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미래성장활력과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문화국 5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의 경우는 합천군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성격이 매우 짙은 업무가 됩니다. 위원들이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도 판단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당초예산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994억 5,9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 사항 없이 228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24년도 당초 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49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99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인구증가시책지원사업, 합천 다목적체육관 사업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8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예산 379억 대비 9억 4,600만 원 증액한 것으로서 주 요인은 가야생활권농촌공간정비사업,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 활성화 사업, 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조성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정 등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24년도 사업비 30억 700만 원, 농촌 협약에 따른 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6억 3,000만 원, 덕곡면 율원마을 외 4개 마을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19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사업비 20억 8,700만 원, 각종 인구증가시책 지원 예산 15억 3,400만 원, 양수발전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추진을 위해서 2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공사에 2억 2,2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에 13억 7,545만 8,000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7억 6,46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농공단지 기반 시설정비사업 7억 6,000만 원 편성했고, 전환사업비 50%와 군비 50% 매칭사업으로서 노후화된 야로 외 2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4억을 신규 편성을 했고, 합천시네마 민간위탁금 7,000만 원과 영상음향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 등 8억 1,342만 원을 편성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3억 1,000만 원, 야로중학교 야구시설 개선사업에 7억, 남명학습관 신축으로 20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서 7억 4,000여만 원을 편성했고,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 사업으로 1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5년에서 29년도까지 5년간의 합천군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쌍백면 조성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설 관리를 해서 위탁관리비 5,900만 원, 합천 운석충돌구 지오사이트 개발을 위해서 3억 원,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2억 9,800만 원,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사업비에서 64억 1,200만 원, 보조댐 보행로 설치를 위해서 26억 3,800만 원, 분재공원 야간콘텐츠 조성사업 2억 원, 그리고 도 주민참여예산 합천호 벚꽃소원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 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증액했고, 영상테마파크 4주차장과 제2영상테마파크 부대 매입비에 4억 2,700만 원, 대장경테마파크 내에 영상 장비 보수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행사 보조비 2억 5,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지원금 등을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고 군민체육공원의 전력증설사업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초계대공원 축구장 확장을 위해서 3억 300만 원, 공설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19억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62억 7,100만 원,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축구대회 유치에 따라서 춘추계 전국고교축구대회에 10억, 그다음에 32회 여왕기 축구대회 3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4년도 당초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크게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고 관계없는 거 오늘 과장님 안 오셨네요. 관광진흥과장님 안 오셨네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영상테마파크 거기서 보면 그쪽 다리 건너서 가는 동네 이름 뭐지? 보조댐 건너?

둔덕 말고 보조댐,

영상테마파크에서 보조댐 마을 뒤에, 앞으로 가는 거 있는데. 그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거기에 다리를, 영상테마파크 있는데 그 산 볼록한 데 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놓는 걸로 되어있거든.그게 벌써 한 2년 지났지 싶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려고 하면 보조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됐으면 괜찮은데 다리 개요를 보면 한 4˜5m 되는데 차량은 못 가고 사람만 걸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만 걸어가게 되어 있는 다리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다면 그쪽에 마을의 사람들은 보조댐으로 이리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들어주기 위해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사람만 가게 돼가 있는 거 그걸 지금 추진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살펴봐가지고 당초에 다리를 놓고자 하는 사람만 걸어가고 영상테마파크하고 구조를 맞추는 다리 구조 같으면 그걸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도 좀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미 시작이 아직 안 됐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을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상은 전임 5대, 6대 하창환 군수님 계실 때도 사실은 일부 몇 사람 살고 있지 않지만 콘크리트 다리를 놔달라고, 사실 목적은 저희들은 관광 목적입니다.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컨셉을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구성을 했더랬다가 동네 주민 일부가 그걸 콘크리트 다리를 놓아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다리가 사람만 다니는 관광 목적으로 하더라도 사업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콘크리트다리를 친다면 적어도 산간 길이가 200m 이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단교 1차선 도로를 하고 하는 데도 5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로는 너무나 지금 그 당시에도 비용이 너무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던 사업의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는 사람 가구 수는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발주해 놓고 있어도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사업비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해야 될지 여부를 의회에 의논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와 있는데 콘크리트다리까지 한다면 그 사업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으면, 다리를 완성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쪽에 다리를 안 놓고 다리를 놓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 수요 생각은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방금도 국장님 얘기했듯이 관광지 영상테마파크하고 주변 경관을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설계하고 했는데 그것을 살리면서 큰 차는 못 가더라도 승용차 하나쯤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여지가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검토한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아무 그것도 없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뜬금없는 질의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어쨌든 지방세 교부 삭감으로 인해서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각 부서별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합천군은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되어서 안타까움이 많았고 합천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문화국장님의 기력을 발휘하셔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반갑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입니다.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에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성장활력과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29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가야생활권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2억 7,709만 원이 증가된 161억 7,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2억 4,94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06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3억 1,3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 지구입니다. 웰리스센터 조성 등 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20년부터 24년까지 시행되며 마지막 연도분 사업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 등의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여 배움마을서비스전달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덕곡면의 거점 시설인 어울림센터 건립 등에 총 사업비 40억 원 중 마지막 연차분 사업비 17억 5,6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제문화국장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추가되어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보다 6억 3,080만 원 감소한 2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물 준공 후 위탁 전까지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성 역사테마광장 관리에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만 원 증액된 1,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협약은 21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아이조아 플랫폼 조성 등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2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시 26억 3,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에서 298페이지의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생활육성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21년 농촌협약에 의하여 선정되어 문화복지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봉산면은 총 사업비 32억 원 중 2차 연도 사업비로 2억 8,600만 원, 쌍책면은 총 사업비 40억 원 중 3차 연도 사업비 18억 5,700만 원, 청덕면은 총 사업비 40억 원 중 3차 연도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에서 299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2단계로 21년 농촌협약에 의해 선정되어 배움마을에 반찬 나눔, 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시행됩니다. 묘산면은 총 사업비 9억 원 중 2억 7,000만 원, 적중, 대병, 용주면은 각각 총 사업비 8억 원 중 2억 4,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완료지구 시설물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거 중간지원조직 운영비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301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취약 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1년에 선정된 덕곡면 율원마을은 4억 6,000만 원, 쌍책면 상포마을은 4억 4,800만 원, 그리고 23년에 선정된 묘산면 거산마을은 6억 4,000만 원, 용주면 손목1구는 1억 9,300만 원, 대양면 도리마을은 2억 3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의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공간 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에 있는 축사나 공장 등의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가야면은 총 사업비 173억 6,300만 원 중 32억 9,710만 원을, 가회면은 총 사업비 137억 원 중 29억 1,5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전략사업공모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4억 12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략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4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20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에 선정되는 마을의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농촌 현장포럼 등 민간위탁금 2억 6,560만 원, 3차 연도 마을 사업비 시설비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분담금 5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만 원이 증가된 15억 3,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등 기존에 지원되는 지원금 외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첫만남이용권사업입니다.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에 200만 원 지원에서 둘째 아 이상에게 100만 원씩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지원사업으로 7,46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 원과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2,1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8,308만 원 증액된 2억 8,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도산 양수발전소 서명운동 인건비 900만 원, 발전시설 주변 연계 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등 1억 1,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직제 개편과 직원 정원에 따라 811만 원이 증가한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 부문은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집행액 4,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세출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의 주변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성장활력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숙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기 계장님, 정미정 계장님, 윤창훈 계장님, 도상종 계장님, 강종석 계장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일을 참 많이 한다 그지요?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육성지원사업, 여러 가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부분들이 항상 누차 어떤 심의나 결산이나 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과연 이런 매뉴얼을 좀 제시를 해주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건물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십억 들여가지고 완공해 놓고 관리 부분은 전부 다 아마추어한테 맡겨 놔놓고 이러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아마추어 같은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사무장들한테 맡겨가지고 소득 알아서 만들어내고 공공요금도 알아서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건 사업을 하지만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알고 듣고 있는 부분이고 건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도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태양광 사업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별로 일정 부분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에, 사실 소득을 낼 수 없는 시설들도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지원 부분들도 해가지고 빨리 지역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십사 당부를, 지금 다른 타 지역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료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있더라고. 자꾸 이렇게 두지 말고 그 부분을 당부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무장의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보존을 해줘야 된다. 계속 그 부분들을 봉사를 자꾸 유도해서는 안 되고 인건비를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만들어내라 이리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인구도 많은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사무장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여러모로 생각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권역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거점사업 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멋집니다. 멋진데 건물 공사를 할 때 중간중간에 감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나씩 챙겨가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자 보수 수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하자 전문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진짜 하자를 제대로 찾아내가지고 인수인계 받기 전에 한다든가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로 한데 계속 이렇게 흘러가버리니까 이 얘기를 수없이 지난해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공사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준공하는 부분이라서 준공된 부분은 인수받기 전에 저희들도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께서 보시는 눈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약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공사 부분에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시설 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면 군 안에도 전문 직종들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준공, 저희가 인수받을 때 한번 협조를 받아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 부분들도 정착화시키려면 뭔가 돼야지 그냥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미래성장활력과 한 사람이 필요로 하다 팀에. 일반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다음 향후 발생됐을 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뒤에 보면 시설물 운영 공공요금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농산어촌개발추진사업의 공공운영비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시설물을 준공하고 저희한테 인수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일정 부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인수인계를 최대한 늦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늦게. 왜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다 안 되어있는데 인수인계를 받아가고 그게 운영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고 준비가 되는 그런 매끄러운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사전에 검토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공요금이면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장님도 지금 오셔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부분들인데 솔직히 힘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동안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상당히 답을 못 찾았다는 경우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현재 위치가 있으니까 또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산서 302페이지 보면 전략사업 공모 추진에 전략공모사업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사업 공모 추진해가지고 예산이 자체 군 예산으로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 공모 추진은 양수발전소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다른 사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농촌재구조화사업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간기본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년까지는 기본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하는데 1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 전체의 공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억 원 예산을 이번에 신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퉁쳐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거점조성사업이라든지 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기존에 시행을 해왔었고 새로운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립하고,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지요?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인구정책행사 홍보 제작비,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자문단 자문료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행사 개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금 책정돼 있다 그지요?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인구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떤 뭘 한다고 해서 인구가 몇 명 늘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바로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한테 돈 주면 돼요. 무슨 위원회 자문료를 주고 중간에 전부 사업비로 다 나가고 이 예산을 합천군에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면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중간에 이 사업비를 그냥 다 줘버리면 돼요. 나눠가지고. 전부 다 헛돈이 중간에 이런 과정들에 다 빠져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관에서 매뉴얼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자문료,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제작 이런 걸 떠나서 이 예산을 합천군의 출생아들한테 돈을 그냥 인센티브를 줘버리면 돼요.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여기 보면 인구정책 봉사참석자 실비지원 전부 다, 현실적인 부분 지원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사자한테 전부 다 돌아가야 되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때문에 거기서 너무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자체예산으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인구증가 부분에서는. 우리 자체예산 같으면 매칭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귀농귀촌인들하고 출산아들하고 신생아들한테 이 예산들을 최대한 중간과정을 없애버리고 그냥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제 얘기는 현실적인 지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바로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런데 행정에서 행사,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어떤 인구 부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혹시 예산 준비할 때 보다 더 컴팩트하게 대폭 줄여가지고 당사자들한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타 지자체하고 다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지원사업은 올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합천군에 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더 필요로 하죠?

조건은 별도로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주민등록과 소득상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한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타 금융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 번 받은 부분은 지원을 못 받습니까? 혹시.

자세한 그 부분은 계장님께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설명을 들어볼까요?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계장 윤창훈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일단 혼인 신고를 하고 7년 이내에 있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 부분도 중위소득 180%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 지원에 대해서 국가나 다른 주택공사 이런 쪽에 중복 지원은 신청 자격에서 기존의 지원 디딤돌이라든지 버팀목 지원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중복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관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 2금융권에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로 최대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되어있지요? 다른 타 지자체 보면 지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 쭉 훑어봤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요식 행위로 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 지금 실제로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기준 평형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냥 아무 관계없이 다른 데 대출을 받으면 이거 지원이 안 된다. 왜 다른 지자체 하는 거는 안 보고 합천만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해줄 성의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다른 지자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도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셨겠지만 여러 군데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보편적인 기준을 일단 마련을 한 거고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의 보편적인 부분들은 우리 합천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합천은 아주 급격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문호를 개방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줘야만이 주거 안정이 되는 거지 다른 지자체 그리 하는 데도 있겠지만 너무 타이트하는 데만 잡아가지고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과연 합천군에서 인구소멸 정책에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처음에 공고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도 않다 아닙니까? 합천군의 공고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애매하게 나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청해가지고 빠꾸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 상심하겠습니까?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첫 시행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기준을 엄격하게 한 면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이나 버팀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이 되더라도 가능한 한 어느 선 안에서 많은 분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한번 지원을 받아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중복 지원에 걸려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저희 공고가 나갔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지원 자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년에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새출발하는 신혼부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되고 실망을 하면 그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합천의 좋은 정책에 자기는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캔슬되어가지고 자격이 없다 했을 때 그래서행정에서도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실감을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고 과연 지방소멸기금을 몇 십억 받아가지고 합천이 지금 진짜 살아나게 하느냐 그것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조금 전에 윤창훈 계장님 설명하시다시피 합천은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젊은 층들한테. 그러면 다른 지자체 안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더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버리게 되면 그 신청했던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대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서 3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게 누차 얘기했지만 출산율을 보면 0.7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출산율을 얘기할 때. 0.73에서 0.7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볼 때. 지금 참 심각하잖아요? 둘째, 셋째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첫만남을, 둘째 아이도 부모하고 첫 만남이고, 셋째 아이도 첫 만남이고, 하나를 기준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상황이고 저번에도 임시회때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 첫째, 둘째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첫째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시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개정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율도 상당히 저조한데 첫째, 둘째, 셋째 구분 두지 말고 한 아이에 얼마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 나가야 되지 출산정책은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되니까 시대 흐름에 맞추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의미가 없다! 첫 아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조성에 시설비해서 공영개발사업 주변 민원해소사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을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뭘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양수발전소라든지 스마트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쓰여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현재로서는 특정한 사업이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야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문에 예산서 307페이지 상당히 투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합천군의 투자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사업 자체를 준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강종석 계장님 담당하고 있지요?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합천 관내에 투자유치계획하고 있는, 안 그러면 어떤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 부분께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밖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강종석입니다. 지금 감기가 들어서. 지금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밖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건의하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일행적인 관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대양 덕정에 스마트물류단지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도 없다 그지요? 현재로서.

예.

실적도 없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그게 전부입니까?

예.

참 큰일입니다. 향후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 없습니까?

호텔 사건 이후에 좀 뜸합니다.

알겠습니다. 감기 치료 잘 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이만큼 합천군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합천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없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미래성장활력과는 합천군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삶의 질 향상,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는 한 149억이고 이번에 12억 정도 늘어 한 161억 정도 되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거의 다 농촌중심지나 거점활성화사업, 이 부분이다 그죠?

예. 대부분이 그렇고 국도비사업 일부 첫만남이용권하고 청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균특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타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창녕이나 하동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 정도로 세입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를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군이 이 부분은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각 읍면에 체육관부터 중심지활성화사업, 지금 쌍책같은데 벌써 3개 해가지고 상포하고 까지 하면 4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덕곡 소재지 가면 농촌거점활성화 사업하고 그 주변에는 면사무소 주변에는 전부 다 중심지활성화사업 창고, 사무실 이 분위기 아닙니까? 청덕 가면 청덕 소재지 면사무소 옆에 기초생활거점사업도 할 것이지 낙진 거기도 있지요. 지금 농협 옆 창고 복지관 그것도 만들었지요. 무용지물로 있는데 합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으로 미래활력성장과 안에는 이거밖에 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촌중심지 농촌 업무와 인구 업무와 투자전략 업무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촌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확대되어 표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든지 복지관을 짓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수입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지금 덕곡같은 경우는 제일 1번으로 해서 성공한 것이 거기에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저온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입으로 인건비, 어느 정도 전기세 충당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장도 세 군데를 지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외지에서 오셨다가 그만두고 또 한 번 외지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다른 데는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준공을 해서 나머지 다음부터는 계속 1억씩 들어가야 될 그것이다 보통 하면 40억 아닙니까? 40억, 20억 이리 하는데 거기 하자, 그리고 주민들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저온창고 플러스 득이 될 수 있고 수입이 날 수 있는 거로 바꿔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고 각종 용역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비 하면 컨설팅에 어차피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원이나 이런 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 플러스 농촌신활력센터에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여기서 나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 40억짜리를 하나 받으면 나가는 돈도 많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나 하는 가지가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체육관 같은 거 짓는 부분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틀리더라. 저희들이 봤을 때. 율곡에는 율곡 소재지 안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과 기초거점활성화사업인가 이리 있는 부분인데 체육관에는 준공식도 모든 부분 준비 다 되어 있고 여기서 군비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1억 8천인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데는 거기서 나중에 준공할 때, 선물까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농악단에서 뭐 필요한 거, 청년에 필요한 거, 물품까지 준비 싹 다 해가지고 다 하고 준공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까지 다 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는 꼭 하자하기 바쁩니다. 하자 보수하기가.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그러면 미래성장활력과하고 농정과활력센터 사단법인하고 그거는 별개입니까?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보내가지고컨설팅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활력센터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교육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5억 미만짜리 마을기업창조 그것입니까?

중간지원조직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용역을 기본설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부분들은 역량강화,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활용해서 어떤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사전준비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용역업체 플러스 해서 나중에 공모에 참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다 그지요?

예.

그런 분들은 미래성장활력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같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중간지원조직은 합천포럼이라는 법인에 민간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센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제가 자세히 설명은 확인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회사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성장활력과로 와서 인건비하고 다 나가면서 새로 만들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봉훈 위원님은 중간지원자 그 포럼이 합천군 전체 하나, 안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만?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만 그분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농정과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드리는 사업비 안에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 해가지고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1차로 걸러서 용역을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용역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에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설명해 주고 하시는 분이지.

예. 맞습니다.

교육하는 거하고 용역 줘가지고 설계하고 하는 거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는 따로 있고 교육 플러스 용역이지.

기본설계 부분은 용역업체가 하고 기본설계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마을에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뽑아내는 부분, 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아까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는 용역으로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중간지원조직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30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이해가 잘 안 되겠고 305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국적 취득자 지원금 지원 해가지고 10명 해가지고 50만 원 해 놓은부분이 있는데 500만 원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구증가시책에 전입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민등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합천에 계시면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적에 대해서 그냥 국적 취득해 오면 50만 원 준다 이런 뜻이네요?

예. 인구증가 시책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교육하고 이리 시키는 거는 주민복지과나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고 국적취득만 하면 50만 원?

예.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앞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올해도 계속 추진한 내용이었습니까?

올해 인원 수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10명 해놓은 부분인데 2024년도 당초예산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이 좀 줄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가야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예산서 295페이지인데 17억 8천 정도 줄었는데 전년도까지 투자한 게 120억이고 당해연도 30억, 160억이 맞는데 지금 17억 감액된 거는 어디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전체 총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부분이라서 증감 부분은 크게.

올 12월까지만 끝나는 것 같던데 12월 말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궁금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35억 잡혀서 올해 17억 가지고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줄어든 게 17억이거든요. 그런데 또,

기초생활개선육성사업 이 부분이,

자본이전 하는 거?

3개 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아닌데. 3개 면은 18억이고 가야면만 17억이고 3개 면은 율곡하고 초계, 덕곡,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세부 사업 밑에 다른 사업이 두세 개 더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아직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남아 있는 게 가야면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가야면 사업만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완공된 지구 사업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가야면에는 총 160억인데 전년도까지 120억이 투자가 됐고 올해 30억 투자하면 160으로 해서 올해 다 예산이 나간다?

예. 연차별로 다 합니다.

296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6억 3천이 줄었단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잡아놓고 6억 3천이 줄어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만큼 많이 줄어도.

이 부분은 23년도에 아이좋아플랫폼사업 부지 구입을 하는 부분에서 있었던 예산 부분이 내년에는,

“아이좋아”는 합천읍으로 이렇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업은 거기서 진행하는데 부지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3년도에 예산 편성되어서 지출되었던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2023년에.

저기 땅 사놓은 거?

예.

그게 추진으로 들어갔나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보면 지금 예산액 2억 3,700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받았는 걸 갖다가 2억 3,700 가지고62개소를 보수 및 수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 하면 돼요?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관리를 잘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에 자본이전을 해주잖아요? 자본이전을 해주는데 중간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면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잘 좀 파악을 해서 하고 만약에 거기서 미흡한 거 있으면은 농어촌공사한테 지적을 잘 해가지고 그 업체에 충분히 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3년에 5년, 5년에 3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잘 해서 군비가 최대한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업체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해서 잘 받도록 해야만이 지금 굉장히 작게 잡혀가고 있는데 작게 잡혀 있는 돈 이거 가지고라도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어쨌든 자본이전을 해줘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일을 대행하는데 농촌공사에서 물론 잘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은 군에 있거든요. 어쨌든 하자 보수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해야 돼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라니까. 미래전략과에서는 거기에 많이 주잖아요. 물론 미래전략과에서 농어촌공사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일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보세요.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게 바로 민간위탁금 이거 아니에요? 민간위탁금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금 농촌현장포럼 및” 이거 맞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 금액으로 그분들 사업비를 주는 거죠?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 안에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고그죠? 이 사업이 마을 사람들 협동심까지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더라고요.그런데 궁금한 거는 전년에도 계속 사업이 있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어요? 신규 사업인데.

페이지 한번 죄송합니다. 303페이지 전년도까지는 중간지원 조직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시군역량강화사업만 했고 내년도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강화 부분을 전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새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민간위탁 용역하는 것보다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직접 보고 느꼈어요. 전략사업공모 추진 이것 또한 앞으로 할 것을 계획하는 데 용역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억이나?

당초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모를 하는 데 1억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재구조화 법률에 의해서 합천군 전체의 농촌공간부분을 분석하고

그런데 5억의?

4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만큼 수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5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에 517페이지에 보면 쌍백면 평구리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만 원 들여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는 성종태 부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아이 1년 내내 한 명도 안 가는 시설에 왜 이런 거를 설치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학교 앞에 있는데 차라리 학교에 어린이놀이터를 더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어느 날 보면 풀이 무성해서 뱀 나올까 싶어서 못 들어가고요. 아무런 쓰임없는, 주차도 하나 할 수 없는 곳에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 금액에 상관없이. 잘 살펴보고 쌍백면장님한테 한번 잘 들어보고 다른 활용도 있게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면 중학교 애견파크 하는 곳에 차라리 아이들 오면 아이들 놀이터 설치하는 게 훨씬 낫죠.

예.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전략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이 부분이 당초 1억이었는데 4억이 늘어나서 5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당초는 1억이었는데 증이 4억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상세하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에서 1억으로 2억 삭감하고 1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그 부분하고 303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이 부분은 2억 6,500 이 부분하고 상세히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아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번더.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주민들인데 계속 농촌에 대해서 활성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라. 참 좋은 점도 많고 안 좋은 점도 많은데 4억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 지금은 4억으로 되는 게 7억으로 늘어났다 이거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와가지고 설명하고 민간위탁에서 설명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걸 다시 또 용역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우리 동네는 이리이리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부분하고 교육을 하니까 우리 예산이 배가 든다 이거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에 자료 상세하게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왜 제로로 만들어요? 이거 다 쓰고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회계 부분에는. 이게 국비예요? 아닌데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3회 추경할 때 삭감을 시켜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내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다시 또 가져오고.”라는 말 있음) 가져오고 제로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