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농촌의 번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아마 공직자로서 드리는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변함없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당초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농축산과 당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합시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고양이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맨날 그런 길고양이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쪽 중간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보다 조금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체험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까?

증액이 여기 지금.

여기 증액이 돼 있는데.

예산서는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조금 더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인원이 작년하고 같이 될 겁니다. 아마 280여 명.

지금 체험하는 학생들이 200 몇 십 명 정도?

280명 정도 예.

그다음 그러면 466쪽에 보면 승마 조련 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련사 뭐 하는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승마를 할 수 있는 조련마 마를 갖다가 학생들이 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 운영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외에 운영비 외에 저번에 제가 사료 구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보고할 때도 전혀 거기서 처음부터 우리가 사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기서는 아예 그만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그 뒤로도 한 두 번 연락을 해봤는데 말이 없고 지금 그거 말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 통영업체라고 거기서 대현인가 거기서 사료 간식 습식 간식을 좀 기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부 전달식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획보다는 사료는 세상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예. 그래 조금 지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지금 이 사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마리 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사료 확보를 해놔야 해서.

그다음에 애들 분양센터 운동장 있는 데 휀스를 다 치신다는 말씀입니까?

좀 그게 그 뒤쪽으로 하고 앞쪽에는 이제 사실상 나오지는 않은데 뒤쪽으로 조금 뭐 휀스를 쳐가 밖에 가서.

그 면적 전 지역을 다 치는 건 아니죠? 앞에 운동장까지 뒤쪽에만 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좀 좀 작은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하나.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 우리 개소식 할 때 가봤다시피 그 뒤쪽 편에 거기다가 휀스를 치고 거기다가 모래를 원래 바깥에까지 운동장까지 다하면 이게 면적이 너무 많고 또 울타리하고 탈출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물 안쪽에 뒤쪽에 그 공간이 있는데.

봤습니다.

그쪽에 펜스를 치고 그 위에다가 거기다 모래를 좀 갖다 놓고

고양이가 잘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못하게 방어막을 해놔야죠 .

예. 위에도 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 모래를 넣어서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말이죠?

예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예.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현듯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이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사업이 이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서 신청 받아서 하죠. 이게 교육청 사업 아닙니까? 내가 해마다 봤지만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오늘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당초에 승마 이게 자체가 농림부 마사회인가 그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림부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이라서, 이제 뭐 돈이 나오지만 우리 시비도 약 한 2,800만 원 승마 조련사 비용까지 하면 4~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게 교육부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으로.

아직은 저희들이 업무라서 그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듣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면 조금 더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저기 반려동물 문화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다가 올해 이제 또 다시 하기로 됐죠? 그렇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래 이게 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코로나 전에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서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보조사업자가 우리 동물연대나 우리 통영 이쪽에 동물 관련 단체나 이런 데 자기들이 처음에 할 거라고 이래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개최를 못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못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가 재공고를 해서 또 보조사업자 모집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없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조 사업을 다 마지막 추경에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좀 사장시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보조 사업을 하니까 잘 안 돼서 직접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래 이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데 제가 집행 기관이 틀려지는 문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 부분이 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또 신경도 쓰시겠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보완이 되어 있고 있는데 여기에는 놀이터 자체적으로 시설은 보안돼 있지만 여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은 따로 없습니까? 관리하는 직원은?

거기는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금 공공근로가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쪽에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꼭 그게 그 놀이터에서는 꼭 공공근로 상시 근무를 해야 됩니까?

거기 지금 거기에 오는 사람이 평일에는 보통 한 10명에서 12분 정도가 왔다 가고 주말에는 한 20~25명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일지를 쓰는데 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옆에 다른 시설도 있으면 순회하면서 한 번씩 치워주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것도 이것도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같이 상주를 하거든요.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서 같이 앉았다 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 없이, 관리하는 사람 없이 자기들끼리만 놔놓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과의 사업들을 보면 지금 죽림에도 최근에 우리 아동지원센터가 지어졌죠? 지어졌고 그 미수동에도 지금 현재 해양공원에다가 이제 녹색 초록우산 재단이 다시 넘어오면서 그런 건물이 지어지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도 공원이 있고 아동센터면 거기다 조그맣게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설계할 때 그러면 여기도 물론 가는 분이 계시지마는 그 아동지역센터를 가는 아이들도 애들 그 애들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거기에 넣고 놀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공공건물에 조그맣게 하나 관리가 쉽게 아까 그래서 제가 꼭 상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건물 자체적으로 가볍게 치운다든지, 그리고 그런 놀이터를 이용할 정도의 반려동물 반려인들 같은 경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도 그런 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관리를 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건물에도 새로 지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넣을 수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몇 개가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다시 더 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과에서 혹시나 전체적인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게 보니까 381만 원이 줄었다 그죠?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 인건비가? 381만 원을 준다는 게 조금 저는 이 금액이 한 분의 월급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차이에서 줄어듭니까? 보통 대부분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있고 4대보험도 상승이 되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집행이 조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도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해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걸 공제하고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60쪽에요. 위에 쪽에 보면 섬 지역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4만 건이에요.

예.

4만 건이면 이게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4만 건 정도 하면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 는다면 조금 더 나중에라도 좀 더 늘려가야 될 판이고 그렇습니다.

건수 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섬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저기 물류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요. 467쪽에 공동 방제 가운데쯤에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합니다. 공동방제단을 이런, 이런 단체가 있어서 저기 위탁을 하는 거예요?

공동방역사는 우리 가축 질병 전염병 지금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 공수의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 그다음에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때 하려고 지금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공동방제단이라는 그런 따로 어떤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 공수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공수의가 있거든요. 공수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원하고 두세 명씩 해서 단을 만들어놓은 게 3개 단인가 이렇게 공동방제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나요? 그 지금 402-03은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공수의가 민간이거든요. 일반 수의사들을 갖다가.

예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 예산 편성이 402는 자본 형성적 경비에만 가능하거든요.

이거 저희들 수의반이 그게 있고 또 축협에서 하는 게 2개소가 방제단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를 지급하는 성격이 어떤 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용역이나 어떤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402-03이. 그래서 과목들이 제가 보면 이 농축산과의 예산 편성 과목이 조금 현재 하고 있는 일하고 예산 편성 과목하고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팀장님하고도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조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471쪽이요. 가운데쯤에 소 브루셀라병 결핵 결핵병 체혈보존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인데 두당 1만 원 이렇게 소 두당 1만 원 이렇게 주는 건가 봐요? 정부에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의사한테 바로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내용 301, 그러니까 보상금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가가지고 소 체혈을 해서 거기서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한 일종의 수고비라고 보면 돼요. 기타 보상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01-14에서 주는 보상금의 형태는 그런 보상금은 아니라고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뒤에도 몇 개 있는데 예산 편성 과목은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76쪽에 밑에 쯤에 동물보호센터 인건비를 산정을 하셨어요. 인건비하고 그 뒤쪽에 공공형 고양이 분양센터에도 인건비 산정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약간 과다 계상된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도 좀 조정하셔가지고.

예. 이 부분 보험료 부분요.

네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금액 산정 해가지고 추경에 감을 하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팀장님 우리 저 동물보호센터 있죠.

예.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락사를 좀 많이 시킨다는 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그런 말이 들어오네. 이거는 뭐 업무하고 관련된 거라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해서 한 몇 개월 가버릴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셨습니까? 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입실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감회나 소회를 조금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 아마 위원장님이 인사말을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는 38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특별휴가 및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엔 세월이 영원할 것 같고 퇴직도 남의 일같이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 세월은 정말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새로운 일도 찾아야 하지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두루두루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 꽃 4번이 바뀌려고 하는 문턱에서 물리적으로도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이 변하였겠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인데 어느새 초로가 되어 떠나야 하다니 아쉬움도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경기도 수원 축산시험장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첫 시작의 여정을 열은 후에 제주도 파견 근무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거쳐 이곳 통영시에서 무사무탈히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동료들과 선후배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의 성원에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해 다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동안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농업 종사자가 급격히 이탈하여 농업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듯이 공직생활에도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퇴직 후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 외에 저는 자기계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분야의 발전과 농촌의 소득 증진을 위해 늘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딜 가시든 건강하시고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면서 우리 통영시만큼은 잊지 마시고 통영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남승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8쪽 중간쯤에 아열대 과수 재배 운영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컨설팅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지금.

받을 거죠?

기존 아열대 재배 농가들이 이제 관행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농업인이 하면 기술을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교육을 민간인 교육시킬 요량으로.

어떤 아열대인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로 망고 위주로 할 겁니다.

망고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꼼꼼하게 아주 잘 짜셨더라고요.정성스럽게. 그래서 잘해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가십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큰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년이 이게 지금 마무리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다 내년까지는 전부 다 사업이 완전하게 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제 또 힘차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계속 사업에도 이걸 넣어놨는데, 해를 안 넘기고 마무리는 또 내년에 잘 하시겠죠.

전에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활력 센터가 지금 지금 아직 건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 광도면 노산리에 한 200평 규모로 2층짜리를 지금 걸려고 하고 있는데 1월초 정도 돼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이제 건물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공모나 추진단하고 해서 계속 연계를 해서 지금 계속 기존 했던 신활력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자고 지금 하고, 의논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담당 팀들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모 사업해서 선정된 게 7억이 사업이 된 건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농촌 신활력이 정말 말 그대로 플러스가 돼서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 잘 됐으면 그 센터도 잘 마무리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승현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거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양명수 팀장님도 마찬가지죠? 아직 남았습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상임위 입실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감회나 소회를 밝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참 우리 농업과 우리 농업인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참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34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은 실감은 나지는 않는데 일단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항상 농업인과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서 오늘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더욱 우리 직원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항상 좋은 활동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부서 예산에 대한 걱정하시고 가시네요.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셔 가지고, 어디가시든지 간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지고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나가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IPTV를 보고 계실 건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자리에서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갖고 이렇게 정년퇴임할 때까지 계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어딜 가시든지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반갑습니다. 의정을 통해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은 너무 탄탄하게 올라왔나요? 꼭 해야 될 사업들만 올라왔나 보네 그렇죠?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이랑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508쪽에 하단부 부분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이 딸기 원외 시설 현대화 이 4천만 원씩인데 그 3개소 확정됐습니까?

아니 사업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2월에 신청 받아서 평가하고 현지 출장 가서 확인.

여기 50%라는 것은 우리가 50%?

예, 보조금 50%, 자담이 50%.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70%거든요? 담당이 다릅니까?

같은 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몇 프로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앞에 50%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딸기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안에 보온으로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고슬 재배하고 공기순환팬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좀 자기가 설치해 놓으면 자산적으로 좀 업이 되는 그런 사업의 유형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50%는 가야 된다 하고 나머지 조금 그 사업 중에서도 소모성 자재 오래 쓰지 않는 소모성 자재 같은 사업은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이런 원외 시설을 하는 곳이나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청년 쪽이나 젊은 분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좀 선호를 해서 신경 써서 그런 분들이 유능하게 잘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밑받침이 되어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곳은 몇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도 좀 더 사기를 좀 우리가 지향시키는 마음에서 격려하는 마음에서도 또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509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70%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좀 궁금해서 과수 품질 향상 생산 기반 조성 지원사업 5개소 1,200만 원씩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지금 좀 금액이 50%로니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개인한테 그 할당되는 부분이 자부담이 50%니까.

농민들은 그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조 자부담 비율은 최소한 저희들이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조비를 올리고 자부담 비율로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단, 50% 부담은 그 사업의 유형상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국비와 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같이 가야 되는지, 우리 국비 도비가 자부담이 50%인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70% 줘버리면 국도비를 신청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려를 해갖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공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좀 공정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512쪽에 보면 농촌 체험 공간 환경 개선 시범 이거는 어디를 2천만 원짜리인데 1개소 80%.

아직 대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합니까? 농촌 체험 같으면 그 체험하러 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교육농장의 시설 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장실 짓고 이건 아니지요? 이거 맞습니까?

화장실도 사업

저번에 화장실 짓고 시설 짓고.

그거는 별도 예산이고, 그 사업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거 선정이 안 됐다. 그렇죠?

내년 2월 중순경에 아마 다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지를 합니까?

다 신청받습니다. 저희들 센터의 보조사업은 다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신청받아서 다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이건 예산이 509페이지 보게 되면 고추 Y자 지주대 지원 사업 해가지고 840만 원 돼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계산을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에 몇 대, 그다음에 몇 십 프로 하면 이렇게 계산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개 소인데 70%를 지원을 하겠다 그럼 한 집에 거의 84만 원씩 주는데 만일에 나는 30만 원만 갖고도 이 사업이 충분하다 고추 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70%를 계산해서 21만 원만 주는 그런 계산법입니까?

그러면 그 30만 원 한도로 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신청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100% 다 줘버립니까?

본인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예산 되는데 본인이 30만 원 필요하면 30만원 한도에서 보조율 자부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10개소가 아니라 12개소, 13개소 될 수 있다?

예예. 그렇습니다.

편리상?

편리상 부기상.

평균내서 이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예산안에 가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게 525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모종 지원 사업 땅두릅 이게 이제 525만 원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차라리 650만 원이면 650, 아550,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산정을 해 놓으면 좋지 않냐 라는게 건의입니다 건의. 이게 왜 2만 원 그 밑에는 3,732만 원 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옆에 거 계산하다 보니까 7,464만 원 곱하기 1개소 해가지고 50% 하니까 절반 하니까 요래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 해도 이거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리실 때도 이거는 3,800 위로 올려버리면 될 긴데 아니면 3,700 하시든지.

그렇게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올리는데 우리 예산팀하고 예산을 또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농업기술과에 예산을 얼마를 이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된겁니다.

자료 근거를 정확하게 가와라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도 딱 끊어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예삿일이 아닐건데. 그래서 내가 눈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답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전병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특화된 작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기 보면은 이게 지역 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도 있고 503페이지입니다. 있는데 현재 보면 욕지도는 고구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마를 많이 하고 있고 한산도 지금 찰옥수수로 돼 있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한산도 하면 옥수수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이미지가 닿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량도는 또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혹시나 현재는 계상 과목은 없지만 이게 늘상 우리가 해보면 계상 과목을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좀 더 한다든지 증감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통영시나 이런 그런 섬이나 이런 데 특화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혹시나 따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농업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드려도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도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읍면별로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도 욕지 고구마처럼 이렇게 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금치 아까 예를 드셨는데 시금치도 이 시기에 자라지 않는 시금치 웃자라지 않는 시금치 종자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노르웨이인가요? 스발바르 종자연구소인가 거기 가면 같은 사과도 뭐 예를 들어서 밤맛 나는 사과 뭐 맛나는 사과 초록색 사과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사과 하나에도 그런 종자가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 통영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예산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조건이 맞다면 그런 종자라도 우리가 해서 재배를 해서 특화되게 만든다면 그때 되면 귀어귀촌 청년들도 통영 이런 거 한다는데 그러면 귀촌 인구도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 혹시나 그게 가능하다면 새로운 종자 연구에 대한 예산 과목을 한번 편성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 추경이 될는지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보다는 우리가 관의 주재로 해서 한번 만들어내야 그러면 수요자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촌도 하기도 청년창업도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