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긴급복지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0억 9,400만 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60억 8,300만 원으로 총 7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8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61억 4,500만 원보다 2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지원 6억 7,000만 원 감액,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억 3,400만 원 증액 등 국․시비 보조금 매칭 예산 증감과 보훈대상자 지원 15억 9,400만 원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행센터 운영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개편되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1쪽입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의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동작복지카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와 복지수당, 복지관 운영비 등에 75억 3,100만 원, 복지관 기능보강비 8,0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7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등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한 총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재단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로 9,300만 원을 증액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4쪽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부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설비 등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에 7억 1,900만 원, 노후 건물 하자보수 시설비로 55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활성화사업, 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90만 원을 증액한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관이 협업하여 취약가구를 발굴,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역량강화 교육비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2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등 16억 3,100만 원을 증액한 총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운용되며 2024년도 구 일반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은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민 지원 등으로 6,603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52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6,457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업비 중 동작복지 희망축제 1,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2,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복지정책과장이 많은 일을 하시느라 바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상임위 때 예결위 재논의했던 복지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세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 예결위 재논의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혹시, 똑같이 모든 분께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해서 살펴오라고 했는데.

위원님, 쪽 수를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253쪽입니다.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추후에라도 있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만 누락했습니다. 누락은 아니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는 검토사항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지요?

예, 복지관과 푸드뱅크․마켓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수당과 관련된 재논의는 원안에 동의하면서 제가 재논의했던 부분을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하나가 더 있지요?

증액이요?

예, 증액된 부분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복지희망 축제와 종사자 워크숍만 증액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원안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증액입니다.

증액,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증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 희망축제 사업은 올 8월 말에 숭실대에서 했던 행사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사회복지시설, 작은 시설 큰 시설 다 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 예산인데요. 희망축제는 성황리에 돼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인원을 늘려서 하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기존에는 사회복지관이나 어르신복지관 같은 규모가 큰 시설에서 갔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가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도 기회를 주라는 뜻으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뭐예요?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면 몇 군데에 얼마나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소규모 시설은 뽑아봐야 하는데요. 복지관 시설이 120개 정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케어나 작은 시설, 키움센터 이런 시설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시설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범위를 넓혀서, 늘어나는 인원은 그런 작은 시설의 인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저는 궁금한 게, 이 금액이 인원별로 계산한 건지?

인원별로,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었을 때는 200명이 갔었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나면서 100명이 더 늘어나서 300명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이 가시면 좋지요.

그분들한테 힐링의 기회도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1쪽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야쿠르트 전달사업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단가가 조금, 200원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16% 늘어났습니다.

동에 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이런 건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원은 144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62쪽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 나라사랑 정신함양 사업비 지원이 9개 단체에 2,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보훈회관 단체 운영비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공과금이라든지 모든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액된 겁니다.

요청이 있었나요?

예, 요청이 있었고, 12월에 공과금을 미납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딱 9개인 거지요?

보훈단체가 9개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러시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데로만 쏠리고 본인들은 너무 힘들다고, 보훈단체도 나눠져있잖아요? 유공단체 이런 데도?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행정자치과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각각 편성하고, 저희는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공과금을 11% 증액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의 모든 비용이나 업무비 같은 게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희 구가.

인상분에 대한 건 더 팍팍 올려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적지 순례비를 한 꼭지에 50만 원씩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삭감한 노인복지 지원경비, 장순욱위원님이 삭감한 부분.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몇몇 복지관만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0만 원씩 준 돈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면서 종사자 수당이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삭감 의견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셨기에 계수조정 때 다시

아닙니다. 상임위 조정액으로, 삭감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복지 희망축제 1,000만 원 증액 의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2,000만 원 증액 의견, 복지수당 예결위 재논의에 대한 원안 의견,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4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334억 127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구립 봉안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 원,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익금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초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06억 4,294만 5,000원, 32쪽 하단부터 33쪽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227억 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91쪽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640억 5,2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71억 8,44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1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12억 6,628만 6,000원, 식사배달 사업비 5억 9,169만 6,000원,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비 2억 5,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272쪽 기초연금 사업비 1,313억 8,950만 3,000원, 273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 3,591만 3,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26억 8,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 단체 지원비 6,56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 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43억 4,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단 노인복지지원 경비로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노인복지관 종사자 복지 수당 등의 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에서 277쪽 상단까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망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단부터 278쪽 상단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6억 7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78쪽 어르신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10억 4,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 상단에서 280쪽 중단까지 경로당 운영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16억 6,629만 원, 280쪽 중단에서 282쪽 중단까지 경로당 임차 보증금 이전 비용,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해서 노인 복지 시설 운영비로 16억 6,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노인 교실 지원, 어르신 청춘 놀이터 운영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중단까지 사당 어르신 종합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21억 3,251만 8,000원, 상도 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비로 7억 4,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83쪽 중단부터 286쪽 상단까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서 138억 4,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7쪽까지 동작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으로 7억 40만 원과 9,865만 6,000원, 287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어르신 지역 사회 봉사 활동으로 1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8쪽 중장년층 세대 취업 지원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비 1억 6,839만 8,000원,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수익금 운용비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에서 290쪽 상단 인력 운영비는 사당 어르신 종합 복지관과 상도 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3,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 어르신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했고요. 노인 단체 육성 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 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2,333만 9,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노인 단체 운영 지원 등으로 3,665만 원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이자 수입 4,342만 9,000원을 포함해서 17억 3,011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41쪽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강화를 위한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에 2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3쪽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269쪽부터 29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 예결위 재논의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복지관 종사자 연구 개발비 지원하는 거 삭감된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번에 복지관 종사자 복지 수당 지원을 새로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월 5만 원 정도 지원되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 개발비는 삭감하는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목적은 연구 개발비로 따로 되는 건 없는데 직원들 처우 개선 차원으로 5만 원 지급되니까 이거는 삭감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만 1년에 20만 원, 30만 원씩 연구 개발비를 별도로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 똑같은 복지 분야 일을 하면서 누구는 연구 개발비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연구 개발비를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똑같이 나눠주자, 그래서 이번에 수당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려면

연구 개발비는 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도 복지관의 연구 개발비를 삭제했고요 그거는 이미 과하고 연계됐고 뒤에 보면 장애인 쪽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신규로 넣었는데 그것도 다 하면서 수당으로 다 상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재논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처우가 되게 열악하시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르신행복콜센터 1억 9,400만 원가량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저희 어르신행복콜센터가 올해 처음 생기면서 기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인건비인 거지요?

예, 3시간씩 짧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3명 증원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인 거예요?

예, 인건비이고 환경 개선비 일부 있습니다.

얼마가 환경 개선비예요?

환경 개선비 사항으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경로당 임차 비용들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280페이지, 282페이지 임차 비용 및 이전 비용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가지고.

280페이지에 이전비는 저희가 경로당 임차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기간이 만료되고 하면 또 연장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 얻을 수도 있어서 그런 이전 비용 그런 게 잡혀 있고

이전 비용하고 282페이지는 증액됐잖아요?

282페이지는 저희가 3개소 새로 신설 계획이 있어서, 282페이지 기타 자본 이전에 상도4동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대방1동도 증액 의견이 있는데?

신대방1동은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왜 증액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대방1동 경로당에 너무 협소해서 할머니들은 경로당을 사용하시고요. 할아버지분들은 인근 오피스텔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드렸어요. 드렸는데 할아버지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넓은 데로 옮기고 싶다

할아버지방이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대방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방에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저도 이거 3억 증액해도 되나요? 저는 이거는 좀, 이전하는 게 아니라면, 재논의해야 되는 꼭 필요 사항이 아니라면 열악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 의견이고요. 계수조정 때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7페이지 어르신행복콜택시 사업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예결위 재논의로 올라왔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약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SOS센터 사업이라고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소득층 자격 제한이 있어요. 중위소득 100%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존에 그런 돌봄SOS 서비스 시스템이나 구에서 등록이 기존에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르신행복콜택시는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나 틈새에 계신 저소득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 이동 지원을 하고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도 서울시에 교통약자콜택시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고 미리 하루 전이나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고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282페이지 경로당 임차 보증금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원래 신대방1동 경로당이 있었는데 갑자기 데이케어센터가 입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방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하게 집행부에서 근처에 할아버지방을 전세 1억 5,000만 원에 임차해 주셔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들께서 협소하고 불편한 거를 해소시키고자, 저희가 신경을 쓰고자 그렇게 의견을 낸 거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예결위 전에 우리 경로당 회장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넓혀지면 감사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이전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창우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었고 박일하 구청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넓혀주는 것보다 이전을 원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 사용 인원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상의한 바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증액을 원안대로 의견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주현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신대방1동 회장님을 뵙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원래 기한이 됐기 때문에 이전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데이케어센터를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를 사실 다른 데로 움직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장님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276쪽에 복지 수당 지원이 예결위 때 재논의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산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3개소에 62명, 주야간 보호 시설 데이케어센터 8개 41명, 노인 요양시설 구립 1개소 포함해서 22명 해가지고 총 125명입니다, 총 12개소에서. 그래서 이거를 복지 수당 5만 원씩 12개로 하면 7,5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여기 보면 복지관 하나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동작 어르신복지관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하다 보니까 7,500만 원인데 기존에 있던 1,560만 원을 제외한 5,94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어디에 증액하시는 거예요?

276쪽 복지 수당이요. 연구 개발비 거기 26명이 아니라 총 125명인데 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25 곱하기 5만 곱하기 12 하면 7,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1개 복지관만으로 그동안 착각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분들을 포함하면 7,500만 원 나오고 1,560만 원을 제외한 5,940만 원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명수가 왜 이렇게 틀린가요?

저희가 처음 산출할 때는 저희 부서 노인 종합 복지관만 산출을 했고요. 향후에 다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구립 데이케어센터 그다음에 구립 노인 요양시설이 빠져서 추가로 인원을 제출했습니다.

겹치는 과가 있을 텐데 여기에 다 예산 편성을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관 시설입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6페이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요. 저희가 이거 계수조정할 때 저랑 같이 삭감 의견 내 주셨던 위원님들 그렇고 실수로 원안으로 가버려서 다시 삭감 의견을 내는데, 인건비가 상담사 3명, 일상생활지원단 1명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지원단 1명 분 3,865만 4,000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0쪽부터 44쪽입니다. 김영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42쪽에 상담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율의 목표치는 10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90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이게 100% 목표 달성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여성재단에 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100%가 돼야지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인복지 지원 경비 중 복지 수당 지원 증액 의견, 동작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구 개발비 지원 재논의 의견, 어르신행복콜택시 사업 예결위 재논의에 대한 원안 의견, 신대방1동 경로당 전세 임차 보증금 상임위 증액에 대한 원안 의견으로 수정 의견과 증액 의견, 어르신행복콜센터 사업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우리 구 보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0억 6,811만 6,000원으로 먼저 11쪽 중간 보육료 예탁금 이자 수입은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쪽 하단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 양육 수당 등 14개 사업에 437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1,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부터 35쪽까지 시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 과정 보육료 등 37개 사업에 572억 4,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4개 단위 사업 49개, 세부 사업 및 행정 운영 경비에 전년도 대비 119억 3,311만 6,000원 증액된 1,410억 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부모 급여 지원 사업으로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116억 8,5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296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우수 보육 교직원 표창 수여 등 보육 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29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복리 후생비, 담임 수당 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 환경 개선 사업, 석식 도시락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61억 2,7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은 교사 1인 전담 아동 축소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동작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으로 13억 7,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3,6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298쪽, 영유아 보육료 202억 6,350만 7,000원, 299쪽 누리 과정 보육료 77억 8,320만 원, 방과 후 보육료 2,04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173억 9,925만 원, 300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 1,946만 원, 301쪽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29억 7,262만 원, 보조 교사 및 연장 전담 교사 지원 41억 1,619만 2,000원, 302쪽 보조 교사 및 보육 도우미 지원 23억 3,695만 4,000원, 3세에서 5세아 누리 과정 지원 24억 2,679만 5,000원, 대체 교사 지원 사업 5억 319만 6,000원, 303쪽 서울형 전임 교사 인건비 지원 3억 9,949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 1억 3,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부터 306쪽 보육 사업비 3개 사업에 총 55억 5,933만 7,000원, 306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324만 3,000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3억 2,679만 원, 307쪽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17억 9,532만6,000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1억 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308쪽 어린이집 상해 배상 보험료 지원 5,230만 2,000원, 어린이집 안전 관리 전문 요원 운영 3,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308쪽, 3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9억 2,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부터 310쪽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공통 부모 교육 운영 4,000만 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3,963만 6,000원, 310쪽부터 311쪽까지 시간제 보육 운영 8억 4만 원, 같은 쪽 하단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2,664만 원, 312쪽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6,823만 8,000원,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5,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동작 키즈 카페 활성화 지원 사업은 키즈 카페 신규 설치에 따른 개소 수 증가에 따라 11억 4,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사업은 유아 및 저학년 초등생들 대상으로 자유롭게 영어로 말하며 즐기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부터 314쪽 국․시비 편성통보액을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억 8,180만 2,000원, 314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금액 상승을 반영하여 290억 2,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6쪽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노후시설 대체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설치 등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으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7억 3,0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작키즈카페 설치사업은 동작키즈카페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신규 편성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유아용 도서대여서비스 도서 구매 등을 위해 2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3쪽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317쪽 아동수당 지원은 172억 1,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8쪽부터 319쪽까지 출산장려 지원은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백일축하용품 지원, 가족사진전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11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21쪽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35억 9,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0억 740만 8,000원,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3억 9,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하단 서로돌봄지원사업은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시비 편성 통보액을 반영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5억 7,600만 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사업 2억 6,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58억 7,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의 시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지원, 석식도시락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영어놀이터 운영사업, 백일축하용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증액 및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32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내용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와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고 사업명세서나 설명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예결위가 되다 보니까 삭감된 세부 설명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추해 보건데 3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삭감된 건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예산서를 보더라도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을 계획하여 자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실제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나 업체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세부 설명자료에는 단체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유를 알기 어렵고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일은 이미 다른 곳과 하고 있었는데 왜 2024년도 계획안에 그 기관과 논의되지 않은 것이 올라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기관의 명예도 훼손되는 부분이고 사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영어놀이터에 대해서 신민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어떤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질의했을 때 명쾌하게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하자고 해서 재논의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관련된 내용과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삭감한 것을 원안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하는 거 신규 편성된 거죠? 지원 근거가 있나요?

신규 편성은 아니고 2023년도도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다른 목으로 포괄비로 잡혀 있어서 약간 시범사업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를 2024년도에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교사들에게 모두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이 사업목을 별도로 빼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가 안 돼서 신규 사업처럼 보여지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교사 1인당 돌봐야 되는 아동 숫자가 0세아 같은 경우는 1 대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돌볼 때 교사 1명이 3명을 돌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서울시라든가 25개 자치구에서도 이 비율을 1 대 2로 낮추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진행했고 이 사업의 효과가 가장 만족도가 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만족도가 클 것 같은데 이거를 구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시비로도 편성된 게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매칭으로 된 사업은 별도로 있고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구 자치구비로만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런 거는 구비 편성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는 시비, 구비 같이 한 사업이 6억 4,4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50%씩 했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와 같은 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반 정도가 삭감된 내용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이거는 정책사업인데 구비 편성할 재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이고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시비를 받아오시라고요.

서울시에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더 확대하면 좋은 사업인데 저는 구비 편성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98쪽 동작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데 쓰이는 돈인가요?

동작형어린이집의 대상이 주로 민간, 가정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은 주로 소규모 시설로 도배, 장판 교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정원 기준 40인 이상인 곳은 200만 원 정도, 미만인 곳은 15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형 어린이집은 서울시 지원이 없나요?

동작형이라고 해서 우리 구만의 사업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형 어린이집의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포함이 안 돼요?

기준은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민․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으로 그리고 일정 정도 수준을 높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작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0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총 몇 군데죠?

동작형 어린이집은 현재 26개소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적?

예.

현재 2023년도에 26개소를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비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전담인력 인건비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하고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은 열 군데로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배, 장판, 인건비까지 다 같이 해서 200만 원, 150만 원이라는 겁니까?

현재는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민․가정 어린이집에서 동작형을 확대해 달라는, 워낙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려워지고 있어서 동작형 어린이집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라면서요?

지원하는데 동작형 어린이집이 현재는 26개소에요. 내년에는 10군데 정도를 더 늘려서

신규를 지원하는 겁니까?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환경개선비는 늘 주는 게 아니라 최초에 한 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바뀔 때? 그게 10군데에요?

예. 그 정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09쪽 따움상담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 상담센터로 새로 바꾸는 겁니까?

따움상담센터라고 해서 육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경계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는 상도3동 신협건물에서 무상임차로 5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무상임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연장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서 구립 소유의 건물을 따로 만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13쪽 어린이 영어놀이터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당동 지구대 건물을 무상양여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 완성되면 내년부터 영어놀이터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1억 5,0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정도는 시설운영비로 쓰일 예정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15쪽 시설부대비에서 신축과 리모델링하는 게 있나요? 구청 어린이집도 그렇고 설계 공사변경하는 것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왜 설계와 공사를 변경하는 겁니까?

대체 신축과 신규 개원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개원 전에 신축을 했지만 안전보강공사라고 해서 BF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되기도 하고 안전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개원하는 거에 한 겁니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기 반영됐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시설비에 기존에 명시이월돼서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와 부대비에 짓기 위한 것만 들어가 있고 차후에 부대적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들어가기 전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BF 인증을 할 때는 변경이 일부 필요합니다. 처음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축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변경하는 건까지 시설부대비에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재논의 의견입니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317쪽 동작키즈카페 리모델링비가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리모델링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11군데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잘하게 추가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하거나 보완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되는 곳들인데 리모델링을 하죠? 오래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개소된 곳들도 있고 시기가 다 다릅니다. 최근에 된 거는 2023년도, 2021년도 된 거는 해당이 안 되고 2011년, 2017년, 2018년도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군데 하는 비용입니까?

11군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 의견들에서 증액, 삭감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고 296쪽 연구개발비 이영주위원님께서 9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영주위원님.

사업명은 연구개발비인데 이것도 복지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 보육교사만 조를 짜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리사 선생님이나 양호 선생님들은 그 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같이 일하는 보육교직원인데, 그리고 여기도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서 보육교직원에는 원장, 교사, 조리사, 양호선생님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90명이고 1년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900만 원 증액 의견 드렸습니다.

조리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다 포함해서 90명입니다.

297쪽 석식도시락 지원하는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라는 의미에서 일부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현원이 5,6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유아반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45명입니다. 어린이집에 일반적으로 4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연장반이 있고 야간 연장반이 있어요. 야간 연장반은 9시 30분까지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7시 30분까지 머물러야 되는 연장보육반 아이들은 석식을 집에 가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적절한 저녁 끼니 때를 놓치거나 엄마들이 별도로 준비하느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미흡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연장반 아이들이 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맞벌이가정이나 그런 분들은 끼니를 놓치기도 쉽고 해서 저는 이런 거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백일축하가 있는데 결혼 장려 조례도 있고 출산 장려 조례도 있고 결혼․출산 문화를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례를 발의해 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출산율이 늘기는 한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삭감이 됐는데 30%만 남기고 70%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하신 위원님께 확인은 못했지만 그 위원님도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아니라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어도 70%는 사업비가 있어야 초기에 세팅하고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요즘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누구 집 아이 백일잔치한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낳아볼까, 그게 저희가 웃으면서 설마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70% 삭감을 하셨는데 전액을 다하기는 시범 삼아 해 보는 차원에서 70% 1억 2,600만 원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석식도시락 관련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먹거리 아닙니까? 집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여름에는 부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라는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3쪽 상임위에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원어민 채용하실 건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옥상에도 일부 휴식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학부모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1층과 2층을 운영함에 있어서 1층은 자유놀이공간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약제로 해서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319쪽 백일축하 지원 이것도 거의 트렌드입니다. 집에서 백일축하 사진 찍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삭감돼서 왔지만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권역별로도 크게 하셨고 2-3개 어린이집이 모여서 행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축구장은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반대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 행사 노량진에서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원에 남아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선생님, 이동을 해서 행사장에 와야 하는 아이들을 인솔해서 오세요. 보육교사들이 인력이 원마다 나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모여도 올해 보면 또 작게 모이시더라고요. 어차피 이거를 해드려도 2개, 3개씩 또 모이시는데 권역이나 동네별로 모이시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일 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2-3개씩 해서 모이시는 게 가장 안전사고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고,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행사를 노량진에서 하셨을 때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집 행사장에 나온 어린이들 말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 보육교사들의 인력이 나누어지니까 다치는 아이들도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돼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석식 도시락 지원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엄마들 마음에는 석식 도시락을 받아서 바로 섭취하면 좋은데 여름이나 이럴 경우에 만약 상한다면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남으면 다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동한 후에 먹었을 때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서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니 그리고 지금 신청자도 명확하지 않아요. 600명 모두 할지 안 할지도.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보고 4분의 1 분기 정도 운영해 보고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려했고 우려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여름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심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그 철은 피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원아들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3분의 2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5쪽부터 55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 47쪽 보면 아빠놀이학교 운영 횟수가 4회, 5회, 2024년도에는 6회로 1회씩 늘어가고 있고 목표치도 1회만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빠놀이학교요?

예, 4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물론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보다는 한 번 정도씩 더 늘리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일단 취지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서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한 차례씩 더 늘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목표치는 조금 더 늘려서 하셔도, 요즘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 많이 하고 계시니까 1회씩보다는 2회라도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삭감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 지원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석식 도시락 지원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중 운영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상임위 삭감, 영어놀이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백일축하 지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 시설비 재논의 의견,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조리사, 양호선생 상임위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부터 3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70억 2,219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4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18만 5,000원이며, 사업명세서 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89만 6,000원, 사업명세서 28쪽 가족센터 운영에 기금 1억 859만 4,000원,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6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54억 1,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5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10쪽부터 5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2,370만 7,000원이 증액된 133억 6,6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신규확충에 따라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8억 4,9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0쪽까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으로 9,371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국고보조 3억 2,811만 8,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시비보조 4억 5,624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26억 3,652만 8,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5억 9,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6,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부터 334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억 9,062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3억 5,275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7억 5,743만 5,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4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28억 8,962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1억 5,020만 원, 보호아동 지원에 2억 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부터 34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2,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입니다. 2024년도 가족센터 신축이전에 따라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에 2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에 3억 6,197만 7,000원,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 9,959만 7,000원,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에 2억 9,020만 원, 서울가족학교 운영 지원에 5,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부터 349쪽입니다. 결혼 및 양육,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1,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에 5,861만 2,000원, 육아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65만 4,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5,701만 2,000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4억 5,128만 원, 오케이키즈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부터 354쪽입니다. 양성 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확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등에 3억 2,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에서 357쪽 인력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사회복지사 및 지역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건비로 총 6억 8,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에서 359쪽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로 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0억 6,324만 2,000원이며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679만 4,000원을 포함해서 10억 7,003만 6,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 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7,944만 5,000원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563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224만 2,000원을 포함해서 12억 8,605만 7,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6쪽에서 68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4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3억 5,493만 4,000원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한부모지원사업에 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3개 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안심이 관제사업, 여성폭력방지지원에 1억 6,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하단 동작형 방과후 돌봄시설 현판제작 5,200만 원 전액 삭감, 347쪽 상단 결혼친화도시 조성 부부의날 기념행사 200만 원 일부 삭감, 349쪽 동작 오케이키즈존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동여성과 예산안은 아동돌봄 및 가족복지증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59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47쪽 부부의날 기념행사, 제가 200만 원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요. 강사료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과 후 꿈터 현판 제작이 전액 삭감이 우선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현판 하나에 13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혹시 이 13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당초에 LED로 제작하다 보니까 개당 130만 원으로 40개를 잡았고요. LED를 빼고 하게 되면 개당 60-7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하신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동의 교육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신 건 이 현판이 정말 이름 그대로 간판 역할밖에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다녀보면, 사진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에이포 용지 2장 크기의 아크릴판에 이름만 쓰여 있는 정도이고 굉장히 낡은 것들이 많은데 구에서 통일성 있는 현판을 저렴하게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금액까지는 산출이 어려워서 계수조정 때 재논의 부탁드립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름이 바뀌니까 현판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왜 이름을 꿈터로 바꾸셨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방과 후 돌봄은 크게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기관 간에 소통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방과 후 돌봄교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통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권역별 사업도 진행했고요. 키움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교사들, 학부모님들이 통합 네이밍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공모를 진행했고 60개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습니다. 1차, 2차 심의를 통해서 전체 통합된 이름이 동작 방과후 꿈터로 정해지게 돼서 지난 12월 1일에 통합발표회를 하면서 통합된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은 비슷하잖아요. 모든 게 같지는 않잖아요?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현판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게 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공부방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통일된 간판을 설치해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믿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통합 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소통을 작년부터 해서 같이 발표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현판을 삭감하신 위원님의 의도는 이렇게 겉으로만 이름을 갖게 하고 현판을 똑같이 쓴다고 해서 같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소통이라 함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에서 소통하는 게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내잖아요. 원론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더 열악하니까 네이밍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이 낮은 분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키움센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거의 고착화되어가다시피하고 제가 이 부분은 의회 오면서부터 통일시켜야겠다, 통일시켜보자는 의견을 제가 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보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차이가 있죠?

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키움센터는 규모가, 직원이 대략 몇 명이고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정원이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보통 큰 데는 30명, 작은 데는 20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20인에서 30명, 4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처음에는 민간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한 거잖아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동작형 방과후 꿈터”라는 간판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보니까 “키움센터” 옆에 “동작 방과후 꿈터”라는 간판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병기할까 합니다.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키움센터”는 완전히 떼어버리는 게 좋아요. “키움센터” 옆에 또 “동작 방과후 꿈터”라는 것을 붙여봤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통일되지는 않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옆에 또 동작 방과후 꿈터를,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하는 일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런데 약간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부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간판은 다 내리고, 하나로 가려면 방금 얘기했듯이 동작 방과후 꿈터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판 설치할 때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13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될지, 간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는 15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조금 비싸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LED가 필요하지 않다면, 물론 저녁에 LED를 켜놓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환경 차원에서도 불을 못 켜게 하잖아요. 사실 곳곳에 있는 간판도 몇 시 이후로는 법적으로 다 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단속은 못 하기 때문에 켜놓고 홍보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대로, 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 또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하는 생각을 하나로 잘 융합해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3쪽 민간위탁하는 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하고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신청하시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우처를 지원해 주면 기관에 가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더 비용을 추가하면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요를 보고 내시가 내려오는 거여서요.

보건소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사회 문제도 많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심리 지원 영역을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내년도 중간에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가내시를 해서 또 내려오거든요.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자유롭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청년 마음건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49쪽, 상임위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키즈존을 어떤 취지로 하신 건지는 너무 잘 와닿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데리고, 팀장님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한 것은 저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노키즈존 형식으로 오케이키즈존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노키즈존 아닌 곳은 오케이키즈존이고, 사실 오케이키즈존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케이키즈존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나 의자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예, 오케이키즈존이란 표시를 하고 가족 단위로 아이를 데리고 이용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저는 뭐 삭감까지는 아닌데 이건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35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면서 안심장비 지원과 안심거울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심거울길은 어두운 골목에 경찰과 참여단과 구가 같이 지정해서 미러시트를 입구에 부착해서 뒤에서 누가 따라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계속 조성하고 있는

몇 군데 부착할 비용을 계상한 거예요?

2개소 정도를 잡은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 구에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성안심 귀가길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틈새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장비 지원사업은요?

안심장비는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여성안심 장비를 구비로 해서

어떤 장비요?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몇 개나 지원하실 거지요?

일단 한 300명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300명에 2,000만 원이에요?

예.

이 사업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관련 자료를 주세요. 어떤 벨인지, 관련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급한다고 사용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뽑으면 5개소로, 112나 이런 데 연계가 돼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저도 봤긴 봤는데 이걸 늘상 챙겨 가지고 다니기에는 참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 요즘 스토킹 피해라든지 다양한 범죄가 많아서 여성들의 안심을 위해서

저는 그거 확인하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357쪽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원 충원하신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년도에 저희 구에 신설됩니다.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동복지관 이전한 자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원 인건비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오, 다섯 분이고요. 인건비는 국․시비로 다 내려오게 되고요. 나머지 수당 부분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수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의견만 내겠습니다. 동작형 방과후 돌봄시설 현판제작은 통일성과 이미지 개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부부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 이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그 이자가 보통 일괄적이지 않고 요즘 보니까 좀들죽날죽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는 예산팀에서 금리를 지정해 주는 걸로 편성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더 들어오게 되면 적립이 더 되는 거지요.

제 얘기는 이자가 올해 만약 3% 대인데 내년에 5% 대로 되면, 가만히 두면 3%

그건 아니고요. 일단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운용은 그것에 따라서 계속 변경하면서 합니다.

변경을 해요?

예, 그건 재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된 건 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다 재무과에서 전체, 통장관리가 되는 거고요. 당초 이자편성은 기준금리를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금액으로 금리를 편성하는 거고요. 그런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금리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요. 1년 짜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변경되는 내역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요즘 이자가 일정하지 않은데 우리 기금 액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2%와 3%는 엄청난 차이예요. 한 군데 그냥 넣어두면 누구 말마따나 너무 많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관계가 궁금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형 방과후 돌봄시설 현판 제작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부부의 날 기념행사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오케이키즈존 지원사업 재논의 의견, 안심장비 지원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2024년 장애인사회보장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066억 4,04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060억 8,648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5,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하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737만 2,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예탁금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340만 원과 19쪽 과태료 수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지원, 생계․주거급여지원 등 23개 사업에 660억 8,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6,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중간부터 37쪽 하단까지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4개 사업에 396억 5,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9억 6,591만 7,000원이 증액된 1,265억 8,142만 원으로 14.4%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1쪽에서 3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인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에 28억 5,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서 367쪽 상단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4개 사업에 248억 7,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7쪽 중간부터 368쪽 중간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74억 3,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에서 370쪽 중간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8,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에서 372쪽 중간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 3,618만 6,000원, 372쪽 하단에서 373쪽 중간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에서 375쪽 중간까지 동작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지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등으로 5억 2,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간에서 378쪽 상단까지 삼성소리샘 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임차료 등 5개 사업으로 36억 2,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에서 379쪽 상단까지 발달장애인의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3개 사업비로 9억 3,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에서 380쪽 중간까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 등 4개 사업비로 2억 6,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4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380쪽 하단부터 382쪽 중간까지 생계·주거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로 737억 5,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82쪽 하단에서 384쪽 중간까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지원비 등 5개 사업으로 9억 6,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부터 389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384쪽 하단부터 385쪽 중간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8,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85쪽 하단 자활근로 사업에 38억 8,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가사간병방문 사업에 3,7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에 44억 5,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중간에서 391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1억 7,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중간부터 장애인사회보장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시비 보조금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9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163쪽에서 170쪽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운용되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280만 3,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 자연체험학습 지원 및 발달장애인 소식지 제작 등으로 2,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11억 2,309만 8,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9쪽 자활기금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효과적 수행을 위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2,604만 4,000원을 조성하고, 2024년에는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5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17억 4,916만 6,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6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임위 심의 결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연구수당 2,560만 원 전액 삭감과 장애인복지증진 사업공모, 장애인 바다체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5개 사업에 총 2억 7,560만 원 증액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9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예결위 재논의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지요?

예.

아닌데요. 저 못 들었어요.

설명 안 하셨습니까?

재논의 의견 말씀드리는 건가요?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재논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먼저 장애인단체 등 사업비 지원 3,500만 원을 잡아서

위원님, 쪽수부터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37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등 사업비 지원이 3,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언제 적 3,500만 원이냐, 사업비를 이렇게 동결시켜서 되느냐 해서, 수준이 거의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2억으로 맞춰 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가져왔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단체가 10개인데 1개 단체에 350만 원씩 사업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바다체험입니다. 이게 기존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가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좀 늘리자고 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조정액이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기존에는 4개 시설, 151명에 9,060만 원이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23개 시설에 252명으로 해서 1억 5,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당 6,0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06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3억으로 표기했는데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령 중중장애인이 1,200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면 건강관리가 몇 명이 되느냐 해서 이건 김효숙 위원장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해주자고 해서, 그렇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왕 하는 거 많이 해주자고 해서 1명당 30만 원씩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하자고 해서, 이건 김효숙 위원장님께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연구수당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복지 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2,560만 원은 사실 신규 편성으로 올린 겁니다. 있던 게 아니라 이걸 제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지역사회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도 포함된 거지요?

예, 항목이 달라서 6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385쪽, 제가 막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했어야 했는데, 385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구수당 6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예결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장순욱위원님이 말씀으로만 한 건, 지금 참고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걸 복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가짓수가 많아서, 받아보고 생각해 보고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논의 의견이세요?

재논의가 아니라 이걸 지금 처음 보니까요.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거니까 지금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자고 해서, 자료도 준비가 안 돼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바다체험이 기존 예산 1,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장애인 바다체험은 작년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님이 그때 좀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요. 바다체험은 안 올린 거예요?

기금에서 했던 걸 본예산으로 뺀 겁니다.

안 하던 걸 하신 거고,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어떻게 금액이 나온 거예요?

바다체험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은 계속 들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원이 너무 작다. 50명만 모시고 갔거든요. 인원을 더 확대

50명을 20만 원씩 한 거예요?

1박 2일 코스로 강원도로 가는데요. 1박 2일도 너무 짧다, 어렵게 갔는데 2박 3일은 있다 오고 싶다는 의견과 그리고 100명 정도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차량용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알아봤더니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는 이미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다체험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몇 명이 얼마에 가시는 거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100명 정도가 3,000만 원 정도에 2박 3일로 가는 겁니다.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100명이 2박 3일로

체류 일정이 2배로 길어지고 인원수도 2배로 많아집니다.

액수가 1.5배 늘어나 있고,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증액이 있을 거라는 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증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고려하지 않습니까?

총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총 1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이 장애인복지증진사업 공모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거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을 3,5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동안 2,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000만 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10-13개 단체가 들어와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보통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도 들어와서 환경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알아봤더니 다른 지자체, 경기도에서도 약 2억 정도 편성해서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금액을 좀 높여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이번에 금액을 올렸습니다.

13개 단체가 얼마씩 받게 되는 건데요? 현재 13개 단체가 3,500만 원을 받는데, 같은 13개 단체가 2억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단체는, 공모를 하면 더 많은 단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1,000만 원 정도까지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사업의 효과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에 돌아가는 금액을 상향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체나 기관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잡은 게 13개 단체예요?

아닙니다. 최고 1,000만 원씩 20개 단체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럼 공모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20개 단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공모 사업으로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20개 단체 리스트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단체가 지정된 건 아니고요. 30개 단체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한 24개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 중에서 20개를 뽑겠다?

예, 공모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 대상이 전부는 몇 개인데요? 뽑으실 거면 응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최대로 응모를 하면 몇 단체가 응모를 할 것 같으신데요?

현재 5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수당은 받는 분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 수당은 받는 분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건데

복지 수당 지금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은 뭐지요? 세부 사업 변경 내역 3번,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편성될 때는 좀 큰 규모의 시설들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순욱위원님께서 큰 규모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까지 다 넣어야 되겠다고 하셔서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3개와 구립 보호 작업장 1개소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가는 9,060만 원은 장애인 보호 시설만 받고 있는데

복지관 3개와 구립 보호 작업장 150명 정도의 예산이었고요. 바뀐 예산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시설이 24개 시설이거든요. 소규모 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이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주간보호센터, 보호 작업장 4개소 다 들어가고요.

그럼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도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

저희는 현재 종사자 수로 산출을 했고요.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중증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선은 중고령 장애인들 분 중에, 1,200명이 중고령 장애인이신데요. 그중에 백 분만 30만 원씩 지원해서 건강관리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를 뽑아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가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65세 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인원을 확대해서 건강관리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저는, 증액 의견 나온 게 다섯 가지인데요. 이거 모두 이것만으로는 사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종사자 연구 수당 같은 경우에는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거를 삭제시키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시는 게 맞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종사자 수하고 이번에 여기 포함돼 있는 세부 내역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고요. 375페이지 장애인 바다 체험 관련해서 저는 증액이고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저소득 중고령 중증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도 증액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 단체 등 사업비 지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장애인 바다 체험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저소득 중고령 중증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연구 수당 전액 삭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제가 기금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복지국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뱅크마켓센터장 인건비 증액안은 상임위에서 예결위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복지정책과 예산 심의 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567쪽부터 582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9억 6,2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7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68쪽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 사업으로 12억 3,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론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정 수당 인상률 반영에 따라 1,3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70쪽 의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 자문 수당 및 입법․법률 고문 수당과 의원․직원 생일 및 가정의 달 격려품 지급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9,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 1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2쪽 상단 국내외 교류 활동 및 해외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편성 운영하던 직원 교육비와 여비를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직원 해외 배낭 연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의회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 정비 예산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 교체에 따른 서버 사용료 664만 원을 반영하여 7,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하단부터 573쪽 상단 의정 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비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1,8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1,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년 제작하는 의정백서 및 의정안내서 발간 예산을 반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의회 홍보물 간행물 제작 비용 7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8쪽 인력 운영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7억 9,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8쪽부터 582쪽까지 기본 경비로써 4억 6,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 심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80만 원, 정책지원관 민간 위탁 교육비 675만 원, 동작의회보 제작비 370만 원, 태블릿 PC 인터넷 사용료 504만 9,000원, 태블릿 PC, 소형 냉장고, 컴퓨터 등 구입비 4,949만 3,000원 총 7,790만 2,000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내용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치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 의정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7쪽부터 582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567페이지에 의정 활동 지원 중에 토론회 850만 원 있잖아요. 이건 신규로 잡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토론회, 간담회랑 우리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왜 850만 원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는 올해 예산을 반영치 않아가지고, 올해, 제9대 들어오면서 토론회 하고 간담회가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토론회가 3회 있었고 간담회가 5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공통 경비, 토론회 등 운영할 때 부족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건 신규로 빼놓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토론회 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섭단체 지원은 왜 넣으셨을까요?

의정 운영 공통비에 교섭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번에 교섭단체 조례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를 저희가

교섭단체 2개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돼서 이거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실 때 주민의 혈세임을 명심하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돈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저 이거 그 어떤 예산보다 사실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일단 자료를 다 주셔서 모든 게 이해는 됐습니다만, 우리는 의원이니까 좀 더 다른 예산보다 아껴 쓰고 꼭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 지원에 증액분 올리신 거 있잖아요. 850만 원하고 751만 5,000원 둘 다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연수 지원이나 하는 것들,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대로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573페이지 의정 활동 홍보요. 인터넷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2,160만 원, 우리 유튜브 촬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증액을 더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1,800만 원 예산에서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영상 콘텐츠를 이 돈에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호응이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신규로 뺐습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한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1,800만 원으로 했고 2,160만 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얼마큼이 왜 증액된 걸까요? 청소년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다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청소년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의회가 하는 기능이라든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삽화라든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화 간행물이니까 페이퍼잖아요, 종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도 ESG 참여하신다고 인쇄비도 반액 깎고 그러셨는데 이거를 만화책을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간행물을 제작을 할 바에는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를 더 많이 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732만 원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거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의정 활동 업추비, 의사 운영 업추비, 정책지원팀 10만 원씩 올렸잖아요. 공보팀은 지금 한 달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50만 원입니다.

공보팀이 기자들도 만나야 되고 방송국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보팀도 10만 원 같이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사람 만나는 일이 타 팀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을 드리고, 정책지원팀 민간 위탁 교육비 이런 거는 다 동의하고요. 573페이지에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이요. 지금은 몇 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1회에

1회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회보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일단은 4회 분기별로 제작을 나눠서 하려고요. 저희가 유관 기관에 배포하는 건데 1회를 하게 되면 연 1회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대신 쪽수는 좀 줄이든지 해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년에 1번 만들던 것을 4번 만들어서

예, 그래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홍보는, 아시잖아요. 동작 신문이나 지역 신문 있는 데만 있고 나가는 데만 나가고 우리 유튜브 하잖아요. 그거 공유 많이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종이로 하는 거 다들 지양하시면서 우리 의회보는 4회씩 만든다고 하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증액분은 삭감 의견 드리고요. 578페이지 기본 경비, 신청사로 이사 갈 거 대비해서 태블릿, 설명을 팀장님이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층을 쓰면 비서님들이 저희 방마다 챙겨주시기 힘드니까 냉장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교체하는 게 마땅한데 저는 태블릿 PC 이거는 17명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17명 수요 조사하셨나요?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필요로 하시겠지만 또 필요로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사 가면 개인용 컴퓨터를 교체할 거고 그리고 노트북이 있고 그리고 핸드폰 한 대 있으신 분도 있고 자기 거 2대 쓰시는 분도 있고 해서 태블릿 PC까지는 글쎄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태블릿 PC 비용이 1,846만 2,000원, 504만 9,000원. 2,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2,300만 원이 넘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고 또 노트북까지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거, 태블릿 PC 관련 인터넷 사용료, PC 구입비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주현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블릿 PC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도 하시고 의사를 물어보셨어야 했는데 저는 구입할 때 동일한 기종으로 해서 한꺼번에 구매해서, 추후에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대신에 580쪽 A4용지 예산이 있습니다. 285만 원,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하는 것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태블릿 PC를 이번에 구입하면서 이거를 5% 줄여보는 게 어떨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태플릿 피시를 종이 대체라고 생각하신다면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약 5% 정도로 해서 142.5상자가 나와요. 143상자로 해서 271만 7,000원이 나옵니다. 13만 3,000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 피시가 필요하면 17명 잡고 필요하신 분만 사고 불용시켜도 되잖아요?

불용이라는 말보다는 상반기 1,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바로 감추경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의회사무국 관련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님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한 내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상임위 증액,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상임위 증액, 정책지원팀 업무추진비 상임위 증액, 정책지원관 민간위탁교육비 상임위 증액, 제9대 전반기 동작의회보 증액분 삭감 의견, 태블릿 PC 인터넷 사용료 상임위 증액, 태블릿 PC 구입비 증액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소형냉장고 구입비 상임위 증액, 개인컴퓨터 교체 보급비 상임위 증액, LCD 모니터 교체 보급비 상임위 증액, 토론회 등 운영 전액 삭감 의견, 교섭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 전액 삭감 의견, 청소년을 위한 홍보간행물 전액 삭감 의견, 공보업무 업무추진비 증액 의견, 기본경비 중 A4 구입비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