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평읍장조근수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본예산은전년대비25.02%가감액된28억360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15쪽입니다. 오빈리마을회관신축공사5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23년도에3억9000만원을계상하여진행하던중본토지가오빈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에해당되어부득이대체부지를확보한후에진행할사업이므로당초건축면적99평방미터에서126평방미터로면적이증가되어추가사업비를포함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양근1리마을회관신축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8억을계상하여공사중에있으며,현재24년4월경에완공예정입니다. 금번3회추경에8600만원을감한사업비8600만원을본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청소차암롤박스신규구입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차량암롤박스가노후화돼서5대를교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618쪽입니다. 산책로시설유지보수사업비6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내산책로노후시설보수와환경개선을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사업내용으로는제초작업비3000만원,데크시설유지보수2000만원,가로등및부대시설166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경관조명유지보수사업비19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내산책로경관조명13개소를수시로보수하고,조명등을교체하고자하는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619쪽입니다. 갈산공원어린이놀이터공중화장실교체사업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갈산공원내어린이놀이터공중화장실이노후화되어이용객편의를도모하고자공중화장실을교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제45주년양평읍민의날문화체육행사입니다. 격년마다하는읍민의날체육행사로서읍민의화합의장인한마당축제를개최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으로서회현2리치유정원공사4000만원부터621쪽,창대2리도로정비공사3500만원사업비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양근천목재데크계단재설치공사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회관맞은편양근천으로내려가는목재계단이부식되어균열이발생되어위험한상태입니다. 이용자안전을도모하고자재설치를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759쪽에예산이9억4600만원이삭감이됐어요,내년예산이. 제가따져보니까약한25%정도되더라고요. 가장많이삭감된사항은어떤게있는거예요?

아까설명드렸듯이양근1리마을회관이8억원이계상이됐던부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참여예산,이런부분은크게감액된건없습니다. 그러니까양근1리마을회관,마을회관이8억원이계상이됐다가이번에8600만원나머지금액만옮기는거기때문에...

그러니까8억은기존에이제배정이된거고...

본예산이죠,예.

본예산에들어가있는사항이고,결과론적으로는문제가없다?

예.

예,다행입니다. 그리고621쪽에양근천목재데크계단재설치공사가있잖아요? 이번에도목재로하시는건가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한...계단이5개정도가돼서,망가진게,보완공사를했지만결국그...내려가는부분은목재외에는,다른자재로했을때는환경하고좀친환경적으로맞질않기때문에현재로서는목재계단으로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방수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하게하셔서...이게계속적으로부식이일어나다보니까이게환경도,미관도해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참고적으로한가지더,추가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목재데크는우리가오일스테인이라고그래서매년마다한두번씩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갈산공원관리를하다보니까유지사업비가너무많이소요가됩니다,타읍면에비해서. 그리고구역도넓고. 그부분은향후에,내년에라도추경등을통해서유지보수비는우리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좀그런걸계상할...올렸을때심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상입니다.

강상면장이동규입니다. 2024년도강상면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767쪽입니다. 우리면예산은전년도예산액28억5972만8000원보다10억9428만7000원이감액된17억654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신규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25쪽입니다. 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누수에따른방수공사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강상면신청사건립과관련하여부지매입비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부지내에일부가걸쳐있는무허가건축물을편입하여창고또는주차장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626쪽입니다. 마을회관홍보용LED전광판설치사업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이장협의회에서신청한사업입니다. 각마을회관에홍보용전광판을설치하여군정및마을사업을홍보하고자합니다. 다음,강상체육공원산책로정비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체육공원내테니스장으로인해서단절된산책로를연결하기위하여데크길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627쪽입니다. 세월1리주민건강체육시설개선사업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월1리마을회관옆에위치한야외운동시설에바닥정비가필요하고,차양시설도없어이를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세월2리마을쉼터조성및환경정비사업에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올해신축된마을회관에정자등마을쉼터와함께기존쓰레기분리수거장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628쪽입니다. 화양1리마을안길교량박스설치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올해농로를개설한구간에교량박스를설치하여기존도로와연결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명품강변산책로조성사업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2023년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지만세출구조조정으로인해2억원중설계비를제외한전액이...시설비가감액됐던것을올해재편성하려는것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26페이지.

626.

예,마을회관홍보용LED전광판설치사업. 마을회관건물에설치할예정인건가요?

예,마을...우선가장기본은마을회관에설치할예정입니다. 그쪽이가장마을주민들이...

그래요?

많이드나드는곳이기때문에요.

마을마다다르겠지만회관을지나치지않고이동하는주민들도많이있잖아요. 회관에오지않는주민들도사실은더많고. 마을입구나위치가다른곳이되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요,이왕에돈을들이는데?

그거에대해서는마을분들하고협의도해서가장...

가장많이...

적합한장소.

예,가장...

그거에대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굳이,꼭마을회관은아니어도된다라는얘기죠?

예.

가장유동인구가많고,가장정보를많이공유할수있는위치로선정이됐으면좋겠어요.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626페이지보시면...

626쪽,예.

강상체육공원일원시설물유지관리있어요.

체육공원시설물유지관리비요?

예,여기사업내용에적시된것이외에구체적으로좀어떤시설물을유지관리하는지요? 비용이어디,어디들어가는지.

시설물유지관리가...시설이다보니까이제전기시설이망가진다든지뭐화장실의전구가나가가지고간다든지,그다음에급수시설같은경우도,수도같은경우도동파된다든지각종상황이뭐...체육공원이기때문에또야외잖아요. 야외이기때문에어떤상황,어떤돌발변수가나타날지모릅니다. 항상대비를하고있어야되고요.

여기그러면전기세포함다해서이제읍에,면,저기강산면에서다내고계시는거예요?

아,전기세는저희가내고있습니다.

전부다?

예.

거기체육공원,축구장포함해서우리운영조례가있지않나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비용부담이라든지뭐이런것들. 거기보면체육시설이용을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고이렇게있는분들이계시잖아요,그렇죠? 전기세를우리가다내준다는...

저희들이운영하는거는체육공원하고...체육공원도우리가관리하는시설은저겁니다. 저기체육,축구장하고야구장에대해서대관해주고유지관리하는거고...

그러니까거기도전기세를우리가다내주고있잖아요,그렇죠? 전기세요,그렇죠?

예,그거같은경우는마을주민들,주민들이활용하는시설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

거기서임대할때는임대료는나가는상태고.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주민편의를위해서만들어진공원이잖아요,거기가.

예.

그렇다고하면우리가전기세나뭐그런거를다어떻게해줄수가있다고쳐도거기서이제수익사업을하는,축구를가르친다든지,그런분들이계시잖아요. 그렇죠? 수익사업다해도돼요,앞으로거기서?

그거는...

그거를우리가다보조해주는거잖아요,지금.

그거는제가답변드리기는좀애매한사항인것같습니다.

여기뿐만이아니라서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625.

아,이거는매년하는건아니고요. 매년하는건아니고저희도확인해봤는데이거...

이건물...

아,예.

2014년에준공돼서이번에처음하는겁니다.

예.

예.

예.

예,3층강당부분인데누수가지금되고있습니다,많이.

예,알겠습니다.

예.

그늘이없으시다는것,예.

예,잘알겠습니다.

강하면장김석만입니다. 2024년도강하면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액은전년도예산대비1억3571만5000원이감액된14억299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은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32쪽이되겠습니다. 제27회면민의날기념식및체육행사지원비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전수2리마을안길우수관설치는주민참여예산으로634쪽까지는면단위주민참여예산이되겠습니다. 총9건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5쪽이되겠습니다. 반딧불이공원조성사업은군단위주민참여예산이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강하면왕창리371번지일원으로옛날바탕골예술관그인근자리가되겠습니다. 공원을조성해서환경오염물질한강유입을차단시키고,지역의첫관문으로서이미지를제고하고자,추진하게된이유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덕3리마을회관주차장조성부지매입이되겠습니다. 성덕리475-2번지로246...아,813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한2억원그리고주차장조성비가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성덕3리마을회관은주차장부지가전혀없습니다. 그래서마을주민들이각종행사때,그다음에주민회의때자동차를가져오면주차할부지가전혀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주민편의를위해서주차장부지를매입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사업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양서면장한구현입니다. 양서면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79쪽입니다. 저희양서면예산은전년대비8억1547만2000원이증액된28억6644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24년,2024년도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청계리대아경로당보수공사에229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올해경로당및마을회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국수사무소지하방수공사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양서면신청사주차장공사에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공사비는추경예산으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신청사시설설치비,민원대,전광판,블라인드등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신청사사무집기등구입비로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현안사업으로국수체육공원목교설치공사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대심1리산책로조성공사에4000만원,용담리공영주차장화장실조성공사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용담2리배수로정비공사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복포2리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5000만원,신원2리마을운동기구설치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마을입구,철도하부공간과인근하천부지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서면예산안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옥천면장임선진입니다. 2024년도옥천면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예산은전년도예산액21억3100만원보다7억3900만원이감액된13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옥천면다목적복지회관창호교체공사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청소차량암롤박스구입으로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옥천면방범대사무실조성및물축제사무실이전공사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엄마와함께하는어린이놀이터바닥보강공사로1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3리농로포장공사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천1리마을안길개설공사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천3리배수로설치공사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아신3리마을안길포장보수공사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1리마을안길배수로보수공사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5리소하천정비공사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천2리사나사길배수로정비공사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아신2리기곡공영주차장조성공사로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신4리마을회관LED홍보용간판설치공사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복2리마을회관주차장정비공사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인도보수공사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옥천3리마을주차장설치공사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복1리,주민참여예산으로신복1리마을안길배수로정비공사로1억,옥천면레포츠공원경관조명설치공사로8000만원,옥천4리마을골목길확장공사로3000만원. 652쪽입니다. 용천4리안전하고쾌적한마을회관조성공사로3000만원,아신4리사계절정원조성공사로3000만원,신복4리마을서재조성공사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업설명서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47페이지,옥천면방범대사무실조성및물축제사무실이전공사,물축제사무실이언제부터운영됐었어요? 물축제축제위원회가사무실을계속사용했던건가요?

예,그전부터쓰고있었는데이제그...

물축제못한지가몇년됐죠?

예,19년까지했었습니다.

19년까지했고,20년부터23년까지4회를못했네요?

예.

물축제는여름한철에3일간진행하는것아닌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1년동안사무실을이용하면서그유지관리를하는비용을면에서대주는것같은데사무실이필요한가요,물축제사무실이?

이제그...

청사나복지회관사무실을회의할때나혹은여름에물축제를준비하는기간에만이용하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예,위원님말씀도맞는데이제저희가그축제사무실을한시적으로쓰는거기때문에...

예.

그물축제사무실은저희면사무소비어있는공간이있습니다. 그전에이장사무실이있었는데거기로옮기고여기다가이제저희가방범대사무실이없습니다. 그래서방범대사무실로그렇게입주를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방범대사무실을리모델링해서두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고요. 물축제사무실을유지할필요가있느냐라고질문드리는거예요. 한시적으로물축제운영기간에뭐회의를하거나필요한사항인것같은데그러면...

한,한4개월정도. 저희가봄에서부터준비를하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상주할필요가있는가라는생각이좀들었고요.

예.

그리고그렇게되면그공간자체를활용을못하잖아요. 여기에이제전적으로맡겨버리면그사무실을활용못하잖아요.

그래서저희가이제지금물축제쓰던데를방범대저기사무실로쓰고...

그런데청사2층에,청사2층으로물축제사무실은이전할거잖아요.

예,거기서옮겨서저희가기존에있던거를그대로해서쓰는겁니다. 저희가따로지어주는건없고.

그러니까제말을잘이해를못하시나본데그렇게해서사무실한곳을물축제위원회가사용해야할이유가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한시적으로활동을하는데.

왜그러냐면그전에축제하던그서류라든가그런물품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이제저희가...그공간을지금계속쓰고있다면위원님말씀대로문제가되겠지만...

예,알겠습니다. 정말비효율적인것같습니다. 한시적으로운영되는거고. 그렇게따지면필요한,필요한그단체들은엄청많아요. 그래서좀효율적이고공정하게,모두에게공정하게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좀고민이돼야될부분인것같아요.

예,참고하겠습니다.

저는좀필요없을것같아요. 한시적으로면사무소나복지회관공간을회의하도록내주면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저희가체육공원이있습니다. 체육공원이있는데거기쪽에...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이거든요. 어린이놀이터도있고,체육시설도있고. 그래서그쪽에그하천쪽으로해가지고저희가그...

예,하천밑,밑으로해가지고그...저희가이제원래는물축제를해서이제...예상을해가지고저희가계상한거거든요. 그래서지역주민들도많이이용을하고,그래서거기가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계획서가접수가돼서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서종면장강금덕입니다. 2024년도서종면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은금년도예산액대비,31억4100만원대비13억6300만원이감액된17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55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유지보수에3000만원을,서후2리마을회관보수공사에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따른1500만원을,서종탁구장나동신축에따른시설보강공사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가로수전지및가로등정비를위해북한강산책로유지보수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로4000만원을,체육공원공공화장실리모델링공사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우리동네음악회에3000만원부터659쪽,문호5리마진배마을공원조성사업은주민참여예산12건으로3억3000,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단월면장권호일입니다. 2024년단월면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단월면예산은전년대비4억2000만원이감액된14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663쪽입니다. 단월면산책로데크공사및난간설치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부노후화되고부식된산책로데크를정비하고,하천변난간설치를통해보행자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설명서664쪽입니다. 단월면사무소청사유지보수에5000만원,단월면체육공원유지보수에4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제34회면민의날기념체육행사지원을위해민간행사사업보조로1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5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명성1리배수로높임공사4000만원,명성2리피양지설치공사5000만원,석산1리물레골길지하수및상수도연결공사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6쪽입니다. 석산2리섬이길도로포장및가드레일설치5000만원,산음1리개울보수공사5000만원,산음2리수청마을가드레일설치및아스콘포장공사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6개사업,총2억8000만원을계상하여마을주민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66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공모를통해총7개사업,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삼가리선바위동네안길피양지2개소증설공사5000만원,명성1리통골길배수개선공사6030만원,부안2리돌매기길입구배수로공사4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8쪽입니다. 부안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에6630만원,향소2리말치골길도로보수공사1500만원,봉상2리터골,희망의집길아스콘포장공사5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9쪽입니다. 주민을위한건강프로젝트기기구입에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단월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청운면장정귀필입니다. 2024년청운면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면2024년예산은16억7525만1000원으로전년대비4억1724만6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2024년청운면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673쪽입니다. 가현2리마을공동창고부지매입비1억2700만원,용두2리마을회관보수공사2543만원,다대2리마을회관보수공사5687만5000원,양평영상미디어센터운영비887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의병장김백선묘정비사업3000만원,청운면민의날1280만원,용두1리방범용CCTV설치2000만원,가현2리마을회관주차장포장공사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신론3리배수로개선공사5000만원,관내위험지역가드레일설치공사6000만원,다대1리마을길포장공사5000만원,용두1리배수개선사업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갈운1리마을길포장공사2200만원,갈운2리마을길포장공사2000만원,갈운4리마을길교행로조성공사2000만원,용두2리농로포장공사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삼성2리마을안길도로개설공사2500만원,신론2리마을길도로확장공사5000만원,비룡2리농수로정비2400만원,신론2리마을길포장공사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갈운2리배수로정비공사에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면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673페이지있지않습니까? 그영상미디어센터가준공이언제됐죠?

이제준공은12월달에됐는데장비가...아직구입을못해갖고요.

그래서...

개관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전에...아,12월달에준공이났어요?

예,건물만...났는데이제거기에들어가는,시설장비가들어가야되는데그거는지금입찰중에있어갖고요,회계과에서입찰중에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676페이지부터678페이지까지주민참여예산이네요?

예.

주민참여예산이어떤절차로선정이되는지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그런데내용을보면100%도로포장이에요. 배수로공사하나가있기는하지만. 배수로정비공사. 주민들이의견을이렇게제시해서이장님을통해서선정이되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주민참여,청운면주민참여위원회가...

예,위원회요?

구성이된다음에거기서이제선정을합니다. 그위원들이다이제들어온,사업을들어온거를전체적으로이제선정을하게되는절차가되겠습니다.

그럼면,면예산으로도마을길포장공사를하고,그렇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도마을길포장공사를하고. 주민참여예산의취지는알고계십니까?

예.

뭐예요?

취지는일단은주민들,뭐면이나...

그주민...예.

주민들이필요한사항을주민들이이제참여해서예산을편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민들에게편성권을좀주고,주민들속에서주민들이살면서느끼는그런필요나불편함그리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통해서사업을발굴하고거기에예산을주겠다라는의미잖아요. 주민민원,주민불편사항해소가주민참여는아니거든요. 사실은주민참여예산제가다른,다른면도마찬가지인데청운면은유독다른사업하나없이전부다마을길포장이에요. 그래서주민참여예산의취지를사실은악용하고있는거죠. 이거마을예산으로편성하면되는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실제로뭐다른지역사례들좀보셨는지모르겠지만이렇게생활불편사항을해결하라라는문제는아니라고저는알고있어요. 좀다양한아이디어나실제로주민들이아이디어를내고실제로도움이되는그런좀다양한사업들이발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도주민참여위원들이왔을때는그렇게,그런이제권고를합니다. 사실은그런권고를해갖고좀받는것도,아주아이디어도,사업이나신청받을때그런걸했는데들어온게이제사실은이런사업위주로들어왔기때문에위원님들도선정하는데그나마도이제좀필요한것만이렇게선정이된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지역의사례를한번좀잘공부해보세요. 축제처럼이루어지더라고요,정책발굴이.

예,알겠습니다.

이게무슨...예,좀참고를해주시고,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을공모하실때전문가들이나외부인사들하고교육도좀하고,그래서창의적인사업들이많이발굴돼서다른면에도모범이되는사례로만들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듭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좀너무심한것같아요. 예,이상입니다.

양동면장김윤호입니다. 양동면2024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815쪽입니다. 예산액은15억3226만2000원으로전년도18억9557만6000원대비3억6331만4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81쪽입니다. 도로변수목전정및제초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군도4호선,군도17호선,리도213호선을사업에추가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가림막및현장게이트설치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동레포츠공원내에선별장이위치하여미관을저해하고,쓰레기불법투기로인해가림막및출입문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제설차량모래살포기및제설기구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톤,노후화된5톤차량모래살포기와5톤,1톤차량제설기를각각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계정1리배수로정비공사에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아스콘덧씌우기와배수로50m를설치하는사항입니다. 683쪽입니다. 고송2리배수로정비공사에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배수로130m를설치하고자합니다. 684쪽입니다. 금왕1리수로정비공사지역현안사업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170m입니다. 쌍학2리도로보수공사에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아스콘덧씌우기와콘크리트포장설치사업입니다. 685쪽입니다. 금왕2리아스콘덧씌우기주민참여예산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300m입니다. 석곡천산책로데크정비공사에2억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나무데크를보수하여,보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금곡마을주민쉼터조성공사에50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국유지삼산리437번지,묘지이장토지주변에운동기구와의자,그늘막등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곳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이제주민들이요구된사항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통과를해서이렇게...

선정이됐습니다,예.

예.

그게이제지금거기에나무데크가돼있는데거기민원이가끔발생이됩니다. 오래되다보니까나무가부식이돼서거기에이제발이빠져가지고발목도다치는경우도발생되고지금그런상황입니다.

지평면장이인수입니다. 2024년도지평면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평면예산은전년대비해3억7720만6000원이감액된22억422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689쪽입니다. 먼저,무왕위생매립장,지금은자원순환센터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운영에대한피해소규모지원사업으로30개리의도로파손등마을숙원사업으로8억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대평1리마을회관보수공사3000만원,망미1리마을회관보수공사4716만1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설명서690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청결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환경감시용CCTV10개소설치를위한3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면사무소청사옥상누수정비를위해보수공사에5000만원과청사내부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유지보수비1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설명서691쪽입니다. 지평면복지회관,연회장,목욕탕시설물관리를위해유지보수비1500만원과면사무소회의실에어컨고장으로설치비1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설명서692쪽입니다. 제29회면민의날기념체육행사지원을위해민간행사사업보조로144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지평시가지화단조성을위한3000만원과그릇고개길유지보수비에2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설명서693쪽입니다. 지평천계수나무길산책로유지보수비5000만원과곡수천,망미천,지평천또가로수길산책로경관조성및제초작업과유지보수를위하여5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송현3리배수로정비부터696쪽,곡수2리배수로정비및아스콘포장공사까지8건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공모를통해선정된공사를위하여총3억원의시설비를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지평면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691페이지,면사무소회의실에어컨구입을하신다고요?

예.

몇평이에요,거기회의실이?

회의실이60평정도되는데...

몇평이요?

60평정도되는걸로...

60평.

예.

1000만원을올리셨는데그에어컨이그러면매립형으로합니까,스탠드로합니까?

그냥스탠드형인데지금스탠드형이있는데요,지금난방만되고있는그...그게...

그렇죠,냉난방기스탠드구매하신다는거잖아요.

예,냉난방기로저희가구입을할예정입니다. 지금은그런데너무오래된,예를들어서부품도없고이제보수가안돼서요.

그렇죠,새로구입하실거잖아요,어쨌든.

예.

이게1000만원해요? 60평.

제가...

견적뽑아보시고이렇게올리시는거예요,대충그냥...

견적을뽑아왔는데요,냉난방기로해서1000만원견적,견적을받았습니다.

너무과하지않나싶어요. 설치비용까지다해가지고1000만원정도. 견적뽑아보신거죠?

예,견적을뽑아왔습니다. 뽑아서저희가그견적가지고이제...

견적뽑을때비교견적해서뽑나요? 비교견적해서견적뽑아요? 견적서.

저희가이제계약할때는비교견적을하는데요,이제저희예산세우기위해서저희가견적은...

세우기위해서비교견적뽑아가지고지금올리신거잖아요,그렇죠?

예.

대충1000만원해가지고. 900얼마에맞췄겠네요,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그냉온풍기...

그러니까요.

시설로해서는한1000만원정도예상이되는걸로견적을봐서그래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견적서있다는거죠?

예.

그것제출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면장권용진입니다. 2024년용문면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문면예산은전년대비1541만1000원감액된21억262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699페이지입니다. 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화전1리마을회관보수공사에3000만원,덕촌2리마을회관보수공사에2억원,광탄3리마을회관증축공사에2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청결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환경감시용CCTV설치및유지보수비1500만원,주요도로변꽃길및화단조성사업에4500만원,도로및하천변잡목제거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1페이지입니다. 청사냉난방비절감을위해청사단열필름설치공사에1500만원과청사실외정원내야외공연장활용을위한음향장비구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시설유지보수사업비로3000만원,제33회면민의날기념체육행사지원을위해민간행사사업보조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광탄1리마을안길,배수로정비공사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되고노후화된마을안길및배수로정비추진하여이용하는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편익을증대하고자합니다. 설명서702페이지에서704페이지까지주민참여예산공모를통해중원1리개거설치공사를포함한총6개사업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4페이지입니다. 군단위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통해선정된광탄3리어린이놀이터환경개선사업에9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개군면장이광범입니다. 2024년도개군면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은금년도예산액대비14억4523만9000원이감액된16억5639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하여요약서위주로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707쪽입니다. 앙덕리경로당보수공사9000만원을비롯한양평산수유이식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현안사업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산수유나무군락지정비관리등8개사업으로3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으로내리농로포장공사및배수로보수공사등9개사업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계속비이월및명시이월비에대해서나눠드린유인물을설명하기전에사업비이월제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의,예산의이월은회계연도독립원칙에대한예외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사용하지않은예산을다음연도에넘겨서사용할수있도록한지방재정법상의제도입니다. 또한회계연도독립의원칙으로사업수행에차질이발생할수있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원칙에예외를부여하고있는제도이기도합니다. 이월예산의종류에는계속비이월과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이렇게세가지가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수년도에걸쳐서시행하는사업의경비에대해서일괄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예산으로연간부담액중당해연도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사업의완성연도까지계속하여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완성연도까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그연한은당해연도부터5년이내입니다. 다만,의회의의결을얻어서그연한을연장할수는있습니다. 해당사업은완성하기까지여러해가걸리는공사중에서한두가지정도가법령에있습니다. 시급히추진해야하는재난복구사업과,사업부분하고중단없이이행해야하는사업입니다. 이거는뭐총괄개념하고비슷한내용입니다. 그리고명시이월하고사고...명시이월비와사고이월비에대해서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50조에의한제도이기도합니다. 명시이월비는세출예산중경비성질상당해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될때입니다. 이건예측될때라는키워드가있습니다. 그취지를세입...세출예산서에명시하고,사전에의회의의결을얻어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는것입니다. 한계는4년뒤에다시명시이월로할수없다는,이월비로사용할수없다는한계가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세출예산중당해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그연도내에지출하지못하는경비하고이에수반되는부대경비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는비용입니다. 여기서이월비의최종승인권자를한번살펴보면사고이월비는자치단체장이고,명시이월비와계속비이월은지방의회,지방의회입니다. 세출예산이월비는다음연도예산에계상하지않고이월예산으로배정된것으로보고요,현액예산으로관리합니다. 예산의새로운성립,즉편성이아니고현액의이월배정개념으로보고있습니다. 별도로나눠드린명시이월,2023회계연도예산명시이월비및계속비이월현황으로현황을다시유인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이월비총괄현황입니다. 총건수는168건에...2023년도이월비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168건에1949억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528억3600만원이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비는81건에367억3900만원으로539억2900만원이감소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2023년도87건에1581억6400만원으로10억93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명시이월비감소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재정악화로제3회추경이월예정예산을감액을한것이대부분입니다. 계속비이월증가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수해복구예산의계속사업추진이있고,준공에장기간소요되는대형건설사업지속추진건두가지가대표적인사유입니다. 큰두번째,이월비사유분석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총81건에367억3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75건이감소했고,금액으로는539억2900만원이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76건에296억6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384억7900만원이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5건에70억7200만원으로전년대비154억5000만원이감소했습니다. 주요명시이월비발생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사업비이월사항입니다. 보조사업과관련된건데자체사업은42건에123억8700만원이고,국도비사업은36건에243억5200만원입니다. 대형사업등준공시기미도래건은30건에191억29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등으로절대공기가부족한것은29건으로97억7300만원입니다. 사전이행절차가지연된것은15건으로60억2200만원입니다. 기타는18억14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명시이월비사업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을먼저말씀드리면이대형사업은계속비로이월하거나추진해도되지만명시이월비로이월하여끝낼수있다고예측하거나판단한사업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공익활동및특수협업무공간조성사업으로30억입니다. 이건양서면청사가해당이됩니다. 용문면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23억200만원이고요. 미정비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19억8700,양동...아,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사업에19억6700,양평읍주민이용주차타워설치사업에13억5000,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에10억7600,양동쌍학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에10억4000만원입니다. 공기부족으로분류된명시이월비사업현황입니다. 대표적인것으로용문면마을경로당신축이13억2100만원,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인미생물생산시설증축이13억2000만원,공흥리교차로개선사업이10억입니다. 사전절차이행지연사항으로는미생물배양실장비구입이16억,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7억6000입니다. 공기부족으로말씀드렸던미생물생산시설증축하고미생물배양시설장비구입은두사업이연동돼있습니다. 생산시설이완료가되면장비를구입해서들어갈수있기때문에두가지는명시이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기타는분만산부인과시설및장비지원으로10억입니다. 두번째,계속비이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현황입니다. 총건수는87건으로1581억6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5건이증가했고,10억93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55건에904억1500만원으로179억8000만원이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32건에677억4900만원으로190억73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계속비,주요계속비이월발생사유를말씀드리면대규모투자사업지속추진이14건으로6500...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14건으로655억96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준공시기미도래는66건,66건으로473억6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및소하천수해복구사업지속추진은2건으로393억6600만원입니다. 기타는58억96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계속비이월사업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재해복구사업은235억7800만원으로대석리와성덕천이해당되고요.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은157억8900만원으로세월천이해당이됩니다. 대규모투자사업으로말씀을드리면옥천양서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이건신원양수장사업입니다,이거는174억9800만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건립이89억9800만원,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이63억7100만원,노인복지관신축이61억1000만원,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이57억7900만원.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건도비전환사업인데53억5900만원입니다. 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사업이51억2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계속비사업으로계속추진되었던사업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평공공하수처리장증설이36억6000만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이35억8300만원,무왕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이35억3000만원,동막천소하천정비사업이19억900만원,연수천개수사업이16억2500만원,기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31억7200만원,양평군통합건설관리...사업이20억1300만원입니다. 각각의이월사업조서는2023년제3회추경안에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이게작년서부터명시이월비에대한얘기를굉장히좀많이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명확한서로의의견차이때문에얘기를해보면관행적으로명시이월을선호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죠. 이월이라는걸...아까도담당관님이얘기한것처럼예외적인사항이에요. 통상적으로는회계독립의원칙에따라서예산은그해에소진을해야되는사항인데소진못할경우에예외적으로이월을합니다. 그게이제계속비를빼고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을할수있는데사고이월같은경우에는의회승인을안얻고단체장이임의적으로해서그해,그해에못한걸그다음해에하면돼요,그렇죠? 그리고사고이월은재정분석에포함이되죠? 그런데명시이월은포함이안돼요. 그리고명시이월이또이유가좋은게뭐냐하면명시이월로해서1년은사고이월로이월할수있기때문에명시이월로하면2년간을좀사용할수있는여유를가질수가있죠. 그렇다보니까관행적으로명시이월을많이선호를해서명시이월을많이하는데금년도에명시이월이나많이감액된거는세수가부족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원래는이월이돼야될사항을다세수삭감하면서사실은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부분이많이감소한부분이금년도에는특수하게좀소요된사항인것같습니다. 명시이월의요건을보면저희책자로보면명시이월이나아니면사고이월,계속비이월때문에...그것뿐만아니라저희가양평군재정에따라서금년도에양평군재정운영효율화방안마련연구용역을했습니다. 그쪽에서도우리양평군이명시이월을많이이용한것에대한문제점을좀지적을했는데그건아마책자를보셨기때문에따로여기서얘기하지않겠습니다. 명시이월의요건은특정한사업또는사무가어떤사유로그회계연도에완료하지않고이에대한경비도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경우예상되어야하고,지출을끝내지못한것은단지지출이나지급만을완결하지않는것으로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의반대급부미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예,이런부분이있는데지금계속적으로예산담당관은명시이월에대해서크게문제없다라고생각을하지만또어떤문제가발생을하냐면계속비나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의원들,저희가승인을하고,그다음에행감에서다시지적하는이런사례가...그거는이제제가지적을했었는데,왜냐하면이명시이월이나계속적으로관행처럼,추경,3차추경의뒤편에놓고서는거의의원들이얘기가없이그냥넘어가고,승인하고,이런절차로관행처럼그렇게좀해오다보니까그걸많이놓치는경우가있어요. 금년도에도제가명시이월하고계속비이월을찾아봤는데한참찾다가결국은못찾아서우리정책지원관한테어디붙었는지좀찾아봐달라고했더니만이3차추경에다뒤에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다른거는다이렇게표시를했는데이거,여기에는또표시도없고,글씨도너무너무조그매갖고제가이거를보다가굉장히눈이아파서내년부터는계속비이월하고명시이월을따로,부록을따로만들어서시간도따로좀해달라고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분명히좀이렇게하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어요. 관행처럼하시면안되는부분이있고요. 말그대로...그래서그... 어떤그...기획예산쪽에서는이연구용역하신분들이잘몰라서이런식으로얘기했다고도하는데그분들은그런것만연구를해서계속적으로발표도하시는분들이에요. 물론저희도그렇고,여러분도그렇고,해석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차이가굉장히좀많이나는데저희입장에서볼적에는명시이월이나계속비이월같은경우에도...지금계속비이월에서사고이월로전환한게있습니까?

계속비이월에서사고이월로전환할이유가없습니다. 요건도필요...요건...왜그러냐면사고이월...계속비이월됐으면계속기간을연장해서사용할수있는데사고이월로갈이유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계속...이책자에보면계속비이월을여러분들은사고이월로전혀할수없는것처럼얘기하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다. 맨처음에계속비는5년이내에서중장기자금으로들어가는금액에대해서완성연도까지차례로이월해서사용해요. 그래서이제만약에5년이,완성이됐는데도다못했을경우에는사고이월로이월해서1년간더연장해서6년간사용을하면되는데여러분은아예그것자체가사고이월을하면안된다. 우리책자에도여기보면,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에서보면집행기간이5년이고... 집행기간이라는것은그완성연도예요. 여러분들이우리연차에보면사업비를,보고회,업무보고회를하면서이사업에대해서는몇년도에완성을할수있다고사업보고를하는데그다음에는지금여기계속비조서를보면이게여기에는기간만있지완성연도,처음에완성하겠다는연도가없다보니까이게계속적으로그냥연장해서사용할수있다고여러분은생각하는데그렇지않고요. 그래서제가몇가지보면나중에이제과에서얘기를하겠지만보고서,연초에보고할당시에보면2023년12월에완료하겠다는사업이꽤여러건있어요. 그런데그런표시가전혀없이은근슬쩍내년도...연초면다완료가될사항도다계속비이월로해서사고비이월을조금방기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차후에는그런일,그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라고요. 명시이월부분도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명시이월도예외적으로이월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여기나열돼있고,분명히내년도상반기2월,1월에끝나는사업까지명시이월로할필요가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각론에가서좀따져볼노릇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생각하는부분은여기까지입니다. 담당관하고제가얘기할거는여기까지인것같습니다.

위원장님,짧게말씀을드릴까요? 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의경계는사실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측입니다. 예측이가능하면명시이월로가는거고,예측하지않고당해연도에집행이다가능하겠다고판단을,예측을하면사고이월로가는거예요. 그러니까원인행위가된거는사실요건이사고이월요건의충분조건이지만명시이월에는필요충분조건은아니거든요. 그래서예측이가능하면명시이월로갈수있다는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월사업비는계속비사업은예산의사정상어쩔수없이예산의배분을위해서계속비사업으로가는거니까그건그렇다고치더라도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은바람직하지않은건맞습니다. 바람직하지않은건맞습니다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특정사업이사실은행정이절차를이행하는데절차이행과정에서스토퍼현상이발생하면어쨌든일정기간은멈추게되고,그래서이게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의해서사업이중단할수밖에없게되면행정의연속성이나아니면주민과약속하고있는그런신뢰성이무너지기때문에어떤제도적으로마련되어있다는거를좀말씀을드리고요. 이게제도를악용하거나그럴생각은없습니다. 저희예산을편성하는입장에서봤을때사업부서에서당해연도에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편성하면서도그부분을매우중요시여기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뭐고의적으로세출을...이월을하기위한도구로사용하고있지않다는거는제가간곡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하고있는예산서에마무리예산서에붙이느냐,아니면본예산서에붙이느냐에대해서는법령에는규정이없습니다. 그런데이제학자들이나아니면관련계통에근무하시는분들입장에서봤을때는엄밀하게따졌을때는당해연도예산에해당하기때문에명시이월인경우에는마무리에보통붙이고,그다음에계속비이월인경우에는본예산에붙인다고얘기하는분들도있는데실제로예산,당해연도예산에대한사항을명확히하기위해서마무리추경에붙이는경우가더많다는거를이기회에들어서한번더말씀을드리고요. 하지만이거는의회에서,의원님께서내년부터는부록,부록으로첨부하지않고별책으로제출을원하시고그래서이거는그렇게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계속비이월부분은5년연한은맞습니다. 이거를5년연한인데다시의회의연장승인을받지않고가면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의다원인행위가되어있을테니까사고이월로갈수가있죠. 이건이제행정선택에대한문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그래서이거는다시...그조서도저희가총액이나이런것들을숨기거나그러려고그러는게아니라행안부에서만들어놓은지침에맞는서식이고그렇습니다. 이게우리가임의로만든건아니라는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도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지금우리가명시이월하고있는부분들은사실은우리가이걸의회에냄으로써행정이자기구속을하는겁니다. 이렇게냈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신경을쓰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명시이월은다시사고이월이가능한거지만사실은다시명시이월이안되는한계이기도하기때문에이거는저희예산부서에서의회의의원님들이걱정하시는...없도록지출부서와같이협의해서최대한집행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한가지만얘기할...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선택에따라서되는게아니라아까도얘기한것처럼예외적인사항일경우에만할수있는부분인데너무그게유연하게지금관행처럼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는좀,좀주의를해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예,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예,회계과계속비사업및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9건이고요,일반회계8건,특별회계1건,명시이월사업은1건입니다. 계속비사업443쪽입니다. 양평노인복지관건립사업은2024년2월준공예정으로61억을이월코자합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은2025년6월기한으로22억여원을이월코자합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은2024년12월준공예정으로58억정도를이월코자합니다. 양평군통합건설사업관리1팀,양평종합센터용역관리비는3억8100만원을이월코자합니다. 양평군통합건설사업관리2팀,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외사업에대해서16억3000여만원을이월코자합니다. 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에대해서준공기한은24년4월로27억5000여만원을이월코자합니다. 강서면신청사건립사업은이월에따른90억사업으로설계비를이월코자합니다. 양평읍주차장주차타워설치사업은지상4층,145대의사업으로2024년9월로써51억2000여만원을이월코자합니다. 445쪽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은24년도12월준공예정으로이월코자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56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은지하1층,지상4층사업으로서2024년3월준공...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47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용문면마을회관사업인데요,중원1리하고삼성1리마을회관입니다. 2024년7월준공예정으로13억2000만원을이월코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완성연도까지계속해서이월,계속비로이월할수있으니까그건에대해서는얘기안하고,444페이지에보면양서면청사신축이있습니다. 이게,원래는언제까지이게할수있었던거죠,예상이?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예측했던게24년도2월준공예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업무보고서,올초에업무보고서할적에는2023년12월이었어요. 여러분이그렇게...그래서제가업무보고서를다보고여기날짜를다적어왔어요. 그러면의원들한테보고할적에는대충보고한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아니죠? 이게올해원래는12월에완공을목표로했는데어떠한이유로인해서지금연장이되면실질적으로이사업조서할적에완성연도,기존에처음예상했던거하고그다음에연장하는게언제까지그리고그이유에대해서좀해야돼요. 그리고원래12월까지완성이되는데내년까지할경우에는사고이월로이월을해도크게문제가없는사항인데... 그런데이제이이월에대해서,계속비이월에대한거는제가볼적에는이담당부서에서사고이월로할건지,계속비이월로할건지를정하지는않죠? 일단이월로하면기획담당관에서이게사고로갈건지계속비로갈건지를지금책정을하는건지한번질문을좀드려봅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업을추진하면서이제사고이월로넘어가기위한거는아까다,설명을다했기때문에그얘기는안하고요. 저희가양서면사무소준공업무보고할때12월...뭐해서우리가착공식인가요? 제가2월이라고발표는했어요,거기서. 했고,4월로하는거는이제동절기에사업을좀2개월,2개월정도를중단시켜갖고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준공기간이그렇게지난거고요. 저희가양서면사업을사고이월로처리할거는아닙니다. 왜냐면원인행위가다된사업도아니고,또원인행위가다됐다그러면사고이월로해도됩니다,위원님말씀처럼. 그러나우리가거기에들어가는,그공사에들어가는제반요건이많습니다. 도서문화센터같은경우현재도영상시스템같은경우는아직계약을못했습니다,현재도. 왜냐면그선정방법이여러가지방법이있기때문에. 그런사정이있었기때문에전...계속비사업으로왔던거를계속비로처리한거고요.

어떤사정인지... 그러니까그런사항에대해서이게이제여기계속비사업으로나갈건지,아니면사고이월로전환을할건지에대한...뭐사고이월로했다면여기올라오지않았겠죠?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의원들한테자료를줘서이게사고이월...사고이월로하는게맞는지,아니면계속비로갈건지를판단해서의원들이승인을하면돼요. 그렇죠?맞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여기서이걸로보면연도가계속해서2024년도까지있는것같아서당연히계속비로가야되는것처럼돼있어요. 그런의도는아니었겠지만제가여기볼적에는사업비조서에사업계획...있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어서차후에이조서작성할적에분명히그완성연도...처음에계획할적에완성연도가나와요. 그리고완성연도는겨울동절기,동절기에,이게주체적으로다계속적으로얘기하는게동절기에사업을못해서연장하는부분이라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사업계획할적에다포함이된거예요.

아닙니다.

사업계획할적에포함하지않고그런식으로누가몇년짜리계획을할적에...어쨌든동절기에서갑자기아주한파가무지하게발생이돼서그해에는문제가발생했을경우,뭐여름공기가이렇게작년처럼재해가날정도로문제가발생해서예측하지못한사태가발생했을경우에는충분히뭐연장할수있는공기가되겠지만그렇지못한사항에대해서도이제그만한이유가있을경우에는이유에대해서정확하게자료를줘서위원들이좀보고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사실계속비이월에대한거는여기서,계속비이월에서기간이완성되지않은것은저희가더얘기할사항은아닌거예요. 얘기할사항아니고,기간이남은것에대해서는당연히계속비로,완성하는해까지는계속비로가야되니까그런문제에대해선얘기하지않는데완성되는해가있는데도없는부분에대해서는,좀그부분에대해서차후에는,지금은이제사고조서가이런식으로되다보니까저희도보기어려우니까차후에는그렇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회계과는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