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회의 전체 보기 214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5억 3100만 원보다 110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으로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등 4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등 3억 1800만 원, 2페이지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26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2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5억 3700만 원,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억 9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액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54억 1400만 원보다 12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2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 공공심야약국사업 등 의약업소 관리 강화에 5억 5100만 원, 한센, 결핵,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10억 2500만 원, 국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역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83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7억 3600만 원, 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9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초건강증진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억 8000만 원, 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6억 3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0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4900만 원, 2024년도 전국체전 운영에 2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서정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5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아직 하고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요즘 하루 감염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검체를 하는 것은 한 50건에서 70건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많이 접종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방접종은 의료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한 이백 군데 정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검체는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인력을 운영해서 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행정 보조요원이 한 3명 있던데 이분들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검체가 많을 때는 부족했는데 지금은 검체가 하루에 한 50건에서 70건 되어서 그 정도 인력으로 가능해서 인력을 줄인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희의료원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중앙병원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한 600명 가까이 있었는데요. 중앙병원에 의사선생님들은 한 80% 정도 관내에 많이 취업이 됐고요. 간호사분들은 한 29% 정도 취업을 한 상태고 행정인력이나 기타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 17%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원 494명이 지금 노무사를 선정해서 노무사가 11월에 직원 체불임금 한 88억 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소를 불러서 조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피해 보신 분들 구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3명 추가 인력 충원하실 계획이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중앙병원 의무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해서 저희가 의무기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3명 내년에, 지금 올해는 6명을

강영수위원

현재는 6명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6명인데

강영수위원

계속 6명이 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계속해서 할 건데 처음에는 120건 정도 하루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50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을 3명만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의무기록을 발급해야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165일이 월, 화, 수, 목, 금 하면 165일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1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65일로 해놓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아마 나중에 더 인건비가 다른 데 있으면 그런 계획으로 중앙병원 자체가 의무기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답이 없어서

강영수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1년 정도는 기간을 정해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짧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예산 문제는 짧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직장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1년도 아니고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더 발급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중앙병원 솔직히 인력들 있다 아닙니까? 의사분들이라든지 행정직들 어디 이동한 사항 좀 알고 계십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의사분들은 지금 보면

강영수위원

의사분들 좀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의사분들은 복음병원에 9명이 가셨고요. 갑을장유에 세 분이 가셨고 강일병원 두 분이 가셨고 김해삼승병원에 한 분 가셨고 엠아이병원에 한 분이 가셨고요. 관외로 몇 분이 가시고 또 개업하신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문제는 일반 행정직이나 간호사분들이 이직이 좀 낮다 아닙니까?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간호사분들도 많이 취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를 받고

강영수위원

예. 쉬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행정직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행정직은 한 17% 정도 취업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조금 취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헌혈장려사업 2차 추경에 8700만 원 정도던데 지금 45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십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헌혈사업에는 상품권을 사서 해주는데 지금 헌혈이 사실은 조금씩 줄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헌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강영수위원

홍보비가 늘지 않고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려면 홍보비를 늘려야 되는데 금액은 그대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SNS하고 여러 헌혈기관하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 헌혈자가 작년보다 조금 줄기도 줄었는데 그래도 올해 감사하게도

강영수위원

22년도 한 몇 명 정도 하셨는데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22년도에는 2만 2,748명이 했고요. 2023년 10월까지는 1만 8,981명이 하셨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하셨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감사하게도 올해 시장 표창을 세 분 드렸는데 한 분당 20번을 헌혈하셨고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96번을 하셨답니다.

강영수위원

여태껏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여태껏 헌혈을 하신 분이요.

강영수위원

대단하시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다고 감사하다고 전해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헌혈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주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금액을 좀 늘릴 수 없습니까? 타지역 형평성 때문에 딱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거의 다른 시군하고 해서 5000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시만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을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늘려서 헌혈 참가자가 많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41쪽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김해시에 동현약국이라고 22시부터 24시까지 365일 약국에 문을 열여야지 저희가 1일 7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밤에도 약을 구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24시간 편의점 263개소에 해열제라든지 이런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현약국만 있는데 내년에는 서부지역에 명인약국을 한 군데 더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는 동현약국이고 서부 쪽에는 명인약국을 해서 한 군데 더 확대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서부에도 하나, 동부에 동현약국이 어디쯤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외동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외동에 있으면 동부가 아닌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우리가 동부, 서부보건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동부로 보니까, 동부 이쪽에도 하나, 옛날에 24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12시 안 되어서 문을 닫더라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열린약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던데 그전에는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애용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늦은 시간에 갑자기 아파지는 증상들이 가끔씩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동부에도 한 2개, 서부에도 한 2개 늘려서 일반 시민들이 긴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할 때 안전정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안전상비의약품

종현

조종현위원

상비약품은 또 어떻게 24시 이런 곳에서 할 계획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24시간

종현

조종현위원

264개소가 지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24시간 편의점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편의점에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편의점에서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안전상비약품 목록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263개소에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장기기증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장제비를 500만 원 지원해 주고 만약에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하겠다 하시기 전에 진료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료비 지원하는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진료비도 지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기증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장제비도

종현

조종현위원

장제비도 지원하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장제비 500만 원 지원하고 진료비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서부보건소에서 2건 지원을 하였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2건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작년 2022년도에는 네 분이 장기기증을 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증하는 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진료 치료비하고 장제비만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화장장 이용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면제해 주고

종현

조종현위원

면제해 주고 있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하신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공공주차장 부분에 할인도 해주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을 좀 하는 편이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를 잘해서 뜻있고 의로운 분들 많이 나오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50쪽에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느 곳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한센마을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개축비를 지원해서 한센마을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덕촌마을에 마룻바닥 보수 및 중문을 교체하고 대동 낙동마을에 창고 지붕 패널 작업하고 또 생림 양지마을에 도배나 보일러 교체, 옥상 방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매년 돌아가면서 예산이 자꾸 지원되고 있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5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도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올해도 다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도 4046만 6000원이 증액됐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54쪽에 친환경 LED 포충기 구입비라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부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부원동 복개천에 모기하고 깔따구가 많이 출연해서 그쪽에 영원주유소부터 해서 공영주차장까지 LED 해충 포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되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한 5개 설치한다는 말이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5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부원동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깔따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불편해했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방역사업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방역사업 차원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도로과나 하천과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원동 주민들이 아마 그 주변 일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셨고 2차 추경 때도 이야기를 다 했던 거라서 넘어가고 연중 감염병 대응체계 가동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서위원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데, 설명자료 12페이지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설명자료를 오늘 제가 안 가져와서

송재석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못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연중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코로나19뿐만 아니고 1급에서 3급 감염병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 감염병에 1급 17종, 2급 22종, 3급 27종 감염병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3종 감염병에 매독이 추가되어서 전수 감시를 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 감염병에서 격리되어야 될 환자들은 격리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진료를 하고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감염병을 코로나로 워낙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말고도 지금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최근에 백일해가 유행해서 난리가 났었고 중국에서는 아이들한테 폐렴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들 해외, 여타 커뮤니티에 가보면 중국에서 생긴 폐렴 관련된 바이러스가 코로나의 변종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고 또 코로나 말고 다음번에 생기는 감염병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소장님이 말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 사실 최근에 백일해가 마산, 창원 쪽 내서 중심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백일해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역도 한 건이 해외 유입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초동 조치를 빨리해서 추가 감염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대될 때는 고위험군 임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중국에서 유행하는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이라고 원인이 익히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 아마 중국 의료체계가 한파가 몰아닥치고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소아 감염이 많아져서 의료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자체는 원래 3, 4년 주기로 우리나라도 유행합니다. 유행하고 있고 19년에 한번 유행했다가 코로나 때 잠잠했다가 올해는 19년 유행 규모보다는 작게 유행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항생제라든지 소아과학회에 대응 지침을 내려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잘 대비가 되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속해서 병균들은 변질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확실하게 잘 갖추어져서 빨리 퍼지지 않고 바로바로 컨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보면 빈대 관련해서 20건 정도 발생이 되어서 1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혹시 현재 방제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도 빈대에 대해서, 빈대가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숙박업소하고 빈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부서, 관련 부서 15개 부서하고 연계해서 매주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송재석위원장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또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김해시방역협회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사실 한 3건 정도 빈대라고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빈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내년에 예산이 있어서 약품을 조금 구입해서 만약 취약계층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품을 지원하고 전문 스팀다리미 5대 정도를 구입해서 필요하면 대여해 줄 생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무래도 내년에 3대 빅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고은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암 치료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272쪽에 한 7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암 치료비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대상군이 축소됐습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를 정부에서 축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해서 많이 삭감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암환자가 줄었는가 싶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있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조금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검진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검진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취약계층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검진을 말씀하시나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273쪽에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올해 특수질병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 검진을 하셨고요. 뇌질환 검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숫자로 검진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군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대상군에 지원하는 퍼센트를 말씀드리면 많이 적습니다. 0.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MRI도 중요하지만 MRA도 중요합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조기에 젊은 분들에게도 뇌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서 조기에 진단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MRA도 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번에 추경 때 한번 언급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저소득층 MRA 무료검진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확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그 협의가 제2차로 진행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 협의결과가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안에 협의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지금 대상군은 기준 중위소득 100~150%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MRA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 아마 저소득층은 직접 가서 한 40~50만 원 드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데 여의치 않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그분들에게 지원해서 그런 분들 체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여서 간단하게 여쭤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배현주위원

265페이지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니까 200통에서 300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심뇌혈관질환사업을 확대하고자 소모품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당뇨병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소모품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뭔데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 검사할 때, 특히 당뇨 검사할 때 사용되는 소모품들이 있거든요. 란셋이라든지 알코올 솜이라든지 거기에 부대 되는, 검사할 때 필요한 의료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많이, 대상이 적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을 조금 더 늘리신다는 말씀이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웰다잉문화 관련해서 작년에는 19동 기준으로 잡혀있던데 이번에 13동으로 조금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서부랑 분할되면서 저희 관할 읍면동 13개 동에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해서 분할돼서 나눈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한 분인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강사는 특정한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웰다잉문화가 아직 확산된 상태가 아니어서 웰다잉 강사를 주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질이 높은 웰다잉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김해시에 계시는 강사님은 안 계신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김해시에도 김해웰다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강사님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구입비 보니까 작년에 250개에서 이번에 1,500개로 잡으셨던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500개

배현주위원

예.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키셨더라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물 구입비 말씀하시는

배현주위원

예.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구입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건강도시사업은 우리시가 2019년도에 건강도시로 지정됐는데 건강도시를 알리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도시를 지정해 놓고 3년이 홍보하는 데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많이 알리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물 구입비를 늘려서 책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홍보물을 구입하실 건데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배현주위원

홍보물을 어떤 것을 구입하실 건데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홍보물에 대해서는 건강도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건강이 접목된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든지 거기에 건강도시 마크를 새기고 우리 김해시에 대한 홍보 내용을 같이 넣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건강도시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뭐가 있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딱 했을 때 보통 신체적 건강을 생각하시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의 질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고요.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 그다음에 시민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건강생활 실천 이런 것들이 접목된 사업이 건강도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그러니까 보건소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시 전체와 우리 보건소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도 있던데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말 그대로 건강을 지향하는 도시로 보시면 되고 시정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심는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 보건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든지 보건에 한정된 사업이었지만 건강도시사업은 전체로 넓혀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제 건강도시연맹이 있습니다. 아시아 연맹도 있는데 거기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배우고 또 우리 시정에서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가서 발표도 하고 특히 내년에 국제총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내년 9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가입되어 있는 안전도시, 슬로시티, 건강도시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슬로시티랑 같은 개념이시라고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안전도시나 같은,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이제 바람직한 것은 도시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정방향 자체를 여러 모든 부서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건강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이것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니까 건강검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있던데 단가를 9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친환경현수막을 제작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단가를 높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 관할 부서 봤을 때 대부분 한 7만 8000원 잡혀있던데 여기는 9만 원이 잡혀있어서 여쭤보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개수 만드는 것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에이즈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 원 잡혀있던데 이게 어떤 형태인가요? 리플릿 형태인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에이즈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만드는 모든 홍보물은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홍보물에 어떠한 안내문이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리플릿 형태라는 말씀이시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리플릿 형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주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아니면 에이즈를 알릴 수 있는 외국인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에 리플릿을 끼워서 안내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에이즈라는 게 여전히 편견일 수도 있지만 드러내 놓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홍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요새는 홍보채널이 참 많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든 거리 홍보든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홍보 쪽으로도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의료비 및 회복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단위가격도 많이 올랐고 대상 인원수도 많이 올랐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배현주위원

274페이지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설명드리면 우선 시약값이 30% 정도 상승했고요. 저희가 검사할 때 로스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약을 쓸 때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로스분이 있고 그다음 검사를 한 번 했을 때 기계적인, 어떠한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하다 보니까 재검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약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격이 약간 상승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3년도 기준에는 1만 2,000명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장내세균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2만 2,000명 잡으셨어요. 로스가 그렇게 많았던 부분이면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금액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7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반영하신 거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고지혈 검사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3배나 올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단가를 보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배현주위원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구매는 연 입찰로 구매합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바이오그램 임차료 있더라고요. 바이오그램이 혈압을 재고 스트레스 지수 측정하고 이런 기계잖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바이오그램은 우선 인바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혈압도 재고 시민들이 가장 기본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배현주위원

보건소에 인바디 있지 않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도 인바디가 있죠.

배현주위원

혈압도 잴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 바이오그램은 김해시에 총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청과 마트 네 군데, 주촌에 있는 의생명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혈압을 재고 스트레스 측정하는 이런 장비가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2층에 다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임차할 이유가 있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설치된 여섯 군데에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스스로 체크해서 관리가 되는지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체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가, 셀프체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다 오지, 시민분들이 와서 측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다가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 임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임차해서

배현주위원

다른 쪽에다가 보급하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기지도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계속하던 건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14년부터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배현주위원

지도자가 되려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 부분인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배출하는 지도자는 이틀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고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셔서 같은 지역에 같이 계시는 주민들과 동아리를 형성해서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해 낸 사업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걷기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거랑 다르게 교육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올바르게 걷는 방법하고 어떻게 걸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나는지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뭐 걷는 것은 사실 저희도 잘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걷기지도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불해 가면서 걷기교육을 해야 되나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체활동 활성화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신체활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다르게 검토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저희도 걷기지도자를 배출해서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올해 교육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목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적으셨어요.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지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원하는 바 목표를 못 이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걷기라는 게 그냥 걸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걷는 분들을 보면 자세가 안 맞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밸런스도 안 맞고 걷는 방법이라든지 과도한 준비운동, 마무리 운동이 안 돼서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걷기지도자를 양성하는 거고 이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 주민들이 혼자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들 커뮤니티도 만들고 주변에 올바른 걷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맨발걷기, 황토길걷기 이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이라든지 파상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양성해서 제대로 된 걷기라든지 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뭐 좋은 의도로 만드셨겠지만 사실 불요불급한 부분인 것 같아서 꼭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냐는 의문이 들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목적을 조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에 대면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걷기지도자 양성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못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인데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3년이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3년이 멈춰있다 보니까 기존에 배출된 지도자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형성하는 게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재정비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 안 하시면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중앙병원이 폐업해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김해에서 어린이 환자들 밤 시간대나 휴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은 고민이 많은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중앙병원에 소아과 과장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사실상 2019년, 2020년부터는 운영이 안 된 상황이고 제가 오고 나서 김해아동병원에 주말 달빛어린이병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평일은 9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의 요건이 11시까지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복지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야간수가를 지금보다는 강력하게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복지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응이 없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다가 추가로 붙여서 김해에는 주중에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아과 개원의들한테는 가능한 한 근무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아동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거기에 아플 때 더 치료받을 수 있는 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기면 아동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지금 김해에는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일반적인 응급은 가능하지만 중증 응급은 사실 3차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경상대도 야간 응급이 힘듭니다. 힘들고 겨우 부산 아미동이나 양산에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소아과가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고 야간근무를 기피하는 게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MZ세대 의사들은 야간근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실 때 소아 응급 중증환자는 어디에, 보통 열나고 이 정도 돼서 응급실 가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 판단은 김해에 복음이나 강일이나 조은금강에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가능한데 혹여라도 중증이 의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내는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119하고 부산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어린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고 이럴 때 꿰맨다고 합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쉽게 표현해서 꿰맨다고 했으면 지금은 응급실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 환자 같은 경우는 꿰맬 수 없는데 김해 낮 시간대나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성형외과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낮에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성형외과나 기본적인 외과 파트에서는 가능한데 엄마들이 성형외과를 원하신다면 성형외과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일반외과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실질적으로 김해시에 성형외과가 있으면 치료가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생각보다 김해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는데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제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김해시 내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걷기 관련된 부분은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단체들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교육 부분들을 과에서 챙겨 주시고 각 읍면동에 걷기행사 할 때 걷기 배출했던 강사도 보내셔서 제대로 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유하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부보건소랑 찢어지다 보니까 자료 보기가 너무 힘든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예산 분리가

김영서위원

이게 는 건지 준 건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서부보건소랑 같이 해서 예산이 는 건지 준 건지가 파악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과연 진료 관련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서위원

따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르신 틀니 관련해서 임플란트 보급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데 60세부터 64세가 있고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이것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틀니랑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했던 사업이었고요. 60~64세는 23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가로, 틀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잇몸이 건강할 때 연령을 더 낮춰서 60~64세 추가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23년에 시작했고 24년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지원하다 보면 지원금이 보통 어느 정도 사용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원금이요?

김영서위원

예.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연간 200명 정도 지원했었거든요. 지금 내려온 예산도 60~64세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많게는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금 내려온 예산으로 나누기를 하면 한 2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게

김영서위원

60세부터 65세까지보다 그냥 60세 이상으로 다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세부사업명을 분리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부분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된 사업으로 전부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합해버리면 되는데 구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기를 잡을 때 이렇게

김영서위원

60세 이상으로 잡으면 만약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틀니를 덜 하시고 임플란트를 덜 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60세 더 해주면 되는데

김영서위원

70세에도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건데 나중에 처리할 때 불용도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 사용은 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앞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사업도 예산이 다 소진됐었고요.

김영서위원

예산 소진은 다 됐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일부 조금 익년도로 넘긴 부분도 있었고 기간이 있으니까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잇몸을 좀

김영서위원

치료하는 기간이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조금 넘기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65세 이상 경우에도 예산이 남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서위원

60세 이상 분들도 요새는 임플란트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이 잘돼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늘었는데 대부분 인력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정신사업은 인력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리지원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중증환자 관리 이런 부분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23년도에 인력 확충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23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2000만 원 정도 올린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이 전부 18명 정도 있습니다. 매해 연봉이 오르는 부분 18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미 23년도 인력 확충 신규직원은 채용했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씩 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면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정신질환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살 관련해서도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진료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력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 보기 힘들다고 했던 부분이 난임지원인데 난임지원은 금액이 는 건지 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서부보건소랑 찢어지면서 반반 찢어진 것도 아니고 보면 서부보건소가 많이 가져간 것도 있고 보건소가 많이 가져간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난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임 부분은 서부보건소랑 김해시보건소랑 인구구조를 보면 젊은층이 서부에 많아서 출산 관련 예산은 6대 4로 서부 쪽이 조금 많이 가져가고 그런 안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임부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합하면 크게 증액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산 관련 부분은 당초예산은 이렇더라도 항상 추경에 더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보니까 대부분 감액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질문드린 부분이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감액 부분은 다 서부로 이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증액된 것은 없고 아마 추경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무래도 워낙 출산율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난임부부라는 것은 임신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면 출산율을 올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까지 새로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지원이 있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부분도 추가로 많이 생겼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 김해시가 다른 시보다도 조금 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보건소 예산이 서부로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초래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15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서부하고 보건소 합쳐서, 보건소 예산이 15억 정도 이상 줄었다는 것은 줄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갈수록 보건 쪽이나 복지 쪽에는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는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는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산이 늘어도 모자란데 사실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코로나 상황도 정리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지침이 변경되면서 의료급여 부분이 확대되면서 의료지원사업이 줄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안되면서 준 거고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모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앞에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 진짜 자부담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사업목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 줄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김영서 위원님이 난임부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 부분은 서부보건소하고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약간 줄었더라고. 그래서 현재 암이라든지 희귀성 질병 이런 건 개인부담으로 지우기에는 여력이 녹록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볼 때 그런 예산들 대부분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게 희귀

종현

조종현위원

서부로 넘어가도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 보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보건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안 맞는데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으로서는 거리감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희귀성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방자치도 일정 부담을 느끼면서 보건사업의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패턴을 맞춰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아 있죠? 317쪽에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이라는 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과정에 교육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사업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째아, 둘째아, 쌍둥이 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모든 출산가정이 사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상당히, 몇 가지 중에 유일하게 이 예산이 증액돼서 물어보는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있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하게 되면 열아홉 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한 쪽 관절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형외과나 병원에서, 이 사업도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사업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필요하면 소득분위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 되거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 인공관절이 필요하다는 경우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보냅니다. 병원에 다 홍보가 되어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부담을 가지고 수술한 분도 많고 여의치 않은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증액해서 노인들이 노년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사업인데 저소득층 안과 이런 사업도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건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 지원해도 남는다는 좋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지원 이게 왜 이원화가 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치매나 생애초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전체 통으로 내려오는데 근로하시는 선생님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공무원 TO가 되다 보니 그분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정규직 공무원이 되다 보니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만 회계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나 기간제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걸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좀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신분보장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김태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태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330페이지 맛집 지정 운영 및 관리사업 23년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400만 원, 1차 추경에 600만 원까지 심사수당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회의참석수당 말씀하십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맛집 심사수당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심사수당이 맛집 회의참석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 6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12회에 같이 가셨다 아닙니까? 그죠? 맛집선정위원회 해가지고 심사위원으로 갔다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600만 원 이 예산이 22년도에도 맛집 현지평가 예산이 있었고 23년에도 있는데 24년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내년에는 추가로, 신규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재심사할 적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이걸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건 아니고, 22년도에 잡혔으니까 격년제는 아닐 거고 그죠?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격년제는 아니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도 아니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데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맛집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2021년부터 저희들이 했거든요. 올해까지 100개 목표로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강영수위원

아, 선정은 다 됐고 이제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올바른 맛집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하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2년도 있고 23년도도 있었는데 24년도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위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가야대학에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식약처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억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이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식약처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노인, 장애인시설을 확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30개소를 하고 점차적으로 노인, 장애인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가야대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야대학교에 이 과가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영양 관련 과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가야대학교에서 하네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다 그죠?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김해시에 등록된 숙박업소 개수를 알 수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260개소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60개 중에서 뒤쪽에 보면 체전 객실 제공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라 해가지고 200개소 정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지원이 가능합니까? 참여율이 좋을 것 같습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숙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협회하고 협의해서 60% 정도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75% 정도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좀 아쉬운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쓰레기봉투밖에 없죠?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객실당 위생용품을 2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위생앞치마 이것도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그건 식당에 가는 거고요. 숙박업에서는

강영수위원

예산은 안 잡힌 것 같은데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있습니다. 335페이지 숙박업소 홍보물 제작 2만 원 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이네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숙박업소에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거든요. 당초에는 객실당 5만 원 정도 협의해서 침구류, 베개피 그런 걸 지원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요 없다, 꼭 필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쓰레기봉투하고 위생용품을 이야기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객실, 위생업소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참여율이 높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안심식당 운영 있죠?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체전이 있고 김해방문의해도 있고 동아시아 문화행사가 있는데 안심식당 이런 곳에 예산이 삭감돼서 되겠나? 안심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서 많이 지정하고 시가 관리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생등급제나 김해맛집이나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행정을 쭉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어느 기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큰 행사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고 이미지 고취에 도움이 되는 기폭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그런 쪽에 많이 배정해서, 그 행사에 있어서 따르는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그와 관련되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3개나 하면서 그에 따른 제반 부분에 우리시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옹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예산을 늘릴 때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볼 때는 예산 제반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미비하다. 일부는 또 삭감까지 하는 이런 현상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했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332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죠?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몇 분이 하시고 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떴다방이라고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하는 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합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65세 이상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이 할 예정입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네 분 가지고 되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니어 쪽에는 시니어클럽 65세 이상 분들에게 교통안내라든지 청소라든지 3~4시간 정도 나와서 오전에 활동하는 건 세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도움이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측면이나 건강관리나 또 일부 자기 용돈 마련의 차원에서 상당히 좋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우리 위생과에서 시니어감시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이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기보다 저희들은 위생이나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차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3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임차료 이건 뭔데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 그다음주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현관 입구나 출입구, 화장실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임시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개씩 70개소에 합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의무 비율로 해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데가 없어서 자기들이 보수하기 힘드니까 보수비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우리 김해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 전부 다 65만 원씩 급식비가 더 잡혔던데 횟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명수로 해가지고 잡혀있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이건 기준경비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나등급으로 6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건 직원들이 가서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단속하고 야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급식비입니다.

김영서위원

나눠져 있는 게 5명도 있고 4명 있고 6명도 있고 다 따로 가시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부서별로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가등급은 74만 원, 나등급은 65만 원, 다등급은 55만 원 기준경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영서위원

65만 원이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저희 과는 나등급 65만 원입니다.

김영서위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지금 한 70명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 7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어떤 걸 감시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이나 그런 것에 대한

김영서위원

식품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지도점검도 하고

김영서위원

77명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현재 70명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7명 정도 더 하는 걸로

김영서위원

아, 70명이고 7명을 늘리실 계획이시고?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김영서위원

13일 동안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13일인 겁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1인당, 1인

김영서위원

13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1인이 4시간을 하는데 70명이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명당 2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건 그러니까 77명을 기준으로 13일이 아니고 그 안에서 왔다갔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기준에는 100일 이내로 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일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보통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접객업소가 1만 8,000곳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계도식으로 많이 합니다. 단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은 활동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원하시는 부분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점검이 내려오거든요. 점검이 내려오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년에 한, 많이 내려옵니다. 78종류로 내려오는데 시기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시원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선정은 공고를 합니다. 사회단체 추천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영양사나

김영서위원

그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 뽑으시는 분들이랑 단속, 단속이라기보다는 감시에 의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불법근절 회의 참석자 실비랑 공중위생단체 서비스 향상 회의 참석자 실비지원금 이것 2개는 1인당 8000원밖에 안 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이건 일비로 해서, 식사비로 해서

김영서위원

그냥 행사지원 차원에서 식사비로 지원을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간담회를 하면 그냥 가기 그러니까 식사비로 해서

김영서위원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7만 원, 5만 원 수준의 지원을 하는데 이건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이건 수당이 아니고 일비로

김영서위원

행사실비 지원 차원이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숙박업소 관련해서 체전을 위해서 20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전체 실 개수가 4,0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3,000개 정도를 우리가 쓰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국체전지원단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3,300개실에 2만 원 지원을 하고 200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가지도 없어야 되거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체전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또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평창올림픽 때도 그랬거든요. 워낙 가격을 높이 띄우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KTX 타고 가서 구경하고 안 자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런 빅이벤트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방에서는 빅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빅이벤트를 통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즐길 걸 즐기고 자고 먹고 이렇게 해줘야 문제없이 행사를 잘 치르는데 숙박업소가 김해시의 굉장히 큰 얼굴마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가 싸고 잘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좋게 바뀌고요. 숙박업소가 비싸고 바가지를 쓴다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 인식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임차료 그러면 턱을 없애는 그런 걸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배현주위원

중복되는 게 세정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금이 모인 걸 가지고 1500만 원을 장애인 휴대용경사로 이 사업에 쓰겠다고 이번에 기금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사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임대를 할 것입니다.

배현주위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물론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10만 원짜리도 보여서 그럴 거면 아예 차라리 사서 나중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임차한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개보수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임차를 해서 저희들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법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니까 임차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도 임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다른 데서도 필요해서 기금사업으로 올려서 하는 거라서 가격만 맞아지면 이걸 구매로 돌리셔서 장애인업체에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임차료로 잡아놨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배현주위원

일단 이중으로 돈 나가는 걸 어쩌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세정과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제작업체가 어떤 식으로 수지 타산을 보고 제작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하고 이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배현주위원

임차고 사는 가격이고 해가지고 제품의 질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규격을 맞춰야 되고 시설마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신길재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3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1억 원, 제증명 수수료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19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에 5억 7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2500만 원,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과태료로「식품위생법」등 위반과태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3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억 1200만 원에서 10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원, 국가예방접종에 38억 원, 방역업무 추진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2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억 7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54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 주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출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박봉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리 박봉혁 과장님도 이번 12월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많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마무리하시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막상 여기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공직생활 약 33년 동안 무사히 퇴직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의회 의장님 이하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준 덕분으로 무사히 퇴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나가서 제2의 인생을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저희 김해시의회 25명 의원은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 과장님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한미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토피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거 17명에게, 아토피환자가 김해에 17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366쪽이요. 17명 해서 30만 원 해놔서 요새 아토피환자가 많이, 주변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의료비를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아토피환자들은 많은데 그에 준하는 예방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방사업을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여기는 한 사람당 30만 원씩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토피환자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충분합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의료용 면역형광측정장치 구입비라고 있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설명을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 서부보건소가 승진에 따라서 기존 장비를 가지고는 보건소 역할을 하기 조금 힘들어서 정성평가를 현재 하고 있었는데 정량평가로,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신규 장비로 올려놨습니다. 에이즈라든지 매독이라든지 간염 같은 정밀검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보건소도 이게 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만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거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와, 1억 1000만 원인데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장비가 좀 비쌉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해서 잘 사용해야겠네요.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하는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병리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병리사들이 가능합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2명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밑에 결핵자동염색기 구입 이런 것은 재료비입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종현

조종현위원

기계입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이것도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김해시보건소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없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3대가 없네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이때까지는 김해시보건소에 가서 검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웰다잉 교육 강사수당 및 재료비 구입비 있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내가 아는 지인이 웰다잉 교육 강사를 하시던데 올해는 교육계획은 없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종현

조종현위원

재료 구입이 아, 강사수당이 있으면 올해 몇 회, 2회 합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웰다잉사업이 전혀 없는 단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를 양성했거든요. 12명 양성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그다음 사전연명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68쪽에 암 관리사업 인건비라고 있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암 관리 관련해서 70일을 한다면 시점이라 하면 월에 한 번씩, 월에 몇 번씩 한다 170일이 이런 내용입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아니고 이분들은 8개월밖에 쓰지 못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들이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이분들은 암 1대 1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이 합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지금 1명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명이 170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가 보네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려면 1년 다 해서 그분이 계속 전문성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그런데 우리 총액

종현

조종현위원

한 분하는데 170일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직원은 업무가 따로 있는데 이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죠? 170일 해도 무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더 이상 쓰려고 해도 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자보건사업도 170일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모자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한 분 하는 이런 것은 1년 12개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385쪽에 방문건강관리 저소득층 응급 입원진료비 13명이네요? 그죠? 보청기 시술비 3명, 저소득층 돋보기 지원 13명 숫자가 좀 적은 느낌이 들어서, 사유가 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시 자체 예산이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도비도 요율된 부분은 조금 더 확보한 부분이 있고 혹시나 여기서 모자라면 시청 복지과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다음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셔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김해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서부보건소로 분리되면서 거의 동일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예산은 신규라기보다 처음 사업을 하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393쪽에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이라고 있네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군데 더

종현

조종현위원

더 늘리려고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추가로 늘려서 그분들에게 가로등이라든지 어른들을 위해서 미끄럼방지틀 그다음에 안전바 같은 것 또 햇빛 안 들어오게 롤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환경을 조성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치매라 하니까 보건소 사업은 맞는데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문성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은데 어쨌든 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많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특히 또 국비, 도비를 기금으로 받았네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또 괄목할 성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잘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서부보건소는 관할지역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장유1, 2, 3동, 진영, 진례, 한림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인구가 28만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28만이면 거의 절반보다 좀 많다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절반보다 많지는

송재석위원장

우리가 53만이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4대 6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예산을 보면 어쨌든 김해보건소 건강증진과가 31억 그리고 서부보건소에는 42억 예산도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물론 있던 보건소가 나누어지기도 했지만 비교를 해보면 거의 7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기존 건강증진과는 4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서부보건소에서 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영유아가 많다 보니까 영유아 특화 부분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쪽이라든지 모자보건 쪽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무래도 젊은층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 42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석위원장

예. 비중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 중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서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아, 건강증진과에서 한 20, 30% 정도

송재석위원장

30% 정도 같으면 많이 잡힌다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농촌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각별하게 분배를 잘하셔서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김금남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던데 서부보건소에 그런 예산은 지금 비상 급식비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김해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서부보건소에서는 전국체전을 위한 금액은 없고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아니, 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쪽에서 지출하고 그 외 인력적인 면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인력적인 부분에서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보면 대부분 예산이 다 찢어졌는데 왜 그런 예산들은 서부보건소랑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같이 배분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맛집 경영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큰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양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예산 큰 덩어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서부보건소가 따로 독립해서 나온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체전은 김해시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특히 위생 파트에는 숙박이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맛집이고 음식 부분인데요. 이것은 물론 각자 서부하고 김해시보건소하고 따로 할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김해시보건소가 추진단의 중심에 있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체전 부분만큼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고 각종 간담회라든지 숙박업소, 간담회 할 때도 같이 다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서포터 역할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는 같이 하는데 총괄 관리를 김해시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저는 예산이 없길래 보건소에서만 하나 했는데 양쪽 다 하신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보면 효 실천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네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며 선정된 업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지금 한 사십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이용 12개 정도고 목욕이 9개, 미용이 13개, 음식이 6개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업소에서 자기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10% 정도 줘야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그러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다 나이 많은 노인분들 대상일 것 아닙니까? 그죠?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용료 10% 할인을 해주는 겁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주로 신청하는 업소는 다 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연령은 몇 세부터 10%입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업소 앞쪽에 할인한다는 표지판이 다 있네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간판 표지판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는 추가로 4개 업소 더 한다는 거네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물품구입에 50개소 해서 4만 원 잡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이것은 종량제, 그분들한테 무조건 희생만 하라고 업소에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나 위생용품 같은 것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까 업소 40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50개네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넉넉하게 선정되는 부분까지

강영수위원

추가 선정한 업소까지 다 지정해서 50개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50개까지 더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업소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만 10%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가서 10% 해줘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식점은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민원도 있겠네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업소에서 그것만 붙여놓고 모르면 안 해주려고도 하고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는데요.

강영수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않은데 어르신들 모시고 보통 자녀분이 가신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그러면 그 자녀분들까지 혜택을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은 이 목적이 우리시에 있는 어르신들 공경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수위원

예.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그것을 이해를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용 맞춤식 방문서비스 제공자 보상금 있는데 이미용 맞춤식 이게 뭔데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봉사자들 한 40명 이미용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강영수위원

아, 이미용이네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이분들을 모시고 한림지역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직접 가정에 가서 봉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ㆍ미용하면 아는데 달아서 읽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40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ATP측정장비 구입되어 있네요? 내나 세균측정기죠?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세균측정기입니다. 손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마라든지 이런 데 있는 세균을 측정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기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한 대 정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추가 구매하는 겁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여러 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강영수위원

두 대만 있으면 충분하네요?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상시 나가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라든지 또 중간에 들어오는 신고라든지 그런 업소에 나가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보면 금액이 저렴한 것은 20만 원대부터 조금 고가여도 70만 원 정도 나와 있던데 여기는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기기입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대라고 해놨지만 여건에 맞춰서 조금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강영수위원

제가 기기 가격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7~80만 원대가 고가던데 2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한 대 아니더라도 두 대를 사용하더라도 금액에 맞춰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547억 8000만 원, 생활보장과 895억 6700만 원, 여성가족과 1704억 9600만 원, 아동청소년과 437억 4300만 원, 노인복지과 161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20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201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7억 8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676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3억 58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895억 67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74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30억 7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100만 원이 증가한 170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271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34억 2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43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223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04억 88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61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978억 1000만 원, 생활보장과 1028억 900만 원, 여성가족과 2008억 6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658억 3500만 원, 노인복지과 2256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692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등에 13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77억 4800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143억 33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120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7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세출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748억 13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7억 10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39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2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세출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362억 6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51억 24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06억 2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19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00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세출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지원에 20억 77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84억 350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에 331억 68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65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세출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678억 46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05억 88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1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25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61억 4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8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문희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이 작년 추경부터 나간 거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김영서위원

아, 내년부터 나가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새해부터 신설됩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폭피해자분들이 김해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24명인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에는 한 550명 정도가 되는데 합천이 25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24명입니다. 도 조례가 2014년경에 제정되었는데 간접지원 사항만 있었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은 2022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냥 현금으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월 5만 원 해서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연간 60만 원을 피해자 스물네 분께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것은 원폭피해자 당사자만 가능한 겁니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이 따로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피해 당사자가 만약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유가족한테 지원하고 그렇게

김영서위원

아, 유가족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24명이 전부 당사자는,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당사자인지 유가족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하여튼 조사된 게 24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을 판단을 잘하셔야, 당사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할 거고 제가 봤을 때 유가족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해주더라도 유가족분들한테도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유가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많이 돌아가시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 유가족분들이 계실 거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당사자분들만 지원한다면 24명이 많은 것 같고 유가족을 친다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조사가 자세히 필요할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자세히 살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거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당일로 하루 정도 외부에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인증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11만 2500원을 80명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여행사에

김영서위원

힐링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떤 부분에서 힐링교육인가. 사회복지사분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부산 영도 쪽으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많이 감액됐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저희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림에 정신요양원 운영비인데 2회 추경 때 8200만 원 감액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반납금액이 해마다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정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반납분이 생기다 보니까 반납분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종사자 수당도 줄었길래 종사자분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중도퇴사자도 있고 해서,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고호봉이 나가고 신규 호봉이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요양병원 그리고 정신요양원 종사자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이 고되기도 고되고 오래 계시기 힘든 직장이다 보니까 감액이 됐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생림정신요양원에 35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영서위원

예. 서른다섯 명분에 대해서 지급하더라고요. 잘 챙기셔서 복지가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복지재단 운영비 출연금으로 1억이 인상됐는데 상임위에서 2억이 감액됐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출연금이 132억에서 143억으로 10억이 증가됐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상임위에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10억이 증액된 부분도 사실은 2억이 감액되고 나면 복지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2억을 감액하면 공공운영비 쪽에서 연말쯤 돼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2억이 감액되면 많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필도 많이 하셔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74페이지입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74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 한 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봄장소는 김해은혜학교입니다.

김영서위원

아, 은혜학교에서 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방학기간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수업이라든지 특별활동, 문화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그렇지만 김해시장애인부모회에서 실제 주관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은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김해시 전체 관내에 있는 장애학생 전체가 대상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은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김영서위원

은혜학교 학생들만 가능한 거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사업을 늘리든지 해서, 사실 학교에서 돌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따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돌봄사업이 있길래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늘려서 김해시 관내 전체에서 장애학생들을 받아서 은혜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아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부분 은혜학교에 있고 나머지 경증인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다 다니고 있어서 굳이 방학기간에 장애인처럼 하는 그런 것은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돌봄을, 장애돌봄이 아니고 돌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학교에 일반 학생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돌봄을 받기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내 전체를 아울러서 더 늘려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더 해주셔서 관내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돌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원폭피해자 스물네 분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썩 적다. 5만 원이, 주려면 제대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스물네 분이 원폭피해자 일본에 히로시마 그거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 쪽에

종현

조종현위원

나가사키에 거주했던 분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퍼뜩 드네요.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친일로 가서 거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징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거주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죠? 친일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강제 징용에 주도적 역할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그런 것을 구별하기는 어렵죠?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원폭피해자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당사자, 배우자, 손자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놨기 때문에 그 명단을 그대로 받아서 경남도에서, 전국 시도에 다 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원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국가에서 지정한 분들, 그러면 국비를 좀 지원합니까? 시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남 도비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도 포함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매칭이 되어서 시비 70%, 도비 30%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70% 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시비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시 조례는 없고 도 조례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더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그 당시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있죠? 자원봉사에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한마음대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마음대회, 그 옆에 보면 자원봉사나눔축제라고 또 행사가 하나 2250만 원 있는데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좀 다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한마음대회하고 나눔축제를 같이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했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같이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분리해서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따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놨는데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무대도 한곳으로 하고 여러 가지 무대설치비, 장소비 이런 것을 집단화할 수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절감도 따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있는데 분리를, 단점이 나눔축제를 하면 부스 운영을 해야 합니다. 부스 운영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쉬지 못하고 부스 운영에 매달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분리해서 해보겠다 이거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복지재단에 복지나눔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연계해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해서 나눔축제를 하면 어떻겠나.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는데 복지하고 자원봉사하고도 연관성은 좀 있어요. 전혀 맥이 다른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그대로 2억 9100만 원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그것을 가지고 반영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에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2차 추경 때 이 정도, 원래는 2차 추경 때 수정했던 게 이 금액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서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우리가 연간 한 5,000건 정도 되는데 이 금액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해마다 이맘때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입을 못 잡고 2회 추경 때 세입을 잡는 바람에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제가 그래서, 잡는 것은 맞아요. 그때 너무 하나도 안 잡았길래 제가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씩씩하게 올해 있던 것 그대로 이만큼 100% 반영하다 보니까 원래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했다가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맞추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100% 반영 다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어쭤본 거고 사실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주정차구역 위반건수가 연간 한 30%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아마 금액이 이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조금 적게 잡은 게 이 정도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30%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일치하게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등 13억 되어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으로 그리고 그 안에 세부 통계목을 잡고 부기를 잡고 하는데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등 하나로 묶어서 13억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확인할 때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는 12억이고 용역비가 1억이라면 용역비가 적합하다 안 하다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합쳐져 있으니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실 이 13억 안에 제일 큰 게 부지매입비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만약 부지매입비를 따로 해놓게 되면 혹시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에 추경에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개념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볼 때 용역비라는 것은, 이게 무슨 용역비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감정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도 있고 또 건축기획설계 용역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도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부지매입비가 감정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 그 부분이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13억에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나 그 이상이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그게 다 합해서 한 1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12억 정도로 감정하겠다고 예산 편성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1억을 더 초과했다면 어차피 나머지 비용이 모자라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억이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최소 1, 2월 안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금액이 모자라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물론 다음 추경 전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일단 먼저 당겨서 쓰고 추경 때 부족한 항목을 더 채워 넣겠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작전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서를 이렇게 부기 없이 하면 솔직히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게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 이것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 할 때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면 용역비 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열거라도 해주시면 차라리“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나머지 비용은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이렇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부기나, 다른 데 보면 이상한 것 안 해도 될 것들은 줄 쳐서 부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 전년도와 다르게 한꺼번에 내려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쪽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20억이 증가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일부 내려오고, 물론 대부분 내려오고 그다음 1차 추경 때 많이 추가됐다가 2차 추경 때 약간 감액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미 1, 2차를 다 반영한, 올해 23년도 것이 전부 반영된 것만큼 한꺼번에 다 내려와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세부 항목들을 보더라도 미리 선반영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추경 계획이, 우리시가 아니고 정부에서 추경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 하더라도 복지 쪽에 이 예산들은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통보 온 게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추경에 금액이 해마다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너무 많이 감액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 세울 때는 많이 삭감시키고 현실에 맞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게 보면 국비가 추경 때는 가내시로 해서 또 장애인 쪽은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금 수정해서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1회 추경에 많이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회 추경 때 많이 내려올 것을 지금 감안했다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77페이지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 같은 것 볼게요. 이 같은 경우 안에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장애수당 지급이 있고 장애수당 차상위 기초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이 세 가지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1, 2차 추경분까지도 이미 반영된 거예요.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완전 반대인데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오른 것도 있고 또 전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시킨 것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히 장애인수당 기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실은 당초에 다 반영됐는데 이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많은 비율이 반영됐었거든요. 더 증액됐는데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없이 전부 다 한꺼번에 잡혔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라서 설명 한번 드린 겁니다. 어쨌든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챙겨서 대상자 선정이나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아마 부족하게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빠짐없이 소외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박종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96페이지 보면 의로운시민 위로금을 내년도에도 1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 사업은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도 대상자가 10명인데 추경에 삭감이 없던 것을 보면 집행이 다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안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안 됐어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올해는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에 한 명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로금을 전달했었습니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확보해 두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됐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올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 20%, 시비 80% 해서 인건비 두 사람분을 확보했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있지만 업무보조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하든지 여러 각도로 발굴할 수 있도록 두 사람분의 6개월치 인건비가 내년에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 6개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위기가구에 보면 수도요금 체납 가구라든지 또 긴급복지 기초생활 보장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수급은 생계비에서 주고 또 SOS 긴급구호비가 있어서 체납이라든지 MRI 촬영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이 다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인건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 인건비만 잡혔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마을복지계획 운영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마을복지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 3600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해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예산 일부와 주민이 발굴한 후원금과 연계해서 지역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경진대회를 해보니까 불암동에서 최우수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라든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그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들이 함께 엮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과목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추경으로 하셨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일부는 추경으로 있고 일부는 사무관리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을복지계획 운영에 19개소 하는데 결국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사무관리비에 19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9개가 있습니다. 그 돈을 다 하면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현주위원

전체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 사업비를 읍면동에 계획서를 받아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내려주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지역보장협의체나 주민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또 11월이나 12월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사업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작년부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균특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하게 되는데 10번에 총 6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면제고 차상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10%라서 6000원을 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명이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대상은 한 30명

배현주위원

30명?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 정도 규모로 오시는 거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0회였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10회에 6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만 44세까지만 가능한 거였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청년이니까 39살까지

배현주위원

서른아홉까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청년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34세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34세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

한 34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게 왜냐하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아, 34세입니다.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지금 만 34세인데 다음에는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이것하고 나서 어땠는지 설문조사 안 받으셨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일단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었던 거고 하다 보니까 굳이 10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10회 안 해도 본인이 중단하면 됩니다. 대상자를 104명 선정해놔도 선정되었다가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들어서

배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혜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도 하다가 말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찼기 때문에 급하게 신청한 감도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살이라도 넘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34세까지는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균특 10개 사업에 2,500명 정도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인심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잡혀있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청년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야기하다가 다 까먹었네. 하나 물어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됐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설 명절에 세대당 5만 원씩 주면서 제수비로 쓸 수 있도록 주는데 실제적으로 1만 9,000세대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만 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간 1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소득층이 늘어났다는 증표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조금 아쉬움이 있고 공영장례비 지원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설명을 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무연고나 연고가 있어도 장제를 치르기를 기피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기초수급 장례비의 2배인 160만 원을 관내 14개의 장례식장과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시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치러주나 보네. 이것은 참 특색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부 시비로 하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비 지원이라는 이게 뭔지 3520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 책정이나 다시 연장할 때 근로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으면 되는데 그 이하에 아프면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증명을 안 끊어오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근로능력 진단비 1만 4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능력을 신청해서 1만 4000원을 받아서 신청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병원에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안 됐을 때는 1만 4000원을 돌려받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받은 병원비로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단비를 병원에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병원으로 드리는

종현

조종현위원

병원으로 주는 거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긴급복지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보면 35억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증액이 12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에 실제 집행해 보니까 33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늘었는데 긴급지원에 대해서 1인 생계비를 한 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종현

조종현위원

3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3개월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 5,000명 넘게 긴급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인원을 1회 했다가 3회로 할 때 그만큼 증액되는데 그 증액된 국도비가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 증액해서 올려도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국비 80%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한 만큼 일단은 다 주네.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식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이네. 그다음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운영 19개소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140만 원하고 밑에 또 운영계획에 2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해서 3100만 원이 내려가게 되는데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마을복지계획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목을 2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이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목이 똑같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도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줬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털은 3140만 원 지급되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일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아까 손, 김영서 위원님 손 들으셨어요?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가 있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둘 다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신입생 교복비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 보조가 와서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뭐라고 하셨죠? 교육비

김영서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

김영서위원

이것은 보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는

김영서위원

수업료랑 교과서랑 이런 것을 주는 거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교육활동지원비로 해서 저희들이 3% 부담하면 국도비를 합해서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준비금으로 10만 원을 도비 특수시책으로 20대 80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대상자는 같은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보면 위기상황, 보통 기초수급자분들이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그리고 32%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앞에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랑 뒤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랑 둘이 대상자가 거의 똑같을 것 같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앞에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이 말하는 것은 저소득층 신입생에 한해서 책가방하고 운동화비 이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을 위한 교육급여만 따로 나오는 거고 뒤에 것은 그냥 지원하기 위한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신입생 들어가면 책가방 사야 되고 그다음 교복을 사야 되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이번에 다 증가가 됐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선정 기준인데 32%로 증액되고 주거급여도 47%에서 48%로 되기 때문에 기준이 확대돼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교육급여는 실제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6만 1000원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영서위원

그러면 단가 자체도 인상됐고 인원수도 늘어서 그렇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설명자료만 보면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비율상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늘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분들이 생계비나 차상위계층이, 양곡을 기초수급자는 2500원에 10㎏를 사고요. 차상위는 8000원에 10㎏를 사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택배비를 국비 100%로 2500원에 배달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정부양곡은 따로 2500원에 구매를 10㎏하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하고 배송

김영서위원

그러면 10㎏에 2500원은 엄청 싼 금액이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정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정부양곡은 정부에서 미리 매입해 놨던 양곡들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본인들한테 받고

김영서위원

구입할 때만 따로 해놓은 거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2500원, 8000원 이게 택배비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것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소진되겠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만 3,000가구 정도 배달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1만 3,000가구 정도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수혜자가 늘지 않았는지 증액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일단 택배비는 부족하면 언제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이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국비지원인데 늘어나더라도 신청만 하면 국비가 다 내려오는 사업이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국비만 있는데 이게 증액이 안 됐길래 여쭤봤고요. 100페이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65세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근 센터나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복지도우미나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 달 동안 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이 조금 인상, 기초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그때도 오셔서 설명하셨지만 끝까지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상승됐길래 혹시 대상자가 늘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내년에는 거의 대상자는 똑같은데

김영서위원

똑같은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중간에 근로능력이 미약해서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 또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57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10% 이상 증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번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금액은 늘어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게 23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대상자는 더 이상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중간에 포기할 경우는 발 빠르게 채용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최대한 소진해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시에서 자활근로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직영하는 게 있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지역자활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자활근로사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복지팀에서 50명을 읍면동이나 담당 인근 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복지도우미를 하고 환경정비입니다.

김영서위원

환경정비랑 복지도우미?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환경정비도 있지만 CEO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자립해서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배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예탁금은 예탁금이 따로 있고 사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탁금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탁금이 사업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예탁금이 사업비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아무나 가능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아무나 가능합니다. 지금 제공기관이 15개 있거든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에 가서 열 번에 6만 원인데 본인부담금을 내시고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약간 왔다갔다 하시길래, 아까 배현주 위원님께 설명하실 때는 어느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야기하시다가는 또 다 된다고 하셔서, 104명인 것은 맞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선정은 그 정도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받는 인원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3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게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은 30명 정도 되는 거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업량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4명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30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정신상담을 받고 본인 정신건강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4명인데 30명 한다는 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보면 부당이득금 상환금이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본인이 내야 될 부당이득금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의료비를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의료비를 내주고 그분한테 다시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작년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지난해에 받아야 될 돈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에 받아야 될 돈이고 그 밑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상환금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것

김영서위원

이번 연도에 받을 거라는 말씀이시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 잘 받아집니까?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받아지는데 3만 원이나 5만 원 한 달에 엄청 적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통 회수는 다 되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거의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혹시 얼마나 회수가 안 되고 있고, 회수가 안 된 부분은 불용처리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아직 결손이나 불용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결손이나 불용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자활센터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정원은 정규직이 8명입니다.

송재석위원장

8명이고 현재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현원 8명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현재는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현재도 8명이고

송재석위원장

8명이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사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으로 총 11명 계십니다.

송재석위원장

총 열한 분이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여기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고 사례관리자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102페이지에 센터 활성화 지원 운영비 등에 따로 나가고 있고 이게 왜 각각으로 나가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사례관리자 인건비고요. 활성화비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확보해서 추가로 활성화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족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4억 조금 넘게 받는데 그 돈은 인건비로만 충당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20대 80으로 활성화비 31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내역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공공요금도 같이 지원되고 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운영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1500만 원 확보해서

송재석위원장

어차피 시비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운영비에 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송재석위원장

별도로 뺀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금액이 너무 크고 운영비는 실제로 도비 20%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이라서 별도로 과목을 정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1500만 원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작년에도 1500, 올해도 1500이면 올해도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내년에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이은숙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에 보니까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관리용역을 주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택배함은 집 번호처럼 지번을 부여받아서 개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9개에서 10개가 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다 확보 안 돼서 일단 9개소로 먼저 시작하고요.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보니까 9개소에 진영읍보건소도 있고 가까운 장유2동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내외동 문화의집도 있고 이렇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보통 보면 읍사무소에 있던데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은 금방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요즘 택배가 보통 집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경우가 많은데 무인택배함이 과연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특히나 1인 여성 가구의 입장에서는 집으로 배달을 많이 안 시키고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심택배함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한번 비교해 보니까 2022년보다는 올해 10월까지 해서 이용추세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조금 더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도 평가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안전하게 괜찮은 것 같고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요즘은 집에서 직접 안 받으시고 제3의 장소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귀갓길 유지관리비는 어떤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주섭

김주섭위원

내나 그 밑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갓길이 김해여고하고 서상동 지석묘 인근하고 그리고 삼안로에 씨앗행복한지역아동센터 인근하고요. 그다음 회현동 봉리단길을 지금 안심귀갓길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에 보면 CCTV라든지 LED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없었거든요. 신설일 때는 유지관리비가 사실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수선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설치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주섭

김주섭위원

아니, 그러면 CCTV가 안심귀갓길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CCTV 총괄센터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요.

주섭

김주섭위원

아, 그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시니어 이런 분들이 귀가하는, 어린이라든지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CCTV 총괄센터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진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5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이실까요?

김진일위원

144페이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일위원

365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되는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봤을 때 김해시는 명지세인트빌어린이집인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일위원

하고 있는데 김해시, 양산, 함안군 해서 6개소 늘어나는데 어디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365열린어린이집도 기본적으로 아동수가 있어야 되고 종사자 배치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명지세인트빌어린이집하고 진주빛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야간보육과 휴일보육, 시간제보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권 이렇게 나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중점화되어 있나요? 이게 지역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균형 배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균형 배치를 하려니 조건이 안 맞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반 구축에 목적을 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균형 배치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량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지정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균형 배치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어디,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부권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김진일위원

굳이 나누신다면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중부권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동 쪽

김진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유아가 많은 장유권도 확대하시긴 하셔야겠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추가 보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부모급여 지원하는데 지금 만 1세가 35만 원에서 50만 원, 만 0세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김해시에 출생아들이 0세부터 1세까지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조금 전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김영서위원

145페이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45페이지에

김영서위원

부모급여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부모급여가 한 3,000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30만 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15만 원이 증액돼서 총 45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쳤을 때도 금액이 이 정도까지 오르면 거의 70% 가까이 올랐는데 과연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을 때는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한 2,300명을 잡고 있고요.

김영서위원

0세부터 1세가 2,300명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한 1,400명 잡아서 토털 3,7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3,700명 정도 예상을 잡으신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란 말이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1개월까지입니다.

김영서위원

11개월까지면 22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지원받는 겁니까? 0세부터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 같은 경우는 12개월부터 23개월 사이에

김영서위원

12개월부터 23개월 사이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3개월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는 거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0세 때 받을 수 있었던 100만 원은 못 받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소급은 전혀 안 되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소급은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들부터면 2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0세부터 받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하나 지원받았고요. 2023년도부터 0세 부모급여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해당에서는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다가 건의하기는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또 부모급여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해 사업이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따라서 대상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대상에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중이다 보니까 사실 22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1세부터 그러니까 12개월 이후로 금액을 받는다면 2023년도 지금 이제 끝났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0세에서 12개월까지 금액을 받는 건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달마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만약 6월에 태어났으면 6월 지나서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12개월 이후 분량을 받는 게 아니고 1년 치를 받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달마다 받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달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 제가 아들이 있어서 2023년도 6월경에 태어났다 그러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4월까지요.

김영서위원

4월까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두 달을 지원받으시는 거죠.

김영서위원

열두 달을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김영서위원

그다음부터는 50만 원으로 줄어서 받는 거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사이에 달이 달라지게 되면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들도, 22년도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해당되지 않는 아동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148페이지에 첫째아ㆍ둘째아 출산축하금이랑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다 올리려고 했는데 첫째아부터 1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50만 원씩하고 둘째아는 바우처로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지역화폐로 50만 원 추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둘째아부터는 1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더 잘하셔서 첫째아도, 지금은 둘째아보다는 그러니까 둘째아도 중요하지만 첫째아가 훨씬 중요하니까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출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2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지원 이게 함성이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됐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반 정도가 삭감됐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렇게 삭감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여성가족부로 받을 때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사전에 있었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정받고 난 뒤에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그 1년 동안“너희 운영 잘하고 있어.”라고 이행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받아서 최상위 A등급을 받았거든요. 조금 있으면 기관 표창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함성사업이 여성친화도시의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함성 공간이 2개소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어필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129쪽에 가정폭력피자해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29쪽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1인당 나가게 되면 한 세대가 되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5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 그러면 2500 했으면 다섯 세대가, 올해는 몇 세대가 나갔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세대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 세대 나갔고 그러면 좀 남았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는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난해는 세 세대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퇴소를 안 하십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기는 하나 자립에 대한 준비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하거나 또 본인이 아직 자립 준비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나갈 것을 예상해서 조건이 되는 분은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퇴소조건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더 계속 있으려면 그것도 조건이 필요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연장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장도 가능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연장이 우선이고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퇴소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전에 심신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있는 것을 저는 원하고 그리고 금액이 500만 원인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금이니까 국비가 500만 원 내려왔다고 하면 시비로 보태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정도는 줘야 나가서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복지 차원이지만 이런 데 관심을 우리 자치단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시비도 좀 보충해서 제대로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예식장 운영 위탁금 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위탁금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149쪽에 공공형 예식장 운영 위탁금이라고 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토털 6700만 원이 나가고 있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금은 4200인데 드레스 구입비 이런 지원금이 총괄 6700만 원이 나가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은, 우리가 꼭 수입을 따져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수입은 1215만 원 정도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기대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올해 세외수입으로 한 104건, 100건 정도 예식할 거라고 예측하고 수입에도 잡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22건을 했고 지금 10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편이라든지 또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에 있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약간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목적했던 것까지는 사업량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태문 국장이 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안 될 거라 해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다음 추경 때 도비 1억을 얻어오는 바람에 도비도 있고 한번 잘해보겠다 싶어서 했는데 할 때 내가 제안을 했어요. 저소득층은 우리 시청에서 하고 공공형 예식장은 중산층을 포커스로 맞춰서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중산층이 예식장을 빌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아요.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그래서 중산층을 포커스로 하게 되면 중산층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공형 예식장이 잘될 거다 내가 제안도 하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해시청에 있는 저소득층도 그쪽으로 같이 해버리니까 같이 해버리면 이게 안 되지. 시청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진짜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했던 그분들이 저기 비즈니스에 하니까 중산층이 못 가는 거라. 보이지 않는 비교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커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때 잘하겠다고 공언도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다. 예산을 그때 5억 들여서, 지금 유지비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청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갔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밖에 이렇게 안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설은 돈 들여서 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예산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서 진짜 중산층 일부, 중산층 중에서 하위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지위 있는 분들이 거기서 결혼식을 올려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시청 돈을 들여서 거기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임 시장도 부산에 가서 했는데 상당히 반대했고 여론도 좋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공공형이 활성화된다고. 잘 살고 못 살고 개념이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공무원 특히 국장이나 과장 자녀들이 그런 곳에서 해야 돼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만 공공형 예식장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야 시민들이 어정쩡하게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님 자녀도 하고 국장님도 다 하더라. 나도 비교해서 어려운 것은 없지만 나도 갈만한 여건이 된다.”이렇게 되는 거거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국장님 내 이야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저도 결혼 적령에 든 애가 있는데 결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반드시 만약 한다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거기서 할 계획이고 사실은 공공예식장이 투자는 했는데 그만큼 투자 비율에 비해서 건수가 적다고 하지만 현재 시중 웨딩홀 이런 데 하면 사실 1600에서 2000만 원 들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2000만 원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리고 2000만 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로 음식을 200명분하고 또 날짜도 잡기 힘들고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다각로도로 음식문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던 우리나라는 아직 음식문화가 있거든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뷔페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단품 음식도 서울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갈비탕을 하면서 반찬을 몇 가지 하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여튼 음식문화를 혁파하는 그런 것만 되면 주차장 넓고 사실은 제일 좋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웨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진짜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2시간 동안 자기가 친구들 불러서 춤을 추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한 번 하는 예식장인데 거창하게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안 맞는 건데 여하튼 조만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전임 국장이, 지금 기조실장이 나가는 입장인데 그분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미안합니다. 후임 받아서 활성화를 못 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고 지금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국장님 생각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습니다. 질의는 있어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세입에서 다문화 기금 들어온 것 있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기금, 120페이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20페이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1억 6000 배정된 것 보십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그거죠? 글로벌청소년센터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서 어느 단체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현재 공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지금 나가고 있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공고 나가고 있다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 확정 안 됐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연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약간 공고에 틈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에 대한 시범사업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1억 6000이 이렇게 돼있고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시하고 기금 비율이 3대 7이더라고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시비가 있는데도 바로 공모가 먼저 나갈 수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해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거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말까지가 3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중에 의결이 안 되면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때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공백 기간이 1, 2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공고를 할 수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기금사업이라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3대 7 비율로 있어도 조건이“느그 시에서 30% 해라. 우리가 7 할게.”라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기금 이 정도 내려오는 것을 그냥 우리 시에서 정해진 비율이 없는데 보태주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비율이 확정이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일 때 예산 통과를 전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추진에 한 1, 2개월이 뜰 수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전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 기준금액을 공고하거나 그리고 공고할 때 2024년 예산확보액으로 해서 공고를 하면서 괄호 해서 전년도 올해는 얼마였다고 공고를 띄우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하면 언제 정해집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2, 3주 걸릴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 3주?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2, 3주면 12월 안에 정해지겠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월부터 바로 이렇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지급된 그 시기하고는 다르겠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시기, 올해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는 왜 1, 2월에 공백이 있었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공백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려올 때 국비 70%에 시비가 30% 정해져서 내려왔을 때 이 부처에서는 시범사업을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못을 박고 왔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12월 31일에 시범사업이 끝나는 종료 해인데 이것은 내년에 한번 더 갖고 간다고 부처에서 얘기해 주셨고 내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백이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들고 갑니다. 나머지 신규사업은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해소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인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서에 이것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여기 앉아서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립전예산보다도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이게 만약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것을 찢어버릴까. 그래서 기금대로 그리고 시비대로 해서 안에 세출 부분 편성목을 더 잘라서 기금은 기금대로 해버리면 성립전예산처럼 우리가 당초예산 기금이 내려온 이 시점에서 지금 바로 이보다 훨씬 이전에도 공모를 날릴 수 있지 않겠나. 성립전예산처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만약에 기금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편리하게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게 가능하게 해주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준호

정준호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토는 안 달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도 이주배경청소년사업이 기존에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1개 사업에 수행하게 되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특별히 진영 같은 경우는 고려인에 대한 중도입국자녀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과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도 저희한테 물으셨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물어보니까 기관을, 사업을 나누어서 2개 기관에 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단, 1개 기관을 지정하되 협업해서 사업을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종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 기관에서만 근무하게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시범사업일 때는 3년간은 종사자가 3명으로 가지만 이번에 1년에 연장된 부분은 3명에서 2명으로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다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PT 할 때, 발표할 때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거기에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기관에서 수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PT 할 때 반영하고자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영읍 같은 경우는 고려인에 관한, 특히나 러시아 계열의 가족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모님도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하고 애들도 잘 못하다 보니까 빨리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대신 시스템적으로 이게 별문제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문제가 없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정말 예전부터도 부탁도 드렸고 한데 사실 너무 밀어붙이기식은 아닌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다른 부서는 사실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에도 예산 통과되기 전에 벌써 업체, 이런 식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도 선정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예산 이것 통과 안 되면 어쩌시려고 합니까?”이러니까“그래서 잘 부탁드린다 아닙니까?”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은 별문제 없기를 진짜 바라는데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시비라고 표기된 부분이 표기상의 시비가 아닌 것이고 다른 데서 도비나 전환돼서 내려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된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7대 3으로 명확하게 매칭이 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하고 시비하고 표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기금하고 시비, 그중에서 시비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는 시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설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아닐 거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국비나 이런 것들이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순수한 시비인데도 그런 식으로 선공모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시비 100%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은 전년도 금액으로 해서 공고를, 그러니까 틈을 띄우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데요. 당해연도 예로 2024년도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동의를 구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음에 제가 따로 확인할게요. 이것 말만 계속 길어져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지금 의원들 다른 부분들도 눈 동그랗게 뜨고 놀라신 분들도 계신데 따로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어쨌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한미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이쪽은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이랑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이랑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은 당연히 보호대상 아동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위원

166페이지요. 보니까 보호대상아동 지원 전체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보호대상아동이라 하면 우리 시설에 있는 아동들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동 그런 아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데 보면 31억에서 20억이 증액됐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디딤씨앗통장이라고 12세부터 17세까지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저소득 아동들한테 어른이 되어서 자산 형성 차원에서 1대 2로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왜 늘었냐 하면 당초에는 연령대가 12세에서 17세의 저소득 아동이었는데 내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 연령대가 늘어서 현재는 800명이지만 내년에는 한 3,1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1대 2라고 하셨는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시비가 2고 본인이 내는 금액이 1인데 최대 10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만 원을 내면 우리시에서 2만 원을 보태서 3만 원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5만 원을 내면 우리 시에서도 5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5만 원을 내면 시에서 5만 원을 내서 1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1대 2면 5만 원이면 10만 원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1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니까 5만 원에 5만 원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대한도가 10만 원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최대 3만 원 정도 내면 시에서 6만 원 지원하니까 9만 원 지원되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9만 원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3만 얼마 정도가 맥스가 되겠네요. 그런데 0시부터 7세까지가 돈을 3만 원, 5만 원 넣을 수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부모님 지원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부모님 지원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호대상아동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또 시설에 후원금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본인부담금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본인부담금으로 매칭이 되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본인부담금이 충분히 매칭되었을 때 지금까지 보통 12세부터 17세까지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해서 보통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한 800에서 1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올 풀로 넣었을 때

김영서위원

12개월씩 5년이면 600인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1만 원을 넣는 사람도 있고 또 2만 원 넣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0세부터 17세까지니까 풀로 봤을 때 12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아마 풀로 하면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나지 싶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많이 늘어나겠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20억이 늘어났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을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립수당이 있고 자립정착금이 있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114명 12개월인데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25명 1회 한정해서 주던데 하나는 114명이고 하나는 25명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보호종료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보호종료가 되는데 5년까지 또 연장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24세까지 가능한데 얘들이 18세에서 만약에 내가 보호종료를 해서 나가게 되면 월 5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얘들이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수당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4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만 원이고 1200만 원은 일회성으로 한 번에 주는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보호종료를 하겠다 하면 한 번에 주기는 하는데 지금 보통 시설이나 가정위탁에 18세 되는 아동이 한 25명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25명에 1200만 원 해서 3억을 잡기는 잡아놨는데 요즘은 18세에 바로 종료하는 것보다 시설에 더, 24세까지 있는 아동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 8명 정도만 종료했고 계속 연장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연장했을 때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따로 나가지는 않고요. 자기가 종료를 하겠다고 하면 자립수당 1회에 12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수당은 5년간 월 50만 원씩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종료를 안 했을 시에는 일단 자립수당도 자립정착금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114명이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데 자립정착금은 25명만 한다 그러면 25명 중에 7명 정도가 보통 수당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호아동 그러니까 종료아동 자립수당도 7명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114명이 앞에 전년도 5년 치를 주는 거니까

김영서위원

5년 치를 주는 거니까 앞에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누계가 114명인 거고요.

김영서위원

누계가, 그러면 이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자립 종료는 올해는 그 정도 아, 내년에는 한 25명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태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용 못 되는 예산이 제법 많겠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예측이 불가하니까 전체 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잡아놨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지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7, 8명 정도가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관련해서는, 입양아동 관련해서는 거의 금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2명 정도 있었거든요. 또 왜 그렇냐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른이 되면 자기가 입양이라는 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보다는 친인척 위탁이나 일반 가정위탁이나 가정위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정위탁으로 양육되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일반 위탁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예산은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입양,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 심리치료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입양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외부에서 보는 시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입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축복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동들이 지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서 좋게 자라나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이 꼭 상처라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 좋은 입양가족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아기를 가지기 힘들어서 입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꼭 줄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입양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신청 자체가 저조하니까, 수요가 적다 보니까 국도비 가내시 예산도 조금 적게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준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해서 입양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입양이 꼭 상처가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안 그래도 출산이 안 돼서 문제인 분들도 많고 사실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사이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입양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센터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은 학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서른다섯 군데 지금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우리마을아이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하는 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사업인데 내년에 장유출장소에 보면 올 12월 되면 준공될 건데 저희는 거기 2층에 국비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센터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수용인원이 한 35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교사 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신규로 장유에 청사가 생긴 다음에 생기는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사실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신청 혹시 받고 있습니까? 아직 안 받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위원님들 여기 심의가 통과되어야 하고 그다음 지금 건물은 준공이 다 됐고 또 리모델링 과정을 한 1개월 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단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수탁단체 심의를 거치는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 수탁단체가 선정되면 2월부터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돌봄시설이라 해도 조금 저소득층하고 일반 아동이 한 2대 8 정도 되고요.

김영서위원

예. 그렇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 아동이 갈 수 있는 방과후돌봄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유 쪽에는 안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추가로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곳에서 돌봄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텐데 지원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떤 분들을 선순위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없으면 나중에 민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차상위계층보다는 전체 영아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겠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는 것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고민을 잘해 주셔서 다들 공평하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지금 그룹홈이 김해시에 몇 개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세 군데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룹홈 운영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룹홈에 들어가는 아동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1개소에 7명인데 세 군데에 21명이 지금 그룹홈으로 시설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21명이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 그룹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원가정에서 보호가 안 되고 저소득이라든지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라든지 이런 애들이 큰 시설보다는 작은 가정 같은 시설에서 돌봄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룹홈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이 자립해서 나갈 때 아까같이 자립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갑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당이나 지원금 이런 게 나갑니다.

김영서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팔로우업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자살예방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생명의전화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생명의전화에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자살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금액이 261만 원으로 조금 적은데 사실 지금 김해시가 청소년 자살률이 여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자살예방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보조금을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도 이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보통 이상이면 적정한 그 전년도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계속 자살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특히나 청소년 자살률이 김해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추가적으로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신경 써주십시오.

김영서위원

예.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황숙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250만 원씩 2개소 해서 500만 원 있네요.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신규 설치된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신규 두 군데, 지금 가는 데는 정해져 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신규로 하면 2개 지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밑에 보면 냉난방기 200만 원 60개소 해서 1억 2000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로 되어 있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위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이요. 이것 목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 경로당에 주는데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냉방기는 노인회에 교부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냉난방기도 어차피 경로당에 주는 거고 그죠? 여기 공기청정기도, 둘 다 경로당에 주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둘 다 주는 건데 여기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자산취득비가 안 맞다는 거죠. 목을 잘못 편성한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이 공기청정기는 우리 시에서 바로 구입해서 제공할 거고 그리고 냉방기는 노인회에 교부해서 선정해서 지급할 거라서 다르게

강영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별도로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같이 지원하는 건데, 편성이 제대로 된 게 맞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나 싶어서요. 그리고 221페이지요.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비 한 군데 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2억밖에 안 됐고 또

강영수위원

보통 경로당 오래돼서 신축하려는 데 많다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내년도 신축을 세 군데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해마다 계속 느는 추세니까 가능하면 추경에 한 군데 더 해서 한 군데 더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연장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모의공원 옆에 주촌에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착공은 했는데 수종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고 나무를 정리해야 할 것 아니면 남길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죄송한데 추진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시니어 노인일자리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56억 증가되어서 229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증가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대상, 일자리 할 수 있는 인원은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1,203명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204명?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증가됐어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분야별로 시 직영 노인일자리는 삭감됐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아, 시 직영 거기는 몇 명 삭감됐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는 늘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다른 데는 다 증액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왜 이렇게 사업이 김해시니어, 시니어가야 또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자체자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사업을 분류해놨습니까? 한 항목을 분류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하는 기관이 열 군데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관이 열 군데가 됩니까? 시니어사업이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관 성격에 맞게 예산이 배부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했는데 활천동에 무료급식소가 있고 또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열한 곳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회현동에도 하나 있는데 부원동하고 같이하는데 동상동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많고 외국인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하루에 밥 한 끼 정도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적 측면을 떠나서 당연시되어야 하는데 그쪽에 무료급식소를 유치하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동상동 주변 서상동하고 일부를 해서 무료급식소가 하나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이 시비다 보니까 시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지 잘 안 되는데 무료급식소는 전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도비도 400인분에 대해서만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내려오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400인분에 대해서, 100%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400인분이 내려오긴 내려오네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내동에 종합복지관도 보건소니까 바로 그냥 회현동 건너면 있고 또 김해시노인복지관 지금 하고 있는 거기도 동상동하고 가깝거든요. 그쪽을 이용하시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런 분들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면서 이동이 여의치 않은 분들, 실질적으로 무료급식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항상 거기 가면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도 젊으나 늙으나 한 끼 정도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500인분이라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400인 이상은 안 되고 나머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지원받을 수 있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이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있고 통합돌봄사업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 시군에 다 하는 사업이고 통합돌봄사업은 전국에 16개 지자체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김해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격은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맞춤돌봄서비스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고 통합돌봄은 관계없이 일반 모든 75세 이상 중증질환자는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차상위나 수급자 위주가 되는 거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시범사업은

김영서위원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소득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시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가 생겼는데 신규사업이 아닌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사업이 추경에 다 잡혀있고 또 전년도는 통합돌봄 자체사업이, 이 사업이 이전에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독사예방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생긴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2021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 조사해 보니까 고독사가 전국에 한 1,000건 정도 되고 경남에 21건 정도 되니까 고독사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고독,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는 홍보물 제작,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봉사단 활동 조끼, 개입거부 가구 생활쿠폰 지급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당장 우리 자체적으로도 복지관에 고독, 혼자 안 나오는 외톨이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구상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가 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아직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것을 해보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고독사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계속 더욱더 될 문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고독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입니다. 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16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2300만 원 증액된 6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서부문화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억 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외 2개 사업 국고보조금 31억 96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 등 도비보조금 1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3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관광안내소 사용료 900만 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등 8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31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4400만 원 감액된 70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황동유적 확대ㆍ정비사업 12억 2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49억 9500만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0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5억 1500만 원 증액된 638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0억 4700만 원 증액된 43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240억 23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58억 66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23억 91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54억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6000만 원 증액된 7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9억 5000만 원, 낙동강 통합관광자원 조성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된 128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63억 8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9억 71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18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클레이아크미술관 실감콘텐츠 전용전시관 조성사업이 있네요?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클레이아크가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방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레이아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실감콘텐츠로 공간을 꾸며볼까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클레이아크에 있는 큐빅하우스 4갤러리를 몰입형 실감콘텐츠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클레이아크, 그런데 클레이아크가 상당히 최근에는 많은 행사를 하고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도 하는데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실내도 그렇지만 야외공간이 상당히 좋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지정한 유니크 베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만 내부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형으로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도자기도 거기 있고 도자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상시 버스를 하나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출발해서 그쪽으로 가는 식으로 시내에 있는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도 거기에 한번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인 승용차가 없다 보니까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법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꼭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클레이아크가 개소해서 진행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죠? 7~8년 됐나?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오래됐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클레이아크 앞쪽을 운행하는, 진영에서 장유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있기는 합니다만 버스 대수도 적고 운행횟수도 적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클레이아크만을 대상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무리는 따른다. 클레이아크 말고 거기 지금 몇 개 있죠? 도자박물관도 있고 그 주변에 아마 새로 주식회사, 뭐 어디서 하노?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번창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상주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버스 운행횟수라든지 노선이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클레이아크도 설립 목적에 맞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421쪽에 도지정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또 밑에 자체재원에 시지정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이게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별개의 사업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해에 공예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예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서 개발장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장려비가 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장려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평균 2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1등은 한 380만 원, 장려는 160만 원 정도 해서 이것도 2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매년 공예품대전에 나가거나 하면,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서 24년 연속으로 우리가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김해가 공예로는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20개 업체 지정하는 것도 공예 관련 분야고 시에서도 우수 지정하는 20개도 공예 관련 분야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지정한 업체는

종현

조종현위원

따져보면 공예 관련한 40개 정도 지정하는데 예산이 구분해서 도가 있고 시가 있다는 내용이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중복 지원은 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복 지원은 없을 것 같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40개 업체에 우리시가 개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기대효과가 보이는데 현재 김해에는 우수공예품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예품 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수를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섬유부터 해서 금속, 목공예, 도자기도 공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수를 헤아리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경진대회에서 24년 했고 전국대회 나가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은 공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수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안 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공예품 분야 안에, 이게 해마다,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매년 해오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몇 년째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한 5년 됐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5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뛰어난 분들이, 받을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받은 것 아닌가? 받은 데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올해 받았다고 내년에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혹시 연속해서 계속 받은 업체도 공예 대상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한 번 받았으면 안 받은 공예 관련 분야에 폭을 넓혀서 받게 하는 게 낫지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 3년 이상 지나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정해서 대상들을 선정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느 다른 관련 분야에서도 상을 받으면 3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게 제한을 많이 두거든. 그렇게 해야 상이 다양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것도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기준을 강화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왜 없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많은 분에게 장려비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것은 개발장려비를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그분들의 창작 의욕을 높여서 우수한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선정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그분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배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작품의 우수성 평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맞을 수 있는데 또 젊은 새로운 신진 공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래도 커리어 부분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지만 열정과 젊음의 어떤 파트로 인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분들이 또 다른 장래, 미래로 볼 때는 그분들도 공예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예나 이런 제작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다 계속 잘해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상이나 이런 것을 독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거든. 취미도 있고 자기의 능력도 발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더 좋은데 그게 계속 실력, 능력이 앞서가는 사람이 받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나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일정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작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제작해 놓고 그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면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더라고. 상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예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관련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참작해 주실 필요가 있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도 해보시죠.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분들이 배제가 안 되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죠? 지금 우리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23쪽에 문화도시 조성,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얼마 정도 국비 예산을 받았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총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5년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5년까지인데 매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그때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00억 받는다고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0억

종현

조종현위원

200억 받는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0억 받으면 시비가 그때 몇 퍼센트 들어가야 한다고 했던가? 50대 50인가 아니면 7대 3인가 하여튼 그랬거든. 그래서 문화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면서도 200억을 주면 200억으로 하지 왜 거기에다가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들이느냐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가 포함돼서 좀 아쉬움이 있다 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 지가 지금 2025년이면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1년으로 하면 3년 됐네요.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난 후의 성과, 2025년 되면 끝나는데,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한 후에 3년이 되었는데 성과물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성과 부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평가는 매년 문체부에서 연말 되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그동안 성과가 좋고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는 토더기

종현

조종현위원

토더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토더기 캐릭터를 개발한 것을 하나 들 수 있겠고요.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DNA를 그러니까 기초역량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도시사업에 집중하고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문화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게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25년까지 추진하기는 할 건데 아직 눈에 탁 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토더기 캐릭터가

종현

조종현위원

밖에 없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0억을 받고 우리 시비도 해서 매년 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의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계속 전액을 매년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피부로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도시로 지정 못 돼서 전에 상당히 시민들이 아쉬워했고 일부 관련된 직원들도 안타까워해서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한옥체험관 사무실을 내서 그렇게 비책으로, 정식인지 비책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받았다 아닙니까? 받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과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문화의 어떤 발달이나 문화의 위상이나 문화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까 볼 때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도시로 지정되면 그에 걸맞은 결과물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물이 조금 전에 말한 토더기라고 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뭔가 문화예술 부분에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온 예산들 있죠? 시비, 국비, 도비가 있는 자료하고 거기 쓴 사업들 내역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이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못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전주에서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가 전주에서 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올해 전주에서 했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우리 시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 우리가 하네요. 슬로건이‘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상당히 거창한 제목이고 슬로건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지금 참여하는, 우리 말고 참여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동아시아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이 참여합니다. 중국에 2개 도시, 일본에 1개 도시 그렇게 해서 총 4개 도시가 참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아시아라 하면서 중국 2개 도시, 일본 하나 도시가 참여하는 것을 동아시아 문화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왜소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동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모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서 거창하게 우리 김해시의 문화를 보여주고 위상을 높이고 문화의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겨우 3개 도시를 초청해서 동아시아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왜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전에 저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아시아에서 도시에서 큰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드니까 문화예술에 10억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볼 때 조금 참여하는 나라에 견주어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문화부 장관들이 만나서 MOU를 체결하고 한 사업이고 그렇게 된 배경은 극동아시아 3국이 문화적으로 한자를 쓰고 결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동아시아 3국이지 다음에 이 사업이 잘 되면 문체부에서 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도시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전주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3국이 가진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교문화권인데다가 한자를 쓰고 또 여러 가지들을 같이 문화적으로 교류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저쪽에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동아시아 3국이 같이 공생하고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확대하는 것들은 문체부에서 다음에 아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행사를 아시아권, 국제권 우리 국제비엔날레처럼 그런 걸로 하는데 실제적 부분에서는 견해 차이가 발생하지만 저는 그러면 차라리 한중일 문화도시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이 직감적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아시아에 놔두고 3개 나라가 참여하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서로 문화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도 1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리고 이것 언제 추진하는 겁니까?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할 계획입니까?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은 연중사업입니다. 4월에 개막식을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개막식을 4월에?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18개 콘텐츠의 사업들을 중간에 진행하고 10월 장애인체전이 끝나는 날 저희들이 폐막식을 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직 중국하고 일본 측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던진 안을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 세부적인 개막식이나 폐막식 일정, 안에 콘텐츠를 어떤 걸 할 것이라는 그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그 나라에서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정을 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무조건 참여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는데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같이 소통하고 교류를 할 거냐는 부분에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하면 우리 위상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거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이 계획이 성립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김해 사충신 시민문화제 이것 언제부터 하신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충신 시민문화제는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22년부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이 내용이 뭐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충신 시민문화제가 임진왜란 때 최초의 의병이 일어나서 순국하신 사충신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하는 의미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후학들에게 이런 정신들을 교육도 시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문화제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요. 학술강연회라든지 사충신을 추모하는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22년도에 2000만 원이 올라왔었고 23년도에 3000 그리고 지금은 4200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증액보다는 사실 여기 표시는 3000만 원 되어 있고 12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도비를 2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5000만 원이고

배현주위원

지금 총액이 5000만 원이라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최종 예산으로 치면 오히려 800만 원 감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서는 도비가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800만 원 되어 있는 건 뭐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예산액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8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2차 추경하면서 2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2회 추경할 때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5000만 원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있는 임란 김해성 전투 순국 의병 추모제 이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앞에는 시민문화제이고 뒤에는 추모제를 하는

배현주위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도 추모가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추모보다는 학술강연회라든지 오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강연하고 공연 위주의 행사였고 여기는 추모행사가

배현주위원

저도 시민문화제에 가봤었는데 추모를 하더라고요. 그걸 합쳐도 되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게 민감한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붙이는데 사충신 시민문화제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충신호국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병 추모제 같은 경우는 남명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후자의 경우에도 계속하고 있던 건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작년에 처음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하다 보니까 2개 단체가 조율하고 합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셨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배현주위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유사 중복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내용이 비슷하고 합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저희가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든 부분이

배현주위원

그건 과장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개 빅이벤트가 오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많고 감액된 부분도 많은데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내년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개폐막식 행사하고 이런 곳에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행사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비가 6억, 도비가 3억, 우리 시비는 1억 정도 투입되는데 개폐막식 행사도 있지만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은 우리 김해가 가진 핵심자원을 가지고 중국, 일본하고 교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볼 때 국립한글박물관 외 공립으로 한글박물관은 김해가 최초이고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한글 또 중국의 문자, 일본의 문자 교류전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조각페스티벌, 3국의 미술을 하시는 분들 특히 조각가들을 모셔서 조각페스티벌을 핵심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야금 똑같이 중국하고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고토하고 고쟁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3국의 그 악기들을 가지고 현악기페스티벌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좋은 사업들이 많고 보니까 현으로 김해를 물들이다, 문자특별전시, 조각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 정말로 3국이 교류가 잘됐을 때는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야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잡혀있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예산은 10억입니다.

김영서위원

10억 중에 작년에는 3억 정도가 더트롯쇼에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서위원

나머지 7억으로도 충분히 했는데 이번에는 더트롯쇼 같은 건 지금 잡혀있지는 않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굳이 10억이 다 필요합니까? 작년에는 7억으로 나머지 행사를 다 했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7억으로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아서 10억을 편성했고요.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콘텐츠들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지금 가야문화축제도 10억 그리고 동아시아 3국 관련된 것도 10억, 다 10억 단위로 예산을 받으셨는데 우리시에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가야문화축제가 4월 중에 있겠지만 동아시아 문화도시랑 연계를 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개최 날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도 제전위원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과 가야문화축제를 같이 한 주 안에 진행해 보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10억이 아니고 20억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둘 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으셔서 제전회랑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삭감은 아니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클레이아크미술관 실감콘텐츠 전용전시관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저번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억 2000 가지고 8m, 8m 장소에 하는 건데 맞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8m, 8m를 5억 정도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레이아크 실무진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1층에 돔 공간 자체를 다 하려면 한 50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장소를 위에 올라가면 큐빅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큐빅하우스에 4갤러리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추이를 보고 난 이후에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면 유행이고 나중에 관광과에서도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관광과 쪽에서도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와인터널 쪽에다가 예산을 잡아놨던데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유행 자체도 지금 좀 늦었어요. 다른 데는 사설기관에서조차도 이걸 활용해서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는 도입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억이 너무 적다. 조금 더 예산을 키우셔서 김해시민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서도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기는 한데 작게 해놓으면 방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끝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문화적으로 웅장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서위원

435페이지입니다. 산사음악회랑 열린공간 야외상설공연 두 가지가 신규로 예산이 잡혔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김영서위원

산사음악회 이번에 했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신규로 되어 있길래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둘 다 순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추경에 했었고 그러면 열린공간 야외상설공연 이건 어떤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추경에 확보를 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신규로 나오는 것이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서위원

다음 페이지에 오페라 라보엠 공연에 1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경상남도에서 오페라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도비를 편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공연을 했고요. 내년에는 오페라 라보엠 공연을 할 걸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50대 50으로 편성하자

김영서위원

이게 1억인데 그러면 몇 회를 공연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두 번 공연하는 겁니다. 1일 2회 공연인가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2회에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그렇게

김영서위원

1억을 오페라 공연 하나에다가 쏟기에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사실 무대라든지 시설들이 1억까지 들어갈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라트라비아타도 그렇지만 그 정도의 퀄리티가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공연 디자인이라든지 공연무대의 디자인 이런 곳에서 예산이 많이 활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1억이 잘 사용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잘 활용돼서 정말로 퀄리티 좋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문화축제에 언급을 할 줄 알았더만, 김영서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말했듯이 지난해에 7억을 가지고 가야문화축제 행사를 했어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의 여건이나 계획 부분에서 우리 기대만큼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7억을 가지고 가야문화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억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건 금액이 없어요. 15억을 하면 또 15억에 걸맞은 행사가 되고 1억을 하면 1억에 걸맞은 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김해시 예산이 부족하고 사회단체에 10~30% 예산을 까라고 할 정도로, 특히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는 예산을 많이 깠잖아요. 그건 그만큼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가야문화축제가 당연히 7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10억으로 올린 것도 그렇고 또 동아시아에도 10억을 했잖아요. 새로운 예산인데 같이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 절약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투적으로 계속 10억을 했다고 7억을 썼는데 10억을 턱 올리고 이런 건 예산을 너무 편리하게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7억을 했고 올해 10억을 할 거면 3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3억을 가야문화축제에 쓸 것인지 그걸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설명해 줘야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에서 10억으로 3억 늘어난, 숫자상으로는 늘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허왕후 신행길사업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가야축제에 포함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7500만 원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런데 신행길 그건 당초예산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해마다 허왕후 산행길 예산이 당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신행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행길 예산이 당초에 3억이라는 게 있었어요. 3억인가 2억인가? 제가 8대 때 행사에 참여도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초에 기본 허왕후 신행길 예산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고 포함됐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신행길이 2억 5000, 야행이 3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행길은 2억 2500으로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줄였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하고 야행은 1억 5000, 합쳐서 1억 7500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행길이 가야문화축전과 합쳐지고 그렇게 되면 22년 대비 허왕후 신행길과 야행에서만 2억 5000 감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10억을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7500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실질적인 증액은, 숫자상으로 7500이 증액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내용도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하고 서로 이야기는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 부분에 설명을 안 하니까 궁금해하는 위원님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행길하고 포함해서 10억이 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잘못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런 건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 총예산이 10억 원 맞습니다만 거기에 국비가 6억, 도비가 3억이 오고 순수 우리 시비는 1억 3000 정도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시비는 1억 1200만 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10억이라는 테두리에서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시비만 이야기하고 국비, 도비는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고 하는 것이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문화도시 행사, 가야문화축제가 전체적으로 20억이 든다 아닙니까? 문화축제 행사에 2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도 10억 든다고 해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금액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았지만 가야문화축제 부분은 우리가 올해 본 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누가 언급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문화예술이든 예산을 쓴 만큼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인 풍요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사회단체 예산에 대해서 절대 많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도록 예산을 좀 주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할 때마다 문화예술 자생단체 예산에 손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극구 이야기하고 관련 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내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하고 가야문화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엄청 무겁습니다.

배현주위원

내년에 우리가 대형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고 사실 그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동선착장 위탁운영비가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그것에 관련된 생태탐방선 선착장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리고 시설물 정비 이런 건 안 깎였더라고요. 어떤 이유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대동선착장 조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2015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부산, 양산, 김해시가 협약에 의해서 선착장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제가 상임위 때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운영 위탁비에 대한, 작년 10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3년간 재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배현주위원

아, 동의를 받아서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위탁비에는 3500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1.5인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현주위원

1.5인은 어떤 의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 사람은 인건비가 온전히 지급되는 부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0.5인분, 한 80만 원 정도

배현주위원

그 역할이 다른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역할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 사람은 청소나 잡초제거나 전체적으로 풀로 하시는 거고 한 분은 상시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어촌계 일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현주위원

1명이 할 수는 없는 일인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역할이 달라서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역할이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깎였던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용객 수가 적다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탁운영을 하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있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수익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요. 당초에 설립할 때 협약에 의해서 배 구입비는 부산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유지비나 이건 부분은 기초에서 하고

배현주위원

기초에서 한다는 게 저희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양산하고 우리, 양산권역은 양산에서 김해권역은 김해에서 하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에서 하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현재 3억 정도 적자거든요.

배현주위원

매년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 적자 부분을 부산에서 안고 가는 거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둬들이는 수익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일부인데 당초에 협약할 때 수익은 부산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익은 없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깎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을 하면 그게 맞다고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중요한 이벤트를 맞이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낙동강협의회가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우리 상임위로 올라왔을 때 담당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참여하게 된 것 또 그 대상 중에서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벤트도 있고 하니 우리 시장님이 회장을 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 깎였으면 좋겠거든요. 괜히 깎여서 거기서 잡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일단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걸 질문드리면 445페이지에 보니까 관광시설 보수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건 개소수가 여러 군데인데요. 낙동강하고 가야테마파크는 따로 잡혀있고요. 이 부분은 종합관광안내소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폭포수 그건 또 가야테마파크에서 운영을 안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진례면에 박물관 들어가기 전에 도자의거리, 도자기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그런 부분들 관리를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데 소규모 수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늘 발생하던 부분인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작게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긴 한데 나중에 과장님 만나 뵙고 하고요. 슬로우시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1년간 할 사업이 원도심 걷기축제 이것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에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다 감이 되었고 총회비하고 시군협회비하고 행사하고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슬로우시티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다면 이것만 가지고 오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걷기축제가 너무 흔하기도 하고 꼭 이거여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 하나를 위해서 연회비랑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까지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전체를 날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에 유경험이 있는 부분인데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협력하려고 하면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날렸다가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감이 되어 있고 올해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배현주위원

추경 때 반영하셨고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반딧불이축제 이 부분을 지원했고요.

배현주위원

그 한 가지 하신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리고 찾아가는 관광지, 낙동강레일파크에서 체험 위주로 하는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았고요.

배현주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하셨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반응이 좋았으면 이번에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올렸는데 다 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과 설득을 못하신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체적인 흐름이 축제가 다 감이 많이 됐어요.

배현주위원

그래도 우리 관광과는 조금 후하게 주신 것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방문의해가 있다 보니 방문의해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홍보하고 행사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방문의해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슬로시티 관련해서 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김해시 홍보하는 그런 면인데 전체적으로 방문의해 관련해서 총액이 한 12억 정도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씀하신 대로 유사 중복사업은 좀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도심 걷기축제 이 부분도 보통 슬로시티 이념이 역사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현대의 감성을 공존시키는 게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방향성을 틀라고 해서 사전에 설명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내년 되면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려 주시면 공모할 때 방향성을 조금 틀어서 콘텐츠를 1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계획을 짜셨으면 잘리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가 방문의해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살려 주이소. 그러면 내년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행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슬로시티를 하기에 엄청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시골이거나 이래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틀어보면 우리 김해시가 농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치유농업센터도 유치했고 그러면 치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의외로 슬로시티 이념을 정책적으로 녹이는 데 정말 에너지가 소모가 너무 많이 돼요. 완전히 시민활동가처럼 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방문의해를 끝내고 나면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금 부서별로 정책 중에 슬로시티 이념을 다 녹여놓았습니다.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김해방문의해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인기 TV프로그램 유치가 있던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게 예능, 맛기행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배현주위원

아직 짜신 건 아니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현주위원

지금 2억 6600 잡아놓으셨네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그 기준에 책정한 상태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여러 건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 가능성을 예능이라든지 맛기행으로 나갈 건지 안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을 할 건지 그 데이터를 다 수렴해서 평균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평균적으로, 타 지자체에다가 자료를 받아보신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밑에 보니까 일단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BI하고 슬로건을 용역 중인데요. 그게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2023년 방문의해 이렇게 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조형물 설치가 대표 관광시설이 될 수도 있고 문화시설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동부, 서부 IC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을 예산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성을 두고 최종결정할 생각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올려지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상임위 위원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요. 지금 자문회의를 1월에 해놨거든요. 그때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상임위는 별도로 결과보고를 요청하시면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냥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게 설치하면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맞습니다. 맞아요.

배현주위원

그래서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도 뵙고“이렇게 하게 됐다.”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문가 자문위원님은 필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의원님한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이상하게 되면 행감이나 결국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시티투어 관련해서도 운영지원 보니까 4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버스 운영에 관한 건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시티투어가 지금 한 대

배현주위원

한 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적자 부분을 보전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그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한정면허로 하고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한정면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시티투어로 정해진 차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운행이 안 되면 그냥 대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해도 업체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로 가능한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공모를 우리가 3대까지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이번 당초에 내년 방문의해 때문에 혹시나 지원하시는 업체가 더 있을까 싶어서 3대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한 업체만 참여했어요.

배현주위원

그런데 전에 코스 짜여있는 것을 봤는데 무슨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안 되겠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신청이 10인 이상되어야 운행하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행사 거기에 그러니까 코스는 정해져 있지만 여행자분들이 원하는 코스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0명만 짜이면 여기, 여기로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10명 이상이 되면

배현주위원

그러면 전에 짜여있던 그 기존 코스로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대부분 기본은 그 세트를 하는데 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첨가해 달라고 하면 그리로 코스를 수정할 수는 있어요.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짜여있던 코스 자체가 지리적인 거리와 관련해서 짜여있던 것 맞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여행 갈 때 그렇게 안 가거든요. 김해를 가보자고 해서 김해 서부권역 다 다니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유명한 관광지만 집어서 가는 건데 코스를 꼭 그렇게 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시티투어는 단체여행객 위주고 조금 연령대가 높은 분들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외에

배현주위원

연령대 높은 분만 하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지 않는데 대부분 중장년층에서 하고 젊은

배현주위원

가족층은 없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뭐 가족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새 젊은 분들은

배현주위원

차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차로 자가용 내지 안 그러면 한달살이를 이용해서 지원받아서 본인이 다 계획서를 짜고 본인이 구석구석 우리 김해지역을 계획서를 짜서 여행을 하거든요. 젊은 계층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핫합니다.

배현주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지역의 시티투어 맵 같은 것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안 그래도 제가 부산의 시티투어를 체험을 했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체험했는데 야간에 뚜껑이 열리는 것을 했는데 제가 타고 나서 매연이 너무 나와서 코가 많이 시커메졌는데 그분이 10억을 투자하고 적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져오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체험만 하고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코스 짜는 것에 대해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따로 말씀 나누시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의견 들으러 가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몇 분 계세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스무 분

배현주위원

스무 분이 계시고 교육이 다 된 상태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런데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활동비 보면 22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게 22명분에서 두 분이 줄었고요. 이것은 그대로 한 부분인데

배현주위원

아, 두 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을 손을 안 댄 부분은 활동일수가 내년에 방문의해 되고 이러면 각 부서에서 문화해설사 요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22명분 인건비로 해서 놔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문화해설사 이분들이 공통된 교육을 받고 해설하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지역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가장 최근에 교육한 것은 세계유산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했고요.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그 외 가야역사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가야역사

배현주위원

이런 것 다 숙지하고 계신 거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활동복 구입 보니까 한 명당 40만 원 잡으셨는데 이 기준이 뭐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님이 지금 거의 자원봉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제로 해서 6만 9000원, 6만 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환경 보전하는 차원에서 옷 피복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배현주위원

그런데 활동비가 있는데 자원봉사로 할 수 있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처우개선 목적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옷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배현주위원

이 정도 형태로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타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김해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님은 깔끔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일본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냥 조끼 하나 입고하시던데 40만 원 정도까지 필요하신지 잘 모르겠어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피복비 구입입니다.

배현주위원

옷 그냥 우리 김해시를 나타낼 수 있는 조끼, 색깔을 상징하는 그런 것만 입으면 되지, 이 사람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만 알면 되지 거기다가 40만 원까지 투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루 하시고 일당이 6만 5000원이거든요. 보전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관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깔끔해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옷 수량을 늘리든지, 씻을 때도 있고 훼손될 때도 있으니까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끼를 한다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가 떴잖아요. 확인하셨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세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콘텐츠를 엮는 작업이거든요. 어떤 시설 하나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받아보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영역이라서 일단 내년 추경에 용역비를 한번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할 때 국도비 보조가 70% 넘지 않는 사업은 신청 안 하는 게 좋겠다, 자제하자 그렇게 최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경관조명 외 부대시설은 또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둘째는 또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국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봉황대길이나 해반천 주변 정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용역을 통해서 25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전에 용역을 안 받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 못하나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통상 대규모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용역 없이는 현실적으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국도비 받아보려면

배현주위원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 급하게 신청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하지만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신청기간이 내년 1월 10일까지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계획 자체가 안 짜여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는 말씀이시구나.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관광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썩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인 배경도 다른 지자체에 신라 이런 배경으로 한 곳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관광산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게 잘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뭔가 갖추어진 게 없다면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가보면 별로 특색이 없어요. 다 알록달록하고 갔다 오면 다시 가고 싶지는 않고 우리는 금관가야의 수도이기도 해서 차라리 금색으로 물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외국에 야경으로 유명한 도시 보면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냥 황금빛도시 이미지도 있고 프라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황금빛은 아니지만 조금 은은한 느낌이 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야경 자체가 산업이 되고 그렇게 관광객도 모집하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고분박물관인가요? 거기도 보면 너무 시퍼런 파란색, 귀신의집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차피 있는 조형물인데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낭만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체적인 경관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성동고분군에 대한 조명을 하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경관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아까 전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도 상임위에서 삭감 많이 됐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특히 우리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전체적으로 다 깎였죠? 그러면 내년에 행사를 못하는 건데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충분히 상임위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고 제가 왜 이렇게 또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틀에 걸쳐서 진례의 단체장님들께서 아침 9시부터 찾아오셔서 상임위 위원장부터 상임위 위원들 지금 만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지역구 의원인 정희열 의원과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든 그분들의 하는 역할을 봐서 예산은 살려야 되겠고 이때까지 그 축제를 거의 30년간 해왔는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도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타격도 오실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일단 예결위 위원들하고 상임위 위원들하고 잘 설득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결위 위원님한테 다 설명드렸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설명가지고 예산이 계수조정됐을 적에 되겠냐만 더 노력해 주셔서 저분들이 다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지금 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도예협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올해 28회째 지속되어 온 우리시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삭감 부분에서도 보다 더 신중하게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라든지 또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축제는 다른 축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이것은 우리 김해분청도자의 명맥 유지 그리고 지역도예인들의 판로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제기간이 길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런 판로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토, 일요일이 두 번 들어가게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10일로 잡혔습니다. 10일로 잡혔다 보니까 3, 4일 하는 행사보다는 조금 밀도 있는 행사는 아니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5,000명이 더 방문객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또 상임위 위원님들 잘 만나서 우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또 되어서, 축제는 그래도 그죠? 아무리 그렇지만 이 축제가 거의 28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축제를 하지 말라는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이 말이지. 인원만 5,000명 오시면 또, 많은 인원이 그것을 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매출도 올라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우리 지역구 축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도 의원으로서 축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깎였다는 그 부분만으로 저에 대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열 의원님과 같이 잘해서 그에 대한 부분 열심히 할 테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철광산 개선사업 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철광산공연장에 침하가 일어나고요. 균열이 있어서 올해 최동원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총 소요가 2억이 드는데요. 1억 1000만 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한 9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포함시켰고요. 그 공연장 가봤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3회인가 공연을 시민노래자랑 했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봤는데 공연장에 비 새고 이런 것도, 그날 비도 왔는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밖에 침하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거기는 전부 산을 깎아서 해서 침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논을 메워서 하는 아파트 같은 데는 침하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산을 깎았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날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거기 시설을 볼 때 아직 개보수하기에는, 내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 괜찮은 건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제가 갈게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갔다니까? 갔는데 조금 의자나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왕 시작했으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깔끔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우리 동네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모시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 아직 이렇게 들여서 개선, 리모델링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좌석을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00석에 연면적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인조암이 다 균열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시비가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동선착장은 설명을 했으니까 하여튼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대동선착장 관련해서 대동선착장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있네요?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한다면, 대동선착장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모르는 시의원은 없는가? 없으면 넘어가도 관계는 없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대동선착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가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대동선착장은 우선 첫째는 지난 회의 때,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다 사전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인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동의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사업은 3개 도시가 협의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교부조건 중 한 가지가 사업계획서대로, 이것은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충실을 기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단 역시 마찬가지 3개 도시가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은 좀 제고해 주시면 좋겠고 탑승인원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9년도 시작했을 때보다 한 절반 정도가 현재 준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3년간 더 동의를 하면서 3개 도시 간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 현장을 배를 타고 한번 주변을, 낙동강 하류를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두 번을 갔어요. 한 번은 저쪽에 구포 밑에 뭡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물금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저 밑에 아마 큰 배로 관광배인가 있던데 그걸로 한번 쭉 돌아가고 또 대동에 누가 연결해서 개인 배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상당히 전경도 좋고 관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낙동강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내가 표현하는데 그것이 관광사업으로 발전하려면 기초가 선착장 아닙니까? 선착장 없이 관광이 발전할 수 없거든. 언젠가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아마, 우리가 안 하면 부산에서 물금 쪽에서 하든지 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최적지고 물이 항상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물이 항상 넘쳐흐르는 상황에서 관광지로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선착장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돼서 선착장은 계속 유지하면서 예산이 따르는 한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광지로 발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더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 입구에 용역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테마 입구에 가면 물 흐르는 것하고 인공폭포하고 조형물이 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명을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관리 하는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해마다 용역을 해야, 용역을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매년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유지관리비용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관리비용인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라고 해놔서 굳이 용역은 필요 없고 유지관리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할 때 전기료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옥체험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에 문화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곳곳에 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층도 남아돌다시피 해서 거기에 사무실로 쓰거나 회의실로 쓰고 있는 우리 김해의 현상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한옥체험관에 그것을 폐쇄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가야왕도에 걸맞은 이미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에 한옥마을이라든지 저쪽에 있듯이 그 지역을 가야왕도에 걸맞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수릉원까지 전체를 다 넣어서 무슨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거기에 걸맞은 관광상품으로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주장했는데 먹거리와 숙식도 가능하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전체를 진짜 김해한옥마을 이런 식으로 조성하면 진짜 금관가야 이미지가 살아난다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거기에 2층 있죠? 여기 보니까 카페하고 회의실하고 편집실을 한다는데 처음 거기 2층에 차 공간으로 차 시연회를 했던 장소였어요.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다 뭐를 했냐 하면 문화도시로 조성한다면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다시 사무실로 이용했어요. 사무실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다시 철거하고 일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카페나 회의실이나 편집실로 할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옥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도 상투적이고 지금 현실에도 맞지 않고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간을 늘리라 할 정도로 빗발치는 민원은 거의 전무하다 싶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화훼마을처럼 무언가 전통마을로 조성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다가 수릉원까지 전체를 전통마을로 조성해야만이 우리가 금관가야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이런 취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큰 그림 차원에서 사업을 벌여야 한다. 지금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차차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솔직하게 오히려 가야왕도의 이미지를 후퇴하는 형식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게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예산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김해김씨가 아니라도 그 지역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이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대성동고분군하고 가야의거리 수릉원 일대가 가야권역인데요. 한달살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설계비 명목으로 도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도 찾아뵙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카페나 회현동 카페거리 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잘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카페를 더 넣는 한옥체험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어불성설이라. 안 맞아요. 한옥체험관에 무슨 카페가 들어갑니까? 차 문화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이게 똑같듯이 생긴다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통다과 체험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카페, 회의실, 편집소 이렇게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한옥체험관 복합문화공간이라 하면서 카페를 설치하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 그 지역은 한옥 지역으로 살려야 될 곳이지 회현동에 얼마나 카페나 다양한 전통차나 이런 게, 그 옆에 전통찻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전통찻집들도 있고 이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다시 돈을 들여서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 효율성이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좀 그렇다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판단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와인동굴은 누가 물어볼 거라고 보고 봉황대길 이것도 우리 강영수 위원님 지역구니까, 448쪽 상징조형물 설치하네요? 그죠? 상징물 이것 300만 원 해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방문의해 상징물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누가 했어요?

강영수위원장대리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했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설명드릴게요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해도 됩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아마 우리 배현주 위원님께서 언급했는데 슬로시티 원도심 걷기축제, 우리가 김해에 슬로시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슬로시티로 지정됐는데 지정된 이후에 시민이나 의원들이 느끼는 체감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해는 행사를, 불꽃, 무슨 꽃, 지난해에 무슨 사업을 했다고 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딧불

종현

조종현위원

반딧불사업을 하고 올해는 원도심 걷기축제를 하는데 이 사업도 나는 좋다고 보고 한번 해볼 만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반천 쪽에 황톳길이라든지, 슬로시티는 실제로 우리 지역이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공장도 많고 너무 역동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번 멈춰서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몇 곳에 슬로시티 할 수 있는 상동이나 이런 곳이 있어요. 그것을 부각시켜서 슬로시티로 인정받았는데 도심에도 그런 쪽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해반천 같은 데 이런 데 황톳길이라든지 길을 걸어서 1년에 매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슬로시티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슬로시티가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확실히 슬로시티라는 뜻을 아마 잘 공감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잘 이해하기가, 조금 전에 설명은 잘했지만 역동적이고 청년사회 이렇게 개발되어 나가는 김해시에서 슬로시티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 그 취지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 그런 것들도 걸으면서 설명하는, 아니면 곳곳에 간판에다 그런 설명을 써놓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슬로시티를 진짜 체감으로 느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개발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두 가지, 앞으로 와인동굴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잔여구간이 2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뉴미디어아트 영상물 제작 구축비인데 총사업비는 45억이고요. 지금은 실시계약 용역 중이고요. 1월에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결과물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서위원

사실은 잔여구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동굴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특수성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것은 기술적인 영역이라서 회의를 서너 차례 했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한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김영서위원

그리고 또한 인터렉티브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호작용하는 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가능한 쪽으로 개발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족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분청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슬로시티 원도심 걷기축제도 삭감돼서 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대성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1년 차가 되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념을 가지고 같이 원도심 걷기축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스라든지 이런 게 잘 돼서, 4000만 원으로 걷기축제는 너무 예산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는 쪽으로 가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아듣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다들 이야기하시지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걷기축제에 4000만 원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저희도 걷기축제 다른 데서 해봤다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홍보 축제를 어떻게 예쁘게 꾸미냐에 따라 다른데

김영서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성동고분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슬로시티의 이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부스를 만들고 하실 건지 컨셉을 잘 잡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김해, 지금 여행 참가자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경남 외에 거주분들이 김해시에서 한달살이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체험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좀 됐습니다. 한 3~4년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보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처음 시작은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됐는데 젊은 층에서는 아주 맞는 사업이고요. 연간 60명 정도

김영서위원

60명 정도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분이 우리 김해에 한달살이를 하시면서 효과가 어떻게 좋냐면 이분들은 우리 김해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맛집 투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절 투어를 한다든지 가야역사 유적지를 투어한다든지 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봉황대길인데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블로그에 반드시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시를 알리는 데는 정말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몇몇 블로그들을 찾아봤는데 우리시에 대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블로그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개인 블로그요.

김영서위원

예. 제가 블로그를 검색해 봤거든요. 보니까 22년도에 몇 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전부 홍보하는 위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잘되고 있나 하는 부분이 의문스럽고 보니까 2박부터 29박까지 전부 다 지원하더라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1만 5000원 정도 지원받고 와서 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한 달에 자기가 정말로 여행을 오거나 계획된 사람이면 그 돈을 지원받고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1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가야겠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SNS 피드백 올린 것을 보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경로까지도 다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의외로 수도권분들이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전체적인, 김해시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의외로 가볼 곳이 많고“역사도시구나.”하는 것을 하나하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보통 숙박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조금 전에 4일에서 29일인데 한 달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고요. 대개 일주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주일 정도 와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체험비를 8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만약 박물관에 가시면 그 안에 유료로 하는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액티비티를 했을 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체험비하고 숙박비

김영서위원

그런 액티비티에 대한 체험비를 지원해 주신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장유 같은 경우에는 목재박물관 거기에서 체험비 부분을 하고 우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지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체험비,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해 봐도 사실‘한 달 동안 체험할 공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의외로 체험비 부분은 하나하나 영수증을 청구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하겠는데 영수증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건의사항에 식대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김영서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것은 곤란하고

김영서위원

오히려 식대비나 이런 게 지원되면 사실 많은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체험비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체험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재박물관이라든지 특정 단체, 특정 기관을 가지 않으면 체험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체험까지 가능한 건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도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어떤 체험까지 가능합니까? 뭐 클라이밍 같은 것도 해도 되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가령 칠산서부동에 딸기체험하는 데에 돈 1만 5000원 체험비를 받는다면 그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설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민간들도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이수용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