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억 7,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감액된 1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수입 2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 1,200만 원, 그 외 수입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3억 3,4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된 3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전지출 6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민속공예촌 수로 준설 및 정비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300만 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1억 3,000만 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4,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코로나-19 방역비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982만 원 증액된 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기타수입으로 배전선로 이설 비용 증산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4억 7,800만 원 감액된 15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2억 2,000만 원,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억 1,0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투자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3,9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5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금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2억 7,9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감액된 1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공단 구축사업 지원 7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8억 7,300만 원에서 10억 5,300만 원 증액된 5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5,200만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8억 1,600만 원,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5억 4,0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억 6,800만 원에서 13억 4,800만 원 증액된 11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사업 11억 5,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9,2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가족돌봄지원사업 1,3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900만 원,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1억 6,700만 원, 경북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 1억 5,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기타 회계전입금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기타수입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2,200만 원입니다. 62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2,400만 원 감액된 70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방폐물반입 지원 수수료 5억 9,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000만 원 감액된 70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700만 원 증액된 29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400만 원, 보전수입 1억 4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900만 원 증액된 8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추진 2,300만 원, 원전방제대책 추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1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2억 1,000만 원에서 1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1,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억 8,600만 원, 경유차저감장치 부착 사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6억 9,800만 원에서 18억 4,700만 원 증액된 34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체처리 보상금 3,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억 1,700만 원, 운행경유차 DPF 부착 사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2,600만 원, 대기환경 관리 3,800만 원, 수질환경관리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거수)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정이야 있겠지만 명시이월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도로는 아마 층고 간 시설을 다 해서 준공을 했고, 그렇죠?

예.

이거는 또 따로 공업용수도 건설 도 전환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는 여기에 적어 놨지만, 그거랑 같이, 같은 또 여기 외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시비 매칭해서 전액 2회 추경 때 시비 매칭해가, 이월 사유는 간단히 기재해놨는데 이 2개 사업 이월 사유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 명계3공업용수도는 올해 이월, 총 사업비에서 조금 남았고,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14억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이 조금 공정이 남았거든요. 한 40% 가까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진행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또 외동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도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 첫 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24, 25년도에 그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도 건설은 사업 진행 중인데 예산이 15억인데, 그전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게 도비가 2023년에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였거든요. 국비였는데 도 전환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자리입니까, 이게?

현재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저희들 2020년부터 설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산서 522페이지, 새마을공원 환경개선 공사인데, 이걸 지금 동계에 작업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될 건데 왜 3차에 했죠, 추경에?

이게 이제 월성원전에서 하는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사업 중에 올해 선정된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그 구조상 왜 늦게 나오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원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에너지 국민대전이나 2023년도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포럼 같은 경우는 사업 전 승인은 해드렸지만, 연말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 최근에 고준위 폐기물 관련 그다음에 또 중·저준위 폐기물이 유치지역 된 지가 18년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준위 폐기물을, 특별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뭔가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법안이나 아니면 원자력과 관련하여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산업부나 원안위 쪽에서 바라볼 때 경주가 상당히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좀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도, 성립 전 도비를 얻어서 성립 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보면 사체 처리 보상금하고 유해 야생동물 처리, 사체 처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삼천 얼마하고 천 얼마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체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일정, 일일이 동물을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처리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보관 자체나 처리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체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체액을 채취를 합니다. 체액을 채취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해서 냉동창고에, 저희 에코-물센터에 가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영천에 홍창이라고 렌더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당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kg당 계산해서 무게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마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을 잡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 가서 이동하는 부분에서 전염병이 감염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적정 처리업체로 바로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우려성은 없고.

아니, 현장에서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처리하고 있고,

무조건 크기에 따라? kg수가 아니고 마리에 따라?

예, 마리에 따라 가지고. 사체 처리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돼지는요?

돼지는 4만 원요.

그리고 유기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왜 보면 개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방식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축산과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나 이런 데 이동과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 저희는 전염병하고는 관계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매립하는 데도 있고 소각하는 데도 있고.

좋은 거는 매립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봉화 같은 데는 또 그렇게 매립시설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863억 500만 원보다 4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768억보다 3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9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397억 5,5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기금 3,1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기금 13억 2,700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 5억 3,400만 원 경북농업역량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1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 직접지불제 기금 4억 3,500만 원, 중소형농업기계 공업 공급지원 도비 1억 2,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등 1,100만 원, 총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630억 400만 원보다 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7억 8,000만 원, 전략작물직접지불제 13억 2,7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100만 원, 경북 농업명장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3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직접지불제 4억 3,5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4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등 2억 9,200만 원, 총 1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4억 8,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보급지원 등 국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기금 4,300만 원, 비료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1,000만 원,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95억 8,700만 원보다 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400만 원, 사과의무자조금 수급조절 사업 1,8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4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4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1,000만 원, 명주바디 및 명주생산 도구 구입 4,100만 원, 경주전통 손명주마을 누에고치 지원 1,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2,900만 원, 총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04억 5,000만 원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료가공유통시설 지원 이자수입 5,800만 원, 과태료 수입 5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00만 원,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기금 6,000만 원,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 등 도비보조금 1억 6,300만 원,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4,9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300만 원으로 고품질축산물생산유통 2억 1,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1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1,8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3,500만 원, 동물보호업무 3,700만 원, 동경이 보존 육성 1,2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70억 6,000만 원보다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등 국비 20억 4,900만 원, 오징어조업 출어경비 긴급지원 등 도비 3억 8,100만 원, 총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78억 1,000만 원보다 1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국도비반환금 등 2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기반조성 12억 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1억 1,500만 원, 총 1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58억 7,9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등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350억 9,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1억 4,900만 원, 국도비반환금 1억 1,400만 원,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 산림자원보호, 산림문화휴양증진 등에 총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6억 7,6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1억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 음식문화개선, 행정운영경비 등에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중소형 농기계공급에서 우리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차이가 나고 다음 이월액이 6,7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액과 지출액 차이도 나지만 이월액 또한 이거 보조사업 받았으면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집행잔액이 미포함 되었고 그 관계도 있고 작년에 힌남노 피해로 물량이 도에서 평년보다 한 세 배가 많이 내려 왔거든요. 많이 내려와 가지고 힌남노 피해로 대량공급이, ∼에 따른 공급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영농기 전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급, 중소형 농가는 있고 지급이 덜 된 것입니까? 이게 올해 사업으로 끝나면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이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때 도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합니다.

예산액하고 지출의 차이는 뭐지요? 여기.

이월된 예산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00만 원 돼 있는데 금방처럼 예산액하고 지출액 부족,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은 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 안에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에 이월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는 500, 주요사업현황은 33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당초예산이 2억인데 1억을 증액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바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월 시키는 데 이월사유가 있으니까 이월시키는데 이월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 우리 해양축산과가 전체 우리 시 2013년도 12월 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우리시가 평균이 79%인데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조금 저조합니다. 40% 조금 넘네요.

예.

SOC사업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알겠지만 혹시 공모사업 중에 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내용 잘 챙기고 계시는지 이것 또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나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그 금액은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하는 그 부분에서는 당초 우리 어선이 신청한 감척하는 어선이 1척인데 그 어선이 한 1.16척 정도 됩니다. 거의 배가 당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2억쯤 내려 왔는데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2억이 넘어서 감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다시 또 경상북도로부터 받아서 반납집행한다고, 잡아서 이월한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뭐 물론 명시이월 대상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은 안 됩니까? 이게 감척대상은 사업, 어선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감척 있습니다. 그 사업 감척 가격이 워낙 우리 당초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예산을 더 받아서 감척하려고 거기 또 예산이 명시이월 바로 추진하다가 내년도 초에는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아, 예.

그리고 올 예산이 사실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사실 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또 수십억 대에 달하고 그 부분은 실제로 연안사업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보통 침식 방지하는 기본연령을 갖다가 한 50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시설들을 보고 피해 나는 것을 이보다 더 기간을 더 넓혀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다시 설계를 했다가 다시 또 보강 설계한다고 늦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