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11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 12월 5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 2건, 12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고 지난 12월 12일 2023년 순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본 상임위원회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순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사업은 2017년 2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인원이 적고, 2019년부터 시행된 대학진학 축하금과 2023년부터 시행한 대학생 생활지원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실적은 총 44명에게 18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순창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보훈수당 지급액을 현재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보훈수당은 도내 군 단위 지역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예우 차원에서 금액을 상향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 기준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인 노인 이동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 장애인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30일에서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아이돌봄센터의 직영 운영을 전제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2024년 이후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의 수탁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센터 종사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이랜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을 장난감도서관에서 아이랜드로, 연회비 면제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하였으며, 실내 놀이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36개월 이하 아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 보겠습니다.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이용아동들의 질높은 양육을 기하고, 직영의 경우 인건비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이 불가하나, 위탁할 경우 전체 예산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센터는 2022년 11월 개관 이후 기간제근로자 4명이 하루 평균 25명 정도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건장장수과 소관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 요양복지사 및 사회복지사로만 한정되어있는 지급대상자를, 대표자를 제외한 전 종사자로 확대하여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면서 의료기관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치과 이용의 지리적 불편을 감소시키고 폭넓은 전문적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제4호의 후단에 1개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시술의료기관 선정 시 순창군 관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라남·북도 및 광주광역시로 확대하는 안을 안 제5조로 개정하였고, 지역 범위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와 지급절차를 정비한 내용이 안 제6조와 제7조에 있으며 환수 조항 신설은 안 제8조의2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백내장 의료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병원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노년기 질병 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군민의 노년기 실명 예방을 위한 복지 수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진료의료기관 선정 지역 확대하는 것으로 진료의료기관 선정은 기존 전라북도 내 안과로 한정되었으나, 전라남·북도 및 광주광역시로 확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병원 선택의 범위를 넓힌 안이 제4조에 있으며, 잘못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안을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행정과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13건입니다. 먼저 조정희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처분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지방의원 책임성 강화,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효과 등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성용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사항 공개 의무화 및 공개방법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방지 효과 등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의회 신뢰도 향상 등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손종석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사무과장 직위의 정원직렬을 조정,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제정, 조직개편에 따른 계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규칙 정비와 여건 변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 적정하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부터 시행해오던 순창군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인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조례가 대학 진학축하금,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17년부터 44명에게 182만 5,150원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지원 실적이 5건에 불과하며 대학 진학축하금,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등 대학생 지원제도 운용으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는바 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훈수당을 3만원 인상시 연 2억 2,800만원 예산 추가 소요가 예상되나 보훈대상자 800명의 자긍심 향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에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기준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금 차액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노인ㆍ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구입부담 완화로 거동불편자 편의증진 및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아이돌봄센터 위탁운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자 위탁운영방법, 수탁자 자격, 필요서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법,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적정하며 순창군내 영유아보육희망자에게 참여기회 부여로 아동복지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터를 포함한 시설을‘아이랜드’로 명칭하고 조례제명을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장난감 도서관 이용 연회비 면제를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기준 완화 실내 놀이터 사용료 면제 기준 완화등으로 개정하여 적정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순창군 아이랜드(이하‘센터로 한다’)는 시설명칭을 새로 정하고 조례제명을 아이랜드로 변경한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하‘센터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센터’를 ‘아이랜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확대시 35명의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수혜를 입어 연간 2,100만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신체, 가사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돌봄환경 개선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비용 상향과 시술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임플란트 비용을 고려한 현실에 맞는 지원과 인근 대도시로 시술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적정하며 노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로 노인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실명예방 의료비 지원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료비지원 의료기관을 인근 대도시로 확대하여 적정하며 노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로 노인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 조항에 적합하므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서비스 향상과 자녀양육 및 가족 편의 증진을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훈수당은 우리가 그 지자체 그 돈에 타 시군보다 몇 번째로 이렇게 적은 금액인가요, 현재?

현재 군 단위에서는 가장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과거에도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년마다 이게 지금 상향 조정되었다고 해도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현재 고령이셔서 이분들이 연 몇 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실정이죠?

22년도에는 22명 돌아가셨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3명 돌아가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예후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예.

우리 보훈 대상자가 순창군에 800명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 순창군이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이라면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덕이라고 봐도 과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목숨과 바꾼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물론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너무나 기한이 짧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얼마씩 했어요?

지금 진안군이 13만원 하고 있고요. 부안군이 현재 11만원인데 내년부터 13만원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김제, 무주, 장수, 임실, 작은 군은 11만원이고요. 완주가 현재 10만원, 저희도 10만원. 다음에 시 단위는 전주시하고 익산시는 8만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제일 앞은 아니어도 선두그룹에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져서 안 될 부분이지만, 작년에 했을 때 올렸어야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의사는 더, 2만원 정도 하면 1,600만원 더 들어가는데. 하여간 올해 다시,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꼭 돈을 떠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라도 혹시 행사라도 있으면 격려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그 지금 전동보조기 관련해서 보조 기기 지원기준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됐나요?

이번에 지금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올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인상을 시키려고 해요?

당초에는 150만 3,000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192만원 정도 해서 자부담은 10%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23년도, 올해 기준해서 얼마씩 지원을 했죠?

150만 3,000원입니다.

150만원에서 그러면 190만원 정도로?

42만원 정도 올리는겁니다.

그러면 올해 기기를 지원받은 분하고 내년에 지원받는 분들하고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별이 심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논란이 없겠어요?

지금 저희가 올리게 된 계기는 지금 저희가 150만원짜리 지원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 214만 6,000원짜리를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30% 정도 이렇게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구입하신 분들도 좀 자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검토해서 이제 추진한겁니다.

보험급여 기준 여기에 지금 고시가 됐죠?

지금 그 의료 급여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상향됐고요.

얼마에서 얼마로 됐습니까?

지금 의료보험, 의료급여에서는 167만원인데 192만원, 저희가 지급하려는 금액과 똑같은 192만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도 150만 3,000원이였던 것이 172만 8,000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해당되는거잖아요.

예.

장애인에 해당되는 의료 급여하고.

의료 급여나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제시한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한데, 여기에 지금 65세 이상 기존에 이제 지원받은 사람하고 2024년도 새로 지원받을 분들하고 차이를 많이 뒀는데 장애인 쪽 하고 똑같이 지금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지금 차액분을 지원해서 192만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의료급여는 192만원을 다 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금년은 아니지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장애인은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기준으로….

2023년도 그 지금 이거 수요 파악했죠?

예, 했습니다.

몇 대 나왔습니까?

지금 209대 나왔습니다.

209대. 면 별로 차이가 심하죠. 지금 대상자?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해요?

지금 저희가 ….

제일 많은 곳이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거, 내년도 24년도에 제일 많은 것이 구림이 45대로 가장 많습니다.

복흥면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3대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에서 뭐가 크게 잘못됐죠?

저희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장들 통해서….

45대에 1개 면에 45대를 신청한 곳이 있고, 3대 신청한 곳이 있어요.

예.

이거는 도대체 행정에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왔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거를 지금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이 수요조사 대상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다 그렇게 파악했잖아요.

예, 예산 세우기 위해서 파악한 겁니다.

수요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조례를 적용해서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텐데 첫째, 파급 효과는 올해 지원받은 분 하고 내년에 지원받은 분하고 차이가 약 50만원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어느 곳은 45대를 받았고, 어느 곳은 3대를 신청했어요.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이거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를 반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행하면서 다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는 몇 대 있어요, 올해?

금년에도 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순창읍이 45대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곳이 역시 복흥….

몇 대 했나요?

2대입니다.

2대요? 복흥분들은 다 건강하고 아프신 분들이 없네요. 다 두 발로 생생하게 걸어 다닌 분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수요대로는 안하고요. 더 세밀하게 홍보해서 혜택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요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해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좀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

45대하고 2대하고, 45대 3대.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이거는 뭐 읍면마다 건강하고, 건강 못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직원들의 노력도 나 정말 꼼꼼하게 필요한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좀 성실하게 조사하지 못한 그런 또 결과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정말 구체적으로….

통과되면?

예, 구체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일하실 겁니까?

예, 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행하면서 더 꼼꼼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회를 한번 드렸어요. 올해도 본 위원이 오래 좀 살피고 각 면별로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라고 했더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별로 이렇게 이용 안 하실 분들도 사서 그냥 집에서 잘 고이 모셔놓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군에서 주는 예산 무조건 받아서 사긴 사겠죠. 준다고 넣어놔도 지금. 이거 거의 100% 지원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

190만원 하게 되면 자부담 몇 프로예요?

이게 제품에 따라 다른데요. 18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25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214만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10% 정도….

더 좋은 것도 있겠죠. 500만원 짜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구성내역을 보니까 214만 원짜리가 금년도에 65%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그다음에….

예.

예, 지금 10조에 보면 지원금 회수. 이게 잘못된 그 불법으로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가 되거나 잘못 보조를 받았을 때 회수해야 하죠? 보조금 회수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정하게 하면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해야 하죠? 여기는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아시겠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 조례들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느 부서인가요?

저희 겁니다.

여기도 보면 ‘보조금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봤는데 여기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도 ‘등 관련해서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 자체가 지금 의료원에서 올라온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실명 관련해서도 조례 가보면 마지막에 ‘환수 조치하여야 된다.’이게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할 수 있다.’ 이게 조례 자체가 우리 군 지자체에서 법이잖아요. 법을 집행해도 안해도 그만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조례는 명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그 수요랑 수요 조사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좀 야무지게 안 했다, 디테일하게 안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사업 수요조사를 다시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아까 조정희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지원을 하고 내년에 지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조례예요, 조례.

예.

조례는 한번 못을 박아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꼭 이상스럽게 우리 조정희 위원이 복흥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 큰 면에서 2대를 했으면 행정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죠. 올해 또 3대를 한다면 확인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2대 했을 때 또 촉구했는데 그래도 9대까지 밖에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더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럼 2대여서 면 단위에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왜 2대밖에 안 되냐고?

얼마 안돼서 저희가 확인해서 더….

뭐 그렇다고 보면 막 행정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행정에서 이제 어떤 지침이 내렸는지 몰라도 이장님들 권한도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꼭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마을 방송 고장 난 곳이 절반 됩니다. 거의 방송을 안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안 고쳐주고 업자가 도망갔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예, 하여튼 읍면별로 수요가 좀 부진한 곳은 저희 이번에 더….

그럼, 만일 이번에 복흥 뿐 아니라 다른 면 단위 전부 다 적었던 곳이 새로 쓸지도 모르니깐 지난번에는 214만원짜리가 30% 하다 보니까 150만원 했었고, 올해에는 214만원 짜리를 10% 자부담 해주다 보니까 더 싸졌죠. 이제?

예.

다음에 만에 하나 늦어서, 적은 면 단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수요조사 대상들만 하는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하면서 다시 또 신청을 봐서….

아, 이건 조례를 해놓으면 이번에 새로 신청을 2024년도에 더 할 수 있다?

예산 세우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한 것이고요. 사업 시행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예산을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수요 파악을 했다면, 수요가 적어서 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수요가 그럼, 거기에다가 거짓말로 한 50개 넣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만들겠다면 지금에 이 수요가 적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2024년에 한다면 거짓말로 한 50개 넣어야겠구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지, 답변을 잘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더 이상 개수가 늘어날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늘릴 수 있다면 그런 얘기 않죠. 이거 어떻게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대수는 209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저희가 신청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하면서 대상자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요가 적은 면도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파악을 했어야지. 나중에 내년 2024년도에 파악을 하겠다는 것은 말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행정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게 올라올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확인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결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이 정확한 것이지.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려도….

예,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예, 이제 이거를 수요조사 할 때는 내가 전동기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를 해야 해요. 근데 저도 한번 저기 혼자 계시는 어려운 분을 제가 모시고 직접 한번 진단서 끊는 곳을 한번 같이 동행을 해봤어요. 어떻게 진단서를 끊나, 한번 일부러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지능력이나 이런 검사들을 하더라고요. 전체 이제 신체검사를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의사가 이 분은 인지능력이 안돼서 전동차를 탈 수가 없다. 이런 또 판정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333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271대 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또 추가로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더 이제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사의 최종적으로 진단서까지 첨부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300대에서 270대로 줄었다 했잖아요. 아까 병원에서 안 내주니까.

예.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예산이 많이 남겨버리면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줄이든지 해야지, 그렇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서 국가 보조금 많이 남겨 놓으면 그다음에 더 적게 주지, 많이 주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줘야지. 작년에 30대 남았으면 올해는 당연히 더 안늘려주죠. 보면 남은 것 가지고, 본 위원 볼 때 20% 올렸나 보구먼, 남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이뿐만 아니라 정말로 행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 신뢰를 못 하죠. 그러다 우리도 그냥 넘어가면 다 모르지마는 만에 하나 행정감사나 지역에서 온다면 우리 위원들도 쉽게 얘기해서 저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해요. 안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들 꼼꼼히 해서 물론 이왕 올라왔으니깐 이거 저것한다고는 말 못하고, 혹시 모자르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서로 간 저것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처방전 받아야죠?

예,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은 어디, 아무 데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곳에서 받나요?

전문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예.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반 뭐 아무 병원이나 가서 해당하는 거 아니죠?

예, 의원 이런 곳에서 받는 게 아니고 처방전은 전문의만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노인은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법으로 65세 되어 있잖아요. 65세 노인 중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전문의가 있는 곳에 처방전을 받는 사람.

예.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장애인 경우.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이 조례는 작년도 제정을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노인복지 시책 차원으로 지원해준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장애인 등에게는 이 조례에 상관없이 아까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아까 장애인복지법이랄지 의료급여법이랄지 또는 장애인 기준 등에 대한 정부 고시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을 줄 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장애인에게는?

예, 그렇습니다.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구입하실 때 보조금 줄 수가 있었던 상위법이라든가 근거가 다 되어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상관없이.

의료 급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와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다 지원해주고 해왔던 저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아까 지원 금액이 몇 분에게 1인당 평균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지원 금액이.

금년도 지원 금액은 150만 3,000원이고요. 이제 금액이….

아니, 몇 분에?

271명입니다.

272명이.

1명한테.

지원이 갔는데.

예.

1인당 전동 스쿠터는 평균 얼마 정도 지원 금액은 갑니까?

스쿠터는, 그러니까 150만원, 그 상한가가 188만원 짜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214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짜리도 있는데 구입 비율로 보면 214만원짜리가 가장 65% 정도 구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257만원 짜리가 21% 정도….

214만원 짜리 구입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 얼마 줬습니까?

지금 150만원, 금년에는 150만 3,000원 줬습니다.

150만 3,000원. 다음에 287만원짜리 구입하신 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도액을 150만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한도가 150만 3,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의료 급여 기준 장애인 등에게 지원 금액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노인 등에게 지원 금액도 좀 같은 페이스로 올려주자고 조례를 개정해서 핵심은 그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 조례 관련해서는 이제 위원님들 충분히 상의했는데 올해 지원한 지원 액수하고 또 24년, 내년에 지원하는 액수 차이가 이제 4~50만원 차이가 나고, 또 형평성 문제 그리고 증액 사유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다. 1년 만에 물가 상승률 반영하더라도 40만원, 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게 어떻겠냐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부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은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아이돌봄센터는 행정이 직접 운영을 했죠? 직영을 했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내년 7월 달, 6월 말까지.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위탁을 하려고, 그 위탁도 가능하다는 조례죠?

원래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 규정을 위탁 기본조례에 있던 내용을 여기다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어쨌든 기관은 아이돌봄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나 이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게 맞다고 봐요. 근데 당초에 지금 아이돌봄센터 관련해서는 직영을 많이 고집했었죠? 우리 행정에서? 왜 이걸 갑자기 지금 위탁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1차,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2차까지 가게 되면 위탁운영을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1차 30명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생각해서.

현재 아동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정확하게.

상시로 하는 사람이 25명이고요.

25명.

예, 수시가 5명입니다.

거기 지금 선생님들 몇 분 계셔요?

지금 원장님 포함 4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큰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무적으로 집행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소멸기금으로 받을 수 없었던 운영비 그런 부분들을 인구소멸기금에서 전액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또 그 부분까지 검토했습니다.

예.

2,500만원입니다.

예?

아니, 2억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년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탁했을 때도.

내년도 2억 5,000만원, 1년 치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5,000만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운영했죠?

저희가 지금 내년 7월이면 6월 말이면 2년 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추가로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은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위탁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여기는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되어 있고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7조 2항에도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례에 의하면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해요.

현재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을 주려면 앞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이거를 뺐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 위탁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됐다고 하면 위탁업체를 바꾸면 되는데 여기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탁 줬다가 또 문제가 되면 군수가 또 직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년 7월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한다.’한 가지만 넣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근데 이 조례 지금 개정 목적이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년 7월까지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예, 지금 해서 바로 공고가더라도 몇 개월은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해요.

그러면 또 바꿔야 하겠네요. 또 바꿔야 하겠어, 위탁 쪽으로.

근데 이 두 가지 같이 둬도 저희가 이제 위탁한다고 내부 결정하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불분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 7월에 할 것 갖다 지금 개정해서 이게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지금 1차적으로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놓고 다만, 지금 직영과 위탁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하다가 문제가 되면 직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의하면 얼마든지.

그런 오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이렇게 위탁을 가고 그 전에는 운영을 안하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7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이 보십시오. 단지 앞으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6개월간 운영을 하려고 앞에 여기다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만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차라리 위탁 주기한 3개월 정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혹시라도 1개 업체만 참여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도 좀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저 우리 위탁 주고 나서 또 바꿔야 해요. 바로 바꿔야 돼,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조례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 합니까? 이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겠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국장님 조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례를 왜 정하는 겁니까?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나 규정, 규칙 같은 부분을….

예,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렇다고 하면 조례 같은 경우는 볼 때 개정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또 저것 한다면.

예.

최하 3년은 가야 합니다. 조례가 1년에 바뀔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내년에 예산 더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저것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7월에 다시 또 저것 할 부분을 또 한다면 조례가 아니죠, 그것은.

근데 이제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7월까지 물론 직영하다가 위탁할 계획을….

아까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예.

7월까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 그 규정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할 부분이라면 그럼 그때 규정됐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지금 노인 장애인이나 보조기기, 작년에 바꿨는데, 올해 또 바꾸고. 예산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죠. 최하 아무리 못해도 개정을 한다거나 그랬을때는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조례라고 보는 것이지. 1년에 바꿔버릴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 늘려서 아까 좀 예산 좀 남으면 늘려서 100% 줄 수 있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6월까지 직영을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례에 담았다고 또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이 조례로 계속 위탁을 하더라도 이 조례로 계속 ‘직영 지금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가도 다음에 만약 위탁이 되어도 그거는 이 조례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행정에 어떤 신뢰성이 있는데 위탁을 줬다. 바로 이거를 뭐 뺏어서 다시 군에서 직영한다. 이런 일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탁을 준 업체에서 잘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위탁을 줬다가 위탁업체 좀 잘못하면 바로 뺏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감독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예, 당연히 감독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일 나중에 센터 생긴다면 또 어떤거 같이 또 센터장 월급도 올려야 되고 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 이런 것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아까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땅을 좀 더 줘버리면 그쪽에서 센터장을 새로 두고 어찌 되든 상관이 없지만 행정과 같이 간다면 앞으로 센터는 센터장도 우리 과장급들 다 달아줘야 하고 보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센터를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또 아무나 이렇게 줄 수는 없는 분야예요.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런 거는 조금 행정을 믿고 위원님들께서 잘하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또 그렇게 이 아이돌봄센터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속 아까 여지를 남겨 놓으면 아무 저것이 안 돼요.

예.

조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하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새로 신설하면 3년에서 5년은 가지고 가야 아, 순창군의 조례는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1년에 바꿀 거였으면 조례 있으나 마나 저게 뭐 조례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아까 왜 필요하냐고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예, 앞으로는.

예, 당연히 그렇게 미래를 보고 또 조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조례는 이쪽에 행정을 내놓았지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까 저것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행정이 마음대로 1년에 막 바꾸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위원들한테 저것을 해요. 자기들이 하지, 그냥.

좀 더 그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라는 것이 우리 순창군 자치법 아닙니까? 한번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됐을 때는 그래도 타당성 있는 조례가 입안이 됐다면 몇 년간 지속이 돼야 법률로써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위해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죠, 지금?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지금까지 직영을 해왔을 때 무슨, 무슨 사유로 군수가 직접 경영보다도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구 좀 나와줘야 이게 조례로써 아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7조를 지금 제7조 1항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지금 그 안에 보면 ‘다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사유라는게 필요해요. 여기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말씀드린다면 제1항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교육, 인력 등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문제없고요. 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다만 교육 인력 등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아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결이 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이 됐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처리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7조 운영면 1항에서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교육 인력 등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로 수정의결을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자녀 개념이 지금 이렇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정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작년 22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제18조 보면 보조금 환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환수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해요.

예, 공감합니다.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지금 제2조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순창군 아이랜드 괄호내서 이하 센터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전부 개정 조례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이 아니고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제목 자체 이렇게 좀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센터라는 의미는 아예 필요치가 않잖아요. 지금 전체 센터를 갖다가 아이랜드로 통일하면 되는데, 굳이 센터를 꼭 명시해야 할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대로 아이랜드로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센터를 삭제하고 아이랜드로 전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하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에 지금 우리 우리말 순화 운동이랄지 우리 국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아이랜드’라고 이렇게 꼭 표기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그 조성을 하고 거기 이제 간판을 걸 때 저희가 공모를 좀 했는데, 이름을 아이랜드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판도 아이랜드로 되어 있고요. 홍보물도 전부 아이랜드로 돼 있어서 현재와 맞게 지금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간판이 장난감 도서관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다 “오, 이렇구나” 느끼는데 아이랜드하면은 한번 사진이나 찾아봐야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성이 오잖아요. 자체가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말 사업 위원회랄지 국사 편찬위 이런 곳에서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꼭 아이랜드, 이 우리 전문적인 용어를 안 사람 외에는 아이랜드가 과연 무엇인지, 좀 의구심 가질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까지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할 때도 군민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서 했고요. 저희가 홍보물에도 그렇게 해도 큰 저희한테 이의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 한글 표기에 관한 것은 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제 주민들도 그렇게 해도 좀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이제 충분히 아이랜드로 명칭을 바꿔서 공모해서 아마 이제 국가예산 관련해서 국비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됐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예, 마화룡 위원님.

이제 아까 과장님 답변이 공모를 통해서 아이랜드 아까 수상을 해서 된 거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글 적어도 부분도 있고 아까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랜드가 뭐 하는 곳인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이왕 아이랜드로 바뀐다고 하면 여기에 ‘아이랜드 장난감도서관’을 넣으면 안 될까요? 뒤에 장난감도서관을 그래야 우리 순창군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여기 아이랜드라는 곳이 아이들 장난감도서관이구나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이해는 쉽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당초 저희 안 대로 좀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예.

조례가 지금까지는 순창군 장난감도서관이었으니까 그럼, 아까 장난감도서관 들어가서 촌스럽다는 얘기가 앞에서는 더 촌스러운 이름도 썼으면서. 그렇잖아요? 아이랜드가 안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이쪽에 보면 홍보책자나 그런거 보면 다 아이랜드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왕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뒤에 장난감도서관을 넣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표현 방법을 이렇게 공모하면서 아이랜드를 그렇게 정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난감도서관 그 부분을 놀이터까지 표현해줄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놀이터가 놀이터고 장난감이 아이랜드라면서요.

놀이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실내 놀이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이렇게 두 가지 1층, 2층 구분해서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2개 나뉘어 있어요?

예.

그럼, 위에는 장난감도서관은 그냥 장난감도서관으로 쓰는 거예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좀 비치해놓고, 거기서 놀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는 그 안에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운영하는 그 부분은 아이랜드라고 아까 밑에 부분만 한다는 이 말이죠?

아니요, 전체 이 두 가지 다 통합에서 아이랜드로 이렇게, 실내 놀이터하고 장난감도서관 합쳐서.

합쳐서 그 안에 뜻이 다 아이랜드가 됐다.

예.

그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아니,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학부모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까 그 계획도 구체적인 부분이지 학부모들 위해서, 그럼, 학교 따로 지어서 내보내야지. 뭐 하려고 거기다 합니까?

그 ‘아이’라는 용어가 순수한 한글 ‘아이’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름 공모할 때, 그런 개념 아이도 있고, 그런 뜻을 내포해서 이제 공모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놀이 저희가 이렇게 가능한 곳 해서 랜드라는 것을 이제 복합을 시킨 것 같아요. 용어에 그래서 이미 이제 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랜드’라고 해도 크게 혼돈이 없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또 저희들이 간판은 진작 ‘아이랜드’로 붙였는데 이게 좀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참, 어떻게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어이가 없어.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이게 이제 혼선을 빚냐면 기존에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솔직히 말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장난감에서 아이랜드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랜드라는 개념 안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지금 도서관이에요? 놀이터예요?

두 가지 다 이용을.

두 가지 모두.

두 가지 다예요?

예, 1~2층 두 가지 시설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기존 조례가 장난감도서관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잘 못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그럼 잘못됐던 거예요. 이게.

예.

기존에, 기존에 했던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혼선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라는 그 명사가 들어갔고 랜드가 플러스가 됐는데 자체는 참신하긴 한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본 위원도 보고 아이랜드하고 장난감하고는 매치가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안에 실질적으로 놀이터하고 장난감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예.

복합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 지금 우리말 국어사전에 아이랜드라는 이름표기가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죠? 확인 안 해봤죠?

예,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명칭이 ‘아이랜드’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들어간 센터라는 용어는 전부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18조에 보조금 환수 관련해서는‘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로 이렇게 바꿔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은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22년도, 23년도 지금 차이가 크게 나요. 1억 5,700만원에서 2억 5,100만원으로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뭘로 봐야 하나요?

지금 저희가 일반 사무 관리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사무관리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좀 집행해서 그쪽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22년도에 시설비를 좀, 10월에 개관해서 3개월 부분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2021년 몇 월에 오픈했어요?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서 인건비하고 예산 차이가 크게 나서.

예.

이거 지금 위탁으로 민간 위탁으로 변경하려는 취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저희가 소멸기금으로 위탁하게 되면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년이 넘어가면 공무직을 전환 시켜줘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현재는 저희 총액 인건비에 어떤 꽉 차는 부분 있어서 지금 공무직 전환을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정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년 7월부터인가요?

예,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3년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현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지금 이렇게 뭔가 보조를 받고 있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월 얼마씩 지금?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우 개선비 받고 있고.

예.

여기에 기타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예,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물리 치료사 이런 종사자, 다른 종사자분들.

거기에 급식 담당하신 분들 전부 다.

예.

여기에 근무를 얼마 이상해야 한다. 조건이 있죠?

3년 이상.

3년 이상인가요?

아니,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입니다.

3년 이상까지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을거 같은데,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직급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건가요?

예.

이 부분도 똑같이 지금 월 계획은 5만원인가요?

예, 5만원씩.

여기에 지금 시설장하고 대표자는.

제외하고요.

포함이 안 되죠. 이거를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2조 개정안에서 2조 3항에서 ‘기타 종사자들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 중 대표자 또는 시설장을 제외한 장기 요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장기요양 관련 업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이 이 말뜻대로 한다면은 행정식 업무 근무 요원 이분도 포함이 되잖아요. 행정 업무를 다루는, 당초 취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처우가 나빠서 지금 개정안에서 추가로 좀 지원해주고 하는 목적인데.

사무원도 포함됩니다.

사무원도 포함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무원도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까?

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원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도.

과장님 봤을 때 행정 사무원도?

예,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이성용 위원님 가장 적극적이신데 그렇게 판단 됐습니까? 현장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조례 개정안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은 지금 지역적으로 순창 관내로 한정돼있던 것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지리적 불편을 감수시켜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원액의 변화는 없습니까?

지원액은 변화는 크게 없는데요. 전에 개당 50%, 본인부담금 50% 했던 것을 개당 최대 50만원으로 한정한 게 지원액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임플란트하게 되면.

100만원 전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전후.

예.

지금 지역을 이제 순창에서 그 이제 호남 쪽으로 전주, 광주 쪽으로 풀었는데 광주 쪽 하고 임플란트 가격 비교해봤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 인가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순창에서 하든 광주에서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8조 2항의 환수는 ‘환수 조치 하여야 된다.’ 그 부분은 강제조항을 넣었는데 이건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화룡 위원님.

예, 그 임플란트 문제가 지난번까지는 순창군 내에서 한도 내에서 50% 하다 보니까 뭐 100만원 하면 50만원 하다못해 또 남도 쪽이나 이쪽에는 또 가격 더 싼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50%인데 지금 5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았으니까 뭐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담양이든 광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60만원짜리 하면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200만원 짜리하면 150만원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하신거예요. 진작부터 했었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순창 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지금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금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로 지금 의료원 중에서 아무 곳에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나름대로 지금 풀어서 지금.

예, 지역적인 불편을 확대한 건데요.

예.

아까 임플란트와 다른 점은 임플란트는 순창군 관내 치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지역적인 확대를 한 것이고요.

예.

노인 실명 예방 백내장 수술 의료기관 확대는 기존에 전라북도 내 안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라남ㆍ북도.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예, 확대한 겁니다.

포함한다? 이 내용이고.

예.

7조에 환수 조치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수정했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3년 순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3년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고향 사랑 기부제 연구단체와 교육정책 연구회 단체를 운영해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물이 더 좋은 과제를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