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과 실·국·소별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 심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울산중심 행복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인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혁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5%인 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285억 3,100만 원입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2억 8,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반환금 2억 8,700만 원 등을 활용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65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5억 원,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 10억 원 등을 편성하고, 여천천 공영주차장 증축 50억 원과 옥동 대공원입구로 음악분수대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정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기정액 대비 0.05% 해서 7,285억 3,100만 원인데 작년 2022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8,00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2023년 결산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예산규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22년 3회 추경까지 결산한 규모는 7,034억 3,700만 원입니다. 그것보다는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8,000억 돼 있단 거는 아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5억, 제가 행자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옥동에 동사무소 부지와 주차장, 옥동 복합센터 하는 데 그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옥동 대공원입구로 음악분수대 40억 원 감편성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암호수공원 쪽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감액하고 다시 선암호수공원 쪽으로 추진한다는 얘긴가요?

그쪽은 저희들이 전체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박수철 국장님, 어쨌든 상징조형물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담당 부서에서도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충분하고 하니까 상징조형물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지역의 품격도 살리고 지역상권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사업추진하는 단계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님.

사실은 3차 추경에 왕리단길이 복지건설위원회 이슈였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때 복건위를 하면서 임금택 부위원장께서 설문조사도 하라고 해서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상인들이 부가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원하셨는데 사실 주차장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징조형물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각 국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편성한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의견 있습니까?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