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차입니다. 위원님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심의를 예 산을 심의하는 아주 막중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예산안 심의 시간에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행위인데요.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군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위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 대한 배려 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회 운영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책자 391쪽입니다. 전년도 40억 7,256만 3,000원에서 7억 9,662만 6,000원이 감액된 32억 7,593만 7,000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재난 예방에서 안전보안관 운 영 지원 4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는 72만원이 증액된 666만원,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외 3개 사업은 1,270만원 증액된 3,600만 원, 국토정중앙면 의용소방대 방수공사 4,000만원, 392쪽입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지원에 5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관 리요원 운영 지원에 1,090만원이 증액된 9,69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4,3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에 4,723만원으로 감액된 2,193만 9,000원은 재난상 황실 컴퓨터 본체 26대 교체가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안전관리 업무 추진 400만원, 시책 추진 200만원, 39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1,000만원,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2,100만원, 방산면 119 지역대 이전 신축 군비 부담금 4억원,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 일반운영비에 홍수재해 통 제관리 시스템 유지비 외 14개 사업에 9,882만원, 39쪽에 재료비는 전년 대비 감 액된 예산은 건설과 방재시설팀의 도로 제설용 소금 구입비로 계상되어 감액되었 고 안전총괄과의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외 2개 사업에 4,900만원, 재난지원금 외 1개 사업에 5,700만원, 자율제설단 상해보험료 1,500만원, 제설장비 수리 및 재난 대비 외 2개 사업에 2억 8,100만원, 자율제설단에서 사용되는 그레이더 제 설장비 구입비 1, 650만원,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은 2,091만 1,000원으로 감 액된 790만 2,000원은 도비 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396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 영에 1,896만 4,000원, 중대재해 예방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운영비에 7,951 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자치행정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의 정책 사업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게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97쪽에 CCTV 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외 4개 사업에 6억 1,963만 4,000원,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외 4개 사업에 4 억 3,459만 6,000원입니다. 감액 사항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촌형 CCTV 설치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고 자산취득비, 스토리지 설치 사업 등 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9,312만 3,000원을, 400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2,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년 기금운용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19쪽에 재난관리기 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3년 말 조성액은 7억 4,175만 7,000원입니다. 2024년 조성 계획은 수입 1억 3,809만 5,000원, 지출은 1억 2,212만 8,000원으 로 조성액은 7억 5,772만 4,000원입니다. 121쪽에 자금 운용 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계획입니다. 122쪽의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 입은 정기예금 1,203만 2,000원, 예치금 회수 7억 4,175만 7,000원, 일반회계에 서 전입금으로 1억 2,606만 3,000원입니다. 123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을 위한 홍보물 제작 외 1건에 500만원, 겨울철 제설제 구입비로 4,000만원, 사 회재난 피해자 구호물품 지원비 3,800만원, 재난 예방 및 재난 피해 응급복구비 3,91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7억 5,772만 4,000원입니다. 이 상 안전총괄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391페이 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입니다. 24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 데 보니까 23년도 9월에 41명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 무시 7대 관행에 대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실 거고 또 어떤 항목으로 운영이 지원이 되시는지 좀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은 이분들의 어떤 기타 보상금, 그러니까 활동 하시는 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내용은 불법 주정차라든 지 우리 생활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 에서 이분들이 아마 활동을 내년서부터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디 교육을 가시 든지 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또 보상비 차원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월 다섯 건의 저희가 안전에 관련되는 안전신문고에 이분들이 활동 기록사항이 등재가 되면 활 동비로 2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안전보안관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활동할 수 있는 차원의 격려 차원에서 일부가 조금 지원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안전신문고라는 그 제도가 일반 군민들도 불법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주민들도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안전보안관 분들이 따로 단속권이나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좀 더 활동 범위가 좀 큰 그런 부분이 있 나요?

일반 주민하고 다른 거는 없지만 안전보안관이 안전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응급 시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평상시 교육을 시켜드리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안전보안관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명예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보안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보안관으로 위촉이 되시니까 일반 군민보다는 더 명예하고 자긍 심을 가지셔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좋은 것 같으니까 대상, 만약에 안전보안관이 좀 더 많이 위촉이 된다고 그 러시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위촉을 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2명이었는데 저희가 40명을 올해 모집을 해서 내년부터는 42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추후에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 고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내년에도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 참여를 통해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이분들 활동하는데 불편함은 좀 있겠지만 그 불편함을 다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9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방송 구축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고 시 책 사업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부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 희는 강원도에서 맨 처음 시작한 고성군하고 인제군 일부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같은 경우 현재는 재난 마을 방송이라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마을 회관에서 방송을 하시면 옥외 방송하고 각 가정마다 이게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알람 시계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꺼놓으시 는 가정들이 많고 또 이게 건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되면 기계가 노후가 되면 또 별도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마을회관을 신축하다 보면 이 게 장비 이전을 또 새롭게 해서 무선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현행화 마 을 재난 시스템인데 저희가 예산 3억 3,000을 지금 계상해 놓은 이 스마트 마을 방송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한 앞으로도 이거로 가야 될 거지만 그 핸드폰으로도 처음에 핸드폰으로 이 재난방송이 나가는데 첫 번째는 통화 기능으로 나갑니다. 통화로 해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다든지 군에서 양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서 어떤 재난 시스템을 알려드릴 때 방송으로 하는데 못 들으면 문자로 나갑니 다. 그리고 옥외 방송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군민들에게 어떤 재난의 위급 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 스마트 마을 방송, 그러니까 스마트 방송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시다가 마을 방송 을 못 들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터지니까 이 사 업을 하게 되면 재난에 대해서 못 받으셨다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과도기적으로 아직 스마트폰 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좀 이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과도 기적 몇 년 동안에는 지금 현존에 있는 그런 방송과 같이 겸용이 되시는 거죠?

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겸용이 되는데 이게 염려 하신 부분대로 조금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장님들을 먼저 선제, 다 모셔다가 일대일 교육을 먼저 시켜서 그분들이 마을분들 한테 또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축을 시 작을 하면 아마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볼 것 같은데 아마 내년 한 해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후년도서부터는 사업이 정착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좀 찾아보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개인정보 수 집을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 이장님께서 각 마을 주민들한테 다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으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성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인제 같 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100%의 어떤 동의가 있었고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고서도 한 4년 동안 이게 답보 상태로 있었더라 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들었는데 그게 신상 동의받는 게 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고 답보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이 사업을 승인 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여간 홍보도 홍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아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받는 데 마을 이장님께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력도 좀 같이 보탬이 되셔서 그 마을 주민들한테 모 두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받으셔서 이 시스템이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잘 정착 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건설과하고 안전건설 안 전총괄과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조 례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거 보니까 안전관리팀에서 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 양구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장애인 복지센터 앞에 있는 과거 119안전센터 차고지로 운영했던 곳에 지금 사무 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 혹시 계신지요?

그분들의 상황이 좀 열악한 거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 고 그리고 또 군 의용소방대장님하고 부녀의용소방대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소방서의 장비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딱히 뭐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요. 하여간 그분들이 시설이 좀, 그러니 까 대기 시설이라 그래야 하나, 사무실이 좀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 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도에 어떤 분이 의원님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도 좀 지속적인 건의도 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편안하게 휴식 공간도 마련하고 사무 공간도 할 수 있게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 금은 제가 위원님께,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은 사실 장애인복지회관 확장 차원에서라도 그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스마트 마을 방송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또 사실 성공 확 률이 5 대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 이 써주시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 나오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도시 교통과 총예산은 83억 3,706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0억 4,4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운 영에 2,74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용역비로 2,000만원, 토지 정보화 시 스템 정비 용역비 3,505만 4,000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읍면 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 일반 운 영비 2,667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대비 10억 4,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비, 도비를 포함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교통시설 관리 운영비로 6,828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토부 사업비 5,724만원, 기금 사업비로 4억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 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대 ․ 폐차 사업비 국도비 포함 4,600만원,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사업비로 균특 및 도비 포함 7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마을버 스 사업비로 균특 및 도비 포함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택배 미배달 지역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비 국도비 포함 300만원, 택시 쿠폰 지원 사업 1,000만원, 미시령 터널 통행 료 지원 시군 부담금으로 5,000만원, 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7,000만원, 어린 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6,400만원,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주요 비가림 시설 개선 지원으로 480만원,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공영제 추진에 따른 노선 개편 연구 용역 1억원, 공영 주차장 주차 부스 냉난방기 설치 3,09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1억 3,200만원,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 검증 용역비 434만원, 버스 교 통카드 할인 지원 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사업에 5,466만 2,000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도비 포함 672만원,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에 2,7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벽지 노선 재정 지원에 1억 8,900만원, 버스 운송사업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10억 2,304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2,02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역세권 개발 업무 추진 910만원,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 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효율적인 국토개발행위 1,160만원, 도시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6,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내부거 래 지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65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억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3억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은 총 4억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 리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6,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4,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177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857만 3,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공영 주차장 관리에 1억 1,838만원, 주 정차 계도 및 단속에 3억 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교 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먼저 페이지 404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무관 리비로 박수근 광장 토지 임차료를 2,46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도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셨습니다. 월 한 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 205만 6,000원 정도로 되는데 임차 계획이 임차료 내는 계약 기간 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박수근 광장 토지 임차료는 저희가 2016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현재 17년부터 16년 10년간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그 연장을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매입을 하는 걸로 저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고요?

네.

본 위원은 임차 기간이 끝나면 토지 소유주께서 임차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사용 을 하다가 군에서 매입이 된다. 그렇게 돼 있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매입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 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06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공공 버스 지원 사업에 22년도에 1억 2,000만원에서 23년도에는 2억 3,000 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다시 6,0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돼서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은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비율 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부족할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사업이라서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408페이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도 운수업체의 유가 보조금 지원도 2억 400만원에서 24년도에 1억 3,200만원으로 7,200만원이 감액 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LPG 하고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당초에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이번에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경유랑 가스차가 좀 이렇게 감소 추 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집행액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신 거다?

네, 집행에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공영제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몇 년이 걸 릴 것 같은데 1년, 2년, 한 3년까지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 양구 군민들이 버 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니 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23년도에 2억에서 24년도 1억으로 1억이 감액 이 되었고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407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23년도에 2억에서 24년도 8억 8,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1억에서 1억 6,000만원 정도로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어 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우회전 신호등 그것 때 문에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정림교 사거리 우회전 신호등이 저희가 경찰서에 교 통안전심의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결되고 우회전 신호등이 아 직 차량 장기 대기나 차량하는 분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부결 됐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거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50 대 50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양구군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내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등 보행자, 운전자 안전 관리를 위해 강화를 할 거라고 말씀을 했던 그런 신문 기사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우 회전 신호등이 양구군에도 몇 군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가 교통안전심의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는 경찰서랑 건설과, 북부지소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현재는 부결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정림교 사거리 거기도 본 위원 도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곳은 꼭 진짜 우회전 신호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8페이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수업 체 비가림 시설 개선에 4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주유할 때 비가 림 시설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주유한다. 그런 내용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인 가요?

네, 저희가 노조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 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차 부스 냉난방기 설치 지원에 3,090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3만원씩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료 주차장이 32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는 기존에는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32개 소인데 주차 부스는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30개 소입니다, 주차 부스는.

그럼 30개 소 전체를 대상으로 3,090만원이 계상이 된 건가요?

네, 올해 안에 폭염이 오기 전에 설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신경 쓰셔서 빠른 사 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408쪽입니다. 주차 부스 난방기 설치 예산 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부스 내에 노인분들의 냉난방기 설치 예산인가요?

맞습니다.

설치 시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폭염 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 상반기 내로는 설 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설치에 3,090만원이, 그러면 전기요금은 이걸 누가 냅니 까?

전기요금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불편함을 많이 호 소하셨는데 이렇게 냉난방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노인분들이 좀 더 편안한, 쾌적 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아울러 선팅의 문제 때문에 햇빛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선팅을 일단 한 번은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요. 그것도 한번 실사를 한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토정중앙역 주 위 역세권 개발에 관련돼서 거기가 주위가 되게 생산관리지역이 많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 한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군 관리계획이나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속전철이 개통되 고 난 이후에 전원마을,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 주도 적으로 전원마을 주택 단지를 조성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 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경관 조성 사업이 완료돼서 7억 7,0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사업이 다 이거 작년 사업이 완료돼 갖고 추모공 원하고 해안면 도로 개선해서.

해안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아, 명시이월 하고?

당초 예산에서.

그리고 왜 방산 다정다감 도자향 문화거리 경관 조성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

그건 안 되고,

안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안에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면은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방산면에 보면은 아직 특별히 사업이 추진되는 게 없습 니다. 그 방산면민이 좀 소외감이 갖지 않도록 이 사업이, 방산면 문화거리 경관 조성 사업이 꼭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스토리를 잘 짜서 선정되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 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입니다. 41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총 393억 2,419만 6,000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2,3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 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에 1,300만으로 일반 운영비 600만원,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안전건 설 분야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에 6억 3,85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933만 6,000원, 416쪽입니다. 방재시설 업무추진비 16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중 금 악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 3,000만원, 오미리들지구에 시설비 2억원, 417 쪽입니다. 두무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중 금악 2지구에 시설비 13억 6,800 만원, 418쪽입니다. 팔랑18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8,800만원, 대월지구에 시설비 1억원, 송현3지구에 시설비 1억원, 419쪽입니다. 송현4지구에 시설비 1억 원,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 도사지구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6,000만원, 420쪽입니다.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에 10억 4,020만원으로 제초 작업 인건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 4,360만원, 하천관리 업 무추진여비 160만원,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1억 8,100만원, 지방하천 서천 덕곡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 7,800만원, 42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 보수에 시설비 1억 8,000만원,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시설비 1억 3,000만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에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 변지역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3,000만원,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 비 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 발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720만원, 도 로 유지관리에 5억 7,234만 5,000원으로 일반 운영비에 1억 734만 5,000원, 423쪽입니다. 도로 관리 업무추진여비 460만원,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재료비 2 억 4,000만원, 시설비 2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박수근교 개설공사에 시설비 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시설비 5억원, 어린이 보호구 역 개선 사업에 시설비 8,800만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보강 사업에 9,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용수 수질 관리 에 일반운영비 480만원, 425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에 614만 4,000원으로 일 반운영비 254만 4,000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360만원, 양구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7억 1,000만원, 송우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17억 2,500만원, 방산1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18억 2,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9,000만원, 426쪽입니다. 농업생산기 반시설 유지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소규모 주민 권익 사업에 시설비 및 부 대비 49억 9,996만 4,000원, 427쪽입니다. 지역개발 관리에 1,760만 1,000원으 로 일반운영비 1,440만 1,000원, 지역개발 업무추진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428쪽입니다. 양구군 전원마을 관리 사업에 시설비 3억원, 양구군 미니 전 원마을 조성 사업에 시설비 1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중 현2리에 5억 2,700만원, 지석1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운 영경비입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3억 9,704만 6,000원, 430쪽입니다. 건설과 기본 경비에 2,428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18만 7,000원, 업무추 진여비 6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0쪽입 니다. 202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12억 3,8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9억 7,717만 3,000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5,743만원, 보조금으로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 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12억 3,860만 3,000원 으로 전년 대비 2억 3,7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9억 7,717만 3,000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억 400만 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6페이지입니다. 최근 양구 9경 중에서 상무룡리 출렁다리가 8경에 선정되었습 니다. 양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선정된 것 같은데 그 상무룡리 출렁다리 유지 관리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룡리 출렁다리가 완공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밀 안 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데크로 설치된 그런 전망대라든지 데크에 대해서 오일 스탠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근 시설에 소규모적인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발견될 시에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8월에 개통을 했는데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한 몇천만원 정도 소요 되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투입되는 비용들, 그런 비용이 상당히 좀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룡리 출렁다리가 건설과 재해재난 예방 정책의 재해재난 상황 관리 능력 및 예방 강화 단위 사업의 시설비로 세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해 및 재난 예방 정책에 상무룡리 출렁다리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희가 상무룡리 출렁다리라는 개념보다는 교량에 대한 안 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해 예방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무룡리 출렁다리가 양구 9경에 선정 이 되어서 관광문화과 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 부분인가요?

저희가 출렁다리를 개설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관광 기반시 설 여건은 어느 정도 기초는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리뿐만이 아니라 상무룡 리 서호마을이라든지 그 주변을 전체적인 어떤 관광 단지화라든지 개발계획 수립 을 위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 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양구 9경에 속한 상무룡 출렁다 리가 양구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2페이지입니다. 도로망 정비 및 확충에 군도 및 농어 촌도로 정비 사업에 24년도에 50억원에서 24년도에 20억으로 30억이 대폭 감소 가 되었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이 5억 감액이 되었고 농어촌 정비 사업이 35억에 서 10억으로 2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로망 정비나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군비가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20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 창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조기 집행 이라든지 너분동 농어촌도로하고 수인리 농어촌도로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정림리 너분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발주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추경 때 편성할 계획으로 지 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올해 금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군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농어촌 도로 정비에 좀 많이 중요 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소양호 선착장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 습니다. 선착장에 외곽시설, 계류시설, 안내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서 선착장 이 용 선박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선박 사용료를 받은 경우가 있을까요?

최근엔 없습니다. 저희가 쾌룡호가 없어지면서 조례를 폐지 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추후에 소양호 자체가 다시 어떤 관광 개 발 계획이라든지 선박이 운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냥 존치시 키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박들이 선착장을 이용을 하려면 선착장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최소한의 유 지보수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박료 사용 징수가 없다 하면 선박이 이용하 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선착장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당연히 사용하시는 선박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만약에 선박 사용료가 받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좀 세우셔서 선착장의 유지보수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 주변 유지관리는 내수면 쪽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 에 그쪽하고 협업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421쪽과 422쪽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 업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421쪽은 지방하천일 테고 422쪽은 이제 소하천인데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물을 같이 묶었었는데 저희가 하천별로 준설이라든지 예초 작업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이 예산을 하천, 소하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항목으로는 처음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존보다 증액된 거죠?

맞습니다.

이 소하천 관리 사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소하천에 워낙 에 물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과거에 돌, 자갈들이 깔려 있던 곳에 수초로 풀로 이게 다 뒤덮여 있는 상태,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시골스럽지가 않은데 이거 정 비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초 작업을 한 번 하면 안 났으면 좋은데, 1년만 지나면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 지관리를 항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계속 안 한다. 이 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최대한 도에다가도 준설하고 예초 작 업에 대한 사업비 요구를 상당히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행안부 라든지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고 할까요? 폐기물은 별도 로 단가에 넣지 않죠?

저희가 잡목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는 폐기물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대라든지 자갈 이런 거는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폐기물로 지정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 작업을 하고 그냥 구석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기가 안 좋으 니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소규모 주민 사업인데 당초에 50억 을 편성을 하셨고 올해도 추경 때 30억이 있었죠?

네, 작년에도 조기 집행 관계로 인해서 상반기 저희가 소규 모 주민숙원 사업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상반기에 50억, 하반기에 40억 해서 총 9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50억, 하반기에는 좀 실질적인 건설업체라든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 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 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이 건설 사업들이 사실 외부 업자들 이 커다란 사업 규모는 외부 업에서 다 하다 보니깐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바로 소규모 주민 사업인데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되면 지역 경기가 다 돌아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무리 긴축재정, 우리 세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주민 숙원 사업만큼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편성 은 못 하더라도 당해 연도보다, 그 수준은 유지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은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해갖고 개선 사업으로 도사지구가 지금 정해져 있 거든요? 도민 제안이라면 어떻게 이게 된 거죠?

도에서 추진하는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등운사를 1억원 편성을 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도사리 지구의 교량 자체가 홍수위보다도 2.4 m 가 낮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로로 접근하는데 경사도가 세고 시거가 차단돼서 굉장히 위험한 교량으로 됐습니다. 노후되고 그런 교량에 서 그거를 이장님이 건의하셔서 도민 제안 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장님이 도민 제안 사업을 건의하여 이게 도비 50%, 군비 50%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도민 제안 사업은 좀 활성화돼서 정책에 많 이 반영돼서 우리 도비도 많이 갖고 오는 그런 사례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셔서 주민들 생활에 편의가 제공되는 그런 사 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 제안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 로 특교세 사업도 가급적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