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소개로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장님 외 열여섯 분과 박해영 의원님 소개로 창원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고평석 수석부회장 외 네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남여성단체연합회 윤소영 대표님 외 열다섯 분께서도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그리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10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원안 가결,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조현신 의원님 등 여섯 분이 1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LS그룹 투자 상담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500년 잠들어 온 가야의 역사를 새로이 일깨우며, 경남의 중심에서 6만 군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함안 출신 조영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가야의 옛 땅으로 당시 가야는 경남 전역은 물론, 경북과 전북 일부까지 지배하면서 해상교역을 통해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던 연맹왕국이었습니다. 비록 가야가 고대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으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와 창녕, 고성과 합천 등에도 여러 고분군들이 있지만 그 규모의 방대함이나 출토 유물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기원후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조성된 고분군으로 고분군만 존재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왕궁터와 성터 등이 있어 이 유적지들을 종합적으로 발굴·연구해 나간다면 베일에 쌓여 있던 찬란한 가야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야사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우리 도의 가야사 관련 예산을 보니 5개 사업에 약 5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었을 뿐,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2억원, 역사문화권 내 발굴 사업 1억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그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가야유산이 산재한 시군과 서로 소통하면서 문화재 발굴과 정비를 위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 관련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내 가야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설치를 경남도가 관련 시군과 공동으로 적극 건의해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국책사업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역사지구의 경우 문화재청 내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단에서 2038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재 발굴에서부터 보수 및 관람시설 정비까지 진행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야고분군 역시 이러한 선례에 따라 문화재청 내에 관련 사업단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발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7개 고분군의 중심지에 있는 함안에 그 사업단을 두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경남의 뿌리인 가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 도민이 함께 합심해 이룩한 쾌거입니다. 이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만족하지 말고 중앙과 경남도와 관련 시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역 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을 모색하고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경남이 명실상부한 가야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학생체육관을 아이들과 지역 관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학생체육관은 김해시 내외동 연지공원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연지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연지공원은 중심부에 인공호수가 있어 주간에는 음악분수, 야간에는 분수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과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방문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지공원은 길안내 어플에서 김해 관광지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벚꽃이나 튤립이 피는 시기에는 주말에 4~5만 명이나 방문하는 대표적 명소입니다. 이에 반해 연지공원에 있는 학생체육관은 2019년부터 3년간 이용 실적이 19건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관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내 삼천포 학생체육관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가 약 세 배나 차이 납니다. 코로나 이후 체육관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배드민턴 클럽 두 곳의 합산 이용율이 61%로 학생 체육활동 이용율 32%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체육관 취지에 맞게 주 이용 대상은 아이들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외부 스포츠클럽에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지어진 체육관이 본연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1999년에 개관된 체육관은 올해로 건립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연간 시설 유지 비용은 1억원 이상입니다. 이용율이 저조한 체육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시설 유지 보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청 민원 게시판에는 활용도가 낮은 체육관 리모델링을 요구한 민원과 제한된 규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해는 경남 18개 시군 중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수가 약 10만 명으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에 비해 청소년 관련 시설 수는 9개로 경남에서는 4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맘 편히 소통하고 쉴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체육관을 아이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해 대표 관광지인 연지공원에 복합문화공간이 구축된다면 운동과 휴식, 주말 나들이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특색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의 연지공원 랜드마크화 계획과 맞물려 지역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에는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을 연계한 ‘서연이음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는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하계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연간 5~6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해학생체육관도 아이들을 위한 학습놀이터와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바꾸어서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 체육관 부지는 해당 김해시, 건물은 경상남도교육청 자산입니다. 체육관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교육청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는 전국 관광명소인 연지공원을 적극 홍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들은 미래의 보물임으로 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육아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은 저출산 극복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공간인 복합문화공간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열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차가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방청하러 오신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민과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지방도 1084호선 도로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줄곧 검토되었던 숙원 사업으로, 경북 고령군과 함께 지방도 1084호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균특사업 지방 전환으로 인한 재원 보존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추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경상남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현재까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해인사의 오랜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은 합천은 합천읍을 중심으로 집중되지 못해 분산되어 있고, 북부권 역시 인근 경북 고령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행정 및 보건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합천읍으로 가는 방법은 비교적 교통 여건이 좋은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지나 경북을 넘어서 국도 33호선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보다 거리가 짧은 국도 24호선을 따라 읍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두 방법 모두 거리로는 약 40㎞ 정도 떨어져 있어 이동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민 소비액 중 55%에 달하는 1,700억원이 인근 대구, 고령 등 군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여건이 취약한 이곳에 지방도를 개설한다면 기존 도로보다 약 5㎞ 거리가 단축되고, 시간도 10분 정도 감소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 향상과 합천읍으로 생활권을 집중시켜 내수 활성화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인사부터 영상테마파크, 합천호, 황매산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땅 합천으로 연간 71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도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인사는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해인사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교통인프라는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옥전고분군과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로 확인된 ‘적중·초계분지’를 이용하여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세계가 기억해야 하는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을 넘어 다시 찾고 싶은 경남’이 되기 위해선 관광·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합천 북부권역의 취약한 교통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본 사업을 포기한다면 경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합천군의 발전은 요원한 길이 될 것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합천은 전국 170개 시군 중 148위, 경남도 18개 시군 중 16위일 정도로 심각한 낙후 지역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방도 1084호선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지방도 1084호선 도로 개설은 지사님께서도 밝히신 바 있는 세계유산 중심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제는 도로 확충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국토 남부권 자력성장 기반인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된 역세권 개발에 미리 대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남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합천 미래를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님과 합천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지방도 1084호선 용계∼덕암 구간 개설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경남도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 즉 경남 제로페이 내년 예산이 완전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분 발언을 통해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촉구한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경남도민의 제로페이 결제 실적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의 가맹점 참여율이 96%까지 상승한 이런 원활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도가 들인 노력과 비용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로페이를 대신할 정책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게 있습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입니다. 전남도가 전남도민을 제외한 누구에게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도민증을 발급하는데 그 도민증을 제시하면 300여 개 관광지, 숙박업체, 맛집, 카페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게 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모집 1년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고 할인 가맹점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경남에도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 경남형 청년 친화 기업 홍보 서포터즈 등이 있습니다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규모가 작고 홍보가 제한적인 데다 무엇보다 지역 밑바닥에 돈이 돌게 하는 힘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여러 정책 중 어떤 것이 나에게 혜택을 주는지 귀신처럼 잘 압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면 바로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제로페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청년들이 여행 갈 때 여행지를 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지역 제로페이 구입입니다. 10% 싸게 사서 쓴 다음 잔액은 환불받으면 되니까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전남으로 여행 계획이 있는 외지인이 간단하게 도민증을 발급받아 유명 관광지 50%, 숙박 20% 할인 등으로 여행에 필수인 먹고, 마시고, 자고, 소비하는 여행 일정 곳곳에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가격이 싸면 착하다고 하죠. 착한 가격은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호감의 경험이 그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들어보니 경남고향사랑기부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남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각자 고향인 시군에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는 시군의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되 도 단위는 기부금을 모으는 대신 경남사랑서포터즈와 같은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고향사랑기부제와 서포터즈 정책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간편성입니다. 서포터즈는 온라인 클릭 몇 번으로 도민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금액과 납부 방법을 정하고 답례품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목적성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활용처가 주민 복지 증진 사업으로 두루뭉술합니다. 물론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그 지역에 여행 가서 물건을 사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죠. 나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기에 기부를 통한 즉각적인 즐거움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는 팬덤의 힘입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도 팬덤 없이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가격에 좋은 관광이나 소비를 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팬덤 문화가 재방문과 적극적인 입소문을 만듭니다. 모호한 애향심보다 더 강한 충성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남사랑서포터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과 농업,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2024년도 농정예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는 ‘과학계의 주장과 자료에 의하면 삼중수소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삼중수소 검사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식약처 기준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체제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학계나 생물학계는 비록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바다 생물의 체내 축적, 먹이사슬 붕괴, 산소 고갈에 따른 데드존 유발 등 해양 생태계나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에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느 한쪽 주장만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석면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널리 사용했지만 이후 유해 물질로 판명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기준이나 방침만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다음은 2024년 농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경남도의 농가 소득은 평균 4,1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615만원에 비해 500만원이나 적고, 최근 10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2026년까지 농가 소득 5,600만원, 전국 4위를 목표로 농업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농업예산안을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도 농정국 세출예산을 보면 약 7,627억원으로 2023년 대비 6.96%, 498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325억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97억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77억원 등 국비 사업 증액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도비는 2.5% 5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 중 2024년도 농정국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47개 사업 약 19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소관 부서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29개 사업 109억원에 달합니다. 그중에는 농업 현장에 당장 필요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농정예산을 보면서 지사님과 예산부서가 경남 농업 현실의 심각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남도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도내 여러 산업의 성과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경남 농업 희생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남도가 제시한 농업 발전 계획과 농가 소득 4위라는 목표는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가 2015년 야심 차게 시작한 경남 농정 2050 프로젝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2020년까지 농가 소득을 5,600만원으로 올려 전국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으나 결국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 혁신, 잘 사는 경남 농촌’을 내세운 경남도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농업 분야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참관 중인 방청 도민 여러분!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경상남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30만 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조언과 질책, 방향을 제시한 언론인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로 경남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2024년을 맞이하고자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한 해 동안의 경남도정과 교육 행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행정 분야에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와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 지방 자치단체 정부 합동 평가에서 정량 평가 4년 연속 우수, 정성 평가 경남도정 최초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홍보 분야에서도 제1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대상,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 영상 콘텐츠 대상, 31회 한국 PR 대상 지방 자치단체 PR에서 최우수상,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제·주거·교통 분야, 환경·산림 분야, 보건 분야에서도 수상하였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2023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포함 13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수상 내용이 도정 평가의 절대적 지표는 아니지만 지난 2021년 27건, 2022년 32건의 실적 대비 칭찬할 만한 성과입니다. 정책 추진 만족도의 긍정 평가는 높게, 부정 평가 수치는 점차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역시 2023년 공약 실천 평가에서 최고 등급,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 대회에서 최다 수상, 전국 영농 학생 축제에서 전국 1위, 교육부 소관 적극 행정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 그리고 통학안전시스템 ‘안전 아이로’가 2023년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의 성과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11월 ‘경상남도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 부재, 정보 불균형에 따른 갈등 최소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업무보고와 조직 개편, 의안 제출과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의 구축은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가 도의회와 소통,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동의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 불균형이나 의안 처리 후에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와 설명 부재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와 책임, 의사일정 방식이 다른 기관 대립형이지만 경남도민을 위한 생각은 한마음일 것입니다. 일신우일신이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한층 더 발전하는 도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과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한 협치 모델 구축을 주문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경제와 복지를 실현하고 아이좋아 경남 교육을 통하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만든다면 도민들에게 더 큰 행복의 가치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공무직원들의 노고에도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중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전문성,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6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와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직원의 복리 향상을 위해 출산 시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4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행정기구 및 소관 사무 신설 등을 반영해 경상남도 행정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해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해 시장·군수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4명 발의) 9.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밖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9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독서실에 남녀별 좌석 구분 조문 삭제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의 보험 및 공제회 배상금액 기준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0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등 국가 정책 수요와 기관 신설 및 기타 행정 수요 필요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신설 학교 및 통폐합과 기존 학교 교명 및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6명 발의) 14.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3명 발의) 15.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3호,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남형 첨단식품기술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재 의원을 포함한 오십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신품종 육성 등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증식·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 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64호,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을 포함한 오십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어업인의 생활 근거이자 어촌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소규모 어항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어촌 지역의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상 정비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저해 문구를 삭제하고 대체 조항 등을 신설 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6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현행 조례상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7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18.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19.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62명 발의) 20.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두 의원 외 63명 발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인 주택법 제74조에서 위임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8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주택관리업자 등 용어 정의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부합하는 용어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시설에 안전시설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19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545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건축물을 건축 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0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농업기술원 등 이전산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사 분야 사무를 전문성 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1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55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예순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에 도로를 추가하고, 교통행정기관 외 전문기관 등의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위탁·대행시킬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균형발전국 소관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5명 발의) 23.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9명 발의) 2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25.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50명 발의) 26.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인제 의원 외 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학업과 진로, 일상생활보다는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위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빈곤의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과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3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49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허동원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고성에 위치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이 코로나19와 숙박·수련 방식에 대한 선호 저하 등으로 위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를 시군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4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50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주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규정에 따라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 간의 연계 협업을 위한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춘덕 의원 외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구성되어 관련 사업과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협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6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4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남강과 어우러진 뛰어난 경관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대관과 관련하여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관 시 허가 조건과 기간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행위주체가 관장으로 규정된 조항을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합치되도록 도지사로 변경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0_본회의_5차 27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의원님들 좀 빠진 것 같은데 들어오시라 하죠, 위원회.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예요? (

의석에서 – 아니죠! 의장님이 분명히 반대 토론을 하라고, 신청하라고 왜 말을 안 해 주시고 약속한 걸 하나도 지키지 않으십니까?) 반대 토론을 하시려고 하면 손을 들어야 되지, 지금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

예,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석에서 - 신상 토론을 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상현 의원님. (

– 반대 토론입니까?) 지금 예산에 관계된 부분입니까, 뭡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산안에 관련된 거잖습니까! 5분 발언한다고 하면 5분 발언도 하지 말라 그러고, 반대 토론하려고 하면 반대 토론도 하지 말라 하고, 이게 어떻게 의회입니까!) 잠깐,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내용을 주셔야 의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 진행하십시오.) 자, 한상현 의원님 회의 끝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의회입니까!) (장내소란) (

– 진행하이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확정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2023년을 경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경상남도는 2024년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경남 시대를 열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약자 복지와 도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우주항공·방위·원전 등 주력산업 활성화에도 함께하면서 지역 인재와 기능 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 관광 개발 본격화와 콘텐츠산업 육성 등 경남을 더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년간 도정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 덕분에 오늘의 경남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한 해도 활기찬 경남과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도와 도의회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봉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새로운 도전에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 교육은 국가 차원뿐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도 내실 있게 챙겨야 하는 교육적 사명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삶과 연계한 교육이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세밀한 검토와 정책 반영 과정을 거쳐 경남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경남교육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1. 긴급현안질문(예상원 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건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도의원을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밀양과 관련된 현안질문은 처음 해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넓은 혜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건 토론회를 한번 거치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없었고 또 교육감께서도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오늘 현안질문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아이들 수능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성적은 잘 나왔습니까?

제 마음에 썩 만족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모두가 제 실력을 다 발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다함께 소망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현안질문을 하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서도 보내드렸고, 상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왜 상세하게 보내드렸느냐 하면 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도정질문이나 질문을 할 때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만 질문서를 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세하게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상을 바라보며) PPT 1번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위에 헤드라인에 “교육감, 밀양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물음표를 달았는데 저게 조금 선정적이긴 하죠, 교육감님? 좀 부담스럽습니까?

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저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를 크게 하고 계셨던 밀양시민들이나 그중에 주선을 하고 애를 쓰셨던 예상원 의원님, 또 존경하는 장병국 의원님 두 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저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제도가 그랬든 사정이 그랬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낸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만족도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행정이 아주, 이게 밀양을 거쳐야 되는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육감의 직무 중에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의 수장인 경상남도의 수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적으로 뒤따라가지 못하는 표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옆에 오른쪽에 계시는 도청 공직자들,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과 달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청은 정부 경기만 상승되고 하면, 내국세만 증가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런 데서 기인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 공직자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대답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도 그런 시그널을 주셨겠지만 공직자들의 형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 많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물론 여기 계시는 교육청 공직자들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말씀을 “다”라고 말하면 그 “다”를 좇아서 주어, 동사가 쭉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과에서 안 된다, 된다를 판단해서 다시 오버랩해 버립니다. 원위치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이 포괄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또 시민들하고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법령상의 검토나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부서장과 제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그것이 공무원들이 교육감의 명에 따르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의 이야기로 그렇게 되는 데는, 저는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한 것이지 그것이 꼭 교육감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런 쪽은 저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리더십의 부재라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왜 예상원이가 저런 말을 하지?’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잃었던 일반적인 형태, 1차부터 7차까지 했던 형태를 제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밀양여고입니다. 이 밀양여고를 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밀양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아시죠? 밀양고등학교가 화살표 되어 있는 저 부지입니다.

저기가 밀양여고입니까, 밀양고등학교입니까?

여고입니다, 여고. 산 위에,

밀양여자고등학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 관계자들 모두가 거기는 산 중턱에 있고, 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형편이 되면, 기회가 되면 좀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간에 의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밀양고등학교하고 밀양여고가 통합해서 이전을 하는 문제로 좀 바뀌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밀양여고는 지금이라도 저는 형편이 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통합 이전은 차후의 문제이고, 동시 이전을 이야기했던 동기는 제가 동시 이전의 제안자입니다. 밀양고등학교가 BTL사업을 해야 되고, 밀양여고도 BTL사업을 해야 되니, 저기는 산중턱이 아니고 산정상입니다, 우리 밀양으로 봐서는. 산정상에, 과거에 저기를 학교 부지를 기증을 받아서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학교를, 밀양여고 학교는 통학이 불편한, 아주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붉게 저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 길이 있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기는 걸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어려운 곳입니다. 눈이 오면 학교를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학교를 어차피 BTL로 되어 있으니 동시에 이전을 해서 앞으로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니 동시 이전을 해서 밀양교육을 견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제가 드렸고, 그 제안에 대한 답은 교육감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답을 주셨습니다. 다만 밀양여고를 옮긴다는 제안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장병국 의원이 한 것도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교육장협의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앞에 지방선거 전부터 저기는 여고의 지인들로 인해서 교육감 당선 이후에 옮겨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양여고를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또 밀양여고 동창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저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고 이전과 남고 이전이, 남자가 아니고 밀양고등학교 이전이 중첩되면서 저는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의원님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시민들이, 동문들이, 장병국 의원이 밀양고등학교 동문회장 아닙니까? 밀양여고 동문회, 동문들, 가족, 교육가족들의 기대심리, 기대심리를 줘서 저는 굉장히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밀양시민으로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공직자들이 일곱 차례를 회의하는 과정에 되는 것처럼 희망고문을 계속적으로 줘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행정의 절차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밀양으로서 그쳐야 된다는 거죠.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수는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섣불리 해 주겠다,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은데, 그것이 뉘앙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분들은 대단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투루 발언을 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나, 교육감께서 밀양시민들을 상대로, 그날 교육장협의회에 저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저기 오셔서 저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지가 아니고 저거는...

저런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게 더 큰,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심리를 크게 가지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를 많이 쓴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교육감이 그냥 교육감의 권한으로써 밀어붙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의 직무 범위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재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자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교육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 직원들이 저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고 나서 저희들, 저걸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계속 협의체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을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말씀을 교육감께서 와서 할 때는, 거기 참여자들, 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경상남도 교육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발표하는 그런 분들이 다 와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밀양여고는 다른 데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여고를 옮기겠다는 것은 저는 시작을 해 놓고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그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감님. 지금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직자한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밀양여고 옮길 수 있냐, 못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 말씀 다르고, 담당 사무관 말 다르고, 주무관 말 다르고, 일개 부서장 말, 일개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또 폄하겠다고 할까봐. 부서장 말 다르면 누구를 믿고 우리는 합니까? 지금도 돌아가셔서 부서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

교육감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는 옮기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니,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실 수는 없죠. 그러나 밀양여고의 여건을 아는 모든 분들은 제가 여건이 되고 부지가 확보되면 옮기겠다는 데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차적으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에 가서 이것은 옮기는 것의 효과보다 옮기기 어려운 요소가 더 강해서 옮기는 것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힘들다고 하면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명확한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교육감께서 말씀 주시는 게 법률적 행위라고 제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제가 질문서를 미리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세히 주라 그랬거든요. 왜 주라 했느냐, 드려서 답변을 받으려고 제가 상세하게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밀양여고는 단독 이전이 불가하다는 부서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거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처음 보는 문서입니까?

저 내용이 밀양시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이야기한 것입니까?

교육청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밀양고등학교하고 밀양여고하고 동시 이전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아마 우리 행정에서 나열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 나열하시면서 역지사지로 교육감이 밀양시장이라고 봤을 때 저거 문서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제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얼마나 경직되게 문구를 보냈습니까? 저게 바로 갑질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시작할 때 보내는 문서를 쪽지로 저렇게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밀양시민은 시장을 중심으로 그걸 감내하고 답번서 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기 시장 박일호, 허동식 부시장, 저거 결재 몇 명 했습니까? 저거는 보셨습니까, 혹시 교육감님? 못 보신 것 같아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앞에 내용은 저 문건을 그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것은 밀양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낸 내용입니까?

밀양시에서 밀양고등학교와 동시이전을 하려고 교육감께서 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나기도 했고, 우리 장병국 의원이 시장한테 가서 결재 받아 온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저걸 받은지 모릅니다.

저 공문을 우리가 받고, 밀양시에서 이전 부지를 활용할 계획까지도 만들어서 고민을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그 계획 자체를 가지고 밀양시에서 우리한테 보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두 군데 컨설팅을 받아 봤을 때 저 계획이 아직까지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촉박했던 것이 이미 밀양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시공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시공자한테 무작정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저희들로서는 시한이 있는 문제여서 두 번 세 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진로교육원 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우리가 세 차례, 네 차례를 하면서까지도 의지를 보였던 데 비해서는 저 문제는 참 그럴 수 없는, 시간에 쫓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우리 장병국 의원이 들으니 답답해서 자꾸 쪽지 보내고 하는데, 시간은 없고, 의장님! 한 시간 주십시오, 뿌리뽑게.

오늘 저희들이 마치는 날이니까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공직자는 밀양여고의 단독 이전을 교육감님의 의지와 다르게 안 된다는 답변을 우리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에다가 앞에, 지금은 퇴직한 시장과 함께 교육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밀양시가.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저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은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학교, 소규모 학교도 살리지 않습니까? 저기는 아이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저거 BTL로 지정한 것조차도 얼마나 형식적으로 했냐면 1톤 트럭도 겨우 가는데 어떻게 BTL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곳에 한다고 지정한 게 우리의 교육행정이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시간 저거는 내가 말 안 해도 자꾸 가네.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 동문들이 상실감을 느꼈다면, 그렇게 우리가 희망고문을 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과 동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밀양고등학교가 그 상태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개축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서 동문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그 상태에서 바로 옆에 건물을 뜯고 새로 지으면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개축의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던 중에 이럴 바에야 여고하고 동시에 통합을 전제로 해서 옮기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 또 통합에 대해서는 여고 동창회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그렇다면 연쇄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했다가 그것도 반대가 있어서 못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두 분, 적극적인 애를 써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 일이 이렇게 끝나고 그냥 밀양고등학교는 이 상태에서 개축하는 쪽으로, 밀양여고는 내년 향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애쓰신 두 분 의원님의 노력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그 노력을, 그 정성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저희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슴이 찡한데, 밀양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나마 그린스마트추진단장께서 그저께 학교에 와서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밀양고등학교 뒷동을 활용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기에서 바로 우리 교육감님 자리에, 여기에서 공사를 합니다, 지금 밀양고등학교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예산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가서 예산을 단돈 100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과, 교육청의 공직자들의 행태는 저는 거기에서 너무도 경직되게 말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이에요. 아니, 그것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까? 내 아이가 학교 다니면 앞에 교육감님 앉아 있는 자리 여기에서 포클레인 공사하는 데 발파하면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마라,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번에 추진단장이 가셔서 결과물을 보니까 한 30m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감님 먼저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학교 구성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같이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교육감으로서 제가 용서를 빌어야죠.

아무튼 그래도 저희들은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밀양여고의 문제도 반드시 임기 안에 해결해 줄 것으로, 저보다 좀 덜 뚱뚱한 아저씨하고 믿겠습니다.

밀양여고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도저히 교육, 계속 나아가기 어려운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게 현안 질문 요건에도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밀양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면서, 교육 발전에 조그마한 모멘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116일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치우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