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9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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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439만 원이 감액된 16억 5,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71만 원을 감액한 총 7억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제현장지원단 운영에 1,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4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시책홍보에 2,100만 원, 골목경제회복 지원에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한 총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68만 원을 감액한 총 9억 5,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본촌·첨단 산업단지 관리에 2억 4,000만 원,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에 1억 2,600만 원,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드론 비행연습장 운영에 2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고영임위원장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황예원 위원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아트테리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작년 6월에 9일간 신청 기간을 통해서 13개소를 해 주셨잖아요. 이게 최대 200만 원까지라는 이러한 것밖에 없어서 실제 13개 점포의 실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각각 차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여다보니 사진으로만 봐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점포들이 젊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사업이 2024년도에는 감액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비용만 조금 줄였습니다. 개소 수는 올해 13개 했는데 내년에는 15개 정도, 자부담이 조금 별도로 있으시거든요.

황예원위원

그전에 2023년도에는 자부담이 따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도 조금 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비율을 더 높이나요, 아니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150만 원 정도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이고, 올해는 2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비용을 좀 줄이면서, 자부담 비율은 10% 정도 할 건데,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감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우선 지원된 것 좀 나중에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여하시는 예술가님들에 대한 공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서명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까지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점포주에게도 설명을 하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광주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거기는 점포 수 자체가 저희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 아마 더 많은 예술가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실제 우리 벽화사업만 하더라도 아이들 작품을 타일로 구워서 본인 작품을 걸어줬을 때 그 아이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가분들의 주변 분들도 그 점포를 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나면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자체가 걸어다니는 홍보 매체로 딱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상권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겠지만 적어도 줄이는 만큼 다른 부분으로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자료 정말 잘 봤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작가님들의 이름을 명기하는 건 사실 수행하면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 못 했거든요. 좋은 의견 주셔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일회성이 되지 않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서로서로 공유하고 많이 알려줘야, 실제 본인들이 해당 업체가 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 훨씬 질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실제 저희가 공유, 플랫폼 자체도 계속 구축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파장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자부담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도, 업체에서 그분들을 요청해서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 때 오셔서 설명 주신 내용 중에 기금 책자 82, 83쪽 골목형상점가 파트너 마케팅 지원에 대한 설명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를 처음 만나서 설명을 듣고, 골목형상점가가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도 되고 발전된 모습이라는 설명에, 워낙 어려운 골목형상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발전된 게 기대가 돼요. 파트너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구 골목형상점가는 네 곳이 있습니다. 운암동 1개가 있고, 용봉동하고 전대 후문하고 매곡동 이렇게 네 군데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은 각각 업체에 대해서 SNS에 되게 홍보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작은 상점 주택가에 있는 그런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인들이 어르신들이고 연세가 좀 있으셔서 SNS에 홍보하고 싶어도 그런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안하게 됐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이고요. 주민들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 SNS를 잘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10명 정도 모집해서 각각 상점가랑 상점가 마케팅을 1 대 1로 매칭해서 계속 한 달에 몇 번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분들한테 실비 보상금을 조금 주고 홍보하게끔.

숙희

이숙희위원

12만 원 실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5개월로 특별히 책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너무 날씨가 춥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달에 몇 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처음이어서 당분간 그 정도로 한번 시행을 해볼 계획…….

숙희

이숙희위원

해보고 효과가 좋거나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에 좀 더 예산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0명이, 한 명당 12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학생들이나 SNS 등을 통한 주민들한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공고해서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SNS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오픈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공고를 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월 12만 원이면 사실 학생들한테는 큰 용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광주 쪽에 ‘한울’이라는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립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대에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우리 북구 광신대학교, 제가 알기로 이쪽 동강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울’이라는 네트워크, 친구들하고 연결하셔서, 일단 공고는 하시고, 이렇게 연계되면 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골목형상점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봅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이것도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양쪽 다 서로 쌍방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실 때 네 군데 상점 그런 부분들,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SNS,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알려져서 어려운 상점들이 활발하게, ‘이제 조금은 숨을 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매곡동의 매일이길 사업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곡동 골목형상점가 일반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상점 수가 95개예요. 혹시 매일이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점 수는, 이 상점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매곡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당시에 95개 정도였고요. 2층에는 그 당시에 좀 안 됐는데 현재 128개 정도 해서, 다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설명하고 그랬는데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계셨고…….

손혜진위원

참여하고 있는 상점 수가 궁금해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캐릭터가 개발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매일이’, ‘하백이’, ‘매곡동이’ 이 부분은 잘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개발하고 조금씩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물품 같은 거 할 때 로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다 ‘매일이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세운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올해는 개발이 목적이어서 로고랑 하백이랑 그런 걸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개발이 7월까지 해서 마무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용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 보편화는 많이 안 됐고요. 앞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굿즈도 만들고 그럴 계획이어서, 홍보물품에, 매실청과랑 그런 데에 그런 모양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동 하나에 큰 사업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 정비도 되고 조명도 설치되고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캐릭터 개발도 하고 도로 정비도 하고 곳곳에 조명도 설치하고 하는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라는 것. 그리고 캐릭터도 개발돼서 곳곳에 활용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매곡동이 워낙에 안쪽으로 옴팡진 동네라 딱 아늑하고 이런 동네인데, 물론 상점들도 본인이 관심 없어서 함께 안 하고 있지만 의외로, 본인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매곡동이 중심가로 들어가다 보면 빈 점포들도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업종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새롭게 가게를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빠지지 않게 설명해 주시고. 매곡동이 매일이길 사업으로 인해서 상점들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도 매일이길 사업을 다 알게끔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꾸준히 홍보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걸 주로 심의하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상점가 지정하고 사업가 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심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상점가를 지정할 때 심의를 하는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부분은 그렇게…….

정재성위원

상점가가 지정되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어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발굴해 내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분이신가요, 위원님들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일곱 분입니다. 당연직이 두 분이고요, 위촉직이 다섯 분 계십니다.

정재성위원

위촉직은 다섯 분이시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10만 원씩 네 분, 80% 해서 64만 원 올려 주셨더라고요. 비용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습니다만 2회로 올려주셨는데 최근 3년 동안 회의 건수를 보면 2021년도에 3건,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 올해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 회의도 전부 다 사실 서면으로 대체했고, 아마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냐 마냐의 결정이 아니라 상점가를 지정하냐 마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걸 굳이 2회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예산을 어느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대부분 지정됐고 그 당시에 코로나여서 서면 회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기존에 몇 군데 했고 현재 양산동 쪽하고 오치동 쪽도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야지 중기부에 공모할 때 자격 같은 게 있어요, 저희 과 사업에 보면.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 준비를, 저희가 1차 상점가 수랑 해서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정재성위원

내년에는 대면으로 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사실 대면으로 해야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시국이어서 서면 회의를 개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할 때, 여기에 어떤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면밀히 보고 싶어서 내년에 대면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지원하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라이브 커머스는 올해 35개소를 신청했고 내년에는 예산 때문에 25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매출이 많이 발생한 데도 있었고 아예 매출액이 20, 30만 원대로 저조한 데도 있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방송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홍보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정재성위원

당연히 하면 좋겠죠.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라이브커머스 지원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로 마케팅 교육 지원인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교육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보면, 아이템 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나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고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커머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스마트 스토어 세부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혹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업체들은 엄청 많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도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부 페이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냐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네이버 광고나 그런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면 클릭만 해도 돈을 내야 돼요. 클릭만 해도 업체는 포털사이트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르고 안 사버리면 돈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구매를 발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너무 호불호,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매출도 들쭉날쭉해요. 반면에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온라인에 마켓을 여는 거고, 온라인에 마켓을 여는데 매대에 아무것도 없이 파는 것과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무언가를 팔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라이브커머스 사업도 괜찮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좀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에 새로 좀 더 고민해서요.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정재성위원

부탁 말씀인데요. 창업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창업 교육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성과로써, 지표로써 나타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카페나 디저트, 공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지원과도 그런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 자료도 기존 업체 사례 분석이나 성공 사례를 보면 유명한 디저트 카페를 사례로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러다가 진짜로 우리 지원받은 사람들끼리 싸울 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노사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전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로 시행한 겁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저도 이번 행사 때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함께했었는데, 예산을 보면 워낙 다들 긴축재정이라 행사비 쪽에서는 전년 대비 많이 줄여 나가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중소기업 노사 한마당 이 행사를 위해서 어찌 보면 사실 제목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왠지 웅장하고 크게 느껴져요,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1,000만 원 예산 삭감이 돼서 그대로 진행을 잘하실 수 있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행사장 설치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후원이라든지 물품 후원, 현금 후원을 받아서 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행정에서 집행해야 될 최소 비용만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왜냐하면 무대 설치하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꽤 크게 진행된 걸로 언론 보도에서 저도 봤고요. 그 뒤에는 제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큰 행사를 규모 있게,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놓고 참여하시는 기업 직원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기업 명단을 쭉 봤을 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정도가 참여하십니까, 참여 기업 숫자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참여 기업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입장하실 때 서명부에 작성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부에 작성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작성한 내용으로는 20여 개사가 작성되어 있었고 참여하신 분들은 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기사에는 200명으로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표창 받으시는 그쪽 직원분들 외에는, 모르겠어요. 개회 행사 끝나고, 제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왕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노사 한마당 잔치를 열면서 기업과 그 안에 있는 직원분들이 참여해서 기업과 노사 간에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문화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2024년도도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올해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실 생각이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고민해서…….

숙희

이숙희위원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참여하신 분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기왕이면 거기에 여러 공단이나 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의회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잘 의논하시고 조사도 하셔서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예산서상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부서에서도 세부적으로 표창패 같은 경우 7만 7,000원부터 다양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세부내역이 좀 있었어요. 몇 개 나가고 이런 부분이, 몇 분이 상을 받을 수 있었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홍보물을 어느 정도, 나눠서 쓰셨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기하실 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11쪽부터 712쪽까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 401쪽 같이 한번 보시게요. 상당히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 부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시비 다 해서 40% 정도 삭감됐죠, 예산 자체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시비는 23%, 구비는 53% 정도 삭감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실제 드론산업 육성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2억 1,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죠, 2024년도. 그때 말씀하신 거는요.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읊어드리면 여섯째로 하셨던 게 있었어요. “미래 먹거리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드론산업에 대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재지정에 힘입어서 드론 비행장 운영에 활력을 더해 드론 레저문화 확산은 물론 드론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속서류 같이 봐주시라고 했던 부분은 사업 내용에 보면 드론 레저문화 확산,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 드론 지상관제차량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시라고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은 구체적이기보다는 사업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도였었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시정연설문을 다시 읊어보면서, 단장님 생각은 이 기조대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균형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공공분야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육을 통한 드론 예산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번 예산하고?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인프라나 교육, 레저 쪽은 거의 공공이나 그쪽은 되어 있는데.

황예원위원

예산 확보가 좀 더 낮죠.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미래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황예원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산업단지지원과 드론 팀에서는 아까 레저문화하고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쓰면서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양성반에 대해서 지원책은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예산은 현재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원이 교육하는 것 정도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테크노파크에서 전문가 양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단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로 운영됐던 드론교실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3분의 1로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 이번 연도에는 시에서 내려줬어요, 추경까지 해서, 추경에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시비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시비에서 안 주면 주실 계획이 없잖아요. 구비에서 우선은 잡아 놓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전에 기조에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드론 레저문화 확산인 거잖아요, 전문가의 육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적절한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시정연설이 됐던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서는 시비·구비가 조금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자고 해서 시비 쪽은 드론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필수경비 쪽으로 많이 했고요. 구비 쪽으로는 기타 외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 관련은 기존에 교육장에서 자격증이 있으신 기간제 두 분을 모셔서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반·입문반·항공촬영반 3개 분야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드론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업그레이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드론 관련해서 설명 오셨을 때 여러 가지로 제가 안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실제 구성할 때 자체도 저희가 피라미드형으로, 어찌 됐든 갈수록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실제 이거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선 저희는 시정연설 같은 걸 들으면 내년에는 이러한 기조로 간다라는 부분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거였고요. 추가경정이나 사업 이렇게 설명 오실 때 “정말 인기가 많고 반응이 좋고 호응이 높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설명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소되어 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확산을 하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가기 쉽게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사업 내용 자체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드론 축구대회 운영비도 줄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2개 행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기존에는 일반부 드론 축구대회 1·2·3부 3개의 리그하고 유소년은 4개의 종목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일반부는 1·2·3부 리그 그대로 하고 유소년 같은 경우는 드론 축구만 해서, 1개의 종목만 선택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삭제했나 봤더니 부대 행사나 홍보 부스 이런 것들을 삭제하셨는데 실제 드론산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급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는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달라지니까, 진짜 급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계획 단계에서 여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소년 종목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비를 봤더니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유소년 드론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시책으로 했던 사업인데 실제 2024년도에는 없어요, 예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책을 이번 연도에 하고 일몰시키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시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황예원위원

운영비 자체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상금 280만 원만 구비로 세워 놓으셨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대회는 시비 쪽에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같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저희는 예산서만 보고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서상에는 없으니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축소가 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운영 관련해서는 정말 섬세하게 들여다보셔야, 이번 연도에 정말 잘됐었잖아요, 행사 자체가. 규모가 좀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됐었거든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되고. 드론공원 영조물 피해보상 있죠. 2023년도에는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삭제가 됐던데 사유가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드론공원 부근에 대해서 영조물을 별도로 세웠었는데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은 아예 없는 걸로 하고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사고 발생 시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영역까지 포함을 전체 다 시켜서 실제 영조물 피해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피해액과는 상관 없이 그 부분은 다 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712쪽에 보면 드론공원 기간제 근로자 면접 위원 수당이 있더라고요. 위원들 선정을, 여기에는 3명분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전임 과장님이었던 분들이 해당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정도 선정해서 총 세 분을 가지고…….

황예원위원

두 분 선정하는 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구 인사위원회 명단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민간 분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들은 워낙 이쪽 관련해서 구 전반, 전체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별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구 특성이랑 전체적인 사업 패턴들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일 이러한 부분의 인포메이션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될 것 같고. 설명해 주셨을 때 당부드렸던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균형을 잃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업무량이 늘어나고 분야가 달라지고 하면 그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요. 선정하실 때, 면접 보실 때 정말 신중하게 잘해 주시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기체 보험료 있잖아요. 13대가 되어 있던데, 이게 기체 기준이 있잖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기체 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기체 종류별로…….

황예원위원

13대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체가 13대라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교육장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드론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날리는…….

황예원위원

촬영 기체로만 보험을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13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현재는 12대인데 내년에 1대 더 예상해서 13대로 지금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실제 보험 범위를 명확하게 짚고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전에 다른 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거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 구청장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단장님께서 예산에 잘 챙겨주셔서 시정연설과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시정연설에서 과감히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별밤캠프 있잖아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몇 건이나 됐고, 몇 명이나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별밤캠프 같은 경우 올해 4회 추진해서, 회당 80명 해서 32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총 25가족 81명이, 전체는 89가족 335명 중에서 25가족 81명이 해당되고요. 다문화가족 또한 4가족 정도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내년에는 이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축소해서 운영하시더라도 저는 그 정도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걸 체험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좀 더 이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저도, 드론 교육용 시뮬레이터 구입 관련 자료 있잖아요. 이 시뮬레이터가 어떤 시뮬레이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장에서 사용하는 PC에 연결되어 있는 시뮬레이터인데요. 현장에 나가서 드론을 바로 날리기에는 조금, 먼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기체 손상도 낮고 해서, 3개의 과정 중에 이 시뮬레이터 과정을 전부 넣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시뮬레이터에서는 내가 다양한 기체를 선정할 수 있나요, 그냥 나와 있는 드론 기체 하나만, 거기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기체 하나만 조작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드론 조종기하고 똑같은 조종기로 하는데,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격추한다든지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정재성위원

사실 지난번 추경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결국 우리 구가 어떠한 드론산업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면 드론 축구대회도 했다가, 산업용 그것도 했다가, 예산은 되게 한정적인데 우리가 여기저기 손은 다 뻗쳐놨단 말이죠. 시뮬레이터도 예를 들어 농업용 드론을 한번 해보는 거다, 아니면 산업용 드론을 시뮬레이터 해보는 거다, 아니면 레저용을 해보는 거다, 촬영용을 해보는 거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드론 교육용 시뮬레이터, 컴퓨터로 하면 밖에 나가서 기체 손상이 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시뮬레이터 한다고 드론 실력이 확 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축구 게임 한다고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 게임은 축구 게임인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드론을 날렸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 예를 들어 바람이 불고 혹은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드론 조종은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니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드론산업 초기라면 드론 자체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요즘은 드론도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게 많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걸 굳이 드론 조정기나 드론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200만 원 주고 사서 가상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작은 드론을 실내에서 운영해 보거나, 차라리 저는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실내에서 몇 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 시뮬레이터는 보통 2차원 공간에서 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드론은 3차원이기 때문에 좌우 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드론을 운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버링 기능이 있으면 바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호버링 기능이 없다고 하면 좌우 시뮬레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교육용 드론 같은 경우 20만 원부터 해서 매년 구입하는데 파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에 20대 정도 파손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2024년도에는 3개씩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교육장이 12개 좌석이고 책상, 컴퓨터는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시뮬레이터는 9대만 되어 있어서 3대를 추가하는…….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 9대를 다 쓰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교육 인원이 많을 때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교육 인원이 많을 때는 쓰고 있는, 그 교육 인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12월 10일까지 해서 800명 정도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1년에 800명 정도가 9대로 지금 한다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99억 694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4억 9,1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2,4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7,541만 원 감액한 33억 4,665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자금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2억 4,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3,024만 원 감액한 94억 3,679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시설원예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 특산물 수도권 물류비 지원 사업, 석저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및 가축분뇨 살포기 구입비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4억 8,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5,422만 원 감액한 53억 1,901만 원으로 퇴직 전문인력 및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기반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6억 8,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3,591만 원 감액한 31억 6,060만 원으로 북구 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 육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시설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8억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114만 원 증액한 101억 3,657만 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등 관광 활성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5,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43만 원 감액한 20억 9,202만 원으로 중흥·일곡·신용 등 구립도서관 5개 관 운영 및 도서 구입,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정보화 운영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억 9,000만 원, 출연금 및 예금 이자수입액 8억 1,695만 원으로 총 11억 695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고영임위원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외부에 청사가 있는 도서관과부터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서관과 예산을 보니까 주로 도서구입비가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운영에 큰 차질은 없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도서 구입 예산 자체가 구비 예산만 봤을 때는 전년 대비 40% 이상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본 예산에 각 관당 2,000만 원씩 예산 편성했고요.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도 올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꼭 그래야 할 필요가 보이고요. 도서관 동아리 운영비 이것도 감액이 됐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동아리도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일곡도서관에서 동아리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도 어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무조건 책만 구입해 놓고 책만 보는 곳, 공부만 하는 곳, 이런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도서관 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횟수가 줄어들거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게 줄어드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도서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은 꾸준하게 도서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40%나 감액되어 버렸으면 아무래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연구 많이 하시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도서 구입하고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활동가를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독서문화 활동가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국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자료 정리 지원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 1년에 네 분 정도 모셔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자료 정리나 컨설팅이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두 분 계십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새롭게 변화를 꿰하려고 하시는 운영자들에 대한 자문이 들어오면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하면 독서동아리 참여율이 전국 3%인 것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동아리 활동 지원도 그런 것의 일환이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먼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 또 이런 지원들이 나갈 때 커뮤니티나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당연히 운영 관련한 것이 주가 되겠지만 그 운영도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운영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컨설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도서관별 장서 구입 기준과 주민 참여방법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용자의 최신 정보 욕구 충족에 필요한 양서를 광범위하게 선정한다, 북구의 도서관 장서 개발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용자의 희망도서, 추천도서, 개정판도서를 우선 구입한다고 해서 괄호 열고 수험서 문제집, 만화책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만화책을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만화책은 학습만화 정도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만화는 가치성이나 웹툰에 대한 그것은 별도의 기준이 있겠지만, 또 만화로만 하면 만화 신청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학습서나 제외 도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만화책을 들이기 시작하면 신청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청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책을 다 사는 건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장서를 산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학습만화를 제외하고는 안 받는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73년 박정희 시대 때 정명석 군 사건 이후 만화, 만화책방 이런 곳들이 안 좋고 불량한 곳으로 인식이 생기고 만화책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인식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사실 업계에서는 그 이후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학습만화거든요. 학습만화는 시장이 커졌고 나름의 학습만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커온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수요가 많아져서 도서관의 애로 사항은 알겠으나 이걸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맞는지, 사실 몇몇 지자체들은 만화도서관이 따로 운영되기도 하고 중앙도서관도 구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화책은 도움이 안 된다.’ 이 인식이,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독서실이 아니잖아요. 학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공간인데 만화책은 ‘안 맞는다’가 과연 맞는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침을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도서관과에서 무조건 안 된다, 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도서관은 누군가가 이용하고 와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학습만화를 빌리기 위함이거나 학습실을 이용하기 위함이 많잖아요. 성인들은 책을 빌리기 위함이지만. 결국 접근성을 높여주고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외국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프리미어리그와 연계해서 책 읽기를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축구 관련 책을 읽으면 프리미어리그 티켓을 주기도 하는데 결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만화책으로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비율을 조절해서 시문학이나 장서를 받고 있잖아요. 장서 구입 시에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예산안과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사업 중에 인공지능 인재 육성 기반 마련 사업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내년 2024년도에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간을 12시간으로 하고 5개교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4개교를 하는데 시간을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선정 방법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이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장소 제공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는 드론교육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대상 선정 방법의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관내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청해야 하는 건데, 학교장들이 신청은 많이 하나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학교에 이 사업을 전개할 때는 미추진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선정 방법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진하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기추진한 학교면 그 학생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미추진한 학교인데 학교장이 ‘나 이거 신청 안 해’라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학생들 위주로 모아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러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 기반이라면 우리가 기초적인 것보다는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청 기회 자체가 본인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기회 자체가 학교장에게 있고, 이 사업을 경험해 보고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친구들이 받을 수 있냐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쪽부터 453쪽 함께 봐주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등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책사업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우리나라 지자체별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이던데 어떤 부분이 보이실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산액은 작년에 3,150이었는데 이번에 1,400만 원 증액해서 4,500…….

황예원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나라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그런데 원래 광주시에서도 작년부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국비는 증액시켰고 시비는 감액시켰는데 이 또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시책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1월 8일에 이 예산집행 현황을 봤었어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가요? 대형견 포획비 외에 전 사업 집행액이 50% 미만이고 제일 작은 건 3%도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동물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 건들이 많아서…….

황예원위원

아까 실외견 사육 관련한 중성화수술은 3%라고 했잖아요. 그게 69%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실외사육견은 이 앞 추경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예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구분하고 있는 거고, 제가 저번에 당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있어요. 광주시에서도 2022년도에는 토론회를 개최했었고요. 북구 관내에 광주시 동물보호소 있는 거 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거기에 관심 가져 보셨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전에 강기정 시장님이 오셔서 간담회 했을 때 참여했고요.

황예원위원

거기 운영 실태가 어떤지 아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정확한…….

황예원위원

북구 관내가 건국동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냄새, 소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죠.

황예원위원

우선 그러한 부분은 저희 눈에 들어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동물 입양 및 지원도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진을 다 못하는 것은 결코 유기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광주시 보호소에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는 저희가 원해서 가도 견사 청소 봉사도 못 해요. 신청을 안 받아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견사 청소하고 오거든요. 광주시민인데 광주시에 있는 곳을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황을 들여다봐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북구 관내에 있다는 것, 광주시에서도 내년에 테마파크나 이러한 부분을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3월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아본 바는 4월도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시에서만 하던 거를 확장이 되면 시에서 다 부담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구에도 어떠한 부분을 넘겨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러한 것들의 현황을 알고 있고 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고리를 알고 있고 끊을 수 있는 고리의 한 곳을 무조건 끊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사회적비용과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실 수 있겠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우선 광주시에서 인프라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잖아요. 사업 선정 관련해서 따로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은 없죠? 인프라 확충이나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의 공유는 아직 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때 간담회 참석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겠다,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새로운 곳에 전체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있는 곳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26억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의 기조 정책, 그리고 광주시가 추구하는 정책에 북구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같이 내주셔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광주시 보호소도 실제 현왕을 잘 모르시니까, 다른 지역의 보호소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선진적으로, 10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직영을 하는 거예요. 직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수의사도 공무원, 훈련사도 공무직으로 하고 애견 미용과 위생 미용을 해 주는 분들도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항상 연결고리와 연속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 있으시겠죠. 우리 유기견센터는 중성화수술 안 해 주시잖아요. 단체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거기는 수의사 3명이 있어서 중성화수술까지 하고 아이들의 건강까지 관리해서 건강한 상태로 입양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양을 보내고 나서도 재유기율이 높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중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미를 통해서 또 다른 유기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고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광주시에만 맡겨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들어 보시니까 구의 역할이 적다는 걸 느끼시지 않을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런데 현재 시 동물보호소가 포화상태잖아요.

황예원위원

왜 포화가 될까요, 입양 못 보내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렇죠, 입양 실적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황예원위원

입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환경 자체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심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의논해 가시면서 광주시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시고요. 이 집행률이 단연 수치로만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률에서도 상반기·하반기 균형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부서에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북구에 등록된 반려견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2만 2,800두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저희 아파트도 보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만나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 반려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도 나와서 그때 검토를 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어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당초에 예정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 타당성 조사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서에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래서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2만 2,000두라는 애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도 아직까지 눈치를 많이 보고 다니는 상황이어서, 마음 편하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은데 과장님 오셨길래 말씀드려 봐요. 신정훈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북구의 애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꼭 무언가를 멋지게 만들어 주지 않고 펜스만 쳐 주고 안내표지판, 이용 안내, 이 정도만 세워줘도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 이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결국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입양이나 주인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유기동물 업체에 전화합니다. 저희와 계약된 업체에서 나가서 유기동물을 데려다가 동물보호소에 인계해 주시고 동물보호소에서 주인을 찾기 위해 사이트에 올려요. 그리고 주인을 찾게 되면 데려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입양하실 분들은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재성위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이 시스템까지 알아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링크가 있기는 한데 홈페이지 하단 배너 모음 쪽에서 한참을 넘겨야 나와요.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 개편 시에 반영하고 유기동물 입양 관련해서는 배너를 메인창에 띄우거나 혹은 아이콘화시켜서 링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데이터정보과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농업 체험 휴양마을 있잖아요. 제가 이것 관련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어요. 증가세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광주시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평촌 명품마을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지정됐고 농림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재평가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는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재지정을 받아서 재지정된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농림부가 평가해서 농림부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총방문객 중에 체험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1,000명씩 왔다고 하고, 오히려 최근 3년 동안 가장 체험을 많이 한 게 2021년 10월이고 1,038명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나 싶기는 한데요. 사회적거리두기 제한도 있었을 시기인데 이 데이터가 맞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림부가 지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더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2023년 8월에 휴양으로 550명이 와요. 최근 3년 동안 휴양으로 오신 분이 600분인데 그 600분 중 550분이 2023년도 8월에 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사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휴양 550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고…….

정재성위원

그러면 사무장님한테는 어떤 걸 여쭤보셨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 이용할 때 할인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 물어봤습니다.

정재성위원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농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할인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 부분은 할인이 어렵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쨌든 농업체험 휴양마을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성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거의 친환경 쌀 구입으로 되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는 석곡동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것은 전량 매수하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466쪽 보시면 청년상담 마음톡톡 운영에 상담 미니북 제작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미니북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미니북에는 청년상담 마음톡톡 프로그램 안내하고 상담을 받았던 참여자들의 상담 후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올해도 제작해서 배부했던 거 맞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도 제작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배부 방식은 어떻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청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직 배부는 안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직 안 했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제작을 이제 마쳤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호응도나 이런 것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청소년들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미니북 제작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년들에게 맞는 방법을 고려 해서 효과적인 다른 방안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미니북 제작은 100부 정도 했고요. 그 내용들은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청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음에 468쪽에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을 보면 창업 입주대상자 심사, 그리고 청년창업 T/F 및 협의체 운영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입주자 대상 심사는 청년창업 공간에 2년 계약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주 심사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협의체는 창업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그거 맞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인력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인력 구성은 유관기관은 청년창업 관련된 전문가들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 소장님들, 그리고 창업 공간에 입주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행복어울림센터 3층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하고 있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 운영비로 운영됐었고요. 그 외 행사운영비는 내년 정부 기조가 변경돼서 거기에 맞춘 자생력 강화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교육이나 컨설팅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내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인데요.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과 사회적경제 관련된 전문가들을 같이 구성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다른 곳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역량 강화나 이런 사업이 겹치는 게 없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어디 말씀…….

손혜진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랑 거기랑 겹치는 게 없냐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겹치는 것은 없고 허브센터에서…….

손혜진위원

허브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에 만들어져서 2022년도부터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걸 처음 들어서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것 관련한 운영 현황 같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한 실태조사를 2021년에 한 번 하시고 안 하셨던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정해져 있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필수업무 노동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조사한 게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에서는 11개 분야에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과에서 해마다 파악하고 있지만 변동 사항도 체크하시고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광주형 통합돌봄 사업도 진행되고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2021년이고 내년에 하게 되면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내년 초에 빠르게 계획 잡으셔서 북구에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몇 명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시 공모사업인데 공모계획이 안 내려와서 내년 계획은 아직…….

정재성위원

공모계획 나오면 신청하셔서 하실 거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021년도에 11개 사업을 할 때는 광산업 R&;D나 드론분야, 광융합 분야, 첨단 건국동 쪽에 있는 광산업 쪽이나 드론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올해는 11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지역특색, 지역특화와 관련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내년에 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로컬디저트 메뉴 개발 컨설팅 사업은 성과가 어떤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로컬디저트는 9개 메뉴를 개발했고요.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3개 제품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메뉴 3개가 출시돼 있고 1개는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라이브커머스와 메뉴라는 것은 결국 카페 디저트인 거죠. 제가 별도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수료하는 저희 수료생들끼리 경쟁하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관에서의 창업지원 사업들은 1년 안에 성과가 나야 하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때로는 의회나 밖에서 “그렇게 예산을 넣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냐”라는 것 때문에 충분히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 1년 안에 단기적으로, 사실 1년도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면 6개월, 10개월 안에 반드시 결과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예, 디저트, 이런 식으로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카페 시장은 포화상태고, 결국 이 디저트가 흥하고 이 카페가 흥하면 다른 시장에 있는 카페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냐, 잘못되냐를 떠나서 이런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들은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업은 2년, 3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단기성으로 “성과로 몇 개 했습니다.”, “몇 개 오픈했습니다.” 이런 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청년창업 지원 관련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하셨죠, 대상을 받은 게 어떤 아이디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 ‘다목적 고고도 자율주행 태양광 비행선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창업이 가능한 아이디어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정재성위원

‘다목적 고고도 자율’ 이것도 어려운데 ‘다목적 고고도 자율주행 태양광 비행선 개발’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놀라운 아이디어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실제 사업적으로, 당장 1, 2년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다음 경진대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상으로 근 시일 내에 무언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하죠, 위원회에서는 보통 어떤 활동을 하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위원회별 회의 현황자료들을 받았는데요. 2021, 2022년도에 2건씩이던 것들이 2023년도에는 1건으로 줄었고 청년창업지원협의회도 올해 한 차례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의 예산 대비 지급률도 27%, 4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회의 자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할 게 아니라 제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시려면 본인이 제안한,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효능감을 느끼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주체인 본인들이 제안한 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님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공모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엊그저께 공공심의위원회를 올해 1회, 처음 했습니다. 전대 교수님들 두 분하고 동신대 교수님 한 분 해서 세 분하고 당연직인 해당 과, 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당연히 공신력 있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두 분 정도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그니까 일반 시민의 관점, 조형물들 중에서 보면 ‘이게 무슨 조형물이야.’ 싶은 것도 있고 ‘되게 생뚱맞다.’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야 당연히 워낙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그런 과정에서 판단들을 하시는 거지만 결국 이 공공조형물을 누리는 주민들의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 혹은 젊은 층의 젊은 감각으로 판단해줄 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을 선정하시는 과정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전에 소상공인지원과 매곡동 조형물 가지고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매곡동 주민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심의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당부 말씀인데요. 펀펀한 아트박스, 되게 고생해서 선정해 주셨잖아요, 위치랑. 부서에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얼마나 노력해서, 사고이월이 나면서까지 고생하셨던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없이 끝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구립합창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립합창단 운영실적이랑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북구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 해서 1년에 운영으로 얼마의 비용들이 들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5,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두 곳 다 합쳐서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였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그동안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깎였기 때문에 7,000∼8,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는 7,000∼8,000 정도 썼었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서 5,000∼6,000 사이에 집행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받았는데, 저는 별도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실적이 저희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2021년, 2022년이야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사실 2022년도에 북구합창단 운영실적을 보면 10월 28일 광주합창제, 20회 정기연주회 2건에 그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코로나가 거의 해제되다시피 했는데도 6월 14일 5개 구 연합합창제 공연 한 번, 광주충장축제 폐막 기념식 공연 10월 9일에 한 번, 광주합창제, 정기연주회, 딱 4번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이 합창단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그만큼의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해 주느냐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본인들 성과보고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 정도지 주민들에게 향유되는 부분이 과연 있을 것인가. 물론 시니어합창단은 북구합창단보다는 조금 더 올해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7건,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는 북구합창단과 비슷한 합창제나 정기연주회에 불과했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구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도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정도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점이었는데, 시니어합창단은 그렇지만 북구합창단은 올해 5월에 지휘자님께서 광주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옮기시면서 갑자기 지휘자님이 공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시니어합창단 지휘자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북구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분들의 역할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각각의 시니어합창단, 북구합창단 임원진 대표들하고 지휘자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저희가 현실적인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북구합창단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이제까지의 그런 활동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활동 이런 내용이나 활성화를 좀 하고, 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 물론 그 임원진들께서도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이시고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변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부계획을 좀 더 세워서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세부계획들이 세워지면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활동내역들이 큰 대회에 본인들이 출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 지역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주민들이 향유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우리 작은음악회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어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작은음악회나 북구민의 날 행사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활용방안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차제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세부계획을 짜서 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구문화센터 관련해서 당부말씀만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보고를 들어 보니까 공연들을 1년 단위로 짜놓고 아마 공연단체나 공연내용들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연도별로 장르가 되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떨 때는 재즈가 좀 많았다가 어떨 때는 뮤지컬이 많았다가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아무래도 좀 몰리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문조사지를 한번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5∼6개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재즈도 있고 가요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언제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나 통장단분들한테나 해서 우리가 공연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도 한 번씩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자주 오시고 자주 오시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계속 체크하실 거예요. 더 보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문화생활이나 공연도 그런 쪽으로 아마 치중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빛의 힐링공간 조성 관련해서요.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삭감돼서 내려왔던데 혹시 연말 희망나눔 빛의 조형물 설치가 북구청 광장에 있는 트리가 맞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북구청 광장 트리하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 전통 봉축탑 그거하고 총 2개 합쳐서 빛의 힐링공간 조성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4,000이었습니다, 각각 2,000씩 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치되고 나서 물어보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인건비 등등 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던데 긴축재정 시점이기도 하고 저는 저렇게 과한 트리가 광장에 있으면, 북구 주민들이 보고 좋아하시긴 하겠죠. 근데 저거 설치하고 계속 비가 오잖아요. 저는 안전문제도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북구청이 많이 노후화된 건물이기도 하고 전기를 그쪽에서 어차피 끌어와서 쓸 텐데 안전문제도 엄청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저희가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보러 가거나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지만 복지누리동이나 효죽 쪽은 이쪽으로 통하지 않잖아요. 광장이 상징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저는 예산도 줄었고 그래서 건물마다 아주 작은, ‘아, 크리스마스구나.’, ‘이날이 그날이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저는 건물마다 입구에 작게 설치하고 그런 기분만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보건소 예산으로 따로 설치하는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창초등학교 본관 보수정비 예산이 문화유산 보존사업비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손혜진위원

수창초등학교 본관에 뭐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수창초등학교 본관이 지금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서 벽돌이 탈착되고 지붕 보수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그런 탈착이 되고 2021년도에 구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져서 올해 문화재청에서 보수예산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용역을 하고 그 용역 근거를 문화재청에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올해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 승인이 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2020년도에 그랬다 하면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걸로 인해서 벽돌이나 이런 것의 보수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과가 생각보다 사업의 폭이 엄청 넓더라고요, 다양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사업들도 많고, 문화재 보존이나 보수 이런 것까지 하시니까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아무튼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북구 문화예술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하셔서 2023년도에 8월부터 11월까지 버스킹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그런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힐링 버스킹데이를 운영하고 도심 속 문화콘서트도, 올해는 작은음악회하고 버스킹데이 운영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음악회나 버스킹이나 모두 다 음악에 집중되다 보니까, 공연이나 무용이나 이런 다양한 문화 분야가 있는데 계속 음악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문화콘서트로 바꿔서 했는데 세수가 이렇게 절감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힐링 버스킹데이 운영도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1,800이었는데 올해는 450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도심 속 콘서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도심 속 작은음악회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버스킹데이도 마찬가지지만, 도심 속 작은음악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단체당 300만 원 정도 지급됐거든요. 근데 이것의 폭을 좀 좁혀서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이 두 행사를 합쳐서 진행하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3,100∼3,500 정도 가지고 움직이시면, 완전 전문단체와 그리고 아마추어 또는 이런저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가 돼도 될 것 같고, 북구 청소년수련관 근린공원이죠? 그쪽에도 무대가 있는데 보면 거기도 항상 현수막 걸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 거죠? 도심 속 문화콘스터하고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거랑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도심 속 문화콘서트하고 힐링 버스킹데이 운영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3개를 저희가 좀 첨삭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무리 없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사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조그마한 예산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477쪽에 보면 이거는 가을음악회잖아요? 이 부분은 북구민의 날 행사에 함께했던 그 내용이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2024년도도 그렇게 함께 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북구민의 날이랑 같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이것도 좀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북구민의 날 기념이라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봐서 추경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 팀에 있는 가을음악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북구민의 날, 주민자치과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 사실 이 3개 예산이 같이 간다면 7,100만 원이 돼요. 사실 이 예산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를 한다면 거기서 또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사실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도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굳이 주민들 모아서 함께하는 음악 행사나 이런 페스티벌을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다들 예산도 어렵고 하는데 한 무대 장치하고 넣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전 부서가 함께 국장님?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는 그런 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용전 쪽에 전통공예 문화학교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몇 분이나 전통공예 문화학교에서 배우고 계실까 해서 보다 보니까 세입 쪽에서 보면 현재 총 130분 정도 수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된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통공예 문화학교가 지금 2년 동안 내진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운영을 못 했고요. 올해 거의 마무리돼서 내년 1월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기존에 했었던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세입을 잡아 놓은 내용입니다. 수강생이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생각보다 수강생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전통공예를 하다 보니까 도자기, 소목, 탱화, 민화 이런 내용이거든요. 수강생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강생들이 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애초에 모집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신정훈위원

여기 소목 같은 거는 수강하는 형태가 좀 어렵지만 도자기라든가 천연염색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체험해보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가서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배워보겠다, 적극적으로. 지금 수강료를 보니까 연간으로 수강료를 내시는 건가요, 혹시?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신정훈위원

1년 동안의 교육과정 안에서 내가 수강을 하겠다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경우 내가 소목이든 도자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좋고,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와도 좋고, 아니면 대학생들도 동아리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리고 재미있고 귀한 전통공예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해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쉽게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서 배우기도 하고 체험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게 좀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수강생 모집하기 전에 저희도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빈 강의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또 각종 북구 행사나 이럴 때 되면 전통공예학교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조그마한 것, 염색이나 소목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분들이 전통공예에 대해서 “내가 배웠으니 좋다.” 이런 정도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통공예 문화학교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서 체험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강하신 분들이 출품전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이 우리 구민이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것까지로 연계가 되어야 진짜로 전통공예 문화학교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듣기로는 여기 강사님들도, 그리고 실제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아주 수준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준이 높다고까지만 듣고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럴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들어서 올해 그런 것도 기획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08쪽에 홉 스트리트 조성 관련해서 웹포스터 제작에 50만 원*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제작이 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서요.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포스터 안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실무팀하고 용역 관련하고 해서 구상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1식이라고 하면 웹포스터 한 종류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종류인데 어떻게 만드는데 50만 원이 드는지 좀 궁금해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할 때 한번, 저도 이것이 아직 예상이 안 나와서…….

손혜진위원

보편적인 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죠, 예산을?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손혜진위원

나중에 웹포스터가 작성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상임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지원 관련해서 1,44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훈련장이 염주체육관에 있어서 그 훈련장을 북구 우산생활체육관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중앙이나 훈련이나 어떤 대회에 참가할 때 기존에 차 한 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비를 싣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대는 인원이랑 같이해서 2대를 했거든요. 지금은 바로 가까우니까 1대는 없애버리고 훈련이나 대회 할 때 그때만 장비 실은 차하고 인원하고 같이해서 2대…….

손혜진위원

훈련 갈 때나 대회 출전할 때 렌트해서 갔었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1대를 빌렸었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약간 수정…….

손혜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예산이 대회 출전비 쪽으로 다시 증액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구체적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검도부 운영위를 진행하잖아요. 거기서 안건이 ‘검도부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징계문제’, 그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어서 운영위가 지나 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세우신 것은 그렇게도 가능하겠다 싶었던 거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과에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50% 정도 하면, 제가 하고 나서 봐보니까 보통 훈련을 11개 정도 참가하더라고요, 대회 출전하고 전지훈련하고…….

손혜진위원

전지훈련하고 같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보통 한 번 나갈 때 적게는 200∼300 범위이고 많게는 400만 원 넘게 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어차피 9명 갈 때 있고 2명 출전할 때 있고 5명 출전할 때 있고 이래서 그것은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고 마지막, 나중에 대회 출전이 더 남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면 저는 그건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대회출전비로 이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