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와 평생학습관 예산안과 보건위생과와 평생학습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3시 31분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내년 사업이 올해 사업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특별히 치중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없다 보니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서 우리 예상 증액된 부분에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 안전 관련 관리 강화 사업 말씀 말입니다. 이게 위탁 관리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특별히 사안이, 증액 사유가 5천만 원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당초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예산이 올해에도 3억 1,5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3억 1,5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올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급식센터도 지원되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배윤주위원
작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올해 7월부터 했고 그리고 이제 일년도 예산이 1억인데 올해 7월부터 사업이 돼가지고 올해는 5천만 원만 편성이 되고, 내년에는 1년 치 해가지고 1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게 5천만 원이 증액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 식품안전지원센터가 지역아동센터 부분으로 합류하면서 늘어난 예산이 1억 정도 된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6개월만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됐었고 내년에는 1년치 1억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5천만 원이 늘어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내년도 예산에 에이즈 감염해가지고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태균위원
통영시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시비가 지원된다 말은.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이는 지금 보조금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이게 올해까지는 도에서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각 시군별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내년도는 도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비타민이나 홍삼을 구입해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이유가 우리 통영시에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통영에는 지금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있으니까 시비로 지원하지 않을까. 신체상으로는 이거는 뚜렷한 증상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없고 요즘에는 약도 좋고 해가지고 거의 평균 평생 수명을 다 사는 대로 사시고 기저질환만 없으면은….
김태균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겠네요? 항상.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약 구입해서 두 번 정도 배포하고 또 전화로 모니터링도 하고.
김태균위원
죄송하지만 대략 몇 명 정도라고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현재는 35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 통영에서요?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계속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몇 명이십니까? 관리원이.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6명이 홍보하고 캠페인하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이 지도 점검은 할 수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에 따른 점검은 우리 감시인이 가야 되고요.
김태균위원
그렇겠죠.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계도나 홍보나 그다음에 그런 거는 그분들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해마다 여섯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내년에도 6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시간 파트별로 하시는…?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지침에는 1년에 100일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예산이.
김태균위원
600만 원 아닙니까? 1인당 100만원씩.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600만원으로 들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100만 원 그렇게 시기별로 또 애들 개학 시기라든지 봐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때에 이 부분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 예산 심의를 쭉 보면서 부기를 좀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운영 관리비나 또 여비 뭐 이런 거에서 진짜 타이트하게 줄여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 줄임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뭐 공과금이라든지 보면 우리 일반 수용비로 해가지고 정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쓰는데 크게 지금 금액상에는 크게 변동이 없어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도 운영비 이런 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안 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410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추진 관내 출장 480만 원이 줄였어요. 관내 출장을 안 가면 480만 원이 줄은 만큼 관내 출장을 안 가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만큼 횟수는 갔는데 또 우리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요즘 해경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열정페이로 가지고 다니니 어쩌니 또 어떤 경찰 파출소에는 돈이 없어서 줄인다는 업무를 줄인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보건소 업무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안심찮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올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식품위생행정팀하고 위생안전팀으로 옛날에는 공중위생식품청에 있다가 인원이 좀 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거 하면서 상시로 나가는 직원들은 월액 여비를 받거든요. 월액 여비를 받고, 상시를 안 가는 분은 일비를 받는데 전체적인 여비는 월액 여비라든지 가감이 되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 됐습니다. 인원이 좀 팀별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이유로 그러면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일부 줄어든 데는 줄었고 또 늘어난 데 늘어나서 크게는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밑에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서도 1,781만 8천 원이 줄었는데 이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우리 도서지방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는 좀 걱정이 돼서.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우리가 읍면 같은 경우도 월액 여비제로 해서 읍면동 직원도 마찬가지고 도서 진료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액 여비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하튼 그런 진료 공백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임상병리실하고 영상 촬영실, 영상 전송 시스템 이게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이런 시설 설비들은 계속 노후화됐으면 됐지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거 괜찮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매년 그렇게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보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내년 한 해는 괜찮을 것 같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418페이지.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이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해당자 중에 영유아들이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심화평가 권고라는 의사 진단이 있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밀 검사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올해는 몇 명이고 평균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2명 지원을 했고.
광호
정광호위원
지원은 해가지고 그거 다 해줬고.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예. 지원해서 집행이 됐고 보면 이 검사 항목이….
광호
정광호위원
각각 틀릴 거 아닙니까? 똑같이 지급됩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런 게 의사가 권고할 때에 그 항목은 보면 지능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자폐라든지 여러 증상이 안 있겠습니까? 따라서 검진 비용도 항목에 따라서 많고 적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평균 한 명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검사를 하는데 물론 편차야 있겠지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한 20만 원 정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는 40만 원 한도고 건강보험 하위는 20만 원 한도로 돼서 한도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원해주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위생업소 행정 관리와 관련해서 위생업소 우수 영업자에게는 우리가 따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이제 그 각종 물품, 위생도마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앞치마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거 말고 이제 우수 업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생 점검 면제라든지 또 우수 업소로 다른 분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거는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규정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걸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통영의 음식을 팔고 맛있는 업소라고 이걸 공보실하고 하면 더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는 게 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음식점들을 계속 알려나가는 것이 맞고요.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게시판은 돼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게시판만, 우리 보건소 게시판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보실 우리 통영시 홍보게시판을 이용해서 다른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더 알기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좀 해줘야지. 423페이지 공중보건행정경비와 관련해서 1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 2020년, 21년, 작년도까지는 코로나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에 이분들이 진료도 보건소에 와서 선별검사도 운영했고 출장 수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4급으로 바뀌면서 그런 수당 부분이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원되는 건 거의 그대로 가능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대로 가능하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이제 이거 예산을 쭉 들여다보면서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또 예전에는 두 번 나오던 게 한 번밖에 안 나간다 그런 이미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아까 35명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작년도 그렇고 이게 유지를….
철기
신철기위원장
항상 30몇 명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또 이사로 왔다 가기도 오기도 하고 그런.
철기
신철기위원장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관리하기 힘들 건데. 그렇죠?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직접 찾아가서 자주 만나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 모니터링을.
철기
신철기위원장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면 또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좀 있을까?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그건 에이즈관리법에 자세하게 관리하도록.
철기
신철기위원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대로 이분들이, 환자들이 법대로 시행을 하고 따르나. 잘 안 따르는데. 그걸 좀 연구를 좀 하시죠.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3시 59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양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특이한 변동 없이 그냥 예년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추가된 사업들이….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추가된 사업은 특별히 없고 하나 종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한 8천만 원 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사업비가 아예 배정이 안 돼서 사업을 종료하기는 조금 아쉽고 해서 건강증진사업에다가 한 50명 정도 넣어가지고 사업은 이어는 가는데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이제 도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종료가 되고 크게 큰 확장된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도 도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사업이 이번에 똑같이 진행하면서 연령층을 60, 64세로 따로 별도로 지금 예산 확보를 했네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신규 사업으로, 예. 그 사업이 신규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알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건강증진과가 아마 많이 보건 전체 업무를 떠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올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이 축소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바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 증진 정책들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머리가 아픈데.
광호
정광호위원
질의 안 하려 했더니 질의를 또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사전 연명, 437페이지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초에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거를 어르신들이 공단을 찾아가기도 번거로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리 수요가 많지 않아서 호스피스 사업에 같이 사업비를 조금 넣어 놨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역으로 찾아오셨는데 하여튼 병원 관련으로 오셨는데 그냥 못 보내서 관련 홍보물 이런 걸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점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별도로 좀 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뇌사 상태에 빠지면 신체 기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 관리는 의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의약 부서에서 하지만 그 사업도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오시면 같이 안내도 드리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몇 명이나 그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올해 1명이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는 1명. 평소에도 그리 많지는 않네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또 이 친구들은 또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금 그걸 케어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또 가정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같이 이제 저희들이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도 하는데 보통은 청소년은 잘 오기보다는 부모님들이나 청구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이렇게 노출을 잘 안 하려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 하려고 하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접촉은 하고 또 다른 우리 사회 쪽으로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는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리고 453페이지 임산부의 날 주간 행사 관련해서 이거 언제 합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 하고 있거든요. 그 전후 주간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따로 부스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부스를 대형마트 앞에 가서 보통 임산부들이 오는 쪽 마트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접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실을 건강교실을 그 주간에 좀 체험이라든지 이걸 많이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호응도 사실상으로는 그 남자 분들이 저희들 하는 임산부 체험복 같은 거 입혀보고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일단 홍보물도 나가고 하니까 관심은 좀 가지는 편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가지는 데 홍보는 잘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팀장님이 잘 되고 있다 하니까 잘 되고 있는 거지. 하여튼 우리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고 저도 그 현장들을 직접 나가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좋아라 하시고요. 특히나 체조 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좋아라 하니까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어찌 되죠? 이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어르신들입니다.
김태균위원
이거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중복은 항상 저희들이 중복 검토를 해서 공문으로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김태균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면 생활복지과에서 예산을 항상 추경해갖고 확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시에서 생활지원과에서 복지과에서 인공관절 해도 의료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의료비가 너무 다양하니까 저소득에 나가는 건 있을 건데 인공관절 쪽에서만 이거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인공관절….
김태균위원
긴급의료비가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인공관절 아닙니까? 무릎 수술하고 다 인공관절이.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종류가 인공관절 때문에 가지는 않고 다른 질병이라든지 수술도 있으니까….
김태균위원
최근에 거의 의료비 지급을 보면 인공관절에 대한 지급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고 그러진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저희들이 인공관절 관련해서는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한 번 혜택, 그리고 저희들 이 대상은 두 무릎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받고 거기서 또 받고 하지는 못합니다.
김태균위원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금연 관련돼서 예산이 다 지금 감액됐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뭐 금연 대상자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든지 그래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금연 예산서에 보이는 감액은 작년에 공무직이 이제 육아휴직으로 휴직 들어갔다가.
김태균위원
한 명 빠졌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넣어놨다가 이걸 뒤에 인력 운영에다가 넘겨줘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한 900만 원 정도 감액이….
김태균위원
지금 인력활동비도 빠졌네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인력활동비는 뒤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것도 한 분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인력활동비는…. 아, 여기 400만 원.
김태균위원
예.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400만원은 이제 이거는 이제 활동비이기는 한데 전체 사업비에서 한 900만 원 줄었거든요. 전체 사업비에서 900만 원 준 걸 금연보조제 조금 이제 이월되는 이런 거 조금 남기는 거 하고 활동비는….
김태균위원
금연보조제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내년도.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금연보조제하고 인력활동비하고 이거를 조금 줄여서 9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전체 사업에서.
김태균위원
예.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한 겁니다.
김태균위원
그게 근데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줄이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전체 사업비가, 위에서 기금 자체가 줄여 내려와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400만원, 인력활동비는 이분들은 사실상 기간제로 바로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한 달 운영비를 해서 이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위촉을 해 있는 분들이거든요.
김태균위원
몇 분이시죠? 이분이.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열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조금, 이제 한번 나갈 걸 한 번 정도씩 줄이는 걸로….
김태균위원
홍보하고 그런 계도하고 캠페인 부분은 횟수를 줄이신다 이 말씀입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담배소비세가 좀 줄었는 것 같아, 왜 줄었느냐 보니까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거지. 세무과의 답변은.
김태균위원
통계도 잘못낸 거 아닙니까?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그거 되는데 통계 집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담배 소비세가 줄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덜 사지 않았나라고 통계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김태균위원
전자담배도 아마 사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금연 홍보를 너무 잘해서 그런….
김태균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대상자라면 치매 환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태균위원
관리 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치매 관리라 하면 지금 치매율이 우리가 치매율로 따지면 한 2,000명 정도를 2,600명 정도가 통계로 잡혀지는데, 숫자상 계산으로 하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3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진단은 좀 받으셔도 경미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들한테 2,000명 치매관리센터 등록돼 계신 분들은 관리를 한다고 그분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증이신 분들 중에 병원에 가신 분들도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한 6∼700명 정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일반 가족이 부양하시는 분들은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독거노인들 부분들이 맞춤형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명 대상으로.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 GPS 그분들한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천 명에 포함되신 분들 중에 지급을 하고….
김태균위원
GPS 장착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게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됩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게 GPS를 지원은 하는데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해서 그걸 잘 착용하고 다니시라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지난번 그분도 이제 위치추적기를 드린 분인데 집에다 두고 가신 거예요.
김태균위원
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안 들고 다니시면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계속 이제 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약 잘 드십시오. 그거 전화하고 또 연락이 잘 안 되면 그분 가정에 저희들이 찾아가 보고 그게 사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균위원
사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1년에 치매 환자가 약 1만 명 정도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시던데 1년에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가 사망률이 몇 명 정도 사망하시는지 아십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배회 사망률은 제가 아직….
김태균위원
한 100명 정도 1년에 사망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전국에, 전국. 통영에서 100명이 난리 나죠. 통영에는 뭐 그런 일은 지금 없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한 명인가 있었습니다.
김태균위원
한 명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또 5분자유발언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과에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좀 미스 나는 부분이라든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개선해가지고 통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관련 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판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촉이라든지 홍보 물품이 통영에서 구매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관련 과에서 통영에서 구매한 물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다 인터넷으로 지금 구매하시고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인터넷도 있고 저희들 단가 계약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홍보물품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연초에 단가 계약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좀 작은 물품들은 지역 내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4시 25분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인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요즘 한창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빈대. 빈대하고 벼룩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벼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빈대는 어쨌든 물면 빈대는 눈이 없어서 혈액을 찾는다고 점, 점으로 이렇게 빈대 자국이 좀 많이 생기고 줄줄이 이렇게 생기면서 되게 가려워요.
광호
정광호위원
빈대 물림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감염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특별한 감염병은 없고. 가려움만 있고 한 2주 후가 되면 완화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영에는 빈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전혀 없고 의심 사례가 1건 정도 있기는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지난 8월쯤 돼서 그렇게 한 거고 현재로서는 빈대가 발생을 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혹시 그러니까 빈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숙박업소에서 좀 조심스럽잖아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제가 방역을 하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빈대가 발생하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힘들죠.
광호
정광호위원
잡는 게 훈증을 하지 않으면 약물로 갖고는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삶다시피 해야 열로 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힘들다고 그러던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 빈대퇴치가 가능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방역기 갖고 안에 이거 가지고는 전혀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한번 잘 해서 혹시나 생긴다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럴 때 빠른 초동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벼룩은 뛰어다니는 거고 빈대는 기어 다니는데 피를 뽑아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사람한테 금방 저도 이것 때문에 나도 물어보려고 한번 살펴보니까 사람한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게 빈대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한번 다른 분들 물어보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 안 하실거고, 김태균 위원님? 없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이 읍면동에 관심이 있어서 방역관계 하계방역 대부분 읍면동에 보면 방역기가 낙후되고 고장 많이 났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내년도 예산 보니까 휴대용 방역 소독기 구입이 3대 되어 있어, 그렇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좀 늘려가지고 추경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읍면동에 다시 점검 좀 해보십시오.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2022년 12월에 전면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 보낸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가 한 3년 이내에 내려가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받아서 하고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이제 쓰고 혹시 더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통장회의 가보면 이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읍면동 통장회의 가보면 그런 걸 좀 잘 좀 판단하셔서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고장이 일단 나니까 건의는 하시는데 저희가 신품을 내려보내드려도 이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지금 신품을 내려 보냈는데 한 세 번 이상 저희한테 고장 요청을 하신 동지역이나 읍면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교육을 시켜서. 네.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호
정광호위원
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내가 아까 물어보려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억이….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하시는 통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 단체가 계속 그 단체가 주어지면 괜찮은데 동에서 융통성 있게 이 단체에 줬다가 이 단체도 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단체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교육을 받고 쓰는 기술을 익혀서 하다가 나중에 이 단체에 가면 그걸 안 가르쳐주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모르고 하다 보니까 고장을 내고 또 이런 불까지도 나더라고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굉장히, 물론 야외에서 하는 거지만은 또 다르게 불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육을 좀 단디 시켜야 된다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나가서 다 전수조사하고 교육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또 바뀌면 바뀌는 대로 교육을 하고 그런 곳에 조금 개선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잘 부탁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통영에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그래요? 몇 분이나 혹시나.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등록되신 분은 18명 정도 되시고 부산에서 타 지역에서 또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2024년도에는 한 19명 정도 등록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다 재가에서 계시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하시면 전염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평 생 학 습 관
14시 38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장님, 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 소장 고정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과 재단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및 재단국장 소개)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RCE 관련 예산 부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96쪽을 보면 자연생태공원 운영비 부분에 한 7천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네.
배윤주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배윤주위원
사유. 7천만 원 상승사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 설명 드렸을 때 사업조정, 사업 부서팀 간에 인원이 1명이 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생태공원 운영 인건비는 그거와 연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유는 저희가 이게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 공연장 쪽에 목재 벤치가 지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쪽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터 부속동에 건물에 저희가 페인트칠을 건물 유지를 위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 텃밭, 시민텃밭 쪽에 CCTV를 또 한 대 정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소장님 옛날에 공원녹지과장님도 하셨듯이 실제로 이렇게 공원 자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RCE만 지금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방금처럼 관리 자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시비가 다시 들어가고 그게 다시 용역이 발주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충분히 있어갖고 그 자체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있고 공원 관리 부분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큰 보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고민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관광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공사 수익으로 하지만 결국은 우리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같은 연계 상황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실제로 그걸 보면 예산서에 보면, RCE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RCE 예산이 다 감액됐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보면 예산서를, 저번처럼 문화재단하고 같이 예산이 잘못됐나. 할 정도로 지금 보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추가되고 뭐 추가되는 게 대학생 등록금 관련한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RCE가 지금 하는 예산에서 보면 한 번씩 한번 살펴보시면 책자 갖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RCE가 주안으로 하는 15쪽에 브릿지 투 더 월드 이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가보시고 이건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도 예산이 지금 800 감액됐고. 그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인재육성기금의 목적 자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재육성기금 전체 예체능 장학금이 지금 3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이거 작년에….
배윤주위원
네. 감액이 됐어. 감액 사유가 없는데 지금 감액한 그대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사업 자체가 기존의 사업하고 상관없이 대학생 등록금 사업이 진행돼야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존에 하는 RCE 자체 사업들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다. 사업비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RCE 예산입니다. 숲 생태 관리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2천만 원 이건 어떤 식으로 숲 생태 관리 용역을 하시는 걸까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죄송합니다. 숲 생태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배윤주위원
그럼 본부장님 잠시 말씀 나와서 설명해 주실까요?
아, 현황 조사라고 들어와 있어갖고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지금 보면 연구 용역비로 나와 있는 이 예산 말씀, 연구 용역비.
숲 생태계 현황 조사한다고 연구 용역비 2천만 원 올리신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 2천만 원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제가 저희도 아는데 그 정도 공간에 자연생태 용역비가 좀 용역으로 친다면 어디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과한 것 같고 그럼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 운영 전체의 예산을 보면 전년 예산보다 4,3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감액이 또 됩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연 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대행 사업으로 예산이 7천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조정 부분 빼고도 7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여기 세출 예산을 지금 보면 자연 생태계, 자연생태공원 운영 자체 예산 편성에서 감액이 4천만 원이 됐다는 거. 그죠? 그럼 이거는 예산은 받았는데 그 예산 어디다가 쓰시는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이 예산서가 자꾸 지금 제가 안 맞는데 과장님, 예산서 갖고 계신 거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지금 RCE 예산서 18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나왔던 외벽 페인트 도색이나 텃밭 CCTV 설치 공사 이거 들어가 있거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네.
배윤주위원
들어가 있으면 이 전체 세출 예산이 증액이 돼야지 어떻게 4천만 원이 감액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1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전산개발비 1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디, 40페이지? 18페이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연구개발비 1억 원이 저희가 등록금 지원 사업이 넘어가면서 각종 장학 사업에 대한 신청부터 접수 자격, 점검 전부 다 하는 시스템을 올해 구축한다고 1억 원이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1억 원이 빠지면서 이게 감이 1억 원이 된 상태에서 그 1억 원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약간 꼬이게 지금 보여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한 3천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 대신에 시설 유지관리비 새로 이번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경비가 한 1억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전체적으로 한 4,300만 원 정도가 감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일단은 그 1억이 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어디서 나가는 예산인데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이거는 올해 저희가 2023년도에 올해 저희 출연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나간 것을 예산으로 다시 잡았다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감액 1억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상….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1억이 숨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게 보여 가지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나 하면 제가 확인해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RCE 자체 사업 자체에서는 조금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데 조금 다들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금 어제 방송에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백 몇 십 억이 지금 삭감이 됐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 지역과 연결된 게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냥 우리 시비 3억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고요. 어제 그 부분은 제가 최종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저께 제가 회의를 갔을 때도 저희 3억과 또 교육지원청에 3억 해서 6억으로 하는 거로 본인들은 일단 예산은 올려놨다, 올려놨는데.
배윤주위원
거기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어제 어쨌든 보도가 백 몇 십억의 교육청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안에 이게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확인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확인하셔야지. 지금 예산이 오늘 그건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최종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관련된 예산을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우리한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어제 그걸 끝났는지를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3억을 했다가 1억 5천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 지금 행복지구 부분을 사실 명칭도 바꾸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됐다고 무조건 1대 1로 가야 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러니까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안 되면. 지역의 기대가 크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역 교육 자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배움의 틀을 만들어주는 우리 지역민들, 지역민들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통영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시민 교육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방침이나 좀 받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면 EBS 방송 교재 구입 있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3억 2,800만 원 이걸 어디다 어느 학교에다 줍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가 중학교 9개교에 방송 교재를 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나눠주고 있네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학교별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요. 도서 지역은 사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 외에 육지에 있는 9개교 중학생들한테 다 전액 전부 다 나갑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고, 다음 인재육성기금에 가서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금하고 청소년 예술 아카데미 하고 제16기 브릿지 투 더 월드 여기 총 1억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엊그제 업무 보고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금하고 16기 브릿지 투 더 월드 이건 예산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올해 장학금 1차 전문가 심사 결과를 보니까 81명이 신청을 했는데 24명이 됐습니다. 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상당히 보니까 경쟁률도 세고 그니까 상당히 우리 영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우리 특히 미술‧문학‧음악‧체육‧무용 등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고요. 저번에 우리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꿈이랑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정도면 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는 조금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 과 입장이라고, 입장이라는 말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이랑도서관이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야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 3년도 전체로 보면 한 1.5명, 올해로 본다면 코로나가 풀려서 그나마 3명 정도가 야간에 하루에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도 귀중한 또 저희 시민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저희가 효율성을 대비를 했을 때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야간 운영 실태를 조금 봤더니 저희가 파악하기로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에는 76개 정도가 어린이 도서관이 지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두 군데인가 그렇고요. 저희 경남도내에는 11개 도서관이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깊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전에는 열람실이 활성화돼 있을 때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야간을 확대 개방을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책 대출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산양도서관하고 차이가.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이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라기보다는 한번 용역을 한번 받아보든지 해서 이게 공적으로 한번 그걸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도서관의 야간 개장을 위해서 연장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게 공무직인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전액 하면 되는데 꿈이랑도서관에는 기간제로서 야간에 운영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하고 맞물려서 기간제로 계속 갈 수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내려와도 그 법에 걸려서 9개월밖에 기간제를 지금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그 자리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다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도 더 상승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조금 대출 건수나 이렇게 보니까 좀 5월부터 9월 달 조금 날씨가 조금 좋을 때 그때 조금 더 많이 좋습니다. 많이 찾기도 하고 책도 많이 빌려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조금, 조금 더 연장을 하든지 한번 이런 다각도로.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