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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2회 제3차 본회의2023-12-14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문

김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2월 1일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은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 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박종봉 의원께서 11월 24일 질문하신 관내 유소년 야구부 인재 유출 방지 대책과 동구 중·고등학교 야구부 창단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최건 의원께서 11월 24일 질문하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팔공유소년 야구단에 대한 향후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12월 4일 질문하신 드론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과 동구 드론산업 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2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1월 24일 각각 질문하신 덕성어린이공원 내 팔각정에 선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 계획과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과 아이프라임 아파트 사이 어린이공원 내 겨울철 바람막이 시설 및 난방장치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상호 의원께서 11월 27일 각각 질문하신 안심창조밸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 공사 진행 상황과 태왕메트로시티 방음벽 및 녹지환경 개선사업 진행 상황, 동촌유원지 공동디자인 개선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정인숙 의원께서 12월 1일 각각 질문하신 신서동 1119-1번지 일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계획과 신서동 1119-2번지 선을 활용한 대구선 반야월공원에서 반야월로 사이 통행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12월 4일 각각 질문하신 초례봉 일대 마사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계획과 나불지 일대 마사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1일과 12월 1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11시04분

재문

김재문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김재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최근 도심 속에서 자연친화 감수성을 기르면서 주민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군락지가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군락지는 동일한 생육조건의 식물이 무리가 되어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하면서 별다른 조형물 없이 자연 그 자체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에 강화 석모도 칠면초 군락지, 완주 코스모스 군락지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종의 군락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락지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신서중앙공원 핑크뮬리 군락지와 율하체육공원에 억새 군락지 등이 조성되어 있지만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연을 온전히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과거 금호강변에 코스모스 군락지를 조성한 바 있으나 사후 관리 없이 방치되어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동구가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넓은 갈대 군락지를 조성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군집할 수 있는 나대지와 생육환경에 맞는 식물 종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항교 인근과 불로천교 인근의 금호강변에는 넓은 나대지와 이미 듬성듬성 자라있는 갈대 집단이 있어 군락지 조성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잡초와 나무가 정리되지 않아 산만하여 마주 보고 있는 북구 공항교 강변공원의 잘 정돈된 갈대 군락지와 더욱 비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방치된 이 나대지를 정비하고 갈대 생육환경을 확대하여 갈대 군락지를 조성한다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친화적 감수성을 제공하고 동구의 대표 군락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갈대 군락지는 관리하지 않고 사라진 코스모스 군락지와 같이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위 환경을 관리하면 갈대의 생육환경을 보호하고 군락지 유지와 더불어 생태계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구에 이렇게 넓은 갈대 군락지가 생긴다면 팔공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는 자연힐링 테마의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금호강 군락지가 만들어 내는 풍경으로 출사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동측백나무 숲과 불로화훼마을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식물 종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의 장이 되는 등 우수한 관광자원으로서 성장할 것이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갈대 군락지는 동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경제 활성화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백수목원인 카멜리아힐은 제주 관광트랜드나 관광시장에서 꾸준히 상위권의 관광지로 선정하며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백일홍, 핑크뮬리 등으로 이루어진 철원고석정 꽃밭 군락지는 누적방문객수 100만명을 넘으며 입장권 수입으로 25억원, 500여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갈대 군락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주위 상권과 불로파크골프장과도 함께 상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넓은 갈대 군락지가 만드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금호강변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우리는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가 담긴 갈대 군락지가 우리 동구에 조성되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문

김재문의장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 향후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 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진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김은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예문화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공립노인주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및보호자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동구공예문화체험관’ 개관에 따라 제정·시행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공예문화체험관 운영이 중단되고 이후부터 사회적기업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어 당초 조례 제정 목적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용도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규정과 ‘2023년 대구시 종합감사’ 조례 폐지 개선 요구 등을 감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 중 고독사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식으로 심사결과 고독사의 정의 변경을 통해 고독사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등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 등에 의거 동구 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최초로 건립한 선진형 노인여가공간이자, 치매관리 인프라 시설인 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 모색과 시책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신설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지원방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반영하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복지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특히 아동급식지원비 지원단가의 현실화, 사용가맹점 확대, 차상위계층 아동 추가, 위기 아동에 대한 급식 사전 지원 후 사후심의 등 정책적 실효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AI 등 디지털 매체의 확대와 급변하는 정보생활 환경에서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추진과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격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정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상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소통과 화합,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저탄소 로드맵에서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조례로 규정하고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위한 우리 구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3. 대구광역시동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4. 대구광역시동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6분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 제99조에 따라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 실효 시기가 다가오는 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후 순위이더라도 재정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를 의회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행위 제한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편성 기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실에 맞는 실무반 내용을 구성을 통하여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 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에 근거하여 존속 기간이 도래한 기한을 5년간 연장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수정과 잘못된 띄어쓰기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설치 존속 기한의 연내 도래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주차장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상기의 개정 목적과 상위법령 법 적합성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의 조성을 통한 공공주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심사결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주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

이세광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마무리를 위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4억 보다 86억이 감액된 1조 22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09억원, 특별회계는 41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8억 1,100만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23억 7,300만원, 보전수입은 63억 6,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9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 12억 8,800만원, 보통교부금 110억 4,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118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9,898억원 보다 89억원이 감액된 9,8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긴급복지 5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사업은 27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기초연금 11억 8,000만원, 부모 급여 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은 14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특성 살리기사업에 특교세 5억을 포함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서민자녀 지원사업 3억 7,900만원, 사복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용역비 5,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활용품 관리사업은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등 재활용품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에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하천 피해복구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집행잔액 감액은 200억원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여 향후 청사건립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6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1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설치부담금 반환으로 8,500만원을 증액하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건설 개설사업 등 88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488억 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예산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11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