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의정팀장 이승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9,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관련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200만 원, 그리고 의회 내방객 대상 의회 이미지 홍보용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소회의실에 의회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실에 상임위 회의 송출용 TV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비교연수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및 통역비용으로 1,000만 원을, 의원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 제도 운영에 따른 고문 수당 지급으로 480만 원, 정책발굴 정보 이용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교섭단체 지원 목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사무국에 보면 지하가 엄청 어지럽잖아요. 정리가 잘 안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런 예산은 올렸습니까?

저희가 의회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세출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팀 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다 의회에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무엇이 삭감되고 무엇이 반영되었는지는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최소한 의회가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 의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의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도 안 되지만 최소한 어느 기준점을 잡아서 중간치는 되어야 되잖아요. 차후에는 예산을 올리고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렸는지, 또한 삭감을 어디서 어떻게 시켰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본청에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의회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778페이지에 연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용차를 1,463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1,463원. 지금 경유 차 같은 경우 1,518원은 전 부서가 동일하니까 경유 차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용 차량 중에 승용차, 휘발유 차 같은데 1,463원으로 해 놓으신 사항이 정말 잘못됐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산을 짤 때 지침에 따라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되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언론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배부되는 보도자료조차도 실어주지 않는 언론사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잘 담아주시는,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잘 알려주시는 그런 언론사에 언론홍보비가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튜브로 보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께서 “우리 하남시의회는 왜 이렇게 스트리밍이 잘되지 않느냐, 버퍼링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관련해서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니라면 또 다른 채널 구축을 하여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회의 생중계 방송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속 끊김 등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쾌적한 어떤 회의 중계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법률 고문 수당 세워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재정 규모도 커지고 거의 2,000개에 달하는 정책사업이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률 자문에 있어서 만큼은 의원님들 한 분당 실링을 두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법률 자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법률 자문료의 경우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욱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근하시는 시의회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책의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월 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고문 수당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조례 개정 이후 추경에 편성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