정도가선정이안된것같습니다,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4년에는이계획이나온것만지금작성되신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똑같은말씀을계속드리지만지금안양시재정에좀위기가닥친지금적극적인국‧도비사업을신청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올해보다내년에더많이신청하실계획인가요,아니면평년하고비슷하게신청하실계획이신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어쨌든우리지방재정이악화가돼있기때문에국‧도비응모에최대한많이해서그런사업비를좀따올수있도록그렇게할생각입니다.
채진기위원
지역국회의원,도의원들과많이소통하셔서,지금예산들이많이삭감된부분들이있잖아요?이부분들최대한안양시민들이문화나관광쪽에서혜택이줄어들지않도록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나머지질의들은다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하는회의는예산심의죠.물론궁금한내용또하실말씀많은것으로이해합니다.그런부분은조금더명확하고간단하게해주시면좋겠고요.예산심의에집중하셔서질의와답변이오고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음은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다대체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대표님,저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박인옥대표이사님아쉽기도하고또한편으로는마음도어쩌면편하시겠어요.
그런데지금답변서는제가더이상질의안해도될정도로이렇게답변서잘써서주셨고요. 제가하나만말씀드리면안양문화예술재단의향후좀더발전할수있는이런방향관련해서대표이사님께서세가지이렇게적어주셨는데전에도행감에서지적됐던부분들이있고그런데이것관련해서대표님께서소감한말씀과이문제점에대해서도얘기를좀한번해주십시오,간단하게.
그것말씀잘해주셨고요.우리여기박인옥대표님께서말씀하셨지만문화예술재단관련된우리담당부장님들이나아마이것다보고계실거예요.이자료만든것도문제점에대해서여기지적된부분들다알고계시겠지만대표이사님께서지금하신개선되어야될문제들,‘전반적으로노후화된문화시설’,‘시박물관의위상강화를위한분리독립필요’,‘사업의위탁으로출연금과분리한예산편성’,또‘잉여금최소화’,계속문제됐던이런부분들대표이사님께서직원분들한테도인수인계잘하셔가지고요향후에문화예술재단이좀더발전할수있게끔,이런게개선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더부탁을드리면,우리문화예술재단이항상지적사항이많아요.우리’23년도종합감사지적사항도보면26건이나됐는데이런지적사항들이향후에는재발되지않도록이런것도또철저한당부를부탁을좀,그에잘해주시고,
네.또이것보시는우리직원분들도이런게재발되지않게끔꼭적극적인행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대표님,일단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코로나도있었고어려운시기에정말재단에서많은노력해주신것잘알고있고요.어쨌든마지막을이렇게또함께할수있어서개인적으로도굉장히기쁘게생각합니다. 질의를몇가지드릴건데요.제가자리에이사진하나놔드렸거든요? (자료제시) 대표님,혹시이게뭔지아시나요?
APAP작품입니다.여기가,저희시청바로길건너에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지금건축하고있는곳있죠?그건물바로뒤편이고요.안양산업진흥원이랑사이에놓여있는APAP작품입니다,이게.그런데지금이작품이왼쪽사진,오른쪽사진이한세트예요.제가작품이름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이것몇달전에제가직접촬영한사진인데요.어떤생각이좀드시나요?먼저보시고.
방치돼있습니다.이게양쪽이지금이렇게세트인데요.지금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공사하는데나머지절반이그냥펜스안쪽으로들어가있고요.이작품주변에는그냥약간의펜스설치그외에는사실상공사장한복판에그냥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사진에보시면요,이앞쪽에여기지금보시면쓰여있습니다.‘작품을보호해주세요.파손및낙서금지.APAP’.APAP작품맞습니다.
이게지금저는너무속상하게도우리안양시가공공예술프로젝트를대하는자세라고생각을합니다.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APAP를진행했는데작품관리를이렇게소홀하게하고있고심지어파악이안됐다는것은,제가3개년청소‧소독유지보수내역을달라고했는데요.이것을지금파악이안되셨다는얘기는올해25건의보수내역중에서이것은포함이안돼있었다는얘기겠죠?
그런데이렇게관리하면되나요,대표님?이번에APAP총예산이얼마였죠,작품제작에?
전체가얼마였었죠?
그렇게큰돈을써서우리,그러니까저는개인적으로APAP에많은관심이있고그리고국내에서유일한‘공공예술트리엔날레’프로젝트기때문에굉장히그의미도남다르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게정말잘진행이돼야되고이공공예술이라고하는것들이결국에는우리시민들일상에서이런작품들이곁에서숨쉬게끔,곁에서뭔가이작품을느끼고우리삶을조금더윤택하게만들기위한,그러니까그런취지로이런사업들을계속해나가시는거잖아요?
그런데이렇게방치가되고있는APAP작품이라면과연이것앞으로계속할이유가있을까요?
제가대표님께오늘어떻게보면마지막의회출석이실것같은데이런질의를드려서개인적으로는저도조금마음이불편합니다만그래도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안할수는없을것같아요.뒤에또우리본부장님들와계시고한데APAP작품전수조사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렇게지금방치된이유,이게방치가됐다고해서만약에이작품이조금이라도훼손이됐거나이작품의어떤값어치가하락하는상황이발생했다고한다면이시공사나건설현장관계자들에게이것배상요구하실수있어야되는거예요.그절차까지다진행하시겠습니까?
이것그러니까작품이왜이렇게방치가됐고공사가되는과정에서우리시혹은재단과어떤협의가이루어졌고그리고현재상황은어떠하며향후의재발방지대책과더불어서이공사현장과의소통결과이런것들구체적으로좀정리하셔가지고재단에서직접오셔서의회에설명한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셔야APAP가향후에도지지받는축제가될수있습니다.동의하시죠?
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간단하게한가지만더여쭐게요.안양춤축제관련해서지금우리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들도보니까시민반응에서여러가지의견들이있습니다.그게어떻게보면지난번에춤축제이후에의회에서드렸던여러가지말씀들과또일부는중복되는내용들도상당부분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번안양시민축제를둘러싸고시민들께서보시는여러가지견해들이있으신데,지난번에우리대표님께서답변주실때는‘내년에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명칭부터시작해서원점에서재검토를한번해서시민들께사랑받는축제가될수있게끔하겠다’라고답변하신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맞나요?
명칭.
그러면지난번에답변잘못하신거네요?지난번에답변그렇게안하셨,
그때제가굉장히장황하게설명을드렸고우리대표님께서그지점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고내년축제진행하는데있어서원점부터다시검토해서시민들께사랑받는축제가될수있게끔하시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말씀이끝나고얼마되지도않아서올라온예산안에는또‘안양춤축제’라고박혀서올라왔어요.만약에그런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고싶지는않은데방금답변주신대로깊이생각을안하고답변하셨다한다면의회에서답변을하시는게그렇게하시면될까요?
그때그렇게안하셨어요,대표님.제가이것속기록보여드릴까요?춤축제라는것을놓고제가그때도뭐라고말씀을드렸냐하면,물론‘춤축제’라는명칭자체가의미없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안양시민축제’라고했을때는시민이최우선가치에있고,저는‘용어가많은것을보여준다’라고말씀을드렸었고,그때도.그래서오랜역사를가진명칭을바꾸는데있어서는그절차도굉장히중요한데실제로그당시에제가자료요청드렸을때온라인에서설문조사했었던내용들구체적으로저희한테자료제출도못하셨고실제로그자료도구체적으로갖고계시지도않았고,그리고시민축제끝나고나서여러가지피드백들이있었어요.이게너무춤으로가다보니까오히려‘연배가좀되시는분들은축제에참여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었다’라는얘기부터시작해서이게용어가주는,시민들에게이게거리감을좁혀줄수도있고넓혀줄수도있고하기때문에이게‘춤축제’로무조건가야된다라고못박는게아니라저희가얼마든지‘안양시민축제’하고부제로‘춤축제’달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때도비슷한취지로제가말씀을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시겠다라고말씀을답변을주셔서저는그런검토의면밀한과정을기대를했던건데사실은지금여기,다른위원님질의하신자료에보면‘축제기간동안의시민반응’해가지고그냥타이핑쳐갖고들어온자료가한10개에서15개정도이렇게댓글처럼들어와있는데과연그런자료들만바탕으로해서우리가명칭을바꾼다는게,그러니까저는바꾸는게좋다싫다의문제가아니라바꾸는그과정에대한문제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우리가시민축제추진위원,저도그때말씀드린것처럼3년을연속으로했지만이게추진위원선발자체도공개적으로하는게아니잖아요.이게재단에서그냥각계의어떤여러가지것들을고려를해서일방적으로추천을하시고그렇게들어오는경우들이많은데그중에서도또기획위원회중심으로축제가이루어지고.그럼거기서결정한것들이,그리고그때도절차를봤을때한두달반인가세달인가만에이게명칭이바뀌어버렸어요.그러니까안양시에오랜역사를갖고있는시민축제라는것을바꾸는데시민여론조사한번제대로하지않고추진위원회에서한2∼3개월만에결정한것을바탕으로이렇게바꾼다는게이게절차적정당성이있냐라고제가그때도여쭈었었고,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동의하고공감한다라고우리대표님이답변을주셔서,그래서내년에원점으로고민다시하시겠다고했던건데예산안에는그냥‘안양춤축제’래요.그러면의회에서답변하신게말씀대로,저는우리대표님께서그렇게말씀대로깊이생각안하시고답변하시는스타일아니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왜이게꼭‘춤축제’여야만하는거죠?
그러니까제가과정을몰라서말씀드린게아니고요.안양시민축제의부제로‘우선멈춤’이라는것이정말좋았다는것도알고있고저도굉장히참신하다고생각을했어요.그런데‘안양시민축제’그리고부제가‘우선멈춤’이고그안에서콘텐츠를춤을메인(main)으로가는것과안양시의축제가이제더이상‘시민축제’라는이름을쓰지않고‘춤축제’로간다는것은이게결이좀다른문제거든요?
그러니까시민들의참여율이많아진것은반가운일이고요.그리고코로나가끝났기때문에자연스럽게많아질수밖에없는여건들도있었을거고요.그리고지난축제가잘성공적으로끝난것에대해서는저도너무기쁘게생각을해요,당연히안양시민의한사람으로서.
그런데다만계속말씀드리는것은‘이게바뀌는데있어서얼마나우리가충분한숙의와그리고시민들의어떤다양한여론들을수렴을해서이것을바꿨느냐’,문제의식이이게첫번째인거고요.그리고두번째는지난번에,
대표님잠시만요.제가지난번에회기때,같은얘기를계속드려야되는건데,그러면지난번에대표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셨으면안되는거잖아요.그러면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공식적으로지금이제의회에앉아서답변을하시는데‘지난번의답변은그냥내가깊이생각안하고답변을했다’라고그냥이자리에서말씀하시고끝날문제는아니라는거죠.
저는명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안양춤축제’가는것,명칭이바뀌는것자체가좋다나쁘다의문제로접근하는것아니에요.그러나지난번에분명히그과정에대해서충분한자료요구를드렸음에도불구하고재단에서제시를못하셨어요.그여론조사관련된내용도한두세차례했다그러면서그내용들결과정리된것분명히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때도자료충분히못주셨고요.그리고그여론조사자체도인스타그램이나이런것들로진행했기때문에특정청년세대에게만집중이돼있었다라는,다소부족한여론조사였다라는점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그지점도공감을하셨었고요,그당시에.그리고이축제가어찌됐든‘춤축제’로바뀌면서오히려연령대가젊어지긴했으나그밖의연령대들이참여하기는조금불편했다는시민들의의견들도분명히존재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이런지점들을우리가종합적으로다시한번이행사가끝나고났을때숙고하고다시한번논의하고그과정을복기하는과정들을거쳐서우리가‘춤축제’로가든‘시민축제’로확정을하든그렇게하자라고말씀을드렸던거고,그지점에대해서대표님이동의를하셨던건데이번에‘춤축제’로다시올라온것은분명히잘못된제목이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왜‘춤축제’를자꾸이렇게딱고집을하시고답변을주시는지모르겠는데요.어쨌든저는말씀드리겠습니다.‘춤축제’로이렇게간것그절차적정당성이과연얼마나시민들께폭넓게보장됐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그리고그지점에대해서대표이사님께서충분히동의를하셨고‘시정하겠다’혹은‘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고려해서내년도에하기전에명칭부터원점검토하겠다’라고의회에서답변을하셨는데이렇게예산서를올린것은의회를기만한답변이었다라고마무리를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예.그래서이춤축제관련해서저는그어느때보다내년예산을꼼꼼하게아마살펴야되겠다라는생각이좀드는거고요.그리고축제추진위원회공개모집은못하는겁니까?
그러니까필요한단체들을모시는것은좋고요.그외에공개모집을하실의향은없으신거예요?
어떤어려움이있을까요?
저는이말씀을마무리로드릴게요.축제추진위원회가저는좀더공개적으로개방적으로운영돼야한다.저도추진위원했지만사실상그50명되는분들한자리에모여서어떤방식으로회의하나요?그냥모여서현수막,포스터이런것올라오면‘어떤게더좋습니다’,1번‧2번투표하고,그러고나서축제에대한의견그자리에서내는회의아니잖아요.그리고사실상기획위원회몇분이그냥회의하고그리고나머지분들도물론지역사회에서오랫동안봉사하시면서역할하시는분들이지만사실상축제에양질의콘텐츠나시민들을위한다양한생각들을담아내는그릇으로서의역할은못하고있다라는거고요.그래서‘시민축제’라고하는것이기때문에추진위원들중에서도그런좋은생각과콘텐츠에대한의견을갖고계신분들이저는많이추진위원회에들어오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게,그래서우리각종행정위원회도다지금개방으로공개모집을하고있는추세인데도이축제추진위원회만유독그게어렵다라고말씀하시는이유가저는납득은잘안되지만어쨌든그지점에대해서앞으로도저는계속해서요구를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춤축제’,‘시민축제’다좋습니다.어찌됐건지난해시민축제와이번의시민축제비교하면서집행부에서도많은고민과심사숙고했으리라고믿습니다.다만또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더나은축제가된다면그것또한반영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당부의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질의의내용도물론중요합니다마는같은말이반복되지않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셨으면우리가서로피로감이좀줄어들것같습니다.당부드립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문화예술재단과문화복지과이봉철과장님은서로상호작용을하면서업무를추진하죠?
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이그림을주셨는데,이봉철과장님,이게몇달전에제가방문하고이소장님을,다이게이앞의오피스텔이지않습니까?지금오피스텔개조된.벌써해결이되었는데이답변을왜제대로못하십니까?이게과장님통해가지고오래전부터이얘기가있어가지고제가그현장을방문했고그리고소장님을만났고조치를취해가지고이것이지금완결된것아십니까,모릅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공공예술부의저희차석이,담당자가현장도나가보고또만안건설과도로점용팀의,
허원구위원
만안구가아니고여기동안구,여기바로앞에있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동안구의건설과에서,
허원구위원
시청앞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다완료조치된것으로공공예술부에서통보,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문화예술재단에서가장큰사업이APAP사업일겁니다.가장예산도많이들어가있고준비도오래하였는데,그런데이것준비를하고이런유지보수를하고처리결과에대해서우리문화복지과이봉철과장님부서와문화예술재단의박인옥대표님은,회의같은것도한달에한번이나주재하에회의같은게있습니까?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게조치가된지가오래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담당자대우건설의소장님도제가직접만났고,“이부분이왜이렇게,APAP작품이나란히있어야지만균형이잡히는데왜이런조치를칸막이를이렇게하였습니까?”해서그다음날조치가취해졌거든요?그런데이것을지금두분께서말씀을제대로못하시는것보고답답해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조치를취했는데도아직까지조치를취했는지모르는상태에서지금오늘예산심사나행정감사에임한다는자세가좀잘못되지않았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게오래전에해결이된거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11월달인가제가정확한날짜를모릅니다.
그런데해결이된부분에대해서두분이모르고계신다는것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좀착오가없이,우리가행정적인처리를다끝마쳤으면서로양부서간에협의를한다든가원활한사업이진행되고결과가도출되었는데그것까지지금까지벌써몇달이지났는데도모른다는것에대해서는두분이행정적인책임이나이런것을좀반성할부분은반성해야되지않나라는취지에서제가이렇게발언을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대표님,예산심사분위기가왜행정감사분위기가됐는지잘모르겠습니다.앞으로좀더열심히해달라는위원님들의염려가섞여있는목소리가아닌가싶습니다. 먼저정말우리안양문화예술재단을잘이끌어주셔서감사드리고고생하셨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또특히아까김도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춤축제관련해서성황리에잘마무리시켜주셔서감사드립니다. 대표님,저도간단하게말씀드리고싶었던게‘춤축제’로할때설문조사에있어서이삼십대가그때자료를봤을때에82퍼센트가참가를했고그중의또84퍼센트정도가이부분에대해서동의를했다고되어있어가지고너무이삼십대청년들을타깃으로했던그런편향된설문조사가아니었나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물론생각이좀다를수도있겠지마는그명칭이시민들에게주는것은정말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도정말그런말을많이들었습니다.“이것저희도가도되나요?”,연세많으신분들이그런얘기를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대표님도조금마음을열어놓고원점에서좀더고민을한번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대표님간단하게말씀한번부탁드릴게요.
네.일단대표님,제가똑같은말씀드리는것같아서그런데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제로베이스(zerobase)선상에서다시한번더다른시민분들의의견을좀청취를하고그게맞다고확신이드시면그것을진행하시는것도전혀문제가안되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민원을많이받았다는부분들좀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그말씀드리려고했던게아니라예산부분을한번보니까춤축제관련해서요안양시민축제관련해서2022년도는7억예산에6억7천이집행이되었고요그리고올해는8억5천이집행이되었습니다.그렇죠?그런데내년에는6억으로되어있습니다.
혹시이부분에대한계획이좀잡혀있으세요?그냥삭감됐다는이유만으로이부분이삭감된건가요,그것?
대표님,전에했던시민축제와다르게이번에또시민들한테좋은반응을얻었던게‘드론라이트쇼’입니다.아시죠,그렇죠?
그런데이게본의아니게예산편성에있어서이행사성예산이문화예술재단이아니라정보통신과에예산으로잡혀있었습니다,1억이.아시죠?
이게행사성예산이너무많이집행되니까정보통신과와나누었지않냐라는오해도많이받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저희총무경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정보통신과상임위때여러가지지적사항이있었는데물론저희도아니다라고판단하지만그렇게오해하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한번더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그러면내년에예산이삭감안되었다면이드론예산이그대로넘어갔었나요?
하여튼지금상황에서는지금예산이거의2억아니면3억가까이줄어든상황인데,
예,그정도로돼있는데부족한예산이지만내용은좀더실속있는꽉찬축제가될수있게끔많은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대표님저는국‧도비먼저질의드리고싶은데요,지금2023년국도시비사업현황보니까약10억정도저희가외부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확보했는데요,전체사업예산중에몇퍼센트에해당되나요?
전체100억정도가사업비인데그중에10퍼센트?
당연히재단도마찬가지겠지만더많은시민들의문화예술향유를위해서10퍼센트보다좀더높게잡아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혹시내년예상치가있을까요?
예.내년이자리에서는10퍼센트이상아무튼좀더성과가있었다는답변을해주시면감사드릴것같습니다.
춤축제얘기가나와서저도짧게말씀을드리고싶은게요,홍보기획관에서설문조사하는용역이있어요.그래서지금저희안양8경에서9경으로바뀔때도그런설문조사가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시민들의설문조사를통해서공감대형성을하고하는게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늦었지만그런홍보기획관에서하는여론조사를,시민설문조사를해보는게어떨까생각이드는데혹시대표님혹시생각은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하십시오.
김도현위원
저희지금진행하는데있어서저희가이게예산심사잖아요.그런데자꾸시간에쫓겨서뭔가하는느낌이들어가지고저는그런부분들을위원장님께서너무쫓겨서진행안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제가오늘지금문화예술재단드렸던질의같은경우도사실춤축제는우리가예산안에올라와있는내용이고이게잘진행되게끔하기위해서시민들의입장을저는전달하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던것이고그리고앞서이APAP작품관련해서도저희가APAP는내년예산에는없지만계속해서유지관리비용은예산에들어가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러니까예산하고당장에직접적으로관련이없어보이지만질의하는각각의위원님들은그이유가있으신거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너무시간에쫓겨서각자가가진기준대로심의를하지못하고그냥깎을것아니면넘어가자는식으로그런심의가되지않게끔우리위원장님께서좀이끌어주십사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오해가있으신것같은데요,제가시간에쫓기는것은전혀없습니다.제가들었을때같은말이반복되고그런부분을말씀드렸고,간단명료하게함으로써시간도효율적이고전달과정에서도좀더합리적이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드린말씀인데충분히궁금한사항을질의하고또답변하는과정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같은말이반복되었을때그부분을제가말씀드린거고요,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7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인옥대표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좀차라도드시면서쉬셨나요,네. 계속해서위원님들질의에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장님께서실버문화축제사업목적,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다음으로는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위원회별3개년위원명단,
강익수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등6가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하고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노인상담센터운영개요등최근3개월월별상담횟수,주요상담이용및통계만족도조사와전액시비사업중4차추경대비본예산감액사업목록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과장님,다른위원님들도서면으로갈음하시면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정향숙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준모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짧게여쭤볼게요,짧게. 과장님이것K급소화기?이게추진배경에보니까새로운법령에따른기술기준에따른소화기를설치해야돼서다배치해야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기존의경로당이고계속해서소화기비치를해놓았었는데그것을다시교체를하는거예요?아니면추가로놓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기존에‘ABC’그기존에저희가익히알고있는빨간색소화기는일반화재용이고요.그것은그대로비치하는거고,저희가이번에준비하는것은K급‘키친용(kitchen用)’이라고해가지고K급이라고하는데요,주방에기름화재까지도,
준모
박준모위원
추가로설치한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소화기작동법도우리어르신들이잘모르시거든요.그런것교육도좀해주셔야될것같고또추가적으로화재가났을때어르신들이대피하는요령이라든가대처요령들을숙지를못하고계세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같이이런사업을할때그런것도숙지하는교육을같이병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그렇지않아도저희가올해도‘생활안전교육’경찰서랑연계해서교육을했었는데내년에이K급소화기보급하면서소방서하고도같이연계해서교육들이같이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부서에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우선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이자리에안계신분들은패스하세요.
장경술위원장
그리고다음은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어요.
장경술위원장
네,발언하세요.
김주석위원
집행부가복지문화국장님이하재단이사장님,대표님들도,과장님들이오늘여기오시는부서장들이한스물여섯분되는데지금한열분도안계시는것같아요.예산심의를하는건지안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오시기전까지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그래도한반이상은돼야지이것을예산심의도하고그러는거죠.일대일로하는것도아니고.
장경술위원장
네.가까이에계시면우리관계공무원님착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해서실시하고있는,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최근3개년신청대비선정현황제출요청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애유형별인구수자료,그다음에장애인10개단체세부지원내역최근3개년비교표,단체별회원수자료제출요청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수어통역센터세부지원내역전년도비교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도현위원님께서청각장애인재활지원현황및대상자선정방식자료제출요청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및수탁기관관련추진현왕자료제출요청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사업중올해4회추경기준으로본예산에삭감축소된사업목록제출요청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
채진기위원
과장님,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재정공시보사환경위원회소관,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장애인복지기금은제가위원회에들어가서충분히사전에설명들어서그렇긴하지만제가예상되는문제점들몇가지말씀을드렸잖아요.올해는그런문제들이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감독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내용쭉보셨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생각이드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최근3년치를쭉봤는데거기에대해서어떤생각드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변동된실제예산편성된거랑좀다른금액이좀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올해도사실그런부분은좀있는데과거에비해서는그래도비교적중기지방재정계획을맞추려고노력하고있다는게느껴집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몇개안맞는것들이있잖아요.예를들면내시반영이나,내시반영2건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2건입니다.
채진기위원
추가되는것2건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내시시점이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이후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나중에내려오는경우가되게많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이8월정도에편성돼있다고하는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는11월에도내려오는경우가많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아.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는내시관련된공문들있으면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장애인복지과는국‧도비사업이된게없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내시사업외에는,예.
채진기위원
공모사업이나이런것들은없는데그동안왜없었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복합문화관관련해서는30억받은것은있었고요,그이후에아직은없는데잘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뭔가좀적극적인공모사업관련해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3년간그런것들이신청조차안했다는것은사실제가봤을때는조금은문제가있어보이는부분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할수있는사업이있는지잘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좀하시고싶은말씀이있으신것같은데.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공모사업으로할수있는사업이그렇게많지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희가직접,
채진기위원
네,없는것을막할수는없지만그부분도사실그동안없던부서는없었어요.‘해당사항없음’은그런부서는없었는데거의처음이어서아마,그런것도진짜없을지는모르겠지만적극적으로찾아보시는것은감사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삭감된내역들볼텐데요특히장애인복지과같은경우는다른부서들과도또다르게취약계층이거의사업의대상자들이대부분이취약계층인분들이많잖아요.그런데이렇게예산많이삭감돼가지고내년사업추진에문제가없을지에대한우려사항이있는데요,큰문제는없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런데,예,지금진짜취약계층한테가는예산은거의삭감된경우보다늘어난경우가많습니다.그리고저희삭감내용은거의지침이변경했거나이런경우가대부분이라서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예산이꼭필요한데지원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잘정리해주셔서잘확인했고요.하나만여쭤볼게요. 지난번에제가수어통역센터관련해서수어통역수당지원하는것,그런데지금보니까인건비가한700만원정도오른것같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23년도교부액드린거고요.내년도에반영돼있어서요,
김도현위원
내년이지금얼마로되어있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인건비가3억6천100만원입니다.반영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3억6천100만원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난번에어떻게보면급하게말씀을드렸었는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도에요청을해서반영하도록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꼼꼼하게반영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이렇게묻히는부분없게끔부서에서섬세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또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를잘봤는데요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궁금해서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관련해서지금‘태양’이라는곳과‘온누리’라는곳이있습니다.이곳안양시와어떤관계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보조기기를수리하는업체입니다.별도의관계는없는데요.
강익수위원
제가궁금한게이게개별사업자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시에서여기를방문해서수리를하면어떻게되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예산은저희시민이요청하신경우에는할수있죠.
강익수위원
그럼여기수급자인경우에는본인부담금10퍼센트를내고일반장애인들같은경우20퍼센트자기부담금을내고40만원한도로고치는건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연간40만원한도내에서하죠.
강익수위원
수리업체가이두군데밖에없나요,혹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두군데밖에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저는이사업이있는지몰라서두군데밖에없을까,이것을시에서지원해주고하는방법이맞는건지.저는사실은시직영이라는생각이들어서물어봤었던부분이고.그런데여기보면휠체어대여건도있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급하게필요하신분들한테이업체에서보관하고있는휠체어를대여해드리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이런사업들이너무좋긴한데그래도예산이거의꽉꽉차게집행되고있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부족하지는,이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출장을많이하시는경우에출장여비가좀부족하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런것까지저희가반영은아직까지못해드리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제가사실은개인적으로궁금해서물어봤었던부분이고.제가하나만더질의드릴게.우리장애인일자리관련사업이있습니다.자료요청안드렸었,아,드렸네요. 제게들리는얘기가장애인고용한업체의경우대부분정상적으로운영하는경우도많지만약간중증장애인같은경우는일을거의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인원으로만등록해놓고제대로활용도못하고하는부분도있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관리감독하는체제가있나요,이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일반업체고용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저희,
강익수위원
네네,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그것은저희업무가아니고요.
강익수위원
아,그러시구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재정국‧도비사업을지원해서관공서나복지관이나요양원이나아니면어린이집이런데에서장애인분들이일하실수있게지원을해드리는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린것은어디부서담당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같은데서…….
강익수위원
그쪽담당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다시질의드리게요.저는보고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제가놓쳐가지고요. 저희보니까장애인복합문화관관련해서수탁기관법인전입금계속낮춰서모집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이번지금모집기간인데어떻게,접수가들어왔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접수기간은다음주월,화가접수입니다.지금공고기간이고요.
김도현위원
공고기간이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어떻게,이번에는들어올것같으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들어올거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여쭤본이유가지난번에호계노인종합복지관여기가법인전입금이얼마였죠,5천이었나요,과장님?거기도3천이었나요?다른복지관들은요?5천이요?그러니까이게법인전입금이계속낮춰지고있는상황이고저희가노인종합복지관할때도사실법인전입금이나이런것들때문에부담스러워하는기관들이많았잖아요.그래서이렇게계속낮추어서모집을하는상황이반복되면향후에노인종합복지관이나종합사회복지관들재위탁하는상황이됐을때거기에영향이혹시나있지는않을까싶어서.그런부분들혹시부서에서논의를해보셨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복지부에서확정된것은아니지만의견조사로법인전입금에대한내용을많이낮추는것을지금전국적으로의견조회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방향으로가려고하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참이게어려운부분인것같아요.법인전입금이어떻게보면우리지역에서이런공적인역할을수행함에있어서일종의책임감같은거잖아요.그런데또이런법인들이나사회복지기관들이형편이넉넉지않은경우들이있고또역량은있는데또재단이다소재원이부족하고하는경우들이있어서그런데서저희도여러가지기관들섭외하는데있어서내부적으로어려움을많이겪고있잖아요.그런데이게과연무조건법인전입금이낮아지는게또능사냐는점에서는이견들이있을것같아서이렇게지금8천만원,5천만원,3천만원이렇게줄어드는과정들이향후에저희가어떤기준을삼는데있어서혹여나방해가되지않을까그런좀걱정이있는데그런걱정안해도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다없앤것은아니기때문에,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좋은기관이들어와서중요한역할잘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향후에저희가또다른기관들재위탁하는과정에서도이런법인전입금관련해서는부서에서꼼꼼하게계속해서나름의기준을세우실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히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님하고박준모위원님께서여성단체리더십향상관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여성친화도시정책네트워크관련해서총5건자료,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님하고김도현위원님께서가정폭력상담소관련자료제출을해드렸습니다. 박준모위원님께서안양형여성친화기업,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모두갈음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준모위원님하고김도현위원님께서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에대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등총5건,
채진기위원
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평화의소녀상건립7주년등총6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준비하세요.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하나는편성목,통계목관련된질의고요,하나는양성평등기금관련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여기있는답변서에있는내용들빼고그냥과장님하고저하고따로얘기를한번나누어볼게요. ‘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이200번대에들어가야됩니까,300번대에들어가야됩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기본적으로말씀드리면200번대는행정운영에관한편성목이고요300번대는민간에나가는목인데저희가편성지침에따르면그내용중에혼란을야기할부분이더러있습니다.200번대에사무관리비에는소규모용역비이런것을명시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300번대에‘02’라고돼있는데는일반보상금에대한얘기를하고있는데요,저희이렇게편성할때는세부내용을가지고어디에맞는지를찾아서그목을편성하는게일상적인사례인데요저희가경기도내시군을봤더니,저희가자료를받았는데요,사무관리로편성된시군이광명,의왕,수원.그다음에‘301-01’로한데가과천,군포이렇게더러있는데시군에서이렇게혼란스럽게어느시군은‘사무관리비’어느시군은‘보상금’이렇게편성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매년예산편성지침에좀혼란스럽고그런것은시군에서지침개정을해달라고건의를하는데요,이런부분은서로양분되어서편성되는것은적절치않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저희는사무관리비를이렇게편성했습니다만그것에대한논란은정리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봤을때는논란까지는아닌것같고요.지금국장님께서서면답변주신것에편성목,통계목을맞춰야되는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셨어요.아마제가이것을읽지않더라도과장님께서더잘아실것같습니다.어떤사업이‘201’로가는지‘301’로가는지가사실우리가사업을추진하는데는그게크게중요하지는않지만예산의합리적인운영이나통일성이라는원칙으로봤을때는적어도우리시내에서는맞춰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아까제가몇가지사업을말씀드렸어요.청년정책관에서하는‘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출산가정에게50만원,수십만원상당의포인트를주는건데요,그래서물건을구매하는거죠.그런부분을봤을때거기는‘301-02’였어요.그리고안양시에있는정말많은그런지원사업들이제가알기로는‘사무관리비’로편성된것은지금이사업하나밖에없어요.그리고아까군포,의왕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제가지금수원시부터9개시군을봤을때세곳이사무관리비,여섯곳이300번대로나와있어요.‘301’로가는데가있고‘307’로가있는데가있어요.그런데아까과장님서두에말씀하셨던것처럼내부에서쓰는것은200,외부에서쓰는것은300이라는기준을말씀해주셨잖아요?그기준으로봤을때는사무관리비가맞습니까,아니면300번대로가는게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기준으로보면300번대가맞는데요그내용중에소규모용역비는민간한테서비스가되는그런부분이더많거든요.그래서혼란을야기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소규모용역’이라는것은그런소규모용역이아니라안에서직원들이쓰는그런소규모용역을말하는거지,아니누가봐도그여성안심패키지지원은공무원분들만받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사실이답변서가굉장히저는뒤에이렇게첨부해주셨어요,형광펜을칠해가지고.제가이것을몰라서질의드렸던게아니잖아요.분명히제가질의드렸던것은누가봐도합리적으로,과장님도이것을논의하셨다고했잖아요,부서에서.그러니까답변서를작성해주실때아니면제가과장님께서먼저와서이런것들설명을해주시고그러는게좋지않았을까생각이들고요. 예절교육관강사수당한번볼게요.예절교육관은민간위탁입니까,아니면우리가직영으로합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시설은저희가직영하고요사업은위탁을하고있습니다,운영은.네.
채진기위원
예절교육관강사수당이라는것은자세하게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절교육관강사수당은저희가예절교육관에서계신분들있잖아요?다섯분이계신데요그분이오시는분들강의를하고이런부분이거든요.그래서거기서회의실이따로있습니다.거기서교육을또시키고.그분들에대한보상성격의수당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하셨던것으로봤을때그것은200번대인가요,300번대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행사운영비쪽에는명확히강사료라고쓰여있기때문에그것은아까위원님들말씀드렸지만200번대가행정운영경비라고했는데요,거기에민간으로나가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여기에서의강사료는공무원들에대한교육에대한강사료인거예요.이분들은공무원들이아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200-01’에있습니다,그부분은.
채진기위원
행사운영비에는그러니까예절교육관강사수당이라는게일반적으로행사운영비에,그냥상식적으로봤을때예절교육관의강사들을교육하는데그게행사운영비가될수가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
채진기위원
행사에서오는강사비를드리는거잖아요,사실이것은.거기에있는강사비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행사의개념은일회성행사가있고요전체적으로길게가는행사도있고그것행사로보는겁니다,예절교육자체를.그래서아까200단위를무조건공무원이라고판단하시는것도무리가있는게요그내용중에보면‘01’,‘02’,‘03’이렇게가면서공무원강사료는‘01’에있고요,민간인에대한강사료는,
채진기위원
과장님,여기지금이자료페이지제일마지막한번보실게요.첨부해준것제일마지막에형광펜칠한부분있죠?행사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행사지원을위한강사료’라고되어있잖아요.이게행사지원을위한강사료예요?예절교육관운영의강사비가?그게행사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교육이행사성이라고보는거죠,교육은.아니,교육을하게되면당연히강사료가나가는거고요.그게공무원한테나가냐민간인한테나가냐의그차이를두고민간한테나가면‘03’으로가는거고요,공무원한테가면‘01’로가는거고그런차이로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위에보면이렇게있잖아요.‘행사운영을위한일체의일반운영비’인데예절교육관운영이어떻게행사에들어가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그교육을행사로보고있습니다,교육자체를.네.
채진기위원
이것세부편성내용을보면예절교육관운영비라는큰사업안에들어가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절교육관운영이그럼행사예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예절교육관자체가위탁을해서한다고말씀드렸는데요,거기서하고있는것은교육이전부거든요.다른것은없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답변서에맞춰서말씀하시려고제가봤을때는되게궁색한말씀인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는궁색한것,
채진기위원
이것제가비목을찾아드려요,그러면?또어디에들어갈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편성지침에강사료라고명확히돼있기때문에저는거기에맞춰서한거고요.그것도우리예산부서하고협의했을때도아무문제는없었고요.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하고얘기해서문제가하나도없으면제가지적해서나왔던잘못된것들은그러면그것왜나오는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민간을통해서강사료나그런것은거의통으로돼있는것빼고는우리가직영비슷하게하는부분이약간있어서.그래서,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이것끝나고안양시의예산서에나온강사비다찾아가지고어떻게차이가나는지한번제가이따말씀드릴게요. 다음은양성평등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진이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024년안양시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공모가예산이통과되지않은시점에서나가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도그질문하시고나서제가‘아,이것은제가잘못했구나.’그것은정확히시인하겠습니다.저희가내년1월1일부터사업이진행되는것은미리하는경우는있었는데저희기금사업은그렇지는않고요.사실은기금사업으로하면우리자체기금심의위원회개최이런부분이시간이많이걸려서이분들한테좀더빠른시간내에사업을추진할수있게미리했던부분이었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잘못된것은양해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현수막은어떤비용으로지출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현수막은그기금에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그것을한것미리선저것한것은맞죠.그것은저희가,
채진기위원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서어긋났다.’23년회계로는2023년사업만써야되는데2024년것썼어요.잘못됐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사업삭감될지안될지어떻게알고서과장님부서에서마음대로사업을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도놓쳤는데요,이게한20년동안계속이렇게해왔던부분이라서저도그냥지나쳤는데그것은좀잘못된부분이라고저는인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주택과하고지금여성가족과두사업들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다아셨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회를경시하고사업집행을하고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답변함에있어서조금전에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처럼잘못된부분시인하시고또명확한질의의요지를파악하셔서성심껏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여쭐게요.이것아마보사예비심사때얘기가나왔는지잘모르겠는데가정폭력상담소관련해가지고지금저희가국비가줄어들면서인력관련해서감축이되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관련해서현재어떻게논의를하고계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을제가차근차근말씀을드리면요지금현재상담소하고저희2개소하고저희가보호시설2개소총4개소를운영합니다.그래서코로나때정부에서조금인원을늘려준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정부에서내려온것은상담소에각각1명씩2명감축하고그다음에보호시설은한분이렇게감축하는것으로돼있는데지방에서‘너무이렇게고용을불안정하게만드는것은적절치않다’이렇게민원을많이내서보호시설은다시지원해주는것으로결정이났고요,상담소2명은아직고용유지를하겠다는그런내용은없었는데요,도에서‘그러면도에서돈을줄테니시군의의견은어떠냐’그래서저희가두분에대한고용유지를위해서우리안양시는‘거기에동의에찬성한다.그분들의고용유지를해주었으면좋겠다.’이렇게의견을냈던부분이고요.도에서는최종적으로결과는아직도착이안되었습니다,어떻게하겠다는.
김도현위원
도에기대는방법도하나의대안일수있는데일단그러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그YWCA에서운영하는것그게지금5명에서4명으로감축하는것으로내려왔다가지금다시예산을지원해주겠다고결정이난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중앙에서난겁니다.
김도현위원
국비가더늘어나는것으로결정이돼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보호시설에관련해서는문제가해결이된거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상담소지금2건가정폭력상담소랑성폭력통합상담소2건이죠.그1명,1명줄어든부분은지금이고용유지를하려면방법이도에서도비를보조해주거나그게아니면우리시가과부담을하거나이렇게하는방안밖에지금없는거고,시에서부담하는방안에대해서는혹시검토안해보셨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우리안양시전체에서100퍼센트지원해주는방안도검토는했습니다만경기도에서19개시군이물어봤거든요.그것시비전액부담하는데는한군데도없어서저희안양시에서는해주고싶어도명분이없었던부분입니다.그래서도에서도비30퍼센트준다고명분을주셨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저희가찬성을했던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
도에서당연히예산을30퍼센트지원해주고저희가70퍼센트부담을하는것도방법이고그렇게되면사실좋죠.저희가예산부담도줄어들고.그런데사실은다른시군에서그부분을검토를안하고지급을안하고있다고해서우리시가그런부분들을선제적으로고민하고대응하는것들이명분이없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조금부적절하지않을까요,과장님?저희가여성친화도시인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정부방침이,
김도현위원
가정친화도시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기는한데요,
김도현위원
그러면친화도시도떼야되는것아닐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정부방침을또거스를수는없어서요,저희가.그래서,
김도현위원
정부방침이지만이것은인력을줄여라라는게방침이아니고국비를어쨌든적게준거고,저희가예산은저희시가재원마련을통해서얼마든지그것에대한고용안정이라든지지금유지하고있는상담서비스의질을계속해서유지하기위해서는우리시가선제적으로예산부담할수도있는부분아닐까요?말씀드린대로저희가여성친화도시,가족친화도시표방하고있고지금예산서에도그관련된예산잔뜩올리셨잖아요?그런데명분이없다고말씀하시는게제가조금속상하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이론적인명분은충분하다고,위원님말씀하신명분은충분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는데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다른지자체가안하고있어서조금조심스럽다정도로말씀해주시면제가이해가되고요.명분이없다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것은그렇게보셔도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정리할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어쨌든도에서아마좋은결과가있을것같아요.그런데다만그러지않다하더라도저희가대안마련은해야될것같습니다.만약에도에서지원이안내려오면당장여기서근무하시던분들은1월달부터실직자가되시는거잖아요.그리고그인력으로계속해서운영하던상담의질이나이런것들도저희가균일하게시민들께제공하기어려워지는상황이고,저희가이게코로나시기에비해서여러가지상담의숫자는줄어들었을지모르지만이게가정폭력이나성폭력의유형이라든지그정도가점점더다양해지고또어떻게보면심해지고이런경향들도분명히우리사회에서나타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저는무조건적으로인원을감축하는게저는능사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아무리예산이없다하더라도.그래서만약에도비가안나온다고했을때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고용안정이나서비스질을위해서어떤노력을할것인지에대해서대안검토좀해보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도비가현재는내려올듯저희한테약간느낌을주고있는데요,
김도현위원
네,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또안내려온다고가정이되면또그때부터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그래서이분들은사실은아까회계독립의원칙에따라서또우리가예산을세워야지줄수가있는데요,지금본예산에는안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또어떻게해결할것인지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저희상임위원회하고도또얘기를해봐야되는부분이고요.
김도현위원
맞습니다.그래서내년에본예산에지금없기때문에혹여나그런사항이났을때추경을통해서그이후,추경이후에예산을확보하는방법.그러면그분들이또붕뜨는기간이생겨버리잖아요.그런부분들은또우리가이상담소를운영하고있는기관들하고어떻게유연하게함께지혜를모아갈것인지그런것들을저는우리부서가선제적으로움직여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래야그런움직임이우리가여성친화도시,가족친화도시말하는데있어서적합한행정의모습이아닐까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동의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참고로해서검토할때한번하겠습니다.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중앙정부의방침을어떤사유로해서이렇게했다는,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요,중앙정부의방침이라고해서여기서중앙정부에서방침을줄때사람인원을무조건줄여라,그리고그럼으로인해서상담의질이나고용안정을해하라,이렇게지시가내려왔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도에서아예지정해서내려온거기때문에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보조하는데있어서인건비부분에있어서감액이된것은맞는데그것을감액하는사유가말씀드렸던것처럼서비스의질이나어떤고용안정을해하라라는취지로내려온게아니잖아요.그게국가의방침인가요?과장님께서판단하시기에?그것은아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상담소에대해서인원을줄인근본적인이유를말씀드리면상담실적이,
김도현위원
과장님,이렇게하면계속길어져요.제가말씀드렸지만실적은코로나때보다당연히줄어들수밖에없어요.왜냐하면이것은표현이그렇지만집에있는시간이줄어들었거든요.그러니까그것은사회적인추세예요.그런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가정폭력이나성폭력의유형이나그정도는점점다양해지고점점과격해지고점점어떤저희가사회적으로충격적인소식들이많이들려오잖아요.그렇게됐기때문에이게‘숫자가줄어들었다고해서우리사회가가정폭력이나성폭력으로부터안전해졌다’이렇게단언하실수있으세요?아니잖아요,과장님?그러니까저는원론적인얘기를여쭙는거예요.아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원론적인얘기에는저도백번공감을하고요.우리행정에는또틀리거든요.행정의절차라든가이런부분은또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여건을봐서판단해야되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그분들의고용을위해서제가뭐하겠다이런답변을드리기는좀그렇고요.제가한번,지금좋은말씀으로제가참고를하겠습니다,네.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자꾸말씀을,저도그러면,저는그냥길게하는스타일이에요,다아시죠?길게하는스타일인데제가다시처음부터여쭐게요.이게국비가깎인게서비스의질이나고용안정을해하라라는취지로국비가감액된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아니죠.
김도현위원
아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게아닌데아까나라의방침을어길수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부적절하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런원칙으로내려온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들을시에서할수있는부분을고민을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는건데그것을국가에서나온방침을우리가일방적으로어길수없다라고답변을하시는것은굉장히부적절하죠,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무언가를해드리고자하면검토를하잖아요.먼저검토를어떻게하냐면우리가이게타당한건지,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지원을하게되면나머지19개시군에또영향을미쳐요.물론,
김도현위원
다른19개시군얘기는하지마시고요,다른19개시군은저는잘모르겠어요.저희가지금다른19개시군예산까지같이심의하는자리가아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검토보고에서는여러가지,이런명분이라든가이런것도보고그다음에시군의동향도보고여러가지를봐서검토를하는부분이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시군의동향을살필수있다는것자체는알겠는데다른지자체에서이런고민을안하고있다고해서우리가고민을하지말아야될이유가되지는않는다는거라니까요,제얘기는.이말씀이동의가안되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공무원입장에서는한두가지그런이론적인명분가지고하는부분도필요하지만다른부분이많이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가거기서그분들하고간담회를했는데요,그분들도같은말씀을주셨어요.우리위원님하고.그런데강릉시라고있어요.강릉시가그렇게했다고저희한테했어요.그래서알아보니까강릉시에서그렇게했는데그분들은고용유지를전액시비로해주었습니다.해준명분이거기는상담실적이많지않아서감축되었던부분이었는데그것을이렇게해주었다는부분으로저희한테말씀을주셨죠,오신분들이.그래서우리도한번검토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으로접근을했었는데경기도에서‘한개시군만이라도했으면저희가긍정검토를해드리는데’.저희가,
김도현위원
아니요.과장님.다른시군에서안한다고우리가검토를안한다는것은다른데서안하는행정은우리도다안하겠다는얘기인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그것을하고안하고를다떠나가지고,되고안되고를떠나서지금말씀하시는그핑계가이유가되지않는다는거라니까요?다른지자체에서안하는거면저희여기왜해요,이런것들다?여기지금많이올라온사업들이것전부다100퍼센트다른지자체가다하시나요,이사업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공통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하는거죠.
김도현위원
아니,있겠죠.그런데지금여성가족과까지올라온사업들이다른지자체에서100퍼센트다하세요?경기도31개시군이?그러면제가지금찾아가지고안하는사업있으면다삭감해도돼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그렇게접근하는것은그렇고요.이것,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같은말씀인거예요.지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고용유지에대해서는저희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희가시에서다른지자체에서는그런것을고민안하더라도우리지자체에서만큼은우리안양시에서만큼은적어도여성친화도시부르짖는안양시에서는‘이런고민들을앞장서서하겠다’라고답변을주시는게우리과장님의역할이신거예요.그런데다른데서안해서명분이없다,국비가깎인이유가있는데그것을방침을거스를수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게담당부서과장님으로서적절한답변이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19개시군에서,
김도현위원
제가무조건예산세우라고말씀드린것도아닌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19개시군에서왜거기도그렇게민원이많고요.그해달라고많이하거든요,저희뿐이아니고.그런데그분들의사정도저희가들여다볼필요가있다는거죠.그래서그분들이,
김도현위원
아니,거기는거기대로고민을하시는거고.그러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얘기하는것은그분들에대한,그분들이왜못하였을까,우리하고같은입장인데.그래서한번알아봤는데그분들도솔직한얘기로저희말씀드리면‘공무원이위험하다’이런생각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이답변이좀제대로된답변이나올때까지끝낼생각이없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러세요?
김도현위원
네.저끝낼생각이없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해서라도계속할겁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제가계속똑같은말씀또드리게하는데국가방침이이렇기때문에지금그것을거스를수없다,그다음에타지자체에서안하기때문에우리는딱히이것을고민해볼수가없다라고말씀하신,명분이없다라고는말씀하신이두가지가지금뭔가현안을안고있는담당부서과장님으로서최선의답변이신가요?다시한번여쭐게요.이게최선의답변인가요?제가과장님이라면‘다른지자체에서의고민은고민이지만우리지자체가여러가지정책을펼치고있는그방향을고민했을때그런서비스의질이떨어지지않도록고용안정이해치지않도록기관과면밀하게협조해서대안을만들어가겠다'이렇게답변하시는게어려운거예요,이게?왜이한마디가어려우셔가지고,제가무조건예산세우세요,혹은무조건시에서100퍼센트보전하세요,제가이렇게말씀드린것도아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기,이렇게좀건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도에서,
김도현위원
아니,묻는말에대답이나좀해주세요.이두가지가적절하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저도그런그분들의심경을알고요.그분들이좋은대로,
김도현위원
아니요,과장님.
장경술위원장
잠시만요.
김도현위원
죄송한데요,제가질의드린내용답변좀주세요.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두분,우리위원님도그렇고과장님두분다존중합니다.서로의관점의차이일수있습니다.그래서김도현위원님의질의에요지를저는충분히이해를했고요우리과장님께서도이해를했다고봅니다.사실시간에쫓기고이런차원의문제가아니고답이나오고결론이나오지않는것을계속지속해서우리나머지위원님들의보충질의도해야되거든요.그래서답변,
김도현위원
그러면제가지금정리하고요조금이따다시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그게좋겠습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답변을과장님,준비를하세요,제가지금질의드린두가지내용에대해서답변을준비를하십시오.오늘끝장볼겁니다.
장경술위원장
정리하셔서답변주시고요,다른또우리위원님들보충질의받겠습니다. 박준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김도현위원님잠깐쉬고계시고요,잠깐짧게할게요. 과장님,제답변하시면서김도현위원님답변도같이준비해주셔야되겠네요. 제가여성친화기업,나머지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요. 여성친화기업인증사업이게기존에는예산을안세워서자체예산으로진행했다가이번에는예산세워서현관예산을세우신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저는이게되게표면적이고상징적인사업인줄알았는데인센티브가많이있네요,각부서마다.기업경제과,여성가족과,진흥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최대한으로여성친화기업을이끌기위해서많이좀알아봐서이렇게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교육같은경우도1회이상충족이되어야되고,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기준들이있는데1차2차.이렇게인증하고나서재인증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재인증을5년으로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5년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수시로또점검도합니다,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부분들잘체크해주셔야될것같고,올해도스무개업체를선정하실계획인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다문화가족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고요. 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보면한100가구정도지원을해주시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만족도도상당히높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부분도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그런데이렇게지원을받고한가구당27만원정도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정도됩니다.당초에는100가구예상했는데요신청률이좋아서저희가계약하고남는예산활용해서더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범지역이라든가이런데에거주하시는분들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분들을우선순위로해서지원해주시고스마트초인종이라든가스마트홈카메라같은경우지원을해주시는데이분들이거주하시다가이사를하게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이게다지금분리가다되고요,가져갈수있는그런형태입니다.창가에붙이는것도뗄수가있고요.그것은거의가져가셔도무방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신청을하시는가구들도있겠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신청기간정해서저희가하고있죠,지금은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우선답변잘들었고요,하여튼사업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채진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찾아왔어요,과장님. ‘301-14’일반보전금내기타보상금.읽어드릴게요.‘법령또는조례에민간인에게반대급부적경비를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보상금또는물품)’,‘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각종행사,시책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상해입었을경우’.그런데제가봤을때1번에해당되는것같아요.‘법령‧조례등에따라민간인의포상에따른시상금품’.이렇게돼있고요.그래서제가이녹색붙인게다’301-14‘로강사비가나간거고요.만안건강증진과하나만보면요’임산부교육프로그램강사비‘해서’301-14‘로나갔습니다. 조례에따라운영되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예절교육관조례가있습니다.있는데,
채진기위원
조례에따라서강사강의하셨고그것에따라강사비를지출했어요.그러면‘301-14’로들어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말씀하신부분도약간포괄적인내용이포함돼있다고저는보고있고요.그다음에,
채진기위원
행사운영비가맞는지일반보전금의기타보상금이맞는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요제가여기서,저도검토한다음에예산부서하고해서제가설명을따로또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과장님께이것에대해서집요하게얘기하는이유는과장님께서예산에누구보다전문가라고제가들어서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께서지금검토해서말씀주시겠다는게안양에예산의최고전문가가지금저한테해주실말씀은아닌거라고생각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최고전문가는아니고요,제가.
채진기위원
최고전문가중의한명으로정정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하는데요,명확화돼있는것은명확화된데다우선적으로편성하고요,명확하지않은것은유사한데다편성하는데저희가강사료라는내용이명확하게들어있다보니까거기에편성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한번제가또말씀드릴게요.
채진기위원
제가이질의처음에국장님께질의를,이서면답변을왜요청했냐면이렇게적혀있어요,국장님답변에.‘우리시예산편성과정에서도상기법규정예산편성운영기준을준수해야된다’라고했는데지금까지제생각에서는이것준수하지않은거예요.그냥사실그동안에기계적인편성이었던거예요.사실과장님께서그답변을해주셨으면여기까지오지도않았을텐데계속행사가맞다고지금하시는거잖아요.지금도행사에서강사비주는게맞다고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는현재까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저희가이것심의를할때목에어느편성목이니어느통계목이니이런판단을할때는예산부서하고협의를,담당실무자하고예산부서실무자하고협의를해서하기때문에저도그런부분이있어서어느정도검증을걸쳐서간다는그런부분때문에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적어도예산부서의실무자보다과장님께서예산업무를더많이아시고이해도가높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
채진기위원
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가정폭력피해지원체제개편관련해서여성가족부에서내려온지침이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침이라면공문통보내려온게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있다,없다이렇게얘기해야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저한테갖다주시고요.뭐라고내려왔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이런내시이런부분들이내려오거든요,주로.내시가변경이되면안내려온것은없어지는거고요그다음에새로내려오는것은새로편성이되는거고.
김주석위원
내시안된다,이렇게왔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내시안된다가아니라내시내려온내역이있습니다.그것대로그냥편성을하는거고요.
김주석위원
전년도보다얼마내시가삭감되었어요?일단그서류갖고와가지고얘기하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자료에는‘조정되는사항임’이야,조정되는사항임.여성가족부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여성가족부에서그사업을조금결정,
김주석위원
결정난것은아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결정난거죠,내시까지된것은.
김주석위원
일단지침서갖고오시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경기도에서도공문온것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다여성가족부,경기도내려가고경기도에서또저희한테내려오고.이렇게절차는그렇게내려오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경기도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경 기도에서내려온것을가지고다합니다.
김주석위원
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로계획중인공문이온게있냐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김주석위원
있다없다만이렇게만얘기해봐요.있어요,없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분담금비율입니다.3대7은.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도에서그런공문이왔어요,안왔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오죠.거기에몇대몇으로,
김주석위원
그공문도갖고와서줘보시라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그런공문이왔으면시에서도자체적으로검토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경기도에서그런공문이왔으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내시공문은그것에따라서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검토한적이있어요,없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해왔던부분을계속,
김주석위원
검토하신적이있어요,없어요?경기도에서공문이와가지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아니,위원님,그런게아니고요.신규사업은할건지말건지를검토하라고도에서내려오고요.한번지정이되면,
김주석위원
여기지금답변서에내용이있어서그러는거예요.경기도에서‘이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지금과장님이답변서를주셨잖아요.그래서내가경기도에서이것내려왔다며요,공문이?이렇게계획중이다,검토하고있다,경기도에서.그러면공문을받았으면우리안양시에서도검토를하고있냐,아니냐물어보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도에서의견조사할때는다검토를합니다,저희는.
김주석위원
그럼안양시에서검토한의견서그것도서면으로지금갖고오세요.여성가족부에서온것,경기도에서온것,시에서자체적으로검토한내역그것갖고온다음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해주시죠.제가질의드린두가지에대해서만답변을주세요,다른설명하지마시고요. 다시질의드릴게요.자,1번입니다.나라에서국비를감액했어요.그런데이감액한이유가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고용안정성을해쳐라’혹은‘상담의질을해쳐라’라는취지로감액된게아닐겁니다?그렇죠?그지점은동의하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렇다면그취지가그런취지로내려온게아니라면저희가그고유한상담과그리고고용안정성을지키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나라에서감액하라고했기때문에그방침을거스를수는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게맞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좀,
김도현위원
아니답변만주세요,설명하지마시고.내용은다알겠으니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말씀에백번공감을합니다,제가.
김도현위원
그럼아까그렇게답변하신것부적절한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저희,
김도현위원
아니요,과장님.길어진다니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행정절차는또,
김도현위원
아니길어진다고요,과장님.답변만좀해주세요.설명안들어도돼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개인의견은제가드릴수있습니다.공감합니다,저개인의견은.
김도현위원
그럼아까그답변부적절하셨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는조직에대한입장에서그렇게답변드린거고요.개인의견은공감하고요.조직의입장에서는또,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조직의입장이,그렇다면지금말씀잘하셔야돼요?그러면조직의입장,안양시여성가족과,안양시복지문화국의입장은나라에서이것감액한이유가,제가똑같은말계속드리는데‘그런사유가아님에도불구하고그냥무조건적으로국비감액하라고했기때문에시에서도그것과관련해서고민하지않는게맞다’이게부서의입장이라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
김도현위원
우리과장님,오늘기사아침에떴어요.「안양시,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기관재인증받아」해가지고시장님이랑피켓도들고사진도찍으셨네요?이게오늘뜬기사예요.우리안양시가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면서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부서에서한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가족친화인증기관안양시에서그것을담당한주무부서가가정폭력과관련한,성폭력과관련한상담소의인건비가감액됨으로인해서서비스의질이떨어지고시민께갈수있는혜택이줄어들고고용안정성이깨질수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나라에서감액을했기때문에나는수수방관하겠다’라고말씀을하시는게이게가족친화인증기관이자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하실말씀으로적절한지를재차여쭙는겁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좀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저는공무원인신분으로서중앙에서내려오는공문에,아니제가말씀은잠깐드리고요.공문에의한내용을좀존중을하다보니이렇게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저희가도에서지금알아본바로는도에서해줄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것을제가기대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게안되고하면위원님하고지금말씀하신고용안정성부분에서시비를해서이분들에대한보전을해줄것인지에대해서는제가심도있게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제가힘닿는대로.그런데지금언쟁을저하고좀많이하시는데죄송하고요,이렇게크게언쟁을드려서.그런데지금이벤트가아직발생이안된부분을가지고이렇게했는데너무,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발생을안했는데,그래서아까과장님께저는답변을정정할기회도드렸어요.‘국비가이렇게감액이됐고상황이이렇게발생을했지만도비가안내려오는상황이발생을하면이런이런가치를지키기위해서부서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라고답변하는게어려우세요?’라고제가되물었잖아요.그런데그지점에대해서도답변을안하셨어요,우리과장님이.그러니까제가계속이게길어지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제가더말씀드리면,실무적인부분에서저희가공문이왔기때문에그것을무시할수가없었던부분이고두번째는여기계신위원님도계시지마는그것을찬성하시는분이있을거고반대하시는분이있을텐데,
김도현위원
그것은저희가논의를할부분이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여러가지제반사항을저희는안볼수는없거든요.그래서저는될것으로보고있거든요,그분들의고용안정은.그런데그런안좋은이벤트가발생되면제가따로찾아서좋은방향으로좋게검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위원님하고.
김도현위원
제가마무리발언드릴게요. 안양시는오늘아침에우리과장님다녀오신것처럼가족친화인증기관입니다.그리고여성친화도시고요.관련해서누구보다이런정책들에대해서는지속가능성그리고관련된분야에서종사하시는분들에대한배려그리고시민들이가족친화기관,여성친화도시로서우리안양시를바라보는그런시각과기대이런것들을저는종합적으로고민하실수있는게우리부서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다른시군에서선례가없다하더라도그가치를앞장서서지키고자노력하는게우리안양시가가야될올바른행정의방향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런방향에있어서‘국비가다소감액되더라도시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서할수있는노력을,할수있는결과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다.’라고답변을주시는게실질적으로그게성사가되고안되고의문제를떠나서우리주무부서가가져야될기본적인저는자세라고생각을합니다.저는그런지점에서우리과장님께서계속해서핵심을피해가는말씀을주시는것이굉장히좀속상하고요.그래도지금마무리하신것처럼그런상황이안생겨야되겠지만혹여나그런상황이생긴다고한다면방금말씀드렸던내용들을잘살피셔서‘우리안양시가정말로제대로된가족친화기관이구나’,‘우리여성가족과가정말부서에서최선을다해서고민하고있구나’라는모습을시민들께서느끼게끔도와주셔야됩니다,과장님.그렇게하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제가참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이어서,
김도현위원
저도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모든것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박준모위원님께서학교개방관련하여협약식이후의진행상황및협약제외되었던학교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장님께서,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없습니까?네,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과장님‘이룸학교’이것신청학교별로금액에대한지급기준이따로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급기준은따로없고요도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보조금내려가는부분에있어서사용현황에대해서는감사하는제도가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지금저희가대부분이사실은학교로교부하는겁니다.그래서학교를통해서나중에정산도하고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저희가흔히이야기하는교육청에등록된학교는아니잖아요,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이룸학교는학교밖을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그래서이단체에이런보조금이내려갔을때에확인할수있는부분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정산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좀이해가안됐었던부분이산출내역서를보면국비가지금2억5천이또편성이되네요?토털(total)4억2천이편성되는거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이번에거의매년저희2억,도교육청2억해서4억으로했었는데요이번에저희가좀줄이고도교육청에서2억5천으로좀늘리고그래서이번에좀증액이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잘못봐서그런건지모르겠는데뒤에지원현황보면운영비자체가전부다1억8천정도로편성이되어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요?
강익수위원
여기지금제출한것보면.그러면4억은어디에편성이되는거예요?제가잘못봐서그런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저희것만표시를하고,
강익수위원
아.국비는직접편성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거기는협력사업이라서.매칭사업이아니고.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제가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제가다른것은다빼고졸업앨범비하나. 이번에졸업앨범비지원관련해가지고,개별학생들통장으로지급이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과장님,학교로지급된다고되지않았어요,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사회수혜적예산이기때문에이것을학교를통해서가아니고개별로,지금사례가교복이라든가체육복이그런형태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때과장님은학교로지급이된다고그러지않았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그렇게노력을하려고그랬었는데요그게현금성이기때문에그렇게할수없다그래서저희가,
강익수위원
그러면개별로통장으로들어가면졸업앨범을구매했는지안했는지확인이가능합니까,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이것을일괄구매를하거든요,학교에서.
강익수위원
아니학교에서는신청을받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러니까학교에서개별신청받아가지고학교에서일괄로이렇게.
강익수위원
자,그러면신청을안했는데제가6만원이들어왔습니다.그것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또자료를학교에서받기때문에학교에서,
강익수위원
학교에서받았는데신청을안했습니다.그러면그것을환수하나요?절차적으로본다면졸업앨범을안샀으면환수를해야되지않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또할수있기때문에,예.
강익수위원
과장님,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자,보세요.개별적으로지급이되는데구매확인이안됩니다.그러면구매안한사람들은돈을회수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학교에서신청,신청한학생중심으로하고있거든,한거죠,앨범을구입한거죠.
강익수위원
과장님,대상이안양시학생들전체잖아요.그렇죠?초등학생전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개별적으로구매한내역을확인할수있나요?우리시에서확인할수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그것은이렇게,
강익수위원
다시질의드릴게요.제가너무어려운질의아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내가6만원에대한지원을받았는데구매를안했습니다.이6만원은회수되나요?나는필요가없어,예를들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사례는지금저희들이발견하지,
강익수위원
사례,처음이잖아요,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례를발견하지못했습니다,지금현재.
강익수위원
그럼100퍼센트신청이라고요?모든학교가100퍼센트신청이없어요,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학교에서한학생만저희한테일괄해서오는자료입니다,이게개별로오는게아니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대상이우리안양시소재중인우리안양시시민초등학생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참어렵게생각하시네?이것제가다시질의드려야되겠네요,이것?자,다시할게요.왜이렇게회의가길어지죠?아무것도아닌데,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제가답변을그렇게어렵게드리지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회수하나요?안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그런사례는없습니다.저희가발견되면,
강익수위원
100퍼센트신청했다고봐도되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발견되면당연히해야죠.
강익수위원
회수하는거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네.그것은꼭지켜주셔야되고요. 제가뒤에답변서에‘과장님좀너무부족하지않냐’라고말씀드렸던게학교화장실생리대무료지급기지원사업그리고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등은감액은수요가없어서감액됐다고돼있습니다.그렇죠?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난독증친구들인원수가늘어나는것아니에요,이것?제가잘못본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난독증은위원님께서아시듯이학교를통해서하는데학교에서도일부를하고있습니다.학교에서하다보니까사실그대상을찾기가쉽지가않아요.어려워서,
강익수위원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왜예산을7천200으로그대로올리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줄였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서에서줄였어요?예산법무과에서줄였어요.1차심의에서삭감된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물론결론은그렇지마는어떻든조금씩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론적인,여기있죠,‘선생님,친구와의소중한학교생활이담긴앨범을누구나부담없이구입할’,이러한감정에호소하는복지가진짜복지라고생각하세요,이것?이게이렇게다른급식비가다차감되는그런상황에서도이게올라올만큼그렇게급하고중요하다고생각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어떤관념의차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그대답기대했습니다.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이부서에서는올해도하고똑같은예산을신청을해놓고법무과에서는삭감이되고여기서는수요신청이적어서이렇게삭감했다그러면예산산정을잘못한거네요,편성을?처음부터?그렇게판단해도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사실,
강익수위원
그러면줄여서올렸어야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물론그럴수도있는데사실은학교에서저희들할때애를먹기는먹습니다,대상을찾는데.그런데예산부서에서또협조요청이오고그래서그것을반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저이졸업앨범비관련해서는또제가답답한게지난번에제가시정질문을드리고했을때에올해는초등학생,내년에는중학생그다음에포괄적으로초중고를다한다고돼있죠.왜또초등학교가가죠,이게?배정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당초저희가사실은올해고3을하려고그랬었잖아요?아시듯이서로저기해서초등학생으로했고그다음에내년부터는사실초중고를다하고싶었습니다.그렇지만위원님께서아시듯이상황이맞지를않기때문에,따라주지못하기때문에그러면초등학교했으니까초등학교를계속가자,그런방향으로지금잡은거거든요.그러면올해초등학교했는데내년에는중학교하고그것은이학생들이또가서중학교에서받고그런셈이되기때문에좀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흔히이야기하듯이여기에우선해야되는사유에적혀있던이감성에호소하는복지는요우리는이것을보고‘포퓰리즘(populism)’이라고표현을합니다.제발이런게아니라실질적으로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한테정말도움이되는부분들을고민해야되는게과장님의책무아닌가요?이게아까도제가자료요청드릴때말씀드렸던게시장님의공약이라는이유만으로이것을선정하는것은잘못됐다고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거기에아무반격도못하시면서이것을그대로끌고가시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아닙니다.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아까말씀드렸잖아요,관념의차이라고.
강익수위원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학부모들하고면담해보셨어요,이게얼마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이야기해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야기안해봤을것같습니까?관념의차이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서로틀릴수도있다고보는데요,예.
강익수위원
이상하게오늘계속벽보고얘기하는것같아요,사실.정말이질의는제가시정질문때하는게맞는것같아요.너무벽보고하는것같아요.너무어렵습니다. 제가질의는몇개더있는데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저잠깐짧게좀할게요.
장경술위원장
네,박준모위원님천천히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질의까지는아니고요.내년부터학교시설개방관련해서지원하고나머지학교들협약식에서추가되지않았던학교들2차로해서지금추진하고계시죠?각학교마다교장선생님만나고계시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참여하지못한학교들이공사를하거나또는학교에서자체적으로운동부가있거나그렇게해서그런사정들이있거나또는적지만사실안전에좀우려성을갖고있는학교들이있고그래서저희들은늘그런마음으로하고있습니다,협조요청을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운동장개방하면100만원이고체육관개방하면주개방횟수에따라서200만원,300만원,400만원차등지급하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운동장하고체육관같이지급하면중복지원해주시는거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운동장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체육관하고같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같이할수있습니다.운동장도개방하고체육관도개방하면같이할수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리고제가이번에조례준비해서1월달에발의하는것그내용은알고계시잖아요?저랑협의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개방하는것에있어서교육경비심의때인센티브를주기로했는데거기에내부규칙도바꿔야되잖아요.그렇죠?인센티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이제부서에서어느정도검토안이나왔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사실이것도인센티브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플러스이외에교육경비심의에있는가산점을부과하기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말씀을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긍정적으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차피조례가지금준비가돼있는상태지만심의가아직안이루어졌기때문에내년1월에예정인데그이후에그러면,그러니까부서에서도어느정도초안을마련해주시고저랑논의좀해주셔서한번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가요?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22년,’23년사업시행내역및’24년사업계획서제출을요청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기관이개선해야될문제점,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다보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준모위원님께서’24년주요사업내역제출요구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청소년재단위탁사업현황등5건자료요청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사업교부내역등3건요청하셔서답변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준비를굉장히많이하신것같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업무는많이숙지,당연히되셨겠죠?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도많이미흡합니다.열심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미흡하시면안됩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노력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최근3년간국‧도비사업교부내역먼저좀.203페이지입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채진기위원
보고계시죠?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채진기위원
사실지금우리청소년재단사업의특성상여러사업들공모를통해서받게되고지금어떻게보면여성가족부사업이무엇보다중요한시점인데여성가족부의청소년사업비삭감,거의대폭삭감인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실생각이신가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여가부에서청소년활동사업예산을많이깎아가지고저희들이예산편성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다행히시와조율하면서저희들이꼭필요한사업은시에출연금을요청하였고코로나가엔데믹(endemic)으로가는바람에저희들이평생학습강좌등재단수익사업이조금증가하는편입니다.그래서금년에도약21억8천만원정도를수익을달성을하는데내년에는그것보다한3억8천에서4억정도더증가시켜서그것으로또청소년프로그램을많이운영하지만그예산을가지고추가로지원해서청소년지원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청소년수련관특성상한프로그램에학생이참여하게되면수련관의여러프로그램을즐기게되잖아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다양한콘텐츠들이마련이되어있어야지그청소년들이사실친구를데려오는구조로지금활발하게이용자들을늘리고있는상황인데그런다양한프로그램마련이무엇보다도중요하고,작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공모사업을500만원하는것하고5억하는것하고사실1명이들어가는품은똑같은것아시잖아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좀예산이어려운상황에서도지금대표이사님께서말씀을굉장히명확하게하지못하는이유는저도공감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과관련해서는여야를떠나서도의원님,국회의원님과함께이런부분들타개책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하고실제로양청소년수련관관장님들께서도비를위해서도의원님들굉장히힘들게하고있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적극적인,기존에도적극적이었지만사실이런성과들이,지금자료굉장히많이주셨어요.그래서실제로기관을운영하면서돈을버는것도있지만이런적극적인,공격적으로행정을운영하셔서우리청소년들에게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제가결산관련해서지난결산심사때말씀드렸잖아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채진기위원
잘진행되고있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요내년결산자료에서는그런틀린부분없이잘진행되게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더저한테해주실말씀없으시죠?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부연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면작년에공모사업을한60건정도달성해서한2억9천만원정도,현재국‧도비만여기다표시를해드렸는데그외에도보건부나활동진흥원등에서더많이확보를했고내년에도도비를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하지만공모사업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조희련대표이사님답변서가아주너무마음에들어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너무자세하게상세하게잘써주셔서감사하고요.단여기보면우리청소년재단관련해가지고몇가지개선돼야될점들이있어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서시간관계상다말씀은안드리지만이게개선될수있게끔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위원님께서도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김규승인재육성재단본부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인재육성재단본부장님답변에,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답변서를잘상세하게만들어오셨으면추가질의가없었을텐데좀부족한게있어요. 먼저우리직무대행하시는데애로점이많으시죠?
없어요?
일단제가몇가지만이것좀질의를하겠습니다. 직무대행하신지한달안되셨죠?
여기예비비가왜인재육성장학재단에이렇게많아요?
지금제가갖고있는자료는자료요청은안하고개인적으로이것보사에서나온것발췌해가지고이렇게보는건데요.’22년도하고’23년도예상잉여금은얼마나돼요?그냥얼른얼른대답해주세요,간단간단하게.지금’20년도하고’21년도에는보통40퍼센트,예비비가.11억이니까이것은얼마야?하여튼어마어마합니다,예비비가.보통예비비는1퍼센트이내에서예비비해야되는데.’22년도하고’23년도예상은얼마였었어요?
예비비를?
누적금액말고,
이월금말고제가보면자료에보면예비비가이렇게잡혀있는데.
우리장학금출연금목표액이300억이면더이상재원안넣어도되는거예요?
넣어야된다,안넣어된다얘기하시면돼요.300억이면더안넣으셔도되는거예요?
그것은추후잖아요,중장기계획이고.
그럼더지원안해도된다?
오케이. 지금이것도하나만물어볼게요.아까누가어느위원님이이것했는데안양시학부모교육기부단관련해가지고아까증감됐다그래가지고이것을보니까’23년도본예산에는3천600만원이고올해올라온게7천만원이에요,올해올라온게.그런데올해보사환경위원회에서계수조정하면서2천만원깎였어요,계수조정이.그래5천만원이야.
그러면작년도대비1천500만원이증액된거예요.이것뭐예요?
여기나와있는것은,
알았어요,알았어요.
직무대행님.그것은말씀을해주니까우리가아는거고우리가자료를요청했을때자료상에는2천만원을삭감했는데도1천500만원이증감이돼있는거예요,’23년도예산보다.그러면거기예산서에다가‘이러이러한사유가있어서이것은증감된게아닙니다’이런내용을미리써놨으면질의도안하고!
지금우리장학기금관련해가지고요300억되면증액안해도된다고그랬어요.
2021년도에300억이넘었었어요.
있어요.300억900만원이었었어요,2021년도.
그것은2020년도고.
그래서하여튼’22년도에는순자산그내역을내가지금못보고있는데현재는얼마예요,그러면?
294억?
이것이월금하고순세계잉여금하고표기된게자료준것계속내가4년동안준자료를보니까어떤것은이월금으로돼있고어떤것은순세계잉여금으로돼있는데왜그렇게되어있는거죠?
똑같은것,그런데여기는,
그러면여기지금이월금을,왜해마다계속늘어나거든요?순세계잉여금이됐든이월금이됐든.
이게그런게아니라예산계획수립을잘못했거나적정하게사업을추진을못했거나이러니까이게이월금이됐든순세계잉여금이됐든이런게남는것아니에요?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물어볼게요.하여튼이것물어보는것은항상예산대비예산집행률이한60퍼센트대밖에안돼요,인재육성장학재단은.
나머지이월되는금액이너무많다.
이월금이많이남는것은제가봤을때계획을잘못세웠거나적정하게사업을추진못했다라고생각을하고요.인재육성장학재단관련해가지고우리조례하고이런지침에보면관리직인력비중이런내용이있죠?20퍼센트.‘인력비중을관리직은20퍼센트이내넘지말아야된다’.
그런데지금인재육성장학재단은,아,이게조례에있어요.
회사평가가아니야.안양시출자‧출연기관조례에도있고요,지방자치시행령에도있고있어.그래서기존출자‧출연기관경영진단을하고이랬을때보면이런부분이지적이돼가지고관리직직원들을20퍼센트로많이들맞추셨어요.관리직직원을.그런데지금도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아니아니,업무분장표보면요,
그러면그것을개선을해야죠,그것을.
대표님.그럼개선을하셔야지,그럼개선을.저희는지표보고얘기하는거예요.
제가거기가서근무를해봤어요,뭘해봤어,모르잖아요.주신자료가지고자료준근거로해서대답하는건데,저희는.
30퍼센트가넘잖아요,거기현재.
정확하게31퍼센트예요,여기나와있는것은.아까얘기했던직무대행관련된,아까제가청소년재단인가?거기에는조례에그게명시가돼있더라고요.직무대행역할에대해서명시가돼있더라고,조례에.인재육성장학재단도그조례참고하셔가지고요아까복지문화국장님하고해서그조례참고해서대표이사가결원시직무대행체제그런것조례만드셔가지고하고요,
지금이런것도지적사항에나왔던부분들이니까예산절감차원에서얼른얼른개선하세요.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규승인재육성재단본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하시고싶으시죠?
준모
박준모위원
손안들었는데어떻게아셨지?해야되겠네요.
장경술위원장
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손도안들었는데시켜주셔서감사합니다. 답변서잘받았고요.우리가안양‧과천‧의왕3개시해가지고상당히선제적으로참급식센터가잘운영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외부평가도그렇고시민들의만족도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이제모니터링단도있잖아요?
항상수시로하면서여러모로애써주심에감사하고그래서제가잠깐왜이자료를요청을했냐면급식이외에여러사업들을,교육사업도이제하잖아요,급식관련해서.그렇죠?
거기에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장명희위원이얘기를했는데얼마전에학교급식에관해서좀얘기가나왔었어요.그래서상당히모학교에서는랍스터가나오고해서예산을절감해서,그예산절감이어디서나왔냐면잔반처리비용의내용을절감을해가지고학교급식의퀄리티를높였던것같아요.그래서여러사업들을하고교육사업들도하시고올해이렇게신규사업이나이런내용들을보면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활동이라든가바른먹거리에대한교육을그런부분들도,잔반처리에관한부분들도교육내용에담아주십사하고간략하게좀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제가질의한것은중장기과제같은경우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장님께서음식문화거리조형물등,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시니어감시원현황,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모든것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박준모위원님께서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의지출내역및실적,회차별교육참가자,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사업중2023년대비2024년본예산에감액‧축소된사업내역등5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022,’23,’24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과예산반영현황등7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보조사업평가결과를토대로평가결과보통이하사업평가결과제출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잠깐,자료볼시간좀.
장경술위원장
네,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반려동물문화교실사업.제가이것참석자현황리스트좀달라고했는데여기에는참석자리스트가아니라그냥참석인원으로이렇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참석하신시민들명단을말씀하시는건가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실명이거론안돼도좋으니까요그렇게해서좀요청을했던건데.우선자료는이렇게갈음해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위원님뜻을파악을못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총인원이160명이참석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올해?1기,2기,3기참석자분들이다다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강의내용이8개강의이기때문에요아마중복돼서강의신청하신분들도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총160명참석이라는게중복인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중복인원포함해서160명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제가그자료를요청을했던건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모르시죠?몇분이정확하게들으신지,중복제외하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자료를요구해서사후에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이게2천만원들여서예산을세워가지고문화교실을운영을하는데제가보기에는이것상당히중복된인원들이많을것같아서그자료를좀요청을했던건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사업이작년에도했었는데요작년에는중앙공원하고삼막애견공원,애견공원은주말에평일에는중앙공원에서했는데강의내용이작년에는행동교정단순하게그런중점한두가지를했었습니다.올해는연성대학교전문강사진으로구성돼서8개의그런강의를구성해서운영하게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4명,8명,5명,10명이게각강의마다다다를것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추후에그자료좀주시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얼마나효율적인사업인지는모르겠는데,당연히물론안양시에반려인들이좀늘어나는추세고이런교육들이이루어지거나하면좋겠지만예산대비효율성을따져봐야되거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렇게하다,처음실시하는거라서위원님염려하시는대로아마수강인원은중복된것도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중복인원빼고뭐하면단순히진짜제가보기에는한이것절반으로도줄수있을것같아요.단순히몇십명을위한예산을2천만원을세워서이런교육사업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차라리2천만원을가지고안양시의반려인들을위한전체,분명예산은부족하겠지만전체적인뭔가에혜택이돌아갈수있는지원,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충분히또시행할수있을것같은데.우리반려,중앙공원에서매년하는그게뭐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축제.문화축제,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거기에편승해서그런사업들도좀할수있을것같은데이것은불특정일반인들몇분을대상으로해서소진되는예산같아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자료를보고서나중에다시한번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이것자료요청다시할게요.올해도했고작년에도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작년에도했습니다.그런데방식은달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그사업내역하고참여자명단하고향후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지금이동식놀이터예상하시는곳이동안구하나,만안구하나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해서반려인들이요청을해왔던사업이고.그렇죠?아직은장소선정에어려움을겪고계시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그전에도계속장소선정때문에미뤄지고미뤄지고하는것같아서참안타까운데,알겠습니다.하여튼향후에진행과정같이소통좀해주십시오,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지는않았는데삼막애견공원에지난번에잔디심는예산있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잔디잘심어지고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완성돼가지고지금현재까지는식재를하고다보호막을쳐놨습니다,들어가지못하게.
채진기위원
(자료제시) 지금이것맞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그인근을보면인근에지금잔디가없어요.그냥흙이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잔디를양생해서조만간거기에애견들이올라갈텐데이것잔디심으면효과가있을까요?잔디가금방죽을것같다는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염려도사실있습니다.변이나그러한것으로,대변은치우지만소변은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발생되는데일단반려동물은잔디를,
채진기위원
지금처음에도이게아마다잔디가있었을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다는아니더라도많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잔디들이많이죽었던것도아마그런대변이나소변으로인해서이렇게죽은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런,전부는아니겠습니다만그런,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요인도아마있을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잔디같은경우에잘관리하지않으면,지금이것심은잔디도사실되게일부분이고이게효용성이있느냐에대한궁금증이생기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게저희가전면도잔디를했으면좋은데여러가지어려운상황때문에그렇게된거고그잔디보강사업도도예산2천700만원을받아서조성한건데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도예산을받아왔으니까했다라고하지만도비도우리안양시민들이낸어떻게보면세금인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필요없는사업을받아오지않았을까라는조금걱정이되고요.제우려가그냥우려에서끝나기를바라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채진기위원
다음은음식문화축제관련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음식문화축제올해춤축제하고함께해서굉장히큰호평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부서내에서는자체적으로어떻게평가하고계신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단은3년만에개최해서저희들도,그리고또전에는외부단체에서했습니다만이번에우리부서에서직접운영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걱정도많았고그랬는데결과적으로말씀드리면잘진행됐다는말씀드리고요.무엇보다도저희가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은전에는일회용품을썼습니다,플라스틱.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다회용기를써서업체를선정해서쓰면수거해서세척해서다시제공하고그래서음식물이라든가여러가지쓰레기가상대적으로많이감축된,
채진기위원
만안‧동안외식업지부에서도함께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직접회원이참여하신분도있고아니면지부장님들께서직접오시기도했는데혹시참여업체나아니면지부장님들하고따로면담한내용이있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것에대해서는별도로,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자문을구했습니다만업체모집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공모해서선정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
채진기위원
참여업체가‘다음에는이런것을개선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혹시이야기는없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참여업체는대부분많은공모를신청한업체들이많은업체들이참여할수있으면하는그런요망은있습니다.그렇지만여러가지예산이라든가행사장규모라든가그런것으로해서우리가일정수준의업소를선정해야되기때문에그런사항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업체들이사실위생업무를담당하는과장님께말씀을못하셨던것같은데저한테주셨던말씀중에두가지가있었던것같아요.첫째는거기가9시까지지금운영했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실제로9시까지너무짧다는거예요.그분들이축제를보고가면7시,8시부터식사를드시기시작하는,본격적으로저녁식사를9시까지먹다보니까그냥시설물투자한것에비해서너무짧게운영되니까아쉽다라는말씀을하셨고요.두번째로는너무어둡다.전기끌어와서하는데도너무어두워서밤에는손님들이떠나가더라.그두가지를저한테말씀해주셨는데요이두가지고칠수있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물론지적사항이라든가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가개선해야될사안이고요.그다음에어두운것은저희가,거기식당을이용하시는분들께서어떻게느끼셨을지모르겠지만일단은조명이운동장내에설치돼있는거기시설물을이용하다보니까아마그렇게느껴질수도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개인적으로경험으로봤을때는저는플래시를비춰놓고서는먹을정도로굉장히어두웠거든요.이런부분들은좀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두가지는사실너무늦은시간까지거기를11시,12시까지해달라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한10시정도까지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0시까지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죄송합니다.10시가아니라11시요.좀더늦게까지해달라는말씀이었는데요.시간을1시간이라도더연장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은있으셨는데그것도한번검토,참여업체하고함께논의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나요?그럼저도그냥짤막하게만하겠습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관련해서신규사업이고요.3억1천526만4천원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이사업을하게된어떤배경이나목적이어떻게되는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임산부의건강관리차원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임산부의821명의선정기준이따로어떻게되어있는건지궁금합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시에서저희가홍보를해서경기도에서선정을했습니다,결과적으로.그런데우리시에서는1천600명이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도에서아마랜덤(random)으로821명을선정하였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럼한번지급을하는건가요,지원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은지금연48만원한도내에서신청할수있는데요.그것을열번이든다섯번이든수혜분께서자유롭게신청하실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48만원이내에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한도내에서,네.
장경술위원장
횟수는상관이없다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그래요.출산용품지원에관련된그사업도이것하고는연계되지않겠지만별도지만그부분에대해서되게지원금이10만원이어서적다라는느낌을받았거든요.그부분도좀보완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는데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이물론먹거리가또친환경이다보니까임산부들에게좋은반응일것같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럼이사업은앞으로도계속되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계속추진됩니다.단지위원장님께서도염려하셨듯이대상자가적다보니까그런부분은좀저희들도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기준은따로없어요,선정기준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임신을하거나출산후1년이내에해당되면다신청할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럼지원자중에신청해서누락된분들은어떻게되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쉽지만저희가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거기에는못미친다는거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알겠습니다.출산장려차원에서도그렇고건강한먹거리차원에서도그렇고많은분들이지원할수있도록좀더적극적인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저도이것으로질의마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네요.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어가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도본예산삭감사유및전액시비사업목록’과‘삭감시문제점’에대해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채진기위원님께서‘이클레이(ICLEI)’사업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예산증액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부터,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모든답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추가질의없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하나만짧게여쭤볼게요.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이것예산이증액은됐는데결과적으로는지원하는곳이네곳이어서조금일부늘어난거고사업단위별로는조금씩감액이된거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200만원증액은이항목에서는200만원이증액이,예.
김도현위원
됐지만이게지금개수로따지면더개별적으로지원되는금액은줄어드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런사항이있고요.사실적으로는저희가예산서458페이지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에‘안양천상류수질오염모니터링지원사업’이있습니다.사실그게같은항목으로지원이되는건데이것은저희가5개단체에안양천상류수질오염감시협약서를맺어서하는게있거든요.그게1천200만원에서200만원을우리가융통성있게쓰기위해서거기서200만원이감액된것을이쪽에다가증액된겁니다.결론적으로따지면전체적으로보면똑같은사업이라고그렇게,
김도현위원
아니,큰금액이아니라서증액된것자체는괜찮은데요.그것때문에여쭤본게아니고.어쨌든이게각단체로사업이내려갔을때이사업끝나고나서사업의어떤성과라든지효용성이라든지이런것들부서에서좀검토하시나요,관리감독,향후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사실이것에대해서한번평가는물론저희가나름대로하고요.나중에이것에대해서내년도에이것을할때잘돼있는업체는조금더하고약간우리나름대로심사기준을정해서한번감액여부를좀,증액하거나감액을할계획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보면어떤단체는실질적으로환경보전활동에대한구체적인교육을만든다거나현장에참여한다거나이렇게하시는데들이있는반면에또어떤단체는그냥단순히행사성으로하는데들이있어요,제가어디라고말씀을안드리겠지만.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리가예산이크고작음을떠나서지원을해야될필요성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도있고그리고실제로지원을한다고하면거기서우리가어떤교육적가치나이런것들을최대한끌어낼수있는가에대한책임성을더많이요구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전체는아니지만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내년도에사업할때좀꼼꼼하게그지점을살피셔서너무관행적으로행사처럼그냥운영되는것들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엄격한잣대를들이댈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말씀동의하고요.저희도참고해서내년사업할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등5건에대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추진계획등3건에대해자료요청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미세먼지민간환경감시단세부사업,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모든것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모두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부터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등5건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올해4차추경기준감액축소된사업목록등3건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도현,강익수위원님께서자원순환집행계획관련경기도각시군의계획수립방법,자원순환위원회3개년세부위원및참석수당지급현황,회의개최현황,회의결과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과장경술위원장님께서무단투기신고포상금운영현황및지급내역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과장경술위원장님께서무단투기카메라운영현황및단속실적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얼마전에상받으셨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도현위원
축하드립니다.저도자원회수시설협의체위원으로서굉장히뿌듯하고또자랑스러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한개만짧게여쭤볼게요. 개방화장실담당을하고계신데,부서에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물론개방화장실은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하는것이지선제적으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사실은장애인접근성관련해서굉장히좀떨어지는부분들이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사실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저는특히나가장가까운범계만보더라도개방화장실이많이있지만실제로장애인접근성은다떨어지는것으로보여져요.그래서향후에개방화장실을지원하실때혹시이런장애인편의시설을좀더갖출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더선제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은없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이사업을하면서매년추가로예산을편성하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반영해서좀더확대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래서정말로전체를다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저희가권역별로나눠서라도,예를들어범계전체거리에서10개가지정돼있으면그중에한두개소라도장애인접근성이개선이되어야시민들께서도더편하게다니시고개방화장실이정말모두에게열려있는공간이될수있잖아요.그점에서조금더부서에서예산이나행정에섬세함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렸던내용중에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하고일치하지않으면비고란에다가써달라고했는데자원순환과는그내용이없거든요?자료좀보완해서다시제출해주시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원순환과도2022년에비해서2024년굉장히많이개선된것같습니다.과장님도쭉읽어보셨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다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가능한한중기지방재정계획에맞춰서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국‧도비사업신청한현황보고있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2021년에비해서점점숫자가감소하고있는데그원인이뭘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들이국‧도비신청함에있어서요예를들면살수차같은경우해마다약간변동성이있습니다.그러니까도에서아까다른사업도마찬가지지만내시를해주는데요일단그해에예를들어100억원이내려오면그다음에는또50억으로깎이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차이가약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우선개수부터가차이가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를들면’21년에는5건인데’22년에4건,’23년에1건.그러니까이내용만봤을때는부서가이러한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하지않는것처럼보여지는데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추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보일수도있는데요저희들이가급적,가급적이아니라세부적으로다파악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누락됨이없이더적극적으로발굴해서국‧도비요청지원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특히저는자원순환과같은경우는환경부에,저도찾아보니까이런내용도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예산법무과에서올해자료중에각부서별로국‧도비어떤게신청할수있는건지그것을올2023년초에만들었더라고요.혹시과장님보셨나요,그자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직못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에자료가있으니까요국‧도비있는사업없는사업다찾아가지고좀적극적으로해서신청계획2건있는데2건보다더많은사업이선정되기를희망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한번제가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종량제봉투3년치세입현황인데요.어저께도시공사하고질의를하다보니까세입에서이부분이굉장히많이감소가됐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에대해서추가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도위원님께답변서드렸듯이그내용도있지만요지금저희시관내곳곳에재개발‧재건축하는단지가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그런영향도아마기인이된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쓰레기봉투말고폐기물스티커로인해서일시적으로증가가됐다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지금기존에재개발‧재건축많이아파트단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입주가안된상태죠.그러다보니까입주민이,지금일시적으로안양시가인구가감소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
채진기위원
인구감소로인한세입감소라는말씀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전적으로그것은아니고요.전반적으로우리시인구가계속,지금제가봤을때는54만정도지났는데약간줄어드는추세인데지금재건축‧재개발하다보니까입주가안된상태에서시민이줄다보니까가정에서나오는양도약간줄어든것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11월말기준인데12월로보면어느정도될거라고추정하시나요,세입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여기나와있는자료가11월말이고요.12월말이면한달정도의갭이있는데지금저희들이봤을때는많이늘어야한1퍼센트이내정도늘지않을까이렇게예측됩니다.
채진기위원
쓰레기봉투를많이팔고폐기물이것을많이파는게이것을통해서우리가세입확보를하자는것보다도사실이런것들도줄여야되는것들이맞는데자원순환과에서그런관련된정책들을잘펼쳐서쓰레기봉투나이런것들매출이감소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것들은저희가‘무조건많이팔아서세입을확충하자’,사실이것들에대해서는저는그런쪽에서생각을하고있는것은아니니까요과장님답변충분히이해됐고요. 다음환경공무관선진지견학관련해서편성목맞게편성되었는지에대해문제가없다고하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면서요작년하고올해가다른데지금우리일반공무원들같은경우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의해서편성을하는데환경공무직이분들에대한예산편성기준은별도로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편성할때예산팀하고도협의를했지만일단기준이없기때문에일반공무원편성기준에준해서그렇게편성했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지금보니까퇴직하시는분들어디견학가시는내용이잖아요,이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303-01’보면모범공무원의산업시찰이에요.아마이항목으로넣은것같아요.어느편성목에들어가야되는지는저도아직찾아보지못했는데여기부분에는맞지않는것같아요,과장님.이것도아마예산법무과하고도얘기가되셨다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다협의해서편성한겁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에서도대체어떻게협의했는지는모르겠지만사실제가봤을때는좀적절하지않은것같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제가이것회의끝나고나서추가적으로한번논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저희들이다시한번살펴봐서위원님께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드렸던것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10월19일날5분발언을했어요.보행자전용도로구역내의가로휴지통설치에관련해서드렸는데,사실범계로데오거리잘아시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위원장
문화의거리라고도하는데제가가끔씩일부러가봅니다.그래서저희막내랑이렇게사진도찍었는데요,너무나지저분하고담배꽁초가특히많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관리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이것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우리위원장님께서평소에이거리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으시고또저희들한테직접적으로대안을제시한것으로제가기억이납니다.그래서별도로한번보고드린적도있었는데이게2016년1월부터2018년6월까지인가요?그때캐릭터사업관련해가지고쓰레기통을설치한적이있었는데,
장경술위원장
네,알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약간그때당시에했지만부작용이상당히있었습니다.여기사진도나와있지만흡연자들,취객이더그런데,제대로껐으면좋겠는데그냥끄지않은상태로던져서화재난경우도있고요.특히취객들은지나가다발로차가지고찌그러지거나또기존에쓰레기통에있던쓰레기가발로차는바람에넘어져서또도로나오는경우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요.일단그래서저희들이현재관리를그렇다고안할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환경공무관분이계시거든요.물론다는아니고여기에해당되는,관할동에해당되는그분이몇분이계시고그와별도로공공근로하고노인일자리차원에서하시는사업이또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상황은밤늦게될수록더발생되더라고요.그래서위원장님말씀을저희들이충분히알기때문에다시한번적극적으로설치하는방향으로다각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이것은.
장경술위원장
사실지금서울시에서도설문조사결과70퍼센트이상의시민들이쓰레기통설치에대한요구를하고있고요.인근지자체에서도점차확대해가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쓰레기통으로인한관리나이런부분의불편함이문제가된다고하면사실그부분에대한해결책을또강구해야되겠죠.그렇지만그것문제보다는이거리의미관상또보행자안전의위험도있고요.너무지저분해서사실은아이들에게도교육상좋지않은것같고외국인들도많이또눈살을찌푸린다고하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위원장
그래서그것과관련해서제가답변서를요청했던부분에‘무단투기신고포상금운영’또‘무단투기감시카메라운영’,‘무단투기단속우수동평가시상금’이런것들있어요.무단투기감시카메라운영에대해서는이곳에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는어려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말씀하신지역에요?
장경술위원장
네,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러니까요.그래서보면19대가설치되어있는데사실이렇게보행자가많은곳에우리안양의청년들‘문화의거리’의얼굴이라고볼수있는데사실그명칭이너무나민망할정도입니다.그래서쓰레기통설치도물론이거니와그렇게자기집이나자기가아끼는장소라고하면함부로그렇게담배꽁초를버리지못할텐데요시민의식의부재또한문제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좀대처를해주셨으면하는말씀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좋은제안주셔서감사드립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너무너무지저분해서요.아무튼그렇게적극적으로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그럼더이상보충질의하실분이안계시고요.그럼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답변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하겠습니다.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보건소감사지적사항에대한자료요구하셨는데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답변다되셨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장경술위원장
네네,수고하셨습니다.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제가질의는따로드리지않았는데사진하나보여드릴게요. 이사진이에요.어제찍은사진이고요.어제출근길에찍은사진이에요.아무문제없다고생각하시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투표에대한12월15일까지인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보건소정문에저포스터가붙은게문제가없다고생각하시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공무원노조에대한투표건이라어떤문제라기보다는,저도부착된것은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문제가있다없다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보건소직원안에도공무원노조에가입되신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차원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사무실내부에다붙이면저는크게문제가전혀없다고생각합니다.당연히유권자이시고소중한한표를행사하시는것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여기는시민들이지나다니는공간이고어떻게보면보건소에,누구나이보건소에들어가자마자이것을보게되는데사실보건소와관련된정보를습득하거나이런것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다고생각하지만현관앞에붙여놓은것에대해서는조금문제의소지가있어보이는,문제라기보다는‘좀부적절해보인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소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확인해보고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현황,선정여부,교부내역및2024년도신청계획제출,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전부서면으로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김도현위원님께서2023년예산대비2024년예산감액된사업목록,세부사유,문제점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강익수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채진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다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제것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서면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을두개를드렸었는데요.청소년월경통관련해서지난사전에제가자료요청을하나드리고오늘도하나요청드렸는데저도이사업관련해서는청소년들의여성생식건강과건강한성장을위해서는참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지금과장님이판단할때에우리해당사업에해당되는친구들이몇명정도된다고판단하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일단은평균적으로지금청소년월경통이있는학생들이학술적으로나와있는경우에는한30∼40퍼센트이상월경통들이있다고보고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올해했던100명보다는훨씬많기때문에우리청소년수의40퍼센트이상은할수없지만저희가이번에한150명으로예산을좀늘려봤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자료봤고요.저도주민등록인구를보다보니까10살부터18살까지의친구들이한2만1천명정도되더라고요,우리안양시에?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여학생들이.그러면너무적네요,그렇죠?100명이고150명이라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맞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하나더궁금한게올해2차추경때진행이되어서한명당38만7천원이렇게해서100명예산으로3천870만원이편성이되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치료받은친구들을보니까116명이치료를받았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초과되는비용은어떻게되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초과된비용은지금저희가인원이상한가금액으로38만7천원을지원했었고요.중간에끝까지안한학생들도있고또그렇기때문에돈이일인당38만7천원이다나간게아니고내년예산도상한가가50만원이고전체나가지는않을수도있고요.그래서올해는이번에처음시범사업으로했기때문에한의원에서자부담,그냥저희가한의사회에서자부담하는격으로부족한분은더추진을해주셨습니다.지원을해주셨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지금1개월차,2개월차,3개월차,중간에안하는친구들도있다는말이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간에하다가침이라든지이런것을또두려워하는학생들은거부하는학생들이일부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한의원에물어보니까거의대부분한방약물로만진료를한다던데맞나요,이것?약재값이거의대부분이라고말씀들었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탕약비가가장효과가,탕약에대해서가장효과가컸고이자료첨부된것에따라서도탕약에대해서도만족도도높고의사선생님들이연구한것도탕약에대해서효과가좋다고되어있기때문에탕약이대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우려하는부분은지금저희가시행한지가여기보면석달정도밖에안됐네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올해처음으로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추경에해가지고지금7,8,9나8,9,10정도했겠는데지금지속적으로이게통증완화에도움이된다고반응이오고있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저희위원님한테첨부했던조사결과올해받았던,부서에서저희가사업결과보고서붙여드렸지않습니까?
강익수위원
네,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기에보면거의효과가있었다라는게되게많았고요.구체적인안에내용도다여기담아져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이제석달정도밖에안됐는데이게계속반응이좋다고하는게일시적으로효과가있는건지아니면근본적으로치유가가능한건지그것좀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지금한서너달밖에안됐는데이반응을봤을때이게효과가있다고볼수있는건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이게청소년기에처음월경을하다보니까청소년기에원발성으로통증이올수도있지만처음시작했을때학생때청소년기부터이치료를해서이상태에서건강관리를꾸준히함으로인해서평생또그뒤로도아플수도있고안아플수도있지만이게청소년여성건강,‘앞으로성장했을때여성건강에도큰영향을미친다’이런학술적인정보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면제가다시뒤집어서말씀드려서월경통해결을위해서이한방진료가아니라양방진료는효과가없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방진료도있겠죠.양방진료같은경우에도있는데저희가이사업을하게된목적은청소년들이월경통이나통증이있으면보통산부인과나이런데가서진료를받아야되는데학생들이다보니까아직산부인과나이런쪽으로가는것에대해서조금거부감이있고학부모들도그런것에대해서친숙하지않기때문에약국에서그냥진통제,본인이제대로자기몸을알지못하는상태에서그냥약을드시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한의사회에서제안을했던사항이기는한데한의사회에서는몸에대해서사상체질이라든지자기몸에대해서제대로정확히알고약물도몸의체질에따라서어떤약을드셔야되는지이런것을교육을하면서월경통치료를하면좋겠다,이런사업을제안을해주셔서저희가올해처음,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과장님,제가제안드릴수있는부분은이것을바우처사업으로해서내가병원을가든한의원을가든사용할수있게끔하는것도괜찮지않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일단이런것을할때는사회보장조정과에서심의를받는거잖아요?그랬는데양방에서는그렇게하고자하는의사선생님들의지원이없었기때문에일단한방부터시작을하게된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일반병원들에지원조사를해보신거예요,이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원조사는안해봤는데요,
강익수위원
제가그얘기를못들어봐가지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원조사는해보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일단제안을,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렇게단정적으로말씀하셔도될까요,이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일단은한의사회에서는지원을했고우리가양방에서도지원을계속하겠다고하면저희가그런것에대해서는또검토를해볼수는있겠죠.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저도이러한진료가우리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위해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은하지만정말이방법,한방진료방법만,이렇게탕약으로진료하는방법만이정답일까라는생각은듭니다.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열어놓고정말고민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도위원님의생각에동의를하고요.일단한의사협회라든지또한의사협회말고의사협회,산부인과협회라든지분과가있거든요,저희안양시안에?그런분과랑도협의를해서이런것을지원해줄수있는지,청소년들이왔을때그런사업에대해서얼마나오는지이런것에대해서지원을할수있게내년에는조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짧게제가하나만더여쭤볼게요.제가자료요청드리지는않았는데우리산후조리비지원사업관련해서저는이게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명인데일단은아이를낳고산후조리원에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참부담을많이느끼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혹시몇년된사업이죠,경기도에서진행한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몇년된지는제가정확히잘모르겠고요.저희가공약사업으로해서산후조리비지원을지금도비로50만원을지원하고있거든요?그런데공약사업으로해서저희가50만원을더지원을하고자지금사회보장조정과에건의해서아직결과가안나온상태고요.내년에이게통과가돼서공문이오면50만원을더지원하고자합니다.그래서내년에도또통과가된다고하면추경에서있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저희가지금하려고하는게안양사랑페이로지원하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안양사랑페이로50만원.
강익수위원
그런데모든산후조리원에서안양사랑페이를취급하나요,이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모두,하지않는조리원도있다고합니다.그런데저희만안에있는조리원은하고있는데이게산후조리비로안쓰여도다른일상,우리안양시에서하는것을쓸수있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다고봅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저는그생각까지못했는데산후조리원같은경우에는산모들이본인의성향에맞게선택을많이하시더라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래서이게안양사랑페이되는곳만해야되는건지아닌지또그부분에대해서의문이나서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고이런부분들이우리산모들에게경제적부담을경감시켜줄수있는그런효과가될수있게끔많은고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아까보건소장님께질의드리던거였는데요.제가말씀만드리면될것같습니다. 안양시관내의공공기관중에현관문에포스터가붙은곳은만안보건소밖에없습니다.소장님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김주석위원님이,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대체하고요답변없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임채익,여기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본예산대비’24년도부서별삭감세부사유,삭감으로인한’24년도사업추진이문제가없는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장님께서에이즈,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답변에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2024년사업추진에는문제가없는건가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보면결핵사업이상당부분감액이됐는데다른데서지금이사업목을만든게있는건가요,아니면감액이돼서내년에진행을하는건가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결핵사업보면우리국‧도비내시로인해서예산변경이돼가지고예산은같이된거고요.일부민간경상사업보조는의료기관인한림대병원에서전담인력이1명으로줄었기때문에그것에대한삭감입니다.그래서내년에보건정책을추진하는데는이상이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연결핵환자가얼마나되나요,관내에?결핵환자정확한숫자보다도결핵환자수가감소추세이면사실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제는다른사업으로돌릴수있겠지만지금결핵환자가감소하는추세가아니라면이게어떻게보면대폭삭감같은느낌인데이것들이과연,시민들입장에서꼭필요한사업들이예산삭감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을수있다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추후에결핵환자수추이에대해서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보시면국‧도비내시변경으로인해서사업변경이된것이기때문에추진에문제는없고요.지금우리동안구같은경우는한70여명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및예산반영여부자료제출등3건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추진사업중’23년4차추경예산대비’24년본예산에감액축소된사업목록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곽낙영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3건을질의하셨는데요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현황,선정여부,교부내역및2024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제출에자료작성에착오가있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2쪽하고3쪽‘경기도문해사업’자료를냈는데요.국비만적은게아니고시비까지포함된금액이라2022년도에는국비신청액이2천460만원,’22년도에는2천500만원되겠습니다.자료를만들때급하게만드느라고오타가있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본예산대비’.그뒤에삭감사유를적었는데거기에중간에하나가단위가천원이아니고원으로되어있어가지고거기서도‘천’자가빠졌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2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차량3대구입내역,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3건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김도현위원님께서2023년4차추경대비2024년도본예산감액축소된사업제출도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채진기위원
의회에서마지막답변이신데안하고가면조금섭섭할것같아서질의를하게됐습니다.그동안공직생활내내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희국‧도비신청현황중에내년에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따로신청을안하나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아닙니다.성인문해교육을저희가본예산에미리잡으면교육부에서는안양시사업으로인정하기때문에내년1월달에교육부에서공고가나서안양시에올해도3개단체가교육부에응모를하게되면거기에따라서대응사업으로,그래서올해도2회추경때예산을반영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024년에도신청계획이있다는거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런데아직국‧도비가공고계획이안나왔기때문에일단은시예산편성에서는빠졌고대응사업은내년1월에다시교육부에신청해가지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2023년것보면6천500만원이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일부는국비고일부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이것은6천500만원은전부국비입니다.그앞부분에2021년도,’22년도가7천500으로양이많아서그것은시비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이당시에는국비가얼마였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국비가지금작년하고올해하고틀린게교육부에서최저기준이작년에1천만원이었다가올해1천500으로늘었고요그다음에올해는기초문해플러스디지털문해사업이생겨가지고작년같은경우에는1개사업단체별로했던것을올해는2개사업으로성인문해,디지털문해.
채진기위원
이사업관련해서제가과장님께따로한번연락드린적있었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혹시기억나시나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추경반영해서이것좀잘편성해달라고했었던기억이나는데.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단체에서요구했던것을다그냥교육부로보냈고교육부에서나온것을,교육부를1로봤을때우리가1이상만대응하면되기때문에원하는대로다해주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추후에도사실이런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끊임없이해줄수있도록과장님께서후임자분께이것도꼭남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분들께서평생학습과특성상과장님이좀자주바뀌는부분도있다보니까이것을계속그때그때마다설명하기가사실좀어렵다는말씀도하고계세요.그래서그부분도좀참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연초에도여러의원님들이관심을가져주시고전화주셔서요그래서금액을최대한단체에서요구하는금액그대로교육부에신청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제가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보유중인차량이3대가있는데올해구매한버스는어디어디를셔틀로하는거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45인승인데요.동안학습센터에서비산동,관양동,호계동이래가지고아침에는한바퀴돌면서오시는분들을태워오고요그다음에오후에는두번을도는데오전노인복지회관에왔거나식사하고가시는분들태워드리는것을두번이렇게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용률이좀높나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용률이크게아주많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잘몰라서그러실것같아서그렇습니다,제가.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용률이크게많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도제가궁금했었는데.일단은제가궁금했었던것은산출내역서를보면요각차량별로수리비가150만원씩책정이되어있습니다.한대는작년에출고되었고한대는올해출고되었는데수리비150만원씩책정된사유가뭐죠,이것?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그냥예측치로잡아놓은겁니다.
강익수위원
저희관공용차량중에수리비가책정되는차량이있습니까,다른부서에?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수리비,다른부서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원래는유지보수비로그냥유류비이런것으로제가다봤었는데수리비로만이렇게되어있는것을제가처음보는것같아서물어보는겁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수리비로유지보수내역인데요.
강익수위원
그래서작년에출고된,올해출고됐는데수리비가잡혀있기에.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유지보수비에서올해점검및부품교체이런부분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차량출고된지얼마안됐는데이게이렇게되어있기에제가한번물어봤었는데사실이것은궁금하기는합니다.물론유지보수내역을봤을때는정말사고가나서수리하고이런것은아닌것으로알고는있는데좀낯설어서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 하나만제가질의더드리고싶은게우리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입니다.이것단체선정기준이있습니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단체에서신청에의해서저희가받습니다.
강익수위원
신청들어오면다받나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신청들어오면심사를해야되는데요.올해같은경우에14개단체가신청이됐거든요.그래서12개를선정했는데금액범위내에서예산액범위내에서통상단체별로심사에의해서한400만원정도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400에서600까지있네요.
강익수위원
어떤단체든웬만하면다해주는부분인가요?여기대상자체가관내비영리법인,단체,시설.제가볼때는그냥7명이상되는모든단체가다되는모양인데맞나요,이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죠.사업취지에안맞는,올해도2개단체는탈락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탈락된사유가뭐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탈락된사유가하나는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기때문에탈락이됐고요.하나는교육협의회이기때문에.여기단체들이기존에협동조합이나각종직능단체,직접일을하는데가있는데장애인주간센터하고지역사회교육협의회,‘협의회’이기때문에여기서하는사업에대해서두가지가탈락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다시한번봐야되겠지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외부심사위원들이,저희직원이아니고요외부에서오는사람들이심사를해가지고적정성여부를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고싶은게각단체별로지금12개단체가있는데자부담률이이렇게확연히다른것은어떤차이인가요,이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자부담률을10퍼센트이상이렇게운영에대한것들을자부담을처음에공고낼때부터자부담률이들어가도록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같은비용을받더라도50만원을내는데가있고150이렇게편차가있는것은뭐죠?‘율’로얘기하는것아니에요,이것?저도이런것은처음봐서그렇습니다,자부담률이이렇게편차가나는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총사업비의10퍼센트이상을본인들이하게되어있는데요단체신청액을할때자부담률이높고금액을더써내는경향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냥10퍼센트만적어내더라도큰문제는안되는거예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10퍼센트이상이죠.예를들어내가500만원짜리사업을한다그러면내부담이50만원이상은들어가야된다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150만원적은사람은뭘까요,이것?어떤의미인가요,이것은?4천600만원을받는데150만원의자부담을내겠다는것은어떤의미죠,이것은?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강익수위원
제가단체의장이라면저는그냥한10퍼센트정도적어낼것같은데이정도면거의30퍼센트정도되잖아요,이게,150만원이면.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23년도…….기준상자부담률은10퍼센트이상인데요여기선정기준에총배점상에서총100점만점으로했을때사업예산의자부담률이10퍼센트초과할때5점가점항목이있다보니까,그리고여기단체157만원나온‘한마음과학원’이것세부사항은제가살펴보지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자부담있는부분에있어서는그냥기준을수립해서하는게낫지않나요,이것?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10퍼센트이상이라는부분들이,
강익수위원
가산을주기위해서이런내용을넣었다는것은선정에있어서약간문제가있을수도있다는그런우려가생기는데아닌가요,이것?과장님,제가이제도를처음알아서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이부분담당하시는분들하고이야기한번나눠보셔가지고어떤게더현명하고깨끗하게갈수있는부분인지제도도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어쨌든올해는이렇게나갔기때문에직원들하고세부사항에대한부분은논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후에회의속개하면서우리박인옥대표님의소회를들었는데곽낙영과장님이자리에안계셔서못들었습니다.좀늦은시간이기는하지만짧게나마35년의긴공무에대한소회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오전에2시반에바로못온것은사무실에서자료좀훑어보느라고했는데훑어본다고봤는데도오타가있어서죄송합니다. 지금34년6개월을마무리하는데요그동안지난번에보사에서도말씀드렸듯이지나온일들중에다선배공무원들로부터동료‧후배들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습니다.그과정에약간서로일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견차이이런부분들때문에서로좀부딪혔고이랬던부분들은널리양해해주시고요.제자신이‘그래도나름대로는괜찮게살았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평생학습원에있으면서좀더느끼는부분들이나이들수록귀를열고마음을열어야되지않을까.나이든사람들이만나는사람폭이고만하고늘보던사람들만나고늘하던일들만하다보니까식견도좀좁아지고고집도세지고이런부분들이있구나.특히노인회관오시는분들한테서그런것을좀많이느끼거든요.그래서너무자기네들끼리어울려다니면서자기네들끼리의견취합된것을가지고사무실에건의하는부분들이있어서저는좀마음넓히고마음수양하는쪽으로앞으로의일들을지냈으면하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넉넉한좋은인상과같이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앞으로의새로운제2의인생도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병가로불출석을하셨어요.그래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대신하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박준모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진행상황및향후일정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도서관소관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불출석으로인해서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4차추경기준으로본예산에감액축소된사업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부터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등4건에대해서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장님께서,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장님,먼저지금국‧도비신청현황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만안구같은경우는총11건,선정여부를떠나서11건이선정됐어요.전체적으로’22년도12건,’21년도11건이렇게꽤많이선정되고있는데동안구하고차이가조금나는데그것은어떤이유에서그럴까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동안구자료는제가미처챙겨보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것은제가동안할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
장경술위원장
예,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유옥환,전에평촌도서관장님이셨기때문에도서관장님한테이따가여쭐게요.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부터’24년까지,
채진기위원
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대체하고요질의없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서면잘주셨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2023년4회추경대비’24년본예산삭감사업목록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세부예산운영계획자료와현재진행상황,향후추진계획에대한자료서면제출요구하셨고요.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관장님,이것공모사업개수가차이가나는이유가왜그럴까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하고만안구도서관국‧도비지원사업이차이가나는것은대부분같습니다만업무분장상다문화사업이만안구도서관에있고요,작은도서관사업이만안구도서관도서관정책팀에있기때문에그부분이포함된내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해됐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관장님,간단하게여쭤볼게요.저희가휴관이언제였죠,휴관?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평촌도서관건립에따른휴관은작년12월31일까지운영을했고요.실질적으로는금년1월1일부터휴관을했습니다만내부적으로도서이전이라든지임시자료실운영에따른도서선별,집기류이전등으로내부적으로일을했고요.실질적으로건물이완전휴무에들어간것은8월부터지금현재까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주민분들이이용할수있었던것은작년12월까지였던거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작년12월말일까지였고요.금년에저희가1월에계획을세워서2월하고3월달까지는도서특별대출서비스를진행을했습니다.한1천726명의시민들께서오셔서5만8천231권의도서를대출을해갔으니까완전히문을닫았다라고보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휴관을좀너무섣부르게먼저한게아닌가싶어서.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결과론적으로는그렇게됐습니다만제개인적으로보면저도도서관건물다지어지고나서개관업무를해보거나운영에관한업무는해봤지만기존에운영하고있는도서관의짐을다빼고철거하고신축하는업무는처음이었지만전국적으로도그런사례가잘있지가않았습니다.그래서업무공정을살펴보는데있어서시설공사과라든지관련업무전문가들하고충분히살펴보았고요.저희는평촌도서관재건축에대한주민의숙원사업이기도했고저희입장에서는좀타이트(tight)하게일정을잡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현재까지2020년4월부터약20여개의항목이넘는사전이행절차를진행해오면서생각보다의뢰하고최종결과가통보되기까지시간이많이걸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가장큰예를들자면2020년4월에저희가총사업비가200억이넘어가면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게되는데4월에자료를의뢰했는데보통4개월이걸려요.그런데한번에딱통과가되는게아니라처음에는‘신축하지마,리모델링해’이렇게통보가내려왔고다시8월에‘신축해야됩니다’,타당성에대한자료를보완을해서다시올렸는데4개월만에‘그럼신축은좋은데도서관건물유지비용을최소화한다거나도서관프로그램을좀구체적으로담아내줘’이렇게통보가또오는거예요.그래서다시넣고넣고해서저희가네차례에걸쳐서최종승인까지3년4개월정도걸렸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도시민의품안으로빨리되돌려드리기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저희가사업구상할때또한가지는도서관을많은사람들이이용을했는데공사기간동안에많이불편하겠다.그러면공사때문에당연한거니까그냥수긍하는게아니라그래도중단없는독서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어떻게하면좋을까를생각해서‘1년대출’이라는도서특별서비스를기획을했고금년6월1일부터어린이도서관내에한200평되는규모의평촌도서관도서를가지고가서임시자료실을운영하고또스마트작은도서관을운영한다든가하여튼나름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관장님,안여쭤봤으면큰일날뻔했네요?11월부터석면공사들어갔어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지금진행중입니다.12월15일까지는마무리할생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이질의안하신다그래가지고대신해서좀할게요. 지금외부에서보면거기좀폐허같아요.현수막도지금너무노후가돼있고,예전에걸었던것.김주석위원님하고도같이얘기를나눴던건데향후에거기에신규현수막을통해서주민들의알권리를좀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지금내부공사중이고언제준공이되고언제개장을할거라는그런안내현수막도걸고해서그쪽을깨끗하게정비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좀스산하고그렇죠,관장님?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바로조치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도장시간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밖에비가오는것같은데요빗길에안전하게귀가하시기바랍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2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