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태숙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구정업무 준비 및 예산 편성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우리 구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우리 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에 따른 국가 재정위기 가속과 제2의 IMF 사태 예견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 및 위기의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난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대구시 예산을 전년도보다 1.34%가 감소한 10조5,865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구 2024년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서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중앙과 시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이전재원이 올해 추경 대비 10% 이상 크게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국가와 시로부터 보조를 받던 청소년 관련 사업,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거나 구비의 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운영,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등 민간 및 단체에 지급되던 지원금 및 보조금도 큰 폭으로 감액되거나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등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해 오던 주민 지원 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 및 대구시의 재정 기조는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정세 불안, 경기침체 장기화, 인구 감소, 정부 및 대구시의 건전재정 정책 추진에 따라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4년 우리 구 예산안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본 의원은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큰 폭의 이전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에서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쓴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업들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 결과 분석 그리고 성과평가 없이 연례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일회성, 선심성 사업들이 주민의 편의가 아닌 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4년 예산 운용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시대,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한 명의 주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를 전문가 자문, 성과평가 등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과감히 일몰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시대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저 해 오던 대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던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복지, 주거, 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현재 1,652억에 달하는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재정 부족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대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재원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한되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꼼꼼하고 철저한 예산 관리를 통해 숨은 재원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노력은 지금을 위함이 아닌 우리 중구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들을 위한 희생과 노고가 더욱 빛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29억200만원보다 225억9천만원 증액된 3,254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5억원 증가한 3,2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천만원 증가한 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액 3,250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250억원 중 기획조정실 외 10개 부서 15억4,716만9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4억9,2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652억8,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305억1,400만원 대비 1.91% 증가한 3,368억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억원이 증가한 3,3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3억9천만원 감소한 600억4,500만원, 세외수입은 2억4,600만원 감소한 205억3,800만원, 지방교부세는 4천만원 증가한 145억1,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6억9,700만원 증가한 508억5,500만원, 보조금은 22억400만원 증가한 1,624억1,300만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0만원 감소한 279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원 증가한 674억1,3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16억4,1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도 45억7,100만원 증가되어 2,528억4,8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300만원이 증가한 160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2,300만원이 감소한 192억1,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보험 지원 등 2,200만원 감소한 19억5,300만원,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체험학습 지원 등 1억6,100만원 감소한 15억7,9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우현하늘마당 운영 등 1억4,100만원이 감소한 108억2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2억7,300만원 감소한 9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15억600만원 증가한 1,55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보건 분야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1억6,800만원 증가한 86억9,2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 등 1,800만원 감소한 60억5,100만원이고, 교통 및 물류 뷴야는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1억2,700만원 감소한 101억5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 등 7억3,200만원이 증가한 165억600만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 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중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