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쯤 보면 유치원교재교구비지원이 1,150만 원으로 23개소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23개소 지원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유치원교재 교구비 지원은 저희 관내에 유치원이 4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사립유치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율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유아 수들이 너무 감소하고 있고 인근 초등학교에 보면 요즘 병설 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 재정상 여러가지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해서 북구 유치원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교재교구비지원을 건의도 들어왔었고 타구랑 비교했을 때 다른구에서도 교재교구비나 친환경 쌀, 문화체험학습비 등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교재교구비를 1년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타구에는 쌀도 지급한다 했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에 교재교구를 산 증빙을 청구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요즘 교육이 딱 교육청이다 지자체다 이렇게 구분이 안되고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도 요즘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교재교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할도 하고 지급을 하면 어린이집도 지원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유치원도 40개소 중에서 사립만 하니까 또 제외되는 기관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은 벌써 국시비로 해서 교구교재비라든지 냉난방비, 친환경 급식비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공립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지 않습니다. 사립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지원을 해보고 향후에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손분연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점점 인원이 감소할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런 지원을 우리구가 해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공립이 점점 늘어나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서서히 사립은 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어찌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없었던 사업이 새로 신설해서 그것이 모두의 공익이 아닌 사립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작년 10월이라서 선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이게 다른구도 그렇고 유치원의 재정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지역에 사립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그걸 또 모른 척하고 있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일단 신규로 저희구가 저희구 재정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게 50만 원이 한 유치원당 50만 원인데 이게 재정상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 돈으로 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을 극복하고 그분들도 그게 본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계속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자면 잘되지 않은 업체는 국가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서 폐업을 권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가야 되지 싶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줄어들고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 되는 영업에 보충을 해줘야 될 의무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다니고 있기는 하니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앞으로 조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산안 261쪽에 보면 만덕독서행사 이거 독서대전행사에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추경에 올릴 거는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설명서에 추경이라는 문구를 저희가 적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추경 확보라는 문구를 적었고 또 독서대전은 북구의 구포나루축제가 있지만 독서대전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겨냥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꼭 필요한 행사라기보다는 이거는 꼭 필요한 독서 관련으로 해서 문화의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예산이고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올리긴 올렸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당연하죠. 1억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구 재정 여건이 특별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연중 행사비로 해서 우선 추경 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꼭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는 독서대전도 개최했었고 이제 조금 서서히 우리 북구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청소년뿐만 아니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전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밀려서 추경으로 내려간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가 분명하시다 하니까 추경에 꼭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지하철에 도서대출기계 설치하신 거 지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홍보도 제가 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하철 타고 읽고 저녁에 반납하기도 하고 2-3일 있다가 반납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효과라든지 약간 설문을 하든지 해서 이게 만약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면 우리 북구에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결국엔 사람은 간접 경험은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역점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도 되고 있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덕천역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차차 다른 역세권 지하철역에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하철만 타면 휴대폰만 보는 지금 성인이든 어린이든 다 할 거 없이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스마트도서관처럼 생긴 이런 게 있다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북구가 자비가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걸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결과도 좋아지고 다음에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라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1억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딥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내년에 계획된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장소는 일단 구포1동 동사하고 지금 덕천여중에서 진행되는 덕천도서관 그 두 군데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건물비는 아니고 안에.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안에 설치장소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설치 비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몇 평 정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비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5,00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 보면 안에 구조에 돌봄센터보육실하고 구분 칸막이 하는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안에 친환경아동 그 재질 그다음에 각종 집기류 이런 비용을 해가지고 5,0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포1동사하고 덕천도서관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2월 덕천1동사는 12월말 안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지금 거기 계획에 준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한다 하면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도 절차를 밟아야 될 거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기존 센터나 이 부분이 준공이 된 뒤에 이걸 합니다. 아니면 되기 전에 같이 이걸 공사 들어갑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준공이 끝나야 저희들은 설치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건물의 한 부분 그거만 제공받는 입장이고 안에 각종 시설은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그걸 다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봤을 때는 2024년도에 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그지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덕천도서관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고 아마 구포1동사는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준공이 된 뒤에 하게 되면 건물을 완공을 한 상태에서 일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내부에 또 뜯어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건물구조에 대한 뜯어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설치공사에 건물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공간만 확보받는데 거기에 이제 아동 놀이공간, 사무실 공간, 그다음에 휴게공간 이런 칸막이 치는 형태죠.
분연
손분연위원
네, 대체적으로 관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참 많거든요. 덕천2동사도 누수때문에 우리 예산이 또 올라왔던데 이 부분도 다음에 꼼꼼히 해서 사전에 자주 나가서 체크를 해야됩니다. 체크를 해서 좀 내실 있게 완공될 수 있기를 부서에서 자주 챙겨 주시기바랍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 부탁대로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순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225쪽에 여기 보시면 지금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삭감 19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토요 지역아동센터운영은 어디에 몇 명 정도가 한 센터에 몇 명 정도가 보통 토요일에 옵니까? 똑같진 않겠지만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토요일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7개 아동센터 중에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용하는 아동은 늘어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추세고 매주 토요일날 4시간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아까 말했지만 8명에서 10명 정도 그 사이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그 정도로 옵니다.
김태희위원
그정도로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토요일날 보통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토요일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동이 보호자가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동이 갈 곳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오면 가장 우선적인 게 점심 중식을 이용하는 아동에 제공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9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거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8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한 곳이 이용 아동이 저조하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운영자 입장에서 토요일이 딱 매이고 이러니까 이용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7개소에 대한 예산 기준을 반영이 되어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운영을 안 하면 그곳을 가는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용하는 그런 거는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전원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하고 하도록 하고.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요일날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정말 애들을 케어하는 수준이고 중식 제공하는 게 맞는데 우리 청소년기에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부익부 빈익빈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이런 곳에 아이들이 가서 아무 프로그램 없이 시간만 떼우고 놀다가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밥 먹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있고 가정 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금, 토, 일 이래서 2박3일 동안 부모님들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데 가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곳에 예산을 더 많이 줄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날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비든 프로그램비든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그냥 방치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해야될 일이고 보편적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의원님 입장에 적극 동조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토요일날 프로그램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토요일날에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 자체가 우리가 다양한 여건이 충족되면 쉽게 되는데 다양한 여건이 충족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토요일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이 가능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과 입장에서도 제공기관 측과 또 그런 부분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에 의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8개에 10명에서 8명 정도라면 8-9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관광차를 이용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가까운 인적 지역에 역사탐방을 간다든지 환경탐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AI체험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프로그램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의 의지 문제이고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더 다른 지역의 선진지프로그램도 보시고 아동을 위한 정말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어떤 건가 여가 활동이 어떤 건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변호사든 좀 잘 사는 의사든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그 시간에 그 나이에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영어 공부하고 주말에는 모든 다양한 취미 활동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비교하면 안 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국가의 국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못해 주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국가에서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과 직원들의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예산은 더 확보될 수도 있고 또 청장님이 안 되신다면 설득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전반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좀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교통관련단체 지원해가지고 활동비품지원이 13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교통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타구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모범운전자회는 통상 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삭감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단체에서는 기본적 경비인데 이 부분을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가 추경에 저희들 200만 원 더 보태 가지고 지원했던 사례고요. 이거는 전년도 500만 원 이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수정이라서 추경을 확보하면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700만 원 수준에서 맞춰 가지고 올해도 7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운전자의 회원이 250명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의복이나 신발이나 그다음에 교통관련 봉사물품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50명에 대한 순차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7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위에 밖에서 교통지도 하고 계시는데 더 피해는 안 가게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아동청소년과 248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끌벅적북구어린이명량한마당 1,500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기존 작년까지는 어린이집 4개 연합회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5월에 추경하고 1,500만 원 확보를 해서 10월달에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 내용은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143개소 어린이집 모든 아동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실 어린이집 내에 한정되다 보니까 아동의 활동이나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해오던 행사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올 10월에 화명생태공원 제2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어린이집 아동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함께 운동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거기서 운동회도 하고 아나바다 어린이 물품 이용 물품 서로 교환하는 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내년에도 올 예산 비중 1,500만 원 수준에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10월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도 있는데 5월에 개최를 하였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올해 전에는 연합회에서 자체 비용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구비로 투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1,5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간단하게 뭐 크게 어떤 식으로.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1,500만 원 중에 한 3분의 2. 900만 원 정도가 이벤트사 용역비가 9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아동들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기구 임대료 그런 부분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집행 내역의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용역비 900만 원인데 이벤트 회사에서 뭘 했는데 9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진행 비용하고 거기에 올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 천막 대여료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런 비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천막대여료도 용역비 안에 들어간 겁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용역에는,
분연
손분연위원
용역비 900만 원은 아는데 그러니까 용역이벤트에서 90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냐 이 말씀입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인건비 사회자인건비하고 프로그램개발비하고 이런 건데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뭐라 하나 교육지원과에도 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있고 여기에는 또 어린이집에 지원이 있고 신규로 됐는데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닌데 북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축제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자꾸 늘어나니 재정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건비나 용역이 900씩 한다는 거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의원님 의견에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어린이연합회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북구가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행사에 도와달라고 요구는 해왔습니다. 계속 행사 비용이 들고 자기들이 각출을 해가 한다 해도 애로사항이 많고 이래 가지고 계속 지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자체도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신규사업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다행히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리 지원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보편적복지를 해야 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다 깎고 지금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예산들은 다 깎으면서 사실은 이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고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아이들인데 이 부분은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자꾸자꾸 삭감시키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가 그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 물론 본인들이 예산을 내어서 하는 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린이 운동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나 많이 신규사업으로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복지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북구 전체의 행사에 일부 조금 지원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걸 통으로 우리 북구가 책임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이 보편적복지와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 의견에는 보편적복지란 개념이 저는 이런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특정 어린이집만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143개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 다 모아가지고 이래 행사를 하는 개념에서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보편적복지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우리 과에 아동복지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과의 전체 예산의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가 수요가 있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거의 보수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3개월 하다 그만두고 또 공고 내고 한 달 쉬었다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그 틈새의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의 효율성차원에서 줄일 부분이지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렇다 하면 언제든지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꼭 이 부분이 복지가 축소 시키기 위한 예산삭감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수요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돈 없다는 핑계를 대 가지고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보면 뉴스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하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사항이죠. 가장 그렇지마는 우리가 아동보육교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가 법에 적용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경력을 조회해가지고 채용은 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그게 다 전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봅니다. 보육교사 자질의 문제이지 꼭 그게 어린이집 전체의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지금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다 어린이집 보육실마다 다 CCTV 설치되어 있고 많이 강조는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예산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노조에서는 행감성 질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도 문제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고 교체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적은데 일은 많고 하다 보면 사람의 인성이라는 건 본성이 아마도 드러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은 이런 지금 지역구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날 아무 데도 못 가는 이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보았을 때 북구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명량 한마당은 본인들 스스로도 여태껏 잘 해왔고 정말 힘들어서 그렇다면 일부 지원은 몰라도 통으로 우리 북구가 이걸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지금 우리 북구청의 예산편성기조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세수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동안에 내려오던 예산들이 그동안에 하던 북구민 전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예산들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 북구청은 단체들에 대한 예산만 다 챙겨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0페이지 예산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도시철도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도시철도광고 등 홍보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 어린이교통공원 신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특히 유동승객이 많은 철도청 거기 다 홍보를 해서 우리 교통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매체라든지 아니면 올해 23년 썼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방문자라든지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온다든지 이 예산을 저희가 광고비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매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철도광고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광고 홍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산술적으로 계량을 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2022년도 우리 교통공원 이용자 수 올해 2023년 거 비교를 해서 별도로 한번,
하남욱위원
그러면 매체는 덕천로터리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하십니까? 벽면에 기둥이나 벽면이나 그런 광고 와이드칼라로 하십니까? 어떤 걸로 하셨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남욱위원
그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을 하던지 따로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위에 하나 더.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남욱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내용이 달라서 위에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체계개선사업 보시면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체계개선에서 예산액 6,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 감액이 9,000만 원 된 걸로 예산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남욱위원
490페이지입니다. 490 위에요. 교통체계 개선 관련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를 보시면 23년도에 설명서를 봤는데 놀래가지고 봤는데 23년도 예산안설명서가 맞습니다.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보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감이 전혀 다르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이게 예산안에는 감액이 9,000만 원 되어있는데 설명도 이거는 증액했다고 나와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잘못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체크하면서 크게 감액된 부분이나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이런 거 하나하나 묻기 싫어서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 설명서에도 이렇게 다르게 되어있으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산액이 맞고요. 예산설명서는 참고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기획실하고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확인 안 됩니까?
하남욱위원
작년 예산안에서는 예산안이 맞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작년 예산안에는 행지과에서 2억 7,600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맞다고 그렇게 믿고 할 순 없는 사항이라서.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두 개 다 맞는 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추경 때 삭감됐다가 추경 때 증액이 다시 되고 이런 부분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이었고요. 그지요?
하남욱위원
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올해가 6,000만 원 맞거든요.
하남욱위원
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9,000만 원 감액이 되었죠? 올해 편성된 6,0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편성된 한 거는 6,000만 원이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이게 왜 1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3,000만 원이 됐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이걸 반영하게 되면 마이너스 9,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3,000만 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1억 5,000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 별도로 이게 본예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1억 5,000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적어주시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예산이 안 맞고 추경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숫자가 틀린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본예산 무조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서 해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예산안을 봐야 되는데.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위 사업이 큰 예산과목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인데 이게 매년 교통체계개선사업의 단위사업명의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차이 나는지는 전년도 사업이 무엇이었고 그때 1억 5,000이 추경이 편성된 그 이유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은 1억 5,000이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서에는 1억 5,000이 맞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추경 포함해서 1억 5,000이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명서가 틀린 거죠. 이거를 똑같이 해주시고 맞춰주시고 여기다가 설명을 넣어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혼동할 일이 없으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동시에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우리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경이란 제도를 두고 있고 1차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아니면 진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쉽게 말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교통과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서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작년에는 본 예산 들어갔다가 올해는 본예산편성 안 하고 추경에 넣는다고 했다가 다시 또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굉장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 예산을 챙기기도 힘들고 정말 진짜 저희 공부시키려고 하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예산안도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년에 돈이 없기때문에 거의 다 50%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이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주시든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 교통체계개선사업 횡단보도설치 교통체계개선이라는 항목과 덕천로위험도로승강기 및 CCTV 교체, 태양광 LED도로안전표지판 설치를 다 포함해서 1억 5,000 맞습니까?
하남욱위원
그럼 상세 항목이 빠진 거네요?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이 3개가 다 포함해서 1억 5,000인데 아마 이 아랫단 두 개는 빠지고 횡단보도설치 교통체계개선만 올해 예산 항목에 편입됐기 때문에 설명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세 과목인데,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세 과목인데 두 과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년도랑 대비 예산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과장님?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제대로 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랑 보수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유지보수 하시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유지보수는 주로 스쿨존사업으로 거의 전액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스쿨존사업으로 안전휀스라든지 교통안전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가 낙후 노후됐다든지 누군가가 파손시키고 갔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든지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내년도에 또 스쿨존예산이 27억 정도 별도로 특교세 형식으로 시비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시설정비 대상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작년에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양덕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되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올사업에 발주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특정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정 산출기준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어느 학교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스쿨존지역에 있는 유지보수관리비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유지보수에 어린이보호구역도로보수비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서 도로교통관련되는 도로보수는 주로 스쿨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사업, 교통도로 자전거 이런 쪽에서 도로쪽에 음압 포장을 해서 도로쪽 정비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스쿨존사업을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도막포장재보수도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도막포장 자체를 건설과도 할 수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과는 주로 그런 경우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해서 보행자우선도로사업할 때 주로 도막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도막포장보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 소관 맞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에서 도로포장은 도로에 관련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주로 안전휀스 그다음에 방호배열, 옐로우카펫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이런 쪽에 스쿨존예산을 사용하지 스쿨존예산으로 바닥포장까지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바닥포장은 어디에서 예산에서 사용됩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거를 하려면 우리과의 소관이 되려고 하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버스정류장 대기 공간 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으로 부탁드릴게요. 3억 3,000에서 1억 6,600이 되어있는데 버스승강장 교체 신설할 곳은 이미 지정이 다 된 것 같고 스마트승강장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승강장이 지금 1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보수비용이 많이 들지마는 승객쉘터 이용하는 승객이용 차원에서 편의 차원에서 이게 확대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여건이나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교통행정과로 수요가 많은 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구포3동사무소 앞에 사거리에 인도 폭은 스마트쉘터에 설치 도로 여건은 안 됩니다. 스마트는 인도 폭이 4M 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4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김태식 부의장님도 이렇게 건의를 해주셨고 일부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시각장애인복지관 부지에 일부 사용 할애를 받아가지고 안으로 뒤로 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주면 저희들 할 의향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주민들의 수요가 많고 그리고 적절하게 필요한 공간이라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경에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과장님?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저희들 일단 수요를 파악해 보고 의회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복지증진비 해서 보니까 증감사유가 종사자인건비, 보존비가 감소가 되어서 거의 반이 잘렸어요.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제일 차이가 감액된 이유가 명절휴가비라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한시적으로 기본급의 60%를 1년에 두 번 지원 하다가 명절휴가비가 1인당 연 1회 30만 원 지원하게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호봉이 낮은 직원이 들어와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분만큼 감액된 사항으로 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호봉이 높았던 그분은 기간제였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이신데 시설장으로 근무하시던 분 나가신 분이 호봉이 높았고 다시 들어오신 분은 호봉이 조금 그분보다 낮은 분이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한시적 기본급의 60% 면 상여금 개념 정도 됐던 것을 없애고 연 30만 원 지급한다고 바뀌었네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지원을 했고 평균적으로 전부 다 1인당 30만 원 연 1회로 지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거는 그 한 해만 그렇게 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왜 그렇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여가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특히 인건비 부분은 갈수록 물가도 높아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봤다가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면 상당히 지장있을 텐데 왜 그런 정책인지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니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고 피해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가족폭력상담소는 대방아파트 덕천1동 대방아파트상가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담을 오는 주민분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9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분연
손분연위원
9명?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상담이 내방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저희들 10월 31일까지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1,778건이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폭력사항에 대한 638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생각 외로 아직까지 폭력을 이렇게 당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홍보라든지 교육을 해서 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타깝고 생각 외로 많다는 부분에 제가 놀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만져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수시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도시관리과 이정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이정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해 가지고 올해 23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23년에 4,576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광고물을 전수조사를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김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이 95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이 가족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은 기초수급자인 한부모가족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도 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을 하다보니 자녀양육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초수급자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양육비지원대상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대상이 늘어났고 자녀양육 교통비나 학용품비지원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도로 규모가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분들이 이미 저쪽 다른 곳에서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집행하는 데는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그밑에 출산지원금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90쪽 약간 밑에 쪽에 보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이 시비로 지원되는 지원금 말씀하시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출산이 저조한 거는 다 아시는 사항이고 해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량 내려온 대로 배정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출산이 둘째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라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출생률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나 많이 줄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원금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원금 산출 근거가 둘째 이후로 해서 549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게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둘째가 294명이고 셋째가 69명이라서 너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이 지원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셋째를 놓으면 1,000만 원 준다는 청장님의 공약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셋째 이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시비에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을 저희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022년에 통계에 의하면 69명이 셋째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들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셋째 이후 지원한 대상이 69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달 치가 더 있고 한데 7건 정도 더 신청을 받은 상태고 해서 셋째에 대한 출생률은 좀 감소한 부분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셋째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둘째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현실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셋째 다자녀가정이지요. 다자녀가정지원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셋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 둘째를 가진 가구에서는 이 셋째에 대해서 양육비용이 굉장히 큰데 이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참 좋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셋째의 출산율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69명인데 현재 69명이라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내년엔 출산율이 지금처럼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추이를 보고 저희들도 또 다른 둘째 이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반응이 좋았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셋째 이후 출생을 지원하는 자녀분 처음으로 수급받으시는 댁에 가정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1월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출생 기쁨을 같이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진짜 생각은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저희들 하고 축하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같이.
김태희위원
이미 임신을 해서 놓은 사람에게 주는 것과 이 1,000만 원의 제도가 있으니 내가 임신을 해서 애기를 낳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던 분 하고 이런저런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둘째를 가지고 있는데 셋째를 가지기에는 진짜 부담스러운데 구에 제도가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둘째 가지신 분은 셋째를 가지시려고 했는데 이게 있으니 나도 해야 된다 나도 출산을 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나가서 만나는 주민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만나본 사람 중에는 엄청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맘카페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과연 셋째를 놓을 것인가 1명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물론 돈을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겠지만 그런 정책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우리구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복지과의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출산을 했을 때 키우기 좋은 북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고 시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이정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예산안은 517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 페이지 보면 매년 2개 정도 확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교체가 하나 교체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형과 신형이 있죠? 과장님. 구형 같은 경우에는 도르래 돌리는 탱탱걸이형이고 그냥 신형 같은 경우는 밑에서 안 올라가고 밑에서 현수막 자체를 게시대에서 접어서 내려오게 해서 걸 수 있는 안전한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있고 전체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뒤에 새로 확충하는 거는 자동으로 확충하실 거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접이형 같은 경우에는 18개소가 있고.
하남욱위원
18개 밖에 안 됩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해마다 계속 탱탱이형을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신규 설치가 두 개가 있고.
하남욱위원
교체 한 개.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하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 부족해서 사실은 기금에도 하나 더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예년과 같이 4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정게시대 전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115개이고 여기서 저단형 같은 데는 행정 게시대 이런 내용이니까 논외로 하고 접이형하고 탱탱이형 합쳐서 61개.
하남욱위원
61개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51개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51개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51개 자동이 18개 있고 계속 확충되고 교체될 거니까는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남욱위원
저단형 같은 것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하남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단형을 행정게시대용으로만 쓰지 않고 비는 경우에는 행정게시대용으로 쓰거나 뭐 이제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단형 같은 경우에 우리 일반현수막 게시대처럼 입찰을 봐서 지정게시대로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지정 게시대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추천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저단형을 우리도 굉장히 세수가 어려운데 제가 세입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정게시대로 들어오는 세입도 어느 정도 될 걸로 아는데 혹시 이 저단형도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추첨을 하거나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단형 같은 경우는 행정게시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현수막 수요라든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수요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물론 저단형게시대 활용은 구마다 다릅니다. 구 재정 여건마다 다를 거고 구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에도 다 다를 거예요. 지자체마다. 저희가 지자체는 주로 행정쪽으로 우리 구청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해왔는데 물론 우리가 다른 매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구처럼 전광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옥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거의 많이 없기는 합니다. 없긴 한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지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저단형 게시대 일부라도 세외수입을 잡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여러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936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각 구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다 있습니다. 여기 시니어클럽은 현재 7명의 종사자가 있고 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복지수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일자리를 올해는 1,961개 사업량입니다. 1,961명이 사업량을 받아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15명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전담인력 7명이라고 했는데 또 15명은 뭡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워낙 저희들 올해 사업량이 3,715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또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3,715분에 대해서 대상 인원수에 따라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보통 자원봉사 성격을 띈 공익일자리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나 다른 데 지금 사회적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장형이라고 해서 조금 참여자들이 일부 인건비를 보조받으면서 자기들이 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게 3개 유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르신들이 보통 시니어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근무시간이 공익활동 시간은 하루에 나가시면 3시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 그런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봉사활동으로 보시는 공익활동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건 3시간 정도 근로하시고 월 30시간 이내 하십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어른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너무 적고 전담인력들의 인건비가 3억 6,000만 원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해서 실제로 어른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라도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도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인력을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줄일 거는 줄이고 해서 실제 어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구비도 적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제 우리도 다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받고 실제 이분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져가시는데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기때문에 일자리가 노인이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담이 되고 있기때문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전담인력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수행기관이 저희 구에서 직원이 1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수행기관을 저희 위탁을 해서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 외에 업무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전담인력은 우리 복지부에서 배치된 인력으로 공익형인 경우에는 140명당 1명이라 해서 이분들을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전담인력하고 같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의 인건비도 물론 많지마는 이렇게 배치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뜻대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이 전담 인력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26명이 2,800만 원 지금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전담 인력이 없을 때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전담인력이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26명이 1,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가고 있고 실제 나머지 예산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남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