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7차 경제관광위원회2023-12-14

회의 전체 보기 109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65페이지 봅시다. 위에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에 2억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또 2억 원, 그 밑에 또 용역에 4500만 원 이거 설명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배정이 됐네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네요, 매년 이 용역은?

이건 뭡니까? 맨 밑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 해서 1억 원인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행정타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게 중재.

위탁운영비 이것도 지금 3억 3000만 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해마다 가겠네요?

566페이지 봅시다. 경관조명, 다 경관조명 관계되는 건데 중간쯤에 이번에 ‘투나잇 통영’ 해서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우수상을 받았는데 통영에 혹시 아십니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나왔을 거야. 한번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4억 원을 들여서 빛의 거리 조성 이게 지금 보니까요. 부산, 경남에 빛 축제나 빛의 거리 관련해서 한 네 곳 정도 야경 위주로 해서 해운대 빛축제, 양산 황산공원 불빛정원, 김해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고성 당항포관광지 윈터 카니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점등식에 갔거든요. 이걸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무언가 좀 올드하다, 무언가 좀 특이한 게 없다,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운대다, 김해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곳을 안 따지고 딱 한 장소를 시민들이 평가를 했을 때 한 장소 정도 여기는 우리 거제시의 상징적인 장소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에 한 4억 원을 올인해서 무언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정도는 참 잘 되어 있구나, 이게 좋은 건지. 그걸 네 군데 나눠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해서 어설프게 네 군데 하는 거고 이제 차이가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아니, 왜 도시에만 해주노?’ 예를 들어서 ‘우리 면하고 이런 데는 왜 안 해주노?’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무언가 좀 어색하고 저렇게 해도 지금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쯤 예산을 좀 더 담더라도 무언가 거제시에 예를 들어서 고현이다 아니면 아주다, 특별히 아주가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다 그러면 ‘빛의 축제, 빛의 그건 거제에서 아주구나,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런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아주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군데 중에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냉정하게. 그래서 다른 데는 조금 올드하고 어설픈데 우리 아주는 나름대로 그래서 아주에 몰빵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567페이지 농어촌공사 부지 토지매입 5억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게 어찌 보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 영세도선이라고 하는 건.

화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버스 노선 적자폭 메꿔주듯이 안 돌릴 수는 없고, 그죠?

이걸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배를 사서.

관광공사에 넘기던지 이렇게 해서.

그럼 해마다 1억 원보다 부대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1억 원 지원하는 게 속 편하다, 이 말입니까?

그럼 배는 우리 거네요?

지금 우리 거 우리가 운영 보조하는 거네, 그러면?

버스로 따지면 준공영제하고 똑같네,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자면 버스 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도 똑같이 항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듯이 똑같은 개념이네, 그죠? 그럼 이건 크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네?

568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섬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이건 전년도에도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 300만 원이면 더 적네.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저는 3000만 원이라고 해서 더 올리라고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건 좀 더 해야 됩니다. 홍보 관련된 건 무조건 좀 더 많이 올려서.

571페이지 봅시다. 이게 보니까 중간에 가조도 방파제 연장공사가 보통 한 10% 정도 감리비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로든 뭐든 전부 어떤 공사에 따르는 감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 정도 편성이 됩니까?

574페이지 봅시다. 마지막이네. 대대이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부터.

용도를 변경해서 인허가를 거쳐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기간보다 이게 지금 딱 맞습니까, 아니면 뒤로 좀 밀렸습니까?

얼마나 밀렸습니까?

결국은 지금 지어주고 한 시행사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나 이런 부분들 감당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지금 100억 원, 200억 원 손해 보더라도 나중에 매진이 됐을 때 1000억 원, 2000억 원을 벌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 결론은. 그다음에 지금 수월, 수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고 앞으로 KTX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장목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근데 거꾸로 또 안 되는 데는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실률이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되는 데는 또 되는대로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외부 인력을 유입시켜야 되는 지금 이런 실정이네요, 우리 거제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덕신공항이 됐든 KTX 주변이 됐든 그런 주변이라든지 이제 제가 만약에 저보고 시행을 하고 사업을 하라고 해도 그렇지 못한 지역과 그런 지역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주 내곡초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스톱 됐잖아요. 이런 건 한화에서 안 풀어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옆에 나중에 건축과하고 오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사다난했고 과장님 지금 옥포동하고 행정타운 부분 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야 될 것 같고 바뀔지 안 바뀔지는 시장님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건 안 물어볼 거고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고생하셨고 하여튼 내년에도 파이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죠? 세입에 보면 산달도에 관리위탁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입구에 연륙교 지나면 오른쪽에 있는 커피숍 같은 거기를 말하죠?

근데 이건 임대 계약을 1년에 6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제가 돈이 적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내용이 뭔가 싶어서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산달도에도 보면 지금 창호리에 또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그런.

가조에 거기도 마찬가지이죠?

거기도 지금 공사를 저도 한번씩 가면 둘러보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일단 그걸 좀 부탁, 한번 여쭤봤고.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세출예산이 72억 원이나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나머지 부분에 저희 지역구에도 보니 가조도 군령포하고 화도 선착장, 창촌 방파제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서류를 만들어 왔어요. 균욱 씨, 이것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냐 하면 내용이 저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하신다고 하니 A4지에 보시면 성포고개에서 지방도 308호선을 지금 연결을 합니다. 이게 부탁을 해서 연결을 해주신다고 해서 연결이 된다면 이제 A3용지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침에 하나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도 14호선을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많을 때는 서너 번씩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저희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나면 차가 돌아갈 때가 없어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로로 선정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저도 한번씩 다니는데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 차는.

묘지는 없습니다.

옮겨갔습니다.

묘지 옮겨간 지가 한 1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묘지가 있을 때는 저도 부탁을 했더니 묘지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묘지를 다 이장해 갔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걸 건의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건 연결되면 어차피 대교에서 우리가 장평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차가 밀리면 끝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등 주민들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66페이지입니다. 신현중학교 육교 경관사업 용역비가 있네요? 13억 원 이거 어떻게?

거기도 바닥에 빛을 하면 어때요, 홈플 앞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오른쪽 편에 567페이지에 별빛 아름다운 고현천 명소화 사업 고현천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밑에 토지매입 농어촌공사 부지는 뭡니까?

우리는 매입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확장하겠네?

아이파크 1, 2차 사이, 그죠?

그다음에 568페이지 이제 한 5회 정도 8월 8일에 섬의 날을 할 건데 거기 섬의 날 행사하는데 우리가 부스 설치해서 홍보물 제작한다 그거죠?

우리 거제시에서도 전체적인 섬의 날 말고 거제시에서 섬의 날을 행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밑에 섬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회비를 어떻게 시에서 줍니까?

언제부터, 섬의 날 할 때부터 1회부터 계속 내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569페이지 지심도 명품 생태 탐방로 등 정비사업 이건 앞에 세입에 잡혀있는 것 같던데.

밑에 이수도 둘레길은 지금 어느 부분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며칠 얼마 안 됐는데 도시 브랜딩에서 그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이장님이랑 발전협의회랑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 과에 오는 데마다 우리가 주문을 하긴 하는데 둘레길 할 때 한 번 더 이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하고 중재 결정을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건 이것 저것 따지실 건데 핵심적인 따질 걸 어떻게 따질 겁니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기본적인 검토는 일단 한차례 끝난 내용 아닙니까?

중재 비용이 지금 예산에 잡은 것처럼 1억 원이 들어갈 거고 감정 수수료가 또 1억 원이 들어갈 거고 실제 타절 정산 관련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금액하고 적정 금액인지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됐는데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비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6페이지에 2035년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는 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근데 2035년인데 그러면 5년이 아니고 10년 아닙니까? 내년이 2024년인데.

이거 전 자료를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

그 기존 걸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존 걸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덕포교 경관조명 보수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어떤 조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거제시 빛의거리 조성 관련해서 옥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니 도대체 뭐하노?” 하면서 제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획까지 연초에 받아서 다 보고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2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고현사거리하고 엠파크하고 옥포사거리 이렇게 해서 전체 2억 원이었고 올해는 거제중앙로, 제일은행, 신현농협, 한라프라자, 이디야커피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고 장승포동이 또 들어갔죠?

그리고 아주가 원래 따로 떨어져 있던 게 여기 들어와서 금액이 4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옥포는 기존에 포토존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의무방어전입니다. 옥포 시민들 안 그래도 불 꺼져서 난리인데 “고현은 불이 잘 켜져 있는데 그렇게 잘 보이게 해주고 옥포는 지금 안 그래도 불 꺼져 있는데 이거 의무방어전으로 지금 우는소리 달래려고 해준 거 아니냐.” “도대체 시의원으로 지금 니 뭐 하노?” 이 소리를 문자 엄청나게 옵니다.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이 자료 한번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했던 설치물들은 보관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업체가 바뀐 겁니까?

그러면 각각의 작년 같은 경우에 옥포에 공사 금액이 6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작년 수준이랑 비슷한데 어떻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작년 비교해서.

꼭 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 그대로 의무방어전입니다. 주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옥포는 불이 꺼졌다고 난리인데 이거 불 안 켜는 게 낫겠다. 작년에도 하면서 불이 빨리 꺼져서 2월 말까지 제발 부탁한다고 해서 겨우 2월 말까지 하겠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구성 자체가 완전 의무방어전, 크리스마스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하고 욕 얻어먹는 걸 왜 해서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아무튼 전년도 수준은 최소한 해야 되는데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업체 안 맡기고 일반 주민들한테 그 비용 반만 줘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다 쓰고 지금 이런 모양밖에 안 되노?”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아침에 또 문자가 와서 제가 아무튼 얼굴이 좀 벌게졌습니다. 그렇게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적어도 그 수준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체 장승포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네 개 다?

알겠습니다. 별빛 아름다운 고현천 명소화 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태양광 경관조명이 혹시 예전에 구조라에서도 비슷하게 태양광으로 한다고 했다가 접었던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겁니까?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럼 조금 다른 유형인가 봅니다. 명소가 되겠네요,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56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비교증감에 금액이 실적이 있고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그러면 내년에 이월조서에 보면 4억 1200만 원 남은 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수도 둘레길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에 황덕도 관련해서 특성화 사업을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황덕도 특성화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게 하드웨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드웨어 사업이고 위에가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업입니까?

다 있습니까?

이거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이전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제시에서 그러면 사업자한테 아파트 부지를 주면서 지금 그때 계약할 때 대비해서 분양가 상승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거기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우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건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지원기준에 보면 옥외공고 산업진흥, 광고물들의 정비,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선거철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선거가 있든 없든 교육에 대한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비로 받고 기금을 쓸 정도는 안 된다?

필수 교육으로 별도는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 2035 거제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거 하실 때 항만, 장승포, 능포, 지세포 그다음에 교량들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경관사업 관련해서 2024년 거제시 빛의거리 조성사업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현 같은 경우에 엠파크 이쪽은 경관 폴대 형식 반영구 시설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초 예산에 빛의거리 4억 원을 해놨는데 능포도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할 건 하고 그다음에 인도폭이 나와서 반영구시설 폴대 할 건 그냥 별도 예산을 해서 이걸 계속 누적시켜나가면 매년 이렇게 소모성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계속하고 뜯고 인건비도 상당한데, 이 자체가 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능한 쪽은 폴대 형식으로 세워서 거기 끼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년 누적시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12월부터 2월 말까지 켜놓는데 그 이후에도 경관 폴대 형식으로 제가 사진 보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년 이렇게 소모성으로 했다 뜯고 이런 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못 하면 1년 차에는 고현중앙로하고 그다음에 엠파크 쪽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크게 4억 원이라는 돈을 불과 두 달 반 정도 쓰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잘 해놓은 데 제가 여수도 보내드렸고 대천해수욕장도 보내드렸고 몇 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다낭 이런 것도 보내드렸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도교 대림에서 기부채납 받고 갈매기 형태로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뀌지 않아요. 다낭에 가면 용다리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바뀌고 불도 나오고 물도 쏘고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3단계 준공 이후에 우리가 이관 받을 신오교 다리에도 우리가 지금 갈매기 형태로 했잖아요. 그럼 그쪽도 갈매기 형태로 경관조명을 달 수 있는 구조물을 해서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색깔이 변하게 하면 오히려 멋진 경관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부분도 우리가 준공 이후에 받으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들 도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김두호위원

제가 도로과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군데를 다 해서 양방향에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니까.

김두호위원

같이 점멸이 되거나 색깔이 바뀌면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도 보도가 있으니까.

김두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쪽에 해안로 쪽에 빠져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도로가 크게 쓰임새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오면 빠져나오는 도로로 써야 될 수도 있어서 고민을 할 텐데 거기 자전거도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남으면 오히려 그렇게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인도 폭을 넓혀서 주민들에게 앉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쪽에 오히려 판매하는 시설, 지금 장승포항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오히려 그쪽으로 몇 군데 갖다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차피 지금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지방관리무역항이나 국가어항 내에는 항만부지 내에 우리가 야시장 한다고 해서 점사용 받아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밑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 밑으로 밀어 넣고 해서 바다 조망을 안 가리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그게 되면 장승포항에 있는 거 옮기면 거기도 하나의 적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보시죠.

김두호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서개발사업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과로 가서 지금 지심도 명품 생태 탐방로, 이수도 둘레길 이 사업들을 전부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맡았는데 산림과에서 섬앤섬길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올레길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섬앤섬길을 활성화하려고. 섬앤섬길 같으면 이제 산달도 같은 경우에는 칠천도하고는 섬앤섬길 코스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심도나 이수도 이런 걸 개발하게 되면 이것도 섬앤섬길 코스로 집어넣어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상징 표어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조랑말을 해서 표지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파랑새라든지 팔색조라든지 갈매기라든지 거제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를 활용하든지 그렇게 상징 표현을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 섬 코스 자체를 그 코스가 지나가는 다시 1코스로 해서 편입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이게 이제 리본이고 표지이고 안내 표현이 그렇거든요. 우리도 아예 통일적으로 조성은 도서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이걸 섬앤섬길 하나로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시정질문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통일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게 섬앤섬길 몇 코스라고 이렇게 해서 조성은 하지만 해서 이후 관리하는 건 산림과에서 하든지. 근데 이제 우리 섬앤섬길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등산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젊은 남자 혼자 낮에 가기도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종주도 안 되고 우리는 다 떨어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437㎞가 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육지로 좀, 바닷가 쪽으로 끌어내리면 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고 각 섬은 산달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코스를 거기는 경사가 안 져 있기 때문에 관광약자,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도 갈 수 있어요. 달빛타워 갔다가 특산물 판매소도 코스로 다 집어넣으면 관광객이 거기 뺑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앤섬길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해놓은 도서개발사업이나 그다음에 해양항만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해놓은 각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그런 데도 화장실이 다 있고 하니까 거기도 지나가게 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관광객이 와서 판매도 되고 이러니까 판매시설도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산림과에 주든지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만드는 건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 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지금 보니까 인원이 여직원 혼자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지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할 적에도 산림과나 녹지과만 할 게 아니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비할 적에 산달도나 이수도나 지심도 안에는 저희들이 시설 정비할 적에 우리가 둘레길에 대한 표준 스탠다드가 주어지면 우리가 설치할 건 설치하고 지정하는 건 녹지과에서 추가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황덕도 특성화 사업 시설비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안길 정비 있는데 저도 황덕도를 한 번씩 갑니다. 가서 보면 해상데크가 중간에 끊겨있잖아요. 뺑 돌아가다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섬앤섬길하고 연관된 칠천도 내의 섬 아닙니까, 황덕도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그러려고 하면 제 생각인데 시장님도 데크하지 마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염분에 강한 재질로 데크는 일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면 오히려 섬앤섬길이 되고 그다음에 또 칠천도 가면 송포 쪽에 수야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그마한 섬 아닙니까. 칠천도 사람은 거기 깨끄새라고 그럽니다, 갯 끝에 있는 데라고 해서. 거기도 가도 되고 연결하면 많아요. 지금 칠천도 섬앤섬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안해수욕장에서 해서 칠천량 해전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오는 거예요. 칠천도를 한 바퀴 뺑 해서 수야방도 있는 거기로 해서 돌고 황덕도 돌고 이렇게 돌면 시간이 제법 걸리죠. 아예 그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덕도 주민들이 데크 끝에 연결 안 된 부분 연결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잘 한번 이 사업할 때 섬진흥원이라도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장님한테도 잘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칠천도도 부산 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66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장승포항에 환경개선사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전성시 르네상스, 맛있는 거리 조성, 바다길 르네상스 이런 거 상세한 내역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해돋이25시 축제 해서 1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말 그대로 25시 축제 같으면 하루 1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축제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서 저는 혹시, 왜 그러냐면 저희 장승포항에서 송년불꽃축제를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 12월 31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해돋이와 송년불꽃축제를 한곳에 할 수 있는 건 아마 전국에서 우리 거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저녁부터 그다음 날 아침 해돋이까지 이벤트 내지는 축제 이런 걸 한번 해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러면 거제 쪽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안 그래도 송년불꽃축제하고 해돋이 행사할 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벤트로 기획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도 차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아마 이런 건, 또 혹자는 그 예산으로 어려운 세대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도 불꽃축제 예산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축제를 함으로써 거기서 위로도 받고 새로운 희망의 마음가짐도 하고 또 1박 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해돋이 가는 길 이 길이 총명사입니까? 절 올라가는 그쪽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해안도로에 장승포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시죠, 내년에?

그럼 같이 이렇게 해서 멋진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지금 투자산업과가 투자지원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TF팀이 하나 더 구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팀이 투자지원과에 같이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안전도시국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투자산업과 자체가 저희 국으로 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못 왔던 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국이 사실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솔직히 전체적으로 와야 된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거까지 다 수용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저희들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만이라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의견이 있다면 저희야 공무원이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역할이 주어진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하나 생기든지 생겨야 되는데.

박명옥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투자산업과가 지금 엄청난 과부하에 걸린 것 같아요. 도시재생하고 같이 있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 도시계획, 건축, 허가, 시민안전부터 이렇게 되니까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꼼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재생까지 오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검토 심도 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행정과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물어볼게요. 거제시 경관계획 이게 용역이 수립되고 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거기에 이 용역 결과가 하나의 바이블(bible)이라고 하나? 그 기준 안에서 표준서가 되는 거죠?

해안마을 색채시범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진짜 잘못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어떤 디자인을 적용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갔다 온 신안군의 퍼플섬처럼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베껴오는 동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한 군데에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한 세 군데 하면.

그러니까 아예 진짜로 우리가 퍼플섬 가니까 퍼플섬이 그래서 UN에서 선정한 이렇게 해서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갔다 오면서 단지 색깔 하나 바꿨다고 관광지가 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통일성을 좋아하네. 음식도 통일 좋아하더니. 그거 하고 저 이거 하나 묻고 싶은데 대로3-9호선 어찌 됐든 간에 농어촌공사 땅을 우리가 보상은 안 하고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완충녹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내년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26년도에 조금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굳이 이거 우리가 현재 보상 안 해준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수수료, 과태료 매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예산상, 이거 저는 개인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농어촌공사 땅이라면 보상 시기를 2026년으로 늦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주변에 완충녹지 보상 안 해준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 어렵다는데 농어촌공사 땅 사줄 거라고 5억 원을 들고 오는 건 잘못됐다. 이런 건 삭감해야 됩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급성이 없다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 땅이 뭐냐면 도로도 도로이지만 이게 도로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여수도 방수로가 옮겨지면서 완료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저쪽 시설물로 가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상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소송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들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여기 지금 시민들이 다 쓰고 있는 부분이고 너희 땅 부분에서 조금 했던 부분에서 지금 보상까지 줄 게 뭐 있노? 동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보상 없이 정리하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또 찾아봤어요. 사례를 찾아보니까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안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가 진 부분이 더 많아서 그래서 이게 도로로 됐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좀 늦게 줘도 되는데 시설물 인수인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기가 몇 미터인데요? 한 100~200m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중간중간에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소류지 밑에 여수도 방수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이 차면 물이 넘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달리 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사업자가 했거든요. 그걸 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피해가 났을 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보상은 주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은 안 되고요. 보상을 해야 인수인계가 되어서 관리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그럼 이게 문동저수지가 양정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물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로가 넓혀지면서 양정저수지가.

김두호위원

그 수로 자체가 옮겨지면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성이 없어 보이는데 시급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들 땅을 사서 자기들한테 관리권 이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시설까지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태열위원장

그것도 좀 그런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태열위원장

아, 원인자부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우리하고 내나 아파트 사업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해서 나중에 준공되면 넘겨줘야 되는데 준공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고. 지심도 명품 생태탐방로 사업은 합니까? 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보다 금액이 적어서 보도자료에는 7억 5000만 원 되어 있던데.

2023년도 8월 보도자료인데 나머지 총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게시대 4개 추가 설치 위치는 내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허가과장 황덕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800만 원으로서 건축허가 수수료에 18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에 4억 원, 부담금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허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9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수용비 400만 원, 급량비로 허가민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278만 4000원, 개발행위 사업장 재해발생 응급복구 임차료에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비에 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에 1억 원, 공장 48개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에 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아주동 폐가 지금 제가 의원된 지 내년 6월 말 되면 만 2년이거든요. 이거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자에게 사실 건물이 그게 2동입니다. 2건으로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주가 두 명인데 한 분은 이번 달 22일에 행정에서 지금 간담회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분은 내년 초에 날짜를 정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때는 기자들도 다 부르고 KBS부터 다 불러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사유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공을 하려면 완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중단이 된 게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됐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집을 짓다가 부도날 수 있죠. 누구나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빨리 팔아서 빨리 완공을 한다든지. 유일하게 경관에서 제일 걸리는 게 그거 또 대로변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동이 총 100점인데 평가를 했을 때 그거 때문에 50점이 까지는 거예요. 다음 블록에 있는 것 같으면, 안 보이는 블록에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경찰 조사 어떻고 저렇고 또 판결이 어떻고 저렇고 하더니 이제 합의를 보는 걸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니, 합의보다는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게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에 철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철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철거에 대한 소송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사에 철거를 해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나 싶어서 우리가 건축주를 지금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당장 철거가 안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해서 주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다고 그걸 무슨 텐트를 쳐서 커버를 씌울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아주동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하나 있어요. 그 언론사부터 해서 이거 둘러 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파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무슨 안 하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거꾸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에다가. 제가 같이 공격을 해야 될 사람이. 이것도 한계가 올 거 아닙니까?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시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 상당히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주동 대동다숲 옆에 그리고 내곡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도시미관적으로나 상당히 위해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허가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건축과한테 제가 물어볼 건데 내곡초도 지금 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앞에 한신더휴?

조대용위원

예, 내곡초 앞에. 그것도 지금 어떻게 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국장님을 위시해서 잘 정리가 되어서 어쨌든 하천 같은 경우도 정비가 잘 되었고 그러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분양이 제로이니까 쉽게 표현해서 짓기가 겁이 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거꾸로 수월이나 양정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또 방이 없어서 못 팔고 같은 거제 안에서도 이런. 그럼 거기는 또 한화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냈지 않습니까. 이건 건축과 때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부서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팀장님들이 이만큼 많으신지 몰랐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파이팅 해주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580페이지에 우리가 허가를 주었을 때 위험지역이 생기면 장비를 구입하는 게 500만 원 작년에도 그렇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500만 원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장이 건축주라든지 소유자가 파악되어서 관리되는 현장들은 이런 재해 비용이 발생하면 자기 비용으로 다 합니다. 현장이 장기간 방치된다든지 경매라든지 어떤 소유자를 당장 찾을 수 없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우리 시 비용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신금자위원

근데 그게 500만 원이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한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 비용을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책정을 해놓긴 해놓는데.

신금자위원

보통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행위 사업장이 3,000㎡ 이상 약 70군데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응급복구하는 포크레인하고 그다음에 덤프 있죠? 그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포크레인하고 덤프.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응급복구하는 장비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피해났을 적에 응급 장비.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데는 할 건데 공사 멈추고 있는 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멈추고 있고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태열위원장

그런 건 거제시에서 한다, 그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5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해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에서 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하고 또 건축과에도 보면 똑같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해서 5200만 원 이상 책정되어져 있거든요. 서로 뭐가 다릅니까,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부서에서 관리하는 용도가 틀립니다. 건축과에서 사실상 공동주택의 부분이고 허가과는 공장에 대해서 5,000㎡ 이상 3만㎡ 미만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박명옥위원

제3종 시설물에 한해서, 그죠? 그럼 이게 11일 정도면 다 가능하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두 분이서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구인가? 버섯 키우고 있고 이러면 10만 평이고 뭐고 지정해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업관광단지.

조대용위원

농업관광단지 지금 요즘 신청이 몇 건쯤 들어왔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금은 우리 시가 약 22군데 정도 준공된 부분도 있고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현재 신청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은 신규는 1건입니다. 중간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있고요.

조대용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작게는 몇 평 많게는 몇십만 평까지도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중에서 시설 규모가 면적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대, 중, 소로 되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닙니다. 일정 면적 이상, 일정 면적 미만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줄 건 아닌 것 같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번에 말씀대로 거기에 기 버섯농장이나 다른 어떤 화훼나 이런 걸 기존에 조금이라도 짓고 있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그다음에 또 경사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즘 이거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 부르고 무슨 과 불러도 답이 없어. 알고 보니까 답이 허가과라. 그래서 열세 분의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허가과더라고. 그래서 허가과가 중요한 데이구나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인허가 사업장 재해발생지 응급 관련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 개발이 자꾸 증가되고 있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허가 후에 자금 사정 등으로 중단되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산지복구비 관리를 하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건축 허가 시에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그다음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복구비를 받아서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보통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절차에 앞서서 우리가 시정인을 통해서 어떤 주변 민원이라든지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미리미리 정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복구비가 들어와 있으면 복구하는 비용에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근데 허가 취소를 하고 그 비용을 쓰도록.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하게 되어 있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재해 발생 관련된 응급복구비로 썼다. 그러면 이후에 아까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복구비가 들어와 있으면 그걸 일단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라도.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근데 복구비는 허가를 취소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이걸 복구를 하는 사항이고 아까 500만 원 그 비용은 호우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적으로, 우선적으로 도로에 토사라든지 유출이 되면 어떤 유출 부분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대부분 시민안전과에서 태풍이 오고 하면 그쪽 장비를 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가 안 오고 피해를 잡을 수 없을 적에,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니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차 다니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손을 좀 봐줘야 될 부분에 대한 걸 한정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저쪽 사업비를 하는데 진짜 급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해주겠다. 그래서 장비 500만 원 해봤자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몇 대 안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실무 용어를 쓰셔서 조금 그렇긴 한데 실제 허가과에서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예산은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혹시 예산이 이런 게 필요한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허가과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가 아니고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현장이 방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방치된 현장도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김영규위원

이 관련해서 다른 실무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관련해서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허가 관련된 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 가서 배울 건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물론 다른 데 가서 배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든 건축허가든 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행정행위가 처리 과정에서 나쁘지 않다, 잘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생을,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자격증도 따고 나면 5년 지나면 보수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허가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조금 써도 권한이 무지막지한 데라서 민생하고 많이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제 말 안 끝났는데.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특히나 대규모 사업자들이야 이렇게 봐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말 그대로 소규모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허가상을 들고 오고 이러면 웬만하면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우리가 사업자들이야 진짜 면도칼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봐야 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만 틈을 넓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지금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은 건축 한 번 하면 백 년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만 허가 내주고 공장도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일본 같은데 우리 아주동 사례 딱 가지고 가서 이런 사례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와야 되고 선진국에 건축물이 오래가는 이유, 환경적인 요인, 이건 역발상을 해야지요. 허가과라고 그러면 허가과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면 팀장님들 모시고 외국 한번 가서 특히 그런 건축이나 이런데 잘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예술적인 이런 도시 허가과도 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허가과가 제일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적인 건물이 탄생하는지,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아주동처럼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일본 역사적인 이런 데 가야죠. 허가과가 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과가. 팀장님들 모시고 꼭 좀 다녀오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맞습니다. 해외 가라고 예산도 우리가 다섯 배나 늘려줬잖아요.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도 꼭 가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5억 8523만 4000원이 증액된 478억 6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등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 점·사용료 7억 4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000만 원, 변상금으로 도로사용료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과태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등 2건에 1억 3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 등 6건에 39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국지도58호선 도로건설 등 9건에 78억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77억 2392만 8000원이 증액된 785억 78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지도58호선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4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101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원, 상동지구 침수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7억 원,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4억 4000만 원, 옥포1-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3억 원,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시도확포장 예산으로서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 17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시도12호선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사업비 1억 8253만 원, 일운 소동 국도14호선~중로1-1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18호선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 5000만 원, 시도12호선(장목 유효) 굴곡도로 개선사업 3억 원, 시도23호선 남부면 굴곡도로 개량사업 3억 원, 시도5호선 동부면 굴곡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13호선 외포마을구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어촌도로개설 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와현~예구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 11억 800만 원, 둔덕기성 진입도로 개설에 2억 원, 칠천 금곡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사등 청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원, 하청 외안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둔덕 술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양지~야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외간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장목 대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연초 효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 원, 거제 송곡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 원, 다대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도로 예산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일운도시계획도로 3-11호선 개설사업에 1억 원, 와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 59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에 3억 원, 옥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학산도시계획도로 소로2-A호선에 1억 원,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개설에 15억 100만 원, 연초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 7억 원, 연초도시계획도로 3-13호선 개설에 1억 원,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3-5-2호선 개설에 1억 원, 하청도시계획도로 3-23호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개설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마전도시계획도로 3-D호선 개설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281호선 개설에 1억 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3-23호선 개설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개설에 9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31호선 개설 마무리 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75호선 개설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시설비에 1억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C호선 개설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연장 사업에 10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사업에 3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개설에 7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3-34호선 외 1개 노선에 2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소로2-97호선 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2-75호선 개설에 시설비 5억 원,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시설비 1억 원,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2-149호선 시설비 5억 원, 수월도시계획도로 소로3-85호선 개설에 시설비 2억 원, 도시계획도로 GIS DB 구축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시안전시설물 정비 등 10건에 1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341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등 긴급보수 13건에 7억 100만 원. 59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내 시가지 보도 정비 등 13건에 17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 등 10건에 10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40만 원, 도로불량노면재포장으로 시설비 10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국공유재산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526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서 선창마을 안길 도로 정비 등 3건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래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설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20억 33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억 400만 원, 자전거도로 관리 1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 예산입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로서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 등 12건에 6억 5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3억 원.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 일반운영비 700만 원,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로서 일반운영비 510만 원과 시설비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3억 2084만 원, 재료비 2억 4000만 원. 6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933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업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30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시설비 92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93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완료연도로서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사업에 차입이자상환 828만 원과 차입금원금상환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입니다. 낙찰차액 반납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가상승분, 물가인상분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 제가 지금 아주터널 매일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밤낮이 없이 공사를 하대요, 보니까. 이게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주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국도14호선 관리청이 진주국토청입니다. 그래서 국토청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노면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이거를 일괄 정비를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그런 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밤 11시에도 의회에서 늦게 퇴근할 때는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집중해서 이번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도 제가 아침에 8시 50분, 9시 10~20분 사이에 오면 또 한 도로를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구간에만 하고 있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꾸준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지난 7월에서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것만 정리되면 선도 긋고 다 하겠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지역구 위주로 질의를 드릴 건데 587페이지 이거는 우리 지역구가 아닌데 이게 토지매입비, 공사비 해서 너무 많이 깎여서 여쭤봅니다. 30억 원이 깎인 거죠? 맨 밑에, 587페이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작년 당초예산 때 35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보상이 다 됐고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작년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이 5억 원을 편성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원이 작다는 소리입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30억 원이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왔나 싶어서, 알겠고요. 아주동 위주로, 594페이지 전부 이거는 신규입니다. 중간에 아주동 도시계획, 아주동 소로 2-281, 소로 3-23 개설 실시설계비 해서 이게 전부 신규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신규가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신규로 한 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거의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마전 도시계획도로 소로 3-D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동 통합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아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백골마을인데 지정하고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완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매입을 시작하고자 잡았고요. 하나는 소로 3-23호선은 혜성아파트 인근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저희들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그러면 내나 실시설계비네요? 소로 3-23호.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설계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혜성아파트 밑에 용역을 하고 있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매입비, 공사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잘 나올 수 있게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597페이지 맨위에 아주동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아주동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주초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나중에 내곡초 이야기는 따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8페이지 여기도 용역 점검해서 아주동 세 군데 이렇게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진에버빌 붕괴된 그거에 대한 용역이 여기 포함되어있습니까? 아직 포함 안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디 과에 편성되어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이 1종에서 3종 시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법에 따라서 2년에 2회, 1년에 1회, 1년에 2회 점검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현진에버빌 위에 그때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다 한번 현장에서 몇 번 뵀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예산 다 확보되어있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가지고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다른 과에 자꾸 헛다리 짚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과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뒤에도 자료가 나올 건데 어제 용소마을 위험지구입니까? 좁은 도로 확장하는 현장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찾아서 최대한 확폭을 해서 턴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조금 더 사유지를 확보해서라도 넓히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내려놨습니다. 사유지 협의만 되면 조금 더 넓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옥포에서 넘어오면 내리막길 커브를 돌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거거든요. 거기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도 차 한두 대 박아놔버리면 복잡하고 그래서 50cm 미는데 조금 더 밀어야 되고 절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노, 이 중요한 현장 회의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산 회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서너 군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의원으로서 꼭 좀 잘 좀 협의를 해달라.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사유지 협의만 되면 저희들 조금 더 확폭을 해서.

조대용위원

땅을 많이 구입해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뒤쪽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조대용위원

한 몇 평쯤 되는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한 1~2m만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땅 주인이 1~2m만 팔겠나, 이것도 궁금할 거고, 여러 가지. 여기서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 있는 멤버나 혹은 오래되신 분들이 양해를, 협조를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용소마을을 위해서 시에서 이리, 이리해준다고 하는데 부지 이 정도는 우리가 협의를 잘 좀 보자, 이렇게 돼야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좀 해주세요. 서너 군데에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시거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항상 내곡초 앞에 건널목,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이 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리다마는 공사가 끝나야 그거를 다시 한다는 건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하수관거 매설이 있어서.

조대용위원

그게 언제 그러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곧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50분에 가보니까 물이 탁해져 있는 거예요. 매일 오리 떼들이 다섯 마리가 저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하천에 말씀입니까?

조대용위원

내곡초 앞에, 물 내려오는 거 말고 우리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모르겠는데 왼쪽 옹벽에 이런 하수구 같은 게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게 있더만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환경과를 먼저 해서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 매일 오던 오리가 안 나타난다.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알고 보니까 탁해있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냄새가 나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매일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정화조나 아파트에서 이게 바로 연결이 될 건데 여기서 왜 냄새나는 물이라든지 혹은 그런 탁한 것들이 내려오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 빨리 환경과에 제가 알아보고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겠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급하게 전화를 못 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기후환경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내곡초 위에 공사 현장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이 스톱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멈춘 이유가 내천 옹벽 쌓는 것, 그것 때문에 3억 원인가 못 줘서 합의를 다 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무리가 됐으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물들이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갖다가 건축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복합적으로, 아주 내곡초 그쪽 주변이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은 그러면 아까 공사가 끝나면 건널목하고 새로 도색하고 다 하겠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 맨 밑에 아주동 용소마을 안길 정비공사 저런 것들이 말씀하신 다 그런 부분들 같네요. 603페이지 맨 밑에 아주동 1통, 2통, 용소마을안길 옹벽 정비부터 쭉 있네요.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재포장이라든지 노후화된 것, 그다음에 대부분이 위험도로, 재포장, 이런 거네요? 이거는 틀림없이 계속할 거라고 보고. 끝으로 606페이지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과도 해외를 가서 뭔가 참 보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로과도 보니까 국내여비는 있는데 국외출장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나라에 가면 우리 거제시하고 비슷한 형태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 것을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대신에 거제시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떤 도시 그런 데에는 도대체 도로를 어떻게 형성하며 신호체계나 기타 여러 가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라든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모든 게 역사를 기점으로 도로가 진행이 된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도로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KTX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선진국들 사례를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 여기는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도로하고 잘 되어있을까, 우리 거제시하고 흡사한. 제가 상식으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포럼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결론은 그거입니다. 모든 시의 도로와 교통과 형성은 역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는 다 형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진국 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 이야기이고 어쨌든 팀장님들하고 꼭 한번 선진사례, 이제 역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에어시티, 공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꼭 해외사례를 가서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가서 정말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퍼스트카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간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어있는 사례를 가서 견학하고 보고 메모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오는 겁니다. 꼭 가십시오, 과장님.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도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로과나 허가과나 건축과나 이런 부서는 못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선진사례가 좋은 데 있으면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행정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해서 기술직 근무부서에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테크닉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김두호 위원께서 저거 좀 보라고 해서 봤는데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도로도 있고 있는데 벽에 물이 흐르면서 거기서 열을 발생시켜서 에어컨이 거기서 돌고 있더라고 벽에. 외기가 벽에, 전 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양도 좋고 거기서 야간조명 때려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렇고 교통, 이거 꼭 가서 보셔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국지도 58호선은 저희들 2000년도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현재 전체 대비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김영규위원

예산이 지금 90%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토지보상 협의가, 공사는 2022년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나가다가 보이거든요. 송정IC 강교를 제작하고 있고 또 기초 콘크리트부터해서 몸뚱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1터널, 2터널, 1터널의 경우에는 770m인데 그중에 한 640m를 올해 굴착 완료하고 연초 2터널 같은 경우는 1,250m인데 그중에 95m를 올해 굴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굴착을, 터널 굴착을 양쪽 2개소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보이는 입구 쪽은 덜한데 뒤쪽은 공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참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터널 작업이.

김영규위원

내년에 교량 3개소, 송정IC, 죽토IC, 양정교, 터널 4개소 굴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1, 2 그리고 수월터널, 양정1터널 추진하겠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수월 양정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수월IC 신설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거기에 과연 지역 여건상 IC가 되겠느냐, 라고 해서 검토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론은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약 240억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부, 기재부 저희들이 협의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1-3지구 급경사지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옥포 1-3지구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커브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서문에서 조각공원 올라오는 그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조각공원 맞은편 쪽에.

김영규위원

맞은편 쪽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옥포에서 아주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가 2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포IC-임호간은 전에 한번 설명하셨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김영규위원

장목 유호 굴곡도로 관련해서 굴곡도로가 자료에 보니까 엄청 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방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거기는 짧은 노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펴게 되는 것 같으면 종단경사가 심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일률적으로 폭이 같다 보니까 양쪽에 대형차량이 있을 때는 항상 중앙선을 한쪽에서 침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폭을 확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코너에 대한 폭만 늘리는 걸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충분하게 폭을 넓게 잡아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마무리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방마을에 굴곡도로 관련해서 디스커버리카페 앞에 거기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 보상은 올해 완료했고요.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지도에 파란 부분이 매입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면 이 빨간 부분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것도 확폭 정도로 되어집니다.

김영규위원

확폭으로 가겠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더 이상 직선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확폭으로 해서 조금 더 시야가 확보되고 회전할 때 안전하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돌다가 잘 안 보이기는 잘 안 보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하청 농어촌도로 315호선 이거는 금곡마을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칠천도 금곡마을,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거기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거기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금곡마을로 들어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저는 칠천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입지 조건을 따지다가 이 뒤쪽에 금곡마을에서 뒤쪽이 적절하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한 것 같은데 지도상에는 그쪽에 올라가는 길 같던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양지 야부마을은 굴다리를.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굴다리를 지나가서 또 지나가서 마을 구간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효촌마을에는 거리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150m 정도 되던데 그거는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593페이지에 연초 도시계획 중로3-5-2호선 관련해서 이거는 천곡 위쪽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령마을이 되겠습니다. 3-5-2호선은 주령마을에 얼마 전에 마을 앞에 반대쪽에 옹벽이 약간 전도가 생겨서 위험해서 응급조치를 해놨거든요. 그 구간을 포함해서 약 180m 정도를 저희들 확·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옹벽을 같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옹벽을 들어내고 약간 굴곡진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선대로 약간 셋백(set-back)됩니다. 그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청 도시계획 중로3-23호선 이게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16필지가 거의 완료, 동의가 다 되었고요.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행로 데크가 있는데 그 길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596페이지 보겠습니다. GIS DB가 어떤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 시설물 안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수도 등등 그것을 저희들 지하시설물 조사 측량을 해서 DB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다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용역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DB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유마을에 월파 방지벽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복구가 완료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던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하부는 몸체는 다 됐고요. 기계 제작을 해서 부착만 하면 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도 가서 다 보셨겠지만 피스가 박을 때 제대로 깊이 있게 박아야 되는데 깊이 있게 박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름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량 시설물 관련해서 덕포 상하행 정밀안전점검이 2월에서 5월 사이에 계획이 되어있었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1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의무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B, C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등급이 B등급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황덕교도 마찬가지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또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C등급이 갈지 B등급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이고 하여튼 2년 1회 계속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칠천연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5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곶마을 보도 설치가 있던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칠천도 연륙교를 지나면 오른쪽 마을로 가는 구간이 조금 단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김영규위원

장곶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말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왼쪽, 마을 쪽으로.

김영규위원

마을회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고 저희들 내년부터 신규로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에 보도가 없어서 걷는 보행자는 늘어나는데 없어서 위험하거든요. 차도와 사람과 이렇게 접촉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도에 대해서 위험구간에 저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대금교차로도 마찬가지이고 농소하고 한화리조트 사이 여기는 아예 길 자체를 내기가 힘들어서 지난번에 용역 하시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이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되도록이면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데까지 아예 길이 없거든요. 거의 우리가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폭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폭이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길어깨 쪽으로 이용하면 2m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늘 이 이야기를 하셔서 거의 목숨 내놓고 동네까지 걸어가야 된다, 매일 그 소리를 하셔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목에 키즈카페 쓰러진 데 있지 않습니까? 바다 쪽으로. 그때 현장에 조대용 위원님이랑 밤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도로가 밑에 관로가 매설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너무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방마을까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도 전문가가 가서 한번 검토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꼭 거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올해 옥포동에 소방서 앞에 사거리 하신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이 나왔죠? 9월 11일에 기본계획 만든다고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전방 신호등이 제일 시급하다. 현재 굴곡져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면 서행 운전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미리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보도연장, 횡단보도 등등 의견이 나와서 상반기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기본계획 도면 나오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국산초등학교 앞에 스마트안전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스마트안전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바닥 신호등, 교차로 알리미 이런 등의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국산초 앞에도 바닥 신호등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 3개소 계획인데 진목초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진목초가 아니고 국산초가 잡혀있던데요? 진목초도 들어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국산초는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는 6억 원으로 잡힌 게 개선사업하고 기본용역 포함해서 두 개 합쳐서 6억 원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 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덕 국제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물론 장목 쪽으로 내려오는 쪽도 보안등이 현재 잘 되어있지마는 구영 방향으로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도이기도 하고 반은 또 저쪽이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먼저 보안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마을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올해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쪽에 도로인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도에 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조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헤드라이트 없으면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사물 인터넷 기반 도로조명설비가 원격점검체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법이 조금 바뀌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점검하던 게 5회로 바뀌고요, 정기점검이. 어떤 체제로 하느냐면 상시 원격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시 원격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구축 안하면 상시점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사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전함이 5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68개소는 올해 완료했고요. 내년도 하면 392개소가 남아있는데 내년도 392개소를 원격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도로에 가로등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김영규위원

디지털 방식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접 안 가도.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 오프가 있고 깜빡깜빡하고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것까지 체크가 다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것까지 체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태석위원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늘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와 봤어요. 이게 어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진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근포마을 앞에 대형 트럭이 길거리에 주차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부분은 이문기 팀장님하고 이야기된 사항인데 진입로가 너무 위험하다, 그 부분인데 대형 트럭들이 아침에 거의 열몇 대씩 대로 옆에 바로 차가 섭니다. 이거는 진주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하셔서 사고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거 조치를 해주십사 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태석위원

14번 도로 바로 옆에 완충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깥쪽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차 못 하도록?

양태석위원

차가 지금 주차해놓은 거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에. 이게 2대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아침이 되면 열몇 대 댑니다, 거의 대형 트럭들이. 이게 아마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서 가끔씩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진출입하다가. 그래서 드린 거고 밑의 부분의 그림은 이문기 팀장님하고 아침에도 사진하고 주고 받았는데 한번 참고해주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간판 그 부분도 이설, 철거가 완료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양태석위원

아직까지 정리 안 됐습니다, 100%. 마음에 안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 진주국토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양태석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거제면장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혹시 알아봐 달라. 거제면 서상마을 뒷길 확포장 공사 이거 작년에 면장님께서 도로과에 이문기 팀장님께 부탁을 드린 내용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원 편성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근린공원 올라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양태석위원

서상마을 뒤쪽에 보면 사슴농장 있는 길로 거기입니다. 되어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물어봐달라고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또 뭐냐하면 국도 14호선 확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사등, 장평 말씀입니까?

양태석위원

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엊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절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

양태석위원

그거는 예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일 좋고 사등면민들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고. 명진터널 내려오다 보면 거제면하고 동부면 사이에 회전교차로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거제 동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 안에 포함시키려고 내년까지 하면 아마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반가운 소식이고 면담회도 하실 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거기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신속하게 조금, 남부나 동부에 있는 분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니까 특히 명진터널 끝나는 부분에는 삼거리 신호가 필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591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둔덕기성 저수지 그 부분에 공사하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2번 갔다 왔는데 예산 2억 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둔덕면장님이 자주 방문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둔덕기성에도 저희들이 올라가 보면 둔덕기성 올라가는 부분도 확장을 해주면 어떻겠나,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 시행된 구간이 보상이 안 돼서 수용재결을 가야 마무리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일단 마무리 먼저 하고.

양태석위원

보상은 보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은 보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끊겨져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버스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재부거제향인회 분들이 오시면 버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 둔덕기성은 거제의 관광문화자원인데 저기 버스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아주 불편해하시거든요. 면장님께서 각별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꼭 그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구한다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거제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시작할 때도 동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수용재결까지 간다면 상당히 1년 정도가 지체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기가 힘든데.

양태석위원

기존 도로 있는 부분을 조금만 손만 보면 버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가니까 화장실도 해놓고 주차장도 다 해놨는데 올라가는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안 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짧은 구간에서 수용재결을 간다는 것은 일이 진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좀 긴 구간 같으면 중간에 띄우고라도 작업이 가능한데 진짜 이런 구간에는 수용재결까지 간다는 것은 진척이 없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양태석위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593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등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이거는 지금 보상은 다 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상은 57%밖에 안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48필지 중에 30필지가 됐고 18필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발주를 해서 된 구간부터 우선 하고 그거 또 구간 사이에 안 된 구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

양태석위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내년부터 착공을 하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쯤 본격적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분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차가 2대 지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참 불편합니다. 길옆에 보니까 얄궂은 타이어 이런 거 차 못 대게끔 해놓고 해놨는데 미관상 도로인데도 자기 땅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못 지나가게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 보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601쪽에 보시면 모래실 지하차도 이게 자동시설 설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작업이 가능할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우수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죠, 장마가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비만 오면 차가 빠져서 밀고 당기고 우리가 새벽에 나가고 막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도로 확장할 때도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확장이 언제될지도 모르고 확실한 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별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4쪽에 보시면 우리가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3분의 2지점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보안등 120개를 설치하면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신청을 받고 저희들 설치를 못 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선정해서.

양태석위원

선착순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선착순도 있겠지마는 가구수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양태석위원

거의 요즘에는 하도 범죄가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120개가 아니라 추가로도 더 있으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필요하면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조금 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94페이지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위원님.

신금자위원

거기 중간 부분에 고현도시계획도로 2-26호하고 그 아래 부분 소로 2-31호 개설 이게 위에 2-26호 마무리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마을안길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신금자위원

마무리 사업이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9억 원이 마무리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고 그거는 고현도시계획 2-31호는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거 동진주차장.

신금자위원

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동진주차장 구간입니다. 67m 구간 이것도 내년도 마무리 구간입니다.

신금자위원

두 가지 다 마무리가 되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595페이지에 시청에 앞에 정비 이거는 설명해주세요. 토지매입비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매입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여기가 저희들 상동에서 장평 방향으로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좌회전 베이가 없습니다,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중앙선을, 1차선을 따라서 오다 보면 좌회전 차 때문에 갑자기 서서 우측으로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차로를 더 만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에 버스승강장 위치가 뒤에 사유지로 가야 가능한데 그게 현재 자체 내에서 도로 부지 내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한 차로가 더 만들어집니다.

신금자위원

매입이 지주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사실상 구두상으로 협의해보니 불가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598페이지 거기 제일 아래 고현종합운동장 여성회관하고 충혼탑 입구 그 도로를 조금 한다고 하던데 갔다 온 사람들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해병전우회 있는 그 차도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방통행로를 만드는데 공원과하고 우리 과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로는 금방 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아주 급커브라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양방향으로 차로가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겁니다. 우회전으로 돌아서, 충혼탑에 내려오면 우회전으로 돌아가서 체육관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신금자위원

항상 사고가 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거기가.

신금자위원

두 번을 꺾어야 올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참 잘하고 있더라, 하더라고요. 601페이지 선창마을 꽃동산 정비 이거는 뭐예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라벤더 꽃밭 안 있습니까? 지세포 진성에 올라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있는데 배수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거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일운에 꽃동산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두호위원

방금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곡교차로에서 시내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여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시청 앞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도 한번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곡초등학교에서 중곡교차로 방향으로 버스대기소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도 하나가 있고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있고 거기 편도 2차로인데 1차로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폭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인도 폭을 조금 줄이고 지장물들을 조금 뒤로 빼면 버스베이 형태로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승하차구역도 그렇게 정리가 되면 두 개 차로를 다 쓸 수 있는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퇴근시간 되면 전부 1차로가 아예 차가 이동이 안 되니까 전부 2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쪽에. 그래서 한번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 신호등 설치 요구가 있는데 국민은행 ATM기 앞에는 위험해서 안 될 것 같고, 나오는 데는. CU 편의점 있는 쪽,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삼거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두호위원

예, 그리고 603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중곡이나 수월, 연초에 사시는 분들이 삼성중공업으로 출근하시게 되면 어차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고현항 보도교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보도교 자체는 하차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올라가서 바로 또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3단계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신현교 이관받을 텐데 그쪽으로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한번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로 올라가서는 고현항 내에는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는 거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중곡 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지금 한미비치빌 쪽으로는 포장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노면에 표시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우리 중곡동 해안도로 방향 쪽으로 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쪽으로 자전거 노면 표시를 해서 쭉 가면 우리 보도교 넘어오면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한미비치빌 방향으로 건너가는 자전거 노면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쪽은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월 배수펌프장까지 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MP다리 거기서 가서 연호교, 죽토교 지금 계단으로 되어있는 거기 지나서 그다음에 우리 연초 열녀천이라고 하는 우리 연초 보건소 옮겨오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로 해서 일성유수안 방향으로 가서 연초천에 이목저수지 가는 방향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이제 일성유수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청해식품 방향으로 해서 덕치고개 넘어가서 칠천도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필요한 시설이 제주 환상의 자전거길이나 부산에 가면 온천천, 수영강 자전거길 가보면 다 노면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노면에 표시도 필요하고 공기주입기는 부산에 온천천에 가더라도 전기식 안 씁니다. 그냥 일반 주입기를 쓰니까 전기 끌어와야 되고 소음 발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수월 배수펌프장에 보면 우리 운동기구 해놓은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관함에 하나 하든지. 그다음에 연호교 다리 조명 해놓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Y자형 다리 있는 그쪽에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칠천도 입구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있고. 그리하고 송포 물양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칠천도 들어가면. 그 정도로만 하면 공간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이 주입기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보관대 해서 쇠줄로 연결해서 못 가져가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놓으면 크게 돈 안 듭니다. 좀 잘해놓은 데가 부산 온천천, 수영강 자전거도로하고, 가까운 데는. 제주 환상의 자전거길인데 우리 도시도로 너무 일이 많아서 같이 가자고 하기 그렇는데 자전거 연맹에서 가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 있을 때 가서 한번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놓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큰돈 안 들이고 공기주입기는 이 정도만 설치하면 별도 공간 필요 없이 있는 공간에 그대로 갖다 놓고 고정해놓고 쇠사슬로만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거기서 공기 주입하고 펑크 수리도 하고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돈이 들지 않는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같이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번에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8개소가 있는데 나가보니까 전기식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수동식이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되더라고요.

김두호위원

전기식은 소음도 나고 필요가 없어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가면 거의 고장나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수동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김두호위원

공간도 훨씬, 그거 하려면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일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산에 온천천 가면 그리 많이 타는데도 전기식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바람 넣는 형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바람 넣는 연결 부분 자체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종류만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588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동지구 지방도 1018호선 침수도로 정비사업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기존에 우리 했던 내용대로 고현천으로 바로 뽑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올로 고현천으로 바로 나가는 게 좋겠다.

김두호위원

용산천으로 하면 안 되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꺾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올로 건너서 고현천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위에 보면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치유의 숲이 내년 4월 되면 개장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케이블카 타러도 거기로 많이 가고 하니까 그 일대 도로를 위에까지 다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것도 배합골 지구 해서 저희들 내년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연초 농어촌도로 204호선 효촌마을 정비 이거 그러면 산 쪽으로 조금 더 폭을 넓힙니까? 연초천변 효촌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데크가 있잖아요. 어떻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효촌마을에 마을 중간 구간인데요. 그게 폭이 좁아서.

김두호위원

아니면 연초천변 지나서 마을 안쪽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마을 안쪽입니다. 마을하고 가까이 있는 쪽입니다. 창고 있는 쪽 그쪽입니다. 150m 정도 구간입니다. 3m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확폭을 해서 교행이 서로 가능하도록 그 구간에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관내 보도정비 제가 앞 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현사거리에서부터 중앙로 1018호선 해서 상문동 방향으로 아래쪽은 정비가 되어있는데 고현시장 그 부근까지만 정비되어있는데 그 위쪽으로 인도 정비가 아예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문동 올라오면 더 엉망이고요. 기존에 농수로 위에 해서 엉망인데 한번 6억 원 잡혀있는데 다 못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 할 때, 고현항 보도교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있는데 갈매기 모양으로 대림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냥 조명만 들어오고 색깔이 안 변하거든요. 베트남 다낭에 가면 용다리는 모양이 되어있으면서 색깔이 계속 바뀌고 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주말 되면 그렇는데 우리 이 다리가 갈매기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단계 준공 나면 우리가 받을 신현교 다리 그때 한번 나가보시면 거기도 오히려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불이 번갈아 가면서 점멸이 되면 오히려 상당히 경관이 좋을 수 있어서 거기 구조물을 설치해서 갈매기 형태로 그렇게 하면 좀 명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현교 쪽으로 제가 캔틸레버 방식으로, 신오교죠. 그쪽으로 올리고 하면 만약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별문제가 없다면 그 도로를 오히려 인도 폭을 넓혀서 벤치를 놓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다음에 장승포차에 지금 있는 판매하는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냥 신오교 다리 쪽으로 붙여서 거기로 나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승포차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국가어항 내나, 지방관리무역항 내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로 들어가서 점사용 받아서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도 조명만 좀 해주면 오히려 그쪽으로 이동하면 그쪽도 괜찮을 수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조금만 더 가꾼다면 상당히 야간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이안처럼 배도 띄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판매도 되고 오히려 그쪽이 어두워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범지역이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밝게 만드는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마지막에 제안했던 거는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되겠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게 LED로 설치됐기 때문에 연초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LED는 RGB 색깔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색상 변화는 쉽게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하고 신오교, 장승포차 갖다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분수를 쏘자부터 해서 저한테 문자가 몇 군데 거제시의 아이디어맨들이 문자를 보내서 많이 제안하고 있으니까 밋밋하게 그렇게 두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관광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아까 신오교 아래 그 부분은 엄청 내가 들어도 ‘그거 괜찮네.’ 싶네요.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월IC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자체 검토결과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IC를 개설하는 데는 문제 없고 가능하다.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240억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당초에 원래 예산도 400억 원~500억 원 이런 말이 참 많이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진입도로를 빼고요?

박명옥위원

진입도로까지 하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순수하게.

박명옥위원

IC 개설하는 데만 그렇게 든다, 이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까지 하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20m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작골까지. 그게 약 2km에 한 4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박명옥위원

그러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0m 도로는 한 차면 개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4차로 계획에 따라서 2차로를 우선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추진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박명옥위원

어쨌든 국비이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국비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 가능하다. 대신에 시 자체 예산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수월 주민들은 이용에 상당히 편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외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29년까지 되어있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6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주세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게 또 모르는 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594페이지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전 도시계획도로 소로 3-D호선. 594페이지에 마전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어쨌든 설계 용역비 해서 5000만 원 올리셨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장승포동하고 마전동 동 통합 때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게 그게 된 거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벌써 동 통합한 지가 2016년에 했죠? 8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만. 그래서 하여튼 이거 속히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하셔서 올해 추경 때 예산 확보하셔서 올해 안에 이거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604, 60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이게 1억 10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계산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만 8,000개이거든요. 1만 9,000개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13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LED 전환율이 자꾸 높아지면 전기세도 조금 줄어들 거라 보는데 물론 전기 단가는 인상이 되지마는 LED가 전환되고 나면 상당히 소모는 적거든요.

박명옥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가 올해 예산보다 거의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 23년도 예산에는 한 1억 원 정도 편성됐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0억 원.

박명옥위원

10억 원인데 지금 13억 2000만 원 해서 3억 원 이상 올렸는데 솔직하게 이거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한 3억 원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거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추경 때 요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 당초예산 편성하고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또 갔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그다음 605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58호선 노후 가로등 유지보수 그 위에 전기안전, 전기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 이런 거는 많이 예산이 지난번에 비해서 낮게 편성됐다. 가로등 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전체로 해서 봤을 때는 그거 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50% 정도 가까이 올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올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조금 올라간 부분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삭감을 조금씩 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난해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조금 많은 게 있고 조금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숫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다 요구가 되었고요.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보수는 작년보다 약간 500만 원 정도 다운시켰습니다.

박명옥위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추경 때 또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저희들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봐도 될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598페이지에 보도정비사업 관련해서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가 잡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목 농협마트 삼거리에 거기가 보도가 그 앞에까지 끊기고 물양장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면 주민들이 보도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위에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속도가 붙어서 코너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속도 관련돼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보도 정비할 때 그 부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별도로 교통과하고는 이야기를 하셔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검토해서 진주국토와 상의할 부분은 협의를 서로 해서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로 주소명 건물 관련해서는 여기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하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민원지적과에서.

김영규위원

뭐냐면 옥포에 통장님들이 요청사항이 건물에 도로 관련해서 몇-몇 이런 게 건물 이렇게 붙는 부착되는 게 없는 데가 너무 많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로명 주소 말씀이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재점검을 해서 없는 데는 새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좀 말씀을 드려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수변공원 앞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수변공원하고 동사무소 사이에 그 도로가 차 없는 도로가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에 사는 호텔에 계신 분들은 그 도로를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있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옥포 통합어울림센터 말씀이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어울림센터 앞쪽에, 그 사이에 있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거는 폐지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도가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로도 하나 더 확장되고, 호텔 쪽으로.

김영규위원

호텔 쪽으로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아까 하나 질의 안 드린 게 있어서 오렌지사우나 앞쪽 중곡초등학교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반대편 쪽은 이번에 도시도로에서 포장했다고 하는데 그쪽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그쪽이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냐, 애들이 거기로도 많이 다니는데 학교 통학로인데. 중곡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기준으로 보면 중앙초등학교 가는 그 라인하고 반대편 라인은 다 됐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면서. 지금 안 되어있는 쪽이 그쪽이거든요, 오렌지사우나 방향. 옛날 시안 있는 방향 그 방향인 건데 그 방향도 포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구간만 안 됐습니다, 안 된 구간이.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가 아니고 조금 적어 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1억 원 예산인데 그거 자료 제출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노면불량도로 재포장 이거도 10곳 각 1억 원씩이던데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시도 확포장 사업 중에 신설도로 위치, 사업기간 등 이렇게 해서 우리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기본현황?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도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할 거라고 한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거제시 전도에 농어촌도로부터 국도까지 표기가 된 현황지도 같은 게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로망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로망도 내가 보니까 이쪽에 위원님들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자세하게 세세하게는 안 되어있던데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농어촌도로까지는 표기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거 위원님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도 정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하기 전에 필요하시면 드리면 나중에 정비되면 새것도 필요하시면.

이태열위원장

메일로, 파일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관포 거기 계속비사업서에는 2024년도에 예산이 20억 원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19억 원 추경에 붙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월예산서요?

이태열위원장

관포IC 2024년도 계획이 20억 원인데 1억 원만 올라와 있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추경예산에 부족한 것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공고 앞에 교차로는 완전 안 하기로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계획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도 내가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2022년도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올해 7월에 강우 때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위치에 응급복구로 진주국토에서 억지말뚝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법면으로 도로를 확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 교차로를, 지금 신호등 교차로가 부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평에서 계룡산교차로 올라가는 부분도 회전 반경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역으로 교차로에서 내려오면 체육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또 올라오는 차로도 한 차로 더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다른 또 이용 용도가 있겠느냐,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진주국토에서 수해복구공사 설계가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 변경계획을 같이 완성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도 어찌 됐든 간에 거제에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중에 하나니까 변경된 내용도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 사정이 안 좋고 올해만 해도 720억 원의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이 돼서 내려왔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부에서 추계를 엄청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에 없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한 10곳이었는데 올해는 그 어려운 사정임에도 19곳이 신규 개설하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부터 그렇게 되어있고 농어촌도로 6곳에서 7곳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 방향하고 한 번씩 안 맞는 게 있어서 이게 그냥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잘 됐나 보네요? 이게 19곳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까? 작년보다 예산 사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에 단기적으로 끝내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설계업무부터 보상업무 다음에 공사업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이 잘 된 구간에는 단계적으로 빨리 투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고 보상이 안 되는 구간에는 조금 더 다른 지구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 여건상 기획실하고 협의해보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순차적으로 하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상비가 매년 오르거든요, 토지가가.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하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거 다 붙이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예산 짜는 데가 도로과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고요. 이게 하나는 민원인데 신원파크뷰 앞에서 고현천로 선관위 가는 길 거기 주민께서 자기는 뭐가 시끄러운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든 굳이 높지 않아도 사람한테 경고를 줄 수 있는, 과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3D로 하든, 3D라 하나?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미지 험프라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상당히 높은 게 하나 있는데.

이태열위원장

사고도 예방하고 과속도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요구했다고 자기는 이제 내가 보니까 도로과에 민원을 넣으니까 그거라고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서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시민이 오죽하면 사람이 100명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두세 명 정도만 전화를 겁니다. 이미 한 사람이 전화가 왔다고 하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거도 한번 굳이 과속방지턱이 안 높아도 되잖아요. 시각적인 효과만 줘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되겠고. 가로등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로등도 우리가 아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로등만 봤을 때 진주하고 김해, 양산에 비해서, 물론 거기가 우리 여기보다 동네가 크지만 거기는 1만 4,000개, 1만 9,000개, 1만 5,000개 이러는데 우리는 보안등 빼고 2022년도 기준으로 6,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대응이 엄청 나는 보안등도 마찬가지이고 보안등도 개수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작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부서에서 받아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도 진주는 전환율이 89%이고 창원은 79%입니다. 우리는 38% 정도 되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50%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물론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 2022년도 기준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현재 기준은 50%입니다.

이태열위원장

LED 전환율도 올려야 될 테고 가로등 수요도 많으니까 나는 이 예산이 더 올라야 되는데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개설 예산을 절대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매년 경상적으로 4~5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올려서 더 좀 달아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특히나 외국인들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범죄 예방효과도 있고 하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어두우니까 등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 현지확인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고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칠천도 가는 것도 있고 과거 옥포 보면 외국인 선주사들이 칠천도 한 바퀴 돌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토교 넘어와서 연초 농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송정천입니까? 천이 뭐죠? 내려오는 천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연초천?

김두호위원

연초천 말고 야부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그 천 이름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송정천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송정천 맞죠? 그쪽으로 해서 야부로 가서 우리 행정타운 있는 쪽에서 옥포고등학교 방향으로 가서 덕포로 가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덕포해수욕장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정비하면 그나마 자전거를 조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송정천 방향 올라가는 거기도 표기를 해주면 야부마을 도로 정비하는 부분 있더만요, 보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80m인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만 정비가 되고 위험한 거는 행정타운 이쪽에서 옥포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거기가 가장 위험한데 그 구간만 되면 옥포에서도 고현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 겁니다. 뱅 돌아서 만약에 옥포 방향으로 고현에서 출발해서 야부 방향으로 돌아가서 장목으로 가서 칠천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서 그 구간만 정비를 해주면 그래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그 구간이 제일 안전한 구간이거든요.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 구간 정비를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노면을 좀 정비하면 되죠?

김두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안 드려서 그 말씀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로등, 보안등 건은 남의 동네 것 가져와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주시면 저희들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가로등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전년대비 6억 4518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6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발급수수료 3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포함 기타 과태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82억 14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95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576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 이사비 지원 400만 원, 농어촌 빈집실태조사비로 1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6억 3886만 7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85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9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366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1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630만 원, 이사비 지원 4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1980만 원, 저리대출 이자지원으로 180만 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으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398만 6000원이 감액된 118억 3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행정에 관한 일반수용비 480만 원, 거제시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4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으로 1억 4420만 원, 농어촌 빈집실태조사비로 2380만 4000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빈집정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빈집정비 보상금으로 5000만 원, 빈집 철거비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1억 1520만 원, 그리고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으로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축 운영에 관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비로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5280만 원, 민간 노후굴뚝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로 84억 5966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6억 67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6600만 원. 61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행정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시설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2차분)으로 1억 8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500만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위탁교육비 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으로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건축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6156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80만 원. 다음 618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17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239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32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 기간제 등 인건비로 4072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235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 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8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13억 1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2108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진짜로 하나만 질의해볼게요. 우리 내곡초 위에 한신공영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앞에 중단돼서 과장님으로부터 국장님이 합의를 잘 봤는지 옹벽 그거 다 공사 끝났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하천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마무리 다 되고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현장을 아침마다 제가 거기를 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흙물 같은 게 내려오는 건지 사진을 내가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아마 언론에도 냈어요, 이거를. 흙물을 낸 게 아니고 스톱됐으니까 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쪽에 물어보니까 컨테이너를 혼자 지키던 관리인 같은 경우도 공사를 안 하니까 관리를 못 하니까 또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사가 시작돼야 다시 불러줍니다.’ 이러더라고.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는 초등학교가 있는 데고 그다음에 이편한 맞죠? 그 옆에. 그래서 제가 한 스무 번 갔잖아요, 현장에. 데모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초등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뭔가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부형님도 그렇고 ‘니는 뭐하노? 시의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잔소리를 듣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물어보면 소장도 광주에 가계시더라고요. ‘왜 광주에 있어요?’ 하니까 여기 공사가 시작돼야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영으로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가서 지는 인건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언론에 뭐라고 해놨냐면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 게 분양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분양이 제로였다고 2020년 겨울에. 아, 2022년도 겨울인가 했는데 분양이 제로. 분양이 제로이니까 시행사가 만세 부르고 시공사하고 신탁하고 어찌 어찌해서 앞에 밀린 대금도 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론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화에서 이왕 한화가 앞으로 우리 거제의 대표기업으로 숙소도 필요하고 다 하니까 그게 570세대입니까? 600세대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547세대입니다.

조대용위원

거기서 반 정도만 한화에서 좀 직원 그거로 해서 의향서라고 합니까? 참여의향서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거기는 솔드아웃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지어야지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들어오는 돈 가지고 그게 일반분양 아닙니까? 조합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조합원 같으면 어찌 어찌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분양이라는 것은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 폐가 하나하고 거기 내곡초 그게 제일 이쪽 라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저기가 분양이 안 되니까 괜히 했다가 공사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과장님께서 한번 업체하고 그다음에 불러서 아니면 한화에 무슨 팀입니까? 숙소 내지는 신규 사원들 집 혜택 주는 이런 총무팀이든 이런 팀하고 한번 앉아서 합의를, 저도 좀 불러주이소. 제가 갈게요. 가서 4자가 앉아서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그다음에 한화 측하고 앉아서 이거는 한화에서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언론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한신더휴는 22년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서 총 11세대가 계약이 됐었습니다, 547세대 중에. 근데 그게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올 12월 6일에 11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위약금을 물어주고 분양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 1월에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들어와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들 분양시장을 조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이나 6월 중에 분양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재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5~6월에 분양을 하면 공사는 언제 시작한단 말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다시 그때 분양 글을 보고 다시 시작할 건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하고 그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선을 놓아서 한화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그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수양동, 수월 이쪽은 집이 없어서 못 팝니다. 왜, 학군이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역세권 쪽으로 갈 거고 장목 쪽, 이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다 솔드아웃이 됩니다. 한 200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 지역에서 하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승포도 마찬가지이고 분양이 안 된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분야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분양이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강남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까도 내가 다른 과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허가과, 건축과 이런 데는 해외를 안 가느냐, 도로과도 그렇고. 해외 가보십시오.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하고 싱가포르 갔을 때 디자인, 건축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도 보고 오고 그다음에 뭐 때문에 전체 벽에 에어컨 시설을 해서 외기를 해서 흐르는 물이 야간조명을 쏘아서 그게 관광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하고 해외를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국내여비만 있고 해외 그거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디자인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죠. 거제에 앞으로 관광산업에 건물 하나 잘 지어놔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가 전 세계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곡초등학교 다시 돌아가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 서머니(summary 요약)해서 한번 일단 부르이소, 다. 불러가 먼저 한번 대책를 세워보고 5월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15페이지 거기 보니까 신혼부부·미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100만 원씩 100명 맞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작년에도 100만 원씩 100명, 이게 신혼부부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까? 실태파악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거제시에 혼인신고 기준으로 보면 21년도에는 760쌍이 혼인신고를 했고 22년도에는 771쌍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는데 20년도에는 835쌍이 했으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신금자위원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보고해야지 똑같네 작년하고. 그래서 어찌 변동이 없지는 않을 건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원사업의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100만 원이 100명은 틀려져야 안 됩니까? 더 줄어들던지 해야 되는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80세대까지가 지원이 됐거든요.

신금자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태파악을 확실히 하라, 그겁니다. 1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96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00명 했는데 줄어서 또 추가로 됐던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하니까 올해 한 1억 원 불었네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정기예탁금의 이율이 전에는 1%였는데 지금은 3.2%로 이율이 중간에 많이 올라서 이자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굉장하네요, 1억 원이 넘어 더 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비가 15만 원에 7명에 5회입니다. 15만 원 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만 원에 이렇게 되는데 공공건축가 운영비는 왜 15만 원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저희 공공건축가 운영기준이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있습니까? 어디 되어있습니까? 조례에 되어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조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22년도부터 1차, 2차 되고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번에는 3차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3차 되면 내년도 4월까지는 다 끝나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완료가 되는 거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921권인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921권에.

김영규위원

그게 전체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전체 완료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도 과거 자료들을 쉽게 데이터를.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하시면 우리 직원이 지하 문서고에 가서 일일이 복사를 해서 가서 발급을 하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 바로 키보드만 두드리면 바로 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우리 민원에 들어가면 바로 뽑을 수 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내년도 4월 이후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4월 되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을 거쳐서 5월~6월에 바로 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간신문 광고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받아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 금액입니까? 빈집정비 관련된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거 빈집 정비하려면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있는 데는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던지 이렇게 하면 일간신문이든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공고 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

비쌉니까? 일간지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몇 건이 될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빈집 철거 관련해서는 1억 원 잡혔는데 몇 군데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동당 예상하기는 처음 사업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동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동에서 7동 정도 철거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서 20만 원씩 해서 1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몇 가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그게 한시적이라서 올 8월까지는 벌써 종료를 했습니다. 신청 종료를 하고 내년 24년 8월 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인데 현재 233명이 지금 대상자가 신청돼서 대상자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33명이 다 가능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지원 결정이 매월 한다고 되어있던데 매월 체크를 해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 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에 우리 주거 급여 관련해서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국비가 90%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21년도, 22년도에 보면 약 4,200세대 정도가 되고 예산도 한 6억 5000만 원 이내에 전부 다 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84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10%도 안 될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한 4,500명 이렇게 기초수급자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7억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대상이 4,500명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4,500명 대상입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4,500명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해봐야 금액을 상당수가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 밑에 수선유지급여는 거의 비슷하게 충분하게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임차급여는 집이 없으신 분들,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분은 자가 소유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밑에는 그래도 금액이 조금, 위에 임차급여는 너무 많이 남아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인원이 남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소진합니다.

김영규위원

다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84억 5900만 원 거의 다 소진합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안 그렇던데 잘못 봤나요?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이게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 뜨거운 관심사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3개에 6억 원 정도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32개에 6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같이 합쳐서 곱하기를 했을 때 6억 원이 맞네요? 개수가 조금 줄었네요? 그러면 대상을 조금, 금액을 조금 올, 이게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금액이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거는 예상치이고 사업마다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자르기 때문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년에 개수가 23개, 32개 그 정도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평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23개 단지이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3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 그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경남에서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한번 더 지원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가점으로 통해서 평가가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은 것은 감점을 줘서 지금까지 안 받은 단지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에 얼마 전에 빈집정비계획 용역보고회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자료 한 부 부탁드릴게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관련해서 61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난해도 보면 항상 빈집 정비하고 철거비는 매년 올라온 것 같은데 보상금 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거는 올해 용역에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직접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에 빈집 정비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면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12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거는 시비를 들여서 안전이라든지 위험한 곳은 시비를 들여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주고 저희 시비를 더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보상금은 그러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되는 거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거의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건물주한테 주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앞에 허가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 관해서 허가과는 공장에 대해서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과에서는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많이 잡혀서 제가 물어봅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작년보다 136동이 증가했고 작년에는 네 분이서 4일간 조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에 조사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조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조금 여유를 두고 날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돈은 좀 들더라도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거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하루 일하시는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상당히 높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건축사분들이 하기 때문에 건축사 1일 대가 기준에 따라서 44만 원입니다, 일당이.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이게 얼마 전에 12월 8일에 접수가 마감됐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번에는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올해 접수된 것은 공동주택 지원이 51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55개 단지 정도로 해서 신청 대비 70% 정도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심의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매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조금을 조금 더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산이 저희들 소규모하고 공동주택보조금이 12억 원인데 합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창원하고 똑같이 12억 원인데 창원은 저희보다 아파트 단지 수가 10배가 많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13쪽에 전세사기피해 지원 700만 원, 그다음에 위쪽에 청년 전세보조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 혹시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 거제시에 도하고 허그(HUG)에서 확정된 인원이 세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가셔서 지금 두 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파트라든지 원룸 전체를 한꺼번에 사기를 쳐서 여러 명이 되는 거는 아니고 어찌 됐든 전세자금을 못 돌려받은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제받거나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은 없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세 분이 선정되신 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보증료를 충분히 허그나 이런 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인데 피해를 입어서 구제받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아직 사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안전건축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수당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전 건물이 위험하다든지 그리고 공사장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앞에 도로과 할 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옥포에 통장님들이 요청하는 게 건물에 도로명 주소가 부착되어있는데 지난 태풍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떨어져서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점검을 하셔서 없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거는 토지정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100만 원인데 이거는 융자해주는 거죠? 융자금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자를 지원하는.

이태열위원장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태열위원장

6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융자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이거는 융자해주는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융자가 아니고 지급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급?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소득계층이 공공 임대아파트라든지 LH라든지 해뜰안애 아파트나 들어가면 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준다는 이야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인당 얼마 주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가구당 2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가구당 20만 원, 안 많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20만 원 한도 내인데 해뜰안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임대료가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보증금이라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증금하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 이거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LH라든지 우리 거제시에 보증금을 납부할 때 저희들이 LH에 바로 납부해주고 그 사람이 퇴거하면 바로 저희들이 다시 반납받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무이자로 하겠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무이자 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대상자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2100만 원이면 크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크게 없습니다. 지금 3~5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자활센터 갔더니 걱정하면서 그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이거도 아마 해뜰안애 사시는 분이 내가 만났는데 어찌 됐든 간이 그분도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대료를 깍아주라고 하향해주라고 당연히 민원 나올 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이자 수입이 한 2억 3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2억 3000만 원의 이자만큼이라도 우리가 일반 민영 아파트도 아니고 시흥 아파트인데 시흥 그거니까 이거라도 세대당 n분의 1 면적당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인하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거제시가 부자 될 거는 아니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인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다가 얼마를 올리든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주 강하게 어필하던데 내가 보니까 그분 하는 말은 어쨌든 공공 임대주택인데 그거 해서 거제시 부자 될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뭐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하겠지만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봐야 됩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송 사장님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3개의 자체사업장과 거제반다비체육센터 등 추가 수탁을 통한 22개의 대행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은 자료를 대신하고 인력현황은 정원 288명 중 274명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이 되며 예산총계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과 각 368억 849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만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이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그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2024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총예산이 368억 8490만 6000원 상당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68억 3530만 8000원 상당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신규 수탁하는 대행사업 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1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 수탁시설은 일운체육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고현항 체육공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전년도 편성 기준 대비해서 5개 시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7억 1636만 3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제는 바다로세계로, 송년불꽃축제 2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수탁은 개발 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17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발 대행사업은 기존 행정타운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외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신규수탁시설에 대한 임시정원과 현원에 맞는 인건비 및 관련 경비가 약 27억 4247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수탁시설에 대한 임시 정원 등을 포함하여 내년 예산 대비 35명분 인건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비 및 여비, 전기요금 등 공공성요금 단가 증액 부분을 전 시설에 공통 반영에 따른 증액과 노후된 시설 관리보수비 등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사항에 대해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인 조선해양문화관 등 18개 사업을 시설별로 증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억 433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81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업비 1170만 원과 전기요금 인상분 15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4D 에어밸브실 수리와 로비 블라인드 교체, 자원봉사실 설치공사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26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로비TV 구입 등 신규물품 구입에 따라 1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예산액은 2억 307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6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존수영 활성화 관련 장비 등 구매비용 800만 원 신규편성 및 클럽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용을 600만 원 증액하였고 선박 정비비용 1900만 원 증액과 함께 주민제안에 따라 야간크루저 운행 관련 비용과 고객편의시설 테이블 구입 등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예초작업비 1001만 7000원 상당을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에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12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의 기념품 수요증가에 따라 상품매입비를 1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예산액은 6798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3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입도 계단 휀스 보수 및 예초작업과 도색 등 시설수선비가 840만 9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소협효시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45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입니다. 예산액은 4억 1888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1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내 안내 표지판 전면 교체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예산액은 7억 5070만 7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827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2040만 원 증액과 천연잔디 3개 구장 생육 관리비용 3000만 원 상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준설작업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3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38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둔덕운동장 조경수 관리 및 예초작업비 1389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오션사이드수영장입니다. 예산액은 8억 866만 1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3억 236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211만 3000원, 시설환경정비 외부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비용 2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일운체육공원입니다. 예산액은 75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액은 1억 865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9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용 2000만 원과 주민제안에 따른 1층 화장실 큐비클 교체공사 하는데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수탁시설 부분입니다. 217페이지 거제 반다비체육센터는 6억 7247만 8000원, 223페이지 고현항 체육공원 8144만 9000원, 229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4405만 5000원, 23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1억 1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축제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36만 3000원으로 바다로세계로 5억 6636만 3000원, 송년불꽃축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개발대행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 748만 6000원으로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는 25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13억 1624만 원과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662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공사는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 및 개발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행사업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사장님,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봅시다. 지금 9페이지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업체별로 다 봤는데 전부 국내여비는 있는데 국외여비는 딱 한 군데 있네요. 9페이지 보면 그것도 50만 원입니다. 이거 뭡니까? 국외업무여비 50만 원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각 팀별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제가 다 봤어요. 전부 다 봤어요. 근데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이건 뭡니까? 해외 가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팀별로 들어가 있어서 재무팀장님께.

조대용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일어서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지금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총 50만 원 잡힌 게 다가 맞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공사 자체에는 또 별도로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행사업이고 해당되는 50만 원은 조선해양문화관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박물관, 과학관 해외연수가 있는데 기관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50만 원 이제 편성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데 50만 원입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퍼센트까지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가 500만 원인데 관광공사에서 한 꼭지 가야 되니까 우리 자부담이 5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보통 협회에서 비용을 제공하는데 자부담 일부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138페이지 봅시다. 조선해양문화관 이번에 저희 연구회에서도 그렇고 여수가 참 해양문화관이라든지 해양 관련해서 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여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에 고래박물관 혹시 다 가보셨습니까? 이사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는 못 가봤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고래박물관은 꼭 한번 팀장님들 모시고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고래박물관이 해마다 하는 게 고래축제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다로세계로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잊으십시오. 조선해양축제를 해야 됩니다. 제1회 거제시 국제조선해양축제를 하든지 하여튼 ‘국제’ 자를 붙여서 그래서 조선해양문화관이 주축이 되든지 해서 고래박물관은 항상 축제를 같이 해서 이 축제가 전국 4대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예산 많이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해양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수에 가니까 한 가지 참 좋은 게 뭐냐면 해양문화관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가 크게 나오고 거기에서 고래가 등장하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하는 이런 포토존 같은 거 이번에 아주 신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든 국외든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나라는 저 한 가지 가지고 1년에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까?’ 하는 그래서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해외 가는 여비가 없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48페이지 봅시다. 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커피숍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나서 시작을 언제쯤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재입찰을 붙여놨습니다. 저번에 입찰을 했는데 또 포기를 해서 다시 입찰 붙여놨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직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직영으로 하면.

조대용위원

무리가 따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이 재입찰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번에 낙찰을 한번 받았는데 자기 사정상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수입이 있거나 거기 임대료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게 비싸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크게 비싸지도 않는데 저번에 사고가 난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계획 없이 넣어서 그래서 결국 부도를 내고 오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지금은 크게 비싸게도 안 하는데.

조대용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찾는 분들이 그 길 건너편에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이걸 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커피숍 자리를 세미나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몇 년째 비워놓습니까? 어쨌든 이거 커피숍 안 하실 거면 거기에 차라리 피트니스센터를 넣든지 하여튼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전환을 해야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입찰을 붙여놨는데 계획대로 해보고 뒤에 만약에 유찰이 되면.

조대용위원

아마 안 될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 그 길 건너편에 커피숍 말고 그거 하고 별개로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선물의 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하시든지 이제 거기 꽤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꽤 오면 그 아까운 자리를,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청도하고 중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큰 포럼을 하고 청소년 교류를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매번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요트클럽이 어쨌든 초등, 중등까지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커버하고 있는 친구들이 왜 교류가 중요하냐면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포럼에 가면 청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째 가봤기 때문에 거기서 해양 관련해서 마리나 산업이든 해양 컨벤션이든 뭐든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PT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영어가 잘 되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한 번 가서 노크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1조 원, 2조 원씩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걸 관광공사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또 요트 교류이니까 해양항만과하고 의논을 해서 1차 추경에 무조건 잡으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 7월 말 아니면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90일 동안 합니다. 그중에 아마 포럼을 언제 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해마다 한번쯤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옥포대첩기념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제가 초창기에 자주 갔는데 휴게공간이 없어요. PT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바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비스 교육 이런 거 철저하게.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한번 봅시다. 이제 2,000번 버스가 가기 시작했죠.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어쨌든 2,000번 버스를 거기 경유하게끔 넣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기록관 관광객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결과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버스 하나가 옴으로 해서 아마 부산에서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미리 이런 것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다른 건 또 제 전공이 아니라서 그렇고 이거 한번 봅시다. 체육시설 186페이지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어쨌든 작게나 크게나 안 좋은 게 많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제가 말씀을 일일이 안 드려도 이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이제 후속 조치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속 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 시설팀에 물어보면 자기들은 예산만 하지 시설에 관련된 건 또 관광공사에 다 한다고 해버리니까. 이번에 하나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아주동 공설운동장 거기 조명 시스템 한 거 이거 지금 육상하는 팀들, 거기 밤에 조깅하는 팀들 엄청 환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원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하나가 민원이 뭐냐면 거제체육관에 체육 행사부터 해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진 토일, 토일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렌탈용 의자하고 책상하고 기본적인 게 구비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를 빌리면 야외는 1000원, 실내는 2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을 내려줘서 기획사 좋은 일 시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많이 불편한 가봐요. 그래서 구비를 체육관에 의자 몇 개가 깔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개가 깔린다. 그러면 한 스페어(spare) 100개까지 한 600개 정도 확보하고 책상도 그렇고 그런 걸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그걸 구입을 해서 킵을 하고 있다가 렌탈이 들어오면, 대관이 들어오면 그걸 무료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그게 의자가 한 1,000개 정도 있었거든요.

조대용위원

하여튼 일단은 있었다고 하면 뭐 합니까? 문제는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재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재고 파악을 해서 불량품이든 뭐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없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하여튼 그건 어떤 게 맞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제스포츠파크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실 거고. 오션사이드수영장 봅시다. 여기 지금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션사이드 직원 현황. 총원 몇 명이고 다른 건 놔두고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도자가 네 사람.

조대용위원

수영강사.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강사가 세 명이고 안전요원이 두 사람.

조대용위원

전체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반다비하고 오션수영장하고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공적인 수영장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까, 적게 이용해야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많이 이용해야.

조대용위원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330이 왜 나왔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주일에 3번만 수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 제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나는 매일 하고 싶으면 연일반도 만들면 돼요. 그건 프로그램하기 나름입니다. 그다음에 야간 개장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체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준비운동을, 이건 전국에서 저한테 벤치마킹 온 겁니다. 샤워장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수영장 체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5분짜리 수영장 체조를 만들어라고 하세요. 그러면 샤워장도 안 불편합니다. 수영장 체조가 재밌기 때문에 수영 체조 하려고 10시반이 나가고 11시반이 들어오면 포화 상태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피크 때는 나가고 들어가고를 해소하려고 하면 수영장 체조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자재 있잖아요. 기자재라고 하는 건 물갈퀴도 있고 그다음에 오리판도 있고 비트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어요. 이걸 선진국화 그러니까 서울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화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앞으로 반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쿠아테라피, 수중재활, 아쿠아로빅, 재활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80%가 환자들이에요. 손목 아프다, 발목 아프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대부분 여성이 더 많을 겁니다, 직장인도 물론 있지만. 헬스키퍼(health keeper) 제도를 신설해야 됩니다. 헬스키퍼 제도라는 건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하루에 30분씩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이거 대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시각장애인분들 반다비는 많이 고용하시고 장승포는 시범적으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약이 몇 달 치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뽑을 때 차별화가 뭐냐면 psychology skill training 심리 기술을 늘립니다.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 지도자를 뽑을 때, 공고를 할 때 괄호 열고 스포츠심리지도자 몇 급 이상 이런 걸 넣어 놓으면 수영도 가르치고 심리 치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고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말씀드렸고 우리가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려고 하면 대학이 여기 끼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체육 전공하는, 우리가 거제에서 부산을 바라봤을 때 특수체육 전공하는 데가 어느 학교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30년 전부터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부터 해서 엄청납니다. 저도 3,700명, 62가지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회원 관리도 해봤고.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도자 레벨이 높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차별화. 왜 일본에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 지도자들이 전부 박사급입니다. 하고자 하는 결혼 1순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리학, 생물역학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체육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국내하고 일본하고 완전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해외를 가보라는 겁니다. 일본을 가보라는 겁니다. 왜 잘 되어 있는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축제대행사업 240페이지가 되겠네요. 아까 바다로세계로는 이제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축제로 가는데 전국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공모했을 때 전국을 다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훌륭한 기획자들이 서류를 많이 넣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보고 PT 시키고 ‘아, 우리 거제시하고 제일 잘 맞구나.’ 하는 데를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제가 힙합을 강조하냐면 섬꽃축제, 파이팅 코리아, 시민의 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힙합이 다 꼭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 20대, 30대, 40대까지 전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축제할 때는 하루 정도는 한 꼭지를 힙합 데이를 넣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광공사가 해외에 가서 하나 정도 청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실적을 내려면 정말 이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거듭나려고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해외의 포럼들,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PT 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뭐라도 끄집어 오려고 하면 그걸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좀 많이 길었는데 사장님 집중하셔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운영시설이 전체적으로 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정수기 렌탈 있지 않습니까. 이 렌탈이 시설마다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최저 보면 한 2만 9000원 매월 렌탈이 있고요. 또 가장 많이 내는 데는 6만 원까지 있어요. 그럼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하여튼 4만 원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음에 렌탈 기간이 끝나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기도 한 11만 원부터해서 35만 원까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잘 챙겨보시고. 143페이지에 조선해양문화관 보면 밑에 로비에 TV 교체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로비에 TV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로비 대형 TV인데요. 그게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내구연한이 됐는데 확실히 몇 년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박명옥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

희정

원희정해양관광과장

해양관광팀 원희정입니다.

박명옥위원

보충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희정

원희정해양관광과장

로비 텔레비전이 전시용이 아닌 디스플레이입니다. 가서 보시면 벽면에 저희 모음 같은 디스플레이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전체 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돼서 올렸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희정

원희정해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151페이지에 해양레포츠센터에 보면 밑에 강의실에 빔프로젝트 구매가 있거든요. 이것도 빔프로젝트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교체하는 겁니다. 있는데 빔프로젝트 조금 쓰고 나면 화면이 흐려지고 그렇더라고요.

박명옥위원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보통 용도에 따라 다른데.

박명옥위원

조선해양문화관에도 새로 구입한다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4D관 같은 그런 데는 한 2년 만에 교체하는 것도.

박명옥위원

몇 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년이요.

박명옥위원

2년마다 교체를 한다고요?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빨리하는 건 한 2년 만에 하는데 여기 대강당에 하는 건 옛날 게 되어서 화면도 흐리고 그다음에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162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에 맨 밑에 상품매입비 해서 어쨌든 간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매입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올랐을까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건 상품매입비라고 해서 어디 선물을 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기념품 판매하는 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을 지난해에 어느 정도 그걸는 올렸냐, 이 말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상품매입비가 아니고 그거 판 거 있지 않습니까. 금방 뒤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 파는 거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2500만 원 사서 3000만 원 번다, 그 이야기지?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상품매입비가 1350만 원 맞습니까? 1350만 원 매입비를 들여서 3000만 원의 그걸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게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정확하게 이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크게 이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념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기념품을 팔아도 이왕이면 이윤도 남고 하면 좋죠. 그것도 어떤 목적 아니겠습니까? 많이 파는 것도 좋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숲속의 집 해서 이불, 베개 이런 거 많이 교체를 합니다. 이것도 매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베개 단가는 되게 저렴하네요? 5000원 베개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베개하고 이불하고요?

박명옥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커버, 베개 껍질.

박명옥위원

커버만. 휴양림에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올 건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부터 이렇게 받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상세하게 사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에 보면 냉장고, 전기밥솥, 전기밥솥 이런 건 내나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휴양림에 숲속의 집.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숲속의 집 방갈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들어가는데 전기밥솥을 되게 좋은 걸 넣어주시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요즘은 안 좋은 거 쓰고 이러면 다른 데 다니면서 비교를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대행사업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이게 자원봉사자 실비를 500만 원씩 측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거기 교통 단속이나 정리나 운영하는 그 부분에 주로 8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1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봉사자한테 실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행사 많지 않습니까? 행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를 300만 원 책정해 놨거든요. 1인당 1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놓고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행사를 합니다. 거기는 보면 1만 원에 250명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어쨌든 간 바다로세계로, 송년불꽃축제 2개 하는데 행사마다 500만 원씩 이렇게 봉사자 실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바다로세계로 하면 이틀 3일 동안 하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이 동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박명옥위원

거의 그러면 합해서 한 500명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 정도 들어가죠. 교통 단속하고 4일 전부터 써야 되니까.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년불꽃축제 보면 참여자 공모 경품도 있네요? 경품 행사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상임이사님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 해주셔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입니다. 송년불꽃축제 참여자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사연 공모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건 정도 선택할 건데 약 50건 정도 이미 접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하고 싶어서 제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품 행사 늘 하는 그런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송년불꽃축제가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또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멋진 행사가 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행정타운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위탁 운영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운영비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해서 3억 3150만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해서 2500만 원 편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세세한 건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하고 책정해서 공사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또 이게 1식이 되어져 있어서 2500만 원 이게 같은 건지,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개발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개발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행정타운은 현재 시의 예산은 3억 3300만 원 잡혀 있는 게 지금 2500만 원 용역비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위탁대행사업으로 매년 3억 원씩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잡혀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거의 3억 3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은 2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 겹치는 건 아닌 건가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시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게 우리한테 와서 대행사업비로 잡혀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두 번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3억 3000만 원 안에 이 2500만 원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2500만 원이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상당히 대행사업 관련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가 늘고 또 축제 관련된 게 두 가지가 늘고 개발대행사업이 또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수지를 분석한 적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사업수지를요?

김영규위원

예,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사업수지의 일부를 분석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행 수수료를 한 7% 내지 7.5%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청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마을특화사업 이건 전체 14억 원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7% 정도 하면 큰돈은 안 됩니다마는.

김영규위원

늘어나는 인건비하고 이런 거 대비해서 어떻게 적정 수준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은 기존 있는 인력을 이용하니까 크게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차츰차츰 늘려가야죠.

김영규위원

우리가 작년도 300억 원 수준으로 있다가 한 68억 원이 늘면서 368~369억 원 수준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행 수수료가 아까 7.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 건전성이 좀 나오는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조금씩 조금씩 많은 도움이 되고 수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업무보고에 했던 내용들이 사실 여기 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양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이라든지 유소년클럽배 홍보영상 이런 것들이 있던데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들어있습니다. 홍보영상비도 레포츠센터에 1개 200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김영규위원

홍보영상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한 6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홍보비하고 영상제작비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두 개 같이 들어가서 1200만 원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이고. 유소년클럽배는 700만 원인데 여기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들어있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행사운영비로 들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행사 및 클럽대회 이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148페이지.

김영규위원

밑에 거까지 같이입니까? 계획할 때는 한 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는 또 좀 적게 잡았네요?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에 주니어클럽이나 클럽대회 관련해서 지금 148페이지에 기획프로그램 운영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요.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비용이 잡혀있지 않았다가 클럽대회 참가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참여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에 대한 내용도 또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생존수영은 1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중간쯤에 생존수영장 부속품 구매랑 아쿠아슈트 구매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강사 비용도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강사는 우리 기존에 있는 강사들을 다 합니다.

김영규위원

강사를 그대로 쓰고요?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이랑 달라서 그러면 이게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업무보고에는 500만 원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큰 거를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축제대행을 공사에서 맡아서 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에 전담 부서, 인력 조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구성되면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1월 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제 조정을 할 겁니다. 하면 팀을 좀 늘려서 보강을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기획 능력이라든지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사 내에서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기획은 우리가 저번에 여름에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하면서 갑자기 그거 되면서 했는데 뒤에 블루콘서트 하면서 무난하게 잘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시의 직원들과 협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하고 공사가 맡으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정말 색다른 축제로 변화됐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끔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기획을 해서 그렇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비 기간이 좀 짧았고 한데 내년에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축제대행사업에 팀장님이 공모 경품을 넣었는데 경품 같은 건 여기에 예산에 못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입니다. 경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공기업이 약간 다른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이름으로 인쇄를 해서 나가는 건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품 인쇄 없이 지방 공기업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문제 없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반다비 이거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부분. 반다비 시설하고 기자재 구입하실 때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시에서 해서 내려오고.

조대용위원

그거 협의하실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반다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빨리 MOU를 하십시오. 관광공사하고 MOU를 해서 특수체육하는 전문가들하고 MOU를 해서 장비 구입부터 자문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지부터. 그다음에 수중자전거, 수중 러닝머신이 있어요. 그런 거부터 이게 미국에서는 30년 전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능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어쨌든 이거 분명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프로그램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30년 전에 미국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경품 말씀하셨는데 경품은 연초면장님하고 걷기대회 500명 예상했는데 5,000명 온 거 쌍꺼풀 수술하는 거 하여튼 있습니다. 연초면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상임이사님 246쪽에 개발사업팀 이제 개발대행사업을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이 두 개를 하시네요? 개발대행사업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은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4억 원에 0.7%를 이제 수익으로 얻는 셈이 되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7.5%.

재하

노재하위원

대략 7%죠. 그다음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 12억 6600만 원 이게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4개 마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화개발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하고 다음에 마을 빨래방 설치하는 거 하고 주종이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주로 설계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설계비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설계비가 거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형태가 아닌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사업비 안에서 쪼개서 나눠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대행수수료하고 다 들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혹시 팀장님께 한번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전체 14억 원이 총 사업비이고요. 그중에 실시 사업비가 12억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2억 원이 용역비하고 관련 내용들인데 용역비 내용은 기본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을 완료하고 나서 준공된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용역보고서에 잡혀 있습니다. 세 가지 용역이 잡혀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45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게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계획 용역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4개 마을 단위로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발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어떤 걸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회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14억 원인데 3억 몇천만 원을 4개 마을로 하는 거잖아요? 마을회관의 시설 보수라든지 각각의 마을마다 하는 사업 내용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각각 4개 마을에 필요한 설계가 별도로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245쪽에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연구용역은 이제 농정과하고 4개 마을 사업에 하는 것에 대한 준비 용역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연구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나 결과물이나 있으면 하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지금은 예전에 했던 사례는 있고요. 이건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내년 1월에 예산을 받아서 1/4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연구용역의 내용이 제가 설명을 듣긴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2023년도 당초 예산안하고 올해 당초 예산안하고 조금 다르네요? 차이가 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제가 조금, 이 내용은 여기에 별도로 담지를 않는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건 우리 자체 사업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여기에 2023년도에 사업운영계획에는 첫 페이지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그렇게 해서 20억 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해서 18억 1700만 원 그다음에 태양관광발전사업 여기에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당년도, 전년도 해서 사업비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3페이지에 보면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포로수용소하고 모노레일하고 태양광발전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자체사업 위에는 시설 현황이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산 편성 과정이 바뀌어서 작년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님 한번.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운영계획에 2023년도 거는 저희가 시설별로 전체 수입예상액 부분하고 이용인원 예상액이 밑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그 내역을 빼고 지금 시설 현황만 그냥 넣어놨거든요, 시설 목록만.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한 8월쯤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수입하고 인원이 사실은 편성 그 시점에서 예상을 하다 보니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연말까지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수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운영 계획을 넣으라고는 되어 있지만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 예상수입하고 인원 대신 시설 현황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예상 수입하고 예상 인원을 넣었던 부분이 실제 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재하

노재하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신뢰도에 있어서 예산 편성시점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 운영상에서 계속 차이가 많이 나서 2024년부터는.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오션사이드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을 네 명을 뽑는다는 건 법적인 기준입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처음에 시에서 인수받을 때 정해진 인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원래? 지금 3억 2000만 원 했던 거 작년에는 거의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였죠? 영업이 아니고 뭐 고친다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사를 못 구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올해는 구해집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방향을 약간 바꾸어서 정규직을 하면 또 안 오고 기간제도 안 오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해놓고 나면 또 한 며칠 하다가 가버리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올해 또 공고를 해놨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프로그램을 야간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머리를 잘 써서 강사 없는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구해집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하고 근데 삼성에는 잘 구하던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이게 왜 안 구해지냐면 우리가 만약에 기간제나 정규직이더라도 급여가 너무 적은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면 못 뛰고 하니까 처음에 와서 보고 그대로 또 퇴사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영장 환경정비 용역 수수료는 월 1000만 원인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안에 청소하는 걸 당초에 인력을 네 사람을 배정받았는데 네 사람이고 19명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설이 지금 공무직을 써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 관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다시 또 일부분 또 위탁을 주는 거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용역회사를 해서 관리를 해보려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이걸 하면 좀 낫겠습니까? 그전에는 이거 없이 그냥 수기로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상상에 만드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시간제 수영강사료 3만 원×10시간×12월×2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한 달에 10시간씩 해서 12개월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보다가 시간제 수영강사 수수료가 그러면 정규직 강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면 그거 메워주는 사람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 역할도 하는데 앞으로 지금 강사가 안 구해지고 하니까 시간제로 계약제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이태열위원장

근데 그 예산이 7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세한 부분은 우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시간제 수영강사료 이거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예산이 적어서.

수권

이수권시설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입니다. 팀장 대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수권

이수권시설관리본부장

현재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션사이드수영장에 총 수영강사 정원은 4명입니다. 공무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지금 2명을 채용해서 오전반만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모집을 해서 현재 2명이 접수되어서 내년부터는 오전, 오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수영장 운영은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2교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영강사는 4명이지만 실제 근무시간대는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이 많이 분비는 시간에 2타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1타임 정도는 저녁시간대나 새벽시간대 더 하기 위해서 강사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주운동장에 저는 체육관 주변이 금연구역은 아니라도 운동하러 왔는데 꼭 담배필 거라고 흡연부스 해줘야 됩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수권

이수권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민원들이 거제체육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부터 설치된 게 흡연자들이 오시면 무분별하게 너무 산발해서 하다 보니 기존 비흡연자분들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거제체육관 주변과 종합운동장 주변, 아주에도 사실은 이용객만 보면 이용하시는 분만 보면 고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민원이 간간이 저희들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럼 고현운동장에도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수권

이수권시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옛날에 그 건 관련해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예초기 예산이 3800만 원이던데 예초 예산이, 이거 직원들이 직접 좀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체육관이나 옆에 직원들 하면.

수권

이수권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365일 연중무휴로 돌아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점검이나 요즘 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충분한 시설 점검이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초 시즌만 되면 전 직원이 사실은 저희들 작년까지 예초를 나간다고 시의 점검이나 아니면 위에 임원분들이 오셔도 사람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또 점검 오셨을 때 사람이 없다고 자기들도 지적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니 이 예산은 시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반영해 주겠다, 해서 일률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니, 저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20살 때부터 하여튼 수영 아르바이트부터 강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딱 두 가지 패턴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러려면 국공립 안 갑니다. 사립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는 기본급 딱 주고 플러스 개인 강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월급보다 개인 강습비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를 여기 체육지원과에 협의해서 앞으로 반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그 문제가 생긴지 압니까? 거제대학에 체육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제대학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3억 원입니다, 인명구조 라이프가드. 그거 다 거제대학에 체육과가 있으면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 몫이에요. 그래서 MOU를 하시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모 대학 특수체육하고 MOU를 하시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영강사들을 다 파견시켜주잖아요. 반다비가 됐든 장승포가 됐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로 고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수업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파견을. 두 가지 방법을 저는 다 해봤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개인 강습을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장승포 5레일입니까, 6레일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6레일.

조대용위원

6레일 아닙니까? 제가 근무하던 경기도 광명에 거기도 똑같이 6레일입니다. 저 3,700명 회원 관리했다니까요. 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왜 물어보러 아무도 안 옵니까? 제가 강사 구하는 방법, 회원 관리, 회원 늘리는 방법 누차 이야기했는데 한 분도 안 오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신뢰를 가려고 하면 대학입니다. 전국에 팀으로 움직이는 데가 또 있어요. 이번에 우리 팀이 구성되어서 장승포 수영장으로 다 내려가자. 전국에 팀으로 움직이는 집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안 옵니까? 와서 좀 자문을 구하면 되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권

이수권시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수권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다른 데는 도급강사 또는 위탁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표현하는데 주 15시간 미만에 저희들은 또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죠. 그분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많고 아까처럼 시간당 하는 거 하고 한 타임당 보통 사립은 한 60만 원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타임당요?

수권

이수권시설관리본부장

한 타임당 주 5회에 한 달에 60만 원 그런 방식으로 민간 수영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기업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해야 이직이나 도급강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생존수영 시즌이 되면 3월부터 6월까지 시즌이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거기가 단가가 높고 그리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양 시즌, 여름 시즌 되면 거기 단가가 엄청 높습니다. 시간당 한 5~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 위주로 운영을 하면 그 시즌별로 진주나 아니면 다른 거제시 이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을 하고 보충적으로 아까처럼 내년에는 좀 적게 넣었지만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반다비하고 장승포 수영장은 대학이 신뢰가 가야 됩니다. 대학하고 MOU 해서 언론에 내세요. 언론에 내면 앞으로 이제 모 대학의 특수체육과나 혹은 체육과하고 MOU를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MOU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내야 됩니다. 인명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MOU를 할 때 수영장 두 개만 담지 말고 라이프가드도 같이 담아서 MOU를 하세요. 그러면 대학에서 무조건 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생활체육지도자를 뽑으면 됩니다. 왜? 수영장이 두 개나 있잖아요. 파견 보내면 된다니까. 한번 오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조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이때까지 너무하셨네. 만나서 직접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