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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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9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888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2억 9천짜리. 여기에 대한 좀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부산시 16개 구청 중에서 영도, 연제, 부산진구는 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연계하는 CCTV 연계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13개 구·군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국비를 갖다가 이제 편성해가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 정도 시스템도 우리 군에 안 갖춰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은. 요런 부분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군민안전 확보나 뭐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진행하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매년 하는 사항이고예. 법에 보면 이제 1월 31일까지 시 지하안전, 시 전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수립된 걸 구·군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매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기존에 보니까 우리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용역도 하고 있던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빠진 이유는 뭡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거는 5년 단위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밀 그러니까 동공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5년 단위기 때문에 지금.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5년 단위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아마 건축과에서 육안검사하는 거로, 부서가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가 틀린 게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는.

허준섭위원

2022년도에 시행하셨더라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임기천하고 방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지정 있잖습니까, 타당성 용역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면 9억 9천으로 해가지고 기장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도 8월까지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두 군데가 여기 종합계획에 혹시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돼 있고요. 포함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지구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시급을 요해서 지금 이렇게 별도로 빼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설계를 한다고, 기본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허준섭위원

기본설계?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신다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고시하고, 이제 고시를 그 지역에 이제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중첩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중첩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 사전심의는 이제 통과돼가지고 의견이 왔거든요. 그것만 보완하면 본 심의 내년 4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도 좀 빠르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그 위에 칸 보시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재해재난 같으면 예비비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요. 그러면 이거는 뭐 목적예비비나 이런 데 해갖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재난지원금이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농작물 피해나 이런 거는 단위가 좀 작습니다. 단위가 작고 기본적으로 올해 또 한 8800만 원이 나갔는데, 긴급히 이제 저희들이 바로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금을 해 놓고 나중에 국비를 다시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예측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예비비로도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자라면 진짜 긴급하다 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편성돼가 있으면 별도 보고 없이 의원님들께서 이제 의결을 해 주셨으니까 바로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평가하고 이럴 때도 이게 영향이 갑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해 놓음으로 해가지고요.

허준섭위원

지원금을 안 했을 때는 마이너스고 하면 플러스 요인은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수에 들어갑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666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 허준섭 위원이 질의는 하긴 했는데, 내용은 뭐 그렇다 치고. 요게 지금 보면 설명서 잠깐 한번 보실래요. 설명서 32페이지에 여기에 관한 설명이 있네요. 예산서에 지금 보면 올해 예산액이 2200 잡아두시고 전년도 예산액이 2200이 있죠? 예산서에 보면.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에는 어때요? 투자계획에 있는 설명서에 보면 24년 예산안만 있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건건이 이제 이게 되는 상황이, 이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 설명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이제 건건이 끝나는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경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밑에서 연도별로 해가 쭉 해가지고 몇 년도 들어간다 이렇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투자니까 이제 형식이 이런 요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형식에서는, 그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것도 집행부 자체에서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쓴 돈을 갖다가 기재를 해둘 수가 있는지.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아니고 일반 경상사업 설명서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매년마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지금 이제 군민안전보험 있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민안전보험을 지금 보면 지금 설명서상에 보면 지금 28가지 보장항목을 갖다가 지금 하겠다 하셨고, 그죠? 올해는 지금 26억 정도를 돈을 요 보험에 쓰시겠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요 군민보험 들은 그걸 갖다가 좀 줄라고 들은 항목들하고, 보장항목들하고 좀 줄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우리가 넣은 보장항목의 금액하고 예산이 간 부분 하고가 너무 안 맞아요. 이게 20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장하는 항목 전체, 그때는 개수가 지금 제가 몇 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개수를 다 해가지고 2억 9천 얼마가 들어갔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그다음 해 돼가지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도 있지 않느냐고, 또 다른 지자체들 비교를 해 보고 이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군민이나 구민이나 보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을 건데 뭐 1억 대 또는 1억 대 밑으로 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물론 우리 군은 뭐 거기보다는 또 예산이 조금 더 낫다고 본다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마는, 근데 너무 좀 우리 군 사정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재정공제회에서 내 놓는 항목 전체를 해가지고 금액을 넣는 거는 조금 안 맞다 해가지고 항목들을 좀 골라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된 게 이제 2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 부서에서도 그 해에 가입하신 게 보면 1억 9460만 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했다 말이에요. 근데 22년도에 또 받아 간 예산은 또 2억 천이 넘어요. 넘는데, 실제 가입한 거는 또 보면 1억 7천 정도를 가입했어요. 23년도에 지금 예산을 잡은 게 2억 4천 정도 되죠? 근데 실제 하신 거는 보면 2억 1800 정도를 또 가입하셨어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도 지금 예정된 게 지금 보면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억 9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는 2억 6천이에요. 그리고 설명서상에 보면 지금 28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는, 부서에서 준 자료도 보장항목 자체도 27개고 거기에 적힌 보장항목들하고 설명서에 주신 보장항목들하고 너무 안 맞아요. 설명서에는 지금 설명서 4번, 5번에 보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하시겠다고 예정된 준 데는 보면 강도에 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꼭 해라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사망하고 익사 사망하고, 물론 정밀하게 들어 가가지고 파악하면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의 중첩된다고 안 보여집니까. 그죠? 이거 외에 또 시에서 우리가 또 하는 게 있다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지금 또 8가지 시민안전보험해가지고 또 하는 게 있다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가 어차피 시에서 넣는 거는 우리하고 또 틀린 부분이니까 뭐 일정 부분 또 중복은 해 주기는 해 주겠죠. 보험회사 자체가 틀리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어찌 됐든 그래도 감안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시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어떤 그런 뭐 정말로 사고의 발생률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에서 보장을 해 주면 우리는 또 조금은 또 빼줄 수도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찌 됐든 지금 하시겠다는, 예정하신 보장항목 숫자부터도 안 맞고 금액도 지금 현재 요청하시는 금액하고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 이렇게 잡아두고 예산은 왜 이렇게 신청했는지에 대한, 마치고 나서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가입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강도 상해사망하고 강도 상해후유장해, 성폭력상해 이거는 강력범죄상해보상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내년에 조금 조정돼야 될 사항이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래 의회에 자료를 주기 전에 강력범죄상해에 요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가 주셔야 되는데, 일단 2개가 같이 이래 다 돼가 있으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 봅시다. 663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지금 수동이 200만 원 단가 잡아서 6개소 해서 1200만 원, 스마트가 950 해서 30개소 해서 2억 8500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설명서를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뭐라고 해 두셨는가 하면 관내 설치된 그늘막 중 30% 이상이 수동 그늘막으로 노후 수동 그늘막을 단계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설명서 그대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러면 이제 수동 그늘막들이 노후 된 것들은 이제 스마트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면 이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의지의 방향은 지금 거의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시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인력 이제 운영에 있어서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스마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노후 되고 한 것들은 물론 교체를 할 적에 당연하게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늘막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봐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개수를 차라리 늘리고 수동 그늘막은 어차피 노후 되면 이거로 바꾸겠다고 어차피 지금 의지가 그렇고 하면 수동 그늘막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금 자제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요, 보면. 저기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저렇게 스마트 그늘막으로 저래 해 주고 우리는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다고 우리는 수동으로 해 주나, 이렇게들 말씀하신다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도리어 생겨버리고 하니까 지금 이왕이면 설치를 하실 적에 전체를 조금, 이 금액 전체를 잡는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조금은 스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