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바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의결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에 개회되는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로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관련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2_기획행정_4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09_2_기획행정_4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09_2_기획행정_4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7일부터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2_기획행정_4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568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2_기획행정_4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56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2_기획행정_4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지금도 계속 여성단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복지보건국하고 복지여성국을 왜 개편했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이었고 여성가족국이었습니다.

여성가족국을 왜 복지여성국으로 바꾸셨는가요?

그거는 우리 의료 정책 기반을 좀 강화하고,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나 엠폭스, 또 요새 백일해 같은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보다 지금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지 공공 의료 강화와 같은 보건 쪽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 의료 기능을 일원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국을 신설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와 여성의 업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두 복지 업무와 여성 업무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편한 거죠.

복지 대상이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수혜 대상자로 보일 수 있는데도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미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거의 마이너스 5% 이상이고, 가족지원과도 1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24%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관련된 정책과마저도 여성가족과로 편입되어 버린다면 여성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거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그러면 여성 정책은 어디서 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에서 짜는 건가요?

예.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성평등 지수가 경남은 최저입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나 혹은 전문가, 여성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셨는가요?

예, 수렴했습니다.

수렴하셨다고요? 어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가요? 그럼 밖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하고 계실까요?

생각이 다른 부분은 다 존중합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어떤 게 사실이 아닐까요?

일단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삭감이 되지 않았고, 작년 대비해서 여성정책과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은 작년에 특별하게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설비가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올 한 해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 예산, 가족 예산, 아동청소년 예산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4% 이런 삭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하는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그리고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가족국 체제로 있으면서도 성평등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성평등 지수라는 것이 조직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평등 지수가 높은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복지여성국으로 편제된 곳도 많고, 반대로 여성 전담 국이나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는 그런 곳도 성평등 지수가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과 꼭 비례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항 좀 얘기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형성되면서 레벨 4에서 레벨 3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족국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성평등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여성 정책이라는 게 오롯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거지 보육 내지 가족들에 형성되는 것은 여성 정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봤을 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여성들, 전문가나 혹은 여성단체에 대한 의견은 전혀 수렴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반대를 한다 한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운영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병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개발국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제 지역구가 김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봐도, 지금 축제라든지 체육 행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여기서 소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축제는 문화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업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 행사라든지. 체육과 쪽에,

문화체육국인 것 같습니다.

연관성은 없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죠? 아직.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도 짧게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 가지 다른 교육청년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청년의 문제라 하면 취업, 일자리, 주거, 저출산 이게 다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글로컬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청년국으로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나 일자리 관련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쪽이고 상임위로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과 관련된 것은 문복 쪽 아니에요, 문화복지위원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총괄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온다는 것은 조금,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기획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청년국이 크게 3개 과입니다. 교육 관련 부서 지금 교육인재담당관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경제인력과죠, 지금 현재. 그 세 개가 한 곳에 오는데 세 개 다 상임위가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렇게 세 개를 모은 이유는 인구랑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인구 유출이 부울경이 늘 제일 많고,

많죠.

특히 경남 지역에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도전할 수 있고, 청년이 또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 개 기능을 합쳤고, 그런 부분 세 개 기능이 합침으로 인해서 시너지도 클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인력과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고, 또 청년은 문복에 있는데, 지금 세 개 부서의 특징이 굉장히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맞죠.

청년 하면 청년 주거, 일자리부터 해서 다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되고, 인력 부분도 예전에는 인력, 근로자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머무르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또 도 전체적인 그런 생애주기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생각에 우리 하정수 담당관님이, 그 과가 이름이 뭐죠?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그쪽 부서가 앞으로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예, 많아집니다.

내년에 글로컬이라든지 라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교육인재과가 그러면 거기랑 완전히 상관이 없나요?

그 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 과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게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더 되어야 하는데, 청년정책과가 인력지원과하고 교육청년국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교육인재담당관이라는 별도의 단 세 번째 과로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보다 교육청년국을 만들어서 교육과를 주무 부서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청년이랑 인력 업무를 같이 편제를 한 거거든요. 그게 확대 개념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부담이 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용어 자체가 교육청년국하니까 좀 더 종합적인 느낌이 아니라 교육 쪽에 더 편중된 느낌이 없잖아 들었습니다.

교육에 방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저희들이랑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한상현 위원님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상남도 의회규칙 제61조제 2항에 따라 표결 방법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님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1명으로, 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박준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한상현 찬성 위원(5인) 박준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반대 위원(1인) 한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