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유통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 계장. 농식품마케팅담당 김홍석 계장.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계장. 생활자원담당 한정훈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농업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1억 1,781만 8,000원 감액된 30억 8,9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등 총 14건에 전년보다 9억 1,968만 5,000원 감액된 8억 3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합천마늘 생산.유통 종합시설 구축 지원 등 총 35건에 전년보다 8억 186만 7,000원 증액된 22억 8,58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57억 7,974만 5,000원 감액된 161억 8,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 중간 부분에 합천마늘 생산.유통 종합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전환사업과 지방비사업 포함해서 6억 6,7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7월에 공모하여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밑의 부분에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사업과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은 매년 해 오던 연례 반복사업으로 합천유통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55페이지 상단 부분에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에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 공동브랜드 수려한 합천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합쇼핑몰 운영 활성화 지원과 홍보비, 택배비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사업들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에 2,000만원, 중간 부분에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중간쯤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글로컬농업 육성이라는 말은 WTO 농업 무역협정에 따라서 수출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올해까지로 종료됩니다. 다만 수출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나 마케팅비, 포장재 등은 지원되면서 수출이라는 말 대신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 또는 K-농산물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761페이지 상단에 글로컬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그 밑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에 1,066만 7,000원, 그 밑의 신선농산물 글로컬 경쟁력 제고에 3,771만 5,000원, 신선농산물 생산단지 글로컬 육성에 1,000만원, 762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5,000만원,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글로컬 현지화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비 지원(일반학생)에 7억 497만 5,000원, 저소득층에 1억 6,1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역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윗부분에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10억원, 바로 밑에 식재료배송용 냉동탑차 구입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9,200만원, 그 밑에 공공급식 농산물 전문조직 생산, 보관시설 지원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상단 부분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7,182만원, 그 밑에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에 1,425만 6,000원, 그 밑에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운영에 3,000만원, 맨 밑에 지역먹거리활성화 아카데미 운영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상단 부분에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에 5억원, 그 밑에 농수산물 직매장 주변 부지정리에 3억원, 이 사업비는 도로공사 부지매입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매장 내.외부 조성공사로 3억원, 이 사업비는 야로 직매장 왼쪽에 있는 군유지인 도로 접도구역인데 그 공간을 정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 시설 운영 장비 구입에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직매장 내의 매대라든지 2층 공유부엌에 들어갈 장비들을 설비를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상단 부분에 실버세대 맞춤형 놀이농장 육성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도비 부분에 6,750만원과 77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체 부분에 3,37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연수 숙박동(구. 청소년수련의집) 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형농기계 9억원, 소형농기계 3억원 해서 농기계 공급지원에 총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4억원, 그 밑에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에 2억 7,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2억 5,4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에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논작물에 비해서 밭작물 기계화율이 많이 낮습니다. 밭작물인 마늘, 양파에 대한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기존의 5% 수준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맨 위에 대여 농기계 구입에 7억원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자동 세척기 설치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빌려서 반납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기계 세척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자동 세척하는 장비가 있다고 해서 동부권 농기계 대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대행 장비 구입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개요 중 목적은 합천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기금설명은 110페이지입니다. 설치연도는 2015년 5월 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 목표는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11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1,739만 4,000원이고 2024년도에 25억 6,413만 1,000원 수입이 들어와서 2024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265억 8,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원 기준은 최초 기금 50억 이상 조성된 시점 이후부터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기금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50억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 관내 및 연접 읍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벼,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20억, 예치금 회수가 240억 1,739만 4,000원, 이자수입이 5억 6,4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265억 8,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을 일단 예치를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265억 8,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수입계획과 114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밑의 계를 보시면 2019년도에 저희들이 양파하고 마늘 가격이 하락이 많이 되어서 시책추진사업으로 20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바가 있고 계를 보시면 조성액은 286억 4,443만 3,000원이었는데 집행을 20억 6,000만원 하는 바람에 현재는 잔액이 265억 8,152만 5,000원이 남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54페이지에 합천마늘 생산.유통 종합시설 구축(전환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예.

전환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목은 엄청 많은데 설명서를 보니까 선별장, 저온창고 등 많이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유통 종합시설 구축 지원사업밖에 없는데 적혀 있는 건 포장재 등 오만 게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7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합천마늘 생산.유통요?

예, 전환사업. 공모사업한 것.

전환사업은 뭐냐면 원래는 이 사업이 국비였다가 국비에서 돈을 못 따고 도에 주면서 너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라는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됐다는 얘기고 사업자는 7월에 공모해서 11월에 확정된 사업인데 대상자는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덕곡에 전갑진 씨.

여기 설명서에는 사업위치가 청덕면 두곡리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요?

예.

법인은 덕곡에 있는데 사업위치는 청덕입니다. 설치할 위치는 청덕입니다.

그럼 현재 덕곡에 하시는 분인데 장소만 여기네?

덕곡 사람인데 땅을 못 사서 청덕에 땅을 사서.

내가 덕곡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그동안 사업 추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은지 어떤지.

사실 이분은 올해 선정된 게 세 번째 도전해서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땅은 다 사서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법인 요건도 구성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구성되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현재는 진행 중은 하나도 없고 선정만 됐다 뿐이지 확정되고 나면 그 뒤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나중에 사업이 된다면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후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장비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해 주는 건 좋은데 조합으로 만들어서 해도 좋고 다 좋은데 뒤에 사후관리가 항상 걱정이거든요. 군에서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분들은 합천이 마늘 주산지 아닙니까? 1,000㏊가 넘는데 주산지라서 합천에 보면 황주석 씨라고 덕곡에 있는 그분 가공공장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청덕에 풍국이라고 마늘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 둘 빼고는 마늘공장이 합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이런 가공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크고 자부담도 크기 때문에 선뜻 하실 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몇 %나 될까요?

30%입니다.

그러면 나오진 않았는데 총예산을 따질 때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총사업비는 2개 합해서 9억 5,300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가 70%니까 6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0%니까 3억 정도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생활이 좀 될란가? 마늘을 해서 큰 소득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부들이든 누구든 안 까면 사지도 않으니까 깐마늘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마늘을 생산하면 합천에 깔 공장이 적기 때문에 다 창녕에 가져가거든요. 그럼 창녕 사람만 좋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천에도 가공공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분이 자부담도 되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게 된 겁니다.

그걸 세심하게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고 또 그분한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되고 나면 정말로 하나하나 다듬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65쪽에 보면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에 도시락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765페이지요?

예산서 765.

이건 방학 때 초등돌봄을 한다 아닙니까? 할 때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자기들이, 돌봄교사가 지역 안에 있는 도시락 업체에 연락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식당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도시락만 줍니까? 혹시나 우유라도 하나 더 주는 것 있어요?

우유 주는 건 없고 같은 돌봄교실 안에, 그 뒤에 보시면 과일 간식은 있습니다.

과일 간식은 내가 또 물어볼 텐데, 왜냐하면 축산과에 우유사업이 있더라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요?

예. 그러면 혹시나 그게 된다면 우유를 방학 동안에 끊지 말고 이것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줄 수 있으면 우유도 같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축산과장님하고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과일 간식 들어가죠?

예.

그게 간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기들 이유식은 어디서 지급을?

이유식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사한 과일 간식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묻냐면 간식이 지금 뭐뭐 들어갑니까?

과일은 합천에서 나는 게 딸기, 그다음에 가야 쪽에 있는 사과, 용주하고 이런 데의 배, 그다음에 청덕 쪽의 샤인머스캣,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같으면 영유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내가 어디서 지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합천은 과일만 주는데 다른 지역에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 거기는 아예 과일이고 뭐고 이유식을 다 갈아서 준다대.

과일을요?

예. 따로 합천군이 이유식 나가는 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합천군에는 과일만 준다 하더라고.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상의 좀 하자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기 엄마들 몇 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지역에서는 과일만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합천군에서 이유식은 하는 게 없잖아요?

이유식은 노인아동여성과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협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에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몇 군데나,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더라? 어디를 간대. 여기 안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대. 다른 데는 갈아서 주고 하는데 합천은 과일만 달랑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혹시나, 여기 먹거리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도 축산과는 우유 협의하시고 이건 아동과하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협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끊지 말고, 우유가 방학 동안에는 끊기더라고. 그러면 방학 때 같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농산물유통 지원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10억 정도 감액이 돼서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과 예산이 50억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마늘 경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5%, 6%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6% 정도 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꾸 조기집행이 안 돼서. 경매를 8월달에 한다 아닙니까? 11월달에 돈을 주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리자, 그게 10억이거든요. 그 10억이 빠졌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20억인데 20억도 추경에 준다고 해서 20억 빠졌고 나머지 20억은 뭐냐면 학교급식 들어가는 사업비가 재료비가 총 21억인데 지금 10억 편성했거든요.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자 해서 21억이 빠졌고 나머지는 지방소멸기금이, 그 사업비가 20억인데 빠져서 그게 빠진 게 50억 정도 됩니다.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여기 예산을?

예. 한 40억은 추경에 올릴 계획이고 나머지 20억은 끝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끝난 사업은 아니고 추경 때?

추경 때 올릴 계획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도 보면 100% 합천군 자체사업인데 이게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입니까?

예, 기간제 2명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1공장, 거기가 1공장이거든요. 가공센터의 장비들이 양파즙 있다 아닙니까? 그걸 생산하는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양파즙이나 칡즙이나 즙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작두콩, 작두콩차 하시는 분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건조기에 와서 건조하시는 분 있고 그 종류가 많고 농가로는 50농가 안쪽입니다.

건조시키는 작업도 여기서 같이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면, 많이 이용이 안 되면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 직원이 2명 근무하고 농가에서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가공을 해서 들고 가서 판매를 하거든요.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공센터에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농가 파악은 힘들고 사용료는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거든요. 우리 군 사용료 수익이 600만원 정도.

연간 600만원.

예.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떠나서 이걸 이용하고 농가에서 소득 증대가 향상되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침체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장비들이 습식 위주라서. 저희들이 로컬센터 앞에 제2공장을 짓는다 아닙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겁니다. 지으면 거기서 밑반찬도 해도 되고 제빵도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가공센터 2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42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이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관련 없죠?

아닙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가공사업인데 민간들이 사업하는 건데.

이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공업체, 그러니까 개인 가공업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여튼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에 기초해서 앞으로 더 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

몇 페이지요?

440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이 일반학생이 있고 442페이지에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내용과 사업규모에 보면 관내 각 급 학교(유치원 포함 32개소) 재학생 2,163명, 이게 일반학생이고 관내 각 급 학교(유치원 포함 32개소) 재학생 2,163명, 이렇게 같이 표시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도에서 자기들이 편성할 때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한 거거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도비가 20%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표시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도에서 자기들이 똑같은 비율인데 사업편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건데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 합해서 금액이 2,163명이지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2,163명이 동일하다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반학생하고 다 합한 학생들이 2,163명이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줄여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업 2개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학생 2,163명,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유치원 다 포함해서 관내 저소득층 해서 하는데 그게.

원래는 도에서 편성을 할 때 두 금액을 합해서 한꺼번에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각각 편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정리하려고 하면 일반학생이 몇 명이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그렇게 구분했어야 되는 건데.

구분 지어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표시가 되어서.

설명 자료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방학 기간 동안 급식지원 여부나 방법 같은 건 어떤 게?

방학 동안 급식은 거의 안 하고요. 고등학생들만 하고 있고 급식은 하지 않고 돌봄학생들만, 초등학교 돌봄학생들만 도시락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락사업하고 간식도 같이?

과일 간식도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유도 같이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설명서 461페이지, 46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이 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3억 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5억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을 올리는 바람에 5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3억 1,600으로 돼 있는데.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5억을 편성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운영해 보면서 돈을 더 들일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위탁금액이, 당초예산에 5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할 때는 3억 1,000 정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5억 들어온 거는?

지금 당장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금액을 조정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당초예산 5억원은 우리가.

줄이시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경에 한다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일단 운영해가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게,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연수숙박동 관리, 이것도 완전히 자체사업인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1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가회에 대기초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합천군 건물인데 저희들이 대기마을에 돈을 받고 빌려준 상태거든요.

위탁운영하죠?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받아서 자기들이 사람들 불러서 숙박도 하고 동창회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합천군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30년 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조금 수리가 필요하다, 합천군 건물이라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1억 정도 들여서.

1억 정도 예산을 계획하셨다.

석면 해체할 계획입니다. 교실 안에.

이거는 완전히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87페이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이 양파하고 마늘 주산지거든요. 주산지 기계화를 하는데 밭작물, 논에 들어가는 벼 같은 경우는 99%가 기계화가 돼 있는데 마늘, 양파는 기계화가 수확 같은 경우에는 30%, 정식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기계화를 해 보자, 정부, 농림부에서 해 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맨 처음부터, 예를 들면 경운부터 해서 수확까지 싹 다 해 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야 될 장비가 양파정식기 19대를 사서 우리 농가들이 양파하고 마늘을 정식하고 수확할 때 쓸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적은 금액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에서는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주산지에 적극적으로 기계를, 장비를 지원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또 양파, 마늘은 우리 합천의 주산 작물이라서.

양파는 전국에서 3등이고요. 마늘은 8위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양파는 3위, 마늘은 8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사업설명서 504페이지, 50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대행 장비구입,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건 예를 들면 율곡 농협에 영농대행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곡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기계 대여를 싸게, 우리한테 농기계를 빌려서 영농을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나 아니면 부녀자들이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적은 대행료를 받고 농사를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 농기계를 저희들이 사서 대행업체에다 적은 금액으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사서 대행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대행한다는 말입니까?

대행업체들이 대행해 줄 면적을 갖고 오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논은 10% 이내로 해야 되고 나머지 90%는 싹 다 자기 것 말고 해 주기 위한 농가를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을 보고 ‘너는 이틀만 빌려 가’ 이렇게 정해 주면 이틀치만, 돈을 조금만 받고 농기계를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져가서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잔액이 2024년도 말 예정은 2,658만 1,000원인데 이게 정기예탁을 한꺼번에 하신다고 했죠?

예, 정기예탁으로 이 돈을 다 예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출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출계획은 원래는 저희들이 잡았다가 지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안 한다고 해 놓고 지출할 일이 생기면 다시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받아서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예치를 해 놓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정기예탁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쓸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부 대비를 해서 조금 남겨두고 정기예탁을 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한꺼번에 금액을 다 하는 건 운용하는 데에.

통장이 7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에 한꺼번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100억, 20억, 30억, 이렇게 정기예탁 기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1개 털어서 쓰면 됩니다.

한꺼번에 금액이 통합된 게 아니고 통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손해가 제일 적게 오는 걸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22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가 삭감됐어요. 삭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해외 신시장 개척을 제가 볼 때는 50%를 삭감하는 건 포기한다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0% 삭감됐네요. 일단 저희들이 수출에 보면 수출 물류비가 올해까지 끝나고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는 않는데 이건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 연락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붙여서 설명서 432쪽에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100%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보니까 거의 동일한 조건에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50% 삭감이 됐고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증액이 100% 된 건데, 신규로 만들어진 건데 중첩된 예산항목에 따로따로 상이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 신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가 30% 있네요.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 사업비는 깎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 신시장 마케팅비는 증액을 해야 되고.

증액은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하고 당장은 증액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케팅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닌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파라든가 마늘 같은 경우에 양파는 해외 수출도 하면서 나름 지역별로 득을 본 데도 있고, 보조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가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대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전에 조금씩 그런 부분을 조율해 놓다 보면 일이 닥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랑 중복된 건데 김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현재 인력을 2명을 써 가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각 면단위나 군에 보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도과에서, 유통과에서 교육비로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필요한 농가가 50농가 같으면 50농가를 교육을 시켜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장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미 구입된 장비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하되 우리 군에서 인부의 퇴직금까지 줘 가면서 이걸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농기계 대여은행처럼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적절한 시기에 쓸 수 있게끔.

그런데 가공센터는 보면 장비들이 다 위험한 장비가 많거든요. 우리 공무 직원이 옆에 안 붙어 있으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또 그분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용할 때 새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년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지역은 어떠냐면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지만 다른 지역은 아예 전문가를 뽑아서 농가들이 들고 왔을 때 양파를 들고 왔으면 양파에서 즙만 짜는 게 아니고 이런 가공도 해 보라는 조언도 해 주고 하거든요. 달성도 그렇고 전문가를 앉혀 놨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마늘 수수료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공판장 수수료요?

예.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면 추경 때까지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됩니까?

원래 마늘 경매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매를 다 하고 나서 11월쯤 돼야 경매가가 나오면 어차피 상반기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행은 11월,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를 연말, 예를 들어서 올해 가기 전에 하는 것 같으면 3차 추경 편성 때 대충 자료가 나오잖아요. 3차 추경 전에 그 내용이 얼추 다 잡히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까지 갈 게 아니고 3차 추경과 동시에 당초예산 심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를 넘기지 않게 그걸 농가에 지급하는 게 순서가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내년도 추경에, 1차 추경에 가서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마늘 경매를 하는 추진 시기가 2024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11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6%를 주기 때문에 결과 나오고 하는 거지 그 결과를 보고 11월에 돈을 집행하지 3회 추경 때 올리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거는 저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그런 쪽이 많으니까, 그리고 11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11월 말 정도 되니까 그 기간 안에 집계를 내서 충분히 3차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 안에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죠.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게 돈도 넉넉한 부분이, 1회 추경 때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농민들도 왜 돈이 아직 편성이 안 됐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1회 추경 때 편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 수수료 부분은 돈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적고 많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합천군 총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늘 농가가 전국 8위라고. 그러면 그만큼 기대치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미 1회 추경 때 하기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돈은 확실히 받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앞에 편성이 되도록 애를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다.

올해 건 올해 지급했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정책적인 문제는 아니고 성종태 위원님은 필요할 때 추경을 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당초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미리 편성해서 놔뒀다가 지급할 때 되면 지급하면 안 되겠나. 저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54페이지, 이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 민간보조사업에, 김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번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제가 거기 이사분들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농민들, 농가들 몇 분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합천군에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전수조사라든지 정말 이분들이 합당한 분들인지 아닌지를 잘 조사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1인 업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법인이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이름 올린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준 사람뿐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같이, 한 마을에서 마을기업같이 하는 게 아니고 1인 업체가 하는 거라고 보면 저는 맞다고 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잘하셔서 우리 합천군 예산이 특정인한테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가공센터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센터가 1공장, 2공장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공센터도 민간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즙 짜는 공장도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많이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허용을 하고 개인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조금씩 가공하는 건 허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에 피해를 안 주도록. 그리고 제2가공공장, 거기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64페이지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추경 때 올리려고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 것 같다 해서 삭감한 겁니까?

식재료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우리 자체예산인데 약 예산이 7억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감액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뒤에 보시면 재료비 있다 아닙니까? 765페이지에 재료비가 10억 돼 있거든요. 원래는 21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기집행이 자꾸 걸려서 한 달에 2억씩, 3억씩 집행이 되는데 항상 10억, 20억을 한꺼번에 편성해 버리니까 조기집행이 걸려서 1회 추경 때 11억을 더 올리자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김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5억이 들어온 부분 보면 내년도 8개월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3억 1,600인데 여기 운영비도 보면 포함됐던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에 보면 그때 경비도 6,658만원이 다 포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저번에 과장님이 용역을 주기 전에 편성했던 부분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플랫폼 조성사업에 보면 768페이지 매장 내.외부 조성공사하고 로컬푸드 시설 운영 장비 구입에 보면 2개 합치면 10억 정도 됩니다. 매장이 어떻게 설계돼서 어떻게 장비 구입을 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세부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765페이지 보면 식재료배송용 냉동탑차 구입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액 대비, 차량 대수가 3대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3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지금 총 7대가 있거든요. 7대 중에서 3대가 리스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차가. 그래서 내년도 말 되면 끝이 나거든요. 끝난 건 리스를 하지 않고 살 계획이고요. 보통 1대당 3,500까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올린 이유가 뭐냐면 뒤에 냉장탑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조금 비싸서 1대당 3,500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이게 물론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9,200만원. 안전성 검사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하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성 검사를 보통 250점,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점 해서 하고 프로그램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해서 9,200만원 정도.

우리 정은경 계장님하고 다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농가에 나가서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할 때 아예 기본부터 깨끗한 농산물, 무농약, 친환경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농사를 다 지어 와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걸러내서 하면 서로 피해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2024년 농업지도과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들이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 유응주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스마트원예계장. 유은란 과수특작계장. 황희동 친환경농업계장.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이 저의 마지막 의회 보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농업지도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783페이지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0억 1,972만 8,000원이 증액된 274억 4,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상세한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786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2억 8,069만 2,000원이 증액된 449억 3,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감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신규사업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를 마련코자 17개 읍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은 합천농협에서 벼 자동화 육묘장 신규조성 사업비로 3억원, 기상관측장비 교체 비용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남 쌀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200㏊ 확대에 따른 3,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으로 수확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유해조수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물가 상승으로 자재단가 상승에 따른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 적기 방제로 작물 생산량 감소 피해 최소화 및 농작업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 385㏊ 증가로 4,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가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여 조사료 및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이 62㏊ 증가하여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1억 5,300만원 증액된 21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전략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전략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18억 6,400만원 증액된 2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통보로 2,500만원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밭 식량작물 전반에 걸쳐 생산,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들녘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여 2,7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원(신규)은 지역별 거점 벼 육묘장 노후화 시설 개선으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모종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하단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교육컨설팅 지원(신규)은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작물기술)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에 3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는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8,922만원이 감액된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하단부 식량작물 기술 보급사업은 농작물 주요 병해충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 4,08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중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은 시설원예 농가 생력화시설 및 재배시설 보급으로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노후온실 개선 외 4개 사업에 5,168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1,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원예)사업은 원예 분야의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이용 신기술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에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원예시설 설치사업은 FTA 등 세계 농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원예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외 5개 사업이 도비 확정 통보되어 6,233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은 원예 분야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통보로 5,600만원이 감액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품목 육성 및 농업기반 확대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양파, 마늘 연작장해해소 토양개량제 지원 외 6개 사업으로 앙파, 마늘 경쟁력 강화 등 군수 공약사업 반영에 따른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원예) 전환사업은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 중점 보급으로 지역전략작물의 규모화, 명품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양파 프러그묘 스마트 육묘시설 모델화 사업이 선정되어 신규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이며 2년차 사업으로 합천새남부농협이 선정되어 금년 1년차는 완료하고 내년 2년차 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단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 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컨설팅 및 시설 설치비용으로 2억 6,202만원이 증액된 3억 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과수특작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은 과수특작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선호 무핵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종료와 일부 예산 감액으로 1억 5,000만원 감액된 2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중간 부분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섯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 및 교체 등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 통보로 6,489만 7,000원이 감액된 3,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과수특작 기술 보급사업은 과수특작 분야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열풍 개량형 방상팬, 열원순환팬, 미세살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내년 도비사업 편성으로 4,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직영 꽃 생산, 공급으로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계절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소공원 일부가 주차장으로 예정되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2,062만원 감액하여 3억 4,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및 기반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9,180만원 감액된 9억 4,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감자 종합관리기술 시범(신규)사업은 저항성 품종, 친환경농업 자재, 천적 등 개별기술의 패키지화로 유기농 감자 재배 현장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병성 품종, 줄기파쇄기, 친환경농업 자재, 방제복, 안전장비, 친환경 재배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보전,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1억 1,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태농업 조성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마케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공유통시설 확충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에 2억 9,15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5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하단부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지역특화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설치, 개보수 및 내부 시설(관수, 보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지도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숨도 안 쉰 것 같다. 고생하셨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91쪽에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이 있는데 이건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 수확,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50%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의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서 791쪽. 5,200만원 증액돼서 자부담이 50%고 한데.

창고 1동 짓는 데 금액이 2억 2,500만원 정도 들고요. 1년에 1개 정도 창고를.

그러면 이게 읍에 선정할 데가 있습니까?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그동안에 한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이것도 연례적이잖아요.

매년 1건씩 하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됐는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이걸 하고 나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50% 지원하고도 이걸 많이 지원합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법인체나.

법인체에서 주로 하죠?

예, 법인체가 많이 하고 개인 농가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1동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1동 하면 예산이?

예산은 2억 2,500만원입니다.

2억 2,500. 적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반복적으로 사업이 계속 들어오길래 좋은 효과를 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해 놓으면 다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데는 좋다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것도 연례적인 사업인데, 반복적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쌀이 과잉 생산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타작물 재배 지원 말고도 전략작물직불제 해서 벼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작물로, 가루쌀이라든지 논콩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를 장려하고 있고요. 중간에 국비가 한번 없어졌었거든요. 타작물이 국비가 지원되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비만 일부 지원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를 확대해서 타작물 재배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7,700이 증액된 것이 재배 지원이 367㏊로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예. 타작물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0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난 뒤에 많이 바뀌고 그런 건 있습니까? 벼 대신 다른 소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이 전략직불제 이런 건 금액이 조사료나 이런 걸 하면 헥타르당 많게는 53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도 있고 100만원에서 53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도 있고 타작물도 벼 대신에 다른 걸 하면 우리가 정해진 금액대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쌀이 너무 과잉되다 보니 그런데 쌀이 과잉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농민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시는데 마음이 그렇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질의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517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거기 보면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 4개소 해서, 뒤의 사업내용에 보면 육묘장 현대화 시설해서 돈이 있는데 그거하고 517페이지 벼 공동 육묘장 시설사업하고 예산이 혹시 중첩된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하고요?

545페이지 벼 공동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규사업 돼 있는데.

잠시만요. 1개는 도비사업이고 1개는 군비.

신규사업은 도에서?

예.

도비사업, 매칭사업이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

예.

대상자는 관계가 없습니까?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래는 육묘장이 합천군에 21개소인데 사실상 운영하는 거는 16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개보수나 모를 밖에 내서 키우는 경화장을 보완한다든지 또 볍씨를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 재료비 1,000만원이 무논점파 재배단지 농자재 구입 1,000만원, 그다음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7억 9,000, 벼 육묘상자처리 입제농약 지원 7억,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수려한 합천쌀 명품화 사업 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 자체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농업지도과에서 바로 직영하고 계시죠? 아니면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농가에 상토나 이런 건 읍면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업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닙니다. 개인별로 나갑니다.

개인별로 나갑니까?

예. 개인별로 나가는데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많아서 입찰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입찰을 봐서 구입해서 농가에 배분합니다.

금액이 크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6페이지에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 100%인데 이거는 현재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벼농사 대신에,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 하계작물이나 동계작물, 밀이나 조사료나 이런 것하고 논콩이나 이런 걸 심으면 직불제 방식으로 해서 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그게 작년에는 5억 700 정도인데 이번에 18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혹시 예산 계획하는 데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이거는 지급단가가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워낙 많이 늘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단가가 오르고.

예.

그럼 이건 ㏊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예, ㏊당 얼마입니다. 콩하고 조사료 하면 얼마고 벼농사하고 다른 것 하면 얼마, 금액이 100만원에서 530만원 정도까지 금액 차이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 면적이 늘어나고 단가가 인상되고.

가루쌀, 논콩, 이런 건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20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설명서 567페이지, 이것도 군 자체예산인데 예산이 19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크게 실적이라든지 또 경쟁력에서 특별한 실적을 거둔 게 있습니까?

두 번째에 보시면 노지채소 고품질 양파 안정생산 종자대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마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양파는 노동이 힘들다 보니까 양파 면적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줄면 나중에 우리 군이 마늘, 양파 다 주산지거든요. 주산지인데 주산지에서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소득하고도 연관되고 해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부터 종자대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자체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데 향후에 사업을 확장하시고 좋은 성과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16페이지 보면 생태농업 조성 해서 이건 현재 가공, 유통 지원이 2개 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 계획만 2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매칭사업이라서?

예. 그런데 위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제를 못 하고 내년 추경에 아마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의 거는 살아 있습니다. 1억 2,600만원짜리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은 살아 있고 위의 것은 아마 사업이 없어져서.

그러면 가공유통 지원은 가공을 어떤 종류로 하는 겁니까?

친환경 재배농가가 가공이라든지 유통시설을 하는 데에.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예.

그러면 대양 같은 경우에 토마토 같은 것?

토마토도 되고 친환경은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건 직영을 합니까? 2개소에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가에서 맡아서 하도록 합니까?

그냥 자체로.

예산은 지원해 주되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 지원해 준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퇴임하시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합천군 농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농민을 대신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789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하고 벼 육묘상자처리 입제농약 지원에 보면 7억 9,000하고 7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토 지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면적에 맞춰서, 벼 재배면적에 맞춰서 지원하는 걸로.

해마다 보니까 상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만일 부족하다면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제농약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육묘상자를 처리하는 데 농약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약을 사전에 토양이나 상토에 약을 뿌릴 수 있는 것, 모를 내기 전에 약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러면 육묘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가에 다 지원합니다.

농가마다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육묘장에 지원하는 건 없고 아까 육묘장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개인 농가에,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91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에 보면 신축창고 1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장 선정된 겁니까?

아직 내년 사업이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받아서.

이게 해마다 1명씩 선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고 지원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90%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효율이 있는지, 창고를 지원해 주는데 옛날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창고를 해 줬을 때, 마을이나 법인에 해 줬을 때 거의 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창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정말 이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매칭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산서 796페이지에 농업 신기술 시범(작물기술)에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100%가 삭감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건 도비사업을 4개를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여기 관련된 도비사업 4개를 신청했는데 1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2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개 사업만 선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낮아졌습니다.

농가분들이 왜 신청이 저조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 도에다 신청했는데 우리 군이.

예.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게 1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97페이지에 식량작물 기술 보급에도 보면 이것도 8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거기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3개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축예산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802페이지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은 거의 400% 정도가 증가되었거든요. ICT는 용주에 신축한 데 거기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개별 농가에,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스마트팜 시설 같은 거를 보완하고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지도과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4개 정도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지도과의 정책이 농민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28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지원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사업량이,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까?

농가는 많이 안 늘고 면적은 조금 늘었습니다.

면적은 조금 늘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밀이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외부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전량 수매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국우리밀생산자, 거기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논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마지막 보고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짠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기획사업으로 이걸 만들어보고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쌀, 나락농사라든가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주력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쌀농사만 지어서는 가계에 보탬도 안 될뿐더러 노동력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락농사를 안 짓고 콩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는데 다른 대체작물로 간다면 사실 승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괴산 불정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도 6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축협이나 산림조합까지 있는데 불정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로 아마 콩 관련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고 견학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밭이고 논이고 전부 콩이에요. 나락농사 짓는 것보다 4〜5배 이상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를 받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합천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면단위나 이런 데 보면 전략작물을 따로, 벼를 안 심고 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해와인콩 법인도 있고 또 청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쪽에도 논콩을 재배하고 하는데 그게 재배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또 밭에는 사실상 콩을 심을 만한 데가, 농사짓기가 좀 어렵고 논에 심어야 되는데 논에 심으려고 하면 울타리도 필요하고 또 물빠짐 시설도 일반 벼농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런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기획사업으로 해서 우리 후임 되시는 분들한테 한번쯤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려 볼게요. 아마 농가에도 고소득이 될 것이고 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9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적에 조생종 벼를 심고 있습니다. 영호진미나 다른 중.만생종을 심는 경우에는 품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조생종을 심었을 때는 굉장한 품질 저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정부 수매가, 우리가 해담이다 보니까 주로 농가에서 해담을 선호하고 해담을 심게 되는데 해담 외의 조생종이 미질도 괜찮은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정환 계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꼭 지역에 맞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매 등급도 잘 받고 미질도 좋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돌발 병충해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한 농가가 있습니까?

과수나 이런 데 돌발 해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농약을 직접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 드론방제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수에는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 그런 예가 있는데 농약만 지급해 줄 게 아니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라든가 그다음에 벼도 보면 멀쩡한데 그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한 농가만 2, 3필지가 병이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동력이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면 기계로 약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항공방제가 끝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지도과에서 항공방제를 이용하든지 해서, 글자 그대로 돌발 병해충이거든요.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런 데 쓰는 예산은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겠다. 좋은 소리도 들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그만하고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밀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보면 수매에 1만 1,000원씩인가 플러스하는 것은 벼 수매에 지원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자재도 지급하는 게 일부 있거든요. 벼농사 짓는 데도 고품질하고 이런 데는 ㏊당 80만원 지원합니다. 우리밀 이것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 지원 안 하면 사라질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 계속은 아니지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큰 힘이 못 되었지만 앞으로 합천군 농업, 농촌이 많이 발전돼서 농가소득이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농업지도과 계장님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청에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다 보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외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마음적으로 감정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참조하셔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