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억 4,121만 1천 원이 감액된 928억 7,2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8,129만 5천 원이 감액된 583억 5,5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8억 5백만 원, 재산세 72억 3천만 원, 자동차세 241억 7천만 원, 담배소비세 50억 원, 지방소비세 139억 5,062만 4천 원, 지방소득세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6,970만 3천 원이 증액된 245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197만 3천 원이 증액된 16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2억 5,790만 원, 사용료수입 54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54억 5,850만 원, 사업수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1억 7,700만 원, 이자수입으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118만 원이 증액된 76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 3천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0억 원, 기타 수입으로 61억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655만 원이 증액된 7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5,250만 원, 이행강제금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변상금 230만 원, 과태료 3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부담금으로 1억 4천만 원, 범칙금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45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2,1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2,1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3,870만 원이 감액된 98억 6,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98억 6,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33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6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로 5,195만 원, 지방세 홍보비로 1,553만 7천 원,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9,7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비로 7,160만 5천 원, 지방소득세 부과 시책업무 운영으로 1백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으로 3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추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비로 1억 160만 원, 개별주택 특성 조사비로 3,74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국비로 6,5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국비로 5,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로 6,4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비로 3,354만 3천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비로 1,280만 원, 체납세입 징수업무 추진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비로 1억 1,275만 2천 원, 기본 경비로 3,3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연천군의 세무 일을 너무 잘 보셔 가지고 포상도 받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91쪽에 보면요. 하단 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요?

예.

이건 저희가 관용차량 연도 지나고 나서 매각한 그 금액입니다.

아, 관용차량이요?

예.

그게 매각대금인가요?

예.

493쪽에 상단에 보면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이제 도시과에서 건축물 조사를, 불법으로 된 건축물을 갖다가 이제 허가받기 전까지의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항상 일이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조사를 해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 예상을 해서 2억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미리 예상해서요?

예.

493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

예.

그거를 5백만 원 잡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이 있는데, 또 이제 발견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기해 놓은 겁니다, 5백만 원.

그 불법 옥외광고는 어떤 거,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건가요? 입간판인가요, 아니면 돌출간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보통 보면 도시과에서 허가를 맡고 하면 정식 광고물이 되는 거고요. 허가 없이 뭐 돌출광고물을 설치하든지 그러면 불법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허가 없이 한 것만?

예.

예, 494쪽에 보면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위반하는 과태료인가요? 494쪽 중간쯤 보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이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요. 보통 이거는 어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과세하게 해서 50만 원 정도를 부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조금 생소해서요. 어떻게 위반이 되어야지 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496쪽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이 있어요. 40명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었나요?

금년도에도 4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0명?

예.

497쪽 보면요. 중간쯤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비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프로그램보다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220억 소요되고요. 거기서 국비가 한 50억, 그리고 170억을 갖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부담금으로 전체 0.04% 적용해서 7,100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2023년에도 있던 프로그램이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계속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내년도 2월 13일경에 이제…,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없었고, 24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이신 거죠?

예.

498쪽 보면요. 상단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많이 열지 않잖아요?

예, 저희가 금년까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한 2회 정도 했는데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기분 할 때 그때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개최하려고 합니다,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몇 건 안 할 때는 또 위원님 모셔놓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저희가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세무 건수가 많을 때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회를 연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2023년에는 1건?

예.

499쪽에 보면요. 체납세 징수관리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 6,4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간 어디쯤… 아, 이거요?

499쪽.

예, 이건 보통 저희가 고지서, 체납 관련 고지서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체납세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하거나 신용정보조회, 공매, 대위등기, 그다음에 체납통합시스템 서버 프로그램.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징수 독려를 위해서 필요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차량에다가 부착하고요. 전곡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찍으면서 체납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번호판, 차량 번호판이요?

예.

그 위에 보면 번호판 영치 전기차 충전요금은 뭔가요?

차량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일반 차는 휘발유를 넣든지 경유를 넣는데 이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하는 그거.

그 충전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에도 열심히 세무과 일 하셔 가지고 포상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성실납부, 세금납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세무과는 지금 한 102억이 감액됐네요? 총 예산에서.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감액이 됐어요, 39억 정도.

예.

지금 총체적으로는 102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세무과에서 102억 정도 감액되면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노력하고 관계가 없이 그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TV에서도 나오는데 유류세 인하된다고 저희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33%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저희 세입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그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줄었습니다. 그게 금년도 한 3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비세라고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거둔 것의 25%를 배분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국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가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또 감소가 됩니다.

부가세 감소됐고, 그 보조해 주는 거. 그게 줄어들었고?

예.

보조해 주는 것 줄어드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 지방자치 입장에 봤으면 그렇게 문제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우리가 기존 예상했던 그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보통 또 이제 써야 되는 지출도 따라서 조정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39억이면 작다면 작은데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라고 보여지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가네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감액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89쪽이요. 중간부터 보면 이게 이제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에요, 수입이죠?

예.

수입 측면에서 이제 조금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수레울아트홀 사용료.

한 10억 정도 증액됐나요?

예, 10억 정도 됐습니다.

증액됐는데, 그럼 이 10억 이상 증액되는 걸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게 이제 금년도,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아트홀 사용료가 한 1,40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골프연습장 사용료가 한 4,200, 한탄강관광지 사용료 한 8,200, 그다음에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이 작년도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한 6억 8,200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올해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예, 넣었고요.

그다음에 고대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한 2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10억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흘러가는 추세를 봐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증액될 것 같다. 계상해서 넣었다는 거죠?

예.

10억보다 더 훨씬 많이 증액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조금 더 되긴 합니다.

우리 올해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이쪽 예측은 지금 1억 2천 잡으셨어요.

1억 2천, 예. 그러니까 거의 이 근사치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거에 근사하게 또 다시 잡으신 거죠?

예.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수영장 외에 또 다른 사용료 수입이 있나요?

이것은 거의 청소년수련관 그 이용료 그거하고.

예, 이용료인데 수영장 외에 또 다른 이용료가 있나요?

다른 것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이거는…,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491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전년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 뭔가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그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세무과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고요. 저희 연천군 전체 세입을.

전체 부서 다 합한 거죠?

예.

그게 보조금 반환이 한 10억 정도 돼요, 군비로?

예, 이게 일단…,

국·도비 빼고 순 군비만.

군비가 아니라 저희 보조금 받은 거 이제 집행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반납을 위해서 세입 처리를 해놓은 거고.

국·도비 다 포함해서?

예.

올해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반납이? 올해.

반납이요?

올해, 올해. 내년도 거고, 이건.

이거는 저희가 가상 취득으로 해서 이거를 부기를 해 놓은 겁니다.

넣은 거고? 넣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작년에,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처음에 본예산은 10억 잡았고요.

10억 잡았고, 내년도에도 10억이고?

내년도 10억 잡고.

전년도는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1년 세입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순세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뭐 저희가 반환수입이나 그런 걸 다 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 그 전년도 보조금 반환하면 부서별로 다 쭉 나오나요?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예산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세입 숫자상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예산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예.

여기 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다니까 5년간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부서별로 얼마인지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92쪽이요. 내년도 체납처분. 제일 위에 있어요. 체납처분 수입이 한 이게 얼만가요? 1백만 원 맞나요?

이건 체납처분이면 이제 세외수입 하면서요. 하는 건데 발생할 거 해서 1백만 원 정도 그냥 계상만 해놓은 겁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1백만 원 잡은 거예요? 그럼 체납처분된 걸 우리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24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부기만 해놓은 거고,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1백만 원 정도만 부기만 해놓은 겁니다.

체납처분이라는 건 지금 밀려있는 세금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세외수입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에서 이제 체납처분을 했을 때 발생되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백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서 상에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씩 나왔어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이거 체납처분이 보통 이렇게 1백만 원 잡아놓지만, 연말에 정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숫자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아미 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세무과 사업인가요? 이거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건설과하고 수자원공사가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수자원공사가 45%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 사업이기 때문에 2억 정도 수자원에서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세입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총 얼마를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왔대요?

4억 5천을.

4억 5천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도에서 우선 지금 2억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년간 나눠서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럼 그다음에 2억 5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493쪽이요. 아, 이거는 좀 전에 설명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495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8억이 잡혀있네요. 이게 또 전 부서 다? 순세계잉여금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수입된 세입에서 지출된 세입을 빼면 결산상 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 보조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감액됐네요,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감액 잡으셨는지,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저희가 숫자를 모릅니다. 이거는 예산 파트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갖고 있어서?

예.

갖고 온 대로, 그냥 그대로 올리신 것밖에 없네.

저희가 편성상 세무과장이 모든 세입을 총괄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세한 건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부서에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과 관련된 것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487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소했네요? 한 30억 정도.

예,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왜 감소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유류세가 작년도에…,

예, 보전?

1L당 239원에서 152원으로 36% 감소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은 혜택을 봤는데 국가에서는 손해가.

예, 이해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도 감소가 5억씩이나 됐네요?

예, 흡연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예.

흡연 인구가 줄어서? 이게 금연운동을 잘했네요, 연천군에. 과거에는 우리 연천군이 흡연 세외수입이 최고로 많았었는데, 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저희가 이상하게 한 60억, 70억 되면 이게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계속 내려가네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그 맨 아래에 특별징수분이라고 있는데 26억.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급여를 타면…,

급여요?

예, 급여. 그러니까 월급 타면 소득세 떼잖아요.

예.

그게 소득세 뗀 그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예.

아, 지방소득세. 알겠습니다. 꽤 많네요?

저희가 특별징수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지방소득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세금이네.

아무튼 여러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489쪽에 기타사용료가 이제 한 10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주로 뭐가 증가한 거죠, 10억이?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부분이 10억씩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까 얘기했듯이요. 수레울아트홀 사용료가 한 1,400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거, 예.

그다음에 골프장 사용료가 4,200, 한탄강관광지 시설 사용료가 8,200 정도, 그다음에 재인폭포 캠핑장 사용료 6억 8,200, 고대산 자연휴양림 한 2억 정도 증가됐고.

이거 기타사용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예, 일단 내방객이 많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입장료도 앞으로 구석기축제장도 받고 있고, 재인폭포도 이제 받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럼 사용료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속.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의 진료 수입이 4억 5천 정도 증가하는데 보건진료소에 4억 5천씩 증가할, 진료 수입으로 증가할 수가 있나요, 이게? 갑자기.

예,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요.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료 수입이 한 5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보건지소는 한 5천 정도 감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 4억 5천 정도 증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얼마 적자죠,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의료원 얼마 적자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몰라요?

예.

그다음에 492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는데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도지구 조정금 지급하는 것 같은데, 거기의 세입이 지금 5억이라고 한 거죠?

예, 일단.

주민들이 토지를 더 매입해서 낸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불부합된 토지를 이제 다시 재조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 땅이 아닌 부분은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하면 저희가 줘야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이제 판 거는 저희가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이 5억 잡으신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주민들이 낸 건 25억 정도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 그거는 낼 거라고 이 정도 금액이 된다 그러는데 실제 들어온 돈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더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면 내는 대로 이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딱 맞지는 않지만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거기서 한 60억 된다고 올렸다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 봐서 추경에 편성,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다 잡아버리면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 또 그만큼 구멍이 나기 때문에.

거기 더블 차이가 나니까, 지금. 세입 잡은 게 지금 5억이고, 또 여기 주민들이 이제…,

낼 돈이 지금…,

예, 그거는 25억이거든요, 지금.

낼 돈이 25억인데 한꺼번에 25억을 내는 게 아니니까.

분할을 해서 내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 들어온 돈을 갖고 저희는 또 세입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분할로 해서 내도 1년 안이면 다 내잖아요. 뭐 1년 넘게…,

그런데 또 그렇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도 올해 무조건 잡았다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돈 메꾸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반, 50%만 잡으셨다?

예, 그다음에 추경 때 이제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과년도 수입이 체납분이죠, 이게 다?

예.

체납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488페이지에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200 정도 세입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장례식장 매점 임대료가 작년에 7,020만 원이었어요. 이거 줄어든 사유가 뭐죠?

일단은 뭐 이렇게 줄겠다고 저희한테 편성 요청이 와서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런데 저도 장례식장 가다 보면 거의 문이 걸려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계약 관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그냥 통보해서 이렇게 감을?

제가 그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례식장 매점임대료 관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맨위로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도유재산 위임관리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금년보다 2,45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관리사업으로 회계 실무교육 강사료와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백만 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공탁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여비, 교육, 결산검사장 운영비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제본비 등에 4,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023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입찰 및 계약 운영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나라장터 이용 및 공탁수수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BUY 연천’ 시책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감정평가, 측량, 부가세 신고 및 환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물품관리 전자태그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3,460만 원이 증액된 5억 9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에 1,920만 원, 청년센터 인근 토지매입비 4억 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확충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자 교육, 온비드 이용수수료,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790만 원과 차량 유류·정비·점검·자동차세·보험료 등 차량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7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지원사업에 측량 수수료 4천만 원과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9,147만 원이 감액된 9억 8,5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의류관리기, 세탁물 건조기 임차, 화장실 위생용품 임대, 청사 바닥청소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4,329만 6천 원과 청사 태양광패널 세척용역, 청사 유리창 및 외벽 청소, 실외기 가스 보충 및 배관 정비,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 휀코일 청소 및 소독 등 공공운영비에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청사시설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전년 대비 3억 6,370만 원이 감액된 2억 8,0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 원, 기계실 냉·온수기 보일러 장비 1,800만 원, 조경 및 화단 정비공사 1,500만 원,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 1억 8,500만 원,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4,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관 지하 을지연습 통제반 내에 시스템 에어컨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저수조 및 하수조 청소, 청사 쥐 퇴치 작업, 실내 법정소독 등 용역과 LED램프 및 등기구 구입, 전기시설 관리 재료 구입, 화장실 소모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냉·난방기 도시가스 사용료, 청사 관리 공과금,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9개 사업에 5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39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6,5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행정보조 공무직 근로자 2명, 보일러 관리원 2명, 청소 및 청사관리원 3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7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462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특근자 급식비,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도서 및 신문 구독료, 정수기 렌탈료 등 사무관리비에 1,729만 2천 원과 케이블 방송 시청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800만 원과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시면요.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던 입찰과 계약 운영 관련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나 적격심사라고 건설업에서는 있는데, 과거에는 주기적 신고라고 2년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들이 주기적 신고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적격심사로 입찰이, 업체가 입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거쳐야 되죠, 반드시.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건설업 쪽에 건설과 업무지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각종 서류를, 수주실적이나 연말에 자본금 관리나 재무제표나 아니면 기술자 관리 그런 부분이나,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격심사 프로그램에다 입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입력해서 거기서 적격한지, 아닌지 이렇게 결정을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계약심사를 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시스템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스템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입력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심사를 이중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계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 신고는 말 그대로 자기네가 자본금이라든지 사업장 소재지라든지 이거를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시·군, 종합 건설업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 전기공사업·통신 이런 것도 광역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계약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건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공사는 50억 이상, 추정가격 부가세 빼고 50억 이상인 경우 공사, 그리고 50억 이상, 물품하고 용역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 이 심사내용은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입찰 방법,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적격심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이 있고, 그 적격심사라는 건 저희가 4억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 종합공사는 4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그리고 기타 공사는 1억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는 그 행안부 예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실적,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 그다음에 자격 유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공정 단속이라든지, 벌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5억, 쉽게 얘기하면 4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행안부 기준에 맞게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계약심의위원회랑 이거하고.

그러면 계약심사 대상 50억 이상. 대상은 적격심사 이거…,

받습니다, 이것도.

받아요? 이것도 받고?

예,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입찰공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계약 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 1순위로 투찰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격심사를 또,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그러니까 1순위의 적격심사 대상이 한 업체가 될 텐데.

그렇죠.

그 업체에서 적격심사에 불합격 받으면 2순위가 이제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는데, 그 적격심사를 50억 이상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4억 원 이상은 다 받습니다.

포함되니까?

예.

그 대신 이제 금액이 50억 미만에 있는 그런 공사는 적격심사만 받고?

그렇죠. 계약심의위원회는 안 하고요.

그렇게 좀 강화된 거네. 금액이 큰 공사비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고, 공사비가 조금 기준 미만은 한 가지만 거치면 되고. 그런 차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공사비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이하로 한다?

예.

그렇게 설명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지금은 주기적 신고라는 것은 없어졌죠? 과거에 했던 거니까. 그게 적격심사로 대용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거는 별개고요. 그거는 법 자체가 적격심사라든지 계약심의는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대신에 저희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투찰 결과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전에 저희가 전문건설업일 경우에는 건설과에, 건설과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예전에 주기적 신고에 관한 내용들. 기술 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로 소재하는지, 영업을 하는지. 이런 걸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을 해 줍니다.

이제 조사는 하는데, 법적 의무로…,

예, 그건 없어졌지만.

업체에서 신고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도유재산 세입 보니까 도유재산 1건 4,600만 원 이제 관리비를 받았는데 우리가 도유재산이 얼만큼 되는데 지금 4,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필지 수는 잘 모르시나요?

예, 지금 왜냐하면 도유재산 이게 지금 예산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제 교부…,

여기 80필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 상에는 80필지인데 연천군이 여기 80필지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외에 더 있는 건지?

아니요. 더 많습니다.

더 많죠?

예.

더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것들은 필요한 것만 지금 관리비를 준 거네요? 그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챙겨서 주나요?

도에서 챙겨서, 각 시·군에 배분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예산 총량 갖고 나눠주는 거겠네요.

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도유지를 관리하려면 몇 필지로 더, 예를 들어서 200필지면 100필지가 필요한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오네요? 수요조사를 안 하나 봐, 그건요.

이게 지방도의 잔여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국유지는 안 합니까, 관리를?

예, 국유지는 시·군에서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국유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서 하고요.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각 시·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국유지는 관리하는데 그 통합계획은 논의한 바 없나요? 각 실·국별로 같이? 통합 운영.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각 규정에, 저희 각 시·군도 법규 자체에 재산 관리관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비용은, 지금 세입은 각 실·과·소별로 지금 필요한 만큼은 다 배정받나요? 어떻게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는 관여 전혀 안 하죠, 그러면?

저희가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별로 자기 소관 국유지에 관련되어서만 이제 받는 걸로 봐야겠네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배부를 각 시·군에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법인을, 산하기관을 개설해서 지금 거기서 아시겠지만, 주민들도 대부계약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연천군 주민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윤동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5,460만 원이 감액된 29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외 6개 사업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 물품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에 2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금년 대비 215억 5,301만 원이 감액된 408억 2,25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철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분담금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곡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년 차 사업비 2억 5천만 원과 전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비 510만 원, 소방도로 바닥 도색 6백만 원, 아케이드 보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전곡 전통시장 노후 전선 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및 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전곡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임부임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 시장 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8백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관리 용역비로 1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천큐브 운영을 위해 미입점 점포 공과금 6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 1,600만 원, 창업컨설팅 등 큐브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으로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곡 상권진흥센터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곡 상권진흥구역 내 4개 상권의 공용 전기요금 지원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광리 희망상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광리 상권 고객 편의시설 조성 부지포장 사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홍보물 제작비 5백만 원과 홍보물 우편 송부를 위한 우편요금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충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체 예산 4억 8천만 원과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도비 보조 예산 3억 4,600만 원, 6%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6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쿠폰 발행과 위탁 수수료로 1억 2,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홍보비 5백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55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4,338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예산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30만 원, 계량기 정기점검 임차료 및 홍보비로 3백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으로 864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수당 및 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 일자리 사업 EDI 통신요금과 일자리센터 공공요금으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심층 상담과 직업, 진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8,0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특성 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금으로 4,4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소통 활성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기타 통신망 및 공공요금 등으로 2,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개최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금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비로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관내 예비창업 청년들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홍보비 및 인테리어 시설비용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혁신형 사업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을 위하여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관내 청년들의 맞춤형 취업·창업 및 문화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및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1,686만 원,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각각 2억 원과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연천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 수혜기업과 연천 BIX 입주계약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1천만 원과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9백만 원을,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기술닥터사업에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BIX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업종 특성화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HACCP 인증 시설개선 자금지원 및 컨설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핵심사업인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한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산업 사업비, 연천군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사업비로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업유치위원회 참석 수당 1백만 원, 연천 BIX 분양 홍보 리플렛 및 홍보물품 제작비 2천만 원, 연천 BIX 분양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참가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산업단지와 연천 BIX산업단지 물류 보조금과 공장설계비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산업단지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8백만 원, 산업단지 현수막 등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 일반산업단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에 1,800만 원,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 3천만 원, 연천 BIX산업단지 공공요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공회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4천만 원, 연천 BIX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청산 산업단지 조경관리 용역비에 3천만 원, 청산산업단지 보도블록 보수공사에 2,500만 원, 백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 BIX 공업용수도 건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RE100 확산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교통비를 절감하여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2024년 상반기에 종료된 후 후속 사업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에 시행 예정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사업은 국토부 ‘K-패스사업’의 지원대상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2024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1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2,9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은 정해진 노선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운영지원비 1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비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금으로 국비 1억 2,350만 원, 도비 15억 3,8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 지원비로 1억 1천만 원을,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을 감액한 2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은 우리 군이 필요로 의해 운수사에게 운행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개선명령 17개 노선 보상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1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 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환승 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통보되는 금액으로 5억 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은 우리 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1억 9,288만 5천 원을,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군비 부담금으로 3,210만 원을, 버스 운송사업자 양성 군비 부담금으로 4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으로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손실보상 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6천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은 연천읍과 신서면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운행 중인 공영버스 1대에 지원하는 결손 지원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연간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4대/1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5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비로 늘목1리 첫마을택시 손실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비로 129만 원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 지원금 1,090만 원을, 택시총량산정 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업무 시책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 비용,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으로 총 2,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철 전철 건설사업 위·수탁비 정산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과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5억 1천만 원을, 버스정류소 개선 도비 지원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널목 관리를 위해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차선 도색, 교통시설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로 총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기요금 및 교통신호등 신설 유지관리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17개소의 노후표지판, 노면 표시, 포장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씩 50명을 기준으로 사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당 6,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곡읍 중앙로 활성화를 위한 철도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국도 3호선 2개 지점에 속도 측정기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 교육 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각 가구당 태양광 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업무 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서면 도신리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LPG 사용 농가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고무호스 교체사업으로 금속 배관 및 휴즈콕 안전장치를 개선하고자 38가구 대상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셀프주유소 주유원에 직접주유 도움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기 위한 플랜카드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폭염 대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 냉방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가구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유가보조금 공무직 인건비로 3,650만 원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50만 원, 국내여비 3,720만 원,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2억 6,860만 원 감액된 2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주차장 공과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총 9,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단속 운영비로 과태료 부과 서식구입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공과금 및 사전알림 서비스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민간공사 지연에 따라서 3억 원을 이월하는 것을 포함한 외 5권에 87억 3,1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전철 개통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행 횟수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드립니다.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19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방도로 바닥 도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6개소 어디,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전통시장 보면 입구 쪽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초에 소방도로 해서 소방차 주차하는 공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일부 포장된 데가 있어서 그거를 그 위치에다가 다시 재도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입구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 다,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520페이지 연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천큐브 공과금에 5만 원*12개월은 이거 지금 미입점한 점포에 대한 기본요금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점된 점포들은 입점된 상가들이 내고, 지금 미입점된 그쪽에 대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시설 유지보수 2백만 원*8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실 건가요,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입점한 것 외에 지금 모집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큐브 안이 거의 가정용 싱크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요리를 제조하는 데 화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입점하는 유형에 따라서 일부 좀 시설을 개선해 주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입점하는 거기서 하고 있는 그거에, 품목에 따라서 틀려지겠네요? 안에 시설을 하는 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큐브 활성화 사업 위탁용역은 이거 특별한 용역이 어떤 용역인 거죠,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쪽 지역이 전철이 개통되면, 또 도시계획도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전철에서 타고 오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입점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컨설팅도 하겠고, 또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5일장을 중심으로 한 그 공간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물론 지금 예산 심사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어제 거기 점심시간 이용해서 커피 마시러 잠깐 갔다 왔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큐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커피 하시는 분이 중간에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은 추위를 피해서 이제 커피 정도 마실 그 공간은 되는데, 이게 지금 겨울 같은 경우 지금 양쪽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닐 치는 것도 지금 중간 이쪽, 이쪽에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비닐을 쳐서 했는데,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비닐 같은 천막을 친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품목이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커피를 할 것이고, 여기는 한식을 하든 중식을 하든. 그럼 그거 같이해서 음식을 드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큐브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진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작게, 크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이고, 또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동절기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야외가 취식 공간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한계는 좀 있는데 일단 이번에 전철 개통도 연계되고, 또 거기에 입점하신 분들도 좀 운영하기를 원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가 천막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온시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진행해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큐브를 활성화할 때, 왜냐하면 그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8개가 동일한 업종이 2개, 3개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각각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시설은 전부 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고. 이게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도 초보자고 들어오신 분들도 초보자고. 저희도 맨 처음에 그 시설할 때 너무 보편적인 시설을 좀 해놔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길게 10년, 20년 길게 영업을 하시면 다행이지만, 또 중간에 하시다가 못 하신다고 업종 변경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 입점하신 분을 몇 년씩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이쪽에서 좀 해보시고 또 창업해서 자기가, 본인이 또 세를 얻어서 나가신다든지.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바뀌면 업종이 또… 음식 조리가 바뀌면 이게 또 변동이 되고.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도 정말 거기 2년 정도 거기서 커리어를 쌓아 가지고 나가서 창업하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그 밑에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이거 지금 공용 전기요금 지원은 이거 센터 내에 있는 4개 지역의 공용주택, 공용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곡이 4개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4개 상권에서 이번에,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은 전통시장 내에 이제 도로조명도 있고, LED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 화장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정류장 앞에 보시면 이제 크게 저희가 전광판도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공용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지금 그 구역 안에 전기 사용하는 게 그렇게 시설물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지금 한 달에 305만 원인데 이게 그만큼의 그게 전기 사용이 지금 많은가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 거 보니까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택시승강장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가.

그게 80만 원이 나와요?

예.

거기도 있고 그러면 저기 롯데마트 앞에 거기도 LED가 들어오는 건가요? 거기 입구에 거기도 하나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그거는 낮에 롯데마트 건너편 쪽에… 어디라고 해야 되나? 아니, 팔미마트까지 안 가고, 롯데마트 건너편 쪽에 그 국숫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LED가 안 들어오고 그냥 전광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게 24시간 계속 풀로 틀어놔서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 보구나.

예, 전기료가.

그래서 지금 예산 책자 봤을 때는 이게 센터의 전기요금인가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그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그걸 이제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그걸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할 때도 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공공요금이 생각 외로 좀 많이 나와서.

그리고 522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 72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비 지원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720만 원은 이제 사업비고요.

예.

사업비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로 인건비하고 이제 사무실 임차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에.

아니, 이거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사업비 지원 720만 원에 대한 어떤 사업비 지원인 거예요?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거는 이제 각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 자체 내에서 홍보물이신가요?

예.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내에서의 홍보물인 거죠?

예.

523페이지 상단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여기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

저희가 현재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음식점 하면서 필요한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 내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맑은물 쪽에서 상하수도료를 감면을 해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봉투를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나요?

예.

52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올해?

사회적기업이요?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데는… 4,400만 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걸 지원하죠?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개발비 해 가지고 4,400만 원해서 1억 4,4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은 창업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기업에다가 정해져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그럼 올해도 한 군데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면 인증된 기업들이 신청해서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때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도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527페이지 연천청년 Good Job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일자리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인건비 지원?

예.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지원해 준 분들이 그 회사에 정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계속 근무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원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은 그 후에는 또 기업에서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아직 이거 지원해 주는 기간은 끝나지 않은 거죠?

그 업체별로 지금 이게 다 다릅니다, 기간이.

그럼 기간이 끝난 업체도 있나요, 지금? 지원 기간이.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지원을 하니까요.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년 지난 업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청년들이 2년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그 업체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제가 아까 자료를 봤더니 아직 2년 지원이 안 끝난 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지원이 끝난 데가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계속 직원으로 그냥 계속 계시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중·하단에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1인당 연 3회 정도 해서 어학이라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딸 때 저희가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에 한 114건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114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거는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뿌리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기업은 이제 거의 저희 1차 금속 쪽, 그러니까 철을 갖다 제련을 한다든지, 녹여서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학산업단지 쪽에 1차 금속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1차 금속업체들을 좀 특화시켜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뿌리산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백학산업단지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되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사업은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무슨 업종이… 금속 업종에 대해서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5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30페이지 하단.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돈을 줘서요. 그쪽에서 이제 그쪽 뿌리기업에 대해서 품질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선 나중에 결과를 갖다가 저희한테 정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쟁력 강화지원은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경쟁력 강화지원?

예.

5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는 제가 섬유기업의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사업 여쭤봤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게 이거 답변하신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 맨 밑에 6천만 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그것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섬유기업에 대해서는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뿌리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1차 금속이죠.

1차 금속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업종만 다르고.

그래서 이게 섬유기업은 저희 첨단산업단지가 섬유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요. 이거 지금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보면 청산대전 보도블록 보수공사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매년 구역 나눠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사업은 아니시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보도블록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태 안 좋은 그런 데를 선택을 해서.

구간 구간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작년 예산에도 2,500만 원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

541페이지 상단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거 올 한 해에 아까 몇 분 정도 반납하셨다고, 47분인가요?

올해는 상당히 많이 하셔서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저희가 88명이었는데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138분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거 자진 반납인가요?

예, 자진 반납이십니다.

자진 반납?

그러니까 이제 고령 되시니까 운전하시기가 좀 힘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 권장을 하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지금 거의… 그런데 거의 80대 이상이 많으시죠.

80대?

예, 80대 이상이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아까 1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이 대도시에 비해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자진 반납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1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진 반납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에서 조금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셔 가지고요.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작년보다 올 한 해 그래도 많이 반납하셨네요.

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많으시면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많으세요?

예, 많아요. 얘기가 길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나머지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먹었습니다.

520페이지 연천큐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연천큐브 중단에 있죠, 중반에? 이거 유지보수를 지금 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실 거며, 언제까지 하실 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입점 점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현재 어떤 상인들이 이제 들어올지. 그러니까 음식이 대개 지금 들어오겠지만, 음식 중에서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내부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큐브가 2년 차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

예, 햇수로 2년 차로.

정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작년에 잠깐 이벤트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오픈해 가지고 계속 잘 됐으면 계속 쭉 이어지는데, 오픈하고 그다음에 안 됐고, 올해 다시 재오픈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조금 큐브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이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 취지가 그래도 저희 지금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자본이 없어서 창업 못 하는 청년들한테 창업 겸 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 지금 창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러니까 청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그 청년들이 다 안 들어오니까 연령대도 올렸잖아요.

예, 좀 올렸습니다.

연령대도 올렸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연천군에서 맞는 사업인가? 연천군의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을 부어서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잘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가능성이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 한 8월, 9월 그때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천 지역이 이제 밤에 소일거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한 10시까지 열었거든요. 10시까지 열었는데 연천 상가들이 거의 한 7시 정도가 지나면 문을 다 닫습니다. 닫는데 그래도 거기가 아직 다양하지 않지만, 그게 운영하다 보니까 e-편한세상도 그렇고 그쪽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밤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그 주변에서 활동하시고, 좀 드시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동절기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평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은 듭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청년을 위해서 이 큐브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되고. 이거 어느 대대적인 걸 해 가지고, 진짜 백종원 셰프가 와 가지고 이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획기적인 거 아니고서는 연천에서는 조금 이게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 이렇게 흡수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좀 그래도 긍정적인 저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물론 시작을 했으니까 잘 되어야 되겠죠. 잘 되기 위해서 과장님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이요. 하단에 보면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국비인데 연천군에는 착한업소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1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2개요?

예.

착한업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예,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어차피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다른 상가들보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국밥이라든지, 순댓국이라든지 그러면 한 7~8천 원을 유지한다든지. 요즘 거의 다 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한 8천 원 그 정도를 유지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는데,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군에서 지원도 해 주는데, 그렇죠?

저희는 또… 예. 나름 12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한 업체당 한 1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1년이면요.

그러게요.

물론 쓰레기봉투 그런 것 쪽으로 지원은 하지만.

그런데 이 착한업소도 이렇게 명판이랄까 이런 거 붙여놓지 않아요, 착한업소라고?

예.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론 서민들이 좀 힘들죠. 저희 밥 한 끼 먹으려면 만 원,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이런 착한업소들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좀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홍보 좀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이것도 전철화 사업이 되면 여기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또 이렇게 주머니가 풍족해서 오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업소 다니면서 또 칭찬도 좀 해주고 이래 가지고 착한업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525쪽이요.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예.

연천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는 지금 2개가 있고요.

예.

예비 사회적기업이 1개, 마을기업이 6개, 협동조합 한 42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은 한 56개.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으로는 2개밖에 없는 거죠, 정식 사회적기업은?

예.

이 사회적기업도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은 업체이고,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인력들도 많이 채용해서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군에서나 이렇게 기업에서 해주고 하면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많이 홍보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연천군의 사회적기업 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당히 열심히들 하십니다.

지금은 본위원도 알아본 결과 사회적기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1~2개가 아닌 한 몇 개 해 가지고 연천군에 연천군 사회적기업 잘 되고 있다. 계속 지속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보면 중·하반부네요.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요?

예, 여기 BIX 연천도 있고, 백학산단도 있죠?

아, 이거는 저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천군에서 그냥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군에서요?

예.

산업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산업단지별로는 이제 기업인협의회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군에서.

군에서 위원회가 그러면 하나?

예, 중소기업.

그럼 위원회는 잘 모여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위원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기업 유치하는 데며, 또 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중간에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활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여기서 심의해서 이제 의결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과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부의장님, 긴가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저는 늘 길어요. 먼저 하세요.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 못 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거든요.

예.

527페이지 중간에 지금 연천청년 혁신 주도사업이랑 연천청년 Good Job 지원사업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러니까 2년 동안 인건비 한 90%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180만 원 정도 선에서.

자부담?

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원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틀리다 보니까요.

예, 그 사업명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런데…,

예, 사업명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게 아니라 똑같은데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물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목적이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따로 한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청년 사업들이 너무 사업명이 많아서 저희도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이게 또 다 추진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거는 과장님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원하는 층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틀리면 분량이 맞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거의 99%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원해 주는 업체가 무슨 품목에 따라서 틀리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청년 지원해 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지급하는 기준도 똑같거든요.

예.

이거는 사업을 좀 합쳐 가지고 이렇게 분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1개로 통일해서 하시는 게.

이게 하는데, 그래서 이 청년혁신…,

할 수 없는 사유가 혹시 팀장님 있으신가요?

청년혁신사업은 이제 2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이거 청년 Good Job 사업은 또 23년도부터 계속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하여간 그 내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청년사업인데 건수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예.

그 사업은 나눠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2년씩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제 1년짜리가 아니라 2년씩이니까 2022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이 되는 거여 가지고 2025년까지. 그다음에 또 2023년에 시작하는 건 2026년에.

2회로? 2년, 2년으로 돼요?

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 시작하는 부분이 달라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명이 내려오는,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인건비,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은 2024년 중에 끝나니까.

한 해에 빠지는 인원이, 빠지는 인원이 있어서?

예, 하나하나 빠지니까. 빠지는 인원이 있어 가지고 2024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은 이제 추가를 안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빠진 금액이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끝났고요. 이거 자료 하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이거 사업비 지원 상세내역. 2022년, 23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527페이지 인테리어 지원사업에 22년, 23년 상세 지원 내역. 그리고 이건 페이지가 없네. 잠깐만요. 523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이거 선정기준이랑 지금 현재 선정업체. 그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517쪽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비교·증감을 보면 증감이 많이 됐네요?

517쪽이요?

예, 증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액이 됐다고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그래도 그다지 많이 감액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은 감액된 것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예.

520쪽에 연천큐브 사업 가지고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이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천상가가 10시면 문을 닫는데 이 아파트 분들이 밤에 나와서 소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그렇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적에 맞지 않게 가는 거죠?

목적에 맞지 않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니요. 노력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지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문제 파악이 서투르면 해결방법이 맞지 않는 해결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어딘가 정확히 진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인데, 위암인데 “위궤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병 치료하기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전반적인,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연천군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왜 연천군은 이 사업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은 수레울상인회라고 하는데요. 여기 연천. 연천읍의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됐고 거기 상인 분들하고, 상인 분들이 의논해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 논의를 해서 여기에 큐브사업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 공모사업 들어갈 때 관여한 것 아무것도 없고 사업 받았으니까 하자?

저희도 관여는 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은 어차피 지금 전곡도 마찬가지지만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나요? 청년.

청년이요?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일단 목적은.

그렇죠.

그래서 청년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냐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거는 아마 그 청년보다도 기존에 상인회들하고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러면 상인회가 나이 연대가 어느 정도죠, 연천읍에?

거의 한 50대가 많으시죠.

청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청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목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청년 일자리라는 게 원래 목적이었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청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실패가 안 되는데 상인회사업단 의견 받아 가지고 여기서 공모해서 받아온 거 우리가 사업 받았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목적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또 임대료도 없이 가요. 문제가 뭐냐면 임대료도 없이 가겠다. 그러면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나이, 연령층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몇 살까지 완화시킬 것이죠? 계획이요?

현재 저희가 지금 55세까지 공고했습니다.

예, 55세?

예.

그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끝났네요. 끝났다고 보면 돼요. 현재도 지금 청년들이 관심 없어서 안 들어오는데 나이까지 완화시키면 청년 일자리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55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영업하는 업체와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죠. 현재 연천읍에서 영업하시는 분은 나이가 50세 정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위해서 창출 사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상인들이 아마 어느 정도 희생을 양보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완화시켜요. 55세로 가요. 아니, 저기서 영업 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데 여기는 임대료 없이 주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형평성에 맞을까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인 분들이 상업하는 베이스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공간으로써 아주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상인 분들도 그거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저거 말 많아요. 과장님. 저게 화젯거리예요, 연천읍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이게 타당한 사업이었는지 판단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천읍에 상가가 부족해서 저렇게라도 하자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지고 하면 불필요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불필요한 사업. 그러면 여기 지금 연천큐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위탁용역을 주겠다? 이거 위탁용역 주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서 사업을 많이 해 보고, 연천군 실정을 너무 잘 아는 우리 공무원도 이 방법 자체 강구가 안 나오는데 이거 위탁용역 주면 방법이 아주 그럴싸하게 잘 뽑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용역이라는 게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런 이론적인 걸 갖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좀 세부적인. 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조그맣게라도 공연을 한다든지, 음식 레시피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반적인 틀을 짜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입점해서 들어올 사람도 없고, 또 운영 자체도 벌려놓으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 가지고 문제가 새는데 레시피 연구해서 만들어서 준다 한들 해결이 될까요? 지금 다 입점해서 들어와 있는데 레시피에 좀 문제가 있고, 음식 맛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이 맛없다고 소문이 나고, 메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도 안 가져서 입점도 안 해. 텅 비어있어.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 계획서부터가 잘못됐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보다는 이 골칫덩어리 해결을 위한 면피 아닌가. 이런 예측이 딱 들고요.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성공시켜보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돈이 들어가요, 해결 방법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서에서는 판단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그 위치적으로도 거기가 안 좋거든요. 여름에는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계절. 여름에도 한 2달 정도. 나머지는 추운 곳이에요, 거기가. 해 떨어지면. 낮에도 추워요, 거기는. 그러면 한여름에만 연료비가 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운영비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하셔요? 운영비 뽑아내지 못하면 문 닫지 말라 해도 문 닫아요. 그럼 또 문 열게 하려면 지원금 또 줘야 돼요. 뭐 지원금? 연료비 지원금. “우리가 공과금 대주겠다. 여기 이렇게 어려우니 의원님들 이걸 지속해서 가려면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올라올 게 아주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열차 타고 오면 거기 전 부쳐 가지고 막걸리 팔고 그러면 어르신들 쭉 모여 가지고 거기서 막 할 것 같으십니까? 겨울에 그 천막 쳐놓고 난로 떼놓고 그러면 어르신들 와 가지고 막 먹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계획을 입안할 때는 겨울철에는 중단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철개통 시기하고도 좀 맞고, 지금 일부 입점하신 분들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에도 계속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저희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게 9월 달부터 했거든요. 9월 달, 10월 달 해서 이제 11월 달 되니까 이제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 그때까지 한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큐브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 보완해야 된다고 추경에 예산 드린 거 있죠?

예.

그거 어떻게 다 소진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다 소진했어요?

예.

보완 그거 있는 거 다, 그렇게 시설 보완하라고 한 거 다 시설보완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때 아마 저희가 설명드린 게 이제 그 큐브 앞에 외부에서 음식을 타서 먹을 수 있는 그 받침대 같은 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아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또 입점한 친구들은 그 업종이, 그게 또 필요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래서 과장님.

예.

이게 업종이 하다 보면 못하겠다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 이거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필요하다. 다 수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게 고민입니다, 지금.

아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필요하다 그래서 줬어. 그랬더니 뭐 또 하니까 “우리 필요 이거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뭘 가지고 그림을 딱 그려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니까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우리 연천군 지역경제나 연천군 이미지에 어떤 도움을 주냐 이거예요. 마이너스예요. 0도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 또 투자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일찌감치 그냥, 장사도 하다 보면 아니다 싶으면 폐업신고 딱 해버리거든요.

예.

지역경제과도 딱 그런 과감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인가 들어보면 과장님 아시겠죠?

예.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인지, 막을 내려야 될 사업인지,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어떻게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

과장님, 저희가 고민을 덜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덜어드릴게요.

예.

521쪽이요.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주는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충분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써봤거든요.

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10%. 30만 원 쓰면 3만 원 이득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소비 촉진?

예.

이거 때문에 소비 촉진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군비가? 1억 7천이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게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언제 시작했죠, 이 사업이? 코로나 시절에 시작했죠?

그렇죠. 한 4~5년?

예, 코로나 시절에 시작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업들 안 되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석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10% 인센티브를 더 줬더니 소비 촉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갈수록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지역경제 떨어진다고들, 상가에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손님이 없어요. 확연히 없어요, 바글바글거렸던 데도. 자, 과연 이것이 그러면 소비 촉진을 일으킬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22쪽이요.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하는 거. 이거 홍보물 앞치마 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업비가요?

예, 사업비죠. 소상공인연합회. 이거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건 알겠어요. 사업비 지원. 뭔 사업비인지? 왜 식당가면 앞치마 주고 이런 사업비에 쓰는 돈이었는지?

앞치마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올해 사업비를 정산을 아직 안 받아봤거든요.

이게 올해도 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과장님 아셔야 되는데? 벌써 1년 마무리 지어가니까.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액수가 적어서 조금 관심 밖이었나요?

아닙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5~6월에 또 있으니까.

예.

523쪽에 상단이요. 착한가격업소에 착한업소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죠? 지정 요건.

일단은 가격이죠. 일단은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12업체가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가격이 어떻게 받고 있는데 지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 한 업소만. 한 메뉴로 한 업소만.

예를 들어서 순댓국이라든지 해장국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대개 착한가격업소가 한 7~8천 원. 그 정도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요즘 웬만하면 한 11,000원 정도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그 정도 선에서 가격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착한 업소가 어디, 어디 업소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착한가격으로 받고 있는지. 메뉴 해 가지고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한업소 지정이 12업체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그래도 계속… 뭐 이게 단속은 아니지만, 저희 지도 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이제 가격을 갖다가 저희가 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도 오르다 보니까 가격을 좀 올리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가격을 좀 안정되게 유지를 해 달라는 걸 하시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면도 있으세요, 가격 측면에서.

그러니까 착한업소가 지정을 받으려면 내가 착한업소 지정해서 가격을 낮춰서 지원받는 것하고 플러스마이너스 계산해 봤더니 지원받는 게 조금 더 적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지역주민이나 우리 집을 찾는 분을 위해서 조금 내가 좀 희생하고 해주겠다는 부분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 지원 가지고는 안 맞기 때문에 난 착한업소로 가느니 어차피 여기 유동인구 자체도 그렇고 오는 손님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 착하게 받아봤자 별 이득이 없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인건비, 재료비 올라갔는데 망하기 일쑤다. 이 판단이 서면 착한가격 그거 인정받아서 뭐 해? 플러스마이너스 나한테 득이 되든가, 아니면 또이또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가. 이 판단이 서니까 착한업소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착하면 아무래도 손님을 갖다 좀 더 유치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어차피 이제 전철화 시대 되면 외부에서도 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착한업소를 많이 좀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업소를 좀 늘리고,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게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체가 늘어나지 않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예.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27쪽이요.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 연천청년 혁신주도사업.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합니다, 본위원은. 현황, 이거 별도로 나눠서요. 목적, 필요성, 그리고 기대효과, 문제점, 향후계획. 이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539쪽을 보면 상단에요. 우리 전철 건설사업 위·수탁비 정산이 있는데 전철로 인한 군비 부담 정산은 이것으로 다 종결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협약을 맺어서 대행사업비를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거의 한 올해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상반기 정도면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무리…,

그래서 이 사업비만 가지면 종결되는 건지? 또 있어요?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있다. 이걸로 종결되지 않는다.

예, 조금 더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올려줘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우선 이거 주고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우리가 더 줘야 될 거면 더 주는 거고, 받아야 될 거 있으면 더 받고. 이제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이후에도 그런 종결 집계에는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국철 폐쇄로 인해 가지고 대체버스 운행했잖아요. 본위원 기억에는 이거 10월까지 책정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예.

10월에 개통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개통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체버스 어떻게 된 건지? 운영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2월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예, 운영하는 거로 하고 이제 종결…,

그 비용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추가로 줘야죠.

아직 주진 않았고?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주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니, 찾아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위·수탁비 정산 용역이 이제 그거 추가로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또 가장 큰 게 온골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를 하면서 이게 지하 매설물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게 합당한지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지급할 건 지급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개통이 늦어져서 대체버스를 더 쓴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매칭돼서 했죠?

예.

그러면은 12월 달까지 쓴 것도 매칭돼서 하실 건지?

예, 50:50으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50:50으로 기존에 했던 걸로?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국철이 지금 아직까지 운영계획이 아직 결정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계획이 나왔고, 운영을 할 때까지는 버스 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중교통은?

저희는 뭐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서 이장협의회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체버스는 이제 향후에 운행을 하지는 않고, 지금 39-2번하고 G2001번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신탄리~연천까지 오는 거는, 활용을 해서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운행 간격이 2개를 하면 한 15~30분 간격마다 하나씩 차가 다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향후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버스를 갖다 증차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강구하겠지만, 현재 판단으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만 갖고도 신서 쪽 주민들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대체버스는 어디서부터, 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한 거였죠?

신탄리부터 운행을 한 거죠.

신탄리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저기 동두천.

동두천까지?

예.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대체버스는 이제 백마고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된 거고. 지금 저희 39-2나 2001번들은 지금 기존에 그냥 다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냐면, 그러면 이게 지금 국철이 폐쇄되는 건데 열릴 때까지는 지금 기존 우리 있는 대중교통으로 해결을 하겠다?

예.

그런 착안이라고 그러면 대체버스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왜 했을까? 그래서 운행 코스가 어디서부터 어디였냐.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그럼 백마고지서부터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백마고지부터 이제 연천, 전곡, 초성리 거쳐서 이제 동두천역까지 갔던 거죠.

되짚어보니까 불필요한 거였지 않았나 싶은데 어차피 투입된 예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지나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예산 투입했구나, 그렇지. 아니면 그때 그 예산을 안 줘 가지고 낭패 봤구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머리 아프게 고민도 해야 되기도 되겠지만, 부서에서도 머리 아프게 고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 이렇게 쓰는 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B/C 대비해서. 541쪽이요.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있습니다.

예.

이거 신축만 지원하나요, 기존 주택도 지원하나요?

기존 주택도 지원하죠.

기존 하죠? 태양열 올리는 거 지원해 주는 거죠?

예, 3㎾짜리.

지금도 수요가 있나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증액됐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소진되고 나서 들어오는 거는 내년 사업으로 밀어주죠?

올해도 조금 모자랐고요. 올해도 좀 모자랐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도, 지금 뭐 신청하시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규모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 금액이요?

아니, 규모.

규모요?

예, 규모. 어떤 집은 크고 어떤 집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3㎾짜리 기본형을 하는 거고요.

아, ㎾로 따져요?

예, 더 큰 거 하시는 건 자부담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3㎾면 전력이 얼마 정도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3㎾면 가정에서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저희가 3㎾짜리 달았는데 요금이 한 10만 원쯤 나오거든요. 10만 원쯤 나오면 이 태양광을 하면 한 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전기요금 10만 원 쓰는 걸 3㎾까지 정도 달면?

예, 한 3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이득을 본다?

예.

그럼 3㎾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시설비용.

한 600 정도 들거든요. 600 정도 드는데…,

600 정도 드는 데 얼마 지원해 줘요?

국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420 지원해 주고, 자부담 180만 원 하시거든요.

자부담 180만 원만 투입하면 돼요?

예, 그러면 거의 뭐 한 1~2년이면 거의 투입하신 돈은 뽑으십니다.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요. 가끔 주민들이 물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의원들이 물어보면 대답 못 하거든요. 그러면 또 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회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면 좀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료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러는 주택들, 노후주택.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좀 보완해서 가시면 좋겠다고 안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 역량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할 거고요. 공고를 낼 거고, 이게 진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42쪽이요.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이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때문에 발생된 민원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이분이 OOO 씨라는 분인데 용인시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호소하는,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각자 다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 다 있으니까 들어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 시간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분이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를 나한테 줬다는 민원이에요. 민원인의 호소만으로 이제 판단 내리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의원 전원에게 이제 의견을 묻는 민원이 우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제 질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렸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스 배관공사 시 토지주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 문제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매매가 3천만 원을 제시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후 다른 지시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담당자가 매매가 3천만 원이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 매입가가 그 정도 나온다고 답변을 해주니까 이분이 3천만 원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겠죠, 토지주는. 그랬는데 그 후 다시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서 감정평가 받아 그 취지에 맞게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민원인은 지금 2,200만 원에 거기에 대해서,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보냈겠죠. 그렇죠? 그게 흡족했으면 우리한테 이거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2천만 원을 제시하였어요, 그렇죠? 2천만 원을 제시하였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철거 및 원상복구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감정 평가했더니 얼마 나온 거예요? 이분의 토지 매매 가격이?

지금 그쪽이 이제 지목은 도로인데요. 도로인데 지금 감정가는 평당 254,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줄 금액이 총?

1,420만 원이죠.

1,420만 원?

예.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망고문 한 거예요, 꿈을 부풀게 해놓고. 그 담당자가 금액가 제시를 뭐하러 했냐 이거예요. 일차적으로 동의 안 받고 한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왜 동의 안 받고 진행하셨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가 들어가는 배관망 토지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거의 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와초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분 앞뒤로 계신 분들은 이제 전부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이 토지가 빠지면 상당히 지금 우회를 해야 된다든지 사업이 지금 진척이 늦어져서 몇 번은 이장님들 통해서도 연락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사업이 또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고 보자?

일단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을 한 거고,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이의제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에 온 거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토지주의 승낙 없이 일단 사업하고 보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일단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원칙에 벗어난 걸 한 거잖아요, 행정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은 원칙에 벗어난 걸 했고, 규정에 맞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이분은 큰소리치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당연한 거예요,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예.

그런데 할 때 혹시 잘 연락도 안 되고 우편으로 보냈는데 답변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사업은 꼭 해야 되고, 그 토지주의 자리를 꼭 거쳐 가야 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 받아야 되는 건 잘 알고 계시고. 이분도 그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사업에 필요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다급하고 동의 없이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할 건데, 당신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해라 마라 연락도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 지금 재차, 매차 요청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우리는 긴급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동의 없이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뒤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한다든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증명이라도 보냈나요? 아니, 연락이 안 되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런 절차라도 하고서는 하자라는 생각은 해보셨냐 이거예요. 그거 없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군수님도 우선 하고 보자고 동의를 했다, 예?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죠. 그리고 사업이 다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줬다 그러면 “감정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든가 이런 좀 알려주는 내용증명이라도 띄웠다고 그러면 아마 이 토지주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천군청에서는 사유재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 피해를 줬다 그러면 보상해 줄 마음의 자세를 정확히 갖고 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매입해. 도로로 여지껏 희생해 준 것만으로도 거기에 대한 보상 받는 거 안 하겠어. 임대료 받는 거 안 하겠어. 너희 매입해.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매입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 주는 게 맞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해 줘야지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 거죠. 3천만 원 제시는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이게 지금 이제 두 필지인데 공시지가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시지가 책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공시지가에 보상가가 대개 2~2.5배, 많게는 아마 3배 정도까지를 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아마 감정하면 한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아마 안내를 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건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감지는 하셨어요. 그럼 법적으로 어떤 조언을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 그거는 이제 저희도 법적으로는 자문을 받아 봤고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기가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다들 협의를 보셨는데 저도 그때… 이거를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세웠거든요.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도 그냥 양쪽에서는, 또 기존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무료로 동의를 해 주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 여기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상을 해 주고,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만약에 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서는 이제 사용료. 사용료를 내는 거로 거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쓴 거라든지 향후 매년 그분들한테 토지 사용료를, 그러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막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고, 그러면 연천군에서 그걸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대부분이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든지,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우회하는 노선을 하나 사용동의까지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정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우회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맑은물관리사업소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부서마다 이게 지금 동의 들어오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도 꽤 있거든요.

예, 많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 것도 임대료 달라, 뭐 하라. 안 주면 법적으로 소송 가겠다. 이런 게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빌미를 부서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러면 최소한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임대료 지급하는 부분이다?

예, 만약에 이분이 저희…,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임대료는 거의 이렇게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측에서도 임대를 요구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겠네요.

연간 10만 원? 액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액수가 많다 그래서 진행을 철저하게 하고, 아니다 해서 허술하게 하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우습게 봤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법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했고. 두 번째는 뭐냐? 대답을 안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기준이 어디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한테 3천만 원, 우리 주민은 아니지만, 국민한테 3천만 원 얘기 제시해놓고 나중에 “이게 아닌데요. 1,400 얼마인데요.” 그동안 희망고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연천군의 공무원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무책임한 사람들로 알려지겠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