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환경과)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의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21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내년도에 긴축재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타 실과 예산이 줄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하고, 천진호 조성사업 관계 때문에 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매립장이 당초 계획이 2028년도까지 매립연한을 잡고 있는데, 수해 쓰레기라든가 쓰레기 발생량 부분이 좀 증대돼서 2027년까지 예상을 하면, 한 6년에 걸쳐서 2028년도 정도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한 3만 헤베 정도로,
예.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유지 부분을 매입을 좀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외에 또 사유지가 정씨 문중 산이 있어갖고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토지매입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유지하고 이 부분 매입 관계에 좀 우선시하고,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비하고, 또 그게 마무리되면 기본 실시설계 부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35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교통과 쪽에서도 산업안전보건회의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거론이 돼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각종 안전장구라든가 의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원을 좀 하고 있고, 계속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서 보다 더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오셨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188쪽을 좀 보겠습니다.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비용을 보니까 사업지 대상지 토지매입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위에 상부 쪽에 있는 농지 토지매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뱅어다리천 쪽으로 내려오면서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의 농경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도에서 인정리 쪽에서 오는 호수 변에 있는 수변 토지들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 사업에 관계돼서 토지는 강제 수용이 아닌 협의 취득 관계 때문에, 뱅어다리천에서 내려오는 양쪽에 농경지가 돼 있는 부분들은 농민들께서 토지 매매에 약간 좀 소극적이고, 농사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 취득이 좀 지난해서, 국도에서 인정리 쪽에서 오는 수변 토지부분은 매각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마 사업이 약간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본래의 목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네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일단은 그 수변 지역의 농경지 부분에서 농약 비료 부분들은 그걸 해소를, 우리가 취득을 하면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좀 만족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송지호는 유입수하고 유출수하고의 상관관계 부분이, 바다 쪽에서 개가 막혀서 해수의 생태가, 이동이 원활치 못한 부분은 그걸 마을 주민들께서 생태가 좀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갖고, 그쪽도 좀 이렇게 당초에는 좀 빠졌었는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출까 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봐서는요, 어쨌든 모든 쪽에,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마찬가지로 상류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복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그쪽을 피해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형태든 그 부분이 잡아들여져야지 복원사업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위에 보면 농토도 농토지만, 저는 가끔 가다 좀 아쉬운 게, 그쪽 위에 보면 다시 또 주택사업들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 복원사업하고는 서로 엇박자 나는 형태인 것 같아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인정리 쪽으로 가면서 농경지 상부 쪽에 주택들이 좀, 다른 근린생활시설 부분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주택이 좀 입지를 하는데, 현행법상 어떠한, 송지호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든 수질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문화재보호구역도 좀 거리상 부분이 있어갖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도…….
용광열위원
거기 위에 근린생활시설 증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중단됐나요? 근린생활시설 하나 더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확인 못 하셨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기존에 음식점 있는 부분이 좀 증축이 되는 거…….
용광열위원
새로운 건물을 하나 거기 크게 들어서게 돼 있었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났는지 부분은.
용광열위원
파악 못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아마 사업 시행하는 토지소유주 분이 변고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망하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위원
예.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기존 식당 부분에 대해서 증축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용광열위원
예.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농경지도 농경지지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연관해서. 그래야지 송지호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폐사 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사업은 어쨌든 간에 좀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 돼야지 보존이 되고 그럽니다. 191쪽을 좀 볼게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난해 옥외 전광판 유지관리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또 이번 사업비를 보니까 지적된 사업비에는 삭감을 해서 처리가 안 된 걸로 좀 보이는데. 옥외 홍보탑 전기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2023년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배 정도까지 늘었는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대기오염 전광판 부분은 환경에 관계되는 자료들만 송출을 하는 부분보다는, 타 실과에서 진행될 수 있는 대주민 홍보라든가 관광객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측정망에 자료를 받아서 그걸 송출을 좀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군정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츄리라든가 아니면 초파일 때 연등행사 이런 부분들도 전기료 부분을 여기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용광열위원
환경과 쪽으로 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배 이상 전기료가 좀 책정이 되는데.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망 그 자체에서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무진한테 좀 검토를 지시를 해놨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셨다 그러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쪽에서 전기절감 요인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4쪽입니다. 194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같이 얘기한 거와 비슷한데요,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신규 매립지 부분은, 여기에는 전부 다 우리 군유지인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또 군유지하고.
용광열위원
국․공유지 다 포함돼 있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유지 2필지 부분은 지금 협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고, 그다음에 산 4번지라고 메인이 되는 부분은 봉화 정씨…….
용광열위원
탑동리 산 4번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봉화 정씨 문중 산이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용광열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그분들께서 토지를 매매하기보다 방법을, 대토 부분을 얘기를 하셔갖고.
용광열위원
가능한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가능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해서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계법령에서 그것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빨리 선정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기한 도래가 됐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사용 종료 매립지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해요.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이. 밖에서 보면. 저희는 단순하게 매립하고 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도 그 관리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나오는 부분하고 보면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 사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당초에 5개 읍면에, 지금 현 매립장 말고 5개 읍면 매립장은 다 비위생으로 운영을 하다가,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비사업의 내용이 차수벽을 쌓고 침출수를 한 군데 차집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해서, 일단 가장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침출수로 인한 일반농경지 피해인데.
용광열위원
예, 침출수.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침출수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예는 없어요. 악취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용광열위원
저희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점검단이든 어디든 나와서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게 다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전국 사례가 그렇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COD의 발생량 부분에 대해서도 넘고, 심지어는 발암물질인 페놀까지도 나온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대책수립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게 4가지 대책수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면에, 근데 이거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가장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적 측면, 이게 현실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이용의 측면.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도 분명히 따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시행방안에 대비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가능한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기차 인프라 시설은 다른 과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가스 열펌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이게 뭔가 하고 좀 찾아봤어요.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한 그런 건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국비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대형 난방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소 산화물 부분에 대해서, 가스 열펌프, 가스 펌프, 히트펌프가 되겠죠. 거기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설치되는 난방기들은 자체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착돼서 나오는데, 과거에 시설 부분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부착이 되지 않은 사항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가스열펌프 자체적으로는 이게 질소 산화물이 허용치의 한 40배 이상이 더 발생을 한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근데 지금 보급되고 있는 히트펌프 부분은 그거를 자체적으로…….
용광열위원
거기에 뭐 하나가 더, 저감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전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광열위원
그럼 거기에다가도,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에도 총매장치, 삼원 총매장치인가 그걸 더 부착을 하게 해주는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그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포함이 되는 걸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꼭 그거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188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진포 석호 등 주변에 수초하고 잡목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8,8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물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우선이겠지만,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면서 인근 부락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진포 주변마을에 대해서 생태계 복원사업을 할 때 토지 매수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근데 내년도 긴축예산 관계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반영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담당자한테 해당 마을에 미리 전후사정을 좀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하는 부분들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작든 크든 확보를 해서 연속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용빈위원
제 생각은 군에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켜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주민 간의 신뢰가 깨지고, 거기에 따른 또 불협화음이 나오고 하는 사항이 종종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만큼의 예산을 또 추가로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다음은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이 사업이 21년부터 24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시게 되면, 내년도 3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고 4월 달에 토지매입 끝나면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24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무래도 토지매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취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일정 부분이 좀…… 다음연도 이렇게까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부터라도, 금년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 계획에 의하면 4월부터 토지매입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매수라든가 이런 거 말고 사전에 협의단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하고.
함용빈위원
제가 봐서는 사업기간이 이대로라면, 7월부터 5개월간 사업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함용빈위원
근데 일전에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늘어지면 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일전에 제가 3회 추경인가, 아니면 언제 예비 저류조 문제, 분뇨처리장. 그거 사용 유무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분뇨업체들 폐업 지원금을 줘서 폐업을 3개 업체를 하고 1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분뇨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연 평균 따졌을 때, 연 평균 250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35톤 정도씩 들어와서, 그 조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아, 여기 저류조에 유량계하고 계측기 이거 교체부분이 있어가지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량으로 연계 처리되면서 분뇨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아무리 종말처리장 연계돼도 1차적으로 청소를 해야 수질에 확보부분 관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양이 좀 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번 주신 적 있잖아,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운반업체.
함용빈위원
그거 수거, 운반업체. 그거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이, 향후에 분뇨의 예상량 부분하고 1개 업체가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용역을 시행해서 그런지 지금 클레임 걸려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차량을 추가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당초에, 그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상존된다면 분뇨량도 늘어나서 1개 업체 부분을 더 인허가 부분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좀 홀딩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용역결과가 대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왔다고 손치더라도, 중간에 한 번 걸렀으면, 지금 우리가 종전에 분뇨 반입량하고 현재 반입량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톤당 처리단가에 대한 어떤 그 분석, 그리고 지금 민원에 대한 그런 내용, 물론 과업지시를 다 주셨겠지만. 중간에 그러그러한 부분을 좀 체킹을 했으면 그런 결말의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여를 좀 하셔가지고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좀 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도 1개 업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보유했던 장비, 인력하고 장비가, 현 운영하는 업체에서 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차량도 추가 확보를 하고 인원도 늘고, 경영자도 부친에서 아들이 전적으로 전담하면서 일단 사업의 마인드도 좀 바뀌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사업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클레임 부분, 그다음에 과다 징수하던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지금 저희가 접수하고 있지는 않아요. 접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수거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수거 수수료 문제도, 이게 멀고, 내지는 수거하기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식의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거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면 행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근절시키려면 경쟁체제에 들어와서 1개 업체를 더 인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 부분은 저희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잘 알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위생 매립지 안정화사업을 할 때 지하수 감시장 이런 건 설치를 안 합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용종료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을 할 때 지하수 감시장은 설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없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그러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는,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깐, 무조건 사용종료 매립지의 현재 관리 실태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그 토지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안정이 돼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법에는 몇 년, 몇 년, 몇 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 각각의 매립지 상태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향후 이 매립지 위에다 뭐, 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최소한의 그 정도 용역은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용종료 매립지를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를 30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 쪽하고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1개 업체에서 계속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업체를 좀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군의 의견 부분, 계획 부분을 과업에다 지시를 할 때 좀 언급을 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물이, 올바른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게, 과거에도 결과물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 매립지마다 쓰레기의 안정화되는 정도가 좀 틀리고 오염의 정도가 틀렸을 때 상부 토지 이용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염두에 둬서 한번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자꾸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를 매칭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소화를 못하고, 결국은 조기 집행이라든가 또 예산 반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귀가 따갑도록 의회로부터 질책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에 계획량이 20대 정도 되는데, 이거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부분은 수소자동차의 지원금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조도 그렇고, 수소자동차에 충전하는 인프라도 그렇고 해서, 양은 계속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호감도가. 일례로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24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7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속초 쪽에 있는 충전소 부분도 경영의 악화 부분 가지고 존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소자동차는 20대 부분이 예산은 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사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 쪽에서는 전혀 이게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대기오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그네들도 그냥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식으로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아까 그러그러한 부작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 참고하시라고,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위원님들 추경 때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최소한의, 특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대재해법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시면 분뇨처리시설에 태양광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셨어요, 2,200만 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유휴공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까 여름철 부분에 대해서의 과부하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상승되고.
함형진위원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분뇨처리시설 내의 옆에 보면 과거에 간성쓰레기매립장 했던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는 매립하지 않은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분뇨처리시설에 전기를 좀 충당하고자 시행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함형진위원
건축물이 아닌 노지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건축물이 아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204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료가 5억 4천이에요.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늘었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늘었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늘은 거예요,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분뇨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하듯이 이 시설에도…….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태양광이 돼 있죠.
함형진위원
돼 있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돼 있어서 한 해에 한 6천, 설치비는 한 6억 정도 소요됐는데.
함형진위원
6억?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한 해 절감 부분이…….
함형진위원
그러면 한 300kw 정도 한 거네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240kw 정도 한 겁니다.
함형진위원
하여튼 행정 공사가 굉장히 비싸네요, 진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그래서 한 해 5,500에서 6천 정도.
함형진위원
1년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 해 처리하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5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함형진위원
그것 빼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의 금액이 5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전기요금도 좀 상승이 됐고.
함형진위원
많이 들어가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간이 또 없나요, 이건?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건물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못하고, 매립장 사면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사면에.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더 공간이 없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공간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매립장 조성했을 때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함형진위원
그것도 미리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부지조성을 위해서 또 계획도 서 있잖아요,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거 감안해서 그쪽 부지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전기세 줄이는 방법을, 국비를 받아서 줄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DPF 부착 사업이 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내에 DPF 부착을 할 줄 아는 업체가 있나요, 이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이거를, 자동차협회가 하는 게 맞나? 자동차…….
함형진위원
어느 팀장님 담당이시죠? 아니, 196쪽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 조치 사업으로 해서 DPF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인데,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마찬가지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인데. DPF 장치를 관내에서, 인근 업체들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죠?
웃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담당이 없다…….
함형진위원
없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건설기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업체들이 먼저 선 접근을 하더라고요. 대상자들을 본인들이 찾아서. 등록 상황을 보고. 개인정보열람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갔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시더라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함형진위원
행정 쪽에서는 어쨌든 중간에 연결만 해드리고 판단만 해드리면 되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행정에서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함형진위원
신청해서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홍보의 방법을 본인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
함형진위원
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진 분들이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설치 후에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DPF 장치 이런 것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상.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DPF를 부착하고 3년이 지나면 성능검사 부분을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착한 차량을 우리가 3년이 넘은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해당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서 성능검사 제도가 있으니까 성능검사를 받게끔 유도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과거에 그 철망울타리, 환경부에서 설치한 공간들을 혹시나 철거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설치한…… 울타리 부분이 군에서 직접 한 거 있고 또 미시령하고 진부령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했는데, 인제 쪽에서 부분은 요청이 와서 일부 철거를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 검토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철거한 사례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그러면 지역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형진위원
그 예산이 좀 적게, 줄어서 계상이 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수요자가 불편해진 거예요. 양이 줄었으니까. 농민들이 좀 스스로 그런 시공 능력들이 있다 그러면…….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피해예방 시설 같은 경우는, 본예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 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다시 추가재원을 확보를 해서…….
함형진위원
추가재원을 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수요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함형진위원
전기 울타리가 줄었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아마 그게 귀찮아질 거예요. 전기사업법 따라가고 뭐 이거 갖다 붙이고 막 그래서. 관리하기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철망울타리로 다 바뀌는데 철망울타리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또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 피해예방 때문에,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되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하지 않게 좀 지원을, 계획을 좀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근래에 들어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그 고시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고시내용 부분을 13일 날 변경고시를 했거든요.
함형진위원
13일 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그 부분은 자료를…….
함형진위원
아.계획상은 11월 23일로 돼 있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근데 좀, 또 추가적인 조정을 하면서 12월 13일 날 저희가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12월 13일 맞네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거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부탁 좀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집하장 설치 예산이 내년에 좀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클린하우스 말씀입니까?
함용빈위원
예.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클린하우스하고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하고…….
함용빈위원
집하장, 그 집하장 말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클린하우스요.
함용빈위원
예, 클린하우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클린하우스도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함용빈위원
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없어요. 보시지 말고, 정확히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금년에 거진 청소년회관에서 복지과하고 그다음에 환경과하고, 그때 국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클린하우스를 옮기니 마니 이거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걸 좀 세련된 클린하우스로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혐오감이 안 느끼는 그런 시설을 그쪽에다 조성을 잘 하겠노라”고, 거기 청소년회관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나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이랬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약속만 하시고 이행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이행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설치됐던 부분은 8리 쪽에 수요가 있어서 8리 쪽으로 이동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지과 쪽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게 있어갖고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가기로 두 과에서 의견을 나눴고. 그거는 현장에서 의원님한테 약속을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약속을 했듯이, 주체가 복지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그쪽에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거는, 청소년문화의집이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물론 청소년 복지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안쪽에만 국한되는 사업이고.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클린하우스 사업비를 세워서 설치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청소년회관 광장 쪽에,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헌옷수거함이 있고, 전봇대 있고, 그 옆쪽으로 한 1m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주변에 좀 그럴싸한 디자인을 이렇게 가미를 해서 차폐를 시키게 되면 그게 가장 바른 방법 같아요.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고, 기존의 집하장을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다 왔잖아요. 광포호 둘레길 사업.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꼭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환경미화원들에 관한 겁니다. 지금 근무체계에서 성수기 때 되면 서로 힘들어하시고, 또 지역별로 좀 일거리가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안이랄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사무위임을 읍면장한테 줘서 수집 운반을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위임이 될 때는 현재의 생활패턴이라든가 주거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틀려서 읍면별로 청소 임무를 권역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간성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간성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말씀드렸던 패턴이라든가 주거형태 이런 부분들, 소비형태도 바뀌어서 읍면별로 쓰레기 배출량 부분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읍면별로 쓰레기 청소에, 수거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좀 많이 생겨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권역을 고수를 하면서 청소를 해야 될지, 인력을 또 충원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 인력충원 부분은 저희 부서의 단독사항도 아니니까. 예를 들면 청소업무를 본청에서 다시 일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권역별로 묶어서 청소를 읍 단위, 면 단위 구분 없이 권역별로 청소를 할지, 아니면 또 쓰레기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 같은 데는 부분적인 부분을, 업무를 민간위탁을 일부 도입을 할지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 분들께서도 이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또 볼멘소리들이 어디서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죽왕하고 토성 부분이 여름철에 쓰레기 발생량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미화원들 부분에서는 계속 충원 얘기가 있어서, 같이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고민을 좀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지금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임시적 처방에 의해서 지내고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바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지금 선제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든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전교통과에서 얘기했었는데,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하천 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 한쪽 측면에서는, 사업적 측면에서만 계속 강구를 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넣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생태계 보존이란, 복원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소하천 관리의 기본적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과에서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옮겨갈 때 결국은 그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남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용배수로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도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이 용배수로 폐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젠가는 저희도 보면 거의 모든 산업이 일본을 뒤따라가는, 이렇게 회전하는 사업들로 지금 가는 어떤 추세를 보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환경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차후에는.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소하천에 관련한 부분은 환경과도 신경을 써서 생태복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화두가, 세계적인 화두가 환경입니다, 환경. 지금. 그러면 환경이 곧 관광으로 오는 시대가 올 거예요. 환경이 곧 관광이에요. 근데 가장 고성군이 자랑할 만한 환경 중에, 전국에 순위, 수치로, 순위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기환경이에요. 공기질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전광판에만 뭐 대기질 오염 수치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가 제일 깨끗하다’ 깨끗한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측면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공기도 맑은 공기 캔에다 넣어서 파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고성관광 오시면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라든가, ‘고성에 오시면 가장 깨끗한 공기를 무료로 드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관광 쪽하고 홍보에도 이런 것들이 좀 포커스가 좀, 그런 환경에도 좀 맞춰주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환경이 관광이다’라는 부분하고 좀 맞닥뜨릴 수가 있으니까, 타 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좀 한번 협업을 해서 그런 표어도 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SBS에서 우리 미세먼지 ‘마부작침’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고성군에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미세먼지에 좀 안정화 돼 있는 도시다’ 이렇게 홍보한 적은 있었죠.
용광열위원
좀 더 얘기하자면요. 영화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되게 좋아해요.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면 가시광선이 좋아갖고 가장 깨끗한 화면이 담길 수 있는 곳이 여기 고성이랍니다. 영화산업에도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홍보하게 되면 다른 쪽 사업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고성에 좀 이렇게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용역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수산과에서 회타운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대진 가면 대진회타운 뒤에다가 화장실 2개를 지었는데, 하나 지금 다시 리모델링 하고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체로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회타운 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용역에다 의뢰해서 좀 해 달라’ 가능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런 예가 없었고, 그 부분은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서는,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지은 거거든 화장실을.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공중이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회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화장실 이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회타운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으로는.
송흥복위원장
사람을 사서 하는데 청소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에다 넣어서, 자기네가 지금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을 다시 용역회사 줄 테니까 이 청소하는 용역에다가 끼워 달라 이런 얘기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개인 대 개인 업체하고 진행을 해야 될 성질 사안 같은데요.
송흥복위원장
안 될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화장실 청소용역을 주는 게 100개에 육박합니다, 100개. 근데 이 100개에 육박하는 부분을 저희가 담당 팀장님께서 타 시군에, 우리하고 군세라든가 시세가 비슷한 대부분을 공중화장실 얘기하면 저희가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이. 일례로 항포구 같은 데 보면 한 5개인지 있어요, 5개. 거리상 따졌을 때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어서, 화장실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 되가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아직도 수거식이 많습니까, 분뇨?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수거식은 독거라든가 아니면 산간오지나 이런 부분만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분뇨가 느는 부분은 대형 아파트라든가 콘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거식은 점점 줄고 있죠.
송흥복위원장
하수관거가 없는 곳은 다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자체 처리해서, 수거식이라는 거는 그냥 산소 공급 없이 그냥 단순, 우리가 재래식으로 푸세식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수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양이 적죠.
송흥복위원장
지금 하수관거가 없는 시골에는 전부 다 정화조 하잖아, 정화조. 정화조도 수거식, 퍼야 되잖아요,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청소하자면. 고성군이 별로 없습니까, 이제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수거식은 줄고 있죠, 계속.
송흥복위원장
이 인분처리장이 문제인데, 인분처리장 지금 이 예산 많이 세워놔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시설은 분뇨량이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늘거든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위원장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분뇨처리장에서 나가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나가는 그 물을 좀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저 남천 쪽으로 가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언제 또 동호리 쪽에서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해주시고. 야생동물 말입니다. 요즘도 뭐돼지 잡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멧돼지가 지금, 한 2년 정도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다시금…….
송흥복위원장
또 일어나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조용하더니 또 다니더라고요. 폐사체 처리도 더러 합니까, 이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멧돼지 잡는 건 전수 폐사체 처리를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폐사체 처리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신문에 크게 났었죠, 폐사체 처리.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군이요?
송흥복위원장
아니. 어느 군이라고는 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군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수거해서.
송흥복위원장
예,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이거. 과장님, 가축분뇨는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이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부서는 악취가 발생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통축산과 쪽에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성질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장
기술센터에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유통축산과에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갖고 김일섭 농가하고 윤문길 농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하고 팀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저희가 구입한 악취측정기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악취 이거 고발한 적 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고발한 적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없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환경과에서 악취가 심하면 나가서 좀 점검을 해서 너무 심하면 고발하고 이래야, 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악취가 없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게. 겨울에는 좀 덜한데, 요즘 좀 덜합니다. 덜한데 봄에 가면 또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환경시설을 만들 때는 누가 와서 ‘참 더럽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잘 지었다, 와서 한번 봐라’ 이런 교육대상이 되도록 한번 지어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 지금 거진 같은 데 복지관 그런 데는 상당히 참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좀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해서 좀 교육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시설이 농가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축종별하고 사육 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가장 최근거리에 있는 부분이 한우사육 시설이 100m가 이격돼 있으면 됩니다, 100m.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송흥복위원장
송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허가과장님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송강요?
송흥복위원장
예, 송강. 민가 밑에다 갖다 지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허가 하나를 가지고 증축이라 그래갖고 3개, 4개 짓는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허가과장님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농가에서 이거 축사를 몇 킬로나 떨어져서 하게끔 법으로 돼 있는 건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주거밀집 지역에서 100m요.
송흥복위원장
얼마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주거밀집 지역에서, 주거밀집 지역은 5호를 기준으로 주거밀집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100m가 이격돼 있으면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100m?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축협마트를 내가 몇 년 얘기를 했잖아요. 축협마트가 그 뒤로 이사를 갔어요. 그 축협 직원들하고 해서 이번엔 주차장이 넓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거기다 집하장을 만들라고 그러세요, 아주. 아니면 우리가 좀 만들어주든가. 그 길 도로 옆에다 그렇게 갖다 쌓아놓으니까. 그거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왜 우리 고성군은 직영을 고집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다 용역을 줘서 당 시군에서는 하나씩만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지금 모두 다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직영을 고집하는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장
종합처리장 시설 전체를. 전체를 다른 시군에 보면 다 반씩 나눠서 소각장 용역 주든가 매립장 용역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제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 군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직원이 80명이 넘도록 가 있고. 이 문제하고, 과장님께서는 자원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는 분과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과장은 당연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분과 부분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지만,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조직의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언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답변은 좀 드리기 좀 뭐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광포호수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 재경부장 좀 있고 그거 다 군유지인데 그걸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 몇 가구나 지을 겁니까?” “1,400가구를 짓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뭐 사업을 계획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 저희들이 군에 갔다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를 꼭 짓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우리 군에 와서 얘기가 있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고, 과장님, 47억 정도 현찰로 갖고 있어요. 얼른 내놔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금년도에…….
송흥복위원장
얼른 내놓고. 얼른 내놔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빨리빨리 집행 좀 해요. 집행 해. 인건비하고 이런 거 내놓고. 금년 말까지 집행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세무회계과)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소유주는 그분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떤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아.그 부분은 한번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답례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내역을 보게 되면,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고성사랑상품권도 답례품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대부분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고성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한 60종 정도가 되는데요, 그 60종 정도에 고성사랑상품권도 같이 답례품 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금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답례품 지급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 지금 3천만 원 그 정도.
함용빈위원
3천만 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500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중에서 한 1,500만 원이 지금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니, 고성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답례품 중에 고성사랑상품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농산품, 답례품 그쪽이 좀 더 많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기부를 받고, 물론 그분들이 선택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나는 고성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산품이나 내지는 우리 고성군의 주력상품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이 고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특산품 위주로, 설사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특산품 위주의 어떤 답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176쪽에 전기 사용료 부분에 있어요. 요즘에 다른 부서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 공공청사분의 전기사용료가 많이 늘었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전기료 상승분에 따른 부분도 있고 아마 또 다르게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좀 세운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주로 태양광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좀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공유건물 및 시설물이 있어요. 176쪽인데, 지방공유건물. 지방공유건물 중에서 보니까 시설물 공제가 있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시설물 공제가 지난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설물이 지난해 613개소였는데 이번에는 624개소로 늘었고. 영조물 배상공제비, 영조물 배상공제비가 1억 5천인데, 지난해 567건에서 올해 882개소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각종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영조물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누락돼서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서도 간혹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번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 부분이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은 늘어가는…….
용광열위원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 늘어나는 수치입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건축이 되면, 건축이 되면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들이에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이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구조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특히 이 배상공제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배상공제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 하지 않던 부분도 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용광열위원
안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안전관리 부분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공유재산에 보면, 민원해결 토지매입비하고 공공용지 확보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세워놓으시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좀 줄였잖아요. 지난해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 쓴 내역들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난해는 공공매입비, 토지매입비가 교육청하고 국방부 토지 교환 때문에 대폭 좀 세웠었는데, 국방부 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만 받으면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었다가 내년 당초 예산안에 세우게 된 부분이에요, 30억이.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까지는 교육청하고 토지 교환 부분은 마무리가 돼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국방부 토지 매입비도 지금 이 속에 있다가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재정 안정화기금…….
용광열위원
지난해 40억 계상돼 있었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40억이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당초 국방부에서 요구했던 어떤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광열위원
그럼 올해는 이 비용이 다 쓰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는 다…….
용광열위원
지난해는 다 안 쓰여진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는 다 쓰여진다, 그러니 믿어달라’ 이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데 쓰이는 것이 좀 적절한가 이걸 좀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공용차량관리가 있어요. 제가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의뢰는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 공용차량관리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호부터 해갖고 7호인가 6호인가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사용이 되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 사용되고 있어요? 차량들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대형차량,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차량이 진출입이 좀 용의치 않은 부분 때문에 그거 해결방안은 좀 찾으셨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대형차량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용광열위원
우리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 버스요?
용광열위원
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소형버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속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했었고, 관련해서 규칙까지 개정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그거 세우려고 하다가 그건 세울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좀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내후년도 우리 다 끝나고 나서 세워봐야. 아니, 근데 일단 그 차량도 차량이지만 저희가 그 차량 부지 때문에 그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 차량 부지요?
용광열위원
예.차량 부지가 협소해서, 일반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 출근해서 차량들 다 주차를 시켜놓으면 대형버스가 회차 할 곳이 없고 세워놓은 데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지난해에도 그 옆에 산불센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연이 우리 위원님들이든 다 그런 우려의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왔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게 잘 몰라요. 보고들이 서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다음에서라도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런 검토 없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 공영이라…… 주민들도 다 보고 있는 방송들이라, 그런 게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책임 부분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 해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고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버스 차량이 2대가 큰 대형이 있고 약간 중형 버스가 있는데, 지금 차량 주차에 대한 부분은 공용차량 센터하고 그리고 산불센터 그 사이에 거기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게끔 그렇게 마련해놔서 주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과장님 주차에 대한 부분은, 주차만 시켜놓고 나오고 들어가고 회차 할 때가 공간이 좁아서 안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차 막혀 있는데 일일이 방송을 해갖고 ‘거기 있는 차량들 다 빼세요’라고 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차가 이렇게 막혀 있던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면, 조금 옆에 다른 부지라도 해서, 대형차들은 또 쓰일 때, 회차 하는 부분들도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았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 2023년도에 14건에 대해서 2억 2,4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체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체납이,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3억, 현재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23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조금 내린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년도도 지금은 저희가 한 96%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 한 18% 정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렇게 보니까 여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이 있잖아요.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안 내시던 분이 내시거나 잘 내시던 분들이 안 내시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큰 수입액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여기 독촉장, 안내문 이런 거 말고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체납일소를 재촉을 해서요, 얼마 전에도 합동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부서에서도 나가긴 나가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연2회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지만, 낼 만 한 부분들인데 체납이 되는 부분들, 그런 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어떻게 체납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TV에서 보니까 굉장히 세게 하시더라고요. 막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고성군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체납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다가 시간이 가면 그냥 의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세게 안 하시니까. 체납액에 23억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잘 내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워낙에 고액체납자들이니까, 어떤 법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콘도나 이런 쪽에서 그런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좀 경기가 좋아지거나 하지 않는 한은 이런 게 일소되기가 그런 부분이고요. 차량 체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외국인, 관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주소지만 여기 돼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운행 자체는 다른 데서,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 취약계층 중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 뭐 여러 분, 그런 분들이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체납액은 내년에는 제로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10억대로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 초과 달성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청사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4분의 1 정도 감액이 됐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분기로 나눴나요, 아니면 4분의 1이면, 가능한가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예산 때문에 그랬던 부분 같고요. 추후에라도 예산에 어떤 소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좀 추가로 더 세워야죠.
함형진위원
추경에서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디 가셨어요, 이분? 예산팀장님, 추경에 세우신다는데, 이거?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전체적으로 이 자체 사업은 그렇게 크게 청사 정비 줄은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했던 게 뭐 완료돼가지고 이호조에서 못 끌어온 사항만 있지 그냥 일반 저기에 대해서 크게 줄은 건 없습니다. 청사하고 그런 건 거의 다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의 해놨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4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에서는 표기가 됐는데, 안에 여기서 사업상 저희가, 자체 사업 심의하고 할 때는 크게 줄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청사에 대한 걸 저희가 추경 때 좀 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자.약속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걸 위탁을 주죠? 업체에다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보통 소규모 업체들이에요. 그죠? 업체들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예산이 줄어버리면 굉장히 사업들이 줄어서 어떤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줄었다고 다들 말씀하시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면허 반납하는 그런 위기까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셔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또 계약 부서도 같이 관장하고 계셔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다음에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죠. 그렇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 그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함형진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저희는 지방세 감면.
함형진위원
예.그러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측량 수수료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수수료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그건 안 되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측량을 하는데 그 해당 대상 되시는 분이, 만일에 감면대상자라고 하면 그분은 저희가 감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함형진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정확한 건 제가 잘……. 아마 금년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함형진위원
금년도까지인가요, 그게? 군정지에는 아마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도서관은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함형진위원
그죠?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겠죠. 우리 예산서 중에 (구)군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어요. 그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거기 관련된 운영관리비라고 그래서요, 전기료라든지 기타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건 여기서 도서관을 옮기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회단체가 어차피 들어가야…….
함형진위원
그래서 세우는 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만약에 향후에, 향후에 이 (구)군립도서관이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된다 그러면, 관리가. 이관이 된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유지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쪽 부서로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함형진위원
관리전환해서 예산도 같이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산도 같이 넘겨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건설사가 건설업 시행할 때, 우리 군유지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국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군유지는 다행히 어떤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지금 올 거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국유지는 전혀 저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국유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군에서 책임은 지고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면 모를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용광열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국유지를 쓰려고 그러면, 개인이 쓰려면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간 단계에 군이 책임을 져주고 군이 보증을 서는 제도로, 군이 보증을 서줘야지 그게 허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책임은 고성군에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허가 절차에 어떤 수반되는 부분이니까요.
용광열위원
근데 책임은, 그렇게 해놓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지는 게 없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그게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대급부로 그런 행위가, 책임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토지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군유지 부분은 저희가 의회 동의 부분 뭐 이런 게 있어서 물론 걸러져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국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소재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책임의 일정 부분은 지고 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도 그게 막 거기서, 캠코에서 자기네가 편의대로 어떤 허가를 해준다든지 동의를 해주는 부분은 아니겠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하는데, 거기서 함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관계 규명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허투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내역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사용일이 말일까지인데 다 사용 못하시고 계시네요. 올해까지 이거, 다 이런 건 거의 제로화시키나요? 이렇게 보통 보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업무추진비가 다 나갈 수는 없겠죠.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되는 부분이라서.
용광열위원
집행률에 대해서는 뭐 얘기 없죠? 집행률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할 부분이 없는 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업무추진비가 저희 예산서에 기재는 되어 있지만 집행에 대한 부분은…….
용광열위원
이거는 저기 어디지? 다른 과에서 관리하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총무행정관에서.
용광열위원
총무행정관 쪽에서 하죠? 이건 그럼 총무행정관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민원에 대한 취득 부분도 있는데, 매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기를, 급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한테 ‘이게 급한 사안이냐?’라고 물어봐서 ‘이건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행정에 맞춰가지고 좀 조치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취급하듯이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급해서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야 뭐 충분히 할 얘기가 있죠. 그 기간 내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 행위를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내 그 농협 자리,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용역 발주면 저기…….
송흥복위원장
안전방재과에요. 용역 발주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옹벽 치기 위해서. 그런데 용역 발주하게 되면 이게 금년 안에 착공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금년 안에 착공을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농협 그 자리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장
용역, 그 위험지구로 해서.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그거는 안전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내년 예산에 용역은 발주했어요, 지금. 안전방재과에서. 그런데 용역 끝나고 나면 1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지금 농협 자리는 내년 3월 달에 착공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착공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전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체납액하고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전체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얼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23억 정도요.
송흥복위원장
23억?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니까 체납액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23억 적지 않은 돈인데 얼른 좀 저거 드리고요. 차량을 모두 각 실과에서 대여해서 쓰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대여해서 쓰면, 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다 기름 값 다 올라왔어요. 대여비 다 따로 올라오고 기름 값 다 올라오고. 관내여비가 나갑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 직원들이 거의 관내여비는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통제를 못할 것 같아요.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차를 대여해서 쓰고, 거기다가 차량운행비 그랬는데, 어느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딱 해서 한 과에 하나면 하나, 기름 값을 주면 여비는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내여비.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부대비로 해서 임차차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름 값도 아마 그쪽에서 다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임차차량하고 관련해서 기름 값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리고 지금 가족수당을 셋째까지밖에 안 줍니까? 가족수당.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넷째까지 주는 걸로…….
송흥복위원장
가족수당에 자녀들을 셋째까지밖에 안 주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출산을 하게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보건소도 조례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단태아에서 다태아로 좀 바꿔라. 그리고 과장님 여기도, 가족수당에도 한 10명까지 준다고 좀 하세요. 그래야 좀 많이 낳지. 세 명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41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님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에서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양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103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좀 볼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이 있습니다. 어쩌자고 남성만 결혼 지원해 주십니까? 미혼여성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농촌지역에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만 포함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도 좀 시집가게 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105쪽에 금강쪽빛 DMZ 복합 커뮤니티 관리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개관 시점을 7월 이후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7월에도 될까 말까. 보통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BF 인증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뒤에 이루어질 일 같은데, 예산 사업 목을 보게 되면 1년 치 예산 사업 목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예산 목을 이렇게 세우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히 이렇게 이호조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나요? 1년 치 예산을 다 세운 이유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건물은 올해 1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되면, 운영은 내년에 들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또 상수도도 시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광열위원
근데 여기 보면, 물론 전기세가 안 나가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은 나가겠죠. 그런데 운영비, 그렇죠? 운영을 안 하는데 운영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거 소방안전관리 용역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개관을 하고 준공 승인이 나야지 들어가는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대행 수수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거는 바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들어가요, 바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건물에 대해서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용광열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단지 운영비에서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그것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운영비 60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에…… 저희가 준공을 7월 달로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받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실은 올해 처음이라서, 내년 예산 목을 보면 ‘아, 지난해 세운 거하고 뭐가 틀렸구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6개월 치인지 1년 치인지 내년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107쪽을 볼게요. 107쪽에는 이거는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하고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여기에는 전적지 순례지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쪽에 보면 전부 다 고성군지회 운영비로다 다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예산서에서 이런 오류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잘못 기재된 거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늦었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다음에 108쪽이에요. 108쪽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훈 명예수당 지원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차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정한 숫자하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숫자에서 내려온 금액이 좀 다르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뭐, 혹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못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 선택이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 이유를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도에서는 8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데, 전몰군경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인, 그리고 전몰군경, 공상군경 해서, 여기는 범위가 저희 고성군 범위보다는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에서는 315명인데 강원도에서는 80명만 지원해 주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유형별로 좀 더…….
용광열위원
유형별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몇 개의 유형이 있나요, 이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열하나 정도.
용광열위원
열하나 유형이나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강원도는 지금 열하나…….
용광열위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분류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나중에라도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11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5개 읍면 특화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늘 우리 사업이 그렇듯이, 본 사업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비보다 그 외부적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제 하는 일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했으면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에 대한 비용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회의, 견학, 워크숍 이런 비용들이 더 포지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비용은 좀 줄이고, 실제 줄 수 있는, 이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비용이라면 그쪽 포인트를 더 높여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이거든요. 군하고 읍면하고 협의체가 있는데, 군에 있는 대표 협의체라든가 실무 분과라든가, 그래서 하는 역할이, 네트워크, 지역 간에, 아니면 민간, 공공 네트워크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매개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 협의체의 역할이 심의 조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복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심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래의 기능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발굴이라든가 또 지역자원 연계라든가 이런 거를 대표 협의체도, 고성군 협의체도 하지만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워크샵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위원
예, 교육 중요하죠. 저도 100번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 과의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 만약에 무슨 관련해서 사업이 내려오면, 이 어린아이한테 줄 수 있는 사업비보다 그걸 관리하기 위한 주변 사업이 더 커요. 그래서 늘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목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비용들로 구성돼 있어서 타이틀만 놓고 예산만 잡아놓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 보실 때도 좀 목적 사업에 근거한 사업비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11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역량 강화예요.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역량 강화인데, 우수 종사자 견학 있어요, 우수 종사자 견학. 여기 보면 지금 식대비가 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식대비가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1식으로 표현하면 하루치인데. 다른 데 보면 거의 대부분 8천 원씩 계산하게 되면 2만 4천 원, 그래서 일괄 2만 5천 원 적용해서 1식으로 많이 세워놔요. 근데 여기는 2만 원으로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춰서 2만 5천 원에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123쪽입니다. 효율적인 장묘 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55.6%가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맞으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사 건들이 있었습니다. 안치단 설치도 있었고, 장례비도 화장 장려금 같은 경우도 한 2천만 원 감액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운영하는 데는 그럼, 이렇게 55%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거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80만 원씩 3명이 돼 있는데요. 왜 이 3명에 대한 것들, 이게 50대 50 지원 사례 같은데, 도비 매칭 사업이죠, 그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왜 이렇게 됐는지 이 3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건 도비에 내시가 된 사업이긴 한데,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 무연고자 이런 분들이 1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올해도 3명이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근데 50대 50 사업 맞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금액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3대 7입니다.
용광열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3대 7. 72만…….
용광열위원
근데 표기에는 5대 5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보면, 강원도 도비 50%, 군비 50%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3대 7이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3대 7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오 표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돈을 덜 받은 거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닙니다, 3대 7로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다 받았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34쪽이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라고 있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좀 생소해서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심사를 받으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는데요. 여기에 건축사가 전문가가 한 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건축사 비용하고 그러면 센터장, 여기 센터장…….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센터장은 수당 60만 원 나가고 있고요, 별도로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술요원 한 명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은 업무추진비만 나와 있길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나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럼 센터장은 업무추진비만 받는 걸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다른 데 또 비용이 들어가 있나 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달홀 목욕탕은 잘 되고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돼야 될 텐데요. 잘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인데요. 이것도 역시 물어볼게요. 잘 되고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웃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종사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85명, 그리고 직원 5명 해서 11개 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신규채용 세 분 더 하시는데, 결원에 대한 비용이라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돼서 한번 여론이 일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센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138쪽에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보육강사료, 교육강사료 있잖아요, 강사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성회관은 증가가 됐어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강사료가 9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시간당 9만 원입니다.
용광열위원
보통은 다른 데는 8만 원 하지 않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는 9만 원이고, 시간당 1시간 더 추가되면 6만 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보통 강사료들이 거의 8만 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낮으면 모르는데 높은 데가 생겨버리면 그 파급효과가 쫙 갑니다, 이제. 다른 데도 강사료 ‘저기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왜 이겁니까’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늘 이런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설명이 쉽고 이해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좀, 단순히 그냥 더 준다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뭐가 분명히, 해명이 될 수 있는 그것들이 좀 돼야 돼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도 지원기준 근거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다른 데하고 서로 다르면, 지원근거를 다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세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8쪽까지입니다.
함용빈위원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촌활력생활 SOC 복합사업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센터, 목욕탕, 주차장.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세 필지에 걸쳐져가지고 전체적인 센터를 하나 신축을 해서 각각의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따로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업비를 문체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원받는 목이 틀린 거지, 한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는 복지부…… 문체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문체부입니다.
함용빈위원
문체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도서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도서관도 문체부입니다. 주차장이 국토부입니다.
함용빈위원
주차장만 국토부고 나머지는 다 복지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문체부고.
함용빈위원
문체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그리고 목욕탕은 저희가 군비하고, 저번에 균특으로 받았고요.
함용빈위원
균특.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6억.
함용빈위원
난 그래서 이게 각각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사업이, 단위 단위 단위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뭐 주차장이야 부대시설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에 보게 되면, 설계를 내년 2월 달에 완료가 돼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도 철거를 해야 되고, BF 예비인증이라는 건 뭐죠? BF 예비인증?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BF 예비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는데요. 예비인증은 설계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의 그…… 그러니까 BF라는 것 자체가 턱이 없는 이런 걸 만들어내서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그 BF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설계서를 가져가서, 이게 과연 장애물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받는 건데, 예비인증이 있고 또 본 인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서 설계서를 줘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인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허가 시점에 또 준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BF 예비인증, 이게 1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BF 인증을 해서 저희가 설계가 용역 완공이 되기 전에 BF도 같이 심사를…….
함용빈위원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BF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 어떤 때는 9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난 이게 앞뒤…… 어떻게 4월 달에 착공이 될는지 5월 달에 착공이 될는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우리, 물론 집행부에서도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고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업을 해서 특정한 기관에 BF 인증을 하는, 어떤 위탁을 해서 BF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대한민국에 뭐 거기다, 1개소인지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사업을 의뢰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검토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위탁기관을 늘리든 사업을 늘리든 뭐 어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이 BF 인증을 받으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를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더라고. 어떤, 취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서 거기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실무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BF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 관련 부처에다가 협의를 해서 좀 축소시킬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10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임시 주거시설 안내표지판 42개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재해구호지역 건물,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학교, 그러니까 임시 주거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를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함용빈위원
이게 산불 이거하고는 아니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재해구역, 산불이라든가 수해 났거나 태풍 있을 때 임시대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거기에 안내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주민들이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저희가 경로당이 주로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난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딱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산불 임시 주거주택이 42개소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딱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 예.잘 알았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아까 용광열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가지고 질문은 이거로 끝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138쪽까지입니다.
이순매위원
114쪽에 보면, 위기대상 쉼터운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15평짜리 1세대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용하는 횟수, 사용자가 많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을 사용했는데 1건입니다.
이순매위원
1건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그리고 폭력에 임시대피 했었는데. 가족, 엄마랑 아이들. 한 달 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한 달까지 사용해도 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보통 10일 기준이고 연장은 한 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심할 때는 강릉이라든가 속초에 또 대피 임시시설이 있습니다. 쉼터 기능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없으면 좋은 건데요, 일단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근데 또 없어서는 또 안 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성도 사용이 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남성도 사용됩니다.
이순매위원
있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이는 있었는데 어르신은 없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일단 뭐 다행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장수수당이라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게 100세 장수하신 어르신들 상대로 하시는 건가 보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는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 이전 생한테만 나가고 있어서, 지금 고성군에는 여덟 분 있고요, 2만 원씩.
이순매위원
여기 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서 9명인데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9명인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거는 뭐 상관이 없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이렇게 보니까,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이 아동이 100명이 태어하면 어르신들이 300명이 돌아가신대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만 원은 조금,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손주들 와가지고 과자 값도 안 되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좀 그런 거 아닌가. 사실은, 100세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요즘에 조금, 약간 물질적인 세상이 돼서 손주들도 용돈 안 주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00세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정책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거나 이거는 가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없을 때 강원도에서 지원했던 사업이어서, 이거는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안 계시게 되면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앞으로 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많이 나가는 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거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보면, 노인 분들이 옆에서 자주 돌볼 수 있는, 옆집 사람이라든가 가까이, 인근에 사는, 마을에 사는 가까이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많이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냥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주 수시로 돌아볼 수 있는, 내 가족이면……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내 가족이면 50%인가 받을 수 있는. 그거 말고, 옆집에 사는 그 누군가, 가까이 사는 그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노인 상대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개선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100세 어르신 일자리 또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더 늘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많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보행기 끌고 나와서 같이 한두 시간이라도 어울리고, 주 2회가 아니라 주 3회, 4회 이렇게 많이 늘려주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일자리가 내년에 한 190 자리가 늘었고요, 그리고 월 10일 일하고 27만 원이 29만 원 상향됐고, 공공형 일자리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순매위원
어떤 마을에 가면 ‘나는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 하시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항상 보면 그 일자리만 원하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이거 질의하실 거죠? 해요.
함형진위원
끝났나요?
이순매위원
예, 끝났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등록금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23년도에 대상자 없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명이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있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행이네요. 거의 차액 지원 사업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차액이 그렇게 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국가장학금이고 뭐고 다, 국가장학금 받는 분들 빼고, 그 차액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선별 잘 해주셔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셋째가 있어서 다행히 지원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예.다행이네요. 꼭 그렇게 발굴해 주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도 혹시 못 받는 분들도 계신 건 아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분이 없도록 일단 열심히…….
함형진위원
있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니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없었던 거 같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다른 쪽 워낙 또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다 장학금이…….
함형진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의 대상자가 없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오봉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할 때 BF 인증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본 인증, 예비인증까지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죠? 아마 예비인증이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본 인증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근데 어촌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이 같이 있어요. 송지호 꿈나눔 사업도 마찬가지고. 24년도 추진계획에, 실시설계를 24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복지회관을 철거해서 5월까지 철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2월 달에, 아무리 빨라도 2월 달에 예비인증이 들어가겠죠. 그죠? 아무리 빨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면, 설계 변경할 거예요, 그죠? 이거 이 돈 가지고 못 지을 거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또 따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최하 몇 개월이 더 소요가 될 거고, 거기서 BF 예비인증 아무리 빨리 받아도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6개월 이상 걸릴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래서 설계가, 지금 용역 중지를 일단 해놓고요, 그리고 BF를 심사를 들어가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워낙 BF가 길어지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예.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 BF 인증이? 예비인증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BF 설계 용역을…….
함형진위원
그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중지를 한 상태에서 BF가 아까 다시 또 재차 얘기하는데.
함형진위원
몇 월 달까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건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착공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착공까지요?
함형진위원
아니, 입찰 공고까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입찰 공고까지요?
함형진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내년 한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군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월 되겠죠, 그죠? 방법이 없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계속 사업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몇 년 안에, 3년 안에는 할려고…….
함형진위원
해야 되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보면 청소년문화회관이 있어요. 맞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도서관 사업을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청소년문화회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이 도서관하고는 또 사업이 약간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함형진위원
그죠.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도 도서관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주차장도 같이 쓰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도서관에 책을 비치를 해놨잖아요.
함형진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좀 했어요. 어린아이들 키즈카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와가지고, 지금 거의 책상 개념이거든요. 도서관 개념이어서. 편안하게 엄마랑 같이 와서 책 읽는 카페 식으로 하면 어떻냐, 그래서 그렇게도 내년에 한번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함형진위원
어쨌든 좀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렸었어요. 대진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메이커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공간들을 재구성할 때, 그런 친구들, 또 그런 관련자들,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선생님 의견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즈카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함형진위원
키즈카페가, 금강쪽빛 키즈놀이터하고 비슷한 게 거기 또 설치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앉아서 그냥 책 읽는 이런 공간들.
함형진위원
책을 거기서 읽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쪽 도서관, 새로 만드는 데 공간들은 다른 방법의 도서관인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건 도서관 개념으로 가고요.
함형진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걸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BF 인증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기간을 뻔히 아시잖아요. 아시면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시면, 금강쪽빛 사업인데, 이거 오타가 난 건지, 어쨌든 도서구입비에 세탁기, 건조기 세트, 빨래방을 조성한대요. 찾으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빨래방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이 안에다? 이게 도서구입비는 아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도서구입비. 찾았습니다. 도서구입이 아니고 세탁기 및 건조기 세트 구입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냥 405-01 자산물품 취득비로 그냥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잘못 붙어온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잘못 붙었습니다.
함형진위원
도서하고 빨래방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근데 어쨌든 이 안에 빨래방을 만들어,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운영은 어떻게 하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이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로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함형진위원
일자리로? 대상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대상은…….
함형진위원
이용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대상자는…….
함형진위원
누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빨래를 할 수 없을 때…….
함형진위원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장애인분들,
함형진위원
수거해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래를 수거해 오면, 시니어에서 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이 건조기…….
함형진위원
예, 시니어 일자리로 활용해서 그런 공간으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세탁기로 하고 건조해서 다시 또 갖다 드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일반 사업은, 일반인은 아니고요.
함형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121쪽에 보시면 경로당 테이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다용도 테이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위원
예.올해도 원래는 있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진행이 잘 안 됐나요, 아니면. 잘 안 된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진행이 조금 힘들었는데…….
함형진위원
힘들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또 원하는 경로당이 있어서요.
함형진위원
원하는 데가 있나요?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것도 어쨌든 도비가 붙어온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달리 사용할 수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내년에는 다용도 테이블로 갈 겁니다.
함형진위원
아니, 뭐 욕심은 그렇지만. 잘 아시면서 또 그렇게. 답변을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시네. 예산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웃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 중에 부지 개간사업 있어요. 허브 산책 사업 해갖고. 이 사업비가 3,500만 원인가 얼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배수로.
함형진위원
얼마 서 있는데, 이 배수로 설치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배수로 설치입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감독 공무원은 누가 하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감독 공무원은 토목직 분들한테…….
함형진위원
토목직이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니, 저희 과는 없지만…….
함형진위원
없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토목부서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문서를 시행해서. 감독 공무원을 의뢰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복지부서에서 토목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건축하다, 이제 산지개간까지 들어갔어요. 아주 광범위해지죠. 우리 복지국장님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셔요. 국장님 계실 때 일원화시키자고 막 해서, 뭐 어쨌든 사업도 하셨고 막 그랬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아무튼 현 단계에서는 각 부서 협조를 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제 뭐가 우려되냐 하면, 실무 부서에서는 어쨌든 저쪽에다 위임을 하잖아요. ‘이거 좀 봐 주세요’ 하고. 근데 사업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비가 새도 ‘아, 이거 왜 새지?’ 하고 토목을 했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최근에, 내년도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다량으로 수요량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 조직이 개편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께서 거기에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혹시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때가 되시더라도 그런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13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을 좀 볼게요. 여기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뒤에도 보면,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 매식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9천 원 곱하기 11식 26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11식은, 어떤 근거에서 11식이 나오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9천 원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용광열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드림스타트 쪽에 보면 9천 원, 8천 원이 있습니다. 1인 매식비가.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는 8천 원이고요,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권고사항에 보면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천원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뭐 8천 원 주고 9천 원 주는 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애들한테 더 주는 건 찬성인데요. 계속 11식으로 뒤에 표기가 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0일요?
용광열위원
11식. 뒤에 그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 매식비에도 보면, 11식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 11식의 의미가 좀 애매해서. 11끼를 준다는 표현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왜 11끼인지를 몰라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1끼요?
용광열위원
예.11식이라고, 다 11식으로 돼 있어요, 행사마다. 다 11식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왜 11식이지?’ 아무리 나눠도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나중에 한번 살피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26명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이들 방학 때 졸업여행 가가지고 26명에 3일에서 그렇게…….
용광열위원
졸업여행은 이 뒤에 따로 있어요. 뒤에 따로 있는데, 계속 11식이라…… 졸업여행에는 20명이에요. 근데 거기도 또 11식이에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7명인데 8식으로 돼 있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8식요?
용광열위원
예.근데 보통 보면 11식으로 돼 있길래. 자, 좋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표기들이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그냥 그렇게 표기를 의무적으로 넣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좀 가볼게요. 15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졸업여행이 있어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초등학교 졸업아동 졸업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초등학생 대상인가 봐요. 그 뒤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졸업여행도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방과후 아카데미는 4학년부터 6학년이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은 소외계층 아동들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번에 졸업여행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졸업여행 가는 거는 뭐 문제가…… 제가 질문하는 건 문제가 좀 있을 성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해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 일단은 이게 2023년도 예산에는 없는 사업인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3년도…….
용광열위원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추경에?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지는 않고 있었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코로나 전에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데 그때 당초예산에는 빠졌다가 추경에 다시 넣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없으면 저희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 표기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왜 그러냐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또 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대충 유추는 합니다만, 가끔 안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어쨌든 이게 타 행사하고 좀 차별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 졸업여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문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문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무래도 이게 파급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여행에 관한 로망들은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특히 부모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다른 데서 만약에 요구사항들이 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때도 계속 늘리셔야 되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용광열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대상아동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어서요. 만약에 더 층을 넓힌다면 그건 일반아동까지 확대되는 건데, 이건 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드림스타트에 오는 아동들이 고성군 전체에서 다 오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별도로 저희가 몇 명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드림스타트에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조금 국한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간성에 국한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현내에서 이것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방문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주로 방문을.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가정 방문.
용광열위원
가정방문을.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기 토성 저 끝이나 현내 끝이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 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행을 간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에 이런 얘기들이, 어디는 졸업여행을 애들 보내주다 보니까 또 어디에서는 또 안 가고 그러니까 애들 심리에서는 투정 들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만, 여행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골고루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럼 방과후도 그러면 7명으로 구성한 거는 방과후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방과후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딱 7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건 졸업 대상자이다 보니까.
용광열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졸업 대상자이다 보니까 7명입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30명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졸업생이 6학년생들이 7명이다 보니까 7명이 된 거죠.
용광열위원
그럼 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용광열위원
5개 읍면 전부 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초등학교…….
용광열위원
여기는 일반 학생들이죠, 그러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용광열위원
근데, 그러니까 7명만 가는 게, 5개 읍면에서 7명만 가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러니까 40명 중에 7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용광열위원
가고 싶은 아이들만 가는 거예요, 신청해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일단은 대상자 중에 졸업, 6학년이면 그쪽에 신청자만 가는 거죠. 40명 안에서요.
용광열위원
제가 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5개 읍면 방과후 아카데미 받는 애들 중에 7명밖에 없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40명.
용광열위원
40명인데, 그중에 갈 애들이 일곱?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전체에서 40명밖에 없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용광열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좀 더 알아볼게요. 이거 부모들이 가끔 볼멘 소리하는 게 좀 있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164쪽을 좀 볼게요.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청소년 유럽문화 탐방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여행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 갔다 오신 성과보고회 했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날짜를 잡았다가 또 수두 발생이 좀 있어가지고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아직…….
용광열위원
연기됐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직 성과보고를 우리가 받은 게 없어서. 제가 교육청 가서 회의를 하다가 이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여기 인솔하고 가실 때 인솔교사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갔나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학교 쪽 선생님은 안 계셨고요.
용광열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우리 드림팀에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원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용광열위원
학교에서 얘기를 하시기를, 인솔교사에서, 좀 혹시나 학교에 직접적 아이들하고 관련돼 있는 선생님들이 투입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운영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말쯤에서 24년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하는 사업에 사회복지 급식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들으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고성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상 숫자가 적어서, 아마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한 4개소 정도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같이 포함돼서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가 봐요. 거기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하고 벧엘의 집, 고성 노인복지센터, 고성효도원 이렇게 4개소 정도가 대상지가 돼요.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영양사들이나 이분들이 식단을 짜던 일들을 아마 여기서 위생 검열도 해주고 그다음 식단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법에서 그렇게 열어줬어요. 열어줘 갖고, 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귀찮아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강제성을 어쩔 수 없이 띄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컨트롤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비용 문제들, 단가책정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어쨌든 좀 변화가 생겼죠. 왜, 답변이 왜 그러시죠?
웃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사회보장제도 그때 신설 쪽에 요청을, 복지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추경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고, 조금 예산 편성하기 후에 좀 왔어요. 승인이.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저희가 받아서 적용을 할 겁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잘 돼가고 있겠지만. 혹시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거기서 뭐 어떤 안들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최선을 다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혹시 돌봄 사업하는 데서 컵과일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간식으로. 과일 간식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과에서 안 하셨겠죠? 그건 교육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돌봄…….
함형진위원
예.그건 저쪽 총무행정관 쪽에서 하셨나? 근데 어쨌든 시설들은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아마 그걸 지원해 줬을 것 같은데. 서로 업무가 다 틀려버리네. 그렇군요. 혹시 알게 되시면, 없어진 사업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게 되시면 좀 알려주시고. 한 10분 더 할까요?
송흥복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에서 보면, 예산이 되게 많이 깎였어요. 그러면 이거 깎였다는 거는…….
송흥복위원장
삭감.
이순매위원
예, 삭감이 됐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삭감이 됐으면, 신청하는 여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렇다,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전담인력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 전담인력을 시군에서 이제 채용을 안 합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가 빠졌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많이 삭감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서도, 이것도 거의 80%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올해 도비 지원사업이었다가, 추경 때 세부 사업명으로 다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없는 사업이 아닌데…….
이순매위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저도 좀 의아한 게, 어린이집에서 이걸 이렇게 80%나 삭감이 되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고성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날 참여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 예산 그냥 하셨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3천만 원.
이순매위원
예.그걸로 되시겠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열심히 3천만 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작년에 비가 와서, 밖에서 해야 될 놀이도 안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내년 같으면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 놀이는 밖에다 그냥 아예 설치를 하고, 상관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5월 달이니까 눈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올 8월 달에 토마토축제를 갔었거든요. 근데 8월 달이니까 더운 날이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긴 하겠는데, 에어바운스인가 해가지고 물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치를 때 눈 비, 날씨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치러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갔는데도 막 숨이 막,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행사이긴 한데 너무 좀 정신없 게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 가구가 그렇게 느는 추세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늘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유지 상태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더 이상 이렇게 국제결혼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안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북한여성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북한, 결혼 알선 이런 거 말씀하시죠?
이순매위원
예.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꼭, 굳이 과장님이 하실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어쨌든 그것도 다문화나 이런 쪽이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확실하게, 확실할 수 있는 알선업체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살펴 주심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화 한번 해봤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탈북민이 25명 있거든요. 고성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혼을 좀 많이 다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선업체가 탈북여성 결혼을 알선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매위원
근데 어쨌든 알선을 하면 피해도 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은 건 엄청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조금 우리 국민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 아이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어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거는, 엄마 또한. 언어. 아이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저희도 11개월짜리 언어학습 지도 11개월 사업을 12월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아무튼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것도 잘 보살펴주심이 좀 어떻나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현내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잠깐 들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청소년 교육 중에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보다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팀장님께서요. 아무래도 더 잘 아시겠죠. 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래요. 그리고 애들을 주제 없이 어쨌든 창의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인데, 서울에서는 이미 보니까 여기 선구자들이 나서서 메이커페어 해서 행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주제도 다양하고, 주제도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도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을 그런 쪽으로 좀, 어쨌든 학교 교육과는 별개로 하겠죠.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활성화시키면 우리 지역 축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었는데, 대진고등학교 학생 애들 한 1학년 5명 정도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공간 구성에 대한 메이커를 했더라고요, 교육을. 거기서 도서관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해서, 발표회를 스스로 또 하더라고,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아야진 1, 2, 3리 통합경로당 그때 내부시설 개선문제 어디까지 갔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공공근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그래서…….
용광열위원
그럼 아직 진행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내년 사업비는 편성이 안 됐고, 저희 공모사업에 12월 21일까지 올해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토성어린이집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통화를 좀 해보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용광열위원
고민 중이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니,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검토를?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용광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 함께 돌봄사업 심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직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장하고 생활복지교사를 채용을 해서 우선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직영으로. 그리고 또 차차 위탁을 줘야 된다면 좀…….
용광열위원
센터장도 선임을 하셔야 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새로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채용을 하셔야 된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전에도 제가……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과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왔었는데, 저희들에게 검토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음을 일단 죄송하다는 표현을 표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구용역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6개월 안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복지과가, 늘 보지만 업무분장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만약에 분과를 한다 그러면 파트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 건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생각을 좀 하셔서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셔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좀 만드시고 해서 어필을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챙겨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지금 복지과뿐이 아니고 개편 요구가 있는 부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행정복지국장님이시니까 복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 쪽에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과장님 숙제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진을 쫓아나갔더니, 비 오는데. 아주머니들 6명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우리 목욕탕 간다. 금강산콘도로 목욕을 간다. 근데 거진은 목욕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글쎄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 관계자들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내가 그러면서 돌아 들어오는데 뭐 수근거리고 욕 막 하더라고요. “무슨 의원들이라는 게 말이야, 주민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목욕탕 다니는데……” 방법이 없이 그냥 쫓겨 왔는데, 거진동아목욕탕에 사람 서너 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고, 또 제일 먼저, 청소가 안 돼 있고 좀 지저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인구가 한 6천 명 사는데 목욕탕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국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민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공공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슬기롭게 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목욕탕을 공공으로 운영할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목욕탕을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확장시켜서 하는 방법.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천 명이나 사는데 목욕탕을 이래가지고…… 정말로 계속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목욕탕을 신축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간성도 그렇고 현내도 그렇고, 거기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돼 있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 복지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목욕탕이 사실은 같이 신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진에 바다호텔 밑에 목욕탕은 폐업을 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폐업 되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폐업까지는 모르겠고,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폐업은 안 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목욕탕 쪽의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사실 목욕탕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외지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와서 자기 저게 안 맞으면 안 하거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던데, 보훈 명예수당 하는데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나이제한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없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노인돌봄사업은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관부서에도 협조를 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쉼터 두 군데는 어떻게 월동준비 좀 해 드렸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겨울은 어떻게 나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겨울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하고요, 식비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조금씩 드렸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현내면 노인분회 리모델링은 언제쯤이나 시작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설계 들어갔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어촌활력 사업장은 봄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복지과 소관이죠, 재향군인회. 현내면 재향군인회 그 컨테이너가 하나 큰 게 있어요, 그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거 치워야 되겠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걸 어디다 치우죠, 그걸?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현내면하고 의논을 좀 해서요,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어디 주변에다 놓으실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현내면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컨테이너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리가 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 사업을 착공이 되면 어디다 치워야 하는데. 그래서 면장님하고 좀 의논도 하고 했는데, 재향군인회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내면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공설운동장 저쪽에 주차장이 넓은 데가 있어요. 그라운드골프 있는 그 건너편에 거기다. 거기다 놓으면 영구적인 게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만일에 이걸 착공할 때 어디다 놓을 것이냐고 하면 거기다 좀 옮겨주십시오. 옮기는 예산도 복지과에서 해서 좀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대대2리 노인정은 아직도 BF 승인 안 났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승인 안 났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노인회장님이 아주 노발대발하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마을 주민들 찾아뵙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자,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1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자활기금 운용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 26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24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지출이 1억이 계상돼 있어요. 1억 285만 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벽화 사업단이 지난 태풍 때 거기 작업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 한 6천만 원 들여서 해줄 생각이고요.
용광열위원
어디 사업단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벽화 사업단.
용광열위원
벽화 사업단.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종사자 교육비라든가 행사 비용으로도 좀 쓸 거고요. 그리고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지를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신문지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도 재료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용광열위원
잠깐만요. 벽화 사업단이 사무실이 어디 있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금수리 커피사업단 하는데 혹시…….
용광열위원
커피두랑?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거기 앞에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컨테이너를 이게 사이즈가 얼만한데 6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지, 이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한 10평…….
용광열위원
열 평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내부 집기까지 다 해서, 이렇게 뭐 망가진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아주 전체적으로 아예 사용할 수 없게끔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 약간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용광열위원
이거 잘 좀 봐주세요. 이거 보니까, 10평에 6천만 원이면 굉장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건축하는 분하고 해서 우리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용광열위원
컨테이너요? 확실하게 컨테이너로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근데 조립식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아, 조립식 건물.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거기에 작업장하고 창고 해가지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용광열위원
그 뒤쪽에, 총 조성계획 융자금 사업이 있어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 3억 1,571만 4천 원, 이게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용자금? 미회수 한 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융자금 회수?
용광열위원
미회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미회수요?
용광열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한 8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미회수 되고 있는데요. 체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체납액.
용광열위원
체납액이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3억 1,500이? 27쪽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총 8억 한 2천 중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체납액은 어떻게 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계속 고지서는 나가고 있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에 대한 체납액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자금이 그때 당시에 새마을 소득자금, 그다음에 주민소득 지원자금,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해서 예전에 대부해준 사업…….
용광열위원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 아직 정리를 못하신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지금 그래서 계속 저희가 회수도 월, 또 저기…….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회수할 능력이 돼서 회수는 가끔 들어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50만 원 월 들어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고마우신 분들이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들어오고. 분할로 해서 또, 이자 빼고 원금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용광열위원
그래 이거 회수를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자활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34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141억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올해는 141억 증액된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큰 거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까 어촌활력 생활SOC 사업이 지금 61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17억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부모 급여라 해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됐고, 각종 연금수당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집행률이, 많이 했기는 했는데 아직도 134억이나 남아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건 명시이월…….
송흥복위원장
명시이월도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하고, 계속사업…….
송흥복위원장
복지과에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사업도 지금 100억짜리 공사가 3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활SOC 있고, 또 꿈나눔 활력사업도 있고.
송흥복위원장
계속사업도 있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 금액을 뺀 나머지는 빨리 좀 연말까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